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전 직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209억6,936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65%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40억3,00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6억3,1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5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 정책사업비는 12억2,121만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8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6,069만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3억4,725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4억9,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1,06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7,148만원, 기본경비에 1억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21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2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예방관리 정책사업비는 10억3,897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7억3,717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3억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비는 7억4,802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2,303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7억2,4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 정책사업비은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7,70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9,342만원을 기본경비에 1억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8억7,5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0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사업비는 14억7,359만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1억112만원, 건강관리 지원에 3억7,501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1억1,592만원, 국가 암 관리에 8억2,808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845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500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23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5,984만원, 기본경비에 1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47억7,9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6,3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정책사업비는 90억8,397만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1억3,213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27억625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62억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관리 정책사업비는 30억9,128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6억5,899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3,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3억4,124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9,779만원, 정신건강관리에 5억6,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6억416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2억7,389만원, 기본경비에 3억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5억7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원이 증가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 정책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4억3,54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7,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서 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880만원 증가됐는데 근기능 강화운동 장비와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층에 건강증진실에 16종에 한 30개 종류의 헬스기구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보건소 청사에 있는 쌍문2동이 상반기에 이전이 됩니다.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보건소 리모델링하면서 그공간을 다시 제 기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2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 3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8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구도 이번 하반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직장인들은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적인 거리, 그리고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장비 즉 손목에 차는 건강장비 밴드를 구매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본인이 건강체크하면서 그 내용을 보건소가 체크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기기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디
인바디이호석위원
밴드 같은 그런 사업입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비슷합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직장인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건소를 평소에 못다니는 분들한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추가운영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 성과공유해 주시고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1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6,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는 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2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건물이라든지 집기가 조금씩 누수가 되고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무기기라든지 한 6,000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요. 올해는 첫째 증가내역에 청사 보일러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밀점검을 한 결과 부식이 발견됐습니다. 설치는 2008년도로 내구연한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건소 청사에 보면 냉각수 펌프가 있습니다.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2000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청사 보수, 보강비도 포괄비로 사용되고요.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이 내년에 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 보일러 그리고 냉각수펌프, 청사 보수 보강비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답변해 주신대로 2008년 장비면 교체를 빨리해주시고 아까 재건축도 말씀해주셨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매몰비용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아까 말씀하신 8억원 같은 공사비용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추가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보건소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간략하게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 쉽게 해서 우리가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제정이 되고 2022년 상반기에 시범으로 운영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안전보건 위탁 선임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작업환경이라든가 위험성 영향평가는 기존에 구청하고 맞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의무적으로 사업이 되겠고요. 위험성 용역평가로 보건소 소속 종사자라든지 작업성 전체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 관한 법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근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의무적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부분은 다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위험성 평가용역 같은 경우에 학술용역으로 보이는데 2,200만원이 조금 과다 편성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용역평가는 대상이 보건소 소속 종사자든가 작업장 전체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환경이라든가 종사자 그리고 직접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 요인은 우리구 본청에 있는 기준이라든가 금액에 준해서 설계용역이 책정화된 것, 정량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줄이고 올리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용역에 따라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추가로 보건위생과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7페이지, 47페이지가 동일합니다. 지금 결핵 및 성병 관리하고 급성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성격이 유사한 사업 2개로 보이는데요. 2개 다 동일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기존에 구매했던 것이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가 없어진 건지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38페이지 보시면 위생 해충 살충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36대 설치를 했고요. 그 예산이 내년에는 10대 정도로 줄어서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6쪽 자산취득비 관련한 예산에 결핵실 장비를 교체하면서 올해 그것이 교체돼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위생
위생이호석위원
해충 살충기 36대를 올해 설치했고 내년 10대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요 거점에는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산자락이나 공원 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위생 해충 살충기가 필요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설치를 해왔는데 중랑천하고 또 우이천변, 도봉천변 공원 등 해서 전체 저희가 22년 설치 36대를 포함해서 3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 외 지역에 상황들이 바뀌면서 일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일부 편성한 것이고요. 또 교체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 해마다 상황에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10대 잡아두셨는데 추가로 비용이 더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신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면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온거나 그동안 감안해서 올해 설치된 게 많다 보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산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중랑천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가보면 가을이나 이럴 때 벌레들 너무 많아서 이런 것 살충기 같은 것은 걷는 분들도 많으시고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해당 건 설치해보시고 10대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이나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심의 때 반영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지원으로 예산 잡혀있는 것들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줄었고 국내 여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건에 대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예산은 저희가 특교금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비예산이 편성이 됐었지만 특교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구비 쪽은 많이 절감을 했고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 충분히 더 필요했으나 저희가 현장대응반 인력 같은 경우 17명에서 4명분 정도 6개월분만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감안해서 절감과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시킨 것 감안해서 일단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저희가 지금 진행된 것 봐서는 크게 예측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또 특교금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시비 부분이 조금씩 감액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아껴서 잘 쓰고, 또 특교금이 있다면 그것을 더해서 쓰면서 최대한 전략을 해서 구 예산을 좀 많이 아껴 쓰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 정도로 일단 잡은 편입니다.
국내
국내이호석위원
여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국내 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전에는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현장 역학조사가 없어져서 그 외 조금씩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별로 반영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감액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코로나가 많이 걸려있는 근무장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역학조사가 많이 줄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저희가 다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하던 역학조사의 방법이 현장을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고 간혹은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역학조사관이 현장을 가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역학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영돼 있는 여비로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국내 여비에서는 뺐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방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현장 역학조사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세부 사업명도 동일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건데 현장 역학조사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들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확진자라면 집을 나와서 어떤 음식점도 가고 교통상황도 있고 또 직장 이런 동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확진자분한테 확인하고 어디 갔는지에 따라, 음식점을 갔으면 그 음식점 동선에 가서 또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역학조사 현장 동선에 따라서 하던 것이 없어지고 본인 가족 접촉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이런 방법적인 것들이 바뀐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역학조사 관련된 비용은 현재 안 잡혀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46페이지에 결핵 및 성병 관리해서 결핵 이동검진으로 비용이 9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동검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 검진입니다. 이게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방사선 엑스레이 검진하는 수수료가 조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해당 건 신규 사업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상에 객석 없이 조리장만 있는 배달 전문음식점 2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위생관리가 특히나 중요한 배달 전문 같은 경우 홀 영업을 안하다 보니 위생개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들도 많아서 25개소가 아니라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달 전문음식점 위생관리 서비스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 현재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우리가 배달 앱에 등록되어 있는 22년 3월 식약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배달 앱에 등록된 업소는 1,100개소 정도 되지만 저희 자료에 객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체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확인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하면서 이분들의 의사를 저희가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최소한 이 정도에 시작해서 앞으로 내년도 이게 좋다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현재는 시범사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관련 3년째 이러고 있으면서 배달음식점 민원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 주고 양호하게 하는 곳은 유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회수를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컨설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배달 음식을 통한 식품 안전에 더 신뢰를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면 그 전체를 파악해서 그럴 수 있겠으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시범사업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방금 배달앱 관련해서 1,100개 정도 확인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도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에서 안전해야 될 권리가 있고 구민들도 안전하게 음식을 배달시키실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요기요 같은 어플의 경우에는 이런 위생관리 서비스를 받는 업체가, 또 보이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최근에 도봉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위메프오라는 어플과 콜라보를 한 적도 있고 우리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어플 내에도 표기를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확인하고 배달시키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 연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시범 사업 더 필요하신 부분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유사한 내용인데요. 69페이지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해당 건 복지지원국 심의 때 푸드뱅크 사업하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 비용이 발생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건지 사업 간단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식약처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신청해서 전체 다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데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 수가 좀 많은 쪽에 들어가고 인구도 어르신들의 인구가 이런 시설들이 많은 편에 속해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이것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국·시비는 국비는 가내시가 내려왔고 시비도 통과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약 35개소 미만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급식 관리하는 것이 영양사가 없는 곳에서 훨씬 더 위생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 좋고 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 급식처럼 같은 형태로 교육도 하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APT측정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생과 영양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민간
민간이호석위원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생 관리해서 냉동고나 냉장고 등등 관리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약과
의약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척추측만증 검진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 보면 23개교 초등 5학년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초등 5학년생인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척추측만증이 많이 발병되는 조기시기로 알고 있는데 해당 건 간단하게 설명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척추측만증 관리할 때 이 시점에서 발현된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가 다 현재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차후에 중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런 측만증 도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권장을 하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후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 같은 경우는 23년도 내년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잡기 전에 미리 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확정된 그런 대상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수요조사는 도봉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고 계신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 어린 나이에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5페이지 AED CPR 관련해서 비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고 현재 예산이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비용 관련해서 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년부터 계속 AED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법적으로 제도가 자꾸 정착이 되고 기준을 마련하면서 의무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봉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AED를 말씀드리면 의무시설 50개소에 82대가 있고요. 그리고 비의무시설은 178개소에 2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저희가 설치하고 이러는 것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터리나 패드같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더 필요하지는 않고요. 또 지금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러는지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신규 장비를 서울시에서 사서 주는 것들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태원 사고를 비롯해서 저희들한테 신규 장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구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적인
장비적인이호석위원
측면은 충분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 주 몇 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주말에도 실시가 되고 있는지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응급처치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조금 별도인데 이 응급처치 교육은 어린이 대상으로 저희가 주로 했었던 교육이에요.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평일에 오전, 오후 2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주말 교육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주 토요일에.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주말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져서 혹시 심폐소생술 주말 확대할 수 있게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우리구 예산으로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하고 국비가 또 지원이 돼서 교육비가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교육을 점차 코로나 안정화되는 것을 봐서 시행을 하더라고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추경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상황 봐서 주말에도 심폐소생술 교육 가능해지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참고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10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많이 감액됐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4학년 학생 구강검진에 소요되는 것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고 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4만8,000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어린이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주로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매칭사업이에요. 서울시 80%, 저희 20%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예산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사업이다 보니까 공단 건강검진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 서울시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구강검진 받는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도 지금 검진이 나오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한데 검진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편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129페이지, 131페이지, 133페이지 전부 다 영유아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 127페이지는 사업 비용이 많이 감소했고 129페이지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는 소폭 감소했고 그리고 133페이지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등락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황 간단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 국가사업이고요. 의료보험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미숙아가 발생하냐, 안 하냐 이것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 없다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가내시를 반영해서 조금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가장 앞 페이지인 127페이지 같은 경우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미숙아가 발생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비용이 줄었다고 확인을 하면 될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작년에 불용률이 한 50%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준 부분이고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통합방문 건강 관리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은 신규로 생성이 됐고 의료 및 구료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뒤 페이지에 건강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와 방문 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 2개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이 축소되었는데 내년에는 정상화시키려고 해서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당뇨 검사, 고지혈증 검사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 그 검사 건수가 늘어나서 의료 소모품비가 조금 늘어난 건입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방문 건강관리도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방문 간호사나, 같이 가실 때 사회복지사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15쪽입니다. 자살유족지원사업인데 해당 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증가하고 사무관리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6개월 반영된 것이고 내년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건 예산은 동일한데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도 있고 빠진 예산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은 올해 국가에서 신규로 2억원을 준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인력 없이 2억원을 쓰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력도 채용하고 이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쓰려고 올해 미숙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행사운영비가 많이 빠졌는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가 불용이 발생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음안심버스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무료로 버스를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 예산 또 편성하시느라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서 2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청사를 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청사 공기청정기 대여 부분 확인됩니다. 혹시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에 공기청정기 대여는 32대인데요.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대여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 체계를 달리하자는 예산팀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 보건소 청사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보건소에서 대여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존에
기존에손혜영위원
가지고 계시던 32대가 있는 것이고 그 관리 비용만 다시 이쪽으로 이관돼서 편성된 것입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대여료만,
료만
대여료만손혜영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쪽에
앞쪽에손혜영위원
보시면 건강 증진실 프로그램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 증진실에는 공기청정기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실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무실로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해서 사용됐었습니다. 특별하게 그곳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쌍문2동 주민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다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도입을 해서 다시 재개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사용하시고 계시는 32대는 대여하고 하시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 편성하실 때 일관성 측면에서 같이 대여를 하시는 쪽은 어떤지?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하고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하는 부분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가 나은지 취득해서 하는 게 나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획 수립하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손혜영위원
간담회 통해서 조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뒤에 45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가셔서 관리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료가 25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의하실 예정이신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감염 취약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 450개가 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같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집단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 감염병 강사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또 예를 들면 살균·소독하느라고 손도 닦고 또 어떻게 쓰고 하는 기본적인 것과 감염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또 하나 시설에서 집단으로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에
사업에손혜영위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본 것이라서요. 과장님. 사업은 어떻게 취지로 운영이 되는지는 알겠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이 각자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집합 교육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강사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실 것이냐, 이 부분 여쭤봤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강사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집합 교육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대면 교육으로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비대면으로 바꿔서 하는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대면 교육을 생각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자를
대상자를손혜영위원
보면 감염 취약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 453개소라고 적혀있는데 강사는 25회 대면 교육으로 직접 가셔서 하시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별해서 강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대해서 100%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가장 취약하고 또 집단 발생이 많았던, 또 인원이 많거나 여러 가지 감염 취약한 곳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곳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는 이미 교육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조금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특별히 의미 있게 편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째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도 요양원,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간에 출입을 하는 식이라면 이쪽은 주거를 하는 쪽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해서 집단으로 더 생활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결핵이나 이런 것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큰일이 많이 터지지 않고 개별적인 사항이나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집단 어르신들 계신 곳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도 보시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이 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발생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손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 하면 이 453개소에서 25개만 선별로 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별로 진행한다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감염병이라는 게 한 번에 크게 퍼지는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늘려서 예방 교육 횟수를 더 늘리든지 대상자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집합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적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방역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들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살펴보니까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및 홍보물 구매로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만 현재 몇 개 구역이나 되어 있는지 또 표지판은 얼마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은 현재 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지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20개가 84개소 중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20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20개를 하고 계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하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균적인 숫자를 해서 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22개를 유지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한 것은 6개, 색바램 등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교체한 것이 16소개 해서 22개를 했고요.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신규 설치나 보수 교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30개 정도 보통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손혜영위원
아마 추진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면 ‘학교에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지정을 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결 84개가 저희 도봉구 관내에 학교들 200m 거리에 표지판이 다 부착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빠지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200m 이내로 하다 보면 학교가 가까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부착은 되어 있고요. 다만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학교별로 부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는
겹치는손혜영위원
부분으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일부 차이가 있고요.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
확인손혜영위원
감사합니다. 빠지는 구간들 없이 빠르게 보수나 이런 것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의약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척추측만증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이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5학년 아이들을 기초부터 검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올해 22개교만 사업 대상자가 돼서 1개교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셔서요. 창경초가 안 했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건 본인들이 그거 검사를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손혜영위원
관내 검진 희망 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5학년 이때쯤에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까 이때를 놓치면 아이들의 발달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지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또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빠지는 아이들이 조금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상자를 관내에 초등학교로 조금 희망 학교 이 부분보다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굳이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 더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올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1개의 학교만 아이들이 검진을 못 받아서 혹시나 있을 발병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올해 조금 예산을 편성하셔서 한 개 빠진 학교 6학년 학생들 보니까 1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추가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추가하는 방법들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빠진 학교가 창경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또한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다시 의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역보건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치구 추가 지원 한도를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나 어떻게 편성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비 100% 사업이고요. 2020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였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35만원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대상자는 보건소 3층에 모성실에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올해는 확실하게 안 나왔고요. 94.5%가 보건소를 방문했고 그분들한테 이건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안내하였고 올해는 조금, 코로나 이전에는 75%가 수혜를 받았는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를 들면 외부인이 민감하니까 출생, 산모라든가 신생아가 다 민감하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있어서 올해는 데이터를 내봤더니 현재까지는 56.6% 정도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조금 더 지원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본인부담금을 올렸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때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대상자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신생아가 1,100명이라고 예측했을 때 75% 정도로 예산을 잡으셔서 올리신 바가 있고 올해는 동일하게 1,100명으로 해서 65%만 대상자 선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혜자가 56.6%이기 때문에 65%로 잡았고요. 혹시 조금 중간에 많이 받아서 부족하다면 협조해 주시면 추경이라든가 해서 더 받아서 모든 수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나머지 부분은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홍보의 부족인 건지 아니면 특별히 여기에 이런 만족도가 낮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75% 정도가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모성실에 오거나 대부분이 94.5%가 오고 이 사업은 특별히 1대1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맞는 경우는 아니고 귀한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하면 엄마도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생아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 위주로만 간병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수혜자가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은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는 추세니까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75% 그대로 조금 반영을 해도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부분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올해도 56.6%이기 때문에 65% 선에서 예산을 실링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고, 현재 75%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나쁠 것은 없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에 너무 고가 책정했고 조리원마다 많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더 이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련된 과에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예산안을 작성해 오셨는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그중에 조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도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책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9쪽을 보시면, 우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 보니까 근기능 강화 장비를 12대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게 되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층 건강증진실에 헬스장비가 16종 30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쌍문2동 이전에 따라 거기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헬스 기구가 있는데요. 연차별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라든지 기타 러닝머신 같은 그런 종류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우선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29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건소 청사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청사관리 예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여러 가지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에서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인가요? 이 부분은?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쌍문2동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설계하려면 저희보다는 전문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정확한 설계에 바탕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설계용역비에 대한,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게요
어떻게요고금숙위원
? 다시.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그게 5,000만원이라는 거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요
됐고요고금숙위원
. 세부사업산출서 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4쪽에 보건소 안전 보건관리 체계구축 관련해서 지금 구축예산으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네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청사관리위탁 시에 안전관리까지 함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안전과 보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수수료가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의 작업환경에 따라 각각 나가야 되고, 관리감독자에서 우리가 팀장급 이상은 1년에 한 번 17명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용역, 모든 산업안전 장소에 대해서는 작업장과 종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반드시 내년부터는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보건,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각각 용역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설명
설명고금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페이지 5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7쪽을 보면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관리 서비스 관련인데, 여기 세부 내역서에 보니까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0만원이지요? 그게요. 위생용품지원, 누구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 위생용품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선정을 해서 위생 컨설팅을 하면서,
금숙
고금숙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25개소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위생용품 지원과 그중에서 우수하게 잘하는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적인 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건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물품 자체에 대한 선정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 예산이 나왔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게 왜냐하면 그 배달 전문 음식점들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어떤 물품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아직 물품 선정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은 150만원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을 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알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들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품에 대해 어떤,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 이러셨는데, 예를 들면 일회용 티슈, 물티슈를 지원하겠다. 이러면 계산 금액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150만원을 정한 것은 약간 두루뭉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일회용 장갑을 지급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좀 그게 무엇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짠 것인지 그건 조금 그런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의 활동비를 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 5만원 씩 주고 있는데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하여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명단에 계신 분 중에서 따로 자격이 있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서 4명이 선정되면 계속해서,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4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된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이것을 6회 정도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변이
답변이고금숙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어떻게 채용하게 되나요. 채용 방법은? 그거까지도 과장님, 제가 그것도 자료로 받고요. 또 하나 이것까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활동비 5만원을 주는데 지급기준은 뭔지요? 그것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면 1시간에 5만원을 드린다든가 2시간에 5만원을 주신다는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여기까지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자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의약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81쪽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척추측만증 검증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5학년이 2,251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봉구 5학년 학생 전체가 2,251명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5학년 학생 숫자를 저희한테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 5학년 학생 2,251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사비가 4,200원인데 굉장히 검사비가 저렴해요. 어디에서 검사하게 되나요, 그것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려대 부설 척추측만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아마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검사용역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검사비가 1인당 4,200원입니다.
려대
고려대고금숙위원
부설에서 한다는 거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하나요? 거기 와서 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교를 방문해서 합니다. 일정을 정해서,
교에
학교에고금숙위원
와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검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교와 저희한테 학생마다 측정 도수가 있어요. 등심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해 주고요. 구체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가서 검진받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께 다 통보가 되니까 자세 교정에 특별히 신경 쓰게끔 결과는 다 송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혹시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 관련해서인데 아이들도 측만증 관련해서 본인이 상태가 심하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본인이 많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개별 통보를 하는지 아니면 학교에 일괄 통보를 해 주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교에 일괄 통보로 가고 있습니다.
일괄
일괄고금숙위원
통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면 보건교사가 그것에 맞추어서 관리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부분 아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위생 교사들하고 더 협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저희가 학교 보건교사한테 이것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가로 저희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 8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231개소에 32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내 다중 이용시설 중에는 어느 시설에 설치하고 있나요? 이것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시설이라면 공공보건의료 시설, 소방서 구급차, 일반 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동주민센터나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학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문화시설이나 또 500세대 이상 아닌 데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통틀어봤을 때 저희가 비의무시설은 178개소에 223대이고요. 의무시설은 50개소에 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패드를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 패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의무시설이나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담당자가 나가기도 하고요. 다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AED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매월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기간
유효기간고금숙위원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60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가 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1억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고금숙위원
약품비가 5,400만원, 병의원 시행료가 7,8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위탁 접종을 시행하는데 우리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보급해 주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조달 구매해서 보급해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병·의원 시행료는 한 사람 접종 시마다 1만9,600원씩 병·의원에 지급해 주는가요. 어떻게 돼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병·의원 시행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나오는 시행료 기준입니다. 지침에서 나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4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1,058만4,000원을 신규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 예산인데요. 올해 추경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태블릿PC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필요해서 공공운영비가 신설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태블릿PC 42대를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방금 간호사가 들고 가정으로 방문하면서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찾동 방문간호사가 간다는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동주민센터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그분들한테 태블릿PC를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태블릿PC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하게 됩니다. 방문 간호를, 태블릿PC는 이미 추경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구매했고요. 그게 통신비가 필요합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대한 통신비를 해 주겠다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인터넷이 깔려야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태블릿PC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태블릿PC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이미 국가에서 보급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 2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자살 유족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 정도 채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살 유족에게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유족이 낙인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네? 뭐라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낙인감이나 본인이 느끼기에 자살 유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이 클 텐데도 낙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한명 채용해서 심리지원프로그램이 국가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1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경찰하고 병원하고 협조해서 자살 유족을 우리 보건사업으로 끌여들여서 1대1로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국가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특히 개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하여튼 내년 예산을 책정하신 만큼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이 여쭤볼게요. 우리 18, 19페이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29페이지 보건소 청사 관리를 같이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근기능강화 운동장비 구입이나 공기청정기 구입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나면 배치하려고 계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에 보건소 청사 관리 예산에 보면 시설비 중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설계용역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셔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쌍문2동 주민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설계를 시작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설계비용이라면 시공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시공비용을 8억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특교세로 진행할 수 있다는 예산팀 의견이 왔고 또 일단은 외부 구비보다는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게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예산팀에서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교세
특교세강철웅위원
7억원 정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세
특교세강철웅위원
7억원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진행 상황이 예정 상황이 있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팀하고 또 부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확정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상반기에 확정된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내년 상반기에 내용이 확정된다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상반기에 지급돼서 7월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인
예상인강철웅위원
거잖아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서에서도 그걸 예상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시키다가 갑자기 시비 특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4억원을 추가로 구비로 편성해 달라는 이번 예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해봐야 되고 설계한 다음에 시공이 돼야 되고요, 시공을 마무리까지 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시공이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특교 나오면 하고, 그러면 장비는 올해 못 살 수도 있네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아까 특교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이번 구비를 편성해서 확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 차원에서 이 내용은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팀에서 안내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편성해서 진행하면 너무나 확실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예산팀에서 의견 내고 그 조정사항에 저희들이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요. 그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상으로 하는 예산은 없지요, 사실은 예상으로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구비 편성했다가 특교를 받으면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아끼고 시비,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예상 못할 수가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받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편성을 전혀 안 하고 시비로 편성했다가 부족하다고 갑자기 4억원을 편성해 달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 있는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는 예상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부서에 보면 보고서 청사관리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기청정기 대여비용이 있습니다. 32대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기청정기 대여비,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입해가지고 직접 구입한 비용은 있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강증진실에 2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전부 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없습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위생과에서도 47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라고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필터도 다 임대하는 데서 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역보건과에도 126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렌탈 공기청정기 필터구입이 있습니다. 필터구입을 임대하는 것도 필터 구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임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그 임대 부분에는 관리하고 청소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면 소모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으로 32대에 대한 부분이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그 필터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오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하는 것은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비용이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교체시기는 사용한 양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들쭉날쭉하지 않잖아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보통 평균보다 2년 내지 3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털을
렌털을강철웅위원
하면 우리가 렌털을 할 때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합니까, 렌털을 보통?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그 계약은 저희들이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5년 이상 계약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5년 이상이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정수기 렌털해서 계약한 내용하고 정수기 필터 교체시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가정에서 보통 2년에서 3년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가정에서도요. 그러면 필터를 2~3년에 한 번 교체한다면 렌털을 바꿔버려야 되지요. 안 들여도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실은 렌털이 아니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고요, 어떤 것은 렌털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렌털로 가시는 게 맞지요. 구입을 하시면 청소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렌털로 가야 되는 게 일괄성이 있다고 보고요, 구입하려면 전체가 다 구입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유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우리 43페이지, 41페이지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지원사업 중에서 4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3,100만원짜리요. 이거 전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내년 명시이월했고요. 이것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의 것이 3,100만원 그대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리고 3,100만원 추가로 예산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3,100만원을 전혀 안 써갖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추가로 3,100만원을 요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비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질병청까지 가면 그쪽에서 검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3년치에 대한 것 중에서 20년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21년도 하고 22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급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할 사항이 없어서 일단 절감된 상황이었으나 이 상황 자체가 2년 치에 대한 게 어떨지 모르는 부분이고, 또 기 검사는 다 해서 검사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외상적인 것입니다. 검사는 먼저 다 하고 그걸 정산을 해서 검사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질병청까지 가게 된다면 질병청에서 이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한 건 한 건마다 그게 맞는지 어떤지 다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병청에서 이걸 정산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늦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개별 기관에서 신청한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알지만 거기에서 국비로 지급이 다 되면 좋지만 그 중에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급할 수도 있는 최소한의 예산 정도로 잡아놨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안 쓰셨잖아요, 명시이월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2023년도에 6,2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올 거라고 어떤 근거로 예상을 하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1년 치 20년도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가고 2년 치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도 것의 정산이 끝나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상액이 나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예상 자체가 2020년도 분에 대해서는 2,400만원 정도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기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또 재점검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질병청에서도 몇 단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예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상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지급 기준보다 오버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고, 그것보다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전년도에도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지 3,100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2023년도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023년도 예산에 3,1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시면 어떠한 추계도 없어요. 어떤 추계가 있어야지 그것에 따라 ‘아,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아,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이건 오버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진짜로 필요하시다면, 동일한 예산 그리고 금액도 동일하게 잡았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논의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 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 자체가 2,400만원 정도인데 20년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다시 또 재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1년, 22년도 분을 감안했을 때 이것보다 조금 상향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또 3,100만원 22년도에 한 것은 아직 21년도, 22년도 분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내년도 23년도 초기까지도 발생이 되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2년도 2021년도의 것 정산을 2023년도에 될지 2024년도에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0년도 것, 2021년도 것도 지금 정산 중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도 것은 2024년도에 할지 2025년도에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상하기 어렵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22년도 분은 2024년도에 잡아도 되는 거네요, 제가 생각해 보면?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지급하는 예산들도 늦춰서 저희가 독촉을 하면서 있던 예산들을 지급하고 있고 또 질병청에서도 지금 상황이 재난으로 긴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연이 됐지만 업무가 마무리되다 보면 그게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이걸 마무리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지급할 걸라고 해가지고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추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정산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데 전년도 명시이월된 동일한 금액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급하다 보니까 2022년도 것이 정산이 빨리 돼서 2023년도에 지급해야 된다면 하반기에 추경할 때 정산해서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지급하면 되지요. 그 예산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인데 이 금액이 전년도 금액만큼 명시이월됐으니 이 금액을 지금 또 잡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행돼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되면 이 금액이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오겠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가 있으면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시이월한 것 중에 만성 감염병 관리,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운영인력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년도의 예산에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차후년도에는 이대로 일정 부분하다가 정리되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구비 부분과 그다음에 특교금 받은 것에 대한 이월금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사업이,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이 반영돼서 올 예산에 대해서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명을 4명으로 또 임상병리를 3명을 2명으로, 개월 수도 그렇지만 인원 자체도 줄여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된 예산이면 2023년에 마무리되고 예산이 다 끝난다.라는 거냐는 거지요. 이 예산 외에 예산이 필요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금 6개월분 편성이 됐잖아요. 그 이월된 예산을 반영해서 6개월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인건비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최소한으로는 잡았지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내년도 특교금에 따라서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예상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7페이지에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서비스에서 위생관리 서비스하고 예를 들면 53페이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하고요. 61페이지에 있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 점검 및 평가하고요. 67페이지에 있는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이 다 위생 점검하는 단위들이 나가서, 어르신이든 명예감시원이든 나가서 위생 감시를 하시는 거지요? 동일한 거 아닌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업소나 대상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위생이라고 같은 게 아니고요.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 업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예를 들면 이·미용, 숙박, 이렇게 시니어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노인정 등 그런 쪽에서 허위 과대광고 분야에서 대상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식당이 빠진다. 이 말씀인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이고요. 먹는 거 관련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먹는데, 같은 식당은 빠진다. 이 말씀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빠진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에서 어르신들이 시니어 감시원으로 나가시잖아요? 여기 식품위생업소 여기에서도 식당이 빠집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시니어로 하시는 분들은 허위 과대광고로 노인정 쪽을 생각해서 식품접객업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식품접객업소는 안 간다는 이 말씀인 거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사업내용에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시 현장보고장비 활용하여 자료 입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위생업소 점검 시 현장보고장비 활용한다.’는 것은 시니어 활동비가 아니고 현장보고 장비가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사용요금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쓴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나간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종속되지 않는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앞에서 먼저 할게요.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에서는 그러면 여기에는 유해업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위생관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53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당이나 식품접객업소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배달전문음식점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왜 여기에서는 배달전문음식점만 빠져 있냐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달전문음식점도 들어있고 시에서 내려와서 합동단속을 배달전문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을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한 시기별로나 아니면 계절별로 필요한 점검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배달전문음식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걸 빼가지고 따로 하시지요, 비용을 들여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배달전문음식점을 저희가 따로 뺀 것은 배달전문음식점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느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훨씬 더 많아졌고 또 민원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에 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식품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신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전에는 식품접객업소 관리할 때는 배달 업소들은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으로 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가 3,000여 개소가 되는데 분야별로 모든 업소를 그때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 선정해서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도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수준의 정도를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해서 이번에 서비스 사업으로 넣은 것은 그 취약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지도점검하면서 요즘 시기에는 배달 업소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그것을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배달음식점 전체를 다 빼서 식품 단속에서는 배달 업체 빼고 여기에는 배달 업체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몇 곳만 선정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음식점이든 어떤 접객업소든 간에 위생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달음식점이 요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더 집중해서 아니면 조금 더 대상을 늘려서 아니면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저는 앞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뽑아내신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것을 강화해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도 하시는 것이고 뒤에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데는 앞에 합동단속에서도 하고 집중 감시에서 또 하는 그러겠네요, 어떤 것들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큰 전반적인 사업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특정해서 사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 군데에 사업을 정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전반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더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에 한 번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배달음식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것은 하지만 그중에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을 반영해서 따로 뽑아서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사업으로 일부 조금만 해보고 이것이 어떤지 평가해보고 내년에 더 많은 업소에 대해서 하든 어떻게 되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제가 아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다른 것은 위생용품 지원하는 부분이고 감시원들 추가로 뽑아서 하는 것인데요. 다른 것들은 안 하면서 위생용품 지원하는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랬지만 여기만 지원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위생 감시원들은 어차피 단속원들이 이곳도 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가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강제성도 없는 것이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지도를 해 주면서 위생관리를 더 좋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곳을 이용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는
취지는강철웅위원
식품접객 합동단속이 더 강력한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또 하나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 감시원을 따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돼 있는 소비자 감시원이 활동을 하는 게 계절이나 시기별로 하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에 참여를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소비자 감시원들이 강제적으로 ‘당신은 여기에 참여하시오.’가 아니라 저희가 있는 명단에서 계속하여서 사업 참여할 때마다 의사를 물어서 형평성 있게 소비자 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 사업별로 소비자 감사원 자체를 다시 뽑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뽑든 기존 사람을 하든 기존 사람이 하면 더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 사람이 비용을 더 받게 되는 것인데요. 앞에 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데 저는 말씀하시는 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그러고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실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69페이지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에요.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예상 하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계획하시는 곳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어서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곳과 협의를 해서 사전 홍보를 통해서 대상 자체가 많고 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35개소 미만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이번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35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70개 안팎 정도의 대상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중에 한 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곳을 선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규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하면서 그 대상 시설이 35개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계획을 하실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60곳이 대상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 60여 곳 되는 곳을 어떤 대상자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곳들 중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떠한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떤 곳들이다. 말씀하신 대로 60여개 곳이 중간에 집단 급식소가 아닌 급식을 하고 있는 형태, 장애인 주관 보호라든지 노인 주관 보호, 요양 주관 보호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아닙니까. 요양원은 규모가 있으면 전부 다 영양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요, 집단 급식소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아니고 장애인 주관 보호라든지 노인 주관 보호라든지 이런 곳들 아닌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이든 장애인복지시설이든지 그런 곳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어디를 규정지어서 뭐가 어떻게 해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규정이나 이런 것은 식약처를 통해서 저희가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러니까 해 달라.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계속 반복되는데요. 어떻든지 집단 급식소가 아닌 곳은 집단 급식소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 등 채용 의무도 아니고 관리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 중에서 영양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곳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타당성 있는지를 우리가 예산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야 예산 검토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뽑았다고 하는, 어떤 곳들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곳들은 진짜 필요해서 운영하는지 이것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님에게 얘기하시다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이런 곳에 해당이 됩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면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니고 이런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추가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딱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우리 의약과장님 요즘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난 11월 20일 CU편의점에 설치를 하겠다고 뉴스에 나온 적 있는데 보셨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뉴스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저희 관내에 CU편의점이 몇 개인지 아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겠죠
그렇겠죠이태용위원
. 그게 현실화돼서 전부 설치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AED 도봉구에 있는 관리는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이태용위원
CU편의점에 전국적으로 설치를 한다는데 그래도 저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게 맞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AED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설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설치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 업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건 뉴스에 나온 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돼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중에 231개라고 했죠. 설치한 곳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총 개소수는 228개소고 대수는 현재 30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이태용위원
231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자료 드릴 때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뽑은 자료하고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요. 기존에 LG유플러스 이런 데서 신규 아파트가 있다 보면 자기네 홍보할 겸 공동주택 500개 이상 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것보다 대수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원아파트나 이런 데 10대가 있었다. 그러면 그 비치 대수는 10대가 의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다 교체하려니까 1대당 180만원~200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사이에 폐기 신고가 와서 숫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대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설치하고 싶은 데는 어디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싶은데요?
이태용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AE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비의무시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치하기도 하고 저희가 권장하기도 하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AED가 설치·운영되려면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학사거리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가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설치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공성이나 또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신규 장비로 샀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직접 예산 수립을 해서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 보급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는 기존에 숫자가 과하게 설치돼서 운영하는 것들을 폐기하면서 회수된 AED 기기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6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없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데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쉽게 얘기해서 의무시설, 비의무시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태용위원
다 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대를 다시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고 필요한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1대는 현재 어디 꼭 설치할 데가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설치를 해야 될 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딱 수요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보니까이태용위원
꼭 필요한 데가 아니더라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장비 지원 요청이 오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비로
예비로이태용위원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1대가 아니고 5대, 10대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든지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다 갖추고 있는데 꼭 1대를 더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많이 아까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29쪽에 청사 공기청정기 대여 아까 32대라고 말씀하셨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청사 안에 다 있는 것은 계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16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공기청정기 렌털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금액은 적은데. 그렇죠. 착오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정책과에서는 청사에 있는 아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에서도 공기청정기라든지 소모품, 렌털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팀끼리 또는 과끼리 서로 협의하고 협치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팀별로 따로따로 하면 지금과 같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팀별로 또는 과별로 잘 협의해서 또 협치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3, 67, 61페이지 보면 위생 감시원들 있죠. 위생 감시원들은 서로가 겹치지 않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규정이 따로 있고요. 공중위생은 또 공중위생 분야로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운영자가 따로 있고요. 분야별로 따로 운영이 됩니다. 법령 자체도 다르고요. 위촉하는 내용도 일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 다르다는 얘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