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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2

서다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가. 보건소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국 라.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국·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국·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9쪽부터 3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1쪽부터 33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3쪽부터 3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3쪽부터 3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9쪽부터 3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9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5쪽부터 38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예산서는 379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01-12 공동주택지원 실태조사 50% 삭감내역인데 삭감이라 큰 사안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감액사유가 실태조사 대상 선정 단지 감소에 따른 삭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서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인데 당초 본예산 세우실 때는 어떤 규모로 계획을 하셨다가 올해는 왜 대상 선정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곧 올해 본예산을 심사할 텐데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10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5개 단지, 하반기에 5개 단지 해서 10개 단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있는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실태조사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대상지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당초 예상할 때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신청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5개 정도가 줄어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민원이 있을 때만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의 예산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태조사라는 것을 실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감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자체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신청한 공동주택이 적어서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안에 공동주택의 어떤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되면 어찌 되었든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1,8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년부터는 900만 원 줄여서 900만 원을 편성했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수요가 적은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3쪽부터 394쪽,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5쪽부터 4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7쪽부터 416쪽까지, 특별회계 453쪽부터 4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7쪽부터 426쪽까지, 특별회계 453쪽부터 46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7쪽부터 43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9쪽부터 4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367쪽 느리울근린공원 노후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74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5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