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예.

예,맞습니다.진주문화원.

예.

예,맞습니다. 여기소모품비는진주문화원자리에,지금서부보건지소.

그건물은그대로존치를합니다.

예,존치를합니다.

예.

리모델링하게되면전광판도손을봐야되거든요. 그부분은사업이진행되는걸보고그때전광판을새로.

리모델링하더라해도그전광판은그대로뗐다가공사할때는…….

예,운영상유지관리비라보면됩니다.

예,맞습니다.

예,맞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전년도예산과동일하며,주요사업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2023년도예산배부액은전년도예산액1억6,800만원대비800만원감액된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감사및조사활동예산은전년도대비600만원증액된1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300만원증액된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중간하단에청렴공감그룹코칭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새로운시책으로직원세대간이해와소통을돕는그룹코칭을통해청렴도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여비600만원,업무추진비200만원,일반보전금1,100만원전년도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전년대비200만원증액된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청렴콘텐츠공모참여우수직원포상금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청렴골든벨참여우수직원포상금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렴골든벨은재미를더한참여형청렴시책으로청렴상식을공유하며청렴하고소통하는조직문화를확산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청렴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공무원현원대비지자체별분담으로책정되어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1,400만원감액된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3,200만원,여비는1,6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같이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예.

감사실에서는계약심사,일상감사를하고있습니다. 주로일상감사는우리시의주요시책이나회계계약그런데있어가지고적정성여부그걸저희들이점검하고있고기술감사팀에서는계약심사를하고있습니다.일단설계변경이라든지그다음원가산정이제대로되었는지그런걸하고있는데,물가자료이건특히원가산정할때사업부서에서제대로원가가책정되었는지그것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해마다구입하고있습니다.

예,3%이상되면.

예.

예,맞습니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3페이지중간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으로진주시시설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는준공기한미도래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4,600만원을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27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의2023년본예산총액은올해보다86억9,100만원이감액된240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각종시정책자제작,공청회및토론회경비,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는2,100만원이감액된8,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과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비1억5,000만원,시민제안시상금1,000만원,공무원제안시상금500만원은올해와동일하게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하단부터276페이지상단주요업무평가입니다. 평가책자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는올해와동일하게1,300만원을편성하였고,성가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는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은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은출자출연기관추가에따라200만원을증액하여2,200만원,성과관리시스템성과지표고도화컨설팅은격년제실시에따라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와성과관리평가우수부서포상금은올해와동일하게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사업으로시정현안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에사무관리비1억500만원과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분담금5,000만원은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은명절연휴종합대책근무자매식비20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3,500만원,진주를대표하는새로운도시브랜드개발필요성에따라진주시도시브랜드개발용역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하단시의원과의협력강화를위해의원상해부담금은올해와동일하게1,000만원을편성하였고,법령및자치법규관리는법령추록및법전등구입비로600만원을올해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7페이지상단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수행등을위한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비용일부감액과법무인터넷시스템전직원이용확대에따른수수료상승으로총400만원을증액하여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공공운영비1,500만원,승소사례금6,200만원,승소사건수행공무원포상금300만원,손해배상금및기타소송비용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을위해홍보물및책자제작사무관리비500만원을올해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규제개혁업무추진입니다. 자료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1,200만원,규제개혁유공자인센티브지원포상금700만원은올해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중간부터279페이지상단까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예산서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는예산편성특권매식비1명분을감하여200만원이감액된1억5,700만을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상단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1,100만원은올해와같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자치단체규모별등급분류에따라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으로1,400만원감액된2,100만원을편성하고,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신규개통에따른운영관리부담액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중간에주요시정시책지원에따른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는풀성경비로올해와동일하게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하단부터280페이지상단에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자료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는올해와동일하게3,300만원을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올해시행하지못한예산학교행사추진을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와읍면동위원회행사실비지원금2,500만원은올해와같이편성했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상단시민공감업무추진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인권교육,시민소통위원회및시민과의데이트운영등사무관리비7,800만원,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운영비1,000만원,생활공감정책참여단교육및시민소통위원회현장소통행사참석에따른행사실비지원금800만원은올해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하단부터281페이지중간에민간경상및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지원금은운영비를포함하여6,000만원,진주인권학교행사지원비100만원,형평운동기념사업회형평정신계승과차별없는인권존중사회구현사업비700만원을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우리나라최초의인권운동이자진주에서발현된인권운동인형평운동의가치를시민들에게널리알리기위하여형평운동100주년기념사업지원금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청소년선도범죄예방및사회복귀지원사업3,000만원은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86억300만원이감액된222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예산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을합하여1,800만원이감액된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25페이지에서1331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325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은2,304억200만원이며,2023년도조성계획중수입은43억6,500만원,지출은1억5,10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2,34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1326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2,304억200만원,이자수입43억6,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2,346억1,600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1억5,100만원입니다. 1327페이지부터1331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15페이지부터1419페이지까지2021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의상세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예산안1차수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예산안책자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본예산안대비15억3,500만원증액하여15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과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예.

지금재정안정화기금이나통합재정의기금은보통6개월이나1년그정도로예치를하고있는데,지금2개은행에현재예금금리는6개월하고1년하고는정기예금금리는동일합니다.

예,맞습니다.

엊그제세입부서에서내려온공문을보니까현재금리가양쪽에정기예금6개월금리가3.14%이고1년이3.62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지금계속오르는추세입니다.

지금제2금융권그런데는그리까지는모르겠는데지금현재행정에서제1금융하고제2,시금고가1하고2가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은일단이두군데로지금정기예금을맡기고있습니다.

그부분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

이건은행에서정해진이율이한달만이나계속바뀌고있습니다.바뀐그상황에맞추어서저희들도정기예금을…….

예,변동입니다.

이부분은세입부서에서매년,매년인지는제가확실히잘모르겠는데시금고를지정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저희들이시금고로지정된중에서저희들이보고하는데,재정안정화기금은보통특별회계나이런데는이2개의은행중에서한군데로보통하는데저희들이그래서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는양쪽은행을같이해가지고보고양쪽에맡기고있는상황입니다.

그부분은제가…….

저희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는시금고가우리시에서지정이되면지정된시금고중에서선택할수있는게두개의은행이기때문에두개에만약한쪽은행에…….

예,금리가지금현재같은상황이기때문에만약이한쪽에서…….

처음에할때저희들이진주시현재의금리가두개은행이같았는데당초에달랐던적이있었거든요.그때는높은은행쪽으로,우리가만약반반씩맡기면높은은행의금리를지정하기로협약을맺어가지고2019년처음할때는위원님말씀대로그랬던적이있습니다.

과장님.

정용학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내용은우리시에서2,300억이란돈을예치하면서좀더나은이자를받을수있는쪽으로좀더노력을해보았느냐거기에대한질의입니다. 그럼그동안그노력없이은행에서제시하는것그대로받고있느냐? 그랬다면좀더그런부분에노력을기울여달라는이야기하고다른타시군하고비교를해보셔서적극적인예치에있어서,그냥맡기는정도로하지말고좀더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달라는이야기인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금리부분은위원님말씀처럼금액이상당히크기때문에다른진주시의재정하고다르게좀더높은금리를받을수있는지적극적으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시금고라는게고정은아니지않습니까? 늘조건에따라바뀔수도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적극적으로우리가의견제시를좀더해가면서우리가리드해가면서금고운영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좀더적극적인대처를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예.

예,있습니다.

예,실비로.

예.

…….

이건시자체에서실비,주민자치위원회는행사실비쪽으로1만1,000원이책정되어있는거죠.

회의료…….

제가자료를한번더다시보고위원님한테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읍면동에주민자치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주민자치센터가있습니다. 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을합니다. 그운영을하면거기운영에따른운영비가필요합니다.

아니,이사무관리비는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공무원이집행을하는겁니다.

예,같습니다. 센터운영을하기위해서예를들면정수기도필요하고청소도필요하고거기에따른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필요하지않습니까? 그돈을주민자치위원회에주는게아니고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공무원이집행을하는겁니다.

예.

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따로있습니다. 예를들어강사료주민자치위원회가진주시인근에있는데는70만원한개프로그램당…….

이건제가조금착오가있었습니다. 50만원에서70만원차이가좀있습니다.

예.

예.

예,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일부회장,간사도바뀌고공무원도바뀌고이러다보니까,처음에할때는운영비를간사하고위원장한테다이야기를했거든요.제가할때는간사하고이야기를했는데시간이지나다보니까조금씩모르는데도있고그런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30개읍면동에공문을시달해가지고이예산을집행할때는위원장이나간사에이야기를하고,그리시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저도,지금이부분이주민자치위원회하고상관이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이금액이? 주민자치센터의운영비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라고직접적인관련은,주민자치위원장이알아야되고간사가알아야되는돈이아니고주민자치센터에서공무원들이갖고쓰면서,물론주민자치위원회에도필요한걸해주지만굳이주민자치위원장이나간사한테이돈을알려야되는성격은아닌것아닌가요?센터라고했는데?

센터운영을하다보면회원들모집도하고이러다보면현수막도붙여야되고그예산을우리가50만원에서70만원책정을해놓은거거든요.그걸있다없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운영을하는데있어서같이알려드리는것도…….

여기적힌걸보면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이라고되어있지,주민자치위원회라고는되어있는글이하나도없다말입니다.그래서이성격을,이돈의성격을분명하게정리해주시고,그다음에여기에70만원곱하기30개소되어있는데이예산도올릴때사실은70만원곱하기15,50만원곱하기15이런식으로나누어져야되지않았나.예산표기를좀더분명하게지원되는읍면동에따라이금액이표시되었으면,정확하게표시가되었으면좋지않았나하는생각을하고,70만원이든50만원이든돈이지금여기에표기되어있는건주민자치센터센터지원,주민자치위원회가아니라는겁니다,여기표시되어있는건. 그래서이돈의성격을분명하게한번더정리해서보고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예.

예,맞습니다. 위원장님말씀도맞고정용학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 이게딱구분을짓기가참애매한조항입니다,이자체가. 그런데같이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전에동사무소가명칭이행정복지센터로바뀌어있고요.주민자치위원회에서그프로그램을하고활동할수있는공간이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럼주민자치센터가우리가옛날에이야기했던동사무소가아니네요?

예,그명칭이행정복지센터로바뀌어있습니다.

한때는이게주민자치센터로가지도않고바로,동무사무소에서행정복지센터로바로명칭이바뀌었나요?

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동에는주민센터로보시면됩니다.그리고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건주민자치센터.그게약간혼돈이될수가있는데지금은행정복지센터라고하는데그전의주민센터라고보시면됩니다.주민센터고,그리고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건주민자치센터그게약간혼돈이될수가있는데,지금행정복지센터라고하는데그전에주민센터라고보시면됩니다.주민센터고위원회가활동할수있는공간2층회의실이라든지주민자치센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아까정용학위원님하시는주민자치센터는주민자치위원들이활동할수있는운영비라고그리해석하면됩니다. 지금행정복지센터운영읍면동예산은별도로또있습니다.

그러면결국그돈이주민자치센터가있는주민자치위원회가쓸수있는돈이네요?

예,그리보시면됩니다.

거의전용이나마찬가지라는거죠. 그러면행정복지,우리가말하는동에서그돈을동사무소에,그러니까행정복지센터에비용을쓸수는없는거예요?

행정복지센터운영비는별도로또있습니다.

별도로있는데,그러면그돈이주민자치센터의목적으로70만원이라는돈이다쓰이지를않잖아요? 쓰일수가없잖아요?

그런데경계가약간애매한게같은시설아닙니까?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하고같이되는데운영비는별도로구분이되어있지만직원들2층에계단이라든지같이쓰는부분이있기때문에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비를집행한다고보시면되고,실제적으로는위원회운영하는데도움이되는운영비다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한,70만원에대한각읍면동의자료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주민자치위원회에그돈들이그만큼소요될경비들이사실일어나지를않습니다.

그러니까그경계선이애매한부분이있어가지고.

예,애매하니까그부분을명확히해주시든지그부분에대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96페이지에보면바르게살기회원한마음대회가있습니다.200만원이증액이되어올라왔는데다른단체들은아무증액부분이없는데바르게만올라왔기에특별한이유가있는지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조례상에명시가되어있는단체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지금일괄적으로민간단체한테보조금을동일하게인상을시킬수가없습니다.없는사항이고,단체에서요구가들어오면거의우리가물가인상분이라든지이런걸감안해서모든단체를골고루적용하고있습니다,사실은. 이걸딱선을그어가지고왜이단체만200만원이올라왔나그렇게설명하기는사실은약간곤란합니다.좀애매하고우리가기준을단체보조금이신청이들어오면검토를해가지고이단체에이돈이인상이필요한건지,아니면적정한건지,또인상을해서어떠한효과가있는지그런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시켜주기때문에딱이단체만200만원이올랐나하는건좀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

예.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이문산읍사무소에보면문산읍토지전체가진주시소유로되어있는게아니고기획재정부땅이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부지를2025년까지한정적으로임대를하고있기때문에그대부료입니다.

예.

예.

예.

지금현재2020년도에저희가매입을하기위해서기재부와협의를했고감정평가를하니까5억2,000만원정도매입금액이나왔습니다.그래서기재부하고협상도중기재부에서아직까지는그게자기들이용도폐기를해서매각할부분이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계속그걸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642㎡입니다.

예.

기재부땅이200평입니다.

자기들어떻게활용계획을가지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현재로서는매각계획이없다는답변을받았고요. 저희도장기적으로는저희땅으로전체적으로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도지속적으로기재부하고협의해서저희가매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거기까지는안했고,저희는직접적으로기재부하고협의를진행했었고요.그리고국회의원님을통해서는아직까지는안했습니다.

일단은기재부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그중에서잘안풀려나갈경에는…….

의원님찾아가서설명드리고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