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12월6일까지3일간2023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생략을하고국별직제순으로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간단명료하게하시고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0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으로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등5건에대한이월액은7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1억9,100만원이증액된123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행정에행정관리일반운영비등으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9페이지하단부터64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일반운영비로도시계획위원회운영및토지적성평가검증수수료등에8,300만원과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비5억4,300만원,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전산장비구입에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인가일반운영비1,700만원과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도시재생프로그램운영9,000만원과주민역량강화및기록화에6,000만원을편성하고,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에11억원,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에100억2,500만원,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1페이지하단부터642페이지까지입니다. 고속철도지원일반운영비300만원을편성하고,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4,300만원과국내외여비5,300만원,업무추진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73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117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2,104억3,0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1177페이지,사업수입에택지판매수익및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3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178페이지사업비용으로일반운영비등에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0페이지,자본적수입으로순세계잉여금2,06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181페이지,자본적지출로도로점용료납부및시설유지관리등에1억5,000만원,기타자본적지출2,082억3,300만원,예비비에2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641페이지한번보시면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기본설계들어가고조형물설치시기는언제쯤으로보고계시는겁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를상반기에마치고하반기부터공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신현국위원
하반기라면구체적으로……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10월경공사착수할예정입니다.
신현국위원
이앞에번에실시설계,구상용역자료이렇게주셨지않습니까,그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부분을제가쭉한번살펴보니까우리가3월에서9월까지소요가되었더라고요. 이때용역에대한,제가그때질의도주민에대한여론조사가있었는지부분을보니까,여기70페이지에보니까9월14일,15일이틀간63명이참석하신가운데진주역앞이랑중앙시장에서조사를하셨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이부분자체가본위원생각에는주민들의여론이충분히조사가되었다라고생각이되지않는다라는이런판단이좀들거든요.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보통저희가통계조사나여론조사일경우에표본조사를하기때문에전체시민을대상으로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표본조사로갈음한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우리진주시관문이라하면진주시를상징하는이런대표적인조형물입니다.그죠. 그런데단이틀간,하루에4시간씩이틀간진주시민63명이참석한가운데이런조형물에대한결과보고서는조금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사업에대한필요성은충분히잘검토를해봤습니다. 또인물이라든지대상지라든지이런부분자체가선정해놓은그런형태의용역이아닌가이런판단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시관문지역에진주시를대표할수있는그런조형물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이었고우리진주시를대표할수있는작품을,조형물일경우에김시민장군이제일유력한걸로그렇게나왔습니다.
신현국위원
내용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전체적인이보고서자체가김시민장군을중점을두고작성된보고서같아서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런거는아니었습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진주시관문,조형구상용역자체가조금은내용적으로보완되어야될부분이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사실진주시에모든대표성을바라보는역사적인조형물입니다.그죠. 그런데이틀간에시민63명의의견이반영이되었고,사실여기보면전문가들의수차례어떠한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은없더라고요,보니까. 학계라든지지역전문가라든지이런역사전문가라든지,이런분들자체가다른기타용역보고서를보게되면수차례이런자료를조사를하고발표회도하고또공청회도하고다시원점으로가서하고이렇게하는데이용역보고서에는그런내용이없어서좀아쉬운점이많이있었습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사실타당성조사용역비가2,0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비자체도조금적은감도있었고그런부분을저희가실시설계시에좀보완을해서다시충분한의견도수렴해서설계를잘해서우리위원님들의견도반영할거는반영하고그렇게해서조형물심의도받고심의위원들의의견도반영을해서진주최고의명품브랜드로될수있도록그렇게설치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말씀은구상용역이후에도지금실질적인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과정을다시한번공론화할수있으시다,이런말씀이십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시에그부분을충분히검토를해서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부분은정말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 하여튼그부분이꼭반영되었으면좋겠다는본위원생각이고,그다음이구상용역자료만봐서는너무성급하게추진하지않았나,사실은3월에서9월까지이틀간조사를하고이런부분은사실조금성급하게조사되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혹시이설치를해놓고나서우리시의이런사례가있습니까? 어떠한잘못된조형물을해놓고주민들로부터,시민들로부터잘못된의견이었다,잘못된조형물이었다이런사례가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통상조형물같은경우에는찬반의논쟁이좀있는경우도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검증이되어진것이냐,그런논쟁은좀있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도전문가분들하고충분히의견을반영해서설계에충실을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본위원말씀에동의를많이해주시는것같아서감사합니다. 정말구상용역정도가지고진주시관문에대표조형물을설치한다라는데심사숙고해야될것같고한번설치해놓고또철거하고잘못된거다,다시반영하고이런것자체는정말우리시민의혈세가많이낭비되는부분이기때문에신중에신중을좀기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한번드립니다. 지금우리시에도보면진양호동물원이나진주성에가면여러가지역사적인조형물이나와있는데그조형물과관문통과의조형물은가치나의미가다르다라고판단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잘고려하셔가지고우리시민이공감할수있는그런형태의조형물이꼭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640페이지하단부에두번째보면연구용역비중에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되어있는데이거는내용이어떻게어떻게바뀐다는내용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은우리시에지구단위계획지역이67개,도시개발사업으로진행한것,그다음에주택지조성사업그런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정이되어져있는데가있습니다. 그걸변경을하거나다시조정을하거나개발을할경우에대비해서용역비를사전에확보를해놓는겁니다. 통상1년에두세번정도지구단위계획변경이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쉽게말해서지금설정되어있거나했던부분들을재점검하는차원에서해제를해야될부분이라든지아니면신규로설정해야될부분에대한,쉽게말해서조사를하는용역이다,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40페이지보면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전산정비구입비가1억700만원이계상이되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2018년2월21일에법이개정이되어져가지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3조4항에의거해서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을각시군단위로하도록그렇게의무사항으로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도이번에전산장비구입비하고기초조사용역비를반영해서정보체계구축운영을하려고하는겁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걸구축해놓으면각종용역을할때기초조사를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져있는데용역건마다기초조사용역비를반영을하고있습니다,여지껏은. 그런데이걸우리도시계획과에서전체를기초조사용역을구축을해놔놓으면다른용역할때기초조사용역비는반영을안해도되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게활용가치가굉장히높은……
강묘영위원
효율적으로활용이되겠네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640페이지,연구개발비거기에보면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이있습니다. 이게본위원이확인을하니까21년도,22년도는1억원으로반영이되었는데올해는5,000만원증액해서들어왔더라고요. 변경내용이라든지변경사항들이발생했기때문에금액이증가된것아니겠습니까,그죠? 말씀해주십시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저희가UPIS시스템이라고관리를하고있는데이게전산장비교체를할경우에자재의단가가상승이일부되어졌고그것도관리하는인력들의인건비가상승이되어지다보니까저희가만일을위해서물가도상승되고있는그런시점이어서5,000만원을……
경훈
오경훈위원
물가상승률에따라서증액이된거지과업이라든지이런게변경된건아니다,그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유지를그대로하는데있어서비용자체가물가상승률에의해서변화되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자재가노후되다보니까교체율도높고그런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이해를했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에관련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김시민장군으로정리가되신걸로봐야되고기마를타고있는형태의조형물이나온다,이렇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지금구상용역상에는그렇게되어져있습니다. 저희가그부분은실시계획용역시에전문가하고여론을다시수렴해서더좋은안이있다든지그렇게하면우리위원님들하고의견도수렴해서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지금경제국에보면K기업가센터거기에도조형물이하나설치예정이있더라고요,예산서를보니까. 진주시에서과마다조형물에관해가지고조금맞추어서한다든지역사성을같이간다고봐야되는데거기도조형물이예상되어있는데거기는5억원이되어있고,그리고기마를탄다고,김시민장군이기마를탄거는,대부분목사님타시긴타셨겠지만,이게대표관문지역의상인데저희가고속철도가나오고나면나오는중심으로김시민장군을바라봐야될지,돌려서봐야될지,이부분도실질적으로이걸미리우리가어느정도주도적으로판단하지못하면,만약에진주역을바라보는시각에서는장군님의뒷모습이보일수있고나오는사람이바라봤을때이중심에포이코스이위치자체가,그래서그때우리위원님들께서도굉장히걱정했던부분들이거든요. 나오자마자장군님뒷모습을보고나왔는데누군지는알수없잖아요,뒤에적을수는없으니까. 그리고또만약에진주역사를방문하기위해서오신분들은내리시면그모습자체가,그러면옆으로배치를한다든지,이것위치자체부분도굉장히위원님들이걱정을많이하셔서질문을드렸던거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은그때신현국위원님이질의를했기때문에조금더판단할수있는시간을저희가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부분도충분히실시설계용역시에전문가들과검토를해서위원님들의견도수렴하고그래서최적의작품이나오도록,우리진주에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66페이지보면일반운영비밑에사무관리비중에……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몇페이지라고했습니까?
이규섭위원
죄송합니다. 예습을하다보니까실수가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642페이지여비부분에관내여비와관외여비가있는데이여비규정은어떤걸이야기하는겁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관내여비는우리시관내에출장을가거나어떤작업을하고할적에여비경비규정에의해서지급이되는것이고관외여비는국토부라든지부산청에,안그러면타지역에견학이라든지이런타지역을방문할시에관외여비가지급이되어집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관외여비는당연히우리진주시를떠나도로간다든지안그러면타시군에간다든지국토부에업무협의차원에서당연히자주올라가셔야되겠죠. 그래야우리가국비부분도,도비부분도많이협의를해야되니까. 그러면관내는어떤쪽으로출장을나간다는뜻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관내는민원이있어서민원현장설명이라든지안그러면현장조사공사에관련해서현장조사차라든지그런여러가지경우가있을수가있습니다. 현장정비를위해서가는경우도있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640페이지보면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에불법개발행위단속용방한복및작업화구입인데도시계획과에서운영하는인원이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우리도시계획과내에시설인가계에서도시계획개발행위단속하고인가하고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직원들이현장에나가단속하려면춥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당연하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래서작업화하고이걸지급을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도시계획과시설인가팀안에불법개발행위단속하는인원이배치되어있다그말씀이다,그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아까신현국위원님하고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시관문도시조형물설치,현재실시설계용역비잖아요,8,000만원이,그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용역비말고얼핏보고를할때보니까아까이야기대로하반기10월에공사를착수할예정이라고그랬지않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돈도15억인가얼핏되는것같은데이거는신현국위원님과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전에잠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도이이야기를말씀을해주신것같은데이부분은오늘이이야기가끝이나더라도나중에이야기가좀있을것같기도하고해서도시계획과에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한번더따로보고를드릴수있으면보고를드리는시간을가졌으면참좋겠습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실시설계용역과업저걸만들고했을적에발주하기전에사전에위원님들한테그과업내용에대해서설명을한번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말은무슨소린가하면실시설계용역을한다는소리는확정이되었다는소리거든요. 그말아닙니까. 제말은혹시마지막6일계수조정하기전에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한번더과장님께서당위성을설명을더따로,시간이지나더라도한번더말씀을드렸으면좋겠다는제이야기입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1180페이지,자본적수입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이전년도비해가지고많이증감이되었다그죠? 이증감사유가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용지분양대금,협의양도인택지용지분양대금을반영한사항입니다. 5필지가미분양되어있는데그걸이번에분양을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5필지가분양이되어가지고판매금액이들어오면쉽게말해서수입이늘어난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순세계잉여금을좀많이잡아놓았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순세계잉여금이늘어난다고보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5필지는어디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협의양도인택지가당초에총145필지가있는데109필지가분양이되고5필지가지금미분양이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그걸하반기올해에추점을받아가지고,추첨을해서분양을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추첨을통해분양을한다고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추점을하시는분들이동일한조건에서……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다협의양도인택지를분양받을조건을다갖추고있는사람들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분들을,신청하시는분들,조건이되는분들이신청을해가지고그분들대상으로해서추첨을통해분양을하겠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해석하면됩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외4건에대하여총사업비1,118억2,6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2022년도지출잔액168억8,800만원이월하여사업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0페이지하단부터172페이지상단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하천과명시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외14건으로준공시기미도래1회,2회추경예산편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공사기간이부족하여연내집행곤란등으로72억2,7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643페이지입니다. 2023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220억9,100만원이증액된473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개발지원관리일반운영비로전년도와같이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3페이지하단부터644페이지상단까지현안사업에150억원증액된150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착공을위해100억원,현안사업관리일반운영비1,800만원,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보상및문화재조사를위해50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4페이지중간부터645페이지상단까지산단조성및지원에22억7,100만원감액하여7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산단조성지원및관리에일반운영비와시책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같이1억6,500만원,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에포장공사및도장을위해2,500만원증액된3,000만원,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5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유적지개발에진주대첩광장조성공사준공을위하여전환사업비30억원,도비9억원을포함한139억4,000만원증액된189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5페이지하단부터653페이지중간부분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국도비를포함하여125억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통신요금국비6,120만원과유지보수사업비국비5억4,600만원이며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에국비50%포함한2억1,000만원,기성제정비,그리고준설사업,노후배수문,표지판정비에도비50%포함한6억1,800만원편성하였으며,647페이지중간부분하천제방유지관리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포함14억8,300만원,649페이지상단부분하천둔치관리에8억5,500만원,둔치및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진양교~상평교제방도로보수공사외5개사업에15억5,500만원,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로일반운영비와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문산안전세천호안정비사업외109건에46억3,700만원,65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하천국공유재산유지관리에1,000만원,하천관리주민참여예산으로문산송정마을재해예방세천정비사업외4개사업에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상단부분영천강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충무공동킹덤에서에나교구간에테마정원,휴식공간조성,산책로정비를위해19억600만원,남강변식재정비사업으로남강변에초화류및수목식재하여특색있는산책로조성과휴게쉼터설치를위해5억300만원,경남도주민참여예산인가좌천주변산책에테마가있는장미터널조성사업으로도비1,200만원포함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3페이지하단부서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9,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83페이지부터1284페이지까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3억1,400만원감액된44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상세내역으로산업용지임대수입으로동양중공업외26필지1억6,900만원,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고려과학외5필지43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세입예산44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643페이지하단에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제가질의를계속해왔던부분들이라서,다른사항들은아니고그때원룸3동은어떻게수용이다끝났나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추석전에이사를다완료했고요. 지금현재로는3동을철거하기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당시35억원으로수용을하고철거비용으로10억원정도든다고말씀주신것같은데그뒤로그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주차장부지나이런걸물색을좀해보셨을까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지금지하주차장은현재80면정도를……
경훈
오경훈위원
87면인가그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80면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거기다목적아동복지센터는이번에시장님께서도시정연설을통해이사업의우수성을알리시고하셨는데거기에또성북동주민센터가들어가지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80면수용가능하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건물규모로봤을때는충분하다고……
경훈
오경훈위원
80면으로?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80면으로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지하2층까지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직원분들만해도반은안될까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직원해봐야10명정도.
경훈
오경훈위원
주민센터하고아동복지센터직원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많아봐야30명정도안되겠나싶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더이상추가계획이힘들까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지금현재영남백화점이지하1층인데거기지하터파기해가지고2층까지지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더라고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그래서지하터파기도더하기도상당히건물옆에는인접해있기때문에지하2층도저희들이부담스럽긴부담스럽지만안전을최대한고려해서지하터파기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결국은원룸3동까지도한거니까,그런데우리가처음에당초계획보다수정해서도시계획변경도저희가해드렸었는데그래도45억원더추가로투입되는데실질적으로변경되는건축물은혜택을보는게적다는평가들을많이하셨어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그공간에조경이라든지애들이좋아하는친수공간을더확보하신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1층에서는차자체는들어갈수있는공간이있나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1층에는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무조건지하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1층은전부조경을할겁니다. 1층에차를세우고하면상당히미관상도안좋고하기때문에애들친수공간이라든지조경을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설계가나왔나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지금설계를해가지고VE경제성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검토끝나고나면지역구의원님들께말씀을주시고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제기억으로는박종규위원님께서그쪽에이마트부터해서안으로들어가는도로들이굉장히좁고협소한데불법주차나이런게있어서굉장히위험하다,오히려. 그런위험성도이야기를하셨지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그래서구영남백화점에서학교쪽으로오다보면건물2채가있습니다.목재소하고있는데거기1채는지금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통보를해놓고6억정도에보상통보해놓았는데아마되지않을까싶고,1채는내년3월되어서1차로보상가격다보고나서자기도협의를하겠다,지금그렇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다목적아동복지센터인데애기들이나부모들이다니다가오히려불법주정차나이런걸로인해그사이골목에서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물론신경을많이써주시겠지만조금더관심가져달라는말씀드리고요. 그전체적인설계가나오거나했을때는저희들한테도말씀을해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별지주신것,2023년본예산사업별설명자료9페이지보면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대한사업개요라든지필요성,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보면사업개요라든지사업의필요성,그다음사전절차이행여부,부서의견까지이렇게쭉나와있는데사업진행이어디까지되어있는상황입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지금현재는감정을해가지고땅소유자들한테통보를해놓은상태입니다. 지금180억정도들지만50억정도만먼저해놓았습니다.
이규섭위원
토지보상비로50억정도집행된다는얘기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내년예산에편성해놓았습니다.
이규섭위원
여기계획에사전절차이행여부에보면투자심사결과가조건부허가가되어있는데이조건부는어떤조건이달려있는겁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조건부는실시설계완료해가지고계약체결이전에재심사를해라,그러니까설계완료해가지고설계에대해서재심사를해달라이뜻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안에문화원하고청년문화교실,공연장이들어가는데이공연장은규모가어느정도입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규모가소규모로해가지고청년층에서이용할수있는그런규모로,소규모로만들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주차장규모는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주차장을70면정도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70면?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여기저희구상은진주대첩광장이149대거든요. 그래서여기연결통로를만들어가지고,그러니까진주성지하주차장에들어가가지고도로를횡단해가지고70면들어가는걸로,지금거의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복합문화공간하고는별개의이야기인데그건너편에진주대첩광장조성하는데있어서저번에문화재나오고한부분,수로부분에있어서그건지금정리가되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엊그제11월23일문화재청에서전문가검토회의를했었습니다.하니까기존에있던우물이라든지박석포장길이거는기록을보존해라,그리고지금1차구간에2019년도에완료를다했거든요.전체주차장부지에대해서했는데그구간하고그다음오수관묻을공간하고차이가2미터정도됩니다. 그때는보도가있어가지고문화재정밀발굴을못했는데그안한구간도이번에할때같이해라,나오는유구에대해서는기록보존해라,지금그렇게된상태기때문에일하는데는크게문제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우리가관로작업을하다가발견을한거잖아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그렇죠. 문화재여기가3구역입니다.3구역인데진주성주변에는1구역에서6구역까지되어있습니다. 땅만판다든지그다음도로확장이나하면전체문화재문헌조사라든지시발굴을다해야됩니다. 그래서그하는중에거기도문화재시굴하는중에우물이라든지박석포장이나왔기때문에전체적으로깊이5미터까지파가지고그땅속에유구가있는지그걸확인해봐라그런내용이었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이렇게이야기하는이유는모도시에서유물이나왔을때무시하고작업을계속해가지고크게문제가된경우가있었습니다.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동쪽에있는도시인데……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특정이름을거명을하지는않겠습니다. 그런우를계속범해서는안된다,그런차원에서당부의이야기를드린겁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좀쉬고합시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박종규위원
마치고하면되지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많이남았습니다. 건설하천과또남아있습니다. 그러면시작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지난번에본예산안설명자료하고조금전에주신설명자료하고차이점이어떤부분이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같은겁니다. 혹시잊어버리고안가지고오실것같아서다시배부해드리는겁니다. 똑같습니다.
신현국위원
649페이지한번보시면시설및부대비되어있습니다. 649페이지부터651,652페이지까지많은사업이이렇게나열되어있습니다.그죠. 소하천정비사업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자체가,이사업이반영되는선정기준이라든지우선순위라든지이런부분이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밑에하단부에보면문산안전세천호안정비부터652페이지중간부분까지는해마다읍면동에보면하천에유지보수할구간이있습니다. 그구간에대해서읍면동장이건의한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동에서,면에서……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일도배정을해가지고읍면동에서다시행할계획입니다.
신현국위원
원체많은사업이이렇게올라와있다보니까무분별한사업은있지않나……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신현국위원
현장에나가서확인자체는안합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담당자확인하고필요없는사업은저희들이예산조정도하고또아닌것은제외를시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래도이소하천이라고하면재해예방과관련된부분이다보니까아마많은사업이올라와있는것같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부분예방적인부분에서해주시고,또그다음에사업에무분별성은없이집행될수있도록그런부분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또하나질의드리고싶은게649페이지중간쯤에보면진양교에서상평교제방도로보수공사이렇게올라와있지않습니까,가운데?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신현국위원
둔치및친수공간조성사업.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진양교에서보면위에제방도로가있습니다.밑에는올해완료하였는데자전거도로라든지보행교가둔치쪽으로가고있고요, 위에거기는자전거하고,우리가밑에둔치에조성한이유가자전거하고사람이같이겸용으로하기때문에사고가많이나기때문에둔치에전용자전거도로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기존제방에있는도로는자전거가못다니게일반보행로를설치할겁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이가장궁금한내용이조금전에그것이었습니다. 이게지금보면진양교에서상평교제방도로보수공사이렇게올라와있고또내나같은상임위입니다.환경관리과에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에보면이부분6억인가편성되어있는걸제가본게있거든요. 이게중복적인게아닌가싶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이건저희들이인수받을겁니다.
신현국위원
인수를받는다고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자전거도로계에서제방이기때문에,제방보도기때문에저희들이관리할거고환경과에서는전체진주시자전거도로에서보수하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제방도로자체가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자전거가현재되어있는데업무자체를이관한다는말씀입니까? 유지보수비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아니죠.제방도로가옛날에는자전거겸용이기때문에환경보호과에서관리했었고,완전히보행도로로만들기때문에,하천위에보행도로이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관리를하게되어있고요,넘어오게되어있고지금상태가상당히안좋습니다. 그래서깨끗하게정비를해가지고보행로를좀더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보수하는작업이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기존있던자전거도로는어떻게됩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그러니까보행로를만드는거죠. 위에제방상단에있는것,그게보행자하고자전거가다니니까사고가많이일어났습니다.
신현국위원
환경과에자전거도로유지보수하고는별개의사항으로……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별개입니다. 일부분에서저희들이가지고오는겁니다,업무를.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추가질의가있어서제가한말씀만올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랑동일한데그러면제방도로는진양교,상평교,금산교거기까지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위에는이제는자전거는못다니는거다,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제가위치조정말씀을한번드렸었는데하대무대보면두줄이있습니다. 왼쪽이강변이라고보면우측이자전거가다니고왼쪽이보행로인데여기보행로로가기위해서지나가다가자전거사고가많이나거든요. 그래서이위치를바꾸어야된다,그민원들굉장히많아가지고제가그때말씀을드렸었는데이위치를조정을이번에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거기는일단은하천관리과에서업무가다넘어갔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
넘어갔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그건자전거도로기때문에하천과에서하는걸로……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환경관리과에서아직안넘어왔다고이야기주셔가지고,제가그랬는데한번확인을,저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만약에건설하천과소관이라면사람들이차라리횡단보도라도있어야되는것아니냐이러는데그게의미가없는게강변쪽으로자전거를놓고안쪽길로사람이걸어가면별문제없다고이렇게보이거든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그걸참고해보겠습니다. 저도자전거를상당히많이탑니다. 자전거도로만들고나서제가제일많이이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희망교갔다오면40km거든요,2시간만에다녀옵니다. 보면보행자들이안전에좀신경을써야되는데자전거도로평거동거기도잘해놓았거든요.색깔다르게해놓았는데도보행로가있지만자전거도로에사람이다니더라고요. 인식을좀달리해야되지않겠느냐.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사실제방도로가위험하다해서제가그때건의도많이드렸다아닙니까. 그래서이번에그게관철이되었고,또시에서이렇게해주셨는데다소아쉬운부분들은저녁에도저희도산책을다니면서시민들을만나뵈면안쪽에자전거도로가있기때문에그걸건너가기위해어르신들이건너는데속도감이없으시니까자전거가오면서추돌을많이합니다. 일단과는확인을해보겠고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횡단보도가제일좋을것같고요. 지금바꾸려고하면경계석이다설치되어있거든요.경계석. 거기한번가보셨는지모르지만보도하고자전거도로폭이,그러니까3차선이라고생각하면되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3차선인데보행로하고자전거도로하고경계석이깔려있기때문에바꾸기가상당히어렵지않겠느냐……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횡단보도를한다면어디까지를기점으로해야되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아니죠.거기서제방에서내려오는일부구간이있습니다. 그구간에대해서만횡단보도를해야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거라도지금조치가필요한사항이지않는가싶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그게최적일것같습니다. 해놓아도똑마찬가지일겁니다. 사람들은……
경훈
오경훈위원
이게뭐냐하면사고가발생하고나면요인을따져봐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보행로자체가안에있을때하고밖에있을때는시에책임도같이물을수있는거거든요,사람들이볼때는. 자전거가당연히건너가는상황에서자전거가다니니까이위치에대해서,지금자전거도로라하더라도다른데는바깥쪽에도있지않습니까. 안쪽으로는사람들이걸어가고,유독하대동그때친수그것만그렇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말씀드린거고방법을한번찾아가지고같이의논했으면좋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
하나만더……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아까소하천정비사업에관련해서추가적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지역구가이현,명석,대평,수곡,판문,사실소하천이엄청많은지역구입니다. 다니다보니까조금전에제지역구사업부분을체크를해보니까그지역에서저에게어떤민원이들어왔던이런하천부분이좀빠져있는부분도사실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지역구의원으로서사실충실하게사업을수행해드리고싶은데이런부분에서빠져있는부분에서사업의우선순위여부자체를질의를드렸었고,향후에그런부분이좀더시급한내용으로보이는부분이있으면그건어떻게개선을할수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읍면동장님의의견을존중해야되기때문에,또순위를정합니다.정해가지고올라온이사항은리스트를순위에의해서한겁니다. 추가적으로더있으면,위급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풀사업으로조금남겨놓았기때문에거기서조정할수있습니다. 풀사업이라하면여름에집중호우라든지오면제방이무너지고상당히피해가갈수있습니다. 그때긴급하게보수하기위해서재원을마련해놓은예산이좀있습니다. 그것가지고대체를하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과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649페이지에보면진양교에서상평교,진주교에서진양교산책로보수공사있는데밑에보면영천강둔치경관조명설치사업에3억5,000이있어요,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이야기를하는것은여기에도지금단위사업에보면둔치및친수공간조성사업이있고653페이지에보면또영천강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에19억잡혀있어요. 그러면본위원이볼때는똑같은둔치친수공간사업이면,또여기도영천강이있고또영천강조명사업은따로3억5,000되어있고이런사업비를한몫에같이모아가지고하는게정상적인것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위원장님지적잘하셨습니다. 거기에는경관조명이기때문에전기하고일반조경하고분리를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경관조명은순수하게전기라고생각하시면되고,그다음19억5,000만원은밑에산책로라든지이성자미술관건너편에보면감나무밭이있습니다.거기쓰지않고있는데거기예쁘게꾸며가지고시민들이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만드는,일단업종이틀립니다,업종이.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건저도충분히과장님말씀을이해를합니다. 그리고제가의문나는사항이영천강을두고진주혁신도시가건립이될때지금현재우리가이야기하는이부분은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이부지를혁신도시미명하게이렇게개발한걸로알고있고여기영천강에서현재에나교지나서오른쪽에있는것은LH에서한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되면이부분들은경상남도에서혁신도시를하면서개발했기때문에경상남도에서도비를지원받아도되는것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은그때상황은LH구간하고개발공사,우리진주시도참여를좀했습니다. 진주시구간은운동장부분,10몇퍼센트지분을가지고일을했고요. 다마무리되었기때문에도비지원하는거는,왜냐하면분양가하고다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다된상황에서추가로더달라고하면그건지자체에서해야된다,이렇게나오기때문에그건힘들지않을까싶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물론지금현재혁신도시에,충무공동이죠. 거기에입주해있는주민들을위해서쾌적한환경을조성해주는것은아주좋은일이죠.좋은일인데지금현재보면추경때도그런게좀있는것같고본예산에도있는것같은데공원관리과에서도여기에많은돈이투입되고있어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LH그구간이라든지개발공사가만든공원이상당히많습니다. 혁신도시는다른지역에비해서공원이많습니다. 그래서혁신도시가아닐까싶은생각이들고,거기서민원들이요구하는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자기들은할때완벽하게만들었다고생각하지만추가적으로주민들이사용하다보니까불편하다,운동시설더해달라,뭐해달라라는요구가상당히많습니다. 그요구를뿌리칠수도없는것이고또우리진주시가시민을위해서존재하기때문에더편리하게하는게저희들의도리이지않을까싶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맞습니다. 물론혁신도시가들어섬으로써LH라든지여러공기업에서진주시에세수를많이줘서고맙다는소리는또많이듣지만이혁신도시를조성시키고나서,물론우리진주시민들이사니까여건조성을잘해줘야되지만그에못지않게그뒤에추후이사업비가너무많이들어간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한번해보는겁니다. 그래서아까영천강둔치부분이런거라든지이부분을제생각은물론사업의명목은다릅니다.조명과전기하고그다음산책로,거기서데크설치라든지이런거하고물론다르겠지만도시환경위원들이볼때는왠지모르게이런부분들사업을같이묶어놓으면설명하기도좋을건데우리가얼핏듣기로는사업을양쪽으로묶어가지고분산시킴으로써조금보기안좋은게있지않느냐싶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그건절대아닙니다. 조금전에업종이다르기때문에,전기를분리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우리위원장님말씀하신영천강부분에대해서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저의소견을이야기를하겠습니다. 지금다른지역에비해서우리혁신도시는면적도다른어떤읍면지역보다훨씬크고,동보다도. 인구도상당히많은지역입니다. 굉장히광활한지역에어떤다른지역하고의형평성을맞춘다는거는조금그렇습니다. 왜냐하면면적도크고인구가많이정주해있고거기에우리가처음에혁신도시를만들때11개공공기관이이주를많이해왔지않습니까. 가족들하고와가지고정주권이안정이되고교육인프라가잘되고해서살기좋은환경을만들어우리진주시인구유입을많이한다는어떤그런목적도있었는데지금생각보다정주권안정이많이안되어가지고인구가많이늘지를못하고있어요. 그래서저개인적인생각은제가혁신도시의시의원이라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좀더어떤정주권안정을위해서우리진주시에서더노력을해가지고인구유입더시켜가지고혁신도시가혁신도시로서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진주시에서좀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건제가부탁드리는말씀입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2023년당초예산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15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등7건에총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140억원증액된1,55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2에서174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망구상용역등22건에대하여는이월액은226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2에서238페이지까지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대비3억4,400만원이감액된25억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부터667페이지입니다. 도로과총세출예산은전년예산액365억2,800만원대비66억이증액된43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6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3건에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도로행정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에4,200만원,국공유재산관리에4,200만원,국토교통부지침에따라시행하는농촌교통량조사에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5페이지에서656페이지까지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에전년도대비61억8,500만원을증액하여138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시가지도로개설관리는시책업무추진비로300만원,미지급용지관리에전년도대비5억원을증액하여10억원,2025년도까지장기도시계획도로실효에따라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전년대비20억감액된10억원,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에30억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10억원,진주동서부연결도로(선학산터널)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에4억원,제2금산교가설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에4억원,혁신도시~제2금산교도로확포장실시설계보완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에전년대비15억원을증액하여20억원,장재동도시계획도로개설에10억원,대로3-64호선외1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실시설계용역비1억5,000만원,신진주역세권~진주역광장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기미집행도비보조금예산지원에따라서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에3억원,소로남강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3억원을편성하였고소로중앙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6억원,소로문산2-1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6페이지하단부터659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예산4건에전년대비8억3,900만원을증액하여115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농촌도로확포장에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와정촌내계마을도로확포장공사등총10건에전년대비12억5,000만원이증액된41억500만원,주민불편해소사업에긴급도로보수와안길정비에전년도대비4,900만원증액된68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9페이지중간입니다. 댐주변지원에5억6,800만원,도로시설(주민참여)예산총2건에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9페이지하단부터661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에전년도대비8억2,200만원을감액하여158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659페이지하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노후포장면정비를위한도로덧씌우기에5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661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의긴급보수및유지관리를위한도로보수관리사업예산은71억6,6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4페이지하단입니다 위험도로개선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4,000만원,다음은665페이지상단에도로관리주민참여예산총3건에9,000만원,시설물안전법에따른정밀안전점검등교량유지관리에21억2,700만원,관내초등학교등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6페이지부터667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가로정비관리에전년도대비4억1,300만원증액하여1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노점상단속반일반운영비등의가로정비유지관리에6,4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15억4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주민참여예산총2건에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7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과인력운영비에600만원을편성하였고부서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도로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666페이지,취약지개발밑에일반운영비부분에서사무관리비10월축제를개최할때노점상단속반에대한급식이100명으로잡혀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거기에100명곱하기12월이아니고15월입니까? 15월이어떻게나온수치인지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5월이아니고15일입니다.
이규섭위원
오타죠,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여기급식비는100명으로잡혀있는데근무복은38명한테만지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어떻게차이가나는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는노점상단속원이있습니다.단속원하고직원들,왜냐하면노점상단속원들은10월축제기간안에처음부터끝까지낮과밤으로계속해서근무를하다보니까일반직원들한테옷을구입하기는힘들고직원에대해서만산정을하였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를든다면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근무복을지급하는거는38명인데이분들이점심,저녁2식을하게되면곱하기인원수가76명이되니까그런기준으로산정이된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것이아니고38명은주로도로과인원플러스청경12명이래가지고실제10월축제에대한노점단속전담요원에대해서만구입된겁니다.
이규섭위원
밑에보면노점상단속근무자근무복10명분량이있고급식비가10명분량이있고해서,밑에거는상시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10명분에대해서는완전히청경노점상단속원에대한24시간근무할수있는직원에대해서하는거고요. 나머지100명이쪽이거는건설도시국직원을이번같으면10월축제를한달간계속주야로교대근무를해서근무일정을맞추어서하는그식비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노점상단속을할때는노점상단속요원이라는표식이좀있어야원활한단속업무가진행이안되겠나라는생각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어느사람들은근무복을입고어떤사람들은근무복을입지않았을때노점을하시는분들에대한어떤반발이라든지이런부분을최소화하려면다같이일괄적으로단속복을입어야된다,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665페이지제일하단부보면시설비중에나불천복개도로신축이음교체예산이잡혀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현재이나불천에대한수명이라고해야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나불천복개말입니까?
이규섭위원
예,나불천복개도로,그게도로로서의기능을활용을하고있고또일부주차장으로서활용을하는데우리가보통보면이게10년이면10년,20년이면20년내구연한이라고이야기를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내구연한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이기간을현재시점으로부터몇년정도잡고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나불천복개는현재1종시설입니다,1종. 장대교교량역할을하기때문에아주중요한교량으로해서저희들이2년에한번씩정밀점검을해가지고여기에대한문제점이라든지노후가되면그때그때보수보강을합니다. 아까5억얹어놓은나불천보강신축이음교체는총30개정도가운데이음장치가있는데2년에걸쳐현재2억,3억정도로,작년까지총한게12개정도만실제마무리하고나머지가지금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이걸한몫에다하려고하니까15억정도예산이들어요. 이것도연계적으로아주시급한부분부터하자해서계속해서저희들이신축줄눈을정비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정비를해나가기때문에내구연한이정해져있는건없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계속해서2년에한번씩정밀안전점검을받습니다.
이규섭위원
보강보강해나가니까일단현재도로로서의기능을계속유지할수있다,그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655페이지보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지금국도2호선하고계획을잡고있는신주역세권하고연결도로,연결점이지금정해졌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니,이게뭐냐하면어제현장에갔다온그도로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지금국도2호선에대한,국도2호선이어디로접목이될지그건아직확정이안됐다는얘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확정은안됐고제6차5개년개발사업에아까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에서축동간도로,저번에우리가국토부에건의를해가지고저희들5개년계획에우선탈락이되었거든요. 그래서이번에기본계획수립변경용역을해가지고이걸5개년계획이2025년안에저희들이예정지를넣고나면정리만되면국토부에서정촌에서축동간연결을시키면우리가어제공사하고있는그걸그쪽으로연결을바로시키기위해서선제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올해변경용역을해가지고5개년계획안에투입을시키기위해서지금작업을하고있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국도2호선에대한이계획확정이건언제쯤결정이날것같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내년에이것정리를하고나면아무튼국회의원님하고,사실은위에정치적으로해서꼭이번에우리진주시가들어가줘야만앞으로진주와사천간에33호선이아주상당히복잡하다아닙니까. 그래서그걸개통을시키기위해서저희들이상당히이렇게일을하고있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금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계획을잡고있는도로는국도2호선을조기에,아니면확장을하기위한어떤예비적조치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우리진주시이렇게다니다보면진주시에활동을하고있는의원이지만사실도로가많이생기고개설이되는동안과장님,팀장님들,주무관님들고생많았다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요즘이도로에관한민원도사실많이발생하는그런과아닙니까,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다보니그에대한노고의말씀을좀드리고,660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두번째보면판문동경해여고에서엠코간도로재포장공사,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도로가파손이되어서하는겁니까? 아니면일정기간마다재포장을하는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진주시도로가전체하면약1,741km인데이걸1년에보통10km만해도앞으로십몇년을,평생포장을해야되는데지금저희들이우선적으로예산을잡는것은노후포장입니다. 예를들어지금균열이간다든지밑에파져가지고차를타보면덜덜소리나는거는아스팔트가다노후가되어가지고지금일어나고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지구를매년순찰하면서도계속체크를해요. 체크를하면여러수백군데가나오는데그중에서도저희들이계속해서우선순위를나름대로적어가지고하는데실제우리위원님들아셔야되는게1년에100억씩투입을해도20년안에도못마칩니다,우리진주시전체가. 그래서우리시가지는우선적으로급한데는먼저하고그외제가처음에계획을잡았을때50억은우리시내관내로하고50억은시외관내를하는게안좋겠나하는계획을잡았는데예산이워낙많이들다보니까실제시관내만우선적으로하지읍면에는아직까지손을못대고있는상태이거든요. 그래서아무튼시관내부터계속해서하고앞으로는시외읍면지역에도계속해서해야안되겠나하는그내용이있는데지금안에있는거는아주시급한내용이라서저희들이한겁니다. 그리고여기보면3,000만원미만지구는아까이야기했다시피읍면에서우선적으로선정된지구가되겠습니다. 이번에도예산을좀더충분하게만드려고했는데예산계예산이좀부족해서당초예산에는많이줄였어요.60억을줄였는데1회추경때부족된예산넣어주겠다해서도로과예산이사실은60억이줄었습니다. 추경때는60억정도올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구간같은경우는제가좀자주다니는구간이다보니이부분이어떠한명목에서이렇게예산이올라왔는지한번확인을하고싶었고,또사실사업의무분별한부분이있지않나이런부분이조금판단이들기도했습니다.그래서질문을했었고,663페이지한번보시면도로과의자료에보면유지관리라는말이많이나와있습니다. 663페이지,긴급보수및유지관리에지금13억이렇게반영되어있는데이게전년도대비해가지고금액이오른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전년도에는50억정도넣었는데저희들이이번에빠진이유가예산이없기때문에우선에풀사업으로긴급예산만넣어놓은게갑자기아까처럼도로가파진다든지민원이생긴다든지이런것때문에저희들이예비용으로13억넣어놓았는데사실도로포장하면1km정도포장을하면얼마드냐하면10억이넘습니다. 15억이들거든요. 13억하는것도1km포장물량이안돼요. 그래서긴급으로만넣어놓은사항입니다. 그리고나머지3,000만원이런거는아까처럼읍면재배정입니다. 읍면에서다할수있는긴급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전체적인내용을보면도로를덧씌운다든지정비를한다든지이런부분자체가어떻게표현하면유지관리라는이런부분에조금포함이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도로같은경우에는일반적으로완공되고나면유지나하자보수는우리시에서하는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우리시업체가입찰에준해서한업체는2년간문제가생기면하자보수를시킬수있습니다. 그리고아스콘포장이라든지관내포장이런거는하자가날수가없어요.날수가없고,말그대로유지관리하기때문에……
신현국위원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아스콘포장이나이런관급자재자체가사실되게잘나오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렇게잘나오는자재를가지고시공을하고준공을하고완공을했는데유지보수라든지유지관리비용이많이발생하지않나이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까이야기하다시피관내가총도로가1,741km니까,말이1,741km지,저희들이이예산가지고1km를못한다니까요. 아주시급한데만해도이예산이부족해요. 그래서당초예산에50억정도를넣어야되는데이번에예산을못넣었습니다. 참고로하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도로과업무되게고생한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655페이지중간쯤에보면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을잡고있는데이게유관부서가어디어디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다목적문화센터거기는도시계획도로18미터도로,망경탕에서강변도로로건설과에서지금하고있는데남강강변망경탕에서18미터도로에대한총사업비가80억들거든요.80억드는데그중에서도관련부서는도로과하고문화예술과하고도시재생과하고3개과가사실하고있는데저희도로과는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아까문화예술과하고도시재생과에서는다목적문화센터주변센터조성관련공사가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도로개설을계획을잡는데그러면관련성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도로과,문화예술과,도시재생과이3개과가서로연관성이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질의를할내용이많이있는데이부분은3개과가한번같이모여가지고공통으로이야기가좀되어야이이야기가풀어나갈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더자세한내용은이3개과모였을때한번간담회형태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규섭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도로과2023년도당초예산이것끝나고나서다시그부분의논해서다시한번더,우리가질의할수있는시간은없습니다,도로과는. 조금전에도시계획과업무보고를하기전에도시계획과장하고개인내부협의사항으로했더니조금전에쉬는시간에도시재생과에서잠깐도면을가지고온부분이있었는데저희들소관이아니라서그자리에서달라고이야기하기뭣해서나중에추후에받기로하고그렇게이야기가되어있는데이부분은이렇게하면어떻겠습니까,이규섭위원님. 지금점심시간이다되어가는데내가볼때는오경훈위원님도아직질의가많이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도좀남아있고,그부분을도면만받으면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저번에우리가현장방문을해가지고개요설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이해를했다라고보고일단도시계획도로선이처음에어떻게그여졌었는지에대한부분도확인이되어야될것같고그런부분들은도시계획과소관업무인것같고,그다음에현재도로과에서는우리가저번에도이야기했지만4차부분에있어서,4차부분은지금진행을하는거잖아요,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저희들은말그대로대로부분만하는겁니다.현재. 그래서10억올린거는사실은우리가총괄예산을얹어야되는데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10억을우선적으로넣은거거든요. 그래서올해10억을가지고지금현재보상을하고있는데도시계획도로보상은거의가현재보상받을사업들은거의다받았습니다,우리도로쪽에는. 그래서이10억을가지고총괄내년에입찰을해가지고부분적으로예산대로하겠다이렇게계획을잡고있거든요. 우리도로과에는사실이예산은도시계획도로에대한일부예산을넣어놓은것뿐이지다른거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도시계획에처음에어떻게잡혀있었던지를먼저일단점검을해봐야될것같고,지금뭐냐하면전제가다목적문화센터가들어간다는전제하에서도로가개설된다,이렇게다들유추를하고있는데불확실성이있는부분에대한부분들을우선배려한다는게좀맞지않지않냐라는의견들이많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저번에다목적문화센터하면서우리가변호사를통해서도자문을구한건데저희들대로도시계획도로는다목적문화센터하고아무런관련이없는도로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자꾸같이인식하면안되고그관계는문화예술과에서하는거는문화예술과에서하는그대로,그건지금보류가되어있는상태아닙니까. 우리도시계획도로는밑에서부터올라가는대도로이기때문에지금중단을시켜버리면하던공사가,시작을하더라도1년이상걸리는데추진을하고그쪽에만정리가되면또하는거고,그렇게될것같습니다. 자문까지다구했어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부분은이규섭위원님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제가같이부가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같이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에도제가업무보고를할때조금이야기했다시피명칭이참잘못된것같아요.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하면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는아직까지확정이안된상황이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부분처음부터도로과에서너무안일하게제목을달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하고요. 두번째로,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다시피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제가단정은못짓지만아직까지신현국위원님과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할게제가알기로는몇개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오전중에다안될것같으니까그부분은아까도시재생과에서가져왔던그도면을점심때제가받아서오후질의할때이규섭위원님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해서질의를하시고요. 아무튼다목적문화센터부분은어느정도미완성부분을가지고질의하는것도우리위원님도문제가있는것같으니까그부분은추후에나중에오후에질의시간이된다면그때질의하시는걸로그렇게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지금현재사실시간이좀어중간한데신현국위원님과제가알기로는오경훈위원님께서,또박종규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님,특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가더남아있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이걸질의까지다마치고하려고하면제가봤을때1시되어도갈까말까싶은생각이드는데이걸우리위원님들께서하신다면정회를하고점심을먹고나서도로과나머지부분을하는게어떻겠나싶은생각이있는데위원님들께서계속진행을하자면저는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제가묻는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냥하고마치는걸로합시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자료를지금받아야되는데……
이규섭위원
정회를하고나서오후에10분을하든20분을하든그렇게……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께서여기서하자고하면할거고 (식사하고합시다하는위원있음) 아까쉬는시간에이야기가지난업무보고할때도이야기했다시피선학터널개설부분도제가알기로는조금남아있다고들었고요. 타당성조사남아있는것도있고또여러가지다른것조금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덕명과장님께는솔직히조금미안한부분이없지않습니다,참많습니다. 퇴임하시는부분에서저희들이상당히도시환경위원회에서많은배려를해주려고했는데시간상상황이이렇게되어버렸는데어쩔수없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점심을먹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계속질의를해야되니까,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오전에이어서계속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655페이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오늘이도면을받았는데여기예산이10억잡혀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이10억이공사비인지토지보상비인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순수공사비가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순수공사비가10억이잡혀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토지보상은지금진행을했습니까? 아니면……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올해시작해가지고현재총50억정도집행을해서현재공정은80%정도보상이된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도면에보면4자형태로되어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4자형태로되어있는데지금일자로쭉이어지는거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대로.
이규섭위원
대로는도시계획도로로진행을하고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도시계획도로이게지정이된게언제쯤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지정이1921년지정이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2021년?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2021년.
이규섭위원
2021년이면작년이다,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이게명칭자체도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가이렇게되어있고이러다보니까,이게또다목적문화센터를둘러싸고있는도로다보니까연관성을배제하기에는조금무리수가있다. 뭐냐하면다목적문화센터와연관성이있다라는이런합리적인의심을한다라는그런내용이죠. 그래서일단은계획대로는2021년에되어있었던거고니은자도로이거는언제계획을확정지은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같이변경하면서니은자그건확장이거든,확장하고기존위에있던도로를밑으로,문화센터가조성이되면도시계획도로가이어져서편의가되어야된다해서변경이된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은4자중에서1자로쭉이어지는부분은도시계획도로로시작을한거고니은자도로는다목적문화센터가들어선다는전제하에서니은자를확정하고또신설하겠다,이런내용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니은자도로는추후검토가필요하다,이런의견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이부분을다짚고넘어가야되니까,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보상은80%가완료되었다고말씀하셨죠,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거는뒤에서팀장님들이보충자료빼셔서답해도됩니다,편안하게. 왜냐하면작년도예산에는이게4억1,000밖에없었어요,쉽게올해예산이죠. 그러면이보상비는2021년도예산에책정되었던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올해다목적문화센터여기는총사업비가170억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거기서공사비가약49억이고그다음에토지보상비가120억입니다,120억. 120억원안에니은자까지포함이되어있는사항인데밑에일직선은실제현지도로는70%가보상이되어있고대로,그래서여기올해사업비10억을한거는조기발주가있고연차에3월부터상반기보면항상시군별로조기발주진척도하고,하기때문에일부러당초예산10억을얹었습니다. 그래서추경예산때여기에대한공사비는전액확보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과장님께질의를하는것은이보상비는미리지난8대시의회때그때보상비가책정되었다,그이야기다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걸제가여쭙는겁니다. 질의를하는겁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작년도,2021년도책정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조금전에이규섭위원이이야기하는유등사랑채연결하는도로,이도로에서이부분이,물론유등사랑채도로라는부분을그당시했었으면조금오해가덜했을텐데이부분이남아있는데이부분도아까무슨커피숍자리밑에잡석깔아놓은데그부분그쪽은도로보상이다나간부분이잖아요,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것까지는상관이없는데여기에가로로되어있는이부분은도로보상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거기에는사실거의가안나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직안나갔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여쭙는것은이부분은물론다목적문화센터가좋은결과가있어가지고진주시에서어떤결과가나타나면당연히이부분이필요하겠지만혹시이부분을아직까지쉽게이야기해서애도낳지않았는데혹시이름을지었는가싶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러면이부분은아직보상이안나갔다,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대충이야기되었습니까?
이규섭위원
이것은다시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일단은이번에10억공사비부분은이부분부터출발한다그런거니까이건어쩔수없이지식산업센터에서연결된도로니까,도시계획선에의해가지고,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655페이지,진주동서부연결도로선학산터널이죠. 이게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발주하려고예산4억을올리신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제2금산교가설이것또한기본계획수립용역이4억이고,똑같네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가전에도시관리계획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을해가지고1억2,000투입을했는데이결과는어떻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현재2021년11월에타당성조사용역및기본구상용역을착수를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죠,이것결과는언제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결과는12월말경쯤하고있는데그안에구상용역을하다보면약간연장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추진중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내나용역하시면서저희시하고도계속협의를보고있는과정이라고봐야되겠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거기보면우선선정,개략사업비산정,그다음BC분석인데BC가문제아니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BC분석도저번에우리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다시피앞으로BC분석이말티고개가우선4차선조성이마무리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관계하고보면약간떨어질그런면은있는데사후에초전신도심하고초전도시개발사업을하고나면거기에대한인구유입이라든지그다음제2금산교가설하고나면상당한인구유입이될것으로그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앞으로진주시에서우선이렇게사전에준비를안해놓으면늦어서그때부터시작되면행정단계가5년은걸리거든요.처음부터사업착수할때까지는행정준비가5년이상은걸린다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계획상으로도7년정도되어있는데이게이대로이렇게업무보고가끝나고나면,예산오늘수립해서저희한테주셨고이게통과되면사업이진행되는거라서……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여기에기본구상용역을마치고나면다시타당성평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타당성기본계획수립을하면서타당성평가를다시……
경훈
오경훈위원
그게여기예산에올라온4억이지않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타당성조사기본구상용역을우선으로이근거를가지고다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해서……
경훈
오경훈위원
BC가안나오고거기용역결과가나쁘다면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문제가없으시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일단은용역을마치고나면결과가나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이렇게타당성조사를하면아까처럼BC분석이앞으로예측이라는게또있거든요. 그것보고저희들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본위원이오경훈위원님이야기에덧붙여가지고확실성을좀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제가질의를합니다. 구상용역을1억2,000정도들여가지고하는데,물론구상용역해야되겠죠. 제가조금전에과장님답변을듣다보니까구상용역이12월이면,오늘이12월2일이니까이번달안에나온다그말씀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우리계획은12월말로일단은계획을하고있는데용역이라는게여러가지조사라든지BC분석이라든지하다보면연장이좀될수가있거든요. 일단은연말까지예측을하고있는데그때가될는지조금이월이될는지……
진철
강진철위원장
구상용역결과가나와야만이타당성평가기본계획을수립하는또다른용역을줄것아닙니까? 그렇게되는것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본위원생각은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이이이야기를하고싶어서하다가조금놓친것같은데,이게시간이제가볼때는조금걸리고그다음이구상용역이지금현재진주시에서생각하는부분하고약간다른부분이있다면이부분은가령예를든다면충분히,이걸만약에확정을지어버리면말티고개터널부분하고동서부연결도로를확정이되는이순간이되어버린다말입니다. 물론저는뭘어떻게하든지간에하기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기본계획수립4억부분은혹시내년추경으로연기할수는없습니까? 두번째,제가이이야기를왜하느냐하면이것보고,지난업무보고할때도그렇고제가곰곰이생각을해봤습니다. 이돈이1,070억원이든다고대충되어있죠,그죠? 그렇게되어있죠?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050억.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나서1.8km인가그렇게되어있던데문제는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앞으로물론초전도시가더확장될가능성은있습니다,도시계획에서큰단지가확정이되었기때문에. 지금현재이렇게가는방법도있지만초전과이도로가말티고개넘어가면금산제2교까지연결되는것까지도지금계획이되어있는데,제가하나제의를한다면이돈1,070억과말티고개로해서지금현재내려가는쪽으로,그리고제2금산교쪽으로내려가는그도로를4차선으로되어있는걸,아니면일부는또6차선으로되어있죠. 그부분을더확장을시켜가지고,직선화시켜제2금산교까지가는그돈까지도같이용역을하면,구상용역을했으면안좋았겠나싶어서제가이야기를,그러면과연금액으로어떡하든지간에전액진주시비인데이걸했었을때이부분이지금이야기나오는게,전에업무보고할때도잠깐이야기있었지만초전에서,아니면하대동에서갔었을때어쩌면장대동이라해야되나옥봉동이라해야되나,그굴안에서신호대기를할수도있다,이렇게이야기가얼핏,현재얼마전에도면에보면그렇게우려가되게끔되어있어요. 혹시한번더이동서간에도로를당연히앞으로초전도심이확장이되니까하는거는맞는데예산도이렇게하면,터널을뚫고뚫고가는것보다는지금현재말티고개를좀더확장해서가는방법도저는어쩌면예산도절약도되고제2금산교까지연결되는도로가일관성있게가지않느냐,지금현재이도면을보면쌍용아파트내려가기전에거기에서지금삼거리에서만나게되어있다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조금고개를좀많이갸우뚱거리지않느냐싶은부분도있고,혹시기본계획수립이부분은하기는하되구상용역이나오게되면그다음에그걸보고내년추경때이걸하더라도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어느누구도내가볼때는반대할사람이없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국장님말씀하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우리도로과장님이말씀드렸는데염려하시는부분들은실제로이구상용역자체는말그대로구상용역입니다. 용역은이월사업이기때문에12월을못넘기고이번달에완료됩니다.완료되면그완료된토대로해서저희들이타당성평가를받아야되겠죠. 이용역비는있어야내년도타당성용역을할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용역비타당성그게3,4개월조금늦는다고해서큰지장이있는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 왜냐하면저는구상용역결과를보고한번검토해도늦지않는다. 그래서하기는하되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꼭우리가선학산터널을뚫어서갈것인지,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혹시그부분도말티고개를더확장하는부분도,그래서말티고개위에안락공원정상부분에서지금현재4차선공사가장재실가는쪽으로완공이되었지만그쪽에도조금더2개차선을더늘리고하대동가는방향으로도조금더늘리고그렇게하면그돈도내가볼때는약1,000억정도들면가능할것같기도한데싶어서하는소리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생각하는것하고또실질적으로전문가들의어떤그주변의여건들이라든지향후미래를어떤방향성에대해서도충분히용역에그걸담을겁니다. 구상용역에서타당성평가용역할때그런부분들이기본적으로우리가검토되고조사되어야되기때문에그거는그렇게위원님들이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국장님말씀저희들이다모르는바는아닙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주변여건도충분히고려합니다. 그렇게하기때문에이노선자체도어떤방향으로갈것인가에대한부분이결정되는거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구상용역이나왔는데구상용역이아무리잘나왔더라도,물론전문가들입장에서했겠지만또전문가입장에서하더라도시민들이불편할수도있는거거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위원님,그건너무앞서가는것같고요. 지금저희들이뭐냐하면위원님이나시에서전문인력들이다확보되었다면충분히그렇게논의를하고할수있는데이런부분들은전문가집단인용역집단에서자기들이충분한검토를하고거기에대해서우리한테제시를하면그걸토대로다시평가를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그렇게용역이라는게그런시스템으로가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또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충분히이야기가있을부분이고하니까하나만더이부분질의를한다면이기본계획수립의용역비가만약에4억이책정되면이부분은동서부연결도로선학산터널개설사업비가다확정이되는거잖아요,그죠? 나중에이걸목을바꿀수없을것아닙니까? 가령예를든다면변경이있다면바꿀수는없을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이야기는혹시구상용역이12월에나오더라도그검토하는시간이있으니까혹시내년추경을해도저는늦지않지않느냐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던진내용이지별다른거는없습니다. 그부분은일단이내용은여기까지하고혹시이선학산터널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앞에많은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했는데그연장선상인데,지금동방호텔에서부터터널을뚫어가지고저쪽어린이보호구역전까지연결도로로빠져나온다이렇게이야기를들었는데이게뭐냐하면쭉빠져가지고아까금산교까지연결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라고한다면도로의필요성을조금더느끼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지금계획을잡았던그부분가지고는그많은비용을들여가지고했을때어떤타당성이나오겠나하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사실. 그래서아까계획을잡을때제대로잡아야된다라고이야기했듯이그런부분을나름대비를하고연구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저희들이충분하게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고려해서검토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아까이야기했던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계획도로중에하나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니은자에들어가는계획에토지보상이안된데가다섯군데정도되죠? 다섯군데되는데처음시작되는이부분은한군데가지금토지보상이안된걸로그렇게나와있는데만약에올해80%토지보상을했는데올해이걸다완료하지못하면그러면내년에예를들어서또보상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토지수용을벌써2021년부터시작했기때문에지금빠진사람들은뭐냐하면우리가바로지급을할수없는,예를들어서부모님이돌아가셨다든지미등기토지,이런게지금남아있습니다. 이거는토지수용으로해서절차를밟게됩니다. 지금곧토지수용절차가들어갑니다.
이규섭위원
토지수용을하더라도보상은해야될것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보상이꼭안되면그분들은미등기니까돌아가신분이라든지그렇잖아요. 그래서저희들이수용을하고나면공탁으로해서그분찾도록정리를해주는겁니다.
이규섭위원
비용은일단예산이나가야될것아닙니까,진주시에서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산이나가는데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은지금안잡혀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다잡혔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예산에잡혀있습니까? 아니면전에잡혔던걸이월하겠다는이야기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전년도에토지보상비를100%다확보를해놓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뭐냐하면토지보상비는확보를했는데80%는집행을하고20%는지금집행이안되어있는상황아닙니까,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그돈이올해사용을다못하면어떤정리절차를밟아가지고내년예산에다시반영을해야되는게맞지않냐는이야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니,다목적문화센터주변에계속비로서지정이되어있어요. 이돈은계속해서이월하는게아니고그돈이계속비에서남아서마칠때까지정리를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남아있는예산이20%남았으면10억정도남았습니까? 어느정도남았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지금잔여분이,우리가총보상비가120억중에현재50억정도가남아있어요.남아있는거는올해예산에계속비사업으로다시이월이,넘어가는갑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예산에도없고해서그예산을추경에서반영할것인지어떨것인지궁금해서질의를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본위원이이것말고다른거질의할게사실좀있었는데도로과가너무많이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칠까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고요. 다음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번에40여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이덕명도로과장님의소회를한번듣고저희들이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눈물나게하지마세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오늘이진주시청에근무를하면서이자리가마지막이될것같습니다. 제가나름대로간단하게우리위원님들께인사를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께그동안에시정업무및도로과업무추진에많이도와주시고이끌어주신데대하여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저는지난81년도7월에의령군에서공직생활을시작해서의령군청건설과에서약10년간근무를하고진주시에91년도에전입을해서각과건설과,도시과,수도과,하수처리과그다음도로과를거쳐서약41년공직생활을마무리하게됩니다. 그동안우리진주시에서공직생활을하면서사무관으로는제가19년도에수도과장,금산면장,하수과장,도로과장등을거쳤습니다. 저에게는과분한영광이고또큰행복이었습니다. 명예롭게공직생활을마무리할수있는것은우리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시고그동안에저에게는큰사랑이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아무튼진주시발전을위하여도시환경위원님과함께한소중한인연꼭잊지않겠습니다. 저는제가태어난곳이함양입니다. 현재는우리부모님이계시니까함양에왔다갔다하면서제가진주에서도이렇게초심의자세로다시새로운길을하고자합니다. 우리위원님들그동안에많이협조하고도와주신데대해서항상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이렇게자주만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를하겠습니다. 그리고항상좋은일과슬픈일이있으면함께할수있도록하여주시고,다가오는새해우리위원님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항상가득하시기를기원하면서석별의인사를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항상건강하시고멋진인생제2막을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174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206페이지에서227페이지세입예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8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4억4,400만원이감액된113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예산으로전년대비800만원이감액된2억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추진에생활안전교육교재제작등사무관리비8,200만원,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지원에1,200만원,시민안전보험가입에1억1,200만원등2억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안전문화홍보및참여자활동비등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교실강사수당도비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국,도,시비부담률을반영하여1,5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70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1억200만원이감액된1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관리에재난대비홍보물,행사장안전점검운영등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유도선관리에4,500만원,미분무소화장비관리에100만원,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에1,000만원,안전점검추진에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예산으로전년대비1억3,000만원이증액된11억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에9,4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에1억100만원,다음67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비상대비업무에4,900만원,다음674페이지중간에사회복무요원관리에사회복무요원봉급인상으로1억3,600만원이증액된7억4,400만원,민방위교육운영에5,500만원,다음67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훈련및교육지원에800만원,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100만원,다음6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활동지원3,500만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에4,100만원,주민대피시설운영.유지관리비지원에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6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 중대재해예방예산으로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위탁용역등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7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6억300만원이증액된72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에2억3,600만원편성하여재해발생시응급복구와사유재산피해지원,공공시설재해복구사업등에집행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운영에800만원,다음678페이지,재해사전대비사업에11억7,600만원,다음6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에8억6,800만원편성하여시민생활과밀접한생활주변소규모재해취약지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681페이지,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1억5,200만원,풍수해보험운영1,800만원,다음682페이지,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에2,500만원,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6,100만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44억6,000만원,다음683페이지,소규모공공시설실태조사용역2억원,충무공초사거리그늘막설치주민참여사업에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소방활동역량강화예산으로의용소방대지원예산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래부분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입니다. 1억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4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은전년대비1억100만원이증액된23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반환금은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7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따라2005년도에설치된재난관리기금조성액이2022년도말기준으로29억3,600만원이예상됩니다. 1378페이지,자금운용계획안중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7,000만원,경남도기금보조금4억원,2022년말조성액예치금회수29억3,600만원,보통세기준의법정비용인일반회계전입금23억800만원을합하여57억1,400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 137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택치료자행정안내센터운영사업등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에10억,재해예방사업에10억6,000만원,재해복구사업에4,000만원을포함하여21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36억1,400만원은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장재장흥,682페이지에44억6,000만원이다,그죠? 이번에확보한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는40억이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계속비조서157페이지한번펴주십시오. 157페이지보니까총사업액이335억7,300만원인데이게어떻게됩니까? 2021년도에지출잔액이9억6,000이생겼습니다. 그러면2022년도사업에이것이보태집니까? 아니면이건불용처리되는겁니까? 어떻게됩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계속비사업에이월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까지확보된,올해46억이확보된다면총확보되는게총사업비에서어느정도됩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30%.
서정인위원
총지금까지확보된게얼마입니까? 내년사업46억까지보태지면?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6,70%정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잔여사업비가78억정도남는데대충계산을해보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확보해야될게178억입니다.
서정인위원
178억됩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2024년도에확보할계획이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건행정안전부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서이렇게투자를해야된다,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2024년12월이현재준공목표기간아닙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그때까지확보가되고사업도어느정도그때마무리되겠다이런어떤계획을잡고있다,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이예산을행안부에서사업진도에따라서배정을해주기때문에2023년도쯤되면어느정도사업이활발하게진행이될것으로보고……
서정인위원
예산확보도국비내려오는이런것도별지장없이내려올것같고,계획에따라서.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진도에따라서배정을해주기때문에예산확보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서정인위원
별문제가없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이게24년도말까지완공이되도록과장님계속챙겨주시기바랍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기간내정확하게준공이되도록……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수고가많습니다. 지금현장에가면공사는해샀고한창돌아가고있습니다. 항상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74페이지중간쯤보면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일반행정보조사회복무요원운영비가있죠,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대상이60명이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60명인데근무복구입은35명밖에안되어있는데25명이근무복지급이안된다는이야기인데이건왜그렇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제대임기가안되어가지고기존에근무한인원이있고그다음또신병이들어오고나가고하기때문에,기존에있는사병들은옷이보급이안되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던옷을입는다는개념이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새로들어오는분들한테만,35명한테지급한다,그런개념이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도이부분을제가물어보려고했는데아까보고를할때봉급인상이라는부분이35명이늘어난다는소리죠? 그렇게되는겁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매년55명에서60명가량계속들어오고나가고하는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교체,로테이션으로돌아가서그렇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봉급단가분이정부에서군인들인상분을반영해가지고1인당20만원,월20만원정도올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680페이지한번보시면시설및부대비목에보면폭염대응그늘막설치라는항목이있거든요. 이거는어떤부분입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여름철사거리폭염대비용인도변에파라솔설치해놓은것그겁니다.
신현국위원
그거와683페이지에대형파라솔그늘막설치이사업내용하고똑같은겁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683페이지는주민참여예산으로……
신현국위원
참여예산으로되어있고제목자체가대형파라솔이라되어있고앞에는폭염대응그늘막이라되어있어서,시설물은똑같은시설물입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일반시민이신청을할때사업명을대형파라솔로해가지고그대로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그걸인용해서그대로적어놓았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파라솔관련해서추가로질의를하겠습니다. 최초에그늘막설치할때LH에서비용을댔다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혹시LH에서지원받아가지고설치한게어느정도인지아십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물량정도,개수는정확히파악못하는데그걸당초에는거기서시작이되어가지고LH에서우리시에민원해소를다못해주기때문에그이후에계속우리시에서반영을해서하고있습니다. LH에서설치한그것도저희들이인수를해가지고관리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때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파라솔이설치가되었지않습니까,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때시민들호응도는되게좋았거든요. 그래서뒤에이야기를들어보니까비용을LH에서부담을했다,이런이야기가있어서LH에추가적으로부탁해가지고좀늘려나갈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협력사하고그런게있는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한번더지원해줬기때문에추가적으로하는거는큰문제점이없다,애로점이없다이렇게보는데이런부분은반응이좋으니까좀지속적으로계속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678페이지에보시면나불천배수장펌프국유재산유상임대료,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부분은지금현재이걸유상으로배부해서이렇게사용하고있는겁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런부분같은경우경제성이나타당성분석하게되면우리가매입해야되는부분을강구해야되지않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장기적으로는시에서공유재산으로아마매입해가지고관리를해야될것으로봅니다.
신현국위원
나불천배수펌프장이사실설치된지가꽤오래되었지않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동안계속이렇게임대를해서사용을하고있었던겁니까,지금까지지속적으로?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은본위원이생각할적에는경제성이나이런분석을해가지고우리가매입하는방향으로강구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위원님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670페이지보면재난안전관리비가작년대비돈이1억200만원정도삭감되었잖아요,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돈이삭감된다는것은좋은현상인가는모르겠지만지금현재우리가계속가면갈수록안전에대해서항상강조를하는데,더군다나이번에이태원사건으로인해서그렇는데이돈이축소된이유가어떤금액인지한번……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1억4,900말입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재난안전관리비전체에서올해는2억4,100만원인데내년에는1억3,800만원만되어있잖아요.보니까자동적으로1억200만원정도가낮게책정이되어있는데가면갈수록,670페이지말입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작년도도그렇고올해2022년도도그렇고코로나대응해서재난대비방역물품구입손소독제,마스크구입비가1억5,000이있었는데내년도에는반영을안시켰습니다. 추이를봐가지고코로나라든지제3의감염병이오면긴급하게재난관리기금으로도사용을할수있게하기때문에일반예산으로는편성을안시킨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가이걸왜묻는가하면672페이지민방위사업에보면거기는올해대비내년예산은1억3,000정도가증액되었다말입니다.그렇는데재난관리에서는돈이삭감이되다보니까민방위나재난이라는거는물론시민안전과는다똑같은그것인데싶어서,그래서어떤거는삭감이되고어떤거는증액이되니까제가그부분을질의를해봤던겁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670페이지보면사회재난관리부분에있어서일반운영비근무복이25명분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근무복하고안전화하고는세트로가야되는것아닙니까? 차이가나서사람수에서,근무복이25명지급을하면안전화도25명분으로지급해야되는게맞지않나.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각종행사나축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실시하고있고또축제시라든지보면저희들은행안부에서도권장된사항으로서축제시안전점검요원에대해서는통일된복장으로안전점검을했으면좋겠다해서우리직원들에대해서해놓은거고,안전화부분은사회재난팀그부분만10명분반영을시켜놓은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근무복입는분하고안전화신는분이다릅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25명에10명은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포함이되어있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나머지15명이분들은안전화가필요없는업무를하는겁니까? 아니면……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안전화필요없네요?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왜그렇느냐하면사회재난팀에서는현장에직접,물론다현장에서근무를하겠지만각종다중집합이용시설이라든지각종공사라든지그런데실제사업장에투입되어담당하는부서요원들을그렇게하기때문에안전화까지보급을하고나머지직원들은근무복에통일된복장을갖추기위해서……
이규섭위원
행정을하시는분들은그냥복장만통일로하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담당팀요원들한테만신발까지도보급을하고.
이규섭위원
그렇죠.현장요원들한테는신발을지급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76페이지보면중대재해예방여기사무관리비에보면위험성평가위탁용역,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용역,작업환경측정위탁용역,이게신규로계상이되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말씀좀해주십시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당초예산대비해가지고는신규로표기되어있는데저희들이추경에반영했던사업들이거든요. 위험성평가위탁용역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라위험요인이있는부서,쉽게말해서행정과같으면조리원들,따뜻한식용유그런걸취급하는부서에대한위험요인이있는지없는지그걸확인을해가지고위험요인이있으면개선을해나가고자하는그런용역이되겠고,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용역은저희들이산업안전보건의의사나간호사이런사람들로채용을해서위험성이있는사업장에대해서직원들의건강체크라든지이런걸해줘야되는데의사,간호사저희들이채용을해가지고인건비가안되기때문에예산수반보다는위탁을줘가지고의사나간호사들한테월1회이상필요한사업장에오셔가지고건강이나안전진단을해달라하는그런안전관리위탁이되겠고,작업환경측정용역은이것도유사한사업인데예초기를이용하는부서라든지……
강묘영위원
어떤,다시한번……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초기,금속,일반폐기물,장비다루는그런부서,그런부서에대해서위험요인이있는가없는가현장근로자들에대한안전을보호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그런사업들이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게작년에추경으로처음하는사업입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작년추경에……
강묘영위원
처음신규로하는사업이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강묘영위원
앞으로는매년이렇게해나가겠네요?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시민안전과는시민안전을대비하고좋은예산집행해야되는데제가계속질문드리는것죄송합니다. 671페이지하나만보시면공공운영비유도선관리에진양호관공선가곡호정기운영비에4,500만원이이렇게잡혀있지않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거기에보면관공선정기검사,정기검사는2,000만원이맞는것같은데밑에수선비에2,500이이렇게또잡혀있지않습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수선같은경우에는우리가정기검사결과에따라서추경이나이런부분에반영되어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정기검사는10년주기로엔진을분해해가지고,해체까지해가지고교체해야될부품이있는것같으면교체하는그런사업인데10년주기로선박법상에그렇게되어있고밑에가곡호수선부분은5년주기로선체,위에거는엔진부분이고밑에거는선체외형에대한정기검사에대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것도수선이지만정기검사에한하여……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같은한몸체라고보면됩니다. 안에내용물이고밖에싸고있는게……
신현국위원
예,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보면민간사업에보험금,시민안전보험가입이작년대비3,590만원정도늘어났는데특별한이유가있은겁니까?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오경훈위원님께서그때건의하신개물림사고라든지물놀이사고,이런보장항목을추가로해달라는그런내용도있었고또보험요율단가상승때문에조금늘어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단순그내용이다,그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혹시또다른안전보험에대해서시민에대한그것때문에,특히특정적으로하나늘어나는게있는가싶어서제가물은겁니다. 물론이거는존경하는우리위원님들께서지난상임위때질의했던내용에대해서시민안전과에서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그런뜻이죠?
갑석
황갑석시민안전과장
예,그부분을반영시킨사항이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더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저희과소관2023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75페이지,명시이월조서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1건으로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건축물관리법개정으로지원기간이2025년까지연장이되어5억5,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먼저,건축관리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은전년도보다1,150만원이증액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빈집정비철거후활용을위한시설비와리모델링지원비용추가로2억1,000만원이증액된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관리는880만원을감액하여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은평균20여개소를지원해왔고전년보다1억원이감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운영은600만원감액된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운영지원은2,700만원감액된2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문화제입니다. 우리시공공건축물의우수성을홍보하고건축문화진흥도모를위한건축문화제개최를위해전년보다3,300만원이증액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건축과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687페이지에보시면공공건축가운영지원해가지고이사업이나와있는데이부분이지난번에구진주역사앞에서시상식했던그사업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거는건축문화재사업이고그밑에하단에그부분이있습니다,9,800만원.
신현국위원
아,그것포함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이거는공공건축가를운영하는데필요한어떤각종수당들하고성과보고회,그다음에그동안에어떤성과에대한기록화사업하는데필요한경비가거기에수록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날보니까시상도하고학생들도참여를많이했더라고요,보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부분에서학생들의어떠한사기진작부분이나어떤자부심,건축에대한자부심이런것도좋은것같던데지금예산이조금적게책정을하셨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바있는데건축문화재를처음에올해시작을했고이번에시작한거는어떤건축문화재를처음시작하면서기초적인부분만계획을하다보니까예산이작았습니다. 그런데실제전을펴보니까또상당한비용이발생되어가지고건축문화재총괄하신총괄이많이노력을해가지고좀풍성하게한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이사업이잘활성화될수있도록열심히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85페이지하단부에건축위원회심의수당해가지고15분년6회하는걸로이렇게계획되어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올해는위원회를몇번정도개최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올해는건축위원회를세번정도했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반기때혹시한적있습니까,7월이후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7월이후에다목적문화센터,지금망경동에있는그것하고그앞에는여객자동차터미널이제일늦게했네요.여객자동차터미널6,7월이후에.
이규섭위원
7월이후에한거예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건축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있는것같은데한번도개최해본적이없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사실건축위원회가분양을목적으로하는그런어떤시설물하고오피스텔50세대이상,그다음공동주택100세대이상이런부분들인데그런부분들이보면대부분공동주택이많은데공동주택은다21층이상하다보니까사실우리시에서심의를하지않고도에서통합심의를하다보니까건축위원회사실상개최할시기가좀없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아까이야기했던다목적문화센터관련한거는소위원회를개최했다는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닙니다.건축경관하고건축위원회통합심의를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때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혹시아는내용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때결과는저번에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현상공모한거다보니까현상공모작에대한어떤부분이라서위원님들이다안대로그대로원안대로가고,다만그일대주차장이조금부족할수있으니까주차장확보계획을차후에어떤식으로확보할것인지를그것도염두에둬가지고설계에반영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이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건축문화재가올해1회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위원은건축문화재이게,올해곽중추과장님퇴임하지않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몇년했습니까,공무원을?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33년정도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가장큰업적이아닌가생각듭니다. 곽과장님의공무원생활중에건축문화재이걸1회출범시키고퇴임하는것이가장큰업적이아닌가싶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감사합니다,그렇게평가해주셔서.
서정인위원
건축문화재이걸통해가지고건축이라는중요성이런걸많이시민들한테알릴수있거든요. 그런게없어서좀아쉽다싶었는데과장님이캐치해가지고이걸하신다고이앞에예산올라올때보니까참기대가많았습니다. 건축문화재할때공공건축가들의활약상이라든지자문했던어떤그런사진같은것도같이부스도만들고그렇게활성화시켜보시죠,앞으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내일모레12월9일인가8일인가그때성과보고회를자체적으로합니다. 성과보고회때그동안에공공건축물실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전부다자체평가하고그걸1층로비에다이렇게전시를할겁니다.전시를하고그성과보고회책자에는그동안에공공건축가들이활용했던상들을모두거기에사진으로다기록으로남길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건알고있는데그걸건축문화재할때도같이알수있게끔하는그런게안좋겠나싶은데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활동사항도별도의부스를만들어서그것도넣어가지고자긍심을갖도록하는것도좋은방안일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스페인빌바오에가면프랑크게리라는사람이설계한구겐하임미술관아시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구겐하임미술관.
서정인위원
그미술관1개때문에쓰러져가는그철강도시빌바오가되살아났다고그럽니다. 그렇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거푸집없는공법,안도다다오의맨살콘크리트공법있지않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노출콘크리트.
서정인위원
이런걸개발해가지고,그것도세계적인,일본의어떤섬인구가얼마되지않는,400명밖에안되는인구가되었는데안도다다오가그미술관을설치함으로써인구가삼천몇백만이늘어나는어떤그런경우가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어떻게보면잘지어진이런건축물들이그도시를먹여살린다이런생각을가지고이건축문화재정말잘기획했고잘출범이되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퇴임하시더라도건축문화재로놀러오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게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세월이가면1회,2회,3회,4회쌓일것아닙니까,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우리시민들한테건축의중요성도알리고공무원들에게도자부심을가지게끔해주고또우리건축인들이많지않습니까,설계사무소라든지공공건축가라든지이런사람들의만남의장도마련해주고참좋은일이다싶습니다. 정말건축문화재잘출범시켰다는칭찬과함께퇴임을축하드리고,제2의멋진인생을사시기바랍니다. 곽과장님고생많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예,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86페이지에상단한번봐주세요.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예산이1억감액이되어3억으로책정되어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감액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소규모공동주택단지가관내200여개정도되어집니다. 그동안에저희가작년하고올해하고사업을했는데50개단지정도소화를했습니다.했는데이번에4억을가지고공동주택지원사업을하는데있어서다영세한아파트고또관리주체가없는그런아파트다보니까일명관리단을구성해가지고하는데그것도제대로되지않아서사실이사업을하려고하면본인들이부담을20%정도해야되는데자체기금이없다보니까신청을많이못해서올해사실예산이조금남았습니다. 그런걸감안했고,그동안에50개4분의1정도했기때문에내년에는좀신청이줄어들거라예측하고1억정도를낮추어했습니다. 내년예산에도호응도가좋으면추경에추가로해가지고지원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주로이사업에사용처가노후화된공동주택의외벽,주로페인팅종류이런쪽에사업을많이한걸로알고있거든요. 선정기준이아까말씀하셨지만아파트마다,제가아파트고공동주택이고세대수는정확하게몇세대부터몇세대까지는구분을못하겠지만충당수선보조금이항상아파트관리비에적립이되어있거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거기에서일부충당을하고시에서보조를한것가지고이부분수리를한다거나아파트외벽도색을새로한다든가이런용도로쓰였죠,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이깨끗한도시환경을지속하고만드는데대해서이런사업은제가볼때는감액을하지말고조금이라도앞으로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좀더적극지원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본위원은. 그래서그사업이종료시점이혹시또있는가,내년에이렇게하고후내년에계속이사업을할것인지아니면한시적으로하고그만둘것인지그걸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사업은시민들의호응도좋고또어차피시내의어떤미관개선이라든지또공동주택안전관리를위해서지속적으로이사업은유지될걸로봐집니다. 이게보조사업이다보니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이사업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지속성이있지않겠나이렇게판단합니다.
박종규위원
하여튼과장님제가볼때는이게상당히필요한사업일것같고,그래서지속적으로이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계속당부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번에33년여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곽중추건축과장님의소회를듣도록하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기회를줘서대단히고맙습니다. 건축이라는어떤인연을저는중학교3학년때,고등학교진학을하기위해서그때당시에중동건설붐이한창불어가지고오일머니를획득하기위해서젊은사람들이건설에대한관심과그쪽으로많이학교를진학했습니다. 그래서저역시도서부경남에건축과가있는학교는하나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그과를지망해가지고다행히시험에붙어서3년동안건축에대한기초지식과또실습,설계,법규이런것들깊이는아니지만겉으로다기초지식을습득을해서졸업을했습니다.졸업하고용역회사에10년정도근무를하다가공직생활에한번입문해보고싶어서공직생활을92년도에제가또시작을했습니다. 남해군에처음발령을받아서건축업무를보다가95년도에진주시가도농통합이되면서인력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때진주시로전입을오게되었습니다.전입을와가지고사실군부에는보면종합행정을많이하는데시부에는종합행정그자체에서좀더세분화된전문행정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저는종합행정을했지만전문행정으로들어가니까조금어려움도있었지만그때당시에퇴직하신선배님,또같이동료,정규엽과장님도여기있지만남해촌놈이시부행정을하기에는쉽지는않았지만옆에서많이협조해주고가르쳐주고그런배려덕분에오늘에까지제가무탈하게공직생활을한것같습니다. 시민의공복이라는어떤막중한사명감을가지고나름열심히해왔고또건축이라는이자체는어찌보면개인의어떤이권이개입된거다보니까상당히많은민원들과의갈등과좀골치아픈일들이많이있었지만그렇지만그게지나고나니까그런부분들하나하나가이제는소중한기억으로남아지고또내자신이그동안건축을해오는데있어많은기폭제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남해에서진주로왔을때는진주가교육이라든가의료라든가이런환경들이굉장히좋다보니까많은사람들이아마진주를원하고계실겁니다. 저역시도와가지고자식교육잘시키고또결혼도시키고,이제는진주가저한테는제2의고향으로이렇게되고있고,제가퇴직을하더라해도진주에집이있으니까진주집에서며칠살고또시골집에몇번가보고도시와농촌을왔다갔다하면서이렇게생활할계획입니다. 그동안에제가건축과장으로이렇게할수있도록우리동료직원뿐만아니고우리의회에서도많은지원과배려를해주셨습니다. 금번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위원님들의따뜻한배려와또그런지도편달때문에더욱더제가건축과장업무를수행하는데많은도움과그리고잘해온것같습니다. 아무튼이자리빌려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들이그동안에저하고같이생활했던소중한기억들을하나하나깊이간직하면서항상되새기며살겠고요. 아무튼우리위원회위원님들의무궁한발전과앞날에승승장구를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진짜멋진인생2막을열수있도록응원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명시이월사업조서,일반회계세출예산안,옥외광고발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4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이월액은1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689페이지,2023년예산요구액은전년도대비8억5,500만원이증액된248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분야는8억9,000만원이증액된163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주거급여지원147억4,3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2억1,900만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4,500만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4억200만원,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1,0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6억4,400만원,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1억2,200만원,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5,200만원,무주택다자녀가구주거비지원4,300만원,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2,100만원입니다. 다음692페이지,주택관리분야는3억원이증액된12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공동주택건설3억4,1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9억1,500만원입니다. 다음692페이지하단에서696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는1억5,900만원이감액된68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도시경관유지관리6,400만원,주민참여예산도시경관디자인사업2,500만원,경관조명유지관리14억4,100만원,국제도시조명연맹회원도시유지에6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49억8,700만원,주민참여예산안전한마을만들기에2억7,600만원,경상남도주민참여주민자치형으로문산벽화마을조성사업에2,200만원입니다. 다음696페이지중간에서697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광고물관리로전년도와동일한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광고물관리에1억5,500만원,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3,000만원입니다. 697페이지하단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4,100만원,여비4,5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8페이지,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반납을위한반환금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83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2009년부터조성된기금으로2022년도말조성액은4억2,500만원이며2023년도조성계획중수입은9,200만원,지출은1억500만원으로2023년도말기금총액은4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1386페이지,지출세부내역으로는옥외광고정비에1억500만원,예치금관리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주택경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90페이지에보니까좀어려운용어가있어가지고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말이길어가지고언뜻이해하기좀힘들어서……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건뭐냐하면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을쉽게이야기해서보증금을회수를못할경우를대비해서HUG에안전장치를하는보증금을지원해주는그런예산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세입자가전세금을나중에나갈때돌려받아야되는데돌려받지못하면그걸보증료를끊어가지고지급하는그런형태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쉽게이야기해서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보증보험료를지원해준다이렇게보면되는거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타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맨마지막698페이지에보면주택경관과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에서1억8,000여만원이올해예산에비해서내년도예산이삭감이되었는데주요사업에보면국고보조금반환과시도비반환금이거든요. 이게어떤반환금내용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게주거급여를지급하고남은잔액하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잔액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도비도마찬가지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도비도마찬가지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잔액남은거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잔액남은것하고이자하고반납을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집행잔액,잔액이다,그말씀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94페이지한번보시면상단에국제도시조명연맹루시회원도시유지라는이내용이있는데연회비로우리가650씩이렇게지급이되고있네요,보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는루시라는이회원도시가유지가됨으로해서어떤일들을하는곳인지알고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루시라는국제도시조명연맹이전세계45개국에75개도시가가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1년에정기총회부터수시총회를대륙별로개최를하면서빛조명국제교류를하면서서로정보교환도하고그도시의연맹회원들이가서어떤컨설팅이나자문역할도해주는그런기능을하고있는연맹입니다. 그래서올해는,2022년도는아시아부산에서총회를개최를했고,그기간동안에진주유등축제기간에1박2일동안회장부터회원들로저희가진주에초대를해서진주를루시회원들한테많이알리는기회를가졌고,그래서루시회장도진주에방문해보니까도시가너무아름답더라,감사인사메일을보내왔고,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현재루시회원도시회장은어느나라가……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금회장은필란드에루멜라라는여성분이회장을하고있고루시사무국은프랑스리옹에존재를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세계적으로보면강이나호수를끼고있는도시들이참아름다운조명이많지않습니까,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우리진주도마찬가지로강과조명에대한아름다움을많이표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이많이활성화되어서우리시에반영이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694페이지보면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있어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에두번째보면무기계약근로자비상근무급량비라고되어있는데급량비라는이야기를처음들어서,급량비가뭡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정규직원들은시간외근무를할때쉽게이야기하면저녁에밥값이예산에책정이되는데무기계약근로자는저녁에야근하거나휴일비상근무를할때예산자체가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별도로무기계약비상근무급량비를예산에편성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의미는알겠는데급량비라는게생소해서,다른용어급식비나아니면간식같으면간식비이렇게하는게맞지,급량비라는용어를처음들어보니까,잘안쓰는용어라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일반운영비는거의올해예산이나내년예산이나똑같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이거는항상이런시스템으로가다보니까변동이없다,그말씀아닙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거의예산이비슷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