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지금이전공공기관에지역인재채용이약30%가까이되고있습니다. 이선도대학육성지원자금은경상대학교에LH나관련기관들에서필요한과목예를들면LH에토목을하고있으니까그관련회계관련과목을개설해달라고해서그런걸개설하면서지원해주는예산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70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혁신도시공유오피스지원사업에혁신도시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사업지금여기서지칭하는게아이티드림밸리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닙니다. 복합혁신센터안에기업지원실,그러니까드림아이티밸리처럼그런공간이있습니다. 23실정도있는데거기에들어오는기업에대해서임차료를지원해줍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한것하고비슷한제도입니다.

제도는비슷한데지금그전부터지원해주고있는데가아이티밸리하고또앞에……

윙스타워입니다.

거기는그대로지금하고있나요?

하고있습니다.

그예산은이안에어디에들어있습니까?

270페이지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이안에들어있어요?

예.9억원이국비50도시2525이래가지고9억원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게조금전에하는아이티밸리하고윙스타워두군데다를지원해주는금액이……

맞습니다.

작년에는이금액이어땠어요? 내나똑같은금액이었나요?

작년에는8억6,000정도지출하고4,000정도남았습니다. 올해도비슷하게나올것같습니다.

지원기간이있지요?

3년입니다.

3년안지났습니까,아직?

입주해오는기업이3년동안지원받고그사람이끝나면또다른데입주하면3년을지원하는데3년을지원받고사실은기업이100%존립되는게아니고일단형편이어려워서나가는사람도있고또다시들어오면또지원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교환율은우리가체크하고있습니까?

예,그런데새로나가고하는정도가10에서20%정도발생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예산도좀틀어져야되는데계속교환되기때문에,그런데계속해서9억이잡히고비슷한규모로잡히는건우리가한정적으로되어있는데교환율이10%같으면이예산도틀어져야되는데이대로잡히는게안맞을것같은데요?

그런데한기업이3년을하고3년동안계속받으니까요. 그다음에틀어지면결국은순환이되면10에서20%,50에서60%정도순환이된다는이야기지요,3년동안요.

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사업도올해처음지원되는거니까계속이예산하고전철을따라간다고보면되는겁니까?

이것은현재까지는5년정도는시행하는걸로국토부에서보내줬는데향후에국토부에서만약에사업비가중단되거나아까공공기관연관산업도사업비가중단되면그다음부터는지원이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현재공유오피스는5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조성지원사업이국도시비인데지금입주지원사업에는국도비밖에표시가안되어있는데국도시비포함되는거지요? 시비가있네요,위에.

뒤쪽에,예.

이대로간다고추측을하면되겠다,그죠?

맞습니다.

내가몇번짚었던건데한두번만확인만하고갈게요,다른위원님들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 268페이지상단에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에대해서우리가지난연도에1억원을잡아가지고지금3억3,000만원올리고2022년도당초예산잡을때2021년도3억이었지않습니까? 2021년도에?

예.

3억이그다음에1억감소시켜서다시그때당시에감소시킨이유가뭐였다고했습니까?

이전체사업비는15억인데연차로나누어서지원을해줍니다. 그렇다보니까전년도가3억이고1억되고올라가고이러는데총사업비를가지고우주부품센터에서연도별필요한사업을정해주면그금액에지원하다보니까편차가있어서그렇지실제는1차는15억1,000만원2단계는50억이지원될겁니다.

예산서를우리가검토하면전년도전전년도펼쳐놓고같이비교를하니까편차가오르락내리락하니까단순비교하면사업이문제가있어보일수가있거든요. 그것을같이단장님하고대화를하면서업무를이해하고같이알고가자이런차원이고,초소형개발에대한사업이고용인원이다른업종하고비해서좀작지요,예상인원이?

여기는고용인원이거의석박사급입니다. 인원보다는지식이많은분들이해야되다보니까고용인원이다른것보다작은건사실입니다.

나는그런게좀,시에서홍보하고대대적으로알리고하는데일자리창출이나이런부분들이약하겠다싶어서조금아쉽더라고요. 그래서석박사급들도해야되는데조금더일자리창출을늘릴수있는고민이필요하겠다,이런고민을했었습니다,자료를살피면서. 그런고민은단장님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실제로여기에들어오는석박급들은아주전문인력입니다. 지금항공기업에이런전문인력들이부족해서좀어려워하거든요. 우리가이사업을하는이유중에하나도이런인력들을키워서바깥으로안나가고진주에있어라,이사람한사람이만약창업기업을만든다든지이러면또다른인력고용효과를창출하기때문에저희들이이사업을지원하고있는겁니다.

그렇지요. 저도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게그렇게해서이사람들한테최대한나가지않게끔,다른데서러브콜을하고이러면아무래도시설이나이런데서대도시에서살고싶지여기서있고싶지않은게있을거거든요. 그런데는우리가대대적으로투자를해야되고그사람들이계속복제가되도록,동물을비교하면복제동물이런것있지않습니까. 기술이계속복제되어서경상대졸업생들이계속여기서기술을익혀나가서외부에서기술자를데리고와서하는것도중요한데여기있는사람들기술자화가되게끔해야된다이런제안을제가드립니다. 단장님좀신경을써주시고그런예산들은좀더잡아도된다,이렇게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시비를올려도되는부분이고하니까,한가지만더확인할게요. 269페이지이것도제가짚었는데공립과학관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예산서상으로는지금10억신규반영되는걸로보이거든요?

예.

2021년도4회추경에20억을확보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20억잡은건그때당시에집행여부가어떻다고보고를하셨습니까?

2021년도20억은설계비그다음에문화재시굴,측량이런비용으로거의다소진을하고있습니다.

2회추경에전액시비10억을또편성했지않습니까? 그리고3회추경에전액삭감됐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돈은잡았다가왜삭감이됐습니까?

앞에10억이국비였습니다.국비를확보했는데과기부에서문화재시굴이끝나면국비를주겠다해서문화재시굴을못했다고국비를위에서과기부에서내려주지않고삭감했고요. 이번에는내나똑같은겁니다. 국비5억원은문화재시굴하고전시용역을하기위한돈으로5억을내려줬고시비5억원은대응자금을편성한겁니다. 그용도로쓰게될것같습니다. 이것도편차가있는이유가전체사업비는350억입니다. 그런데국비를사업의진척도에따라주다보니까전년도하고이렇게편차가있는것입니다.

이렇게설명을안들으면우리가일을잘못해서행정편의주의로비칠수있는부분이거든요,이예산이. 지금예산서하고앞에예산서하고비교하면그렇다그말입니다. 그래서단장님이잘진행하고있는걸제가확인하는겁니다. 혹시라도중간에문제가생기거나하면의회에얘기를해주시고우리가힘을보탤수있는것들은같이보태고그렇게할테니까요. 업무를현상태에서우리시에서문제가될수있는행동이나오지않게끔단장님각별히유의해주시고일을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전체전년도하고비교했을때예산이얼마올랐습니까?

78억3,000만원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질의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입니다. 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은단독주택,축사등건물위에태양광을설치할경우설치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한국에너지공단에서발급하는설치확인서를제출해야보조금지급이가능하나에너지공단확인서발급기간이1,2개월소요되는관계로2022년12월까지사업을마무리할수없어사업비9,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디자인용역비는전국디자인공모에서당선작이선정되지않음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용역비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5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262억2,900만원에서16억3,400만원을증액한278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실직폐업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취업취약계층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상반기분인건비등으로37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전문인력에게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국비공모사업으로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입니다. 2023년하반기에1회만실시할예정으로행사운영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회의수당,청년정책위원회역량강화교육등지원에1,100만원,2023년신규사업인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에5,000만원,청소년코딩교육을포함한청년대상4차산업혁명교육을위해1억1,100만원편성등8,700만원이증액된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은매년수요가증가됨에따라1,000만원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사업량이증가되어2,200만원이증액된6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청년자산형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의취업과중소기업장기근속을유도하고자2023년에신규로추진하는도비매칭사업으로사업비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청년근로자의생활안정지원과근로의욕고취를위해1년간120만원상당의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3년신규인원1,000명분에대한상반기분예산편성으로전년대비6억4,800만원이삭감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졸업을앞둔대학생들이다양한행정경험을쌓고지역을위해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연간2회방학기간동안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3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대학일자리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로연차별지원액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하단부터361페이지상단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국가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계속사업5개와신규사업5개를위한사업비입니다. 먼저계속사업으로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10억1,600만원,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1억700만원,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1억1,400만원,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1억9,500만원,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3년신규사업으로는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2억7,600만원,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일자리사업2억7,600만원,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1억3,600만원,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4억800만원,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은교재제작및교육물품구입과강사수당을위해3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하단부터363페이지하단까지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관리운영을위해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업가정신체험센터관리운영에1억2,700만원,기업가정신교육센터관리운영에2억원을편성하고기업가정신센터내각종시설보수정비를위한사업비로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중간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진주를랜드마크화하여세계적기업가정신마을로재조명하기위해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을위한사업비로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을위한유물수집관리용역비5,000만원,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건립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세계중소기업협의회부대행사추진을위해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지역경제운영관리는청소년경제교육일반운영비및강사수당등을위해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을위해20억원,진주형포스시스템사용료지원사업6,000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에2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입니다. 소상공인상담콜센터운영은1,000만원을증액한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소상공인연합회행사지원으100만원증액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위한물가대책회의수당및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는소비자피해예방및소비자상담실운영지원을위해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2023년도모바일상품권660억원지류상품권30억원배달앱전용상품권70억원발행을위해할인판매보증금및수수료등발행비용등으로8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검사는격년으로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를올해완료함에따라2,300만원이삭감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은소상공인공제가입촉진으로폐업노령사망등에대비한사회안전망구축확대를위하여9,300만원이증액된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소상공인건강검진비지원은소상공인의지속가능한생업과삶의질향상을위한건강검진비지원을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은상권별특성에맞는맞춤형지원으로골목상권자생력강화를위하여1억원을편성하였으며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은소상공인의디지털기술활용및온라인전환을통한수익창출기반을마련하고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작년과같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하단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복지시설및저소득층을대상으로노후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1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경제성이취약한단독주택지역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시가스보급확대를위하여전년대비4억원이증액된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LPG저장탱크보급사업은도시가스미공급지역인대평면어은마을에낙동강수계기금으로LPG소형탱크및공급망을구축하는사업으로도비포함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서민층노후및불량전기시설을개선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LPG용기사용가구의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하단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은장애인노인등안전취약계층이이용하는건물에화재예방을위한소공간용소화용구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은전액기금으로운영되며발전시설주변지역주민복리향상및태양광발전소건설촉진을위한지원사업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1페이지중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최저시급상승으로500만원이증액한2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중간에서374페이지까지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에4억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3,10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3,000만원,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4억7,000만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1억2,100만원,사회적경제신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7,900만원,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사업에500만원,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에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하단에서375페이지중간까지정보화마을운영사업은정보화마을일반운영비프로그램관리자지원등을위해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인력운영비로취업상담사인건비3,300만원소비자상담원인건비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사업은2021년도에공모를해서국비지원을받고있는사업입니다. 21년도같은경우는국비를3억으로사업을했고22년도는국비4억받고시비3,000만원이었습니다만처음에도비를3,000만원요구했는데3,000만원이편성이안되었고3,000만원을요구할때는국비가작년대비부족할까하는염려에서요청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그건해소된사항이었고그래서3,000만원이삭감되는것으로보여지고내년같은경우는국비3억시3,000만원해서3억3,000이편성되어지출될예정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말씀하시는질의내용중에전년도6,000만원쓸때는도비시비3,000,3,000그렇게썼어요?

아니,요구를했는데실질적으로반영을못해서추경에3,000만원삭감해서올해도시비만3,000만원하고국비4억해서4억3,000만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아니,그러니까프리미엄패션소재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에총예산이6,000만원에서3,000만원깎인거는원래6,000만원쓸건데도비를요청해서안나오는바람에3,000만원만쓰겠다그말인가요?

예,그렇게했는데반드시도비를확보를해야된다는사항은없었습니다만어쨌든당초에요구를했는데저희들이확보를못한사항입니다.

결국은우리가잘못하는거네요,시에서? 국장님,답변하십시오.

예,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한건아니고도에서의무적으로보조금을줘야되는사항은아닙니다. 저희들이도비를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했으나도의예산사정이있어서못확보한거고,대비가되는건항상작년당초예산하고올해당초예산을비교하니까3,000만원감액된걸로표시가되는데작년사업하고올해사업하고예산은같다고보시면됩니다.

작년에얼마썼습니까,이돈?

3,000만원지출된사항입니다,올해22년도.

몇년차사업입니까?

3년이고21년1차22년그리고23년내년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럼2021년도에도3,000만원썼어요?

21년도는지방비없이국비만3억사용되었습니다.

아니,3억이아니고3,000만원이부분만……

21년도는지방비없었고요. 22년도시비3,000만원되었습니다.

나중에다시얘기좀합시다. 질의준비되신분?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생계급여는기초수급자중에서생계급여대상자한테지급되는현금급여인데작년10월정도되어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또는완화되어서급여대상자들이급격하게늘었습니다. 그러면서작년2회추경때저희들이이만큼현재당초예산금액인470억원을그당시에2회추경금액으로했기때문에급격하게인상한것은아니고현실에맞게반영된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511페이지봐주십시오. 중간에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노숙인복지운영비진주시복지원,복지원민간위탁금이작년대비해서금액이얼마정도오른겁니까? 2억4,000올랐다는거지요?

예.

지난연도보다금액은올랐는데의회동의를그때수탁할때구한겁니까?

그기간이내년까지해서내년중간에완료가되기때문에이것은다음의회기간에맞춰서동의안을당시보고할예정입니다.

아직까지기간이도래되지않았다그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원래금액을이렇게잡았을때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올라간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아까설명하실때?

인건비가기본적으로올랐고요. 물가상승분을반영해서도비내시를반영해가지고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기간이도래되고나면의회에물어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494페이지상단에보훈회관개보수사업비3,000원,개보수사업비작년에도3,000만원다썼습니까?

예,다집행했습니다.

재작년에도3,000만원썼습니까?

예.

2022년도당초예산을3,000만원반영해가지고이때리모델링을해가지고돈을썼거든요. 그런데해년마다돈을쓰고작년에특히똑같은3,000만원을리모델링해서썼는데내년에또리모델링후에다시보훈회관개보수를하겠다고3,000만원이올라왔어요. 어디에씁니까? 어디에개보수를합니까?

건물이오래되고노후화되어서,저희들이당초에왜똑같이3,000만원이냐고담당자뿐만아니라물어봤거든요. 창호공사를시행할건데견적을받아보니까3,000만원이나왔다그래서매년똑같은것도문제가있지않냐고하니까견적서를받았더니3,000만원이면족하다고해서이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3,000만원은창호공사에들어갈건가요?

예,창호입니다.

품목이창호만되어있습니까?

지금보훈회관개보수로되어있습니다.

개보수작년에리모델링하고제가볼때예산사업으로는좀불합리해보이고리모델링했는데또거기에개보수를하는것은해년마다같은금액이……

그때도부분만하기때문에전체적인리모델링을한것은아니고……

예산서상으로봤을때는전체리모델링은아니라고하더라고……

저번에는동부회관이었고이번에는보훈회관할겁니다.

그게아니고전년도보훈회관개보수해가지고3,000만원작년에쓴걸로나와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3,000만원쓴거는동부회관이고이것은보훈회관이라고하면안맞지…… 그게안맞는거예요.

조금전에도설명했듯이담당자하고보훈회관에물어봤어요. 왜똑같이3,000만원이냐고하니까작년에고치긴고쳤는데전면된건아니고일부하다보니까부족한게있다3,000만원정도하면창호가오래됐는데고쳐달라고해서3,000만원넣어놨습니다. 처음에저도마찬가지로왜똑같이3,000만원이냐고시설비가똑같은금액이있을수있냐고물어보니자기들도견적을받아보니3,000만원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3,000만원했습니다.

제가볼때약간문제가있어보이니까재확인이필요하고요.

예.

예산올라오는건다시저희들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재확인해서예산편성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보겠습니다. 중간에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및활동사례나눔워크숍개최6,000만원전년도예산을보니까2회추경때내나이금액을동일하게잡아가지고2022년도에6,000만원추경잡은건다썼지요?

거의읍면동에집행이다되고있는중입니다.

이앞에3차추경에도이야기를나눴고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인원을체크할때잡을때산출근거를어떤식으로해서잡은겁니까?

위원님께서저번에업무보고때말씀하셨던거는행사실비보상금해서과목이다르고요. 여기는읍면동별로워크숍을진행하는,읍면동별로200만원씩줘서6,000만원하는그사업입니다. 일부는행사실비보상금쪽에지원하는것은인원수에맞게감액을일부했습니다.

나중에예산편성할때6,000만원은어떤기준으로잡았냐고물어보는이유가500페이지상단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및행사참여자보상……○복지정책과장이진환예,그겁니다.

지금6,000만원은읍면동수가30개읍면동이니까각읍면동별로200만원씩해서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준하고그기준하고예산서에올라와있기때문에한번비교해보고적정한금액이잡혔는지보는겁니다. 하나만더하고마칠게요. 507페이지상단보십시오. 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비금액이600만원올랐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몇명기준해서잡았습니까? 5,560명곱하기12월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보고한제243회업무보고서에는10월기준으로인원이3,832명이었거든요,우리한테보고할때?

예.

그런데당초예산잡는데5,500명하고3,800명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지않습니까? 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인원을약간넉넉잡고편성하고있는경향이있습니다만저희들이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수급률이올라가는것들이점진적으로봐가지고맞춰서금액을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그렇게되면안되는게우리가1년살림을살때어디어디돈을쓸것인지내가들어오는수입에맞춰서가정에서도예산을잡지않습니까? 더쓸것이라고잡아놓는건안맞거든요. 제233회업무보고서에불과10월31일기준이면한달전얘기입니다. 한달전에쓰레기봉투지원에인원체크할때3,832명입니다. 5,500명을빼면2,000명가까이되나,1,500명차이나는거는예산올릴때이렇게올리면안되지요. 인원차이가100명200명도아니고한달사이에그렇게천몇백명씩차이가난다는거는안맞는거거든요. 그래서추가로,그건그렇게체크하시고전년도에6,700썼어요. 그런데지금은돈을600만원올려서한달전에우리한테3,800보고했는데이것은더안맞다,조금더늘어날것을대비해서잡았다이렇게되면예산을맞춰서잡고나머지필요하면또쓰고그렇게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금액은작년보다오른것은작년에기초수급자가많이올랐듯이차상위계층도인원이많이늘었습니다.

이번에제가추경때도오른것반영해라그런말씀드렸고똑같은내용으로우리한테업무보고할때명수가3,800명이니까한달이안됐는데3,800기준해서이렇게되는건……

인원을다시체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문제가있어보이니까일단과장님답변은부적절하다이겁니다. 5,500명기준할때는근거를가지고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 예산올리실때그런걸참고하셔서잡으시라고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호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님,저번에출연금동의안때보고를드렸던사항이긴한데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이급격하게늘어난것은복지재단직원수가한명더늘어났고최근에인건비도굉장히상승이많이되고있는상황인데다가지금은은행금리가많이늘긴했습니다만최근까지도은행금리가낮아가지고33억기본재산에서출연금하고이자하고같이붙여서사용했습니다만그런부분들이지금돈이작아가지고인원수도한명늘고그러면서인건비가늘어난상황에서내년에는출연기금당초2억5,000가지고는사업이불가하고그렇게되면복지재단에서다른사업비가지고사용을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어려운사람들한테나가야될돈들이지금인건비로나가야되는부당함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금액이많이늘어났지만그래도어려운사람들에게도움이,저희가출연금으로많이지원함으로인해가지고어려운사람들한테혜택이가는부분들은더많이갈수있다해서된겁니다. 직원인원이기본적으로한명늘었고인건비가많이늘어서그렇습니다. 2억5,000,3억5,000해도대부분인건비로나가고실제로출연금가지고사용할수있는것들이거의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502페이지한번만짚고넘어갈게요. 중간에가호동복지플랫폼구축사업에설명을하셨습니까? 9,000만원있는데7,000만원……

예,설명을했습니다.

뭐라고하셨습니까?

작년보다7,000만원감액됐는데올해개통하고난이후에각종시설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있었는데이제는가호동복지플랫폼운영이정상화되고발전할수있으려면시설비적인문제가아니고운영비적인문제들이있어야됩니다. 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프로그램운영비를2,000만원편성한것입니다.

작년에는9,000만원다썼습니까?

예,다집행하고집행잔액만남았습니다.

그럼올해이렇게줄어들면내년후년에이돈이없어지겠네요?

처음에시작하는거니까싱크대도만들어야되도사업을하기위한시설들이필요하기때문에돈이들어갔고요. 세탁기도샀고돈이들어갔는데이제는그런돈은안들어가고이제는운영하는사람들이투입되어서운영에드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정도금액으로하면됩니다.

현장을잘확인하셔서이렇게예산을줄여서필요한만큼잡는거는잘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본예산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보고는백만원단위로하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상단,계속비사업입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은국비교부액및집행액반영에따른연도별투자계획변경으로244억1,300만원을2023년으로이월하여예산을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169페이지중간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은용역준공기한이2023년1월로3,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은내년상반기준공예정으로설계비를제외한공사비1억8,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내년초착공하여내년상반기준공후집행할예정입니다. 금산면금산경로당건립사업은시설비1억2,900만원,감리비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내부마감중으로내년1월준공하여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516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2023년도본예산중세출예산은전년도2,544억4,900만원에서232억3,600만원증액된2,776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증진입니다. 516페이지부터517페이지중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위탁형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사업의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전담인력의인원이증가하고전담인력의인건비가인상되어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3억6,100만원증액된194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하단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원사업은시니어클럽2개소에운영비가각3,000만원씩증액되어6,000만원증액된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8페이지노인일자리청년인턴지원사업은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단의실버카페에배정된청년인턴배정량이7명에서6명으로감소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3,900만원감액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은지급대상이2,800명증가함에따라186억3,900만원증액된1,63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하단부터519페이지상단까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수행인력239명의인건비와제수당이증가하여2억500만원증액된49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어르신센터운영지원사업은진주시어르신센터종사자의인건비가1.4%증가하여200만원증액된2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진주시어르신센터프로그램및특화사업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하단부터520페이지노후생활지원강화사업은노인가장세대지원,노인활동보조기지원,저소득어르신행복소리찾기지원사업의사업량은감소되고무료경로식당운영사업은급식단가가800원상승하여6,800만원증액된4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은도비삭감에따라300만원감액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중간부터521페이지상단까지노인단체등지원사업은읍면동경로당회장간담회및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실무교육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노인대학운영비는노인대학학생수가감소하고학교가통폐합되면서700만원감액된1억5,300만원편성하였으며,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운영비는경로당수의증가로경로회장활동비가1,900만원증액된3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도시락및밑반찬단가인상으로4,400만원증액된4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하단부터522페이지상단까지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AI스피커설치및운영은대상자가400명에서100명증가한500명분을반영하여4,900만원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으며,IoT센터설치및운영사업은2022년에는300대를설치하고2023년에100대를추가설치하게되어전년대비4,800만원감액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사업은응급장비가기존100대에서2022년220대추가설치로인하여응급관리요원한명을올해추가채용함에따라1,100만원증액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노인의날행사추진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은진주형노인친화시책개발및시행을위해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모니터단운영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3페이지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먼저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은2022년경로당운영비잔액발생에따라1,600만원감액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은경상남도신규사업으로무더위쉼터나한파쉼터로지정된경로당에추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경로당활성화사업은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이전체경로당으로사업이확대됨에따라1억7,600만원증액된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은경로당양곡택배비가인상되고동절기난방비와냉방비가인상됨에따라9,900만원증액된11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경로당양곡택배비2,100만원양곡구입비2억3,400만원경로당동절기난방비8억3,000만원경로당냉방비지원1억4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하단부터525페이지상단까지미등록경로당지원사업은미등록경로당2개소증가및냉난방비지원단가인상으로전년대비500만원증액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중식비지원사업은중식비지원대상경로당수가8개소증가되어전년대비400만원증액된3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폭염및혹한기대비경로당냉난방기지원사업은경남도신규사업으로,냉난방기미설치및고장으로교체가필요한경로당에냉난방기를설치하기위해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사업은노후경로당개보수사업량증가로1억원증액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노인복지시설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6페이지생계급여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생계비지원대상자가39명증가하고지원단가가상승하여1억7,000만원증액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및노인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노인복지시설및장기요양기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관내247개소노인복지시설및장기요양기관종사자5,200여명에게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입보험료를정부와우리시가각50%씩지원해주는사업으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노인의료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증가와급여수가가상승됨에따라전년대비1억2,600만원증액된6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7페이지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6개소의종사자인건비가5.7%인상되어6,600만원증액된13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예탁금은사업량이208명이증가하고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가상승하여39억8,700만원증액된127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노인요양시설등안전관리사업은신규사업으로진주요양원외3개소에제3종시설물안전관리에따른시설점검이필요하여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CCTV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에따라노인의료복지시설23개소에CCTV설치가의무화됨으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528페이지상단부터529페이지중간까지장애인지원사업은사업량이증가하여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3억9,400만원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8억8,500만원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5억3,900만원장애수당도비지원사업8,900만원장애인연금100억6,600만원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900만원재가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3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하단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은혈액투석으로의료비를지원받는신장장애인이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로등록됨에따라대상자가감소되어1,500만원감액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중증장애인세대사례관리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중간부터531페이지중간까지장애인일자리사업은사업량이증가하고인건비가인상되어장애인일반형일자리16억7,200만원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4억300만원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3억5,000만원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5,400만원장애인일자리도자체지원사업4,3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하단부터532페이지상단까지장애인지원센터운영사업은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1억8,100만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1억6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중간장애인단체보호육성사업은5개단체사업비와장애인단체사무기기,재활기구와사무실편의시설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장애인단체운영비는12개소종사자들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인상분을반영하여1,700만원증액된4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32하단부터533페이지중간까지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하단부터534페이지상단까지무장애도시행사지원사업은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제4조에따라시민인식개선특별강좌와이동약자가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에편의시설을제공해주는사업으로전년도에실시한무장애앱기초조사완료로1,000만원감액된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중간부터535페이지상단까지장애인총연합회등8개소의장애인단체행사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뇌병변협회행사지원사업은뇌병변협회회원의건강걷기대회,문화탐방을지원하기위해200만원증액된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상단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장애인자립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하단부터536페이지중간까지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79억7,800만원증액된267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247억2,600만원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사업은4억2,600만원장애인도우미수당15억5,800만원장애인자립지원사업6억4,8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은장애아동의발달재활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20명증가와월최대지원금이인상되어4,300만원증액된13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상단발달장애인긴급돌봄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최중증발달장애인의보호자입원등긴급상황발생시,일시적으로24시간돌봄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발달장애인의취미여가활동,자립생활교육등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가43명증가하고서비스단가가인상되어전년대비11억2,700만원증액된2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상단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발달장애인에대한타서비스수요의증가로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에대한욕구가감소하여3억6,500만원감액된5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은저소득층장애인에게보조기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준액이높은보조기기의신청증가로전년대비400만원증액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사업은센터종사자의인건비인상으로전년대비400만원증액된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사업은신규사업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거5년마다편의시설활성화기초자료확보를위한전수조사를실시하게되어있어2023년2,000개소의건축물이전수대상이며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상단부터중간까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은여성장애인을대상으로상담및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센터종사자의인건비와사업비가증가하여2,300만원증액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복지시설운영입니다. 540페이지상단부터중간까지사회복지시설관리,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종사자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여5,900만원증액된15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사업15억3,400만원장애인셔틀버스1대운영비사업4,1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보수사업은신규사업으로2003년설치된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목욕탕이노후화되고남탕여탕이구분되지않아이용에어려움이많아시설리모델링과비품교체를위해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상단사회복지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수의증가로전년대비500만원증액된5,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도종사자수의증가로500만원증액된7,7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은종사자인건비인상으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비는3,300만원증액된2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비는1,700만원증액된2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장애인주간보호시설4개소운영비는3,300만원증액된7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2페이지상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은6개소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의인건비가인상되어전년대비9,200만원증액된19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의종사자수가11명증가함에따라종사자수당이전년대비2,800만원증액된3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하단부터543페이지상단까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는행복한남촌마을종사자의인건비가인상되어3,900만원증액된16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중증장애인거주시설야간근무수당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4개소운영비는주52시간근로시간준수를위해종사자가4명증가하여2억9,900만원증액된19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장애인공동생활가정3개소운영비는2022년보건복지부지침의인력지원기준을적용하여종사자가3명증가하여1억3,600만원증액된4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 평거와가좌사회복지관에종사자가각1명씩증원되고종사자의인건비가인상되어전년대비1억1,600만원증액된12억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시설보수사업은신규사업으로1994년설치된가좌사회복지관본관의리모델링과분관인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에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을위해시설보수를하고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4페이지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력운영비는전담인력2명의인건비와보험료부담금인상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900만원증액된8,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기본경비는전년대비600만원증액된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62페이지부터1368페이지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대비1,400만원증액된11억7,500만원을조성하였고이자수입중1,500만원을노인단체와노인회지원사업으로편성지원하고잔액11억5,900만원은노인복지기금으로예치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고설명도너무꼼꼼하게하시네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발달장애인긴급돌봄사업은전국40개소시군구시범사업으로내년부터신규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경남도에창원김해거제진주4개소가시범운영시군구로선정이되었고최중증발달장애인에대해서가족의병원입원이나경조사등긴급사항이발생할때24시간돌봄을지원해주는사업내용입니다. 월사용일수는7일간사용할수있고내년4월정도에시행할예정이며내년1분기에수행기관모집공고를거쳐서기관선정을해서최중증장애인가족의돌봄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예.

아까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AI스피커설치운영에인원이몇명이라고하셨습니까?

내년에는100대,작년에100대올해300대그리고내년에추가수요……

올해얼마해줬다고요?

올해300대연말까지하고있습니다.

올해한300대분량돈이얼마입니까?

아이오티센서설치관련은올해7,224만원입니다.

작년에7,200만원계획을잡았지않습니까?

올해.

2023년이니까내년도거니까이게작년이지않습니까.

예.

2022년도10월기준173명그때우리한테보고한게18만원한개에,그래가지고나머지227명을12월에다주겠다이두개합하면몇명입니까? 227에173,이예산서에는없습니다. 업무보고했던내용을얘기하는겁니다.

400입니다.

우리한테올해는300해줬다면서요?

예,작년에100대설치해서설치운영비를올해예산에……

작년은2021년예산으로집행했을거고2022년도에집행하는게300대조금전에400대말씀하셨고그럼내년에몇대라고요?

내년에100대입니다.

내년에100대면금액이얼마인데이계산한금액하고맞습니까,한대18만원이면? 주려고하는아이시티,자료찾아보십시오. AI스피커보급해서어르신들이긴급할때요즘‘아리야’하면서부르는것아닙니까?

예.AI스피커하고생활감지IOT센서2개를설치를합니다.

그렇게해가지고사람이불렀을때도되고호흡도감지하고활동량도감지해서어르신들생활에위험신호를감지하자이런취지아닙니까?

예.

두개를합해서18만원인가요? 센서설치만18만원인가요?

지금IOT센서설치비용만24만800원으로해서100대지금2,400……

작년에는1대18만원계산하고내년에24만원되는건기계값이올라서그런가요? 내가앞에과도말씀드렸는데2023년도당초예산잡으면서2022년도업무보고및2023년도추진계획보고한내용하고인원수가안맞아서내가앞에질의를드렸지않습니까? 아직까지답변이안왔거든요. 수혜를본게400명계산해서작년에쓴대당가격하고지원금액하고,답변됩니까?

예,제가2022년도본예산설명자료를가지고있는데여기도300대해가지고24만800원씩해서7,224만원으로편성을한것으로자료를갖고있는데……

그게잘못된겁니까? 이게잘못된겁니까? 243회제2차정례회이번에맨마지막에우리한테보고한겁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2022년실적및2023년계획에,그것은옛날거네요말씀하신게?

예.

그앞에것,그게안맞는거라고요,이게맞는거라고요,맨마지막보고한거니까. 그때는일단은173명주기로하고그다음에18만원계산해서주기로하고227명은12월에주기로되어있는데저희들한테보고한내용하고이예산서하고제가비교를해보니까대상자현황,선정기준이런것들이조금안맞는것같아요. 일단정리해가지고지금예산서올린것하고제가말씀드리는것하고종합해서최종적으로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예.

우리가예산심의해야되니까아까과장님이500명들먹이는것같던데예산심의하기전에봐야되니까오늘정리되는대로한장에정리해서가져오십시오. 저한테설명해주십시오.

예.

제가더질의하면시간을끌것같아서그래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