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설명 청취에 앞서 본 위원장이 예산편성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서에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예산의 원칙 8개 항목 중 첫 번째가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개의 원칙은 우리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호, 집행부 독재 방지 그리고 정부의 공급 등으로 적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시의 예산안 편성 시 산출기초는 우리 담당 주무관이나 부서장님만 알 수 있는 ‘1식’으로 단순화된 항목이 무려 2,107건에 달합니다. 2018년도 기준 1,323건과 비교하면 예산증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시 ‘1식’ 표기가 아닌 좀 더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반드시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꼭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보다 약 50억 원이 감소한 75억 884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일반예비비를 전년도보다 약 50억 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정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세미나 운영과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과 정책 우수 시군 벤치마킹과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전략을 도출하고자 벤치마킹 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입니다. 시와 시민 간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운영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고자 지난 9월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모니터링단 세미나 활동보상에 48만 원,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으로 1,500만 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세미나 활동보상에 160만 원 등 일반보전금 1,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현안 해결 및 정책 협업체계조성을 위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 3개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지원비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체계적인 균형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발전분야와 통합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6,400만 원, 하단에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내 5위, 2그룹 내 4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상단입니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등 관리에 따른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로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가 안전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2,570만 원이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리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수당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1,050만 원을 증액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박진희 부의장님과 임희도 위원님이 하남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방법에 대한 지적과 개선제안을 하셨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래도시사업단에 대한 한시기구승인이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의 자문을 받아 효율성을 높이고자 480만 원을 자문수당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하여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협업정책발굴단 운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와 더불어 민원과 협의 사항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부서와 부서, 시와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효율화와 협업촉진지원을 위하여 협업우수부서 및 직원, 협업정책발굴단에 대한 포상금으로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정병용 위원장님과 정혜영 위원님께서 연초부터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협업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과 실패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론화하여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연초에 협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숙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운영에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중단에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상단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과도한 중복 규제를 받아 재산권 제한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1,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정운영에 따른 각종 예산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4,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유지관리로 전년보다 2,881만 원이 증가한 5,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는 5,730만 원으로 2021년부터 3년간 구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113쪽 중단에 지방보조금 지원운영 관련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 2회 지방보조금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을 제고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서 114쪽 중단까지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하는 주민 참여예산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예산학교 운영비 등에 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중단에 전략적 예산확보 추진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통계 산정 자문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에서 중단까지입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3,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오승철 위원께서 출산장려지원정책 등 인구정책홍보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안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비로 300만 원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 사업에 450만 원을, 인구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하남시 인구문제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단부터 116쪽 상단까지 법무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고문변호사 8명에 대한 운영비 7,300만 원, 행정·민사소송 착수금 1억 4,340만 원, 승소율 60%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승소사례금 9,985만 원, 새올시스템에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 사용수수료 1,700만 원, 국가배상결정 법원의 패소 판결에 따른 상대방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소송배상금 7,000만 원 등 4억 4,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단에 효율적 예비비 운영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6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금년보다 5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금년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7쪽 하단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는 부서 사무운영 관련 예산 미수립 및 부족에 대비해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 국내여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는 코로나19 관련 그간 기관방문협의를 최소화하였으나 주요정책 추진역량 향상과 타 시군 우수사례를 배우고 시정에 검토 반영하기 위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관련 예산 미수립 및 부족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및 전입 사용해서 성격이 다른 2개의 계정 즉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합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8억 9,024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1,658만 원, 지출이 3억 6,658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09억 4,024만 원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658만 원, 예치금회수 408억 9,024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여금 1억 5,000만 원 등 총 413억 68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409억 4,024만 원, 예수금원금상환 장애인복지기금 1억 원, 예수금이자상환 7건에 2억 6,658만 원 등 총 413억 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14억 250만 원이며 수입은 17억 8,898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31억 9,151만 원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8,898만 원, 예치금회수 1,214억 252만 원 등 총 1,231억 9,15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213억 9,1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되게 한정되어있고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공모사업과 관련하여서 사실은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마다 계속 바뀌어 가는 공모사업의 유형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만약에 제가 정말 파악을 해서 드린다고 해도 이게 기간이나 아니면 준비, 앞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다 보니까 일단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가능하다면 과별로 국도비 공모와 관련된 것들을 연간계획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전 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부서마다 같이 서치하고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문화체육과에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했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서의 인력이나 아니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 절차에 대한,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에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서, 사실은 공모사업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위한 어떤 TF팀을 구성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그런 책자, 국도비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 그런 책자를 예산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공모방법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려면 갑자기 그것을 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예비 준비가 필요해요, 과정이.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은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맨 마지막에 예산안에서 설명하셨을 때 저희가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이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사업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아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1월, 12월에 사실은 그 다음 연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때 되면 돈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도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왜 증액을 안 하시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8,0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그게 좀 과도하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은 급변화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어떤 불요불급한 불시에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비를 조금 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추가 확보를 해 놓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장님 때 아마 이 부분이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부서에서 급하게 좋은 정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용역을 하기 전에 그 부서에 예산이 없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조금 연간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세우셔서 우리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업무들을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저희가 장기미집행, 아까 기금 설명해 주셨는데 장기미집행과 관련하여서 준비를 정말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가 일몰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소송 관련,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00억 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7개 도로, 중소도로하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체예산에 보면 도로도 올라와 있고 공원도 2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공원만 봐도 한 48개 정도 되는데 2개의 공원이 해당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나머지 46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디까지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를 그러면 못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과 꾸준히 협의를 해주시고 토론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저희가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사실 백년도시위원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되게 고무적인 생각을 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잘 됐던 점도 있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산도 공개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다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보완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매우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 어떤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어떤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했었다면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당면한 각종 정책 현안 이슈와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4일, 아직 시민참여혁신위원회를 명단이라든가 조율 진행 중이고요. 12월 14일에 위촉식이 있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나아갈 방향들하고 또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지금 총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명단이 한 47명 정도까지 조율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수 부분, 각 분야에 5개 본과의 교수진들,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부분에 있는 기술사분들, 인구정책의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고 어떤 방향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한번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진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무엇을 도입할 것인지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저희가 저희 시정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든 아니면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과는 저희도 되게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원장님이 두 분이 생기셨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고, 의원 여러분들도 전문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회를 거치고 정책적인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따지고 가서 무엇을 보고 우리 시에 어떤 정책을, 저희가 정말 시에 제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거와 맞는 곳을 가고 갔다 와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토론을 거쳐서 우리 시에 정책 반영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그런 의도로 저희 의회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하실 시에는 어떠한 정책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조금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혁신위원회 구성원에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생들도 학부모의 정보력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를 결정한다고 하듯이 요즘에는 행정도 정보력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사실은 국도비를 중앙에서 발표하기 전에 그 용역과 관련된 것을 사전에 공부하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미리미리 정보를 구하고 자문을 받으러 다닙니다, 직접.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준다면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영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전문가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고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사실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정보력을 가지려면 많이 발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발로 뛰고 정말 무언가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인 세입관리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세출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님 쪽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72페이지를 좀 보시면 세외수입항목 중에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등이 약 140억 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임희도 위원님, 전체 총칙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하기 때문에 오늘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에서만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심의할 때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한 금액들이 잘 처리가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저희가 그런 잉여금이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관리부서와 자금을 담당하는 회계부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정책기획관 3개 부서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할 때는 부서장 중심으로 모였었고요. 며칠 전에 회계부서하고 세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약 400억 원이 조금 넘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자금부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자금에 대한 어떤 재원조달에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저희 예산부서가 중심이 돼서 그때는 추가 세입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회계부서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견해를 조정해서 한 400억 원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이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관련된 회의 TF팀은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지요?

매월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자금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약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각 부서가, 세입부서에서는 재정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세수추계를 100%에 가까이 하지 않고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하는 게 있고. 자금부서에서는 자금이, 세입이 안 들어오는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또 불안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정례화해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시게 된다면 회의록은 작성을 하실 예정이시죠?

논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를 시킨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회의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하셔서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랑 공약이행평가단, 정책모니터링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위원회 관련된 조직이 지금 12월 14일 위촉되고 공약이행평가단은 어떻게 지금, 아까 시민혁신은 12월 14일인데 다 준비가 됐나요, 정책모니터링도?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당초 공약이 130……

6개.

6개에서, 거기서 위례지역 행정버스 운영하는 거,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한 부분은 폐지하고요. 그리고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조정을 해가지고 총 124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받듯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지자체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은 그런 평가를 대비한다기보다는 시장님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을 갖고 있을까요, 시민일까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공약이행평가단은 각 지역별로 일단 시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이 지금 수정이 되어서 10월 달에 124건이 확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135개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135개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개수에 맞춰서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달라질 거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모니터링단도 제가 궁금한 건데 기존에 우리 민선7기에서도 이런 인원수들에 대한 게 지금 다 증가된 부분이죠?

민원이요?

예, 뭐 시민참여혁신위원회도 그렇고 인적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민선8기 핵심은 약간 참여행정입니다. 참여와 소통인데 그래서 전에 민선7기에서는 백년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 중심으로 갔다면 지금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그 명칭에 있듯이 시민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어떤 제안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단을 둬서 그런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해서 개선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거고요. 공약이행평가단은 그런 정책 중에서도 공약에 대한 어떤 평가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 자체는 이런 위원회들이 세 가지가 다 운영이 되면서 우리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추구하는 게 공무원들의 인적 확대가 아닌 어떻게 보면 현행 유지나 축소, 재정에 대해서도 저희 또 하남시 재정이나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돈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훑어보게 되면 모든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뭔가 상승하고, 인적인 그런 돈이, 우리가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중복 성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는 확대해서.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너무나 많은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선출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우리가 또 나가지 않나, 어떤 정부의 기조와도 좀 다르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긴축재정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핵심적인 인물로 어떤 핵심으로 가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과연 많이 나올까. 당연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모든 8기 이번에 예산안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인적에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확대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팩트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많은 시설이라든지 어떤 정책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냐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먼저 재정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 같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조례에도 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이 되지 않나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갔으면, 현실적으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여러 제안도 해주신 부분들은 적극 시정에 검토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목소리를 냈던 게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그다음에 정책모니터링단,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위원회가 있다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 대신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좀 없다는 게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활동도 그렇고 많은 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모니터링단도 우리 하남시의 모든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공약이행평가단은 정책사업 안에서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정책자문료 지급이 있어요. 정책자문료 지급이 1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기준 10만 원이라는 정책자문이 와서 이 시민참여혁신위원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할까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지금 저희 시의 큰 이슈를 봤을 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어떤 교육문제, 환경문제, 공원관리문제, 눈앞에 펼쳐진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의견이 제시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같이 있는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시민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장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정책자문을 해서 1인 10만 원씩 위원회 수당을 줘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1년간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외부 기관에 이 내용을 맡겨서 하남시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분석하고 방향성을 잡아내는 그런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금 정책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국·과장님들이 해도 저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도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외부에 정책자문을 맡길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과장님들의 그런 오래된, 숙련된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폭이 넓고 큰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하남시를 제대로 잘 알고 하남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과장님들이 능력이 더 특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실무추진단 운영비가 1,000만 원 1식으로 잡혀있어요. 직원대상 인구교육도 300만 원 1식으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운영에 1,000만 원 1식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워크숍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어떤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조를 나눠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토론회가 필요하고 뮤지컬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필요하고 뭐 시민들의 의견 반영, 여론조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또 다른 데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또 갖다 넣어가지고 예산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예산마다 내용들을 보면 공약이행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공약의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지금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이게 우리 조례 규정에 맞게 되어있는지,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재정운영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 몇 개 공약 이행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 또 문제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은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용역과 그다음에 우리 하남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해당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의 살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인만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박선경입니다. 청렴감사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2,47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1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옴부즈만 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가 변경되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에 따른 참석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운영사업입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에 필요한 수첩제작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 참여 보상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우편통보 비용으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실 운영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상설감사장 운영비와 내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대비에 따른 수감실 설치비용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하남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반부패·청렴시책 홍보를 위한 수첩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상시 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인식 일상화를 위해서 업무 시작 전에 시청 내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청렴교육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입니다. 하남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입니다. 하남시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일반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입니다. 하남시 공직자 등의 부조리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및 청렴시책 인센티브입니다. 공직자 청백-e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와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690만 원, 회의운영비 200만 원,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을 주 2회에서 주 5회 상시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옴부즈만 활동비를 현실화하여 전년 대비 2,448만 원이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에 일반인에 250만 원과 공무원에 2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자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방식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익부조리 신고는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는 루트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

왜 실적이 없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이 없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예.

공익부조리를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자는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접수절차를 인터넷으로만 한다고 국한되어져 있다면 어떤 누구도 그런 부담감을 안고 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향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신고인의 보안은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고접수를 하러 왔을 때도 익명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가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지금까지 몇 케이스 정도가 있었을까요?

공무원들이 부조리 신고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유지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조례상에 일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신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 공익신고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신고가 없다 해서 지금 부조리가 아예 없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 시민감사관이라든지, 디지털 인터넷감사관 이런 형태로 여러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시민감사관 임기가 내년 초에 만료가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민감사관 활동 부분에 대해 감사활동이라든가 그 부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부분도 같이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루트를 통해 접수가 될 수 있는 창구를 다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고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등급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청렴에 관련된 홍보, 시스템 운영 그리고 교육 이렇게 1,000만 원씩 3건이 올라왔는데, 1식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1식의 내용에 대해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계획이 잡혀 있다면 위원님들께 같이 전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1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봐야 기존에 있는 거보다 좀 더 발전된,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겸해서 자료로 좀 저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정책기획관에서도 백년도시위원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보완해 나가고,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도 전 시장님 임기 때 반영이 되어서 하던 일들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시민감사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처음에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첩제작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수첩이 별도로 교육과 관련된 수첩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첩인데 시에서 나오는 수첩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발급을 하시는 건지, 제작을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감사관들 외부에 참여 활동하면,

감사관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분들께서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감사에 참여하시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첩 제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수첩에는 시민감사관의 의무라든가, 착안사항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첩이 확실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나오는 수첩과 거의 동일한 형식의 수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만약에 그 안에 넣는다면 이 수첩의 형식 자체가 일지 형태랄지 아니면 그 형식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형식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수첩이라면 사실상 굳이 기존에 우리 시에서 수첩을 발급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발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전 수첩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 보완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조금 명확히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답변도 마찬가지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첩 내용이 어떻게, 기존 수첩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당연히 필기하고 당연히 가면 써야죠. 그래서 수첩을 별도로 제작한다, 이건 너무 제가 이해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지화해서, 나중에 이것을 다 1년이면 1년 했던 기간 동안에 썼던 일지를 다시 반납해서 우리 시에서 보관용으로 쓰기 위해 수첩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없는데, 기존에 저희가 수첩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한데 그냥 감사관님들을 위해서 별도로 또 같은 걸 제작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들 수첩을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민감사관으로서 스스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기 위해 수첩을 제작하는 거고요.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메모를 하면서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첩 내용 부분,

수첩을 제작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는 조금 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아니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연히 메모를 하죠. 그럼 메모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형식을 바꾸거나 무언가 수첩과 다른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저희가 일반인들이 그냥 수첩을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메모를 한다거나 활동을 하거나 그렇지만 시민감사관들은 그분들 스스로……

과장님 수첩을 보시긴 하셨죠? 기존 수첩을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못 보시고 지금 저한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속된 말로 우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미로 저는 수첩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보셨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위원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도 않으셨는데 무턱대고 그냥 “아니다, 메모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수첩을 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십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위원들이 지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어떻게 추가하겠다, 행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들어갔냐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예산 설명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이런 것들을 보완했습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

그런 부분들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이런 것을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럼 행감 때 좋은 의견들은 뭐 하러 내고 지금 이 예산을 과장님 맘대로 다 이렇게 우기면서 설명하실 거면 저희가 뭐 하러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합니까? 예산 편성하셔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우기면서 설명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을,

“아니고요, 그렇고요.” 계속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첩을 보지 못하셨다고 지금 본인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저는 그 수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는 수감법자로서의 기본태도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찌됐든 우리 시 행정을 잘하자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보완해서 다 같이 잘 좋은 정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변명을 하거나 보지도 않고 아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이런 태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한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된 거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의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물론 다 마련이 되어 있으시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차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계획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좀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홈페이지 시스템 강화나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 우리 과에서 이런 전문업체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레인보우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한신정보기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지금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홈페이지 전문 관리 업체가 한신정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담당하시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구성원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과 특히 정보통신과에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협의하시거나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역서라든지 계산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거나 장비에 대한 비용들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한번 사전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중간관리에서 소통을 해 주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내부영상 광고,

몇 쪽이죠, 그게?

예산안 127페이지 지금 600만 원이 설정돼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택시에 영상을 송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3개월을 잡았던데 왜 3개월을 잡았을까요?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3개월을 잡았더라고요, 600만 원 예산계획이. 그 3개월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택시 한 대의 월 이용이 1,6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뒷좌석에서 홍보를 하는 건데 일일 한 50대 정도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를.

3개월이라는 의미는 한번 시험을 해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3개월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일까요, 3개월이라는 의미가?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연간은 아니고요. 기간 정해서 3개월 동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내부영상 광고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관내 대중교통 택시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600만 원 1식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1년 사업으로 올린 건지 3개월 임시로 올린 건지가 정확하게 그 부분이,

1년 사업으로 올린 건데요. 저희가 운영 자체를 경인일보에서 이 부분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간은 아니고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청정하남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게 지금 주소지 관련된 부분, 실시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되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청정하남 관련해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23년 예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전부 조치가 안 돼 있고 작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요즘 세대가 서면보다는, 일단 청정하남의 이거 전수조사 다 해야 될 거 같고요. e북이라든지 청정e북 있잖아요. 요즘에 다 온라인 세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거 같고요.

e북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도 e북으로 같이 책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사업으로 버스쉘터나 시정홍보를 엘리베이터로 광고 송출하고 그리고 아까 내부영상 광고 택시로 나오는데 시정홍보의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에게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죠?

저희가 채널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톡 채널 해가지고 전체 5개 채널을 구성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버스쉘터 시정홍보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로 송출이 된다고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고, 아까 신규사업 택시영상 광고로 3개월 이런 부분 시정홍보가 어떤 내용이 홍보가 되는지?

내용이요?

예.

저희가 하남시 청정하남 메인페이지하고 또 이성문화축제, 시의 주요 행사들 있잖아요. 행사들 있으면 그때 그 내용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행사 위주나 어떤 청정하남의 내용을 송출하는 건가요?

예. 이성문화축제나 시의 주요 시정시책이나 또 청정하남 소식지 메인페이지에 겉표지로 해가지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하남시가 시행하는 많은 복지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성보육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을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몰라서 못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채널을 통해서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도 아파트에 4,600만 원이 송출되는 걸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브랜드에서 홍보 자체의 채널이, 제가 판단하는 거는 시민에게 좋은 정책이나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홍보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유튜브라든지 홍보들이 대체적으로 시, 시장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기사 이런 관련된 쪽으로 홍보가 많이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채널로 시민들에게 쉘터나 다중의 시민들이 보는 홍보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좋은 정책들을 송출해서 당연히 세무 관련된 부분도 송출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양화해서, 많은 과에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도시브랜드에서 송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정하남에 있는 내용들을 책자로 읽어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그런 정책에 관련된 거보다는 해 왔던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책홍보를 떠나서, 일반 생활민원과 주민들하고 밀접한 정보 관계로 해서 추가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꼭 하남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정책들이,

생활민원 정보를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밀접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송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하남에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집에서 생활비나 가정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획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한 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의 혈세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답변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청정하남 소식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 소식지의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해마다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 상황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서면답변을 보고 나중에 그것을 다 이해하면 그때 예산 통과해도 됩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서면으로 보고 내년에 다 알게 되면 그때 예산 통과해 드릴게요.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해마다 이 소식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제시했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부를 어떻게 하고 주소지가 변경이 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도 왜 그 소식지가 안 오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고 몇 부를 어떻게 찍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 통계는 당연히 행감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면,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분명히 우리 과에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성의를 보여야지 저희도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은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정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가 다 되면 그때 예산을 통과하고 이번에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만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성의 있게, 저희 위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내년도 1년을 사용할 예산을 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올라왔던 거 그대로 그냥 쭉쭉 써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 정도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믿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저희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열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쨌든 홍보대사기 때문에 실명이 거론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신지 알고 계신지? 열 분이 어느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열 분 중에 외국에 계신 분이 네 분이고 여섯 분이 국내 가수인데 이번에 촬영해 주신 장준규, 류지광 가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주세요.

얼마 전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위촉하였고 류지광 남자가수가 있는데 그분이랑 김하영 주연배우님, 또 다율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섯 분 지정했고 더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열 분이 지정돼 있는데 외국인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국인도 지금 네 분, 다섯 분 얘기하셨는데,

여섯 분이요.

다섯 명 얘기하셨는데,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있으십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만 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최대한 저희 하남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시에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려고 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금 더 사업 부분들을 줄이시고 통합하신 부분들이 보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실 다른 부서보다 1년 이상씩 앞서가야지만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과의 팀장님들과 담당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개선하고 있다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들, 개선 조치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은 광고나 홍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홍보성 예산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131페이지에 시 홍보영상 제작이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홍보영상이 지금 우리 하남시 전체를 홍보하는 영상물인가요?

이게 저희가 시 홍보영상물은 연 1회 한 번 제작하는 거고요. 2,000만 원을, 각 부서에서 많은 행사 있잖아요.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홍보영상물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그때 해마다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캐치해가지고 전체 영상물을 만드는 건가요?

예.

그리고 130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5,000만 원 삭감되고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억 4,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뭘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130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하단에요. 1억 4,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에 편성했다가 5,000만 원 삭감돼서, 1억 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올해 다시 1억 4,000만 원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인데요. 유튜브 채널인데 저희 시는 보통 편당 3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타 시군은 보통 편당 한 5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거기에 맞춘 사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1억 원 기준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5,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벤트 실비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5,000만 원 편성한 거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지금 저희 시가 그동안 편당 제작비가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벤트 경품, 용품 해서 일정 부분 들어간 거 같은데.

그러면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유입을 위한 이벤트 실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시 홈페이지와 관련된 신규사업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장애 예방을 위한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신데요.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850만 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328만 원, 상인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5,088만 원, 전통시장 및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362만 원, 큰장날(할인판매) 경품 행사 지원을 위해서 2,42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8,508만 원,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합동 워크숍 지원에 2,240만 원, 지역화폐 운영지원을 위한 홍보비에 3,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10%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27억 500만 원, 6%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48억 6,900만 원, 지역화폐 운영지원을 위해서 5,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인 신장동 상권진흥구역 지정 위탁사업을 위해서 5억 원, 신장전통시장 통행로 개선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덕풍전통시장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5,000만 원,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3억 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60만 원,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금에 2,130만 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4,536만 원, 한국소비자교육원하남지부 행사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97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6억 7,209만 8,000원, 중·장년 취업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6,212만 원, 채용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3,21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억 500만 원,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7만 4,000원, 일자리카페 운영을 위해서 4,95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노동자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청년 면접 지원을 위해서 2,2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청년해냄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3,547만 5,000원, 하남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억 241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12만 원,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9,460만 원, 하남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9,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하남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6,6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20만 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미사역 청년창업 공간 운영을 위해서 1,952만 원,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사업을 위해서 9,500만 원,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2,570만 원,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2,18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일자리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1억 1,9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97만 7,000원, 청년정책 연구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2,024만 원, 청년명예시장제 운영을 위해서 3,12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29억 5,7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을 위해서 5억 6,13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4억 1,7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로 3,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로 3,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로 8,3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승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금 23년도 국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거죠, 예산이?

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12월 보니까 지역화폐가 8분 만에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9,200건이 돼서. 이것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장님도 민생안전대책회의를 같이 갖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시민들께서 되게 많이 동요도 하고 있고 한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에 우리 하남시가 시비를 조금 투자해서라도, 증액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반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발행액이 2,000억 원 되겠고요, 인센티브가 200억 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10% 발행을 더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2월에 34억 원으로 책정됐던 건데요, 그래서 3억 4,000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 겁니다. 이건 계획에 맞게끔 지급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평소에 일반 시민들께서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비해서 12월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출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저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50:50 매칭사업이 되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일부 금액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 불편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지원한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편이 아주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비용 자체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도 약간 줄고 시비도 오히려 더 줄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거론이 됐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 되게 안 좋고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게 전혀, 정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단 1도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시장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명예시장제 운영 관련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명예시장은 새롭게 저희가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왜 도입을 하게 됐냐 하면 청년들의 사회 참여도라든지 시 정책 제안이라든지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날이나 청년의 날 기념식 등 이런 데에 참석하시고 또 공식 대표에 청년대표로 참여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민원실이나 시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남시의 정책에 청년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담아서 제안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취지는 되게 좋지만 굳이 명예시장제까지 운영해서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청년의 정책에 있어서 만약에 반영을 원한다면 시민혁신위원회에 청년을 포함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정책을 같이 토론하고 발굴해 나가면 좋겠는데 명예시장제로 따로 빼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색내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상징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속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정책기획관 했을 때도 앞으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긴축재정도 해야 하고, 공무원분들도 우리가 지금 더 늘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본청에서도 다들 정말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이상하게 확대를 많이 해요, 이런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축소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확대를 하는지,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정책을 반영한다면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 전문가뿐 아니라 거기에 청년을 참여시켜서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따로 명예시장제를 운영해서 하는 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을 하는데 인적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계속 이렇게 늘리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청년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참여도를 높여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시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 발전에 반영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200% 공감하고 어느 세대, 특히나 청년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아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명예시장제까지 운영하면서 따로 어떤 조직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공무원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하라고,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다음 23년도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모든 과에서는 이상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게 현실성, 꼭 있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하는데 굳이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혁신위원회라든지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의 중요성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200% 공감을 하고. 청년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어떤 예산 여러 가지 잡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의중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추진할 사항이긴 합니다. 현재 지원사업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마케팅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ON통하남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 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ON통하남이 9월부터 시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스코어는 잘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현재 파악된 거로는 입점 업소 수는 106개 정도 되고요, 거래는 네이버 연동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개사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30만 원 이것도 업소당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데 채점표가 있습니다, 선정표. 그것도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당 330만 원씩으로 잡으셨는데 그 330만 원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거죠?

이것은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획은 되어 있습니까?

표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해 주셔도, 그래야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330만 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제품의 상세페이지라든지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검색이 되는 광고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보니까 인건비 1명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무슨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이것은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한 건데요. 거기에 관련된 일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40개 회사를 선정해서 1년 동안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검색 광고료로 집행하신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마케팅 지원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가 지금 3,0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 직원이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된다면 그 비용은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40개 정도만 선정됐다고 한다면 한 달 평균 4개 업체 정도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홈페이지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데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위탁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이 사업만을 위해서 고용하기보다는 이것 외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에 대한 인건비로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40개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1억 2,000만 원 예산이지만, 한 업체당 33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상 광고라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가능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광고에 대한 부분과 제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제작은 사실상 업체가 해야 할 역할인데 그걸 우리가 꼭 시에서 이 부분에 관여해서 제작을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효율성 있게 ON통하남에 들어올 수 있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ON통하남 사업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위탁사업을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ON통하남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페이지 제작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너무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세페이지 제작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한들 ON통하남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ON통하남에 가입해서 네이버스토어하고 연동해야 되니까 거래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거래가 일어나는 게 목적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성을 얼마큼 많은 사람들을 ON통하남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외에, 이것은 시행사업이 되겠고 이와 병행해서 홍보사업도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병행해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갖춰만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ON통하남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잘 갖춰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 ON통하남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케팅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ON통하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 활동이 일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잡으셔야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잡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고민하신 후에 별도로, 그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거죠? 거기에 대한 전략은?

거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ON통하남의?

예, ON통하남이요.

ON통하남에서 거래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예민해서 자치단체에서 거래까지 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ON통하남은 전시장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래는 네이버하고 연동해서 네이버스토어로 가서,

네이버와 연동해서 우리 구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ON통하남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전략인데요. 그 부분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홍보의 전략을 사실상 병행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죠.

병행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도.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를 같이 해야지. 그냥 상세페이지 제작하는 것에 40개사를 선정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만 가지면 뭐 하겠냐 이거죠.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ON통하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요?

예. 예산안 154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련된 겁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24세 청년한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면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만 24세.

만 24세 이상인 청년이네요?

24세에 한해서입니다.

24세 청년에 한해서인가요?

예, 당해 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

대상자가 2,957명이네요.

맞습니다. 매년 다릅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봤는데요, 지급대상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도내 3년 이상, 합산 10년 이상입니다.

경기도에 거주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남시가 굳이 이런 비용을 지불해 줄 의무가 있나요?

도내의 청년들은 하남시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시군 사람들이 있다가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전체 공통사항입니까?

예.

경기도 조례도 들어가 봤더니 공통사항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경기도에 3년 이상을 두고 있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혹여 이 부분을 ‘하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침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 시행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조례도 같이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 여성취업지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하고 여성취업지원 사업, 158페이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158페이지는 제가 봤는데요, 경력단절 15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성 인턴사업이요?

예.

이 여성 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 처음에 취업했을 때 저희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8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그거 말고요. 151페이지의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하고 158페이지의 인력운영비(여성취업지원)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은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151페이지에 예산이 잡혀 있는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인력운영비(여성취업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을까요?

예.

어떤 형태로 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산세무회계 전문가, 맞춤형 사회복지사 교육,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 그다음에 아파트회계 전문가,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77명 교육을 했는데 그중에서 4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158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여성취업지원을 통해서 취업이 된 건가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여성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입니다, 상담사.

상담사 지원이라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거든요. 다른 답변을 하시기에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51페이지의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1억 2,600만 원에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6개월 기간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사후관리가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팀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청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에 청년정책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 원으로 실태조사와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하게 된 이유가 청년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도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체계성 있게 수립하고자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리고 본 위원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핵심 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200만 원에 그냥 수의계약해서 간단하게 용역을 일단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쳐서, 이게 조금 더 세부적인. 이번에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려면 사실은 이 정책 연구에 대한 용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기왕 하는 것이라면 2,200만 원 수의계약에 맞춰서 일단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냥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그다음 정책을 연결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금액도 그렇고 내용도 아직 너무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번 용역이 아니더라도 절차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계획을 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기왕 용역을 할 거 제대로 해서 직원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용역 결과로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만 청년정책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못 하는 게 청년정책 아닙니까. 작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40%도 안 된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청년 취업과 창업이 상당히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인데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특화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노력과 열정은 정말 크게 박수 칠 부분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154페이지에 청년명예시장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활동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남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청소년을 뽑으면서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공중파 방송에도 정말 잘된 사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님과 항상 동행을 했고 하남시의 모든 행사에 청소년관장님께서 직접 다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청소년정책에 대한, 아니면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하남시의 브랜딩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이미지 메이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명예시장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명예시장을 이번에 두어서 그만큼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여기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명확한 지출내역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전통시장 합동 워크숍 지원 해서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수산물전통시장이 늘어나면서 4개소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합동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각각 500만 원씩?

각각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용어상으로는 합동 워크숍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워크숍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신장전통시장 통행로 개선사업은 아케이드 안쪽의 바닥공사를 하려고 잡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석바대상점가 도로 공사는 다 끝났나요?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본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 내에 아스콘 노후화된 걸 걷어내고 판매대 안쪽으로 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 정혜영 위원님하고 임희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사업하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본 구상이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겠다, 그냥 환경 개선사업으로 뭉뚱그려서 뭐, 뭐,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사업도 그래요. 몇 개소에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남시에 권역별로 상권이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다 들어보고 이분들에게 뭘 지원하면 좋겠는지. 이쪽에서는 간판 정비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쪽에서는 저희한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먼저 취합하고 나서 미사나 위례, 원도심, 그다음에 골목상권 그런 곳을 쭉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소상공인 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내용상에는 그냥 일반 행정적인 용어들이 다 들어 있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사업도 이와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고도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떤 물품을 사야만 한다, 딱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품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결과를 놓고 보지 마시고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를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청년의 날이?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년의 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규정만 되어 있죠?

청년기본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산 지원은 우리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야죠?

예산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부이기 때문에 부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행사는 할 수 있어요, 9월 셋째 주에 행사는 할 수 있다고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군은 기본 조례에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임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유가 반영되면 차기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조례 개정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정책 연구 용역 그다음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명예시장제 운영 등 청년 관련된 신규사업들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년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남시 시정 운영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 29억 2,398만 2,000원이 증가한 80억 6,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확대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확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확정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 교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인 교육지원비로 2,627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소기업 노사 한마음 교육문화행사 개최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디자인개발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첨단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수당으로 8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16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벤처센터운영 대행비로 7억 8,298만 6,000원, 대행수수료로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 출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장등록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667만 원과 공공운영비 262만 원,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억 6,4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 출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닥터 사업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기술닥터 사업비로 1억 714만 원, 하남시 지식재산닥터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2,062만 8,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사업지원비로 2억 4,000만 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남경기거점벤처센터 운영비로 5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 기업유치 홍보물품 제작비로 기업유치 홍보물품 구입비 600만 원,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9,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로 4억 3,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주택지원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로 1억 4,909만 6,000원, 품질과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비추가부담금 5,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업무용 차량 운영비로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16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비로 3,52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설치비로 5억 4,237만 7,000원과 감리비 1,9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139만 4,000원과 16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에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사1동 주민공동시설 물풀구입지원비로 877만 4,000원, 정문 문주 및 자이안센터 안내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836만 원, 미사2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비품 구매비로 137만 8,000원, 공용 커뮤니티시설 출입 보안화 사업에 664만 4,000원,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에 228만 4,000원,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기구 구입비에 302만 7,000원, 풍산동 어린이 승강장 조성사업비에 1,282만 원,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단지에 탑승식 습식 청소차 구입비에 2,200만 원,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에 900만 원,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비에 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그린연료전지 기본지원 사업으로 9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기구 구입비에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로 시설비 초이동 마을회관 보수비로 2,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일동 마을별 주민공동시설 물품 및 도서 지원비로 3,000만 원, 위례동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신장2동 생활체육 건강백세 교실 운영지원 사업비로 2,16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현동 영농회 농기계 지원비로 2,491만 2,000원, 천현동 관내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2,560만 5,000원, 신장2동 다용도 로고젝터 설치비로 2,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로 9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사1동 주민공동시설 물품구입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청정에너지 기본지원 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사1동 주민공동시설 물풀구입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그게 2022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잡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그래서 상반기에는 화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동남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베트남 호찌민을 가서 수출상담이 한 300만 불 정도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코트라와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코트라 무역사절단과 무역관을 통해서 저희가 CIS 국가라고 해서 우주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그쪽에 화장품 인기가 많아서 그쪽에 상반기에 가고요. 하반기에는 동남아,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 그쪽으로 가서 전자나 뭐 그런 부품에 대해서 코트라와 협약해서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베트남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300만 불 정도 수출 실적을 거둔 거라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바로 이거 끝나고 나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실적이 동반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방 5km 내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몇 개의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천현동하고 이쪽에 봤는데. 미사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병합시설이 바로 옆에 있고, 위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배분방식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방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앞으로의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담당공무원과 대화) 법에 발전소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는 더 지원이 되고요.

예, 2km, 3km.

예,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배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한 이유가 그런 배분의 방식이 아직 좀 형평성에 있어서 약간의 좀 안 맞는 말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자금이 계속 아마, 언제까지 나오죠, 이게?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계속 진행형이죠? 쉽게 말해서 계속 진행형이면 적극적이고 잘 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신청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배분의 방식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에서도. 기존의 방식처럼 접수를 받아서 하잖아요? 동에서 받고 과로 올라오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분배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분배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분 규칙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순위가 만약에 안 되면 그다음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우리한테 요청해달라면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워낙 미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고 주민도 많다 보니까, 하남열병합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데 팔당수력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런데 팔당 같은 경우는 천현동하고 신장2동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여유가 있는데 미사동 같은 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만약에 팔당수력발전소에 이런 지원이, 신청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인근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마다 위치가 다르겠지만 미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로 거의 구성되어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원도심은 마을별로, 동별로 이런 케이스가 많겠지만, 단지별로 하는데.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떤 단지 쪽에서는 좀 많이 지원을 받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잘하신 것 같고. 이 분배에 있어서 기존에 했었던,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화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조금은 더 많은 아파트들이 정확하게, 평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그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이 우선이고요, 지원부분이. 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동시설 인근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점점 밖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도 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거기 약간 동행정복지센터가 2개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평등배분, 균등배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단지 내에 개별적인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고, 공동시설, 주민들의 다수가 공동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그린연료전지의 인근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고덕그린.

강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지역이라고 우리가 해당하는 지역이,

8km 이내.

8km 이내인가요?

5km. (담당공무원과 대화) 5km 이내입니다.

5km 이내.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보면 하남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에 미사2동 같은 경우에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기구 구입 300만 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고덕그린연료전지 지원사업에 미사2동에 똑같이 또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기구 구입 71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2동에 물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이상 지원이 요청됐는데 거기서 열병합발전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지원사업에서 좀 쪼개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쪼개서 한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하남열병합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각 동마다 받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고덕그린연료에너지에는 미사2동만 지금 받아져 있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금액이 600만 원밖에 지원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고덕에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을 분석을 해서 배분관계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돈을 2,000만 원이면 맞춰드리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하남열병합발전소 5km 인근에 있는 해당 동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덕그린의 인근지역인 5km 이내에는 여러 동들도 있을 텐데. 물론 미사2동은 나눠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도 이렇게 고덕그린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없었었나요?

고덕그린도 예를 들어서 이 자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억 5,730만 원이거든요, 전체예산이. 전체 우리가 6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 2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 안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덕이 600만 원이 기본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동별로 쪼개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600만 원을 미사1동에,

특이하게도 고덕그린연료만 하나만 좀 있길래 말씀드린 거고.

그게 600만 원이다 보니까 쪼개기도 그래서 그렇게 지원사업을 갖추다 보니까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이고요. 기업유치추진에 관련돼서 예산안으로 2,500만 원 확보를,

어디요?

166페이지요. 기업유치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2,500만 원을 설정하셨는데 작년도 2,500만 원이고 올해도 2,500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유치 환경이 상당히 여러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사활을 다들 걸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안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어떤 교산지구라든지 캠프콜번 부지라든지 어떤 사업의 윤곽이 정확히 나타나면 더 예산 확보해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내년까지는 그런 게 미확정된 부분이라서 어떤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또 시에서도 기획관실에서 기업 IR 자료를 아마 별도로 기획관 주관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틀에서 저희는 어떤 미팅이라든지 그럴 때 참고할 자료로 준비를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를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상 목표잖아요? 그런데 계속 목표치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예산의 설정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서 질의드리게 된 거고. 사실상 2,500만 원 한도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지원들도 다른 목으로 있겠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기업유치 실적이 내년에도 우리 수준을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길래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들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쭤본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좀 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 때에도 유치팀이 확대가, 인력이 확충되고 그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LH와 GH하고 도시공사와 소통을 해서 방향을 잡고 용역이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취하셔서 좋은 기업들이, 양질의 기업들이 하남시에 올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지금 1억 6,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작년도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300만 불 소득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뭐가 있죠?

저희가 6월경에 CIS 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하고 우주베키스탄을 계획하고 있고요, 20개사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9월에는 동남아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목표는 어느 정도에 두고 있습니까?

올해는 계약 추진을 300만 불 정도 했는데 그 이상 2배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코트라 무역사절단과 무역관을 통해서 코트라 지원하에 진행이 되다 보면 더 많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트라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무역거래에 대해 어떤 해외바이어 정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 시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끔 하는 거죠? 저희 단독으로 해외시장 개척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MOU 체결하면서 거기 협약 내용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담아서 협약이 됐고 코트라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경기도 코트라 지부에서 우리 하남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앞으로 세부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의 성과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그 목표치를 좀 정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아직 전개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정리되면,

그래도 최소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으면, 코트라에도 저희가 어떤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내부에서 대략적인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겠다, 그 내용을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업유치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갈 때마다 저도 계속 지켜봤지만 홍보물품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비 좀 드리는 거. 그 외에는 기업유치하려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기업유치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타 시군에서는 경기도권에서 어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우리 시로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도에서 사업도 끌어오기도 하고, 경기도에 공공일자리도, 공공사업도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에 경기도 사업이 들어온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센터 정도 하나 좀, 큰 규모의 그거만 가져오더라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유치단을 해외만 나갈 게 아니고 K-스타월드에 너무 다 몰입할 게 아니고 기업 유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유치단을 만들어서, 유치단이 나가서 활동을 해서 뭔가 지금 목포나 어디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이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로 끌어오자, 그런 것들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시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천 이런 데에서는 계속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방향도 보고 제안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아무리 규제가 묶여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참여해서 한번쯤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