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석봉 위원입니다. 그럼,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호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소속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목적은 (안 제1조),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보호조치는 (안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은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전보호시설 설치 및 홍보는 (안 제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체개선안 동의(반영)로 붙임3에,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동의입니다. 입법예고(2022. 9. 19. ~ 9. 29.) 결과에는 제출의견 없습니다. 그럼,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 하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력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①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5페이지 별지 서식,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4페이지 의안번호 34호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거제시 소속 직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제시 소속 직원”이란 「지방자치법」제118조에 따라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호 조치, 지원사항 및 신청, 지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는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보호조치와 민원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경각심 고취를 위한 문구 게시 등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만큼 일선현장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안전대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7곳을 비롯한 전국 89곳의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명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담당의 보호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 및 안전한 민원 업무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도 의무적으로 내년 2023년 3월 말까지 조례 제정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이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녹음기라든지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얘긴가요?

지금은 민원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를 양 CCTV가 민원실 내에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비상벨 위급 시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투명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보험과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예를 들면 마찰이나, 무슨 갈등 등등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의한 것처럼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선언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지금 장치로는 그런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해 있고, 당연히 전화녹음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그래서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다 같이 전 시민들이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가지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우리 시도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적인 뭐랄까요, 대비는 조금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동에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다음 우리 시가 위탁을 주는 위탁기관 등등도 이런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을 자치법규로 좀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권고를 해 주면 떨까, 좀.

실제 공공기관에 담당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에 의견을 이리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딱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어쨌든 관리하는 우리 시 소속의 공공기관. 뭐 개발공사라든지 예술회관, 뭐 희망복지재단 등등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석봉 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이렇게 청취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회에서는 친(親)공무원 의원으로 이렇게.

아 그렇지는 않고 우리 일반시민이랑 공무원들이랑 같이 우리 거제시민의 한 일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우리 시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에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 하는 거제시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소속이라 하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지방자치법」제118조에 의해서 법제상 또는 관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위 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직 노동자, 기간제 근로자 등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 여기에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지원 결정) 여기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일로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을 받았으면 즉각 지원을 결정하고 해 줘야 되는데. 뭐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의료비 청구가 거기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래서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인지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드셨다 이 말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민원인들로 인해서 사실 고통 받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아쉬운데. 사실은 우리 시도 민원 1회 방문처리. 뭐 이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한 번 방문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법률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한 번 와서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또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게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건 의원님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번 민원인이 1일 한 번 시를 방문했을 때 하루에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과에서 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민원인 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정말 법률에서 적시한 것처럼 한 번 민원을 신청하러 와서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조례에는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면들이 많지만 73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그러면 신체는 드러나지만 정신적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 기준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신적 피해를 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정신적 피해는 또 각각 개인의 공무원들의 느끼는 강도나 이런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스스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어떤 피해를 받았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충분한 상담이 되고 향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경찰서에 민원인들 특히 술 취하신 분들 오시면 그런 것들을 한 5번 정신적 피해보상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분이 도리어 나중에 다섯 번째는 그 공직에 있는 그분이 너무 악용하다 보니까 정신적 피해기준이 애매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는 정신적 피해 기준을 개인마다 다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질의를 했고 그 기준에 대한 거 법적인 거 대한 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지만 또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진료비, 약재비, 의료비, 고소, 법적인 지원까지 하니까 그죠? 이것만 봐도 조금 강압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건 정신적인 그 기준에 대한 개인마다 틀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기관과 연결해서 잘하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사실 참 좋은 조례에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게 된 줄은 몰랐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걸 이렇게 이 시기에 하게 됐습니까?

언론에도 말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언론에 보면 차량 파손됐다 해서 폭행한 사건이 난동을 부리던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악덕민원이겠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인데. 그런 종종의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보호, 치료. 아까 정신적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전문기관에 정신피해를 입은 상담해야 되고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좀 합법화시켜야 되겠다, 제도화 시켜놔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긍정적으로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때문에 민원인들이 너무 주눅들거나 이런 것은 또 혹시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법률에 따르면 민원의 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24일. 아니,

커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최양희 위원님 의원테스트.

아니, 민원이 이렇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조례를 제정할 정도면

11월 24일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안.

11월 24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원인들이 1회 방문했을 때 1회 한해서 모든 업무가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의 시행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1회 방문했을 때 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해야 하고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사전민원 예약제라든지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민원인분들이 와서 오는 분들이 다시 개개별로 저희들이 안내하는 건 없지만 실제 와서 불편함을 호소했을 땐 저희 부서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건 법률로 상담 창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 2023년부터는 좀 시책에 반영을 해서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만족도가 높아야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그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청렴도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민원과장 김동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완하고,

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잘 입법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신청서를 쓰거나 이런 분들 사실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게 방문 1회 처리 하는 서비스제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후견인제도가. 그게 지금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건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같아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전예약도 있고 민원후견인제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아서 잘 이용 못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는 16종류에 대해서 민원 후견 제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민원인들 충분히 알려내시고 홍보하셔서 한번 오실 때 이런 게 있으니 그래서 제가 종류도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왔을 때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으면 이 조례는 사실은 이런 조례는 만들어놓고도 오래 안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알려내는 작업들도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 조례도 보니까 문구를 게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구를 게시하기 전에 우리 시는 민원들의 이렇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예.

이 조례 제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민원처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 자주 들러서 직원들도 격려하시고 악성민원에 대한 방지 홍보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원 처리 공무원들 민원 처리 담당자 공무원들 보호대책도 더 강구를 하고 더 강하게 수립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마음가짐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부의안건 2-1책 69쪽 의안번호 51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마을여건 변화에 따른 이·통·반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행정리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입니다. (안 별표 1) 1) 행정리의 정수 계 207을 208로 조정(행정리 1개 신설)하고 일운면 지세포리 정수 6을 7로 하고, 관할구역(행정리)을 선창, 교항, 회진, 대신, 대동, 공령, 지세포코아루로 개정을 하며 나.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안 별표 2)입니다. 1) 통의 정수 계 191을 195로 조정(통 4개 신설)하고 옥포2동의 정수 36을 37로 하고, 관할구역은 제1통부터 제36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37통까지로 개정하며 수양동의 정수 17을 20으로 하고,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17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20통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71쪽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별표2는 72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 책 7쪽입니다. 의안번호 52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발전 전략, 도시계획, 도로교통망, 산업, 항만 등 미래 100년 거제의 도시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부서 간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개편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담당관을 실·단으로 개편(안 제2조) 나.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개편(안 제4조의2) 다.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개편(안 제7조) 라. 행복생활국을 복지국으로 개편(안 제8조)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건이 있었으며 그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 단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 제3조 중 미래성장국, 행정국, 관광국, 행복생활국, 안전도시국을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안전도시국, 행정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좌기간,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을 둔다. 제4조의2 제목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한다. 제1항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조선경제과,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해양항만과, 수산과를 둔다. 제5조를 제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무과, 체납관리과, 회계과, 민원과를 재산관리과, 세무과, 납세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호 지적공보의 보존관리 토지거래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호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제7조의 제목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항 문화관광국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산림과, 공원과, 교통과를 둔다. 제8조의 제목 행복생활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 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 위생과를 둔다. 제9조제1항 중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건축과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호 환경보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호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행정복지위원회 가. 시민소통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기획예산실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홍보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100년 거제 디자인 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복지국의 소관에 관한 사항 사.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아.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차.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실 복지국 행정국 환경사업소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 타. 거제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나목 및 제3조제2항제3호 사목 중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다목 및 제3조제2항제3호 사목 중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2항 거제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5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중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6항 거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항 거제시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생활국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0항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생활국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바다자원과장을 수산과장으로 한다. 제11항 거제시 규제계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광국장, 행복생활국장, 감사법무담당관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2항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관광국장, 행복생활국장을 관광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3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4항 거제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5항 거제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6항 거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7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8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9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0항 거제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신구전문대비는 14쪽부터 16쪽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재정비입니다.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현안 업무추진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조정을 1,240명에서 1,281명으로 4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은 1,212명에서 1,249명으로 37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는 4명이 늘어난 3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이 1,203명에서 1,244명으로 41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31쪽입니다. 41명이 증가되게 되면 1차 년도인 내년에는 20억 89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합하면 108억 72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가 되어지며 재원조달은 우리 시 자체 수입인 지방세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시 27쪽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40명을 1,2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12명을 1,249명으로 하고 제2호 중 28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28쪽, 29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의안번호54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과 사무이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별표)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 ○면·동 청사 사용 허가 나. 부서 명칭 변경사항 반영 ○체납관리과 → 납세과 ○민원과 →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생활체육과 → 체육지원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로 ○차량등록과 → 교통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우리 허가과와 상·하수도과에서 각 1건씩 의견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의견은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위임사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44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51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이·통 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리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일운면 지세포리에 행정리를 1개 신설하여 대동마을을 대동마을과 지세포코아루마을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별표2((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옥포2동의 통 정수를 36개에서 37개로 1개 증설하여 13통을 13통, 37통으로 분리하고, 수양동의 통 정수를 17개에서 20개로 3개 증설하여 1통을 1통, 18통, 19통으로 6통을 6통과 20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이·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 및 마을단위, 촌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개발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리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52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율, 조직심층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개편을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국은 변동이 없으나, “담당관”을 “실·단”으로 하고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행복생활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실·단은 청년 정책 및 민원 업무 분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시정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통실과 민선8기 도시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미래전략과를 폐지하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조선산업 지원 업무 및 일자리 업무 강화를 위해 조선산업일자리과를 조선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도심지 내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아세안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산림녹지과를 산림과와 공원과로 분리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해 교통과와 차량등록과를 통합하여 교통과로 하였습니다. 복지국은 환경과를 관련 부서와 협업을 위해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였고 복지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은 토지정보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데크 등 각종 시설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과에 시설관리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국은 직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보상업무를 일원화하여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재산관리과를 신설,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합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관련 법령 및 업무의 연계성이 높은 환경과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미래 100년 거제의 도시정책 대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 등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53호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수는 1,240명에서 41명 증가된 1,281명이 되며, 41명에 대하여 5년간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약 108억 72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41명은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37명, 시의회 4명이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40명입니다. 인력 증원을 통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 역점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안번호 54호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과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통에 있는 반장은 변동이 없습니까?

반장도 늘어납니다.

그럼 그 내용은 왜 여기 이·통장 늘어나는 반의 수는 왜 이 조례에 개정에 지금 포함을 안, 이 조례 자체가 이·통·반 설치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왜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반은 반 표기까지는 여기 안 하고요. 이·통까지 그걸 하거든요. 우리가 반을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데는 반이 총 1,91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이·통·반 설치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데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통과 변경되는 걸 다 포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이 조정이 되는데 반은 변경이 없나? 이렇게.

통상 이·통까지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아, 통상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일단 이 구역이 조금 변경이 되는 이·통에 대해선 예를 들면 뭐 옥포2동이라든지 일운면 여기에 대한 이 변경되는 이·통에 딸린 그 변경되는 반도 사실은 1,000몇 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내용을 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전체 이·통·반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 텐데 조례는 반까지 포함시켜 놓고 개정안에 이렇게 오시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통상 이·통까지 왔는데 좀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반도 변경이 되면 이 조례에 별표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부칙에 별표로 통이 어떻게 되고 반이 어떻게 되고 할 텐데 같이 변경해서 올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합리적인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맞게 하려면 반까지 변동사항 올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우리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이·통·반 설치조례개정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도 같이 그럼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두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왜 필요하죠? 조례가 있는지 모릅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 있는 조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통·반 조례 개정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게 왜 두 개가 필요할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구역이 변경이 되는 건데 같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한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시 면·동·리 설치에 관한 관련 조례는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법정리에는 법정리 안에 행정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는 행정 리·통·반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지금 개정하는 거는 그거와는 별개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일운면 같은 경우에 법정리는 명칭에 관한 그 조례에 따르면 망치리, 구조라리, 와현리, 지세포리, 소동리, 옥림리 6개 법정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저희가 다시 또 행정리가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지는 이·통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것은 법정리는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례는 별개의 조례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례는 딱 조항이 두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혼동될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 조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이·통·반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반도 변동이 있으면 같이 별표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시장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 필요하지요.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쨌든 시장을 보좌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시장이 누구든 자기 업무 충실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보니까 이거 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참 어떻게 컨트롤 하시나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 의원은 의원의 역할 충실하면 된다 이 생각을 들고 저도 제4조 보좌기관이 개정이 되는데요, 사실 부시장 밑에 이 문구는 바뀌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좌기관이 기존에는 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좌기관이 5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보좌기관은 제한이 없습니까? 보좌기관을 두는 건 단체장의 재량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아까 시민소통실을 직속으로 둔 건 제가 이유를 들었고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이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는 100년비전과 백년디자인 2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팀으로요?

예. 2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철도 들어오는 항공대비 모든 걸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구체적인 뭔가가 안 드러나니까 도대체 이걸 뭐하려고 하나? 내용은 대충 짐작은 가요. 아, 거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00년비전팀, 100년디자인팀 이렇게 2팀으로 나눌 예정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건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이라든지 큰 용역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럼 여기서 다 파악을 합니까?

전부 모아서. 종합해서 이게 다 계획을 하다 보면 도로망이 터널하고 연결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체크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보면 아, 이게 서로 소통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고 각기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부서의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용역결과 보고서들을 다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내겠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예. 광역교통망 지역교통망 이런 걸 같이 매치를 하다보면 나중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관계입니다.

주로 그러면 여기는 광역교통망에 중점을 두고

교통, 공원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저는 뭘 하려는지는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정말 공무원들이 딱 배치가 되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뭘 하겠다는건가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럼 각 부서에 그동안 용역결과보고서를 다 취합을 해서 분석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보완하고 지금 현재 작업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팀에 전 인원은 몇 명 배치되는 거예요? 단장 일단은 5급 단장 한 명 있고.

팀당 3명씩.

팀당 3명씩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당초예산 할 때 하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당초예산 우리가 기존에 부서 그대로 예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업할 당시가 9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봐도 100년거제디자인팀에서 뭘 할 것인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데 일단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세부계획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가 여기 행정에서 주신 자료가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있어서 이 자료는 행정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제4조의2 해서 미래성장국이 경제산업국으로 바뀌면서 밑에 도시재생과가 투자산업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살펴보니 도시재생이란 이름이 없어진단 표현은 그렇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도시재생 1, 2는 놔두고 도시재생과가 투자산업과로 바뀌는 건데, 사실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도시재생사업 감소를 반영해서 3개 팀을 2개 팀으로 이런 반영 검토보고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생각은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행정에서의 검토는 어떻게 하여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 감소로 인해서 팀을 1개 팀 줄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의 행정업무가 원활한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 겨우 장승포 하나 끝냈거든요? 고현, 옥포는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제면도 올해는 안됐지만 내년에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팀을 줄인다는 건 어떻게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 하셨는데 해야 되는데 팀을 줄이시고

이 부분은 우리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라기 보다 담당 부서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 실에서 모두 모여서 전체 의견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단위가 국·소장 이런 분들 단위고 실제적으로 그 팀에 있는 팀장 이렇게 더 정확한 직원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됐는지가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이 장승포도 잘됐다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건물도 유지·관리하고 하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행정에서의 물론 주민이 주도하에 잘 되면 팀을 줄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는 재생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팀을 줄여서 지금도 현장 가면 “왜 이렇습니까?” 하면 아이고 담당 인원이 작다는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시작하는 민선8기에서 재생사업팀을 줄인다는 건 너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에서 국장님들 의견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의아스럽습니다. 실제 현장을 잘 아시고 국 단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물론 이 업무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진짜 부서나 국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와도 전체를 컨트롤 하는 데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1팀, 2팀이 있다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도시재생 1팀, 2팀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물론 3개 팀이 2개 팀으로 줄면서 업무가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다 하셔야겠죠. 하시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거나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해야될 이제부터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을 줄인다는 건 왜냐하면 그 현장이 지금 3개 팀이 있었을 때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사업들이었어요. 부서에서 일들이. 그런데 이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시재생업무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담당이 하나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업무검토를 잘해서 그런 부분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팀을 없애고 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는데 그 업무라는 게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 우리가 있지만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실무라든지 담당 국·과와 의논을 거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다시 검토를 거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증원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니. 사실은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걱정도 많은데 시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팀을 이랬다는 얘기가 들리면 시민들도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가 원래 3개 팀이었습니다. 도시재생·기획.

재생, 기획팀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1팀, 2팀. 재생기획은 과 안에 살림살이를 살았던 거 아닙니까? 현장일 보다는.

예, 그런 일도 했습니다.

현장 일 보다는 과 내 살림살이, 의회 쪽의 업무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도시재생 관련된 활동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력은 그렇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1팀, 2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다 재생업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인력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재생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팀들 과 내 부서 내 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잠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조선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조선지원과에 노동자지원팀이 있는데 노동자지원은 일반노동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조선노동자뿐만 아니고?

예. 한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지원은 우리 거제 시에 있는 노동자는 다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선지원과 밑에 노동자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또 생각했을 때는 조선소 노동자만 지원하나? 이런 좀 착각이 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조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이 창업지원은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년창업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업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부터 기업, 청년 모든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약간 창업지원하고는 조금 더 지역경제과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요?

소상공인 담당 현재 실제 하고 있는 업무는 기존 시장 및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이런 기존 되어 있는데 대한 지원이고요. 창업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직개편 하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설명은 ‘시민들이 그 부서 명칭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국에 아동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제일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에 돌봄드림스타트 이걸 보면 과 명칭이 물론 드림스타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돌봄드림스타트는 이게 조금.

예, 이건 사실 해당부서에서 그 팀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쉽게 그냥 교육지원으로 가면 제일 좋겠구만.

정책 이름이 드림스타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과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돌봄 스타트가 저 뭐하는 데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겠죠.

팀명은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 행정국 재산관리과에 보상 1팀, 2팀은 우리 거제시에서 일어난 전체 보상업무를 다 한 곳에 모은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건축행위를 위해서 우리 개인재산을 취득하는 걸 보상업무는 여기서 다 한다?

예. 거의 대부분의 보상업무를 여기서 다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어업피해라든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일단 지급에서.

아, 피해보상은 빼고요? 재산취득?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주무부서 변경 의견내용 미반영된 거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과가 환경사업소로 가면서 기후환경과로 이름이 바뀌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원래 자원순환과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무부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환경과가 이리로 가면서 환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기후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건 거죠?

예.

자원순환이 더 큰 테두리일까요, 기후환경이 더 큰 테두리일까요? 저는 기후환경 안에 자원순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큰 테두리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그랬으면 환경과가 기후환경과로 환경사업소로 가는 게 안 맞거든요. 자원순환은 기후환경의 일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데 주무 부서가 자원순환인데 그것보다 더 큰 정책을 논하고 하는 게 밑에 있다면 전체 사업소에 이런 것들이 직제라고 하는 이런 게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신명나게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건 진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미반영의 이유도 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팀 명칭 변경에 보면 환경정책팀이 기후변화 대응팀으로 변했고 환경과에 환경정책팀에 있던 지속가능 발전업무가 기획예산실 기획팀으로 가면서 괄호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시의회 요청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회 요청사항이라는 건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걸 요청했던 기억은 저는 없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최소한 없었거든요? 시의회 요청사항이라고 딱 했는데 이건 시의회 요청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어떤 자료?

아, 이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라서 그쪽에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받은 검토보고서에는 시의회 요청사항이라면 제가 있는 시의회에서 요청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는 제가 들어와서 지금 몇 달째 보면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환경과는 저희 소관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환경과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업무를 언제 기획팀으로 요청했습니까?

간담회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에 간담회.

아, 의회 간담회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이렇게 기본안을 가져왔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가져올 때 시의회 요청으로 가져온 게 맞죠. 그때는 이미 이게 갖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기획팀으로 갔네요, 뭐 했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조직이 될 때 이미 시의회 요청이 있어서 왔다는 게 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때 이미 이렇게 돼서 왔었어요, 과장님. 그때 이미.

그럼 그건 한번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다른 분들이 팀을 그건 안 맞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미 의회 요청으로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이미 그때 이렇게 해놓고 ‘그때 의원들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데.

없습니다. 시의회 요청 이건 말이 안됩니다.

아 그건 우리 표기상이.

이건 의회에서 뭐 이 업무만 떼서 기획실로 이건 잘못됐고요, 다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건 저희들 검토보고고 여기서만 보는 자료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왜 시의회에서 요청했다더라.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일단 어쨌든 이거 중기인력운영 기본계획 할 때 설명을 하신 내용 그대로죠? 41명을 추가 하겠다. 그러면 지금 25페이지 자료에 보면 현행은 1,240명인데 이게 현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정원. 정원요.

정원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별도인원 제외하고 1,24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안 되는데 몇 명이냐고요, 현원이.

정확한 수치는.

행정과장님, 우리 공무원 수를 모르면 어떡해요. 이 현원에는 지금 육아휴직자들 다 포함해서.

육아휴직하고 그런 거 별도정원 제외하고요.

별도 그럼 휴직자 제외하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인원이?

아니 뒤에 담당 팀장님들. (○인사팀장 오재천 좌석에서 &– 1,232명입니다.)

행정과 인사팀장 오재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원은 1,232명이 되겠습니다.

휴직자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지금 3급은 우리 부시장이시고 4급은 우리 국장님인데 지금 국장님들 우리가 지금 5개국 있고 직속기관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환경사업소 이렇게 총 8개입니까? 8개인데 지금 4급 국장이 9분이시네요?

4급 옥미연 국장님 교육을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8개인데 국장이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통상 연말 되면 경남도에서 고위직 교육을 보통 1년 교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교육을 계획을 하고 다른 교육이 안될 때 또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국이 국장 아까 말씀하신 8개인데, 지금 국장님이 9분이면 한 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고 교육이 있어서 다행히 교육가시는 분 빠지고 이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교육을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8명에 현원이 9명입니다. 과원이 됩니다.

그렇죠?

1명이 과원입니다. 이 과원은 법상 차기 해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법적으로는 유효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적절한 국장의 또는 국소장의 직위가 없기 때문에 과원상태로 계속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이 안 된다면.

아, 그러면.

이건 의회를 포함했네요, 그래서 9명이네요. 현원은 10명이고 9명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명이 과원인 건 맞습니다.

1명 과원이지 않습니까? 의회를 포함해서 9명이란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원이 없어야죠.

현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10명인데 지금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0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국장님 모르시진 않으실 텐데 오랜 어쨌든 이런 경험상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습니까? 아, 참 살짝.

이게 교육을 갈 당시에 해소방안이 적절하게 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마련 됐었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깐요. 교육을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대처를 준비를 해서 이 사람이 교육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 더 많으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아직 대책이 없다는 게 조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뭅니다만은 도 단위나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제 경험상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을 한다든지 별도의 뭐 어떤 자리를 가지고 물론 법적인 자리는 안 되겠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업무를 또 직위를 부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인구 2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일 경우에 국을 3~5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직속기관은 포함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됩니까?

사업소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더 늘린다고 해야 되나.

그 기관을 늘릴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재원조달 일단은 우리가 41명 증원이 되었을 때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 2023년도 우리가 이 인건비는 지방세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매년 늘어나진 않는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20억 원입니까?

예.

아, 인건비가 그러면 내년에 20억 원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또 뭐 당초예산 할 때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의 37명 정원은 당장 내년에 증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국가에서 승인 사무를 받아서 했던 걸 숫자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임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이 부분이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

2021년도에 의회에서 보고하듯이 보고한 사항인데 그걸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야 선거도 있고 이렇다 보니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는 맞춰가는 시기입니다.

아, 임용되어서 다 투입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현원에 투입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아마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현원은 저희가 이번에 정원이 반영되면 현원을 새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원하면 언제 한다는 얘기죠?

매년 1회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 시험을 거쳐서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충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33페이지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적극행정 근거 조항 반영하고,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고, 예산조치·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개정합니다. 제2조제1항 “시장은”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으로 개정합니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는 “전담부서의 지정” 신설입니다.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는 “영 제10조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바꾸고,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를 “법 제7조제1항에”로,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바꾸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꿉니다. 제1호 의 “제5호”를 “제4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제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거제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외국지자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48호,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들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각 조항들은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50호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과거 이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166호, 1994.2.16.제정), (대통령령 제14504호, 1994.12.31. 폐지)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504호, 1994.12.31.제정), (대통령령 제15776호, 1998.4.15. 폐지)이 폐지되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므로 「거제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폐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제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거제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외국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그냥 거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비슷한 또는 관광으로 굉장히 성공한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라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교류 관련 부분은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여기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한참 전에 만든 조례잖아요. 지금 조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가 정말 관광지로 잘 알려진 도시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서로 시민들끼리도 교류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아이들끼리도 교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간이 같이 활발하게 움직임일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조례도,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하려고.

개정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페이지,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서 1건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거제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나. 농수산업·유통분야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거제시의회(이하“시의회”로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다. 농어업인(또는 농어업인 단체)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 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거제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④ 답례품 구성 시 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을 전체 답례품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답례품 공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조건 위반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예산 편성)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거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다. 농어업인(또는 농어업인 단체)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라.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49호,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제정, ‘23.1.1.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해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지방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세부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에 관한 것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방법과 공모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답례품은 우리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및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기부금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법 제11조제1항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인쇄비, 운영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근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의견청취,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을 내년 1월 부터 즉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며 기부 대상이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 주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므로 답례품, 인기 관광지, 인지도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답례용 특산품 차별화와 우리시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권 개발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 부가가치 확대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기부를 받으면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거쳐야 되는 겁니까?

기금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런데 이거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 상위법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에 따라서 그때 시행되는 거고 그런데 ‘기부금품법 ’에 보면 기부금품법에서 명시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기부심사위원회 이런 거 고향사랑 기부제는 안 거치는 거 아닙니까?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고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걷어들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거 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이 선정이 된 겁니까?

답례품 품목만 선정되었고, 답례품을 어떤 물건을 공급할건지 유무는 지금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이럴 때 우리가 2~3년 전에 ‘9경(境)9미(美)9품(品)’을 선정했잖아요? 그 안에서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31개 품목을 다양하게 정해놓았습니다. 그걸 공급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도 제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잘 공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정이 잘 되겠지요.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해서, 답례품에 대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홍보 효과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은 품목 안에 31개 품목이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정해 놓은 ‘9품(品)’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공들여서 ‘9경9미9품’을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 도시에서 기부하는 분에 대해서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쯤은 우리 ‘9품(品)’에 대해서 신경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또 이거는 우리가 답례품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기부하는 분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선정해놓은 것 안에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다양한 방향으로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할 때도 계속 계셔가지고 이거 성과를 봐야 되는데, 고생만하시고. 45페이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인원수를 9명 이내로 하는 거는, 품목도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에 있는 ‘9품(品)’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거에 관심있는 분들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늘려서 논의가 다양하게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해서요. 9명인데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범위를 15명 이렇게 넓힌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꼭 9명으로 한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나 고민이 필요하면 늘려서, 지금 기대하고 있고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지만 무언가를 선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게 선정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품목에 계시는 분들이 더 들어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나 이런 소지들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인원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에 보면 ‘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 보면 ‘농수산업·유통분야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려스러운, 왜냐하면 농수산업이면 그런 업체에 계시는 부서장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답례품이 농수산업이 거의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이 주류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50% 이상을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거는,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공무원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공무원입니까?

부서장, 공무원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지, ‘농수산업·유통분야 부서장’이라고 해서 특정,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면 위에는 부서장이라고 해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밑에는, 이게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해서 확인을 했고요. 46페이지 ‘임기는 1년’으로 하셨어요. 한 차례 연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임기 1년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임기를 많이 두면 혹시 업체하고 결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품을 선정하고, 우리가 제품을 선정해서 하면, 지정받으려면 하여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1년이면 그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1년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년은 짧다고 했던 것들은 상품이 선정되고, 그 업체에서 내가 선정되어서 업체에서 그 물건을 만들고 할 때까지가 시간이 그렇기는 한 데, 그런 우려 때문에 1년으로 하셨으면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답례품 선정위원회’까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네 번째,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제4조)이 의미는 3년 동안 실적이 좋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점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가 간다는 거죠?

3년 이상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점주면 그 다음 사람은 4점주고, 이런 점수.

3년의 실적 중에서. 이거는 혹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3년의 실적을 안 내고도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영세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유통의 통로를 통하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찾아서 키워야 되는 것도 그런 혜택을 못 봐서 크지 못하는 작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해서 잡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3년 이해라고 해도 참가를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참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만 간다.’ 이 말이겠죠?

점수 차이가 조금 난다는,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49페이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0조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의 사업비로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중에서.

기부금 중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15% 이내에.

이거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예, 법에서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모금, 그 지역의 출신이어야만 하는게 아니죠? 이게 오해할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명확하게 거제지역에 살지 않으면 되는거지 않습니까?

예, 주소만 안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거제 주소만 안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꼭 거제출신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다. 그렇고 하고 여게 보면 답례품 종류, 선정방법, 공모업체 등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니 답례품은 약 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만 원은 30%니까 3만 원이고요. 30%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한도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500만 원의 30%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답례품 종류와 선정업체공모까지 있는데 답례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그냥 ‘답례품을 지급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걸 따로 규칙으로 담을 것인지, 왜냐하면 기부금이 500만 원까지 한도인데 10만 원 내는 사람, 100만 원 내는 사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례품 구입비를 보니 ‘3만 원 곱하기 1,000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3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짜리 답례품을 예를 들면 금액에 따라서 개수를 달리해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답례품을 구비해서 금액,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은 이 답례품을 주고, 500만 원은 A답례품을 준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례품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업체가, 답례품 공급업체가 자기가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 올 수 있고, 10만 원 짜리를 만들 수 있고, 3만 원 짜리를 만들 수 있고, 1만 원 짜리를 만들 수 있고, 5000원 짜리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것을 인터넷에다가 다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기부하는 분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면 저는 30만원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나 어디에 들어가서 한도만큼 내가 선택을 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3만 원 곱하기 1,000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아! 전부 그냥 일괄 3만 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추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급방법은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지급은 다 택배로.

그렇지만 어쨌든 기부금의 100분의 30만큼의 답례품을 지급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 편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답례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처럼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3000만 원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 관리운영비, 일반홍보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그런데 기금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있어서 홍보비는 쓸 수 있는데 답례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까?

답례품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회계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답례품이 30%니까, 기금은 15% 이하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거를 ‘홍보비 등등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비용으로 쓰는 게 15%까지 쓸 수 있는데 운용비용에 답례품 구입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례품을 포함해 버리면 15%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30%니까.

‘일부도 쓸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담당팀장을 보며)15% 안에는 쓸 수 있습니까? (○사회협력팀장 김수경 좌석에서 &–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죠, 아예. 우리가 ‘기금은 쌓이는데 답례품 구입비는 일반회계로 계속 지출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기금으로 사용하면 일반회계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 등등 시정혁신담당에서 이 기금을 담당은 하지만 기금의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이 추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정도 추계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초반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주변에 창원은 3억 원, 김해 3억 원, 우리 시와 비슷한 데는 1억 원 보고 있더라고요.

1억 원의 기금을 추계로 기금예산을 잡으시고, 그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내년에 세우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하고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에서 기금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기금을 모금하고 싶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에 ‘이 목적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장이 지정하니까, 시장이 딱 지정한다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죠. 내가 돈 내면서 나는.

‘목적’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이 목적 안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하면 ‘이 사업 중에 특정사업을 시장이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4가지 사업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 빠르게 움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거제시가 늦은 거 같습니다, 준비과정이.

준비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조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늦어졌다.” 그 대신 그만큼 서둘러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기부금예상액이 한 1억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그러면 10만 원 기부자를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 그 근거는 예상치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추산하는 어떤 연구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연구원에서 나오는 추산 자료가 있네요?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추정과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를 추출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어쨌든 계획은 잡아야 되니 예측은 해야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답례품을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질적으로 괜찮아야 솔직히 그걸 보고 기부하시는 분들 안 있겠습니까? 답례품 선정위원회 1차 회의는 해서 이 30개 품목을 정했습니까?

그 31개 품목은 1차 회의를 해 가지고 품목만 정해놓고 어떤 제품을 공급할건지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사는 12월 21일 날 심사예정이라고 잡혀있네요.

27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공고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제조품, 관광서비스, 그렇게 해서 쭉 30개 나와 있는데, 자료 있으신가요? 제일 밑에 해양레저체험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요트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낚시나 캠핑장도 해당됩니까?

그것도 레저라고 볼 수, 낚시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레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캠핑장.

포함됩니다.

유료낚시터입장권, 캠핑장, 요트체험권, 관광입장권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케이블카 입장권이라든지, 돔 입장권이라든지.

그러면 그걸 패키지로 묶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장권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품권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오면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기부금액의 30%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를 또는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3만 원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 10만 원을 할 분들이 상당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3만 명이라면 케이블카가 지금 얼마죠? 2만 5000원인가요?

정확한 가격은.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1만 8000원.)

1만 8000원이요?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패키지로 묶든지 해야죠. 아니면 2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장 할 수도 있고, 가족 할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기부도 하고 거제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발한 상품들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답례품을 목록을 적어서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은 기부자들이 선택할 것이니까, 다양하게 넣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품목이.

지금 보면 농수산, 축산이게 다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관광입장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품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상품은 많을 수 있습니다.

예, 패키지로 묶어서. 목공예품도 마찬가지고, 관광입장권도 마찬가지고, 100명씩, 200명씩 한꺼번에 몰리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기부자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 이런 게 있었나?’할 정도로 다양하게 묶어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30개만 묶어놓을게 아니고, 이거를 더. 다른 타 지역에는 벌초대행까지 내놓은.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품목만 31개지 실제 상품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반서비스도 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필요하면 내년에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27일 정도에 해서 답례품을 선정해야 당장 1월 1일부터 발송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기부금도 들어오고, 우리 답례품도 많이 송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례에 보니 농축수산물을 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지역의 생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품목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중에 문어, 가리비, 이게 수산물이 선정위원회에 수산업계 전문가도 있었습니까?

그때 수산업, 굴 산업하시는 분이 1명 있는데 제척사유가 되어 가지고 참여는 못했습니다.

굴 양식 하시는 분들 가리비도 양식 같이 하시거든요, 품목에 다양하게 넣어주십시오. 뺄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선정하고 할 필요 없이 문어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농축산물 꾸러미’ 있듯이 ‘수산물 꾸러미’도 넣으십시오. 유통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지역에 나는 수산물로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있어야 되겠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례품 관련 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례품을 선정하면 말씀 중에 제가 잘 모르고 오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31개 품목을 정했고,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그 업체에서 이런 게 오고, 우리가 선정하면 우리 시는 ‘고향사랑e음’에 올려놓으면 그냥 우리가 선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송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지요.

그거는 점검하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패키지로 해라.”, “꾸러미로 해라.”, 그걸 업체에 이렇게 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하거든요. 그 제안을 한 거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게 답례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보완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품이 올라와서 선택하는데 만약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나중에 민원도 올 수 있고, 그런 걸 받아들여서 업체에 요구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주문제작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은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거제시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 회복·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제15조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19조까지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갈등관리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2]를 참조하여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 [붙임3]을 참조하여주시고, 집행부의견은 수정동의 [붙임4]를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0일~10월 31일까지 의견수렴결과 총 5건의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5건의 찬성의견은 별첨 [붙임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회복 및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이웃분쟁”이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이웃 간 내재한 갈등이 구체적인 문제로 표출된 것을 말한다. 4.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갈등 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조정·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이웃분쟁 : 이웃 간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분쟁(층간소음, 층간 흡연, 주차, 불법 쓰레기 투기, 누수, 애완견 소음 등) 3.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과 이웃 분쟁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갈등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 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과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7.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거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2.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6. 다양한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정책 소관 국장 및 부서장, 갈등관리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거제시의회 의원,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nbs p;있다. ⑤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질병, 해외 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의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 의장의 역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 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거제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등 제20조(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웃분쟁 및 제3조제1항제3호의 조정과 자문 2. 이웃분쟁 및 제3조제1항제3호의 조정 매뉴얼의 작성·활용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4.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5.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이웃 분쟁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갈등관리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공공갈등 및 이웃분쟁에 관한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25조(비밀 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3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사회적 충돌이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웃 간, 공공 간 갈등·분쟁 발생율도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통합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33호,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으로 인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의 장과 총 25개의 본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 “공공갈등”은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이며, 같은 항 제2호 “이웃분쟁”은 “이웃 간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분쟁(층간소음, 층간 흡연, 주차, 불법 쓰레기 투기, 누수, 애완견 소음 등)”으로 적용하고,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의 예방, 원만한 조정 및 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공공갈등영향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 및 공공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거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웃분쟁” 및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등에 대한 조정과 자문, 조정 매뉴얼의 작성·활용,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마을단위 소통방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제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공적인 완충장치로써 조정과 자문, 조정 매뉴얼 작성,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조정기구로 현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 등 타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 제20조제1항제5호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웃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소통창구로 갈등과 분쟁을 법적 분쟁이 아닌 분쟁당사자간의 이해와 배려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웃분쟁으로 대표되는 “층간 소음” 등은 이미 상위법 또는 조례 규정에 따라 별도의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개인 간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서비스 등은 “마을 변호사”나 “무료법률 상담제도” 등을 통해 제공되고,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실적이 전무하여 분쟁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적 해결방안을 위한 보완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22-738호)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제도개선 권고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및 신청정보를 간소화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건축과에서「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제2항(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하나로 「거제시 공동 주택관리 지원 조례」제5조제4항에 “공동체 갈등해소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6조에 따라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포함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1항제2호 “이웃분쟁”중 층간소음, 층간 흡연 등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으로 이웃분쟁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갈등관리 점검 및 평가,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의 의무,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이웃분쟁 및 공공 간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관련 정책 시행으로 같은 규정 제3조(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의 이웃 간, 공공 간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에서 “이웃분쟁 및 이웃분쟁조정센터”의 경우 사적영역으로서 범위가 넓고 조정 과정 중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조정절차의 진행 또한 어렵고 조정결과에 따른 법적 강제성 및 구속력이 없어 시의 중재 역할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이웃분쟁”부분에 대한 삭제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59곳 지자체에서 공공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정·운영 중이며, 경남도내에서는 8곳 조례 1곳(진주시)은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웃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2019.6.28.제정)로 전국 1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갈등조정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와 절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위배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갈등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갈등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갈등관리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웃분쟁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이웃분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층간소음 등으로 대표되는 이웃분쟁은 이미 상위법이나 또는 거제시 조례규정에 따라 별도의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또 개인 간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서비스 등이 마을변호사나 무료법률상담제도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점, 조정과정 중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조정절차의 진행이 어렵고,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 및 구속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적 영역에서의 시의 중재역할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웃분쟁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검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같이 2시간 정도 열띤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갈등에 관련한 것은 상위법률도 뒤에 첨부한 대로 명확하게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제정하려고 하는 이 안에 이웃분쟁에 관련해서는 뒤에 첨부된 관계법령 2개를 보면 전혀 내용도 없는데 어떤 것을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초반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행부의견도, 또 전문위원실 의견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웃분쟁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상위법령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에서나 더 논의해 보자.’라는 검토결과를 내놓은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웃분쟁은 평소에 우리가 늘 접하는 이웃분쟁이었는데요. 이거를 조례화 하기로 했던 거는 2020년에 다양한 사람이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단체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었어요, 이웃분쟁 관련된 사업이. 그때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공모주최는 아니었고 시가 담당하는 부서였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 하면서 도와 매칭사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시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고 하면서 ‘아! 이웃분쟁은 정말 주민주도 하에 해야 되는 구나.’를 느꼈고 그때 시에서도 이 사업은 ‘너무 잘한 사업’이라고 그해 혁신상을 최우수상까지 주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다음에도 공모를 하기로 했고,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례가 있었으면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어딘가의 마을에서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당선이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하고 싶은데, 그랬던 말이 많아서 “그러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조례를 하기까지 되었고, 사실 종국에 하나도 없었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내었겠지요. 그런데 이웃분쟁을, 똑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있고 그때 거기 계셨던 센터장님이 와서 수업을 했을 때도 제가 듣기도 들었는데 어딘가에 하니까 우리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해도 필요하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활동하면서 그때 당시 마을아파트 안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아파트에 자기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상관없이 층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시에서 이런 거를 한다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있긴 하지만 와서 해보십시오.’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보고 해보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런 근거가 없는 바람에 그거도 몇 달 하다가, 그런 게 아쉽고 했던 사람들의, 주민들의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가 의원이 되면서 조례까지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이웃분쟁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이 아니라, 그런 활동과정이나 그 안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한 2년 정도 되었죠, 이 조례를 준비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8대 시의회에 계신 분한테 이거 자문도 구하고, 조례에 대한 것도 검토 받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었고.

예, 알겠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분쟁이라는 거를 조례에 담고자 했던 겁니다.

과정은 그렇고, 상위법령과 관계된 내용은 없는 거 같고,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방금 전에 한은진 의원님 과정을 논거하실 때에 “공모사업이 있었다.”, “도에서 시행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었다.”,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 한 번 시행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관련해서 과장님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당관은 아니셔서.

그러면 이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어받은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도라든지 시라든지 잘 해가지고 공모사업 잘 해내어서 좋은 사업인데 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아마, 저는 자세히 그 내용은.

우리가 보통 과장님은 오랜 공모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전 한은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다.” 우리 시가 “최우수상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굳이 저는 들어 보면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취지가 마을단위의 마을소통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운영하는 거를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내용이 전무한데 어떻게 조례로 해 가지고, 뒤에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점진적으로 예산도 어떻게 보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시에서 잘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어가지 않았는지.

공모사업의 주목적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그 공모사업은 매년 단위로 신청하는데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조례내용을 보면서 한은진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정의’에서 2조3항에 “‘이웃분쟁’이란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이웃” 이런 부분들도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웃분쟁’,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이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생활권을 같이 한다.”는 거는 공동주택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거라서, 거제시는 공동주택이 65~70% 가까이 사는 걸로 주택분포도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웃분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위원회하고는 다르게 면단위에도, 마을과 마을 그것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제가 생활권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 하면 면·동 구분이긴 하나 면·동이라고 하지 않고, 갈등이라는 게 대우조선 안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는 상문동만 살고, 옥포동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조선소 안이라는 생활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녁에 돌아오면, 공동주택에 들어오면 공동주택 안에서의 생활권, 그렇게 해서 넓게 생활권이라고 저는.

그러면 생활권이라는 게 저는 단순하게 ‘제가 살아가는 소재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집’ 그 위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의회에서도 이웃분쟁이 가능하고, 고현시장에서도 이웃분쟁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웃분쟁을 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하면 행정에서 법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주도 하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저번처럼 아까 말했던 것이죠. 그 단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시는 이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가 찾아가서 하니까, 그런데 그 단체라는 게 사실은 돈을 받고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 하나.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정의를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공공갈등 같은 경우에는 정확합니다.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이런, 이게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의 ‘KTX역사 선정’ 문제라든지, 최근의 ‘행정타운의 경찰서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공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웃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한은진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각 생활권마다 다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6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층간소음, 층간흡연, 주차, 불법쓰레기 투기, 누수, 애완견 소음, 그리고 또 ‘등’까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웃분쟁은 이 6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이 이웃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항목을 하고 ‘등’을 넣은 거는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소통방을 운영했던 ‘상동 대동다숲’에 실제적으로 ‘이 일이 정말 필요한가?’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표본적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나왔던 게 이 순서였고, 1700몇 세대, 10%넘은, 그 했을 때 조금 그랬고 이 나왔던 것들이 전체적인, 전국에서 나온 것들 하고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갈등으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그 이웃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설명하신 대로 아까 전에 거제시 60~70% 살아간다고 하셨죠? 우리가 2021년 자료를 보니까 78%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웃분쟁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상위법령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에서 굉장히 많은 이웃 간의 이런 분쟁들을 나누는 법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언급해 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애완동물 이런 분쟁해결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해당사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범죄 처벌법」상에서도 10만 원 이하의 형으로도 처벌하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또한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이웃사이의 분쟁이라고 규정할 객관성이 없어서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범죄형법상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웃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론 면단위의 공동주택이 없는데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에 따르면 78%가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포커싱 된 이런 법들과, 준칙들과,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위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한계도 제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의 범위도 넓고, 그래서 더 논의를 해보자는 저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2년 동안 고민하고 조례안을 내면서는 100% 다 동의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런데 충분히 「공동주택관리법」 산하나 이런데 많아요, 분쟁조정 하는 그게.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는 몇 세대 이상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제 문서화되어 있고, 되어 있다고 해서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사실 이 조례를 할 때 시정혁신담당으로 갈지, 건축과로 갈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 핑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와서 이웃분쟁을 빼려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혁신담당은 공공갈등이니까요. 그런데 건축과는 이웃분쟁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서의 업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조례들이, 조례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건축과로 갔으면 건축과는 공공갈등 담당업무를 안 해요. 이웃분쟁은 공공관리에서 분쟁위원회도 하고 있기 때문이 그쪽 소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분쟁이랑 공공갈등이 붙어서, 저는 이웃분쟁 이 조례가 시정혁신으로 갔을 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웃분쟁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잘되면 굳이, 그렇지만 이거는 주민주도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나, 우리 거제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오늘 아래 위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이걸 어떻게 ‘아! 시에 공동주택에 뭐 있다하더라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세대에 10분의1인가, 얼마 이상의.

한은진 의원님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다 뿐이지.

아니,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그 공동주택에서 최소한의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살펴볼 필요성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을소통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모든 갈등들이 다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오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단위별로 이웃분쟁에 관련된 다양한 기구들이 우리한테 넘어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들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전에도 토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전에 건축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2022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들이, 이번 회기 때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법이, 개정안이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 갔으면 이웃분쟁이 다뤄질 법도 했는데, 시정혁신에 왔기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거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 각자 마다의 업무형태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조례 하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자칫,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검토가. 다양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나, 전문위원실의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의원님의 의지가 강해서 저번에도 한 번 토론한 내용도 있지만, 한 번 더 질의 하고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께 몇 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추계부분이 왜 없습니까? 예산추계가 완전히 빠졌던데요. 집행부의 의견이 이웃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삭제하는 의견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웃분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추계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원 이하라고 보고 안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평택입니까? 거기 분쟁조정센터 운영예산이 2억 3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억 원 이상 아니에요?

집행부의견은, 삭제의견이 되어 놓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의견이 삭제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위까지는 전체 안으로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추계서가 당연히 첨부되어야죠. 조례하면 예산인데, 특별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위원회가 생기고, 1개의 협의회가 생기고, 1개의 센터가 생기고, 그에 따르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되어 있고, 돈 들어갈 곳이 군데군데 포진해 있습니다. 아예 과에서는 ‘이웃분쟁은 안 한다.’라는 그 생각 하에 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도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은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나 전체적인 이 조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건축과하고 혁신담당관하고 업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이웃분쟁조정건수가 없는 이유가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신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어찌 보면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범위가 사실 공동주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되는 게 거제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여기다가 보완을 해야지, 같이 해 버리면 업무가 서로상충이 되어 버리거든요, 한 시장 밑에. 주택과 사안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의견의, 업무 간의 교환이 있었네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룬다고 하면, 이웃분쟁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면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할 때 일부 보완해 넣어주는 게 법체계 상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제시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들이 있어요. 웬만한 거는 이 안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란 부분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흡연까지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싶으면 21페이지 층간소음이나 상위법 조례의 규정에 이 한 단락 있습니다. 이 단락을 수정안을 붙이든지 아니면 이 안에 조례들이 비슷하게 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시정혁신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하고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공동주택의 문제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담아주는 게 체계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주택과인가요? 건축과죠?

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이 조례 개정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신청절차가 까다로우니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쯤 그 조례가 개정절차에 돌입하겠습니까?

내년 3월 정도.

한은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조례 조문양도 많고 이래서.

조문양이 많은 거는 이웃분쟁·공공갈등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양도 많고,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공공갈등과 이웃분쟁, 특히 이웃분쟁은 우리 작은 분쟁에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서 개입하기 힘든 것도 민간영역에서 활동가들이 나서서 미리 예방하고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도 많이 묻어있는데, 지금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내에서 2개의 조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다른 조례입니다. 이웃분쟁이랑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랑 갈등 해결하는 거는 다른.

아니요, 공공갈등은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웃분쟁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랑은 다른, 조례의 내용이 다릅니다.

조례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많이 일어나고, 발생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공공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랑, 이웃분쟁에서 다루는 내용이.

해결하려고 하는 절차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조례를 감히 생각지도 못 했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로 이런 활동을 하는 지도 몰랐고,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똑같은 건 평택뿐이지만 작년에 여수도 했고, 다른 데는 이제 ‘공공갈등’을 빼고 ‘갈등’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다루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웃분쟁을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전에 조례를, 조문을 또박또박 읽었던 것도 조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저도 조례를 여러 개 생기고 손 안 대게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 한 줄 넣는 게 훨씬 수월했을 텐데 이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지금 이 조례가 찬성의견을 내신 분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같으니 한 줄 넣겠습니다.”라고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조례내용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조례시행은 누가 하죠? 거제시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검토의견이 아쉽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잘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이 의원이,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할까? 공동주택에 한 줄 넣으면 되는데.’ 거기서 끝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결국 그 삶의 질의 향상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개정절차를 밟고 있고, 그 비슷한 조례가 또 제정해서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혼선이 있을 거 같고요. 다음에 집행부에서 마련한 조례를 적용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또 시행도 못해 보고,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유명무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이 잘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 발의자 생각은 그럴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고 제정합니다. 거기 보면 사실 책장 넘겨보지도 못하고 조례제목도 별 언급도 못하고 그대로 묻혀있는 조례도 상당히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더 다듬어야.

이 조례가 원안가결 되면 제가 책임지고 이 조례가 시민들 속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집행부도 감시·견제하고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의원님.

아닙니다. 결국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의원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그 어떤 조례보다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에 보면 위원회 2개, 센터 설치를 해 놓았는데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들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 회의개최 안 하는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리 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위원회 설치만, 구성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갈등에 있는 위원회는 해도 되고, 이웃분쟁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게 글로 써져있고, 명문화 되어 있으니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나 센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돕고 싶은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명문화가 되니까 자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하여튼 공공갈등에서 하는 협의회는 상위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한데, 공공갈등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을 해서, 어떻게 소통방을 잘 운영하고 감시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닌데.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집행부의견에 일부 조례제정내용과 약간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웃분쟁 및 이웃분쟁조정센터”의 경우 사적영역으로서 범위가 넓고 조정 과정 중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조정절차의 진행 또한 어렵고 조정결과에 따른 법적 강제성 및 구속력이 없어 시의 중재 역할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이웃분쟁부분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갈등과 이웃 간 분쟁”을 “공공갈등”으로,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갈등과 이웃 분쟁”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공동갈등조정협의회”를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있는 “제4장 거제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등”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 중 “공공갈등 및 이웃 분쟁”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 중 “공공갈등 및 이웃 분쟁”을 “공공갈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선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민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