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인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종료가 되어 조례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조례 정비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외국인 여성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성평등 의무를 다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경상남도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이며 동 조례 또한 2022년 9월 15일 조례 폐지 입법 예고가 되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9일~10월 20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9월 17일 자 여성가족부로부터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국제결혼 이후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양성평등 방향으로 조례 내용을 정비” 하도록 개선권고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의 인권 침해, 성차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2018년 이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타 지방자체단체에서도 현재 약 50여 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그동안 20개의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우리 시도 2014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는 등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써 조례의 존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관련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총각한테, 그때가 조례가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조례가 발의된 시점 그때가 한참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있었고 그때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다른 전국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실효성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18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도에서도 중단을 했습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후 영농 정착지원으로 정비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종료가 되고 수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

예, 따로 없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돼도 실제 지원하는 결혼 이후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있거든요. 현재 여성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이런 사업들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복지사업을.

결혼을 하고 오면 같은 자격조건이 되니까.

예.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3번,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지방 소멸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 농업인에게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 농업인의 복지향상, 안정적 농업변경을 도모하고 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례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 작업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소유 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벼 육묘 지원 사업. 2.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3.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4. 고품질 식량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의 영세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으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조(목적) 본문 중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제5조(지원사업)에서 작업뿐만 아니라 “벼 육모 지원사업, 소득창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농작업”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목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제2조에서도 “고령 영세농업인”의 정의에서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기준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어, 임차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차농지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농지를 포함할 경우, 아래의 도표에 있는 소유면적을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과 관련된 조항이므로, 제6조“제2항의 위탁” 내용을 제5조에 제2항으로 하거나 조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힘든 고령 영세농에 대한 지원 권고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을 보니까 1만m² 해놨거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등기가 된 사람만 평수를 따지면 3,000평인데 논으로 따지면 약 15마지기예요, 3,000평에 200t 하면 15마지기인데. 그러면 어르신이 15마지기 농사짓는 게 사실은 65세 이상인데 쉽지 않거든요. 힘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 땅을 빌려서 하는 건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농지법」을 보면 임차를 할 경우에는 「헌법」 121조에 의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96년 이전에 등기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임차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를 등록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농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유자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논하고 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답, 과수원, 이게 농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보면 336페이지 보면 5조 지원사업에 5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이게 좀 내용이. 만약에 시장이 가능하다하면 1, 2, 3, 4항을 뺀 나머지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업에 관련돼서 기준에 부합했을 때 이야기고 농업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명시하는 특별한 농업에 관련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해놔서 질의를 드렸고.

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지역구가 면 단위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하는데 저도 지원은 더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번 항은 조금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사업에 나와 있지 않는 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에서 보시면 제1조에 목적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안정적 농업경영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장님이 허가를 해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판단하에 허가해 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조례, 너무 감사하고요. 과장님, 우리 조례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 조례안이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요즘 시대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해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자유롭게 과목도 할 수 있고 예산 편성할 때 한도라든지 이런 것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가 쭉 알아보니까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있는 지역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면별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은 농지가 있으면 주소지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소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많이 했어요.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늦지 않았나 싶고 여기 보니까 거주기간을 우리는 1년을 했잖아요. 거주기간이 3년, 5년, 이런 거는 과장님 왜 이렇다고 봅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3년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이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균치를 따져서 3년을 하려니 너무 그렇고, 그래서 1년을 하는 게 좋겠다, 평균치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1년 정도 거주기간이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농업, 농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의회사무국에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1조에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한다, 목적이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한다. 그래서 또 346페이지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 여기에 벼 육묘 지원사업은 영농작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다음에 3호에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은 이게 영농작업의 일부라고 보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고 할 수 있을 경우에 거기 소유되는 농자재도 있을 것이고 비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료, 자재.

이거는 또 사실 하고 있고요.

영농비 등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원사업 중에서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묘 구입비 지원, 여기에 대한 비용만 추계가 되어졌잖아요. 지원사업은 여기에는 다섯 가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조금 더 다섯 가지가 매우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비용추계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묘 구입비 지원은 현재에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상터하고 뫼터 정도만 배부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수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정의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1만m²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의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96년 이전에 인정해 주고.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계를 원할 때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빌려주고 합니다.

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안 되고 앞으로 여건을 봤을 때 검토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관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줘버리면 농업인들이 어떤 스스로 하려는 자생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현재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 해주더라도 일부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오해를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거를 하면서 한번 해당되는 가구라든지 농업인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육묘 관련되는 거는 2,600농가 정도, 2,654농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해당이 되죠? 65세 이상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직불금을 주는 게 보통 4,000농가 이상이 되거든요, 공익직불금을 주는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600이면 반 조금 넘어가죠. 대농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사후관리에 관한 그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김영규 위원님, 혹시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조항이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 부분은 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몇 조요?

실태조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약간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서 첫째로 제1조 목적에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5조의 지원사업에서 영농작업뿐만 아니라 벼 육묘 지원사업, 소득창출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1조에서 “영농작업의 일부”를 “영농비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관련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제5조제2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289페이지, 의안번호68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안 제2조,제3조). 나.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지원(안 제4조,제6조). 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안 제5조)입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이며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으며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0페이지, 조례안 조문입니다.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3.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5.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6.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4월 제215회 임시회에서 예찰‧방제단과 “전문인력”, “보조인력”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되었으나, 금번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개정안하고 수정안 보니까 검토의견하고 있죠. 294페이지 보니까 농기계 방제복 사이즈를 현재로는 여자, 남자 사이즈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자, 남자 사이즈를 하자는 그거죠? 권고사항에.

여자, 남자 성별을 고려해서 남성용이 있을 것이고 여성용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구매가 자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 사이즈가. 그리고 하다못해 여자들이 농기계 모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계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사이즈를 차 모양으로 댕기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더 남녀 따로 기계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소소한 방제복 같은 경우에는 여성, 남성을 구매할 때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90페이지, 제3조(구성) 부분에 4항에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적 연임을 말씀하는 건지 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3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연임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바꾸고 하면 기존에 있던 축적되어 있는 전문지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또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임이나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하지 않는 한 내가 계속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재위촉할 수 있다. 3년 이후에는 재위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는 특성상.

알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299페이지, 의안번호69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거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의 검토의견 반영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와 위원회 존속기한 구체화 등 조례 정비코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추진단장 규정 개정(안 제6조제2항). 나.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 공동위원장 규정 개정(안 제13조제1항,제2항). 다. 중복된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13조제3항). 라. 위원회 존속기한 구체화(부칙). 3.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이며 본 의안 시행으로 추가 소요 비용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으며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1페이지, 조례안 조문입니다.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고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가 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단장이”를 “민간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거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30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9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거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공동위원장을 추진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3조제2항 중 “한 명”을 “1명”으로 수정하여야 하나,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7명에서 10명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위에는 “된다”를 “한다”를 강제조항이고 13조에는 7명을 10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두 명을 기관단체장, 농협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려고 하네요. 맞습니까? 한두 명 정도는 단체장.

그거는 거기에 관련되는 꼭 두 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 단체장이 아니어도.

이 사업에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위원이 구성돼야 합니다.

단체장이라는 못을 꼭 박아야 됩니까? 단체장이라고.

단체장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돼야하고.

민간으로 할 거고.

민간 위원장이 1명 그러니까 위원장이 2명이 되죠.

위원장이 2명이 되겠다. 그죠? 위원장이 왜 2명이 필요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합해서 7명 해도 되는데 왜 3명을 늘렸습니까?

의결기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7명보다는 10명 정도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필요해도 영향력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위원회에 그렇게 하면 되지. 숫자만 늘려서 회의비 주고 안 그렇습니까? 시로 봐서는, 수당을 줘야되는데.

중앙계획단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민간 주도사업이니까 민간인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해라, 그래야 이 사업 자체가 알차게 구성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7명 해도 충분할 건데 또 위원회를 교체하면 되고 미약하면 교체를 해서 사람을 교체해서 넣으면 되는데 10명이나 되면 회의비도 장난 아닙니다. 안 줄 수도 없고 회의비 지원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플러스한 거는 농협장이나 이런 사람들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전에도 고향상회 참석을 해보니까. 물론 농협하고 농민이 생산한 거는 있지만 거의 뭐 공무원도 농협 담당이 들어오셨고, 조합장도 들어오시고 중앙회 지부장도 들어오시고 보니까 취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거는 구태여 단체장을 넣어야 되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하여튼 거기 단체장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준한 직원, 과장, 이런 사람들이라도. 단체장 왜 내가 지정하는가 하면 단체장은 자꾸 바뀌어요. 전문은 전문인데 그분도 바뀌어요. 그래서 부장, 과장 이런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0명으로 한다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시민의 대표가 아까 시민 주도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제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투입이 되고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요?

그거를 좀 전체 내용을 우리가 봐야지 나름대로 그런 질문을 안 드렸나.

의회에서 전체 조례안을 안 드린 모양인가 봅니다.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2항에 문구가 수정되는 문구도 의미상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단의 사물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여기서 민간전문가 부분을 뒤로 빼서 “거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뒤로 돌려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뒤쪽으로 돌려서 “거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문구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의미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너무 어법이 안 맞아서. 다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주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단장은 거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가 된다, 한번 끊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상해요. 하려고 하면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추진단의 단장은 거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 전달이 되는데 한 문장씩 끊으면 이거를 연결하니까 어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게 안 낫습니까? 별개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또 건드려야 되니까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됐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민간전문가로 하고 거제시” 말이 안 맞잖아요. 수식어구하고 뭐가 수식하는지도 어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전문가로 한다.”

왜 제가 이러냐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거기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왜 이렇게 표기가 됐지.

설명하실 때 끝까지 다 읽었어요.

“된다.”를 “한다.”로 한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러면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추진단장을 주며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다 해서 “공동대표가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조례의 변경의 내용은 추진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으로 바꾸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장은 민간전문가로 하는데 이분이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진단장이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가 아니라 당연직으로 추진단이 공동대표가 됐던 것이지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호선하는 것, 이 두 가지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6조2항에 “추진단의 사무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 뒷부분은 삭제가 되는 것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나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