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지민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정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정팀장
의정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1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항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0호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기요양기관에종사하며노인을직접대면하여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을지원하는요양보호사에대하여지원을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으로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02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6조에따르면5년단위로장기요양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조례안제5조보면세부시행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는데,세부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혹시뭐5년단위나이런단위가포함되지않은이유가있나요?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5년단위로수립을하고요,이걸기초로해서매년필요한사항이있으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
여현정위원
매년이요?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예,수시로,필요할때.
여현정위원
아,그래서굳이단위를명기하지않은건가요?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있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필요할때,필요한그의견이있을때반영하게됩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311쪽에보면의견제출한게있습니다. 처우개선지원대상을장기요양요원에서장기요양기관종사자전체로확대지원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다는데이게미반영이됐습니다. 이유가있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요양보호사처우개선조례가만들어진이유가요양보호사분들이근무환경이열악하고,그다음에봉급도최저수준으로되다보니까이직률이막높아서그거를보완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례가요양보호사조례입니다. 그리고그거를확대한게지금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에관한조례인데종사자이제그관리하시는분이라든지시설장,이런분들에대한거는지금법령에도나와있지않고,우리가최초에목적했던것들이이분들의이직률을,이직률을낮춰서요양보호를좀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만든거기때문에그분들은빠졌습니다. 조례의취지에도맞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뭐사무장이라든지이런사람에대한거가빠졌다는얘기죠?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아...결국은그분들도나중에는좀확대를해야되지않을까요?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법령에도지금장기요양요원에대해서는처우개선을하도록되어있지만종사자전체에대해서돼있는조항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이건좀두고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1호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등을포함한종합장사시설건립에따른업무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부의안건책자337쪽입니다. 제4조위원회설치및기능제2호에보시면‘제10조에따른주민지원에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는데제10조에는운영세칙에관한사항으로주민지원에관한사항을다룬제11조로수정해야하고,338쪽보시면제8조위원의해촉제2호에보시면‘주민대표로위촉된위원’이라고되어있는데위원회의구성에대한규정...규정한제5조를보면조문어디에도주민대표라는말은없으므로제8조2호에서‘주민대표로’라는부분을삭제하고,339쪽에보시면제13조타당성조사에‘군수는제11조에따라신청된후보지’라고되어있는데제11조에주민지원에대한조문으로후보지공모에대해규정하고있는제12조로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에대해서공감하십니까?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부의안건책자337쪽,제4조제2호‘제10조에따른주민지원에관한사항’을‘제11조에따른주민지원에관한사항’으로수정하고,338쪽,제8조제2호의‘주민대표로위촉된위원’을‘위촉된위원’으로수정하고,339쪽,제13조‘군수는제11조에따라신청된후보지’,‘군수는제12조에따라신청된후보지’로수정하는사항입니다. 위에말씀드린사항을자구정정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예,토론하실...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정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2호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내화장시설부재로타지자체의화장시설을이용하는양평군민의화장비용부담을경감하고,그밖에세부규정을정비하여화장장려금지급제도를개선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계관퇴장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3호양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및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양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으나조례안제10조는업종을제한하는조항으로건전한영업과발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의설치를금지하고제한하는것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이거는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인것같습니다. 페이지412페이지에보시면자율상권구역법제2조4호의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곳으로서법제15조에따라경기도지사가지정을승인한구역이라고하고있습니다. 이건을보면417페이지에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에제2조4호에,4호에보면자율상권구역이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되는지역이더라고요,보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상업지역이100분의50이상포함된곳,해당구역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밀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는곳,다번에15조에따른구역의지정신청당시사업체수,매출액또는인구수중2개이상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상으로감소한곳이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 이게,이2개면사업체나매출액중에서감소한것을얘기하는건지질문드립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을인용해서조례를제정하다보니까용어에대해서좀난해하신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자료를좀저희가준비를했습니다. 위원장님,그거를위원님들께나눠드려도되겠습니까?
지민희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용어하고지역상생구역하고자율상권구역에대해서차이점에대해서좀자료를정리를했습니다. 그내용을보시면좀이해하시기편하실거라고생각해서자료를준비했습니다. 그리고오혜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자율상권구역은상업지역이100분의50이상,100개이상점포가밀집된지역을말하며,사업체수,매출액또는인구수중2개이상이최근2년간감소한지역을말하게되겠습니다. 사업체수,매출액,인구가감소한지역을말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법을,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이렇게감소한구역이있는지조사가된건지질문드립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그거는향후에신청이나...지역그상권에서신청이들어오면그때서이제검토가이루어지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아,일단은조례만들어서재정지원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상가에서필요한신청이있을경우에는그거에따라서한다,그얘기시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에너지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4호양평군에너지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3월25일에너지법이시행됨에따라에너지법제4조제2항에의거국가의에너지정책및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시책의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이조례안이7월에한차례입법예고가있었던걸로아는데맞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에그렇게추진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추진하는과정에서의견수렴이다수들어왔습니다. 약37건에대한의견수렴이들어와서일부반영,반영,미반영으로다가해서자료를정리하다보니까워낙많이자료수정이돼서재차입법예고를거쳐서오늘에이르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래서두번째입법예고가11월에있었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때는의견이없었던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대해서는의견주신분들에대해서,단체나이런데서이해를하셨기때문에입법예고...2차입법예고결과에서는별다른의견이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7월에입법예고됐을때제가알기로양평녹색당그리고에너지협동조합,이렇게2개단체에서주로의견제시가있었고,단체대표자들하고협의과정을거치신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굉장히좀좋은논의과정이었다고생각을해서감사와칭찬을좀드리고싶고요,그러면대부분이반영이된건가요,의견이? 조율을거치는과정에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반영이5건이고,일부반영이7건,미반영이25건이되겠습니다. 거의대부분의의견이합리적인방안으로다해서반영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미반영되거나또부분반영된부분들에대해서는의견제시한분들에게충분히설명이된것도맞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너지센터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2022년도에에너지센터를운영계획...에너지센터운영계획이,직영으로운영하는계획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예산도책정이됐었고. 맞지않습니까? 1억원예산책정된걸로알고있는데...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직영으로다가하기위해서는인력하고그에따른예산,그행정체제가어느정도기반이마련이돼야되는데아직까지는저희가이제인력...타부서도마찬가지지만인력부족현상이있어서그렇게반영이되진못하고,그래서추후에기반여건이조성되는대로추진하는걸로다가이렇게검토가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준비가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지원된예산은반환한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서시범사업으로다운영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그런사정이있어서반납을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여기454페이지,제5조지역에너지계획에보면종합적인에너지시책을추진하기위해지역에너지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에너지조례에‘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타지자체가되어있는걸로아는데굳이이렇게‘시행할수있다’,해도되고안해도되는걸로만든이유가있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그건차이는없습니다마는올해저희가이제에너지계획을수립했지않습니까? 2031년도까지중장기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거에맞춰서5년단위로다가또계획을수립할여지가있기때문에그렇게정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여기에너지센터관련해서다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직영도가능하고위탁운영도가능한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올해에너지센터운영비용을반납했습니다. 그러면차후에지원에좀장애가되거나이런부분은없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그런거는없습니다. 예산이나행정적인인력이나이런게어느정도성숙되게되면그때가서충분히논의한다음에설치를해도늦지않다고판단이돼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좀충분히준비를...좀잘진행해서성립이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다시한번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고같이좀테이블마련해서논의를거쳤다라는점에서감사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에너지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물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5호양평군물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지방회계법등상위법규정에맞도록조문정비및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와표현,문장을정비하기위하여조례내용을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물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6호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관련한제도개선과제인주차면제대상선정에지자체장등에과도한재량권이부여되어특혜성면제를유발하는포괄규정인제6조제1항별표2에명시된전액면제대상중‘그밖에양평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동차’에대하여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7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도입을위한관련조항의근거를마련하고,종량기처리수수료비용을추가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8호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도입을위한관련조항의근거를마련하고,관련법개정사항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39호양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재난및사고로부터피해를입은양평군민의생활안정지원을위하여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양평군에주소지를둔군민이면자동으로가입이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763페이지,8조3호에보면‘다른법령또는보험약관등에서보험가입또는보험금지급이제한되는경우’에보험금지급에서제외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보험가입또는보험금지급이제한되는경우가예를들면어떤경우가있을수있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도시건설...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저희가이제보험을가입해서...보통이군민안전보험은사망이나그다음에상해,그다음에후유장애에대한사항인데이제이게보험지급그뭐장애...후유장애라든지뭐어떤상해같은경우는항목에따라서는이제등급을1등급에서5등급정도이렇게규정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해당이안되면신청을해도이제거절되는경우가생길것같고요,그외에는보험그약관이나우리가보험에가입한항목에따라서배상이되...뭐대부분되겠지만일부이제기준에안맞아가지고안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을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
이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가,조례안이주민들이주민발안으로준비중인걸로알고있었는데알고계시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얘기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준비중인그단체의주민들하고또논의가있었던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저희가대화를한걸로알고있고요,지난10월달에서,10월13일에서11월2일까지의견청취기간중에서도또의견을1건내신게있어요,거기서요.
여현정위원
의견제시가됐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래서뭐보험가입항목에대한걸구체적으로나열을해달라는그런얘기가있었는데그거는이제실질적으로보험운영의항목이라든지이런게매년변경이생길수있기때문에그거는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그리고항목증대에대한걸요구한거는저희가지금협의회때도보고드렸지만기본적으로15개항목을검토했던건데지금이제많이발생하는전동킥보드사고라든가뭐또성추행이나성폭행으로인한부상도생길수있걸랑요. 그래서그런부분이라든지한대여섯개항목을추가로지금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년농업인등의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0호양평군청년농업인등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년농업인등의지속가능한농업경영과안정적인농촌정착을위하여양평군에주소를두고군에서농업을하고있는만18세이상만45세이하인사람에게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농업과농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양평군청년기본조례에‘청년이란양평군에주소를둔18세이상39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사항으로위원님들의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검토보고하신내용에따르면청년기본조례의청년의기준과지금본조례의청년의기준이좀달라요. 그런데청년기본조례가뭐상위법이라따라야하는그런사항은아닌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금번에저희조례안은...인근시군이나이런데서평균상한선을만40세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이번조례안에서는지원과확대의폭을좀넓히고자5세를상향조정해서만45세까지로...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양평군청년기본조례의청년기준과똑같아야되는건아닌거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상위법이아니니까. 예,여기보면798페이지,2조4호양평군에주소를두고농업을하고있는청년농업인의비중은농업인구중에얼마나되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전체농업인이지금1만7000여명인데한15%정도로추정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15%가18세에서만45세이하의청년농업인?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그중에혹시귀농귀촌을해서양평군에주소지를두고청년농업인이되는비율은어느정도되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정확하게뽑아보지는않았지만...
여현정위원
대략.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역귀촌하시는분들이조금...일부는있습니다. 그게이제지역,이런여건에...지역그성향을파악못하고외부에서그냥언론에이런보도되는대로그냥쉽게정착할수있을거라는막연한기대감을가지고오신분들이일부계셔가지고그분들이적응을못하기때문에이번에저희가조례를제정하는목적도... 현재는경기도에는조례가없습니다. 인근시군에5개시군이청년농업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안정적인,농업경영이안정적인일자리가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자이번에마련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귀농귀촌을하는청년농업인들이정착에어려움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저는환영하는데좀구체적으로6조지원사업부분에귀농귀촌청년농업인에대한지원부분을좀첨가해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게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하는고민이좀들거든요. 그래서...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11조를보시면앞으로필요한사항에대해서규칙에담아서...의원님들과주변의농업인들,농업관련단체장님들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규칙에입안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6조지원사업1...1항의1호보면‘영농정착지원금지원사업’이라고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것,내용들이있을까요? 뭐결혼,주거,이런부분에대한지원이되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지금현재청년후계농에게는1년차에는월100만원,2년차에는90,3년차에는월8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재원은국비가70%이고군비가30%입니다.
여현정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청년농업인들이가장정착이어려운이유가뭔가요? 주거문제는아닌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물론주거문제도일부있습니다마는도심에서생활하시던분이시골에정착한다는게말처럼쉬운거는아닙니다. 주변여건이라든지요즘에도이슈가되는판로가사실상문제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도좀관심을갖고앞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제가충남부여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을봤더니귀농귀...지원사업부분에‘귀농귀촌청년농업인임시거주지지원’및‘청년농업인부부자녀출산시보조인력지원’,이런항목이있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다확인은못해봤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런내용규칙으로넣어서좀적극추진할의지가있으시다는얘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조례가만들어지는부분들에대해서저는적극환영하는데좀꼼꼼하게청년농업인들이정착이어려운부분들그리고또귀농귀촌을왔다가좌절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한세밀한검토와안전장치가마련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규칙을마련하시겠다고하니까그때좀논의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799페이지,지원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좀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비용을보면,804페이지보면정착자금으로4억,2023년도에,컨설팅500만원,영농자재등1000만원,유통지원이500만원해서4억2000정도를지금책정을해놓으셨는데청년들을육성을하려고그러면스마트농업에대한것도관심을좀가지시고... 스마트농법은사실은기본적으로기자재에들어가는비용이굉장히많은데지금세워놓은비용으로...갖고는사실은좀지원이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규칙을마련하신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세밀하게넣어서진짜로청년들이여기정착해서농업에...할수있는부분을좀세밀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고견감사합니다. 규칙이마련되는대로세부적으로정밀하게검토해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년농업인등의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1호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2022년12월준공됨에따라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사업으로운영의전문성을강화하고사회복지사업의체계적인추진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주차장,공원)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2호양평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주차장,공원)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폐철도자갈채석장부지용문면다문리산38-3번지일원에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문화공원을조성하기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주차장,공원)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으로대회유치형클라이밍레포츠및숲모험시설조성으로관광체험형기반시설을확충하여양평군의레포츠관광활성화및청년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양평군관광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아울러사업규모가196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철저한용역설계를통하여가치있는양평군의관광자원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주차장,공원)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민희위원장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주차장,공원)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문화공원사업은양평군용문면다문리산38-3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는폐철도자갈채석장부지를이용하여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문화공원을조성하기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주차장,공원)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으로대회유치형클라이밍레포츠및숲모험시설조성으로관광체험형기반시설을확충하여양평군의레포츠관광활성화및주변관광자원과연계하여양평군의대표관광지로발전시키고또한청년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본사업은지난2021년6월경기정책공모에서대상으로수상이확정되어2021년12월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2022년4월부터2개월간대한산악연맹에두차례에걸쳐자문을받는등2022년12월현재군관리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관리계획및공원조성계획에대한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으려는것으로총사업기간은3년이며,2021년부터2024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대회유치형클라이밍레포츠,숲모험시설,관광체험형기반시설,문화공원등을조성하려는것으로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문화공원사업추진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문화공원사업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먼저,관광자원화사업을시행한시군의벤치마킹등을통해사업의장점과그리고단점과문제점등을면밀히파악하여야할것입니다. 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사전에준비를철저히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사업비규모가196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관광자원화사업이계획으로만그치지않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변관광자원과연계하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고,이번사업이양평군관광사업의범위를확장하는계기가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성공적인관광자원화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주차장,공원)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2년12월6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