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22-12-02

회의 전체 보기 949턴

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이 있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실장이,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7월에 출범한 민선 8기 5개월여 동안 우리 시 1천여 공직자들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통영 발전과 행복한 통영을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계묘년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실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공보감사실장님 퇴실) O 기획예산실

10시 04분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느 한 책을 읽기 위해서는 차례를 보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차례를 보면은 방향성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차례로 쭉 몇 년 치 차례를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2023년도 예산에는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거의 지금 4년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바뀌는 게 있다면 장기종합계획 수립하는 거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하는 것이 단지 조금 바뀐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뭔가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기획예산실은 우리 통영시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을 들여다봐서는 4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의 내용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공보실이나 행정과는 지원 부서 개념으로 지금 우리 행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 부서 같으면 목차 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록이 되지만 사실상 기획예산실에서 큰 패턴을 갖다가 바꾸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기초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시정종합기획운영이고 의회 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방점이 항상 찍혀 가지고 주요 목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데 세세한 가지 업무까지를 보고 사항에서 수록은 잘 안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발생되는 조금 새롭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대동소이한 목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변화를 주고 싶지만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이 기획예산 부분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예산 편성 운용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보고를 하실 때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썼거든요. 사실 제가 이 보면서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거나 뭐 지금이나 별 바뀐 게 없고 핵심이라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이 좀 시장님이 바뀌어서 뭔가 역동적으로 조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좀 더 이런 우리 시에 진짜 주요 멤버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너무 내나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듯해서 좀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 지금 어차피 어느 정부나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행정의 테두리라는 게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혁신과 개혁이 이뤄지다 보니까 특이하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완전히 파격적으로 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공조직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혁신 개혁을 부르짖지만 사실상 알맹이 보면 크게 없다. 그 부분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론이 아닌 각론에 들어갈 때 2023 세부 시행계획 등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수록되어가지 다음 하반기나 어디 업무 보고 기회가 있을 때는 뭔가 그 틀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정말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우리 기획예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각 과에다가 이제 반영을 시켰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담겨서 그래서 조금 기획예산실조차도 이제는 그런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