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미래혁신추진단 소관은 단장이 보고 및 보충 답변을 하고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안전도시국, 수 산환경국 소관은 담당 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업무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추진단과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10시 01분
먼저 미래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 김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감시자이자 민의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신뢰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시민행복 통영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은 2023년에도 중단 없이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하나 된 팀워크로 합심 단결하여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격려성 주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제가 3대까지 세 번째 이리 합니다마는 통영시에서 시장님들이 어떤 임기를 시작하면 대부분 특보니 뭐 이런 개별적인 이런 거는 뒀습니다마는 미래추진단이라는 단을 구성해 가지고 통영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이런 거는 처음 있는 사례인데. 저도 상당히 이거는 뭐 우리 천시장님께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성원 면면을 또 보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김과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정말로 기획력도 있고 통영시 김동진 시장이나 강석주 시장이나 계실 때 보면 상당히 통영시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중책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보니까 우리 또 용구씨나 점안씨나 창도씨나 명애씨나 다 보니까 6급으로서 통영시 진짜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헤드다,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네 분이 좀 각자가 나는 통영시를,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는 이런 각오로 우리 천시장의 미래 100년 설계를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보니까 19개 과제가 있는데 이 19개 과제만 뭐 100% 다 된다 하면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한 60% 정도만 성공을 한다 그래도 13만 통영 시민이 우리 천시장의 어떤 4년간의 업무 평가를 100% 만족한다고 할 겁니다. 이게 보니까 19개 과제가 전부 우리 도시 기반부터 해가지고 문화‧관광‧교육 전부 다 들어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보니까 통영 시민이라는 여론 각각의 여론까지도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는 이런 어떤 과제에 넣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우리 뒷받침 잘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100% 아니 60%, 70% 정도라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겠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KTX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KTX 케자가 나오면서부터가 내 시정 질문도 하고 또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통영시민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KTX통과하는 주변 분들이 KTX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과연 KTX가 올 것이냐. KTX가 옴으로 해서 나한테 어떻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또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에서는 KTX 역세권이라든지 또 다른 통영시 KTX 배후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KTX만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2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역세권 개발하고 배후도시하고 이게 저도 애매모호하고 장소도 똑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저번에 처음 내가 시작할 때도 이것이 한 단어로, 한 과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두 과제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이 두 개 과제가 각각이 성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KTX라는 이 한 단어가 역세권으로 인해서 역세권과 조성과 그것이 배후 도시다.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KTX 가는 부분에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내 동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통영의 정말로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지역민들이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일부 지역이 희생을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희생도 어느 부분적인 희생은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생존권이 걸린 것까지 희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미래추진단에서도 시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보고를 가감 없이 드려가지고 시민이 희생을 안 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통영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만족하는 KTX가 돼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장님과 네 분이 미래 100년 통영을 위해서 천영기 시장의 의지에 정말로 뒷받침이 돼서 100%가 아닌 70% 정도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통영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단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정말 우리 새 이거 단이 설치되어서 굉장히 수고도 많고 많은 아이디어를 머리를 아마 쥐가 나게 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면 공약추진사업 체계적 관리에 보면 지금 우리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이. 정말 우리 통영시에 지금 굵직굵직한 큰 우리 시장님의 공약들이 이게 미래추진단에 지금 다 거의가 80∼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아까 우리 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 추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또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변화에 맞게 설계를 하셔서 정말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 우리 천명애 팀장도 그렇고 또 정말 인재들이라고 하고 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치‧조성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사업 공모,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공모 사업에 확정이 되더라도 2026년 같은 경에 보면 착공 예정인데 부산이라든지 충남에서는 지금 이게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간단하게 좀.
배도수위원
그죠, 과장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이 수산 1번지라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또 지금 이 사업도 아마 좀 조속히 추진을 잘해서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해 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추진단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팀장님이 33쪽에 이거는 확정됐다라고 하셨죠? 이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사업은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확정단계에 와 있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천팀장님이 앞에 기술센터에 있을 때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도 다 잘 처리를 하고 해서 정말 10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되면 좀 빠른 시간에 잘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에 노력을 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최미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이요.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 위치가 당동교, 충무교, 진남초, 대건성당 그래서 도남동 119안전센터까지. 맞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맞습니까. 도로 길이가 616m 맞습니까. 지금 현재 당동교에서 도남동 119 안전센터는 저희들이 국지도 67호선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국지도로 이렇게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구간을 갖다가 이제 하고.
지금 현재 그럼 사업 내용이 616m라고 돼 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충무교가 있지 않습니까. 충무교가 현재 편도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616m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616m는 어디에서 어디까진 거에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충무교요.
최미선위원
충무교에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충무교만.
최미선위원
충무교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충무교만 그렇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접속도로 이제 충무교 앞에 진남초하고 대건성당 그쪽 옆에. 그쪽하고 조금 일부 좀 들어갑니다.
최미선위원
당동교에서 대건성당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500m로 알고 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진남초까지 조금 들어갑니다.
최미선위원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당동교에서 대건성당까지만. 근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진남초, 진남초.
최미선위원
대건성당까지 기존의 길이가 대건성당까지 500m로 돼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616m라고 그러면 도남동 지금 119 안전센터까지 616m가 잘 안 돼요.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올 2월 달부터 계속 교통 소통 관련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수립 용역하고 지금 타당성 평가를 또 예정해 놓으셨어요, 계획에. 기본 계획하고 이 타당성 평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이제 병목 구간의 교통 흐름이라든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24년에 지금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지금 아마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그 국도 67호선이 국지도에 반영되기 위한 그 타당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9쪽이요.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치‧조성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하고 있죠? 언제 나오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12월 12일날 지금 착수 보고를 할 거고 내년 10월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내년 10월에 나올 예정이네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결과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해상케이블카 조성이요. 위치가 통영시 관내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최미선위원
위치가 지금 이순신공원에서 미륵도까지 인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3억 원을 승인을 해주신다라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최고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갖다가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업 내용이 지금 길이를 1.7km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1.7km 이상이라고 이렇게.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1.7km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다고 그러면 위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어야.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구상 단계에서 시장님 공약을 하면서 구상된 거는 케이블카 하부 역사에서.
최미선위원
하부 역사에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순신 공원까지.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 중간에 뭐 장좌섬을 경유할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장좌섬을 할지 뭐를 할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업습니다.
최미선위원
미륵도-남망산을 경유할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아, 24쪽. 우리 통영예술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저께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술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결정된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이제 시민들 공동연수를 지금 현재 뒤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그 다음에 한예종, 우리 통영국제음악당,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을 한번. 내년 하반기쯤에 한번 해보자.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과장님한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통영시 아니, 부울경 지역에 예고가 지금 현재 4개가 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예고도 지금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다 서울로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예고는 점점 사양하는 추세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한예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서울에 캠퍼스가 없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죠.
최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송파구나 고양시나 이에 대해서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땅을 제공하고 이런 얘기도 알고 계시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예종의 캠퍼스라든가 아니면 분교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인서울 중에서도 예술 단과대학이 없는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그 명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단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캠퍼스를 유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졸업을 해 갖고도 예술인들이 많이 졸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인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유니크한 콩쿠르에 거의 선, 거의 수상하는 학생들이 한예종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한예종 학생들이 통영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25쪽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최미선위원
대학생 등록금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지원하고 있는 건 아시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얼마까지. 국가장학금이 지금 8구간까지 하고 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8부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신청한 게.
최미선위원
예예. 그러면 월 소득이 1천만 원인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대학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세우실 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단 저희들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섰고요. 이 방침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최미선위원
예예. 그거는 절차상으로 그리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공약 사항 자체가 국가장학금에서 거의 반값 등록금으로 지금 거의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예예.
최미선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장님 목적은 우리 통영시에 학생들을 많이 두고 해서 인구도 계속 늘리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최미선위원
붙잡아두자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공약을 내세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네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제도가 효과성이 있느냐를 제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나중에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아마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성과라든지 그런 실효성 여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하기 전에. 세심한 그런 저기 정책.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이 정책에 위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의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우리 팀장님, 또 천명애 팀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 나눴는데. 제가 지금 미래혁신추진단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방향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혁신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에는 그런 이행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무 업무들도 사실 계속되는 업무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도 찾아서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8급, 7급 이런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창구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공약 이행에 대한 정책 지원보다는 세제 개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세 수입에 대한 확대 방안, 그리고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여진다든지. 또 계속 연속성만, 개혁 없이 혁신 없이 연속성만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실과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여러 가지로 시 정책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사실 저희 부서가 시장님 공약, 핵심 공약 중에서 장기 프로젝트 과제로서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공약 위주로 저희들이 정책팀이 꾸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 일부 부서라든지 새로운 어떤 공모사업,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구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그중에서 예산이라든지 세수 확대 방안이라든지 부서 간의 어떤 업무 조정이라든지 그런 핵심 방안, 그거는 우리 이제 기획실이라든지 행정과에 또 이런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중첩되지 않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잘 발췌해 가지고 좀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발족된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이 4년 뒤에 그리고 내년, 후내년에 가면 갈수록 통영시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런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모두들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칭찬하는 거 보니까 기대가 다 크신 것 같고 또 책무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맞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장님이 꿈만 크고 현실에 맞지 않은 공약들이 될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서는 짓고 건설하고 설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 보면 거의 대부분이 환경 파괴가 되거나 개발 위주의 사업들이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과 마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과에서는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의 아마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맞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페이지로 조금 이제 말을 하면. 37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제가 조금. 어차피 우리 계획이시니까 계획에 도움 되도록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37페이지 보면 주요공약 시민의견수렴, 주요쟁점 공동연수 추진이 돼 있는데. 전에도 이렇게 수기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69개 중에서 5개를 선정한다. 그 선정 범위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저는 또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선정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1달에 2번, 1년에 20번의 시민들과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혹시나 시민들이 동원되어서, 오지 않을 시민들을 동원하여서 피로도를 쌓이게 하지 않을지.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다 낮에 일을 하지, 그걸 동원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부분들이 많지. 진짜 우리 저 저변에 깔려 있는 진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서 진짜 시장님의 이 공약들을 잘 녹아내려서 우리가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그 부분 하나 조금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5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에 보면 통영항 일대나 사량도, 욕지, 한산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최근래에 저도 5분 발언 했지만 섬에 대해서 얼마큼 애정이 있는지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되려고 하면 섬의 여객선이라든지 교통편이 원활해야 되는데 해상교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욕지의 우도와 연화도 문제, 그리고 사량도, 수우도, 사량도 일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보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예.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푸는 방법도 주민들도 위하고 관광객도 위한 그런 계획들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을 하려면 당연히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객선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데 그 총체적 문제를 들고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저는 좀 우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배가 없는데 뭘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좀 우습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어떻게 구경을 하든지 뭘 할라하면 일단 교통편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주로 본섬 위주로 사실은. 방금 부속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라든지 해상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지금 현재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이게 부처가. 부처가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행안부 이런 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투 트랙으로 별도로 가져갈 거고요. 문체부에서 하는 이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은 이제 체류 관광객이라든지 해외 관광객,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관광 편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다보니까 문체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이제 문체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가 모든 걸 관광과 연결하려면 배편이 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해수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쪽하고 또 별도로 투 트랙으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되, 다른 어떤 교통편을 갖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한다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통영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몇 년 전에 했죠.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당연히 그 과에 그때 있을 때 했으니까. 그러면 육상교통에 대해서도 한 번은 용역을 해서 항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거는 해양개발과에 한번 저희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 번 해보고 나서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같이 가야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을 때 두 개가 연동해서 안 가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사업들은 이제 주로 본섬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섬들 위주로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본섬에도 있다 아닙니까.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면요. 단일 섬에 단일된 당일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당일날 두 섬 연계된 이제 항로. 이런 것들, 세 개 섬 항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사업 계획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 하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 내용은 저희들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통영시 아까 우리 최미선 위원님도 했는데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현금을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채택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아니고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현금 지급입니다. 사실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내려갈 때 공약을 해놨고 위에 아이들은 잘 받아가다가 밑에 있다 아닙니까. 조성비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약을 잘 실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시장님이 연임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장님 때 이 또 내용들이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없다면. 예. 그럼 혜택을 받는 아이들과 안 받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재고를 하셔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공약일수록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고하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제가 계획을 잘 하셨다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김호석입니다. 너무나 힘든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퇴실) - 지역경제과
10시 48분
그럼 지역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늠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까 대충 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도서지역이죠.. 도서지역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8페이지. 8페이지에 6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예. 이거를 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짧게. 지금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에는 몇 개가 들어가며 어디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다. 이런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LPG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추진사업은 저희들 공모 사업으로 지금 현재로는 산양에 저도마을에 지금 LPG 안 들어가는 도서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 중점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용남면. 지금 LPG가 도서지역에 없고 기존에는 곤리도, 한산 호도, 산양 대항. 그래, 이번에는 저희들이 산양 저도마을하고 내년에는 용남 어의도,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마을 분들의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도서에 안 된 부분을. 그다음에 죽도, 용초도, 매물도 쭉 이런 걸 갖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 사업 선정이 언제. 지금 된 상태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올렸다라는 거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도 마을은 이번 12월에 완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는 산양 곤리도, 호도, 대항은 지금 기존 해놔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용남 어의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어의도만. 수도는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를 그게 조건이 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게 맞아들어가.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 등록이 되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다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이리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공모를 하게 돼 있고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용남 어의도 쪽에 먼저 한 개씩 한 개씩 천천히 일 년에 한 개씩 해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1년에 한 개씩 합니까. 두 개가 아니고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렇게 올려도 하나씩만 해 주더라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도에서 하나만 선정을 하시는구나.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이게 금액이 도금액이 도비 1억 5,000 우리 시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상세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예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장님이 우리 과장들만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이 했거든요? 주무과장이 해야 되지 뭐. 국장은 지금 사실상 물론 결재라인에 최종 결재라인이기는 하지만 국장이 보고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앞에 올 때는 국장님은 소개만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 우리 송호천 과장님한테. 금방 우리 위원장이 말했는데 LPG 이게 우리 위원장도 점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고 또 도비가 상대적으로 한 70% 되고 나머지가 시비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 산양 저도는 이제 지금 돼 갖고 공사가 완료됐고 올해 2023년도 사업에 우리 통영시에서 8개인가 올렸다 안 했습니까? 그래, 8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가 될 것이거든? 하나가 선정되는데. 어의도의 경우는 내 뭐 지역구는 다 누군가가 지역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가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의도의 경우는 작년에도 올렸단 말이죠. 작년에 탈락했잖아요,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대체 경남도에서 엊그제 내 강성중 의원하고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좀 아느냐 하니까 자기 주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내가 이제 대충 기본적인 얘기해 준 것이 도대체 선정하는 기준이 도에서 뭔지 모르겠다. 지금 저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면 딱섬인데 딱섬은 우리 산양 육지 뭐고. 거기가 배 나가는 데가 어디지. 생각이 안나네. 아. 달아. 달아하고 딱섬하고 거리와 용남면 적촌과 어의도는 적촌에서 배가 갈 수 있고 정기 도서는 성포에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보면 엄청나게 어의도가 멀다고. 그러면 왜 가까운 저도는 되고 더 먼 어의도는 떨어지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게 기준이 뭔지도 좀 모호해요. 기준이. 그러면 그게 도의원이 가서 로비하는 그런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무과에서 푸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냐. 이게 애매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면 송과장이나 우리 김팀장이 좀 저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어의도라는 지역이 두 번이나 탈락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 민원이 많다. 2023년에는 어의도가 제발 되도록 해야만 통영시 LPG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말을 들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북신전통시장을 우리 8대 때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3층 이상을 지어가지고. 3층 이상을 지어가지고 어차피 그 당시 도비도 나오고 또 구 그 시장, 북신 상인회 건물을 매각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주차장 위에다가 사무실도 넣고 또 그다음에 주차도 앞으로 향후를 봐서 좀 넓게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장 강시장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건물을 철골 구조물을 그렇게 높이 지을 필요 있느냐 이래 해가지고 2층을 했다고요. 그죠? 2층을 했는데 지금 시장 상인이나 대표가 불편하다 부분, 불만족 이런 부분은 발생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저희들이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와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 저희들 북신시장 상인회하고 이걸 갖다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점검을 하고 시설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2023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다 봤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불만족 부분이 지금 도출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됐으면 자료 하나 주이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한 서너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시설물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한번 10월부터 해가지고 몇 부분을 고치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더 물어보면 욕지 주변에 해상 풍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상풍력을 하는데. 업체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 자료에서는 3개 업체가 나왔는데 한 5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하겠다는 희망서를 제안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욕지도 우리 저번에 화력발전도 내가 그 화력발전소 현장에 가서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업인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발전소 같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육상부의 지역민들과 대부분의 민원이 해소가 다 됐고 보상관계가. 그다음에 바다가 남아 있고. 욕지 부분도 바다가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영시 어업인들이 지금 육지에는 화력발전 가지고, 바다는 해상풍력을 가지고 어업인 생존권 문제를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상풍력을 해가지고 사실 통영‧거제‧고성의 전력이 부족한데 공급을 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도 저번에 박본부장이나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이 발전소 브리핑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통영‧거제‧고성에 부족한 전기를 공급한다 하더라고. 무슨 턱도 없는 말을 하냐고. 통영‧거제‧고성은 전기 지금 남아 돈다. 남아돌고 인근에서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남아돌고. 이걸 발전해가지고 팔려고 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공장을 전기 팔려고 공장 지으면서 통영시 어업인들은 왜 죽이려 하느냐. 해상풍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송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에서 해상풍력이나 화력발전소는 어업인 동의 없이는 동의해주지 않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가실 거라 믿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송 과장님이나 우리 김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화력발전소 오면서 그 지역 업체. 상생협력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한 30개 업체를 고용 해가지고 쓴다 이래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25개 업체거든요. 고성‧거제를 끼워가지고 30개 업체인데. 그러면 30개 업체에 대해서 발주액이 얼마냐고 하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주네. 그럼 뭐 10원짜리 공짜 공사면 공짜공사고. 그 뭐 일급비밀이면 일급비밀. 이 두 개 중에 답이 와야 될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송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김팀장님! 오늘 오후에 자료 좀 주이소. 내가 분명히 말했다 아니가. 월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그지요? 오늘 주이소. 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대시설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가장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다 각기 특색이 있거든요. 특색이 있는데 지금 서호시장 예를 든다면 서호시장에는 아침 시장만 좀 많이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또 중앙시장에 보면 또 중앙시장에는 또 오후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있는데 혹시 예를 든다면 서호시장 그 부분에는 좀 혹시나 밤에 야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조금 좀 아쉬워서. 야간에 뭐 그런 서호시장 부근을 이용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면 좀 먹거리라든지 야간에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그 인근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한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호시장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공사를 할 시 85억짜리 공사를 할 때 저희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고객지원센터 그 부분에가 저희들 어르신들 장터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저녁 때 되면 빕니다. 그 부분 한 번,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아마 상인회에서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좀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시기상조를 관리하는 분 한 번 물어보니까 새벽 한 3시부터 나와 가지고. 하여튼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하는 걸 좀 젊은 사람이 이런 게. 다른 방법을 우리한테 주는 걸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자기도 결정도 안 해 주고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배도수위원
서호시장 상인회에 맡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과에서 우리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골목이 정말 낮에나 이리 되면 아침 시장만 있고 다 비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한 번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 22쪽에 보면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혹시 노동자종합복지관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 안 나와 있으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탁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못 받아 왔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몇 개를 들어보면 그 복지관에 노동단체 임원 몇 명이 그들의 공간처럼 활용한다는 그런 소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공간이 노동자 누구나 다 이용하고 또 교육받고 법률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보니까는 전적으로 여기서 그거를 하는데 이거 단독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용을 하는 것 같던데. 맞지요? 과장님.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앞에 분들이 다 잘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노동자 해가지고 전문가를 갖다가 좀 해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인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노동자라든가 모든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보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 공공성 및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직접 운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이 문턱이 낮아지고 이용객이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조금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배도수위원
관리를 하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제 37쪽에 도시가스.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또는 밀집지역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아마 이거 추진 계획이 돼 있는데. 제일 지금 보급률이 낮은 거는 우리가 도서 지역은 빼더라도 제일 도천‧명정‧중앙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굉장히 계획을 많이 갖고 있던데 그게 지금 내년도에는 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 39쪽에 보면 그 강구안 아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내년 3월에 모든 게 완공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6월로 또 이렇게 3개월이 또 연장되는 거는 왜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 계획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을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준공이 넉넉하게 잡아놔야. 저희들 원래 강구안이 계속 이게 강구안이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해놔 놓고 강구안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이 너무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만 이게 연장이 되니까 영업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모든 면이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금방 또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또 6개월이 또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또 연장이 된다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끝날 것인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만 돼 있고 그거는 우리 강구안 공사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준공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전 준공은 내년 3월에는 다 준공이 마무리 된다 라고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해양개발과에서 듣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그까지 또 6월 달까지 또 연장이 될려나 싶어서 그래서 조금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본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23년도를 생각해서 가장 주된 업무,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요업무 말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내년만큼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꼭 이뤄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의 원칙은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일자리를 얼마나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업체를 얼마나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인구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 하는 게 저희들의 중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는가 찾을 거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이걸 갖다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마 내년이 지금 다른 국제 정세나 이런 보았을 때는 현재 지역 경제, 우리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저희 통영시에는 큰 기업체도 없고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 좀 저는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의 바람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노동자종합복지관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통영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직원을 채용을 하면 비정규직이 아니고 다 지금 4대보험도 다 가입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상공인이 역차별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비정규직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조선소라든지 그쪽에 있는 하청업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전부 다 포괄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포괄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자리를 잃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통영에도 한 35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복지관은 6,200만 원, 그리고 지원센터는 6,6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면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가나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인건비는 말씀대로 저쪽에 총무과에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인건비 뭐 포함하면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오겠다, 그죠? 대충.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정확하게 인건비가 산출은 안 됩니다. 그쪽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저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여쭤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뒤에. 죄송합니다. 27페이지 보면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라고. 여기에도 보면 이제 예산을 들여서 고용에 대한 부분, 고용복지에 대한 부분도 상담도 하고 진로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리고 취업 알선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금 다른 취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부분이 취업 알선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통영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서 그쪽에 저희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같이 개선하면 크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취업‧창업센터 이거는 고용복지노동부하고 저희들 협업하는 거 해가지고 사업이고 이분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우리가 그쪽 파견 가 있고 우리가 또 파견 오고 왔다는 그 상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직영을 갖다가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같이 고용노동부가 해가지고 거기에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원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갖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현재 지금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2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뭐 지원 방안은 따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 외에 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소상공인이란 이거는 말 그대로 소규모 경영사업 입니다. 의자라든지 이런 거 금방 말씀대로 주는 사업이고. 소상공인은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그다음에 이런 거 다른 걸 보면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창업이라든가 이거는 순수하게 조그만 상점에 지원해 주는 거고. 다른 어떤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별도 국‧도비, 도비, 시비 따로. 저번에 아까 앞에서 보던 16개 사업이 20 몇 억짜리. 그게 안에 포함돼 있는 사람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현실적인 사업이고 이거는 책상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또 현재 저희가 외부에서 우리 통영시가 관광이 활성화되고 하면 오시는 대부분들이 여기 와서 기업을 차리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될 것 같으면 대부분 식당도 하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싶은 분이 계실 거고 빵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의 인구 유입도 단순한 기업보다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야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에 소상공인이 그리고 개업하기 쉽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쉬운 도시가 되어야 외부 인구도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고민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계획을, 업무계획을 봤을 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물론 연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게 맞는데 이제는 어려운 시기를 봤을 때도 그런 소규모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제 발언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동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기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 보면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역사를 보면 2005년도인가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7년도부터 거기에 우리 노동자 회관이 없을 때도 그 자리 자체에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더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통영의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여서 이제 이걸 건립을 할 때 그 안에 모든 의견 수렴 할 때도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영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원래 있던 그 자리가 그 옛날 그 자리 조그만 가건물로 돼 있던 그 건물조차도 이제 사라지는 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원래 2007년도에 있던 그게 더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가 없어지면서 나갔을 때 어떤 부분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선례에 위탁을 했을 때도 아마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2년이 안 돼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 타당한 이유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근데 2년이 안 됐는데 바로 직영하는데 그 이유를 내보라니까 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면 그 직원들이 다 잘못입니까!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관리‧감독을 못 했단 말 아닙니까. 그럼 이 과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지금. 용역을 줬다가 그 용역한 데 그쪽에 위탁을 한 그쪽에 관리를 해야지, 왜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관리를 안하고 직영이 될 지경까지 이렇게 됐으면 관리를 너무 못 하신 거네요? 맞죠? 맞습니까, 국장님.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국장님이 제가 총책 관리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제육경제국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번만, 잠깐만 짧게 할게요.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제육경제국장
2020년 8월 달에 준공한 노동자조합복지관은 이번에 한번 직영 한번 해보고 한 2년 해보고 그래갖고 비교‧분석해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위탁 줬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하고를 비교‧분석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뒤에는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앞서 수많은 우리 여기 배도수 위원님부터 전병일 위원님, 저, 여기 다 산건위 있었는데. 청년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예산까지 감액하면서 못한다 못한다 거기 너무 관리해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그대로 위탁을 합니다. 그렇죠? 제일 말이 많았던 게 청년센터입니다. 왜 관리를 안 해서 원활하게 해서 청년들이 안 오게 하냐.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전부 다 받아보면 거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청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없게 거의 그런 지경에 나와 있을 때 이걸 두는데. 그러면 비중을 똑같이 둔다면 두 개 다 직영을 하셔야지, 왜 한 개만. 예? 직영을 하시고 한 개는 위탁을 그대로 둡니까. 그건 그러면 너무나 향상이 많이 됐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대로던데 보니까. 보고한 걸 보면.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말할 때 이게 잘 돼라, 잘 돼라 조금 신중하게 관리를 할 때 관리를 잘하셨으면 이렇게 지짐 뒤집듯이 2년도 안 돼서 후딱 뒤집어가지고 직영을 하는 부분들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고요. 그러면 앞으로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직영을 할 수 있는 뭐 원활하다, 그지요? 그러면 전 과 다 뒤져보고 위탁을 했는데 조금 발전 방향이 없는 데는 다 직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시죠? 맞죠? 우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제육경제국장
업무를 찬찬히 추진해 나가면서. 나가면서 이게 직영이 맞는지 위탁이 맞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성진 위원이 물어봤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게 뭔지 좀 말씀을. 아까 어물어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관련 과에서 그거 모르면 안 되죠. 비정규직. 말해보세요. 예. 정의에 대해서. 분포도에 대해서. 거기 조선소에만 있습니까.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있고, 시에도 비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의 퍼센티지가 거의 우리 통영의 70%가 넘을 걸요? 그 관리에 대한 센터인데 정확하게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없는데 이거를 뭐 할라고 관리하냐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근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 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우리 통영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58세 연장이. 그걸 우리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되지만 비정규직은 노동법에 의해서 그 되는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 퍼센티지가 몇 %인지 아십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정규직보다 훨씬 많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관리하는 데인데 예산이 작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지, 그게 위원님이 판단을 흐리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 지원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입니까?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말씀대로 저희들 우리 통영에 대표적인 게 안정공단 내에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정공단 내에 지금 현재 여러 조선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안정공단 내에 한 6만 평에 또 지금 휴유지가 한 개 있고.
최미선위원
아예. 그래서 예예. 과장님 지금 새로 생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홍보 유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하고 그걸 갖다가 컨벤션센터 가서 할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예산에 산정이 돼 있나요. 3,000만 원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최미선위원
이번 당초 예산에 넣었나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이자 부분을 갖다가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이것도 처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업체에다 보내가지고 저희들 통영시가. 통영시에 있는 기업체가 거기 최대당 업체당 3억 원 범위 내에서 빌리면 우리 통영시는 그걸 갖다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2022년부터 상반기 때부터 해왔던 사업이네요. 그쵸. 융자 실행해 가지고. 추진사항 보면 해왔던 사항이네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통영사랑상품권. 통영사랑상품권이 작년 예산에 10억이었어요. 올해에. 올해 좀 많이 늘었던데 갑자기 늘린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또 40억 가까이 삼십 몇 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0억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4억인가 이리 돼 있던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영사랑상품권을 작년에는 국비‧도비‧시비 이래가지고 매칭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10%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 통영이 5%를 해가지고 매칭이 돼 있는데. 방침을 받아갖고 이거는 저희들 통영사랑상품권을 갖다 없앨 수 없어가지고 통영시가 6%로 내년에 해갖고 40억 해가지고 발행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만약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확정이지만 도비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조정될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발행 금액을. 발행 금액이 400억 원이고요. 24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에 10억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갑자기 늘게 된 동기가 있느냐 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얘기는. 국비가 늘어나서.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가 없으면 시비를 전부 다 충당하는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국비‧도비‧시비 해갖고 할인 보전이라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인. 이게 지금 국비‧도비를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시비 100% 해갖고 6% 기준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발행률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지로보다 모바일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상태인데도 일단 우리 통영시는 없애지는 않고 6%를 한다는 해갖고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작년만치 올릴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2쪽.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청년일자리사업이 여기 되게 많아요. 청년장인, 청년활력, 귀환청년, 청년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청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청년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엊그제 했듯이 청년이 저희들 통영 같은 거 하고 굉장히 나이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금방 말대로 통영은 굉장히 제일 많은 시‧군의 기준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창녕 같은 경우에는 만 49세까지는 돼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일자리사업은 우리가 기준을 갖다가 할 때 분포도나 이런 거 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만 50이 아니고 그래도 한 45세 정도 한다는 그게 저희들은 맞다는 하나의 의견이고. 금방 말처럼 이 조례를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이 사업은 아까 말대로 7개 사업 이 부분을 보면 공모할 때 저희들이 국가 지침에 따라서 나이가 또 변하고 공모할 때 변하기 때문에 이건 탄력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각자의 조례가 있고 각자의 법률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청년이 정해져서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1시 35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쪽 기본 현황은 참고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하고 40쪽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거.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예. 6쪽은 성과고.
배도수위원
성과보고인데.
호석
김호석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
40쪽은 내년에 이리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내년에 지금 이리 할 거라고 하는데. 혹시 그 현수막을 가지고 그 우리가 저번에 태풍 올 때 모래주머니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는 그거 갖고 사용할 수 없나요? 폐현수막 갖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모래주머니는 안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쵸.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제 공모 사업은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하는 쪽에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저희가 내년에 지역일자리 공동체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몇 분을 들여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도로변에 쓰이는 포대라든지 그런 거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럴 적에 모래주머니도 같이 저희가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게 굉장히 단단할 것 같아서. 사실은 건재상회에 그 파는 모래주머니가 조금 있으면 건드리면 정말 그거는 눈만 흘겨도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싶어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내년 초에 같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번 제작하는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는 7쪽에 보면 명정동 지금 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는 거. 거의 지금 그거는 다 됐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됐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 몇 명이 조금 좀 그게 있던데 그것도 해소가 다 됐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 해소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해소 했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사실상 안 되는 조그마한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정해서 업체에다가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 요청을 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용을 해 드렸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 몇몇 주민들이 조금 좀 불평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다음 16쪽에 보면 그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제과빵. 제과점 같은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은 손해를 본 것 같던데 뭐 거기는 더 이게 문제가 없나요? 조성하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사실상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마을사협이 받으면서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사실상은 비품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조금 수익이 덜 난 부분은 본인이 운영자가 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다 정산을 해드려서 특별하게 그게 없는데 아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대로 뭐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이사장이라 합니까. 그 대표하는 분들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모두 다 이거를 제재를 했는 것 같던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않았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마을사협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에는 관여를 하고 저희가 시도 중재를 했고 일방적으로 한 거는 없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조금 거기에 좀 몇 명이 저한테 좀 항의가 아니고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잘. 저희들이 그 들어온 뭐라나, 업주자라나? 그런 분들이 손해를 주지는 않았을 건데 시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똑 부러지게 대답은 제가 못 해줬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혹시 이 이후에 문제 그게 그분들이 요청이 온다라면 저희가 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럼 과에다가 질의하라 하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저번에 우리 이 팀장이 나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금 거기 이 사업하고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위치가 이쪽에 처음에 이쪽이, 지금 하고 있는 쪽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왜 바뀌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어디.
배도수위원
처음에는 거기 아니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어느 사업?
아아. 상생협력상가.
배도수위원
그게 처음에 위치는 공사하려고 하는 위치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상생협력상가는 저희가.
배도수위원
여기 담당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맡을 때부터는 그쪽에 이미 상가 신축을 위해서 보상이 마무리됐고 제가 와서는 그게 부지가 이전된 바가 없어서 저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요. 처음에 센터에서 보고할 때 처음에 거기 위치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 오길래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에 이 팀장이 나와 가지고 그 현장을 봤는데. 그 주차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거기 좀 문제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조금 떨어져서 사실은 마련이 됐거든요.
배도수위원
있는데 거기가 전부 주민들이 다 동네에 주차장이 거기 없기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도로를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거기까지 들어서면 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몇 명이 와서 건의를 하고. 그날 지나갈 때도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팀장님. 그래서 그런 이 사업을 하면 좀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위원들에게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걸 처음에 이거 현수막 달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 집 바로 옆에 옆인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세 집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된다 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리 좀 작은 사업이라도 변경이 되고 뭘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와서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 한번 의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건의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정지구 그거는 저번에 우리 중앙동 간창골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간창골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어. 안 된거.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선정이 안 됐다 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당동 지구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저번에 선정에서 안 된 그거 다시 지금 재선정 하려고 올리는 거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한 차례 안 됐고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많은 노력을 더 하셔서 꼭 여기는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계획 사업이 굉장히 참 좋던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34쪽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수변 경관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전부터 사용해 온 합성목재 데크와 이번에 시공하는 탄성 바닥재, 투스콘 시공 가격하고 내구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투스콘하고 우레탄 얘기입니까?
배도수위원
예. 지금. 예. 탄성 바닥재 하고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면 견고하다라는 쪽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어떤 그런 정도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데이터 할 수 있는 정도는 없지만 굉장히 제가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투수 콘크리트는 물 빠짐이라든지 우리가 뭐 갑자기 오는 집중호우라든지 여타 재해나 이런 데 해서 사실상 탈락이라든지 그런 게 이게 상당히 유지‧보수.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굉장히 긴 걸로.
배도수위원
데크보다는 굉장히 내구연한이라든지 보행자 관리, 보행자가 이용하기는 좋다는 거죠. 팀장님, 우리 이팀장님 잘 알 것 같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맞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적합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만 잘 선정해서 안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 마을 같은 그런 사업들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타임워치 지금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과장님 답변을 빨리 하시라 이 말입니다. 5분, 시간 타이밍이 있거든. 지금부터 5분. 우리 봉평 신아sb 때문에 자료도 받고 이리 했는데. 신아sb가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 계시고 시민들이 볼 때 하나도 되는 게 없거든. 지금 5년이 지나오지만 그지요? 물론 내심 속으로는 전과장님도 많이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리스타트플랫폼이니 영재학교니 이리 해가지고 영재학교 그거는 어떤 정도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도시재생이 잘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큰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비가 6,800억인데 지금 주도적으로 LH가 1,200억 했고, 통영시가 300억, 부처 연계 496억인데 부처 연계는 어디 어디입니까. 부처 연계 490억.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부처 연계가 지금 폐산업시설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됐어요. 그럼 나중에 기억나는 대로 자료 주시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부처 연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큰 몫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민자는 4,000억인데 그지요? 민자는 지금 어디 유치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민자는 끝까지 저희가 행정절차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 같이 LH하고 지금 저희 쪽으로 오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실제로 지금 된 것은 LH가 1,200, 통영시 300 돼 있는 그다음 경남도하고 이렇게. 부지 매입한 그것밖에 없지요? LH 1,200억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LH 1,200억은 사실은 토지 매입부터 토양 오염 정화, 그다음에 부지 조성까지 그 관련한 행정 절차에서 지금 1,200중에 1,000억 원 이상은 지금 투입된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이제 부지 매입 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하고 그 나머지 어떤 절차 뭐.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시도 300억 부지 매입한 거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그 안에 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전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중에 그 말에 5분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천시장님이나 고민을 좀 하자고 내가 부탁을 좀 드릴 건데. 천시장이 올해 들어와서 당선인 시절에 한 번 자리 한번 했죠. 경남도 가 가지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뭐 관심을 표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우리 초반에 미래추진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사업은 관심이 없는 쪽으로 싹 빠져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추진단에서 아침에 보고할 때 우리 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공약 위주로 사업을 가져왔다고.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사실은 신아sb 사업도 1조 1,000억짜리가 6천억 800억 돼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통영시민이 관심을 엄청 갖고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시장님이 아직까지 의지를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촉구하는 뜻에서 내가 자료 받아가지고 낼모레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실무자들이 내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이라는 이 문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아직 그게 실마리가 안 풀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개발과 그다음에 또 환경보존 이런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 조금씩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통영시의 어떤. 처음 말 할 때는 뭐 랜드마크를 한다 안 했나.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좀 고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과장님 뉴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뉴딜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뉴딜 사업. 자, 답변은 그렇고 뉴딜 사업이 구도심에만 해야 되나? 지금 여기 이제 뉴딜로 많이 오는데 전부 구도심이잖아,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사실상은 그게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도심보다는 구도심 중심입니다. 원도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전부 구도심이고 딱 하나 보이는 게 한산 용초가 들어 있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 구도심이고 이런 부분들이 외곽에 우리가 면부로 친다면 읍‧면 부시는 한산 용초가 하나 들어 있는데. 지역구는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통영시에 어제도 뭐 시장하고 다 있는데서 1/4이 용남, 광도, 도산인데. 그러나 용남은 그래도 우리 조금 나름의 12,000이지만 신도시화 됐다. 죽림도 뭐 신도시다. 그러나 광도 구도심 안정권하고 도산면은 아직 사실은 뭐 용어를 좀 쓰기 뭐하지만. 참 우리 개발에서 통영시 지원에서 많이 소외되는 지역이 도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전과장님이 계속 힘들다고 다른데 또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가실지 모르겠으나 도시재생의 나름 많이 오래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붙었고 또 전문가이시고 또 뒤에 계시는 팀도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구도심보다는 이제는 좀 더 외곽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뉴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전과장님 답변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이제 뉴딜 사업이 지금은 조금 모양을 바꿔서 도시재생 특화라든지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조금 다른 쪽으로 변형을 하고. 그리고 도시 재개발도 같이 포함하는 형태에서 현 정부의 이제 뉴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다라면 지역 특화재생이라는 것은 조금 강한 지역 자산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간장골을 포함해서 명정‧중앙‧통제영이나 이 지역을 저희가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사실상 담겨져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찌 보면 신도심이 빠져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용남이나 광도‧도산 쪽에는 저희가 새뜰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게 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금방 도시 지역은 당동 판데마을로 했는데 농어촌 지역 2개를 저희가 지금 용남‧도산‧광도 쪽으로 해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 꽤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전과장님, 다행히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니까 참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정부가 도시재생 이거는 문재인 정부 작품이잖아,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잘 봐서 알겠지만 경남에서도 부울경 이게 통합이니 뭣이니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왜 전임 지사의 업적을 또 지우기를 하느냐, 또 왜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 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내가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한마디도 안 쓰더라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한마디도 안 쓰면 환경부나 그 밑에 부처에서는. 아, 미안합니다. 부처에서는 역시 안 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의지를 가진다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내가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뉴딜 사업이 면부로 이제는 면에도 소외된 면, 낙후된 면에도 관심을 가져줄 때다 라고는 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금번에는 포함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한 10초 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최미선 의원님.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36쪽입니다. 북신해변공원 정비사업 하는데 이거 지금 경남도 사업 확정이 됐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최미선위원
땄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사업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확정돼서 공모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 이제 용역을 할 거네요? 용역 이제 할 거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38쪽. 그것도 이거 지금 통영여중에서 당동교 밑에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거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선위원
이것도 도비. 도에다가 올리는 건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업비 확정된 겁니다.
최미선위원
이것도 확정이 된 건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금년 9월에 사업 확정됐습니다.
최미선위원
확정된 거네. 이것도 이제 실시설계 올렸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일단은 저희가 기관하고 관련 기관하고 먼저 업무 협의를 해서 정작 주민설명회나 관련 기관하고 해서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따져볼 겁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 설명회 먼저 개최하고 할 건가 보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3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건데 37페이지 보면 북신해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과 함께 우리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공원녹지과에 사업 알고 계시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혹시나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하면 연동해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같이 이렇게 돼서 저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분수공원을 한다 해서 대략 그 지역이 어딘지. 그럼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지금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부분에서 우리 2022년도 10월 29일 날에 소규모 음악축제 개최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할 때 내용을 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 관련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제 뉴딜 사업의 명칭이 음악이고 또 윤이상 관련해서 해서 이게 뭔가 조금 또 통영을 찾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하나의 마크가 되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조성할 때도 윤이상 이름이 많이 거론되면서 아마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이번 행사할 때 보니까 천으로 둘러싸놨더라고요.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전부 다.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안 그러면 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적일 거예요. 민원이. 그걸 왜 했냐고 또 저는 또 야단을 좀 많이 들었어요. 엄마들이 주변 엄마들이 흉측하다, 무슨 그것도 아닌데 관처럼 하얀 천을 둘러싸는데 그게 또 옆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다 쌌던 게.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싫다. 이 행사, 좋은 행사에 왜 그걸 쌌는지 타당한 이유도 안 밝히면서 그리 했냐고 또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양쪽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에 진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에서 있다 아닙니까. 하셔야지.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다 따라하다 보면 우리 일들이 전부 다 산으로 갑니다. 맞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저도 굉장히 뭐 이렇게 사실 그게 흉물이어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보수단체에서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은 가장 강한 콘텐츠가 윤이상이고 음악입니다. 그런 부분은 늘 새기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1～2분만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스타트플랫폼 운영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잘 되는 건 잘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재검토하셔가지고 내보낼 거 내보내고 재편할 건 재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도시재생 sb구조선소 지금 대형 골리앗 크레인. 크레인 골리앗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골리앗 크레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게 존치를 그때도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도 조금 향후 심도 있게 철거를 할지, 아니면 존치를 할지. 아니면 꼭 거기가 조선소 부지였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면 그리 큰 구조물이 없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념관을 짓든지 해서 조선소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대신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큰 구조물이 남겨두고 나중에 도시조성이나 뭔가 옆에 광장 조성 건물이 올라왔을 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철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그 때때 구리스도 쳐야 될 거고 페인트도 칠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페인트 날아가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해양오염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 토지오염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도 조금 심도 있게 저번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해 주시고. 또 네 번째 명정지구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다시 올렸다고 그랬죠, 방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걸 올리는데 똑같은 걸 올리면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내용을 조금 단단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달리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뜰마을 관련해 가지고 새뜰과 도시재생, 뉴딜 이 두 개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도‧용남‧도산도 소외된 지역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새뜰조성 사업이 맞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해서 부락만 해도 엄청납니다. 우리 지역구. 죄송합니다. 아, 제 지역구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뿐만이 아니고 섬 지역도 도서 지역도 그렇고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안심 지역 아까 조성, 안심길 조성. 도천동. 그다음에 구도심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수변공원 우리 도천동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좀 하시고.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심하게 조금 폭넓게 좀 봐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배종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불편 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총괄과 과장 외 퇴실) - 안전총괄과
14시 03분
그럼, 안전총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는 중에 우리 과장님. 우리 내년도 업무 중에서 뭡니까. 조금 이거는 설명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주요 몇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두 개 정도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고르기가 그러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33페이지, 이거 설명 하나 하고. 예. 일단 그거 설명 하나 좀.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신 우리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 명칭대로 안전총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10월 29일날 이태원 사고로 인해 가지고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세월호 사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라든지 또 대회, 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안전 진단을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원무로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맞물려가지고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또 뭐 사전심의라든지 대책 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계속 같은 맥락에서 또 우리 민방위라든지 또 을지연습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우리 과의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통합운영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범이나 교통,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도 그 시스템, 플랫폼이 다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도시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플랫폼을 다 합쳐가지고 통합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도시를 갖다가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다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저번에 10월 29일날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다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예민해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경남도의회에서도 주최자나 주관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혹시 우리 시의 안전관리대책은 특별히 있는지.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라든지 경남도로부터 많은 공문들이 접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체나 주체가 없는 이러한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이제 마을 이통장이 선진지 견학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갈 경우에도 조차에도 한 30명～50명이라도 버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심폐소생술을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두고 또 음주라든지 그 가무라든지 이걸 못하게 하는 안내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별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뉴얼별로 지금 안전 대책을 갖다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사고라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 데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이태원 사고도 정말 주의 깊게 우리가 시민의 아주 작은 소리, 전화 한 번 했을 때도 신경을 썼다면 그런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도 아마 특단의 그런 거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교훈삼아서 잘 아마 준비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풍수재해.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전국 평균 가입률이 보면 한 30%대도 못 미치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치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매년 태풍이나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는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혹시 홍보 부족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왜 이렇게 가입률이라든지 이런 게 낮을까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한 우리 통영에서 지금 매년 가입 세대가 1,250세대 정도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아직까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통영에는 아직까지 어떤 큰 태풍이 오긴 왔었지만 어떤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아직 큰 재난이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좀 안일한 의식 관계도 작용이 됐을 거고 물론 저희들도 홍보 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통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할 때 이걸 갖다가 수시로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률은 저조한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를 갖다가 국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지금 이런 절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 과에서 좀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잘 해서 좀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침수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고 했는데. 뭐 총괄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32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혹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우리 중대재해에서 이번에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네.
배도수위원
뭐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혹시 공사 현장에도 아직까지 보면 안전모라든지 그런 게 아직 미착용하는 그런 걸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뭐 그런 것도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잘 챙겨 봅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방문해 가지고 계속 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계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경을 정말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꾸만 작은 잦은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한국대응훈련 이번에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했던 게 하나 있고 가스공사에서, 또 하나는 우리 sb조선소 거기서 했는데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 상황일 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번에는 훈련을 하실 때 그런 시나리오에 의한 그 훈련 말고.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보여주기식 말고. 가령 예를 들자면 공터에 달집 옛날 우리 건물 하나 불 붙여놓고 이거를 소등, 그다음에 가상의 인명을 구조해내는 이런 훈련들. 여기서 뭘 보고 싶으냐하면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느냐 하는 그걸 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말고 상황을 완전히 현실화 시켜놔 놓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아마 전국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역시!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군대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을지훈련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금 그냥 막상 다치고 실제로 막상 다쳐가지고 그런 대형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가상훈련이라도 계속 적응을 하고 몸에 익다보고 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좀 더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의원님.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살고 있는데 공기가 잘 안 보이듯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또 안 보이는 데서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39쪽이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관리 그랬는데 스마트 안전망을 5대 연계 서비스라 그랬어요. 그 5대 연계 서비스가 어떠어떠한 사항인가요? 사업 내용에 스마트 사회안전망 5대 연계 서비스를.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119 영상 지원하고 112 경찰서 영상 지원, 순찰차 영상 재난사항 영상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5대 연계 서비스라 그래서.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예. 지금 현재 4개 밖에 없어서 5대는 어떤 게 5대일까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아. 사회복지.
최미선위원
그래서 사회안전망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의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모래주머니 미리미리 준비하자 하니까 동마다 몇 분 가셔가지고 몇 개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같이 참석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시통합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CCTV를 더 증설하는 부분이 13개 부분이 증설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아, 내년도에요?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증설은 되지만 거기 관제 시스템에 있는 상주 인력은 충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더 13개를 더 봐야 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한 850개소에 2,300개 , 2,360개 정도 CCTV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매년매년 조금 더 조정해 가지고 80개 또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80군데가 더 있는데 한 10군데 정도 내년도에 더 확충할 그런 예정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너무 많이 찍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지나갈 때마다 다 찍히고. 그리고 또 이걸 관리하는 또 센터 안에 있는 상주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좀 고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인력 분배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충분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충분합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장피랑이죠. 장피랑 거기 스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거기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한 4,6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됐다라고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36페이지네요. 장피랑 매출 10배 상승해서 4,6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피랑 홈페이지를 변환시켜서 됐다는 뜻인 겁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저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직원들 불러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장피랑을 처음 시작할 때. 1년 전에 첫 시작할 때보다 한 2년 지나니까 한 10배 상승됐다, 이런 의미로.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제가 올 상반기쯤인가 한번 이게 그 뭐죠? 행사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때 저도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매출이 많이 늘었고 그 이후에는 매출이 좀 그 이상은 더 이용객이 많이 감소되는 거 아닌가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벤트 할 때만 수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벤트 부분을 많이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아마 과에서는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다른 재난이나 모든 게 재난 시설, 그리고 지금 뭐 급경사 지대나 그런 모든 부분을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그 곳을 변화시킬 때는 안전을 할 때는 좀 더 공사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얼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요구했지만 몇 년 만에 설치된 게 3개월 지나니까 다 부서지고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전체적인 그게 아마 공사하시면서 제대로 된, 안 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또 새로운 공법 사용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총괄과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진짜 이 부분은 현재 항상 쓰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 또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공법으로 꼭 해야 되는 지역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꼭 그런 건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가스공사 저번에 가스공사 테러 관련해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대민, 주민대피. 주민대피훈련은 빠졌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하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대피 장소, 그다음에 대피 공간, 그다음에 대피로. 이런 정도는 우리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가스생산기지가 있다보니까는 그런 테러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쪽 지역 정도만이라도 위험 지구이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요령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 점 조금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훈련도 한번 하시고, 주지도 시키고,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게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과
14시 24분
다음은 도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이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보고책자에 의거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간략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과장님, 7페이지 통영 미륵유원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도변경을 했고 앞으로 추진이 돼 나갈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변, 물론 다음에 또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이 대해 가지고는 우리 사업주 우리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이 업체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뭐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금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에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차피 그 이후 인가 전에 자연재해 영향성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인가 전에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설명회가 긴밀하게 정밀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금 처리를 야무지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5쪽에 보면 통영도시관리계획에 용역비가 지금 2017년에 지금 이게 들어갔고 지금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에 내가 이거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우리 시 인구 수를 얼마를 적용해서 이거 과장님이 적용했는지. 혹시 인구계획 알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2017년도에 승인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인구를 20만 명으로 계획을 그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획은 저희들이 2040을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조금 인구는 세밀하게 감소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2040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인구 수에 따라가지고 용도 지역이 조금씩 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용도 지역을 또 배분에 있어가지고 또 그런 점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2040 계획은 심도 있게 어느 유리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통영이 인구소멸 주의지역이라고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과도한 인구수를 적용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용역 수립 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적 우리 도시 주요 지표를 잘 파악을 하고 이걸 하셨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한 5년마다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노하우라든지 계속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정 인구는 조금 위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용도지역 배분에 있어가지고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토지이용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20만 명으로 했는데 저희도 2040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가장 기초 지표인 인구 수를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하단 부분에 도천 충무여중 뒤편에 거기 지금 이거 얼마만큼 지금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보상이 지금 토지 9필지가 됐습니까? 지금 이거 충무여중 뒤쪽에 보면 인평초등학교 가는 길. 아이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 다녀서 그것부터 제일 우리가 급하다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건의한 거죠. 여기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가장 그 한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먼저 수반을 해야 그에 축소가 됨으로써 보상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먼저 할 겁니다. 폭을 좀 줄여가지고. 보행자 위주로. 그러면서 내년도에 예산안이 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2～3개월 추진한 다음에 저희들 보상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여기가 쭉 지금 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게 이게 좀 오래 꽤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우리가 8대부터 처음부터 들어와서 지금 이게 올해 6년째인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진척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 또 학교의 아이들 길이라니까 조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도 한 서너 번 가 가지고 보행로, 통학로.
배도수위원
현장을 보셨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절실한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22쪽에 보면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지금 22년 업무보고에 질의한 사항으로 진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또 좀 축소가 더 됐잖아요. 지금 많이 동 수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소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제 11월 달에 주택건설사업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건축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있으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현재 방치가 공사 현장이 방치가 돼 놓으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갖고 바다가 뿌옇게 되는 그런 것도 그거 알고 계시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닌데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비가 올 때 한번 와서 봐라고 해서 한번 가서 보니까 참 이거는 정말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거를 현장을 보니까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건축과의 협의를 잘 빨리 해서 좀 이게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산업단지조성 건인데 법송일반산업단지 지금 단지 조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포산업단지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사업 기간만 자꾸 연장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과 그게 협의가 빨리 안 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덕포는 안정하고 좀 달라가지고 조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토지보상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덕포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예.
배도수위원
저게 사업 기간만 자꾸 연장하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획 중에서 통영미륵유원지 조성 사업 7페이지 보면 있는데. 소하천 폐지 관련해서는 지금 처리를 거의 했죠. 그때 올렸었으니까. 그리고 도로 신설한 게 노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올라가는 그쪽 말합니까. 골프장 올라가는 쪽.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이미 준공이 난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갖다가 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 마지막에 우리 그 시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의견을 좀 몇 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하고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눈앞에 이제 뭔가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궁금해 하고 의문이나 여러 가지 말이 난무하기 전에 빨리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은 좀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공자,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다.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개발계장님하고 몇 분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느 시점 되면 주민들이 조금 환경 쪽이라든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꼭 앞에 어차피 거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감도나 이런 걸 설치하겠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우리 다른 데 산양천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정도 다리가 올라오는지 3D로 입체 조감이 없다보니까 그걸 놓치셔 갖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을 못하고 진행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입체적인 이제 조감 안내도가 있어갖고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우리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한 가지는 산양 비석골 남전마을 우리 이제 4억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내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산양도 좀 같이 골고루 좀 해주라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제 뭐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더 잔재가 남는데 2026년 정도 마무리 계획을 한다면 내년에도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되든가 후내년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수립을 하시겠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무리는 하실 거 아닙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억 정도를 편성 요구를 해 놨고 일단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받고 보상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보상 진척률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좀 더 편성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내년에 하실 때 우리 연명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꼭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또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