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97쪽부터 12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0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3,725억 3,300만원 대비 282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38억 6,6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00만원, 그외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등 19억 8,6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액은 1,026억 5,4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700만원, 생계급여 등 환수금 1,000만원, 지난년도수입 3,700만원,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5,000만원, 국고보조금등 646억 7,1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78억 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40억 1,4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900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100만원, 그외수입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500만원, 국고보조금등 245억 9,7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93억 6,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182억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00만원, 그외수입 2,700만원, 지난년도수입 700만원, 국고보조금등 1,904억 8,4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7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57억 9,400만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900만원, 기타이자수입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국고보조금등 17억 2,7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40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62억 2,000만원으로 봉투판매 수입 44억 700만원, 스티커 판매 수입 9억 8,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4억 2,5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수수료 2억 2,100만원, 청소시설 사용료 1,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 100만원,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4,000만원, 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343쪽부터 46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727억 6,900만원에서 345억 500만원이 증가한 5,072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43쪽에서 36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9,800만원이 감소한 97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26억 9,200만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1억 2,90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억 7,3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1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5억 9,7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2,200만원,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1억 6,000만원, 돌봄SOS센터 운영 4억 7,000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3,800만원, 복지콜(복지상담센터) 사업 추진 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7,5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2,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5,000만원, 강북푸드 뱅크·마켓 운영 2억 8,500만원,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3억 4,4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3억 5,300만원,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8억 8,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65쪽에서 38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1,220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704억 4,40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 5억 3,5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2억 2,000만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4,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8억 3,5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0억 9,2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8억 3,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2,400만원,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6,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4억 7,600만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 3,0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28억 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18억 9,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6억 2,9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6억 3,100만원, 커리어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5억 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7쪽부터 40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500만원이 감소한 829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72억 4,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17억 8,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2억 3,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억 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5억 8,7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6,8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7억 1,700만원, 안심꾸러미 지원사업 1,700만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2,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5,8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7억 9,9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1억 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9,400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86억 1,600만원, 가족센터 운영 4억 2,400만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2억 1,100만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1억 9,100만원, 아이돌봄 지원 23억 3,5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08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411쪽부터 422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4억 2,100만원이 증가한 2,427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2억 1,300만원, 어르신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1억 3,8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8억 4,1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6,900만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21억 3,000만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6,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7억 1,3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35억 9,7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800억 7,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29억 7,400만원,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100만원,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설치 3억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3억 6,100만원,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5,800만원,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기능보강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395억 2,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3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25쪽부터 445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9,000만원이 증가한 114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5,6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4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4,800만원, 청소년 인공암벽장 운영 7,700만원,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5억 4,900만원,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 1억 2,400만원,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4억 7,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9억 4,9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억 3,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2억 5,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4억 5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8,0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억 1,9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12억 8,800만원,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1억 1,5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4,9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449쪽에서 467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2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75억 9,5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40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4,2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7억 8,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활동 1억 1,900만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3,700만원, 클린강북 사업 2,500만원,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운영 8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5억 3,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59억 6,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5,6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69억 9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13억 4,4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1,3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6억 5,6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6,400만원, 청소차량 구입 3억 7,5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92억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127쪽 및 719쪽에서 7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억 7,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 5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100쪽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46억 5,100만원, 자활기금 8억 2,6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7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5,1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7,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7억 5,900만원으로 2023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 106억 5,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에게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들이 강북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서 부정 및 중복지원을 막고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2023년도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긴급복지지원이지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현재 어느 정도 발생 되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2~3억원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목표 달성이 되었나요?

전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 되고, 코로나19로 해서 영업장이라든가 사업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된 편이라서, 또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억 5,000만원 정도, 원래 10억원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목표는 전년도하고 같이 올해.

그래서 전년보다 더 높일 수는 없었고, 최대한 목표는 10억원 정도 잡아놔야 열심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는 편이니까 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전년 목표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모두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전체가 구비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에서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가 전액 구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원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구 쪽으로, 예산을 구비에서 다 편성을 해야 된다?

전에 국비에서 지급하던 봉급이나 교통비라든가 피복비는 구비에서 전액 부담을 하라는 것으로 바뀌어서요.

그렇군요.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건도 전액이 구비로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비용은 운영비는 시비로 100% 되고, 그중에 법인에 대한 복지관은 시비 7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복지관이 현재 몇 군데가 되지요?

지금 복지관 4개소입니다.

네 군데가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구임대단지에 있는 복지관 세 군데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구세군복지관만 75%, 25% 시·구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41쪽 보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얼마씩 지급을 했지요?

금년까지는 보훈예우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5만원으로 증액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각 구마다 수당을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통일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올리고, 후년에는 7만원으로 해서 최종 7만원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웃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우리와 같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도 같은 논리로 말씀해 주시겠네요.

보훈대상자는 20만원씩 사망위로금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1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몇 개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48쪽 보시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다 구비로 나와 있고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가 무엇이지요?

교육활동지원비라는 것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색연필이나 기타 도구들 구매비용입니다.

정부에서 어디까지 입학금을 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입학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학금, 수업료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학원비 명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비 관련해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지원내역을 보니까 입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입학금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학원에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사교육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강의나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무료강의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내용에 입학금, 수업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 보겠습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이지요?

번동 테마빌딩이라고 구청사거리에서 도봉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임대입니까, 자가입니까?

임대입니다.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임차료가 인상된 것이지요? 현재는 얼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94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월 719만 4,000원 정도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차료가 6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약 72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복지관 개관에 들어갈 수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확충공사에 수어통역센터는 들어갈 계획이 없었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해서 원래 계획을 했었다가 변경을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센터는 지속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어통역센터는 재개발지역 기부채납 받은 데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송중동지역에 재건축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쪽 지역에 기부채납 받은 데가 있어서 진행상황을 봐서 들어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중동 쪽 개발사업지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갈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정적으로 4~5년 후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진행이 빨리되면 계획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렇게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관 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임차료가 적게는 4~5년간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고, 해마다 증액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운영만 염두에 두시지 말고, 과에서는 저희들에게 대안 제시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가 농아인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인데요.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임대료 비용 부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센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6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회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2년 7월 15일에서 2025년 7월 14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5년 7월 14일로 만료가 되지만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소요예산 쪽을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쪽에 인건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없고요. 사무국장하고 행정팀장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행정팀장 같은 경우 둘이 합쳐서 4,800만원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77쪽 보겠습니다. 2023년 소요예산 쪽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십시오. 전문모니터링단 인건비, 동일내용의 운영비 이 차이가 어떤 내용인가요? 인건비는 알겠는데,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분들에게 주는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은 시비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운영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모니터링단 운영비를 제가 여쭸습니다.

모니터링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0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거론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아까 변경을 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당초계획에는 5층하고 6층 쪽으로 2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하층 포함해서 지상 7층까지 해서 8층인데,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7층은 강당입니다. 그리고 1층은 복지기관 비슷하게 해서 공개기관이고, 나머지 5, 6층 빼고 나면 2, 3, 4층이 남는데, 2, 3, 4층에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홀이나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그다음에 연결통로라든지 휴게데크 그런 공간 빼면 거기가 공간적으로 따지면 800㎡ 정도 되는데요.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1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상으로 여러 번 변경을 했지만 실제로 계획변경했던 부분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소요예산 쪽을 보시자고요. 임차료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 임차료는 얼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월 6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것이 약 1,070만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수어통역센터 건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매월, 매년 임대료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요. 복지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삼양동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데가 있어서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 데인데, 당초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쪽 개발사하고 지역주민들 쪽에서 분양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분양을 못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장애인이설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했었으면 3~4년 있다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됐었는데 그것이 또 뒤집어지고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데가 생긴다고 하면 천상 그런 데로 들어가거나 장기적으로. (집행부 방청석 소란) 직원들도 집중해서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획하면 몇 년이지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통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몇 단계씩으로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것이고요. 우리 구민들도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해서 임대료 내고 그냥 운영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확실하게 계획을 한번 좀, 몇 년 후에 우리도 임대가 아닌 자가로 해서 이런 시설을 집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부채납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집행부 방청석 소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전부 다 진동 아니면 무음으로 해주세요. 노윤상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직원분들 여기에 같이 협조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이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도 있고 해서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기금이라든지, 교육센터를 위한 시설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임대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9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월 200만원으로 임차하는 계획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임차료가 맨 처음에 얼마 쓰였지요?

수어통역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월 임차료가 59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단위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과장님, 이 부분도 고민 좀 해보셨나요?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해서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임차를 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이 또 있어야 신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초기시행하다 보니 저희가 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보려고 초기에는 임차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소가 더 넓어져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웠었는데요.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부채납을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발이 잘 진행되면 4~5년 후에 거기에 입주할 계획이고, 진행상황은 앞으로 되도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하는 데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개발이 되는 곳에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들어갈 계획이라고 과장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건은 원활하게 들어가실까요?

사실 개발업자의 인식이 분양을 못 할까 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현재까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기부채납은 받은 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대안,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부가 돼야만 센터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그것은 막연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센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적은 액수도 아닌데 1년, 2년 매년 상승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신규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4쪽 가겠습니다. ‘장애인식 향상을 통한 턱없는 마을조성’ 이 건도 2022년은 전체가 시비였더라고요. 총사업비가 이번에는 5,500만원으로 줄면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까지 3년 정도 시비를 받아서 집행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사업내용 중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예산 부분을 약간 축소하고 조정해서 충분하게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 쪽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년도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하셨던 것인가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쪽에 있던 예산이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101쪽 보시고, 그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밑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이 내용까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교사는 월 8만원이고, 원장님은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2만원, 서울형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정부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지원시설이라는 부분도 있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시비로 해서 정부지원시설 원장님들한테는 19만 5,000원씩 또 따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과 현원 40인 이하를 구분을 뒀는데, 현재 복지부 지침이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40인 이상만 조리원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40인 이하는 조리원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인 이상부터 80인까지 1명, 40인부터 160명까지는 2명, 80인 단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여기 말씀대로라면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100만원씩, 또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5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맞나요?

복지부 지침에서 40인 이하는 일단 조리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육도우미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급·간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분들한테요?

보육도우미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얼마씩 지출되지요?

그분들은 4시간 근무에 월 97만원 정도입니다.

그 밑에 보육직원 장기근속수당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인데, 보육교직원들의 이직률이 잦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들이 계속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3년 이상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것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5만원씩 더 인상해서 지출하는 내용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설이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용이 구비 쪽입니까, 시비 쪽입니까?

여기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자체 구비 사업들입니다.

465명이 확인된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확인하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5%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현재 3년 이상 보육교직원들 숫자를 확인했고 거기에서 5% 정도 더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127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인데, 운영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 인건비입니까?

예. 순수 인건비입니다.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현재 구비로 1명을 하고 있고요. 또 시비로 1명 있어서 총 2명입니다.

140쪽 보시겠습니다. 2023년 소요예산 쪽에 올해하고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보다 늘어난 큰 이유는 용역비 5,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현재 강북에 특성에 따른 여성들의 현실이 어떤가 그 부분도 분석을 해야 되고,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한가, 어떤 식으로 추진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향을 전환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용역에 맡겨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전에도 했었나요?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장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넘어갔네요. 139쪽 보시겠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건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스토킹범죄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강북경찰서에 스토킹범죄로 신고 들어온 부분 중에서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이라고 추천하신 분이 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분들한테는 1년간 전문보안업체하고 연계해서 1년 정도까지 저희가 계속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에 연락이 오면 저희는 보안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이뤄나가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침입감지장치 설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 가능한 사업이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스토킹범죄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그렇습니까?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범죄우려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범죄우려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예시가 되겠는데요.

경찰 쪽하고 사전에 협력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143쪽 보겠습니다.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앱 관제요원 운영 건인데요. 여기 관제요원 2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안심이앱이라는 것이 관제센터에서 화면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보니까 전액이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2명의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45쪽 보겠습니다.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용할 때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10만원만 지원하고, 10만원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예, 저희는 10만까지만 하기 때문에요.

자녀수와는 상관없이요?

자녀 24개월 미만 1인당 10만원입니다.

150쪽을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 건인데, 전년도 상담실적 알고 계신가요?

930회 정도.

많군요. 상담사가 몇 명 상담하시나요?

지금 자체적으로 가족센터에 있는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분도 하시고, 먼저 상담의뢰가 들어오면 사례관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 대상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지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상담사가 전문상담사는 아닌가요?

가족센터에 있는 분은 상담자격증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전문치료상담사 정도는 저희가 예산서에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5만원으로 해서 전문상담사가, 만약에 사례관리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밖에서 의뢰를 해서 그분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이 사업은 하루에 사업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하루에 기본 4시간에 6회까지 연 6회 사용 가능합니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분의 자격이 혹시 있나요?

현재 시 사업이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가사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가사업체에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돌보미서비스는 신중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68쪽 봐주시면 기타자본이전 건에 대해서 과장님, 액수가 많아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이 2년 전세 만기가 돼서 인상을 내년에 하는데, 삼일경로당, 벽오산경로당, 소귓골경로당이 있어서 5%씩 예산을 잡았고, 은혜경로당은 지금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잡았습니다.

은혜경로당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여쭸는데요. 전세금이 인상분입니까?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현재 있는 전세금은 세입조치하고, 이것은 새로운 전세금입니다. 3억원을 잡아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물었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백 군데 내에서 임대와 자가가 몇% 정도 되지요?

구립이 48개소가 있고, 사립이 52개인데, 내년에 신설이 되면 구립이 49개가 되겠지요.

구립 쪽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은.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자가 건물을 가져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그것 하나 묻고, 청소년과로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209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강북구 자율방범대 8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8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한 곳이 등록되어 있고, 각 동별로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 동별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9개 중에서 13개동을 다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여기에 8개만 잡은 이유는 수유3동은 서울시에서 간판이나 초소에 대한 보수작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216쪽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 왕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아쉽게도 축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인공암벽장 운영 건도 전체가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인공암벽장의 인건비는 전문요원이 있고 보조요원이 있는데, 전문요원을 보조하는 보조요원이 원래 9개월인데 1개월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관리비로 저희가 무인경비를 강화를 했고, 또 오토빌리라고 해서 기계를 안전하게,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266쪽 보시겠습니다.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인건비가 2명인데 인건비로 다 나가는 액수가 상당하네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운영 외에는 소모품비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 청소년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인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이 과에서는 장학금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 장학금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혹시 포켓볼 아시지요?

예.

최근에 포켓볼 세계대회에서 우리구 청소년이 나가서 2위를 한 것이 있어요. 전년에도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또 준우승에 그쳤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청소년과가 아닌 여기에 해당하는 과가 있다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큰 국위선양을 한 강북구의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관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 부분이 상당히 가정형편이 녹록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학업을 하면서 이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기금을 사용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별도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날 국제대회였더라고요. 국제대회에서 성암국제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우승은 못 했지만, 준우승에 그친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강북구를 빛낸 딸이고, 국위선양한 딸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보겠습니다. 소요예산 제일 밑에 산출내역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은 최근에 받으셨나요? 언제 받았던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육안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육안검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노후나 균열 등 이런 문제를 정밀안전점검을 받아라 이런 권고를 받아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육안으로 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있어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내용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297쪽 보시겠습니다. 예산현황 쪽을 살펴보니까 1톤 화물트럭하고 2.5톤, 13톤 이번에 아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들은 연식이 얼마나 됐지요?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8년이고, 화물트럭은 10년입니다.

8년에서 10년을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관내를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봤나요?

매년 자동차 검사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들을 이번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같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혹시 어느 차부터 바꿔야 될까요?

따로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지금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해서, 지금 차량 신청을 해도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되는 순서대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살펴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 결과가 다음에 감사 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분발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은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3페이지, 이것은 빨리 확인만 할게요. 푸드뱅크하고 마켓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1억 7,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이 시설비 때문에 작년이 유독 많았던 것인지 그것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푸드뱅크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물품하고 장비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하느라고 올해 특별히 더 많았던 것이고, 그러면 예년과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거기 물건이 많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줄어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물품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제품들을 구비할 수 있는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인가요?

여기에 있는 것은 물품을 사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에 대한 장비라든가 냉장고 같은 것을 샀는데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시설 들어갔던 것을 다 빼면 실제 푸드뱅크와 마켓 운영하는 비용은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 얼마 정도 올랐어요. 그것은 인건비 자연상승분 빼고 실제 푸짐하게, 푸짐하게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똑같아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거기에 맞게, 집은 넓어졌는데 차린 것이 없으면 더 물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비인데요. 이것도 금액이 너무 적어요. 19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숙인 대상이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해서 노숙인들이 거기에 일곱 분 정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연세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정도 됩니다. 3명 중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보통 주민센터 같은 데서 내부적으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그런 의뢰가 들어오는데 보통 그런 것을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데서 그런 신청이 적게 들어오고,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가구는 12가구고,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4명입니다. 우리구에 노숙인 지원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까? 4명을 4시간씩 12회, 교통비 또 4명을 12번, 그러니까 이제 190만원인데, 우리구에 노숙인이 4명밖에 없어요?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해서 거기에 일곱 분 정도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든 분도 계시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들의 둥지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만 여기에서 지원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오신 노숙인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시설입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인원이 적어서 전수인지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가겠습니다. 102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조리원 인건비가 인상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40인 이상하고 이하를 구분해서 50%나 차이를 뒀는데, 실제 40인 이상이 18곳, 그다음에 미만이 11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 수치입니까? 18곳, 11곳이 언제 수치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곳, 18곳은 조리원 인건비를 받으실 어린이집들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요. 현재 평균 20곳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분에게 정확한 예산산출을 위해서 수치를 확인했더니 현재 기준으로 40인 이상이 14곳이고, 40인 이하가 6곳이에요.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또 원아들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점차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40인 이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14곳, 16곳보다도. 그래서 아예 문을 닫지 않는 이상 40인 이상 아이들만 밥 먹고, 40인 이하 아이들은 밥만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리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실 것이면 2억 8,200만원을 통합예산으로 해서 100만원씩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내년 3월 이후에 원아를 받아봤는데 41명이던 곳이 39명 들어왔다, 또는 38명이 됐다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을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경이 되면 다 감추경해서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예산으로 어차피 관·항·목·세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을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예산을 그대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노윤상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기준을 잡았을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40인 이하 그 내용으로 했었고요. 현재 40인 이하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세 곳이거든요. 그리고 세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40인 이하에서도 충분히 조리사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보육도우미 업무 중에 급·간식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40인 이하는 우선적으로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디 지침이라고 그랬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40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최소 기준인 것이잖아요. 여력이 되면 그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40인 미만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침을 근거로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왕 잡아놓은 예산이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지원 관련해서는 올라온 2023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서울시의 최종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예산이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추경으로 되든 아니면 시 예산심의에서 바뀌게 되든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단 잡아놔야 되잖아요. 국공립, 민간 다 합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그동안 시에서 해줬던 것은 3, 4, 5세까지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지원은 23명 정도 나오고요. 저희 자체적인 구비로 지원한다면 3, 4, 5세만 해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줄 것이면 0세부터 5세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여명 됩니다.

3세에서 5세까지는 23명이고, 그다음에 0세에서 5세까지 하면 50명. 이것이 많지 않은 숫자잖아요. 뭐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100명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는 그런데, 보육료로 따지면, 우리가 나갈 금액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50명에 대한 우리 구비를 안전판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시에서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불용처리해도 되고, 감액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줄 수도 있는 전제로 하면 저는 이것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근거도 있고 하면 대략 몇% 정도가, 시는 그때 50% 지원했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원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잡게 되면 다른 구청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희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로 의견을 논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검토하셔서,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재가를 받으셔서 예산 계수조정 때 50명에 따르는 비율별로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6쪽, 127쪽인데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때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 채용교사 중에 교사들도 휴가가 있고, 아프기도 하고, 못 나오면 대체교사 지원금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조리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체조리사 지원금이 따로 있었어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금 해서 교사대체 지원금 국비, 시비 나오는 것하고 조리사 비용을 통합해서 남는 비용으로 대체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체조리사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은 시비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대체조리사도 저희는 없었는데 시비에서 독자적으로 했던 업무였고, 그 업무를 시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도 대체조리사하고 대체교사 파견은 육아종합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풀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체조리사.

대체조리사와 대체교사.

대체보조교사?

대체교사지요.

대체교사지요?

예.

직접 채용은 우리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이 두 예산을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같은 보조금 항목이면 같은 보조금 항목에 대체인력운영비라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또 세목으로 더 나눠서 따로따로 하냐는 것이지요. 대체교사가 없으면 반납하고, 어떤 쪽은 모자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금만 융통성과 합리성을 기하면, 어차피 보조금이잖아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대체인력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셔야지, 이 항목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해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제도를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40쪽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여성친화도시 인증 이번에 어렵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고 해서 들어간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단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은 결국 예산과 사업으로 심사위원들이 봅니다. 이 정도 투자와 계획이 있어야 저는 심사항목에 있어서 우수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7쪽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인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200만원인가요?

예.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2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카드로 일시불로 200만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매월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 0세부터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씩 1년, 1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한 부모에게 다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것이지요? 소득수준이 높아도 받는 것이고, 낮아도 받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72쪽, 178쪽인데요.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173페이지에 있는 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4,0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줄어든 거예요? 경로당은 늘어나는데 시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가 된 부분을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어디에 있지요?

173쪽에 총계. 첫 번째 줄에.

플러스인데요. 8,5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8,500만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시비가 작년에 2억 7,600만원에서 2억 3,7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우리구가 1억원 가까이 더 늘렸어요.

이것은 정회시간에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비도 어르신 예산이 다 줄어들고, 시비도 줄어들고. 그러면 어르신 지원을 구가 줄어든 만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을 모시지 말라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찾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청소년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텐데, 231쪽부터입니다. 청소년과에서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231쪽부터 있거든요. 23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우리 구비로 늘어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시비가 다 줄어들었고. 그 옆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도 시비가 줄어든 것이고, 그 뒤에 234~236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수십 년간 시에서 지원해오던 비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중단됐습니까? 또는 줄어듭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산 변동사항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29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의 부담 규칙이라는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비율이 바뀌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35%를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부담하게끔 변경되는 바람에,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하나 쪽에 다 통합이 됐었는데 이것이 각자 사업별로 다 분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이 하나의 사업으로 국·시비 예산만이 지원되고 저희 예산이 안 됐었는데 35%가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구비를 부담하면서 각 사업으로 다 나눠서 사업비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됐었는데 서울시가 70%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변경되면서 서울시 35%, 자치구비 35%로 변경되면서 우리구 지역아동센터만 8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8억원 정도가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규정이 바뀌면서 각 자치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서울시 전체의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정책인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문제인데. 아이들 예산, 어르신 예산 이렇게 자꾸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 아이 많이 낳으라고 나라에서는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지원을 자꾸 끊어버리면 자치구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자치구청장 협의체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정당이나 정치를 떠나서 모든 구가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이만큼씩 자치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본예산이 안 된다면 향후에 추경에서라도 시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예산에 출혈을 하면서 보완은 한 것이잖아요. 애써 주기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과 끝으로 250쪽입니다. 입양축하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180만원이고 딱 1명씩만 선정했어요. 입양아동 1명 60만원, 장애입양아동도 1명 120만원,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입양아동수나 장애, 비장애를 포함해서 입양가족수 데이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 1명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1명 잡은 것이 적정한 것이네요.

저희가 2명을 잡을 것인가 1명을 잡을 것인가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장애입양 아동이 드물기 때문에 180만원을 잡아서 일반아동이 더 생기면 120만원 정도 하는 방향에서 일반아동 1명, 장애아동 1명으로 일단 잡은 상태였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생긴 지 몇 년 됐나요?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아직 1건도 없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지원금 이전에 뭔가 홍보, 예를 들어서 ‘입양은 사랑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구 차원에서 캠페인이나 홍보나 인식전환의 사전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입양관리를 하는 기관이 서울시에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 쪽은 저희가 사실 크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의 예비비처럼 발생하면 제공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더 보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97쪽인데 굳이 쪽수로 얘기하자면 청소차량과 관련된 것인데요. 과장님, 책자는 그렇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번2동장애인복지관 앞에 청소차량 주차장 진입로 공사하는 것을 주차관리과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대형트럭 청소차량들이 들어가려면 입구가 좁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주차장 진입로 확장사업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차량이 들어가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할 것인지 여쭤봤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 다 어디에도 예산이 없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보다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 부서가 청소행정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지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단에서 파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업은 하겠다면서 예산을 생각 안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 안 잡으면 사실 내년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추경은 불완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장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차가 왔다갔다 하는 데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진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하나가 남았네요. 314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산출내역을 보면 400만원 3명, 300만원 1명 이것은 구분을 대학생과 대학생 아닌 자녀, 400만원은 어떤 자녀인가요? 기준이 뭐예요? 400만원 받는 자녀는 대학생인 것인지, 300만원은 중고등학생인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명, 1명 잡은 것이 실제 우리구에서 일하는 환경공무관들 자녀수를 100% 다 넣은 숫자인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넣은 거예요? 여러 명 중에 4명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라는 것이지요?

예.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세가 자녀들이 많이 없을 텐데, 그러면 몇 명씩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전수 제공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것만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은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300만원은 2년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대학생 자녀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한 말씀만.

예, 과장님.

173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022년 시비 예산이 2억 7,624만원인데 올해 2억 3,000만원으로 왜 감액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올해 경로당 휴관이 4월 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1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서 2022년 최종 예산으로 확보된 시비가 2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에 비하면 2억 3,700만원은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안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한 것이잖아요. 제 말은 그것이 감액 사유가 되냐는 것이지요.

4월 달까지 우리가 못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 교부 자체를 적게 해준 것입니다. 적게 해주고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가 시에 추가 신청을 하면 교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간주해서 확보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운영하다가 추경으로 추가요청하면 시에서 더 내려 보내주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6:4로 해서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법정 분담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보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등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투자사업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보시면 타 부서 간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에서도 정신건강증진토털사업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내용상으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0세에서 만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12개월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는 기준소득 140% 이하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바우처는 본인부담이 있게 되겠고요.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정신건강 토탈케어 같은 경우는 90%는 정부지원하고 본인부담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는 만10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월 14만원에서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내용 같은 경우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라이프코칭이나 리더십, 진로탐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가정에 만18세 이하 정서 및 문제행동의 자녀를 둔 부모나 조부모, 사촌 이내 혈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소득 140% 이하의 가정인데 만18세 이하,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된 ADHD, 정서적 문제가 있는 발달장애, 경계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은 140% 이하가 맞겠고요. 가정에서 만6세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심층사전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해서 검사결과 약간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이름이나 사업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긴급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차량서비스도 안 되고 시설 부분도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차량지원이 3년 동안 안 돼서 법인차량 등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사비로 택시를 이용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사실 장애인가족센터는 같은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사실 모든 복지기관들에서 요청하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들어가서 운영하게 됐는데, 장애인 돌봄을 위한 부모들 같은 경우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종합복지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달장애인 쪽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주셔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3월 31일 날 전문상담원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담사가 상담원과 상담과정에서 약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상담원이 느끼기에 약간 불쾌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진정을 하였고, 그 건에 의해서 이 상담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가 들어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이동에 있는 마을배움터가 내년에 서울시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청소년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시설 자체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기본이지만 주변 주민들과의 교감과 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노소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 프로그램들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의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예산안이 상당부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중간 중간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진행이 되어서, 원래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만 당초 예산으로 부담되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로 내려와서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잡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예 작년처럼 중간 중간 내려 보내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최종적으로 예산 내려오는 것은 금년도 예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감으로 봤을 때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총 잡혔던 예산은.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최종 예산이 25억 8,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부분 늘어난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도도 지원건수 2,007건에 불과해서 그때도 많이 못 쓰고 잔액이 12억원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기준이 달라진 것인가요? 아니면 2022하고 2023년하고 금융재산 65% 저번에 기준으로 했다던 그 기준 그대로인가요?

그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을 당시에 매칭은 그대로 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잡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긴급복지가 되다 보니까 얼마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시비를 가내시 안 하고 그냥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 비용을 중간에 추경으로 했었는데 내년 사업에서는 아예 미리 줘서 추경을 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가내시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수요파악이 잘 돼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국·시비는 매칭돼서 받는 것은 받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이것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받은 인원이 똑같은 기준이었던 2021년하고 비교했어도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아무리 통상적으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경우에 신청하면 받는 것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흐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냐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 수요파악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2021년도에 했을 때는 약간 지원 횟수가 길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이 내용이 완화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도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에, 또 복지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듣거나 통·반장이나 명예사회공무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 생활복지국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이번 서울시의 기류자체도 그렇고, 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국·시비만 많이 내려주는 대로 받는다고 능사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정도 하고, 우리가 홍보해서 많이 발굴해서 준다고는 해도 그래도 조정해서 건의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IoT사업인데, 이것은 감액이 됐기에 어떤 연유로 감액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IoT사업이 당초에 1인가구에 위기가구가 되는 분들한테 콘센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기계를 설치해서 위기상황 발생을 확인하는 장치를 했었는데, 금년까지는 도입을 해서 했었는데, 시에서 AI안부확인이라는 자동응답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 받는 분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살피미앱이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움직임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요소가 있어서 더 이상 구입할 필요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통신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안 그래도 AI전화와 살피미앱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시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이용자수가 집계되거나 수요자들 파악은 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자립생활교육은 20회에 운영을 했고요. 생활체육 파워워킹은 48회, 심리운동은 18회 운영했습니다.

많이 운영하셨는데, 이용자 수를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 장에 평생교육센터 운영도 하고 계시고, 예산이 늘고 했는데, 사실 평생교육센터는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1,400여명 가까이 되는 우리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 우선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본 것인데요. 이용자수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교육은 9명 정도 되고요.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파워워킹은 20명, 심리운동은 5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계로 따지면 많은데, 실질적으로 횟수로 따져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따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별도 운동이나 교육은 없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것은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데 경제활동하는 그런 쪽이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나 발달장애인만 관련해서 우리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따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신규사업하시는 것이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사업하시는 것이고, 홈보안CCTV, 침입감지장치 설치지원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인 여성가구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토킹하고 침입감지장치 설치는 1인 여성가구가 아니고 스토킹 피해를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고, 침입감지장치는 범죄 우려지역에 일괄적으로 경찰의 추천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1인가구가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만 해당되는 것이고, 혹시 1인점포 같은 데도 해당이 될까요?

1인점포에 대한 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요. 1인가구에서 안심꾸러미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들을 봐서 1인점포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1인점포에서도 어떤 식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성 혼자서 하는 점포들이 좀 있던데 그런 곳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충분히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을 당했던 남성 1인가구도 지원을 해주던데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사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르신프로그램 활성화지원에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102개소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번씩은 다 돌아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1년 동안에 1회 이상씩은 경로당을 다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특화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하시기도 한다는 것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리스트로 정리된 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서명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연령기준이 확대가 됐다고 해서 추경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 부분도 매칭이 된 대로 편성이 된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이 된 것도 있지만, 원래 작년까지는 11세부터 18세까지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9세에서 18세로 늘었고, 5월부터는 9세에서 24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처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9세에서 24세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산정된 사항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실무자 분하고 통화도 하다보니까 연령층이 확대는 됐는데 확대된 연령층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덜된 것인지, 확대된 여성 대상으로 해서의 신청 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홍보나 그런 것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80%의 신청 및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9세에서 24세로 확대되다 보니까 원인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19세에서 24세 정도의 추가된 대상이 신청을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안내도 하고 했는데 현재가 60% 정도이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좀더 많이 홍보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찾아서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인을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쭉 받지 않았던 인원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수요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관련해서도 사업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어떤 항목이 많이 늘어났나요.

이 사항도 저번 추경과도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아동조사팀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 야간 상관없이 계속 출동을 해야 됩니다. 사건만 나게 되면 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추경에서 이분들에 대한 재택당직 수당을 1인당 3만원씩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0월부터는 직원들이 이것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해 1년 금액이 약 1,095만원 정도가 되어서 이 금액이 추가되었던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5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입양축하금 지원사업 우리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따로 우리구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입양을 한 아이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대상 아동이 우리구에 생기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복지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입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존경스러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로 차원이나 감사의 차원으로 준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복과 관련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타 구 보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중복되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못 찾았었는데 혹시 민간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시에서 하는 것 공모해서 했었는데 올해도 그 사업하시나요?

그것은 올해 내려왔었는데요. 민간전문상담이 무엇이냐 하면 1차로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을 한 아이들 중에서 중증인 아이들을 2차로 전문병원 쪽으로 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1차, 2차 두 번 공모를 했었는데 1차에서는 지원 병원이 없었고, 2차에서는 병원이 한 군데 있었는데 자격증 미비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일찍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관내 병원을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들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관련해서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이 많이 됐고,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의 상담,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에는 따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반영은 없어 보여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하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 사례관리사 인력을 1명 뽑아서 그분이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과 연계해서 한다고 어디와 연계를 하게 되나요?

번3동 있는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이런 가구들이 있어서 가서 치워드리고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치워드리고 해도 다시 또 재발하고, 이것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사이에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서요. 정말 이것은 무조건 치워드린다고 능사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선별처리시설 가보고 했지만 사실 이런 시설들, 재활용 선별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완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직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복지를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계속 끊임없이 그분들이 일하시다가 벨 울리면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울리면 가서 끊임없이 계속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직 분들이 사실 이쪽으로 배치받는 것을 많이 기피하신다고 들어서 이번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분들의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는지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60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안심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2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체 80명에 대한 공무수당이라든지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이 많고 이럴 때는 연장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분들이 잠시라도 쉬는 동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게실 환경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던 봉제 폐원단 처리 관련해서 5억 5,000만원 예산반영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내년에 그대로 잡고 계속 예산 올라가는 대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 예산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수요조사해서 최대한 저희가 처리단가를 다른 구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비싸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단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봉제 폐원단이 어떻게 보면 고형 연료로 재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 수출길이라든지 국제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유가상승이나 경기침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은 13만 8,600원 정도에서 10% 인상이 된 15만 2,460원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다른 구보다 높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시 사업하신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내년도 봉제 폐원단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봉제 폐원단은 2014년도 환경부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서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단의 소재표시가 없고, 육안 식별도 어렵고 그래서 소재 간의 분리해서 배출되지 않고 혼합배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봉제 폐원단이 대부분 고형 연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형 연료로 유상 수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체계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소재별로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기타 이런 식으로 분리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년에 봉제 폐원단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하고 중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총 30개 봉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업체에서는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기타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분리배출하면 우리구에서 오현적환장으로 운반해서 폐섬유재활용추진기업에서 중간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완전히 다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울시 사업을 공모한 것에 선정이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활로가 좀 뚫렸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범사업이 잘되면 소각, 매립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활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에 확 드러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구의 특성상 봉제업체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했던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정말 봉제 폐원단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1억 1,000만원이었던 그런 계약 건이 이렇게 5억원 이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건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 생활복지국 안에 있는 예산이어서 다른 굉장히 큰 금액들을 보다 보니까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말 몇 천 만 원짜리 사업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심의되고, 이것을 할지, 말지 열심히 논의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묻혀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점, 예산이 야금야금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간주처리되고 마는 그런 항목일지라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다, 용역업체가 변경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도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8,890억 예산 중에 생활복지국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 50%가 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편성을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조금 떨어진 것 같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시비 매칭 부분에서 매칭비율이 우리는 많이 높아졌어요. 올해는 그래도 그 부분을 잘 편성해서 같이 맞춰서 구비 부담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막대한 예산, 빚으로 인해서, 강북구 예산 문제로 인해서, 매칭비율이 중앙정부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맞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매칭비율이 이대로는 아니고,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복지예산 쪽이다 보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타당성검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분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은 많은데요. 일단 복지라는 것이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분담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매번 그러지만, 복지혜택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 관련해서 매년 자치구청장이 위원으로 해서 4~5개 구가 모여서 계속회의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서울시와 정부에서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분담비율이 특히 청소년 쪽이나,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시비였는데 구비를 35%하고 또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 협의회나 그쪽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 있고, 내년쯤에는 세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 의원님들, 국정, 시정하시는 분들 적극 활용해서 구비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특교 같은 것은 마음껏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구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어르신 복지 예산은 깎이고, 그러나 꼭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청소년,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주던 것을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72쪽,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가 몇 대나 있지요? 예산이 9,900만원에서 이번에는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해서 4,68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규로 다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알아요. 세탁사업을 13개동에 할 것이다. 맞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13개동 한 군데씩 세탁소를 지정해서 해주실 것이지요? 그러면 4,6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3,000만원 가지고 나눌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를 13개 동으로 나눈 비용이지요. 거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부탁드릴게요. 선정된 세탁업소에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팻말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 좀 해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도 사회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조금 더 관심 갖고 올 것 같고요. 지금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통신료 1대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전화기는 동별로 하나씩 있고요. 보건소에 3대 설치되어 있고요.

왜 통신료가 없습니까? 유지관리비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 통신료에 대한 6만 6,000원하고 3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예산편성을 안 하셨나 궁금해서요. 많이 사용을 안 해서인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복장과장 답변 준비)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3페이지 갈게요. 커리어플러스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커리어플러스센터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발달장애인 취업 및 고용컨설팅하는 것이라고 나오네요. 이것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생활보장과 발달장애인한테 너무 많은 예산이 몇%나 가고 있어요. 토털 등록된 인원이 1,700명 된다고 말씀하시셨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10명 정도 되고요.

1,410명이 다 여기에 오셔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이 예산을 들여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만18세 이상은 1,200명 정도 되고요. 발달장애인 특성상 연령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1,200명이 여기 커리어플러스센터에 와서 그들의 일상에서 적용을 받아서 삶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용을 못할 것이고요.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시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수만.

그러니까요. 과장님, 답답해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관 확충할 때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관을, 어저께 개관했지만, 정책계획이 다 달라지니까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기부채납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 꿈이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고, 한 군데 수어통역센터는 임대료만 내다 만다니까요. 여기도 임차보증금 1억원 넣고서 계속 임차료 200만원씩 들어가야 될 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부채납 어디서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잘잘하게 하지 말고 어디 하나 구유재산을 확보를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분산해서 하면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분산되어서 더 많이 들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셔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이 다 틀렸어요. 장애인복지관 확충할 때부터 계획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효율성 있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예산, 발달장애인센터 예산, 여기 또 예산 따로, 수어통역 따로, 농아인 따로, 시각장애인 따로. 강북구가 그래도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가는 마음은 참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우리도 예산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커다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 다 소통하고 있으니까 기부채납해서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가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에 다 몰아두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구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요. 어디가 좋은지. 산에 가까운 산 밑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을 한 군데로 몰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생각을 하세요.

한쪽 지역에 몰려서 복지시설이 되다 보면 이용자에 의해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쏠림으로 인해서 복지를 전체적으로 누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애 등급마다는 다르지만. 과장님,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큰 틀을 짜서 장시기적으로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을 한 곳에 몰아서 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저기 분산돼서 따로 따로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라니까요. 내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 살림을 하려면 한 군데로 모아서 할인하고 깎아야 되지, 그것을 여기저기 몇 군데서 하면 분산도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몇 군데가 나가요?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이것도 살림이야. 생활보장과 살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여기저기 쏠림현상이 난다면 구유재산을 확보하셔서 임대료 안 나가게 나름대로 하나씩 다 주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마련해서 임대료도 좀 줄여야지, 그래도 맞춰가야지, 39만 강북구민인데 너무나 한쪽으로 치중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말 하는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강북구 예산을 생각을 해야지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년과요. 지역아동센터가 중앙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이 바뀜으로써 구비가 총 얼마나 증액된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탈 합해서요. 지금 2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만 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서울시에서 받던 예산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8억원을 받았는데 구비에서 따로 추가되는 분담금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3 대 7로 내려왔었는데요. 우리구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했던 비용이 따로 있었지만 시비 70% 중에서 저희가 35%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원해 주던 것을,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둘 중에 어디를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서울시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기 어렵지만, 현재 비율은 똑같이 35%씩 저희 구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나요. 제가 애초에 키움센터 할 때도 지역아동센터 있는데 키움센터 왜 하느냐고 제가 아마 4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한 군데로 몰아서 평준화를 시켜라. 보육이나 교육이나 아이들 복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단이 온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 새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어요? 예,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3,040만원에 대한 지원이요.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맨 앞에 23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하나였었는데, 이것이 35%되면서 나눈 것이거든요. 32쪽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같은 경우는요.

아니, 과장님 234쪽만 설명하시면 되어요. 특성별 지원아동센터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2개소가 있고, 토요운영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센터가 7개가 있었습니다.

62만원 특수목적형은 어디에요?

으뜸입니다.

으뜸이요. 여기는 왜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특수목적은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나 여기로 오나요.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요.

한 명이라도 오면 지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갑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57쪽 갈게요. 반입불가 폐기물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같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뒷장 넘기면 감액이 2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감액된 이유를 봤더니 폐토사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톤별 우리가 내는 것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잘못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세요.

반입불가 폐기물 배출량이 많이 줄어서요.

그런데 계약 잡은 것은 똑같은 80톤인데요. 80톤을 똑같이 했고요. 계약내용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달라요.

톤당 단가가 작년에 22만원에서 처리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22만원에서 7만 2,000원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지난해요. 낙엽도 그렇고, 폐토사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22만원 했던 것이 7만 2,000원으로 떨어져서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앞으로 잘 해주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좀더 신경쓰셔서 청소의 전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가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1,3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877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저는 맨 밑에 포상금 30만원, 20만원, 최우수, 우수로 상을 주어요. 저는 이것 반대에요. 13개 동마다 청소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저는 차라리 청소 담당한테 업무추진비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동은 무엇으로 청소실적을 가늠해서 최우수동, 우수동을 선정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13개 동 청소업무 담당 이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업무추진비를 더 주세요. 더 뛰게. 옛날에는 ‘청결 강북’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허구한 날 민원이 청소가 제일 많아요. 동주민센터 들어가면요. 그래서 부서 상 주는 것보다 청소업무 담당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만원인데요. 90만원을 가지고요.

액수가 너무 적어서요.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가 기피 업무에요. 그러면 각 동에 제가 몇 개 동을 돌아보니까 청소업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더울 때, 추울 때 그렇다면 지혜롭게 깨끗한 동네를 만든다고 하면 청소업무를 맡은 분에게 조금 더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골똘히 하셔서 좋은 답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각 동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가족과이지요?

예, 어떤 내용이신지요.

명절 때 3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래요. 3만원씩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5만원씩 주시잖아요.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5만원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저소득층 5만원은 누가 주나요? 생활보장과인가요?

예.

5만원씩 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시비 3만원하고, 구비 2만원 해서 5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살든 2명이든 간에 5만원 주시잖아요. 저소득층은 설 명절 때. 그런데 저는 한부모가정은 어쨌든 2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에 조금 더 맞춰서 5만원씩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셔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