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배충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배충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배충원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배충원위원입니다. 먼저풍부한경험과높은식견을갖춘위원님들이계심에도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이해와열정을갖고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본안건은제283회제2차정례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일정을기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변경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박흥열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경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과의사일정제6항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관리구역을많이나름대로올리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일부지역이빠진구역이나타나는것같아요.예를들어서온수지구라든지이런곳이빠지는지역이나타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지금당장은그렇다고하지만내년에도다시또올릴계획이없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도취락지역지정하는것을다시용역을추진할것입니다.그때말씀해주시면그지역에대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적극검토하셔서그분들이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성민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7항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함상공원외포항부분에정박하게끔하시느라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여기입장료기준이있는데입장에대한금액의기준은어떤것을기준으로하신건가요?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먼저기획예산과장의코로나19확진에따라부득이기획담당인제가답변드리게되었는데위원님들의너그러운이해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같은경우전국의함상공원에대한입장료를기준을현재파악했고요.그것에따라서보통이용되는기준에맞춰서저희도유사하게입장료기준을선정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전국의금액입장료데이터를기준으로해서잡으셨다는말씀이죠?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네.
최중찬위원
함상공원관련해서정박하게끔하는데있어서공유수면점용허가대상인가요?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게공유수면점용허가를받으셨나요?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저희가함상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올초부터해수부해역이용협의절차를거쳐서공유수면점사용협의를전체완료를했습니다.2022년7월에당초협의를완료했고그에따라서착공해서지금인허가사항에따라공사는거의완료가되어가고있는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시설운영인원이5명으로잡으신건가요?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저희시작은5명으로운영하려고계획중입니다.
최중찬위원
적절하다고인원을판단하신거죠?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다른지자체나운영상황을계산해봤고요.그부분에따라서저희는일단청소인력1명,해설사2명,관리인력2명,안전까지포함해서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알았습니다.멋진해군퇴역마산함이우리관내에정박해서관광자원및안보교육자원으로활용하게끔설치가됐는데잘관리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최선을다해서운영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최중찬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입장료징수계획을보면함상공원운영조례에제3조정의에어른의정의가19세이상60세이하로되어있고또6호에보면노인이란65세이상인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전국적으로추세를보면70세이상으로하는추세잖아요?여기관리비도약한4억원정도필요하게되어있어요.어차피운영을하려면입장료수입이있어야되잖아요?65세이상으로하면이것이가능한지?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현실적으로무료기준은노인복지법에따라서노인복지법에서도임의조항으로선택해서조례로제정하게끔되어있는데일상적으로65세이상으로정해놓은것이노인법지법에의해서노인기준을잡고있는데최근에는사실현실적으로65세보다는70세로바꿔나가는지자체도조금씩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어차피운영을하려면수익금도있어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건의를드리고싶은것이제3조정의중에제5호,6호를삭제하고어차피강화군민은무료죠?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별표에함상공원입장료중어른의비고란에19세이상69세이하로하고노인비고란에는70세이상으로해서수익을좀창출해야하지않나?이부분에대해서는수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한승희위원님말씀에따르면65세이상기준을70세이상으로올리게되면어차피군민은무료니까현실적으로수익률에는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중에조례제3조정의가수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으로부터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의제3조정의중제5호,6호를삭제하고별표1의강화함상입장료중어른의비고란에는19세이상69세이하로,노인비고란에는70세이상으로추가기재하자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본수정안에찬성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먼저말씀하신한승희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왜냐하면지금70세도초고령화사회에서70대도노인으로칭하지않잖아요.그러다보니고령층을우대하되그래도70세로정해서많은수익률을좀올려야좋지않을까해서그의견에동의합니다.
배충원위원장
제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한승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수정안을발의하신한승희위원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유지관리에서도수익이꼭필요한부분이고강화군민은어차피무료이기때문에50%감면에대해서70세이상으로,제3조의정의중5호,6호를삭제하고별표1의강화함상입장료중어른의비고란에는19세이상69세이하로하고,노인비고란에는70세이상으로추가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장
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미래전략팀고주안팀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사항이있으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제가한말씀드려보겠습니다.여기제5조관람및매표시간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1항에는3월에서10월은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관람시간이고요.11월에서2월까지는10시부터오후5시까지인데여기가나름대로도시지역에서오다보면강화군민은어차피무료지만,도시지역에서오다보면관람시간이상당히늦어질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검토를해서관람객들이많이관람할수있도록조치를강구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기획담당
박성민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협의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과의사일정제9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비용추계서를보면4-11페이지에전국각종체육대회입상자포상지원조항신설이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이것이전국체전및기타전국대회로되어있어요.전국대회범위는어디까지적용하시는거예요?전국체전은체전이라고정해져있잖아요.전국대회는어디선까지인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쉽게얘기해서전국적으로한개의종목에대해서종목별이있잖아요.종목별로태권도대회를한다든지그런것을의미하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개인만적용이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
한승희위원
생활체육도적용이같이되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국적으로할수있는대회들,게이트볼도전국대회를한다든지.
한승희위원
장애인이나다포함되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한다고하면저희가선거법상줄수가없습니다.강화군에서는.
한승희위원
어차피위탁가는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래서체육회에돈을줘서,쉽게얘기해서강화군을위해서선양을해서메달따고그런다고하면당연히큰돈은아니지만.
한승희위원
금액도좀작은것아닌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처음이다보니까.
한승희위원
이것차비도안될것같은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어차피그분들전국대회나갈때에는체육회에서지원해주는돈이있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생활체육도다포함이된다는말씀이시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전국대회라고인정되는대회에한해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그렇죠.
한승희위원
금액은좀올릴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차츰올릴필요가있으실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조례를개정하는사유가강화군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의투명성을제고하는부분이고11조에공개경쟁원칙,필요시제한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에의함이라고되어있는데사실이부분은이미뒤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나와있는조항이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이것을개선하라고권고가내려온사항입니다.어쨌거나체육법인이나이런곳은저희가줄수있는근거법령은또따로있거든요.공개경쟁원칙을명시해야된다라고중앙정부에서지적된사항때문에저희가고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이미법조문도사전에다했는데왜또이렇게동호반복으로해서넣었을까싶어서물어본것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6-8쪽에한번보십시오.현행에4조운영위원회를7조운영위원회로바꾸는데개정안에7조5항에보시면‘운영위원회는제4항의사유가발생할경우소집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한다.’되어있는데운영위원회자체가해산되어지는것은아니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가상설적으로구성되어있던것을행안부지방자치단체운영위원회정비지침이시달이되면서자주열지않는위원회는비상설로운영하라는지침이내려와서저희도1년에한번정도운영위원회를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비상설로운영하는것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이것이상설이아니라비상설로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과장님이것을개정하게되면적용되는시설들이현재로몇군데나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는4군데입니다.문예회관,문학관,미술관,VR체험관그렇게4군데입니다.
오현식위원
지금그렇게따로계약할가능성이있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개정하는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개정하라고권고가와서,우리가만약에어디에위탁을주거나수탁을줄때그런원칙을명확히하라는권고사항이기때문에그것만한것이고요.우리가일부러어디를주고자개정하는사항은아닙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13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4항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의사일정제15항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변경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강화산성문화재주변토지매입관련해서물어보겠습니다.취득대상목록에토지가11건,건물이3건인데.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그것은잠시후에질의해주시죠.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변경건에대해서질의하는시간입니다.
박흥열위원
죄송합니다.
배충원위원장
질의가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도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다음은강화산성문화재주변토지매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토지나건물을매입하는경우는우선순위나이런부분들은어떻게정해지는것입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본인들이매입요구를강화군에신청해서저희가문화재청에요청한사항입니다.저희가나름대로문화재구역에편입된개인토지에대해서매년신청을받아서그다음연도에예산에반영해달라고문화재청에요구를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쪽에대상지가이분들말고도다른분들도있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분들이신청을하면신청을다받아들일수는없을것아닙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는일단은신청이들어오면문화재청에요구는다합니다.그런데문화재청에서매년문화재청도예산사정이있어서처음에저희한테매입요구를언제했는지이런것을계속봐서부분적으로계속시행이,먼저신청한순으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신청건수대비매입을하는경우는어느정도되나요?아니면지역의강화산성주변에매입이필요한대상지대비매입건수는어느정도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재구역에편입된토지에대해서계속적으로매입을하고있는데이렇게보시면됩니다. 내년도에매입을해달라고요구하는것의한30%,40%는예산에반영이됩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예산은국비로진행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국비70%,지방비30%입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사실은토지나건물의매입과관련해서어떤사람은매입이되면이익을보는경우가있고어떤사람은요구를함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들이잘안받아들여지는,이런부분들을예전에이야기를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어쨌든사람들에게공평함내지는특별한필요성에따라서우선순위들이정해져야될게아닌가라는생각때문에제가여쭤본것이었고요. 행정에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절차를신청순서대로한다고말씀하셨으니기왕에이런사업들은강화산성주변은어쨌든제가보기에는지속적으로매입을해야될것같기는해요. 사면에여러가지경관문제라든지강화산성자체를가꾸고보전하기위해서라도매입은필요한데그러자면전체적으로나름대로계획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래서제가언뜻드는생각은우리가매입해야될규모가어느정도이고,거기에해당하는집들이나토지들이어느정도인지를데이터들이있으면거기에근거해서이후로도매입작업들을시간이걸리더라도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제가이야기를한부분입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현황조사를해놓은데이터는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보다빨리토지매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문화재청과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현황이조사된것이있으면보여줄수있나요?자료를제출할수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단순히필지나번지수정도는가능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미루지돈대문화재주변토지매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다음은2023년도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동산리건이것은분할매입은안되는거예요?3000㎡이면상당히넓은필지인데.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토지나재산매입을할때필요한면적만큼만하게되면주민들이대부분매수협의를잘안하거든요.일괄필지로대부분매입을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협의는다진행되신거예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가격적인것도?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가격은저희가협상에의해서대부분하긴하는데감정평가에의해서진행을하다보니까주민들에대한요구도많이반영을하도록노력을하는데주민들은충분한것이라고생각들을잘안하시기는하죠.
오현식위원
최대한마음좀위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다음CCTV통합관제센터확장이전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공식적으로CCTV통합관제센터를지금새마을금고거기건물한동전체를매입하는건가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한동전체를다매입하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통합관제센터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통합관제센터자리가몇번이바뀌는것이잖아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이전위치요?
박흥열위원
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렇게바뀌는이유가뭡니까?그과정을설명해주시죠?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바뀌는이유를말씀드리지만명확히이렇다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처음부터역사관위치로하다가용도가계속바뀌다보니까맞는용도를계속찾고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이용면적이라든가저희가필요한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하다보니까자꾸바뀌게되는부분은있었는데요.저희가당초에도서관자리를검토하다가거기가면적대비저희가사용할수있는부분,효율성등을따지다보니까다시군청주변으로확인을해보자해서새마을금고쪽으로한번접근을했던것이고요.그래서바뀌게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저는행정이이렇게추진을,일을갖다가엉망으로해도되나싶을정도인데요.통합관제센터자리가,구도서관자리가거기가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가있었던자리였었고국립문화재연구소가임대연장신청을했는데그것을거부한이유가CCTV통합관제센터가들어간다고했지않습니까? 그게3년,4년전일이면그런데이것이올해초에있었던일이에요.그리고7월달에이자리에서그때에는과장님이딴분이셨어요.제가이문제를그때과장님께물었어요. 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그다음에240쪽위에조금전에CCTV통합관제센터확장이전추진을위해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그쪽으로확정이된겁니까?우리구도서관자리로?’그러니까과장님이뭐라고답변하셨나하면‘확정이되었습니다.총무과에서보고를받고6월경에거기가어려우니까일단우리내부적으로확정이된상태입니다.추가로발주할때한번더보고를드리고검토를하고지금확정이됐습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8200만원실시설계용역비를편성을했다라고그때,그래서2회추경때올라온자료입니다. 그러면이답변이2023년도사업계획을보고하실때에도새마을금고자리라고하는부분은빼고주소만올라와있고사진도외경건물이아니라안에회의실건물로올렸어요. 그런데이때그러면이때에새마을금고자리로확정된겁니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확정은안되어있고요.저희가왜냐하면어떤시설물의이전에대한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건물매입에대해서. 도서관자리보다는제가그업무를파악을못하고있기때문에어떤건물을매입하거나아니면협의매수를하는것이최고거든요.기간이라든가사업진행을하는데에요. 그러다보니까당초에지금말씀하신부분을검토하다보니까CCTV관제센터에대한적정면적등을검토하다보니까주변에새로건물을검토하다보니까,새마을금고자리가협의가되었거든요.거기도협상이진행중이긴한데명확하게거기를매입판매하겠다라는협의진행중이고또거기뿐만아니라.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말을끊어서미안한데요.제가이렇게질의하는것은CCTV통합관제센터가도서관자리로들어가기로했다라고해서그과정에서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가도서관자리에서임대연장을,자기네들이건물을따로지어야하는데2년정도의시간이필요하니까임대연장을요청했는데강화군이임대연장을거부한가장큰사유가통합관제센터를그자리에집어넣겠다라고한것이었거든요. 그래서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나간것이고지금제가듣기로는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이름도떼고물론서울문화재연구소이런식으로이름도바꾼다라고이야기를해요. 그래서강화군에들어온국립기관을내보내면서까지통합관제센터를도서관자리에설치하겠다라고7월달에답변을이렇게하셨는데그러면7월달에통합관제센터를그자리에들여놓기위한기초적인조사나연구없이일단내보내고난다음에그것을검토한겁니까? 저는이해가안되는게이정도로도서관자리에통합관제센터가어울리지않을것이라고하는판단들이도대체언제,어떻게내려졌는지?내보내고난다음에보니까거기는힘들더라.그렇게판단이된것인지? 아니면내보내기전에도그런통합관제센터에대해서들어가기에는도서관자리가부적절한공간이구나이렇게판단을한게아닌가싶을정도로,그리고난다음에뜬금없이7월달이후로이번에2023년도사업계획보고할때에도새마을금고라는명칭은없는상태에서주소하고이렇게해서예산계획을올라왔고제가찾아보니까그렇게나와있더라고요.45억원으로매입한다고되어있고지금통합관제센터확장이전이라고해서올라왔는데그러면이것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아직여기에통합관제센터가들어갈지안들어갈지도모르는것이네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아직확정은안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것을어떻게?확정은안되어있다고하면새마을금고로들어갈지도모르고구도서관자리로들어갈지도모르고지금아무도모르는것인데그러면누가그부분을판단을합니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답변을드리자면일단문화재연구소같은경우는저희가답변드릴수있는입장은아닌것같고요. 왜냐하면제가그관계를,그것이문화재연구소를내보내기위해서한것이냐말씀을하시면저희가그말씀은제가드리기는어렵고,저희가왜이것을계획을가지고해야되느냐하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청사나어떤시설을협상이아닌,아니면협상이잘안되어서수용을하거나그렇게되면계획이지연이오래되거든요. 그러다보면저희가제일좋은방법은협상에의한매입방법이제일좋은데그렇게되면저희가그전에예산을세우거나협상하기전에어떤금액의대략가감정을해서그금액을세우다보니까확정이되기전에할수밖에없는것이계획을가지고진행해서거기와협상하고,그것이안되면수용절차라도가고이런부분이있어서요. 일단예산을수립을해야내년도사업을진행을할수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확정계획을가지고저희가진행하게되면민원인의협의라든가이런매수가있을때에는민원인에게매매를하겠다는재산상의제약을가한상태에서기간이굉장히오래걸릴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의해서계획을가지고진행하다보니까그런부분은좀받아들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계획이라고하는부분들이제가계속반복해서말씀을드리는데계획이라는것이CCTV통합관제센터가필요해서건물을구하는것이고요. 1차대상이도서관이었고,그러면도서관에CCTV통합관제센터를집어넣는것이합당하다고판단이들었기때문에도서관이라고얘기하지않았습니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그때판단을어떻게해서했느냐라고.
박흥열위원
오래된것도아니에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어쨌든강화군의재산이고현재할수있는부분이제가판단하기에는이렇게말씀드리면추측으로말씀드려야되는부분인데강화군의재산이고임대기간이지났다고해서그것을연장을안해주기위해서,거기를내보내기위해서거기를선정했느냐라고말씀하시면그것은너무극단적인판단이라고판단이되고요. 강화군의재산이있고활용할수있는건물에대해서저희가필요에의해서여러가지를검토할수있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거기를처음에판단을했던것이지,거기를내보내기위해서일부러CCTV관제센터를그쪽으로옮긴다.이렇게판단하는것은무리가있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의말씀이약간변명처럼들리는데요.그러면7월27일에는구도서관자리라고제가딱집어서여쭤봤고그때과장님은그렇게답변을했는데그러면이때과장님은허위답변을하신것이네요?그때저는8200만원2회추경에서실시설계용역은구도서관자리를갖다가그렇게이해했는데그게아니었군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8200만원말씀하신부분은CCTV관제센터를이전하기위한용역이아니고서버라든가시설물들을이전하기위한그안의시설물에대한쉽게말씀드리면인테리어비용이라고봐야되는것이거든요.
박흥열위원
그래서그대상지가안나와있는상태에서예산을편성한것인가요?어떻게된것인지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이때에과장님이답변을갖다가거짓말을하신것인지?아니면이게맞는데7월달이후로바뀐것이지?그게궁금해요.만약에7월27일에과장님이답변하신것이틀린것이라면거짓말하신것이잖아요?이자리에서.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그것을저한테지금틀린것이고거짓말한것이라고말씀해주시면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은데요.
박흥열위원
과장님이이사업계획이새마을금고로간다라고하는사업계획이7월이전에도있었는지?7월이후에나온것인지?내부적으로아무리,제말씀들어보세요. 물론그건물을매입을해야죠.그리고이것이확정이아니더라도논의는할것아닙니까?새마을금고를사는데예를들어서도서관자리를가보려고하니까그것은힘들더라,그러면적당한건물이새마을금고가적당하면저것을매입하자라고얘기했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런판단들을언제하셨는지그게궁금한거예요.제가왜이것을자꾸반복해서묻느냐하면7월27일,제2회추경때에분명히이이야기를했거든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제가그기간만말씀드리면7월이아니고저희가새마을금고얘기가나온게9월본예산편성하기위해서보고할때거기에의견들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를더추진을한번해보자고얘기를들었거든요.9월지나서라고말씀드릴수가있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9월이지나서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말씀하시는데죄송합니다마는내년도예산도있으니까조금짧게해주셨으면합니다.
박흥열위원
네.마지막으로정리하겠습니다.7월에서9월로그사이에대상지가바뀐것에대해서논의하거나그런자료들이있나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확인을해보시고요.제가납득할수있도록그런관련된자료나이런부분들이있는지찾아서,논의했던부분들을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다른위원님들께도말씀드리는데다소주제가넘는얘기일수도있지만통합관제센터는저희위원님들도들어주셔야되는게강화군의안전을위해서가장중요한시설중의하나입니다. 그리고박흥열위원님말씀도잘들었지만어느정도이해를해주셔야되는게지금본예산때사업을추진시키기위해서미리설정을해놓고계획을확정하지못했지만어느정도계획성을갖고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들도도와주셔야된다라고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있는부분이고요. 사실새마을금고뿐만아니라다른대상지에서도협의논의가되고있죠?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죄송한말씀이될수도있는데저희가여러가지상황을염두에두고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CCTV관제센터가계속과부하가걸리고있거든요.현재상황실도그렇고거기근무하시는여건도그렇고너무안좋습니다. 그다음에CCTV가점차적으로계속늘어나는추세거든요.그러다보니까화면수가계속커져야되고공간이상당히많이필요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까박흥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기서부터해서새마을금고,그다음에건물을지어야하느냐,또새마을금고같은경우에는처음에는매도의사를밝혔다가또의사회에서그러면자리를어디로구할것이냐?또같이교환할수있는토지가있느냐?이런것까지다검토를하다보니까저희가한군데만매달릴수는없거든요.저희도이전을급하게해야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어느곳에또건물을지을수있느냐?토지매입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하고있고요.저희가제일빠른방법으로진행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일단계획을가지고내년도본예산을세우고저희가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될부분이있으면변경도받아야될부분이있는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계획을가지고일단진행을해야된다는부분을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오현식위원
네,맞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이게계획대로무조건완벽하게진행될수는없는부분이어서여차하면수정예산이내려올수도있고다음회기때변경동의안이올수있는여러가지변수들이있어서그부분은조금너그럽게이해해주시기바라고,사실담당팀장님들이나담당자분들도상당히열심히계속발빠르게움직이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 과장님께서좀더관심가져주시고최대한사업대상지에대해서감정평가금액이나이런것이아까말씀대로다만족하실수는없지만최대한저희가받아낼수있는것은저희들입장도있고사업대상지민원인의의견도있기때문에최대한과장님께서신경쓰셔서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도와주십사말씀드립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행정적으로편하려면수용절차를거치는것이가장편합니다.금액에대한협상필요없이수용걸고민원인들생각안하면공탁걸고진행하는것이제일빠르거든요. 그런데그런것보다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민원인들에대해서어떻게보면토지에대한그분들계획을저희가막고시작하는부분도있을수있거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민원인요구라든가가감정평가할때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협상쪽으로진행하도록그렇게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박흥열위원님이나오현식위원님이다잘되라고우려하는목소리에서나온것이거든요.결국은우리강화군이최소한10만정도인구대비를한CCTV관제센터가될수있는,그래서자꾸옮기지않는곳으로찾아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러면다음농기계은행서부분점신축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신축하는부분이상당히진작했어야되는데늦지않았나하는감은듭니다마는하고자하는장소가어떻게보면위치적으로논한가운데라도봐도과언이아닌데굳이여기에해서농업진흥구역을훼손한다는느낌마저드는위치인데왜여기에선정했는지이해가안되어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그부분때문에장소를많이물색했는데서부분점에대한설치를하는가장중요한요인중에서농업인들의접근성이굉장히강조가되어야되는부분인데요. 지금하점망월,창후일원이나내가구하리,황청리일원,양사인하리일원그부분에있는농업인들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위치선정을하는데에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분들도고려를했었거든요. 그런데땅을매입해야하는데팔려고하시는분들이나이런여러가지절충하는부분이나도로가까운부분에서벗어나야된다거나아니면여기가무거운기계들이왔다갔다해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고려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땅주인들과의협상이나이런여러가지를조화롭게해야될필요성이있게되어서그렇게진행된사항이고요. 위치는한번가보시면아시겠지만굉장히여러가지걸림돌이없기때문에오히려더사방팔방으로올수있는장소가되겠습니다.만족하실겁니다.
배충원위원장
농기계은행이들어가서그자리가나쁘다는것이아니고그렇다면농민들이그주변에창고를짓겠다고하면허가를안내주느냐이거죠.그런부분에대한우려가되어서걱정이되어서하는말씀입니다.
혜영
김혜영기술지원과장
공익적인목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염려안하셔도되실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것은거기에서는그렇지만요.알겠습니다. 다음은의회청사시설개선증축공사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의회사무과장님은기왕에건물을증축할때에의원님들이나직원들이용이하게잘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설계를잘해서최대한맞춰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설계가완료가된것입니까?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지금실시설계용역을할예정입니다.내년1월에예산이확정되니까요.
최중찬위원
혹시의원실내부에세면대정도가들어가나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4층의원실에세면실이요?
최중찬위원
손정도만닦을수있는시설이라도들어갈수있나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그것까지는생각하지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가능하다면양치하는데상당히불편하더라고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거기화장실이별도로남녀화장실이있고지금계획은의원실5개,전문위원실,정책자문관이같이활용할수있는6개공간을마련하고있고요.세면대를별도로설치하기에는힘들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최중찬위원
가능하면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참고로동구의회가우리보다구민이적은데도불구하고8명이잖아요.딱맞추어서한다는것도고려하셔야될거예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강화지역에는이태원사망자가족이몇가족이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재무과장조영진입니다.현재저희가통보받기는1명입니다.그래서가족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지금저희가감면에대한사항도군세나시세부분이추계부분에올려놓은사항에서참고로사망자부모,배우자,자녀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표준기준안이시달이되면저희가세정프로그램을통해서확인할사항입니다.지금은조사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시달이안됐는데도불구하고조례는통과시켜야되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현재는지방세감면동의안이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한사항을확인해서추가별도로설명을드릴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굳이해당자가거의없으면이것을통과를시켜야되는지의아심이듭니다.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현재한사람에대해서는주민세와재산세에대해서1명이발생했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는감면이되어야하고물론시세부분에대해서는취득세가해당이됩니다.
배충원위원장
조례없이는처리할수가없어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감면동의안을의회에서동의받은다음에저희가시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조문중에전체적으로“사용수익허가”라는말을다“사용허가”로바꾸었는데이게어떤이유가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저희가용어에대한사항을정리하는사항에서이뤄진사항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한이유가특별히있나요?중앙정부지침인가요?수익을뺀것에대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재산관리담당고미숙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2022년4월30일부터“사용수익허가”가“사용허가”로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규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0페이지입니다. 다음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처음조례안을만드는것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위에서부터내려오는것같은데이분들에대한처우방식은어떤식으로추진하고계신지?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저희관내에는사회복지시설118개소에2618명이종사하고있습니다.크게사회복지시설지원이라든지어린이종사자처우개선,장기요양처우개선을위해서그동안지속적으로시비하고군비가투입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부분은국비는하나도안들어가는겁니까?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국비는안들어갑니다.
배충원위원장
이분들에대해서이조례를만들면서예산이수반되는것이얼마나추가적으로발생되는부분을추계한것이혹시있나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내용은시비8억8500만원을예산을사용하고있고,어린이종사자처우개선에대해서는13개소에대해서시비50%,군비50%으로2억3400만원정도예산을사용해오고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3개소에대해서는군비로6억9000만원을사용하고있습니다.비용추계사항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현재구체적인사업계획및규모가확보되지않아서비용산정에어려움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알겠습니다.이부분이잘되어서이런분들이혜택도받아야되겠지만거기에소속되어있는분들이좀더많은혜택을받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한승희위원입니다.저는질의보다는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저희의원들이나참전유공자분들의견대로반영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리강화군이전국적으로최고의예우를하고있잖아요.이분들이고령화되셨으니까앞으로도최고의대우를받을수있게예우와지원에대해서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많이도와주십시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0항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이역할에대해서해당되는곳이어디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우리가결식우려아동들한테지원사업이푸르미지원사업,강화군급식카드지원사업,지역아동센터의단체급식지원하는사업이것과관련된위원회입니다.
최중찬위원
잘알겠습니다.아동급식에대해서계속적극적인관심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에해당자가대략몇명이나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푸르미카드라고해서저소득층아동에게지원하는사업이한430명정도되고요.강화군급식지원사업으로하는아동이182명,지역아동센터아동들에게급식지원하는것이236명,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런분들도있지만예를들어서도서지방이나원거리지역에서나온아동들에게지원하는것은없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카드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아동들은카드로쓸수있어서도서지역도쓸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센터에들어가있는단체가몇단체나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행복센터에단체가들어와있진않고요.행복센터와도시재생센터가사업비로같이건물이지어진것이기때문에다른단체가들어와있는것은없습니다.
배충원위원장
프로그램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행복센터에서프로그램이운영되고요.도시재생센터는도시재생센터대로마을조합과같이들어와있기때문에그쪽에도프로그램이돌아가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행복센터의프로그램은몇개나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은거의78개정도돌아가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렇게많이돌아갑니까?지금회원들이운영비를일부부담을하고하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수강료는내지않고요.재료비만부담하고있고특강같은것도운영을하게되는데그것도재료비만본인들이부담을합니다.
배충원위원장
잘운영되길기대합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아이사랑꿈터가강화에는몇군데나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강화에처음생기는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행복센터에?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행복센터1층에.
박흥열위원
아이사랑꿈터가사실은영유아들이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영아들입니다.
박흥열위원
가까이에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아이사랑꿈터가행복센터뿐만아니라몇군데더설치할그럴계획도있으신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사실은배정된게인천시에서100개정도를설치하고자추진을하고있고현재까지43개가운영중에있어요. 그런데저희같은경우강화에설치권고가내려왔는데문제는뭐냐하면설치비가.
박흥열위원
설치비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설치비예산자체가시비50%,군비50%인데6000만원세워져있지않기때문에기존의어떤건물을매입한다거나전세를하기가,위탁을주거나해야하거든요. 그런것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사실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택단지내에공동육아를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것들이되면좋은데현재로는설치하기가굉장히어려웠고그나마행복센터가생기니까행복센터같은경우에는주민들의접근도좋고엄마들이프로그램도오고또키즈카페가있기때문에영아들을위해서아주적절하게장소가되어서행복센터에설치하는것이고요. 앞으로는저희생각은아파트단지들이들어서거나이렇게되면그런쪽으로도한번생각해서할수있는것을점점넓혀가고싶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로는어디설치하거나위탁줄단체가마땅치않아서조금어려움을많이겪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우리군에서는행복센터외에설치계획을따로갖고계신것은없는거네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1호점이라고표시를했어요.1호점이라고표시를한것은앞으로계속하겠다는저희들의의지를담아서아이사랑꿈터1호점을낸것이거든요.기회가있거나장소가되면앞으로계속.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영유아보육이런부분들이강화군의장기적으로경쟁력을높이는데가장기반이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시에도좀강력하게말씀을하셔서자꾸도시적시각으로정책들을판단하고예산을편성하는것,그런부분들에서좀더도서지역같은경우라든지강화같은현실에맞게끔예산지원들이편성되어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몰라서여쭤보겠습니다.18-6번에파번에‘제42조까지에따른대피명령또는퇴거명령을이행하는주민에대한임대주택으로의이주지원및주택임차비용융자’하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융자라고하고끝난것이고요.하목이따로있는겁니다.
배충원위원장
잘못봤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권종한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4항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25항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4항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행정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행정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34조6항23-5페이지보면‘건축물을향하는경우에는10m이상으로서낮은건축물각부분의높이의1배’,0.5배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건축담당
권종한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국토부에서법개정을할때배포된자료가있는데그그림으로보여드리면설명이빠를것같습니다.그것을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부분이하게되면예를들어서건축하시는분들에게영향이많이가나요?
담당
건축담당
권종한 법이개정이하면서기존에는남동에서남서쪽에있는건축물에만해당이되는사항인데일조권이라는것이도시지역이나공동주택에서동절기기준으로2시간이상일조를받으라고하는규정인데이렇게완화를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렇게하더라도2시간이상저층부분에대해서충분히가능하다고해서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러면건축물이격거리가많이생기기때문에건물의밀집도가약하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권종한 지금기존보다완화되는사항이고요.최소10m는띄어야된다,이런사항으로가는겁니다.
배충원위원장
10m는띄어야하고나머지는완화되는것이고요?
담당
건축담당
권종한 네.
배충원위원장
듣긴들어도이해가얼른안가더라고요.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