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김용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서는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진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현재 상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영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팀장 현재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복형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현철 감염병대응1팀장입니다. 이홍녀 감염병대응2팀장입니다. 황희영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450만 4,000원이 감소한 19억 2,3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건소 식당 운영 인건비 3,502만 6,000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1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사무기기 등 내구연수 초과 물품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의료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실 기간제 의사 인건비로 8,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실 및 접수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주요 행사 시 응급의료 지원비로 450만원을 그리고 하단에 결핵 예방사업을 위한 기간제 의사 인건비로 9,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 민간 공공협력 운영 지원비로 7,353만원을 편성하고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 간호사 2명 인건비로 7,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하단입니다. 앞에 편성한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 간호사 2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시 자체 예산으로 3,047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사업을 위한 예방 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428만원을 편성하고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결핵 검진 관련 엑스레이 촬영 시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 서비스 이용료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집단시설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구입비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 강사 수당비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약무 관리사업을 위해 위원수당 등으로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헌혈 참여자 지원비로는 금년도 1,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비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24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비, 야간 응급상황 대응 비상근무자 숙직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로 9,455만 1,000원을, 코로나19 대응 한시 지원 인건비로 1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재택 치료 환자 이송비, 공공운영비 등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비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에 1,100만원, 감염병 예방 약품 및 기구 구입비에 1,400만원,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로 1억 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예방 위탁사업비로 7,932만원, 말라리아 예방 방제기기 구입비로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680만원, 말라리아 방역 약품 및 기구 구입비로 1,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기구 및 약품 지원 등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병리실 진료 검사 시약 구입비 등 임상병리 지원 사업비로 7,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로 4,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검진복 세탁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68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1,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비로 6,357만원을 편성하고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로 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경비로 9,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쭈어볼게요. 613페이지에 결핵 예방사업 중에서 결핵 진료의사 인건비라면 의사 한 분은 결핵 업무만 보시는 건가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혹시 구리시에 결핵 보시는 환자분이 많나요? 연평균.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올해 결핵 검진을 1만 8,38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소견이 있는 환자의 객담 검사를 131건 정도 했고요. 또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를 지금 99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 결핵 감염자 관리를 41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또 61건 정도 하고 있고 노인 결핵 검진은 한 346건 정도, 역학조사를 117명 정도 또 입원 격리 치료를 1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의사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의사분은 아예 거기 출근해서 상주해 가지고 오로지 결핵 관련 시민 환자나 오시는 분만 진료를 하고 검진을 하는 건가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혹시라도 뭐 다른 업무는 일체 안 보시고?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진료 의사분이 따로 계시는데요. 진료 의사분이 부재중이실 때는 대행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정은철위원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의료기관 보니까 한양대 간호사분 인건비 지원 나가는 거하고 그 밑에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인 거 같은데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614페이지하고 615페이지에도 기간제가 결핵 관련돼서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 두 분, 두 분은 다른 분 4명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두 명인가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핵환자 관리 민간 공공 협력 운영지원 거기는 한양대병원에 있는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 환자 관리사업은 거기는 2명이고 그 밑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국도비 받아 가지고 있는 인건비하고 자체 사업에 2명은 또 별도로 자체 예산에서......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별도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네 분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결핵 업무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기간제 간호사 2명......
정은철위원
2명, 2명이잖아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다 다른 거라고 그랬으니까 4명인 거잖아요? 2명이에요, 4명이에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2명은 민간공공협력기관의 한양대 병원의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있는 의료기관 환자 관리사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지금......
정은철위원
여기가 한양대병원 2명이 7,353만원. 그게 2명으로 의료기관 환자 관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양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운영비?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이거는 이제 저기...... 예, 한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2명 그 밑에 있는 보건소 거기 또 2명으로 7,045만 2,000원.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이거는 저희 자체 기간제 인건비 2명이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2명하고 여기 자체 사업으로 또 2명이 있잖아요, 인건비?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4명이냐고 여쭤보는 건데.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결핵환자에 관리하는 간호사는 4명이고요, 앞에 민간공공협력 운영 지원은......
정은철위원
저쪽 한양대에서 근무하시는 분.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한양대 병원의 자체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금액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 계시는 2명은 시간이 틀린 걸까요? 글쎄 근무 일수는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지금 이제 저희 614페이지에 간호사 인건비가 모자라서 뒤에 615페이지에......
정은철위원
자체로......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자체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명이 있는 거죠?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2명인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도비 받는 걸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로 해서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더 올리신 거고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봐서는 2명이니까 한 명당 하루 인건비가 11만원으로 책정하신 건데.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지금 한번 2명, 2명이 다른 건가 해서. 결핵환자가 구리에 상당히 많은가 지금 이번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618페이지에 보면 공공 심야 약국 있잖아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정은철위원
구리시에 공공 심야 약국이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문복형입니다. 저희 구리시 관내에 한 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돌다리에 있는 거.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메디팜 365약국이요.
정은철위원
그다음에 이 공공 심야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혹시?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시·군별로 1개소 운영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라서요. 정은철 위원이런 것도 보면 우리 물론 결핵환자 관리하시는 간호사분들이 국도비 받는 예산이 작아서 자체 예산까지 세워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심야 약국 같은 경우가 호응이 꽤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왜 거기 하나만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약국에서 협조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정은철위원
수요조사는 뭐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는 어떻게 별도 없나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그거는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한번 약사회랑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운영하시고 싶은 약국이 있으시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것도 한 번 협의 해 보셔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돌다리에 있는 거는 좋은데 갈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국이 인원 거기도 인원이 꽤 많잖아요? 저녁 되면 심야 약국 지원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돌다리까지 나와야 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왜 갈매는 운영을 그런 걸 안 해 주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물어본다 했으니까 그것도 수요조사 하고......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한번 수요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해 보시고 혹시나 의료기관에 대한 것까지는 해 볼 거는 없으시죠?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강제성이 아니라서......
정은철위원
일반 병원 중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면 심야까지 하시겠다는 병원들이 간혹 있으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은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우리 병원들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신규 사업예산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할게요. 결핵이 제가 듣기로 OECD 국가 중에 발병률 1위가 한국이라고 아직도 맞습니까?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1위까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희 1위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정확히는...... 그런데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최근에 들으니까 1만 8,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결핵 검진한 숫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숫자만.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검사만.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보통 65세 이상 취약층이 제일 많고 5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한 번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65% 이상이 노인이고 중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 이게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학교 검진을 몇 년 전에...... 예, 하기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취약계층이나 아이들도 그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65세 이상은 좀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저희가 65세 이상은 요양기관 위주로 결핵 검진비가 따로 보조가 돼서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 한번 봐 주시고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는데 제가 다 봐도 없어요. 뭐냐 하면 내구연한 지난 거 노후화된 기계들 의료 장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 혈구 계산기, 결핵 염색기 또 면역 장비 어떤 이런 사실 기계 싸움 아닙니까? AI 시대에. 그런데 우리 너무 노후화돼서 제대로 진단이 될까 싶어서 열심히들 귀한 시간 내서 진단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들어온 거 없네, 여기 보니까.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도 다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너무 오래됐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믿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업무량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619페이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선별검사소가 녹십자에서 검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철
김현철감염병대응1팀장
감염병대응1팀장 김현철입니다. 지금 녹십자랑 협약 관계에 있고요. 저희가 장소와 시설 또 부대 장비, 소모품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녹십자에서 인력을 제공하고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알려주는 이런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1인당 검사비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현철
김현철감염병대응1팀장
정확히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개별 검체를 하나당 5만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5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5만원에 우리 검사 장비라든가 소모품, 뭐 방역물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인력만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되나 보죠?
현철
김현철감염병대응1팀장
초기에 협약할 때 저희가 장소하고요, 그 시설 부스나 아니면 천막 텐트 같은 것들을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들 그다음에 소독제, 방역물품 이런 것들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좋은 업체에 예를 들어 녹십자라는 업체에서 좋은 검사 결과가 오고 신속한 결과를 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제반 사항들까지 모두 검사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른 업체랑 비교하셔서 비교 우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검사비는 여기 예산서에 지금 없나요?
현철
김현철감염병대응1팀장
그것은 저희가 검체를 다 의뢰를 하면요, 중앙에서 저희가 검사한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체 복수의 업체를 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지원이 더 잘되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감염병대응1팀장
올해 3월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타 업체랑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곳을 조사를 했고요. 또 1년 내에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1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이요. 이거 검진하는 거 5만원씩 120명 이거 추산은 했는데 120명이라는 숫자는 작년에도 이 숫자였나요?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산출이?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저희가 대략 추계로 하고요. 실제로 검진 전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이 정도 인원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는 몇 명 정도 했나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올해는 집단시설 지금 61명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50%밖에 안 되네. 이거를 1년에 몇 번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나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아마도 집단시설 종사자는 잠복 결핵 감염 이거를 평생에 한 번은 검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이게 평생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딱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날 와서 해라” 이러다 보니 사실은 해야 되는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래서 못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인원수가 120명을 잡았지만 50%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그런 방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 그 시에 꼭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다 있잖아요, 상황이?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120명 정도 잡았고 하면 이 수요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는 사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 종사자들이 계속 이직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봄·가을로 한 번씩 해서 선택을 해서 와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거는 접종을 해야 되는 지금 잠깐 검색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결핵 1위 국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결핵 감염 어떤 보균을 하고 있으면 아예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취업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때를 이걸 놓쳐 버리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보균을 한 다음 퍼뜨린 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그러면 부탁을......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저희가 좀 더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기왕 예산 잡힌 거 120명 했으면 120명 정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거 같고요.
재영
현재영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61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지금 한 대인데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죠?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문복형입니다. 그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지금 설치 현황이 총 구리시 관내 195개인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리는 상황이라서 내구연한이 임박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 하나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아직 현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신규 설치가 아니라 교체인 거예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교체 설치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없었나 보죠? 예산이 딱 한 대 몫으로만 내려왔나 보죠?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이거는 중앙에서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매칭이 있는데.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50%, 50% 해서 매칭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의무기관에는 7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무기관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의무기관 중에 한 곳을 내구연한이 다돼서 이걸 교체하겠다?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나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면 해마다 한 대 몫으로 나오면 그냥 계속 10년 주기로 도래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바꿔주나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설치 의무기관이 공공 보건의료기관하고 119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그리고 공동주택 500호 이상인 그쪽만 이제 의무기관이라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자가로 본인들이?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본인들이 유효 기간이 지나거나 좀 오래된 거는 본인들이 설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내려오는 것만 그것만 저희가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72대라는 건 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란 말씀인 거죠?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저희가 따로 설치한 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들 리스트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지난 10월 달에도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런 게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으면 우리가 한 분이라도 또 구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대수를 우리가 늘릴 수 있으면 우리가 매칭만 가능하다면 부족한 시설에는 이거 예산 좀 투입해서라도 개수를 늘려서라도 그런 곳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마땅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한 대만 딱 중앙에서는 매년 한 대만 할 수 있도록 50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아니, 지금 확인된 내구연한은 7년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7년이에요?
복형
문복형예방의약팀장
예, 조달청 기준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저희가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그거 한 번 확인하고 내구연한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그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하거나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구리시에 말라리아로 인해서 무슨 뭐 감염 환자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가요?
홍녀
이홍녀감염병대응2팀장
감염병대응2팀장 이홍녀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그러면 방역을 잘해서 그런가? 방역사업, 박멸사업, 퇴치사업, 홍보물 제작, 말라리아 방역 약품 구입, 무슨 방역 관련 행사 이래가지고 말라리아에 관련된 건이 사실은 지금 이 보건행정과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기가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은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홍녀
이홍녀감염병대응2팀장
실제로 저희 시 같은 경우 말라리아 환자는 없고요. 한수북부지역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라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게 거의 도비가 내려오는 건가 보죠?
홍녀
이홍녀감염병대응2팀장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예산은 이거는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말라리아가 있든 없든.
홍녀
이홍녀감염병대응2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괜히 또 이 예산이 말라리아 쪽이 너무 많으니까 구리시가 좀 낙후된 느낌이에요, 사실.
홍녀
이홍녀감염병대응2팀장
모기 방역하는 걸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로 그렇게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홍녀
이홍녀감염병대응2팀장
이게 다 그거예요. 모기 방역하는 사업이 말라리아 방역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명칭이?
홍녀
이홍녀감염병대응2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영 보건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님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배석한 건강증진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석으로 이희정 건강증진과 선임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박종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현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복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미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9억 5,305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억 2,48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비 등 국도비 내시액 축소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영양개선 등 보건사업에 시민 참여 독려와 건강생활 지속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유채꽃 및 코스모스 축제 시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시민 인식과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영양, 운동, 비만 등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와 630쪽에 중간 의료 및 구료비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 교육비로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건강 가족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가족을 단위로 비대면과 체험형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즐거운 걷기 더 행복한 건강생활 사업은 걷기 플랫폼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신체활동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바일 걷기 앱 운영관리비 등의 사무관리비, 챌린지 인센티브 지급 등의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자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육체적·정신적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별밤 운동 교실과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걷기 운동 교실 운영 강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고 같은 쪽 하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0에서 60세 대상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상담간호사 인건비로 4,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중간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일반운영비로 938만 2,000원을 그리고 참여자 검사를 위한 간식비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일반보전금으로 1,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634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액 사유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자 확대입니다. 634쪽 중간부터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상담사 인건비로 4,414만원을 계상하였고 634쪽 하단부터 635쪽 금연구역 안내판 및 금연 클리닉 홍보물 제작, 금연 구역 지도점검 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961만 8,000원과 635쪽 중간에 체험식 및 강의식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2,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하단에 금연 지도원 수당, 자원봉사자 활동 수당 등으로 기타보상금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상단에 금연보조제 구입 및 금연 행동 강화 물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4,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터 637쪽 상단은 경기도 특화사업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위해 의료비 지원으로 6,633만 6,000원을, 구강보건센터 자체 운영을 위해 치과의사 인건비로 9,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상단에 중증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전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부터 641쪽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1개 사업에 17억 1,8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38쪽에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9,622만 4,000원을,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9억 4,677만원을,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 상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1,330만원, 중간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7,152만원, 하단에 국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로 1,3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 중간 도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금 7,791만원을, 64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으로 1억 4,438만 4,000원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2억 8,173만원을, 어르신 행복 지킴이 사업으로 1,500만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4,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2쪽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위해 국도비 지원으로 건강검진 비용 2,620만원을, 같은 쪽 하단에 암 검진 홍보와 공공운영비로 1,0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3쪽 상단에 암 검진 위탁사업비로 2억 7,244만원을, 중간에 암 진단 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암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중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재가 암 환자 관리를 위해 701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6,9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을 위해 6,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방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880만 4,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749만 2,000원을 계상했고 방문 건강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약품,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 4,193만 8,000원을, 하단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억 1,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하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운영인력 태블릿 PC 요금 및 화면형 AI 로봇 통신비로 3,547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상단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중 미션 수행 달성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2,400만원을, 같은 쪽 중간에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에게 필수로 지급되는 디바이스 구입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예진 의사 인건비로 9,228만 2,000원을 계상하고 650쪽 중간에 백신 구입비 등으로 5,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5억 6,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하단 임산부 등록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708만 4,000원을 계상했고 652쪽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5억 1,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5억 9,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같은 쪽 중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비로 2,600만원을, 하단에 신생아 출산지원금으로 2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하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건강맘 행복가정사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인 영양 플러스 사업을 위해 영양 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과 전문인력 교육비 등으로 9,9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도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2억 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치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657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에 차량 임차비, 치매안심센터 환경조성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658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 중간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운영으로 4,699만원을,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0쪽 프로그램 행사추진 실비보상 및 치매 인식개선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하단에 치매환자 조호 물품 구입, 치매 확진 검사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치매환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 칠판과 교육실 붙박이장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같은 쪽 중간에 치매 치료 관리비로 1억 9,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의 2023년 예산은 구리시민의 평생 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모바일 걷기 앱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워크온 그 스토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크온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워크온이요? 이게 혹시 활용을 많이 그러니까 월 94만원씩 이게 운영관리비도 나가는데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구리시민이 대략? 가입하신 분이.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구리시민이요? 현재 9,60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9,600명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니, 저도 한 번 이런 게 있었나 해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플을 아무리 찾아봐도......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덜된 거 아닌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635페이지에 보면 금연 지도원들이 한 4명이 운영되시나 봐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기간제로 연 단위로 계약을 들어가시나 아니면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매일 야간에 근무를 저희들 금연 지도원은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낮에 하고 이분들은 저녁 시간이나 뭐 밤 시간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정은철위원
예, 됐는데 이분들은 선정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 해 가지고. 여기도 기간제 공모를 해서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기간제라고는 안 나오고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나오길래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해서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금연 지도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임명하게 돼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계약기간으로 그냥 기간제 성격은 아니고......
정은철위원
아니, 그래서 매월 운영이 어쨌든 정확하게 4시간씩 15회 한 달에 15회씩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정해서 뭐 연계하거나 하는 건지 그때그때 누구 뭐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뽑아서 하는 건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 지침에 위촉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8시간 이하 4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연 지도원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나마 저희는 이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 오고 그러거든요.
정은철위원
아니, 이거는 그래서 아신다면 하루에 4시간씩 해 가지고 야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4시간씩 해 가지고 하면 글쎄요, 알면 이것도 상당히 경쟁률이 제가 보기엔 높을 거 같은데 하실 분들 꽤 많을 거 같은데? 월 90이면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위촉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모집합니다.
정은철위원
한 번 저도 그건 찾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일 65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500명하고 250명으로 돼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250명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정확히 한 명 그러니까 위에 일단은 500명 118만 5,800원 곱하기 500명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 500분이시라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500명이고요.
정은철위원
예.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
정은철위원
대상자는 뭐 산모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예?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산모라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이게 118만 5,800원을 드린다는 건가요? 현금 지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사라는 산모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정은철위원
그럼 그분 인건비가 118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분들한테 주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좀 복잡해서......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500은 도비하고 자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 밑에 그럼 자체 사업으로 250명은 또 다른 건가요, 혹시?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대상이 돼서......
정은철위원
둘 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니요. 그래서 그 밑에는 자체 사업으로 그게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저희 시민들 중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대상자를 위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물론 제가 여기 제 집이 이번에 출산을 해서 알기는 아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뭐냐 하면은 자체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정도면 솔직히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글쎄요, 이거는 그러면 신청인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거는 바우처로 주고 있는데요.
정은철위원
그러면 솔직히 일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물론 등록을 했어요, 산모 등록을 해서 갔으니까. 기본적인 산모 등록 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거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럼 보통 출산 예정일이 나오면 가르쳐 드리잖아요? 물론 그대로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러니까 제 예를 좀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쩌면 더 이게 더 와 닿을 수 있는 예라 한번 참고하시라고 드리는데 11월 15일이 출산 예정일이었지만 10월 19일 날 나왔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출산 검사한다. 뭐 한다.” 해서 일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애가 벌써 나왔냐? 몰랐습니다.” 지금 그러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정은철위원
여기 이분이라 그러던데, 산모·신생아 관리라 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연락드렸다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정은철위원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이 있냐라는 거에 저는 좀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철위원
아니, 본인 부담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니까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정은철위원
그러면 250명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세워서 자체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에 거는 조금 전에 중위소득 그 얘기하신 건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뭐 생활 환경의 기준에 따라서 국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건 이해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건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겠으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기 모자보건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이복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초기에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체 안내는 나가고요.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일체 안내는 나가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문자 안내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가?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보통 방문을 하시니까 그때 저희가 안내문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에도 250명을 똑같이 예산을 세웠었나요, 혹시?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 99명에 대해서 7,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쨌든 250명 기준으로 세우기는,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은 거니까 250명 정도 세웠는데 실제 한 90 몇 명이 이용을 하셨다?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100명 정도......
정은철위원
100명 정도?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과하게 그러면 예산을 또 250명을 세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안 되고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이게 기준이 10일 기준으로 건강관리사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124만 8,000원이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66만 7,000원 정도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본인이 58만 1,000원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산모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명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라고.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옆에 또 따로 50만원인가 나가지 않아요?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그거는 산후 조리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산모·신생아......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건강관리라는 거는 결론은 가정에서 산후 도우미를 쓰시는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예, 그 비용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본인이 58만원 정도를 내는데 그 본인부담금 때문에 신청을 조금 기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은철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많은 분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질문했습니다.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홍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처음에 저는 이제 버렸는데 처음에 산모 등록을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안내서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어차피 홍보 비치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것 좀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 요구.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물어볼 거 같기는 한데 미리 물어볼 테니까 이따 또 물어보세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한 명부터 하시겠다고 내년부터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적게 잡아 놓으신 거 같애 가지고. 50명으로 해 가지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조례가 아직 개정이 완료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안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건행정과 보니까 전반적으로 16억 이상이 줄었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은 거 같고 특히 걷기 같은 거 증진사업 상당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은 거 같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위탁 접종비에서 많이 좀 감소가 됐고요. 국가 예방 접종비에서 국도비 내시액이 추가돼서 줄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반적으로 줄었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더 많이 원하면 걷기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들 좋다라고 하고 억지로라도 그거 상품 타려고 걷기를 해서 건강해지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고로 641쪽에 보면 어르신 행복 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1개소에만 신규 사업인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 건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1,500 있었고 이름은 어르신 행복 지킴이인데 어르신들의 자살이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그 위치가?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센터 안에서 위탁을 줘서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건 뭐 반응이 좋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 반응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은 사실은 어디서 와서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자살 예방이네요, 보니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자살과 우울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일단 640쪽 먼저 할게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요. 도 사업이고 매칭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수가 25명, 12명, 100명, 51명, 1명 이런 식으로 전담 인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산출 기초는 인원수를 640쪽에 밑에 보면 산출 기초 인원수는 어떤 근거로 나오나요, 이 인원수가? 640쪽에 정신질환 초기 진단비 지원해서.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저희 이제 정신질환 진단비 초기 이게 도에서 내려오면서 초기 진단비는 처음 질환자가 됐을 때 돈이 부담이 돼서 치료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응급입원비는 이제 정신질환자인데 이상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응급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런 비용이고 행정 입원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런 건데 전년도에 저희가 이런 뭐 초기 진단이나 응급입원한 사람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넣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게 산출이 돼서 나오는 인원수인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리는 대로 예산은 우리가 25명이다 그러면 그 예산이 25명분에 대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예산을 짜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하나로 그냥 그 정신질환 및 치료 지원으로 도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거는 뭐 지금 초기 진단비가 25명이지만 응급의료를 지원할 사람이 더 많으면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이 많이 사용이 됐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를 중증 정신질환자를 전 인구의 한 1%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이제 비용 때문에 치료를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막기 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관리도 하나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치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관리되죠, 그게? 그 예산이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이제 응급이나 이런 걸로 갔다 오잖아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이분이 퇴원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들이 계속 그분들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중증도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방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에 우울도 들어가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우울도 정신질환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거하고 지금 기초자살 예방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정신질환도 어디를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울 있는 분이 자살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분리하기는 어렵고 같이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기초자살로 넘어가면 지금 이거 61쪽에 보면 기초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1개소를 운영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디인 거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보건소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다 함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운영지원도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고 우리 시 부담인데 그럼 운영에 전반적인 인건비까지 여기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센터를 위해서 따로 필요하신 분이 인력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30분 계십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 그다음에 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에 굉장히 많이 인력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방이어서 이분들이 어디 가 계실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살 예방 관련돼서 콜센터가 있죠? 그 전화번호가. 자살 뭐 우울하면......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콜센터로 걸면 그게 구리로 바로 넘어오나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에서 전화를 하신 분은 구리에서 바로 가고 이렇게. 그분들이 전화 업무도 계속 종사를 하는 거예요, 30명이라는 이 인원이?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해 주시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43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가 있습니다. 20만원씩 21명인데 이거는 검사를 어디서 진행을 하는 비용......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영유아 발달 이 검사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는 이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인가요? 상관없이 구리시 아니라도 그냥 본인이 어디 가서 구리시 거주하는 분이면......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어디든 다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청구를......
경희
이경희위원
서울을 가든 어디든 가서 검사를 했을 때 20만원 이렇게 내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인가요, 이게?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이제 경상적 위탁경비로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하고 있어서 어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검사 비용이 이게 1인당 20만원이면 20만원 정도가 비용이면 되나요? 정밀 검사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이 들 거 같은데 일부 지원인가요, 100% 지원인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많이 오시나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아, 줄었나?
경희
이경희위원
줄었어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예산을 늘려야 될 게 맞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발달장애가 사실은 뭐 꼭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만 아니라도 언어부터 해서 굉장히 이게 장애가 보이지 않는 장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명만 잡아서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 인원수 자체가. 그런데 이런 비용조차도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기피 하는 게 물론 진단을 받는 거를 걱정을 하는 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기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정밀진단을 못 받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적기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다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 때문에 기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럴 때 시가 나서서 보건소에서 이런 거는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필요시에 저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인원수를 좀 늘려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 엄마들이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쭉 아까 언급한 거 하고 다 연결될 수 있을 거 같애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데 보통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보통 근로자들이 209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올린 산정 산출 기초는 다 250일이었거든요. 이게 토요일날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쳐 드리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시에서 기본 인건비 일수는 같이 다 총괄로 내려옵니다. 그거에 준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에 준해서 그냥?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출산지원금 15만원.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추경......
경희
이경희위원
예, 50명.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산후 이거 관련돼서는 인원수를 많이 잡고 이거는 이렇게 적게 잡고 그래서 기왕지사 하는 거는 50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늘리셔야 될 거 같애요. 몇 쪽이냐, 654쪽이에요. 왜냐하면 산후 조리비가 988명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신생아 출산을 50명을 잡았다는 거죠. 50명 12개월이면 50명씩 12달을 낳겠다는 건가요? 그럼 50명 곱하기 12인가요? 600명 잡은 건가? 맞아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가 좀......
경희
이경희위원
654쪽 상단인데.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654쪽 상단?
경희
이경희위원
예, 신생아 출산지원금 해서 아까 매달 50명 해서 잡은 건 600명. 50명이 아니라 600명이 되는 거죠?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600명 잡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인데 여기 산후 조리비는 988명을 잡고.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산후 조리비는 전체한테 주는 거고요, 지금 출산지원금은 현재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첫째가 없어서......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둘째부터 조사를 해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지금 아예 첫째를 반영을 안 한 거네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네, 이제?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곧 올라가겠네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복자
이복자모자보건팀장
산후 조리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아직 그럼 미반영 중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올릴 건데 미리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냐고 아까 정은철 위원님......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조례가 지금 현재......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못 올린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김용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김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희 수택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안녕하세요? 수택보건지소장 전성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원인숙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택보건지소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수택보건지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2억 3,956만 4,000원에서 7억 2,248만 9,000원 증가한 9억 6,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갈매복합청사 내 3층에 설치하는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예산 25억 5,512만 2,000원은 갈매복합청사 건립 주관 부서인 회계과 예산에 총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에 대해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023년 4월 개소 예정으로 원활한 추진과 보건 사업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재활보건사업, 운동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지도사업의 교육자료 및 운영 물품 구입비 3,000만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은 4에서 7세 어린이가 주 대상으로 교육자료 및 건강생활실천 물품, 흡연자의 심장혈관 모형, 건강 패널 등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지역 건강협의체 위원회 수당 168만원, 갈매건강지원센터 운영경비로 2,320만원 등 사무관리비 6,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률이 높은 갈매동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등 강사비 8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총 7,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주민 등 이용자의 찰과상 등을 위한 응급 약품 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민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시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교문동 권역에 시민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용역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76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3권역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문 건강증진센터는 교문동 737-8번지 구)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사용되었던 건물로 1989년에 사용 승인 건물이며 2018년에 이전을 하여 4년 이상 공실인 건물입니다. 산업지원과에서 농업인 다목적회관 설치와 협업하여 추진 중이며 본 건물 1층에 교문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면적은 136제곱평방미터에 리모델링 공사로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현재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유실된 입구 마당부터 건물 전면부 페인트 부식 유실, 출입구 계단 그다음에 출입문, 20센티 이상 출입구, 턱이 있는 화장실 등 시민 이용에 편리를 위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2억 6,560만 8,000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건축사법 제19조에 의거 요율 적용을 하여 3,028만 4,000원을, 공사감리비 422만 4,000원, 시설부대비 191만 3,000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를 총 3억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 장비 구입비 4,000만원, 사무집기 등 3,0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현재는 갈매동, 수택2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였고 향후 8개 동에 전 배치 예정입니다. 건강이 취약한 대상자의 건강 평가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동 간호사가 주민의 건강을 더 촘촘하게 챙기기 위하여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건복지 통합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20만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택보건지소 간호사 1명, 의사 1명,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 물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사업 외에 3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모자보건 교육사업입니다. 임산부 요가교실 강사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사무관리비 850만 4,000원, 재활운동지도 및 상담 의사 강사비로 1,080만원을, 재활 자원봉사단 회의 참석비 45만 6,000원과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자가 건강 체크 및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한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개 시민건강증진센터와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스마트 헬스케어 존을 설치하여 시민의 능동적인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과 건강관리를 함께 하는 건강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개소 설치에 4,400만원으로 5개소 설치를 위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택보건지소 행정 운영경비로 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택보건지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권역별 시민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구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상된 예산은 시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택보건지소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666페이지 이것 좀 여쭤볼게요. 3권역 시민건강증진센터 그게 지금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농업품질기술연구원이네요. 앞전에 있는 그 빈 건물.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세무서 옆 건물이요.
정은철위원
그게 산업지원과에서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해 가지고 대부료로 해서 1년에 4,500을 예산 올렸던 데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 건물을 다 대부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별도 대부료가 없는 건가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대부료는 없고 저희는 이제 1층을 교문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2층은 다목적 농업인 회관으로 쓰고 3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여기 대부료가 없길래 그때 산업지원과 할 때도 연 4,500이면 혹시나 이거를 그 건물을 구매 얘기를 한 번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신동화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저도 그러면 그쪽에서 팔 의사가 있다치면 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때마침 거기에 설치가 된다니까.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그래서 이제 산업지원과하고 협업해서 그쪽에는 예산이 2층, 3층에 그 2,000만원 정도 내부만 하는 거 하고 저희는 외관이나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한 번 산업지원과랑 협의해 보셔 가지고 한 번 리모델링비도 보통 3억 정도 들어가는데 2억 5,500으로 해 놓은 건 중장기적으로 계속 쓴다는 가정하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정말 잘해서 차라리 이거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반 건물 사익 건물들 많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셨잖아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게 한 번 향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669쪽 상단에 보면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보완하는 겁니까?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전부 다 자비인가요? 자비로......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시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비로 다 하는 거 그렇죠?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거 같애갖고. 2억 2,000?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그래도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저희가 4개 시민건강증진센터에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노인회관이나 뭐 구리역 정도에 설치를 해서 이제 효과 평가를 하고 이용도 평가를 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신규 맞죠?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신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혈압, 혈당, 자가 진단 체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이제 체지방도 같이 측정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체지방까지?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QR코드나 이런 거는 조금 뭐 어르신이나 연령 있으신 분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지정맥으로 해서 굉장히 누구든지 한 번만 등록하면 사용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두 군데만 먼저 해 보고 다음에 해라 그러면......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그런데 이제 4개 권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만 설치해 놓고 또 이쪽에 있는 시민들은 왜 저쪽에는 우리가 가서 늘 하고 싶은데 조금 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4개 귄역을 기본 설치하고 싶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본하고 노인회관에?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관 같은데 좋죠.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하고 하나는...... 일단 잘 들었고요. 665쪽에 보면 여기 지역건강협의체위원회가 있네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의하는 건가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 2회로다가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라고 기본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건강협의체는 내년에 저희가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애
양경애위원
보통 몇 월, 몇 월에 해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보통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 평가식으로 한 번 하게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직 날짜 정해진 건 없고 두 번 할 거고.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지금 열두 분인데 이분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명단 좀 보내줘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아직 저희가 위원회를 다......
경애
양경애위원
없어서 처음으로 신설이에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신설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언제 그러면 뽑을 건데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일단은 개소 준비와 맞물려서 주민조직이나 건강조직을 먼저하고 그분들의 대표하고 뭐 지역사회 의료기관들 뭐 해서 협업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처음 듣는 위원회인 거 같애 가지고 명단 자료 요구한 겁니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개소하고 준비해서 해야 할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겠네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조례는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조례안에 다 담아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위원회 들어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나중에 혹시 그 명단이 되면 좀 갖다주세요.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예, 명단 되기 전에 한 번 부의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용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 전성희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전성희수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을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희 총무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박정희입니다. 시작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인사조직팀장입니다. 한진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수영 열린시정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공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고 개별적인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54억 7,2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28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6억 9,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억 1,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9,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군경위문, 시민과의 대화 등 시장, 국장, 총무행정 등 업무추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모아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560만원을, 구내식당 조리실 내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원, 역시 구내식당의 노후된 식수관리시스템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문서기록관 운영비 등으로 6,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건강검진 격년 실시에 따라 2023년 검진 인원이 2022년보다 200명 정도 많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2,000만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 직원 종합 건강검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6,600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운영을 위한 경비로 13억 9,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4억 2,8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콘도 회원권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단체명부 등 제작, 시민 참여의 장 마련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년인사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원, 3.1절 기념식 행사운영비 1,005만원, 광복절 기념식 개최에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1억 7,4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73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등 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6,300만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비용으로 2,8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경쟁력 함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비 등으로 2억 7,8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재직 퇴임 공무원 퇴임식 행사를 위하여 1,860만원을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무직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비, 여비, 국내 연수비로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비용, 작업환경 등 측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9,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및 건강검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9,000만원, 통장 상여품 지급을 위한 활동 보상금으로 942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아카데미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4,000만원, 통장 임원진 선진행정 비교 연수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사업에 73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 국외 출장 사업을 위해 3억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100% 도비 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지역치안협의체 범죄예방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20만원,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0명 인건비로 6억 2,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 운영비, 특화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민과의 대화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급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1,294만원, 기부자의 답례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 3,0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국비 270만원을 지원받아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북한이탈주민의 문화교류 행사 추진을 위해 300만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 방향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위해 일반운영비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265만 3,000원을, 또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79만원이 증액된 2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몇 개 좀 여쭤볼게요. 517페이지 보면은 공무원증 제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00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 200개를 만들어 놓나요?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인사조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분실하거나 훼손된 분들도 다시 제작을 해 주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분실·훼손 같은 경우도 그냥 신청하면은 보통 바로 제작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니 혹시 보면 21년 1월부터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예, 모바일 공무원증도......
정은철위원
구리시청 공무원분들도 모바일 공무원증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전체 다하지는 않고요. 일부 직원만 지금......
정은철위원
일부만, 하시는 분들만?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그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거가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카드 가지고 저거를 다 하잖아요? 위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랑은 연결이 안 돼 있나요, 모바일 공무원증은?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그거는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다 요즘 모바일로 하는 추세잖아요?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를 좀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잘 세워져 있는지? 큰돈은 아니지만 점점 공무원증 제작보다 그리고 업데이트라든지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 다들 공무원증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20대 사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출입자 시스템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52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구리시에는 몇 분이나 계시죠, 혹시?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한진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5명이 거주하고 계세요.
정은철위원
65명이요?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고 또 협의회가 있나 봐요?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정은철위원
여기에 그러면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보통들 들어가 계세요? 뭐 7명이라 많지는 않으신 거 같은데.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위원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페이지 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정은철위원
523페이지.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으시고요. 구성원으로는 이북도민회 회장님 그리고 민족통일구리시협의회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재무부장님 등 다양한 분들이 구성돼 있고요. 총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으십니다.
정은철위원
11명인데 그냥 예산은 전원 참석이 안 한다는 가정하에 7명에서 2명으로 그럼 참석 수당을......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공무원분들은......
정은철위원
아, 그거는 빼고?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공무원분들은 저희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또 경찰서 분들도 오시거든요. 경찰서의 담당자도 제외가 되십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보니까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문화교류 행사라 해 가지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어디 행사 같은 거 어디 타 지역 이런 행사 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사업개요 보면은 그냥 생필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잘못 써진 건가요, 아니면은......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생필품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가......
정은철위원
300이 지금 새로 올린 게.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이거는 행사입니다. 행사비로 저희가 생필품 구입은 올해도 해서 지급을 했었고요.
정은철위원
490은 돼 있는데 300이 그럼 300 거기 사업개요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죠, 사업 내용이?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여기 저희가 문화교류 행사에 생필품 이 내용이 오타가 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타 지역이랑 어떤...... 이번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새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올해 위원회 개최를 하면서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우수한 시·군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다양한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북한이탈주민을 모시고 교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한 사업을 들어간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도 제안을 받은 것 중 하나이긴 한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국어 같은 경우 교육받는 것도 있고 또 한국어도 교육도 받고 이런 혜택을 보는데 이제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터민이라는 얘기는 잘 안 쓴다 그랬죠?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러면 언어교육 같은 경우에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수요가 뭐 통일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외국어 교육 같은 거 그런 걸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구리시도 한번 문화교류라는 거보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고는 계신가 해서 혹시.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수요조사 한 거에 대해서는 올해 또 대화 행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생계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요. 생계에 대한 직장, 취업 이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많은 인원수는 아닌데 실질적인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국외 출장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정체됐던 게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증액을 하신 거죠?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올해 처음 그러니까 3년에 처음 올해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약간 더 상향해서 직원 정책연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처음 생긴 건가요, 이번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 해 가지고 1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520페이지.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저희가 기존에는 국내 여행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요. 공무원들 많이 위주로 했었는데 공무국외출장으로 다 명칭이 바뀌면서 민간인 한 분을 필수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정은철위원
한 분을?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그래서 한 분에 대한 참석하셨을 때 수당을 7만원씩 반영한 것입니다.
정은철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공무원분들만 계셨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민간위원 한 명을 꼭 위촉을 해야 된다는......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민간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 공무여행이 적절한지 출장에 대한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 심사위원은 누가 내정을 해요? 시장님이 내정하시는 거예요? 위촉을.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거 처음 위촉을 했는데요. 여행전문가이면서 책도 많이 내신 분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구리시민이 아니고 타 시·군 거주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전문가분?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노도윤 님이라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라 해 가지고 1명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구리시도 1명이 계시나 봐요?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도비......
정은철위원
도비 사업이긴 한데.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한 분을...
정은철위원
이거 궁금해서. 한 분이 계신가 해 가지고.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나이가 엄청 많으시겠네요?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연세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그분의 소재를 파악했는데요. 연세가 지금...... 잠시만요.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분 계시다는 거.
진숙
한진숙자치행정팀장
예, 한 분 계시는데 인적사항은 제가 정확히...... 한 분은 계십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16쪽에 보면 우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이거 시청 청사 얘기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예, 6층 체력단련실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몇 종......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지금 현재 3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96년에 이 시청사로 올 때 구입한 것이고요. 이번에 교체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다 바꾸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장비는 바꿀 수 있는데요. 밑에 바닥공사까지 할려면 그 부분은 추경에 한 번 더......
경애
양경애위원
깨끗하게 아예 할 때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예, 같이 할려고 내년에 추경에 준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그래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는 김에 하는 게 좋은 거 같애가지고.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예.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페이지 공무원 경쟁력 함양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하는 목적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향상을 통해서 시민의 봉사자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구리시 지방공무원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지금 저희가 일반직 정원은 814명에 총 인건비는 750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750억이요?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 교육훈련 예산의 계상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교육경비 확보 기준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교육훈련 예산에 계상하는 기준. 확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인건비 대비 직접 경비는 1%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교육훈련비로 2억 7,812만 3,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상 공무원 교육경비는 인건비 대비 직접 교육경비 1% 이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지금 금액이 2억 7,811만 3,000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구리시 지방공무원 총 인건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750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750억이면 1%면......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7억 5,000이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이거 준수 안 하신 거죠?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 일반 보수가 4,600억이고요, 기타직 보수가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900억. 한 6,000억 정도로 계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 460억. 지금 보시면 우리 1%에 모자라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1% 이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래 좀 높게 잡으셔야 되잖아요?
성수
강성수인사조직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라 시민의 행정을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516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515페이지요. 우리 직원 종합검진으로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3억 5,000이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또 통장님들도 우리 통장님들도 같이 150분이 검진비가 50만원씩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다음에 편성할 때 물론 시정답변을 통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요. 조금 더 금액을 현실적으로 종합검진할 때 좀 더 자세한 검진을 통해서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16페이지에 신년 인사회 개최. 우리 내년에는 신년 인사회가 예정이 돼 있나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예, 예정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는 농협중앙회에다 주관을 좀 맡겨서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직접이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관단체명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직접 이 경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아니요, 기관단체명부는 시민 참여의 장 마련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따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행사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정희
박정희총무팀장
신년 인사회 행사비로만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행사니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총무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은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오영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9쪽입니다.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056만 6,000원이 감소한 59억 4,686만 8,000원으로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구리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구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및 제공은 공약사업으로 메타버스 체험존 구축을 위한 인테리어와 탑승형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장비 도입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 사업으로 빅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473만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교육비 480만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관리사업으로, 530쪽입니다. 활용 역량 강화 교육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수수료 486만 9,000원, 홈페이지 웹서버 라이선스 구입비 2,850만 6,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분담금 1,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3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대응하고 웹 최적화, 웹 접근성 등 법령, 지침 준수와 보안 취약점 개선 등 유지관리와 콘텐츠 재배치 및 디자인 개편, 민선 8기 열린시장실 개편, 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 제작과 8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사회조사를 위한 매칭 비용으로 도비 1,263만 7천원, 시비 3,233만 6,000원으로 총 4,497만 3,000원을 조사요원들의 수당과 조사 용품, 답례품 및 홍보비로 편성하였고 하단 별도의 시 자체 예산으로 조사표류 인쇄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비와 사회조사 안내문 우편 발송비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와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에 대한 조사 비용으로 7,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사요원 수당과 사무용품비, 안내문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리시 통계연보 제작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클라우드 행정 구현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8억 5,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1억 1,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3억 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하단에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등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2억 6,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3쪽입니다. 5개 행정복지센터 UPS 축전지 교체 비용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통합관리센터 운영으로 디스크 백업시스템 유지관리비 2,101만 8,000원. 중간 부분입니다. 온나라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군 분담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매체 소통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메신저 고도화 사업비 4,200만원, 행정메일, 메신저 유지관리비 673만 2,000원,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비 4,000만원, 공간정보 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900만원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896만원, 지하시설물 DB 유지관리비 5,500만원을 편성하고,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위탁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공간정보 활용 전용 단말기 구입과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혁신 가속화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단위 사업비로 총 10억 3,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IT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비용 3,500만원,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는 23종의 정보보안시스템 및 1,400대의 단말기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원, IT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파일백업서버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사이버 보안으로 서버 및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비 4,900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5개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960만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 문서작성,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1억 6,339만원을 편성하고 PC, 노트북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교체에 4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총 19억 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회선 운영에 통합 통신회선 요금으로 11억 5,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통신회선요금에는 인터넷 전화요금 및 방범용 CCTV, 공공와이파이 회선료와 SMS 문자 발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정보통신 시설 운영을 위해 2억 8,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장치 탐색 수수료, 전화 연결 안내멘트 음원 제작, 통신실 소모품으로 1,1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및 암호화 장비, 정보통신 보안장비와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등에 2억 2,865만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된 홈페이지망 방화벽 2대 교체 구입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구축 운영으로 마을버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비 1,414만 8,000원, 전통시장, 공원 등 테마특화거리 공공와이파이존 구축비 3억 6,000만원, 공공와이파이 인증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단위 사업으로 총 14억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9억 6,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복사기, 정수기 임대비용과 537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 통합관제센터 서버 원격 접속 통제 에이전트 라이선스 구입 등에 6,585만 1,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총 8억 9,482만 7,000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CCTV 확대 설치 사업으로 방범용 CCTV 10개소 신규 설치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CCTV중 객체 식별이 현저히 낮고 성능이 낮은 94대의 카메라 교체, 36대의 허브 교체비로 4억 9,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7,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534쪽에 보면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해 가지고 9,6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산하기관 5개가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문화재단, 구리시 청소년재단, 구리시장활성화재단 맞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출자해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는 기관단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조직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전산이라든가 통신 분야 조직인력이 거의 1명 수준 뭐 이렇게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안내, 매뉴얼, 교육 이런 거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많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어쨌든 우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53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 신규인가요? 교체하는 게 상당히 많고 신규 설치도 하네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32대, 62대, POE허브 교체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신규 설치는 그 10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곳을 저희가 확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성능개선은 기존에 카메라들이 노후가 돼서 조금 관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카메라, 고정카메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그 카메라만 교체하는 부분이 되고 그 허브 같은 경우는 함체에 몸에 붙어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거는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CCTV에 있는......
경애
양경애위원
한 몇 년 정도 썼어요, 이거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통상 저희가 내구연수라기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게 한 8년 정도로 보는데 거의 그 이상을 쓰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안 되더라도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좀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보이지도 않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이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10개소는 새로 신규?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곳은 왜 여론이 새로 설치해달라고 연락이 온 곳입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CCTV를 계속 설치는 하고 있는데 큰길이나 많은 길 위주로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조금 사각지대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경찰서 치안협의체에 그쪽에 하면 그쪽에서 회의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설치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530페이지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가 22년 홈페이지 회원제 폐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자정보법 추진 근거가 제10조라고 돼 있는데 이 홈페이지 회원제가 그걸로 인해서 폐지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증 수수료 인증 그거를 바꾸는 건가요, 이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사실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그전에는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별로 필요는 없고 개인 인증으로 바뀌는 뭐 카카오톡 인증이나 바뀌는 추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면서 올해 4월 11일까지 개편하면서 통합회원제를 홈페이지 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센터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수하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통합으로 구축을 해서 완료를 해서 거기서 접수를 할려고 하면 본인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이게 회원 인증 방식을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통 수강 같은 경우 3개월 단위로 많이 끊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접수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조금 그 인증 비용을 갖다가 감안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어차피 통합으로 해 가지고 예전처럼 동 이런 데로 들어갔던 분리돼 있는 그런 회원들을 이제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한 번에 인증을 받으면 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인증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줬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에 대한...... 그냥 저는 증감 사유 이것만 봐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시청 홈페이지 회원제 가입돼 있던 사람들 그거를 다 폐지시키고 새로 또 인증받고 들어와서 다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렇게 회원제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중복되는 사항인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모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부터 회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고 인증만 되면 되기 때문에 바꾸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예약 포털을 운영을 해서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529페이지 메타버스 서비스.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그 체험존 맞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면 그런 공간에 대한 조성은 있긴 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예산은 따로 분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안 보여가지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공약사업으로 나온 사항인데요. 사실 잘 아실 거 같애요. 메타버스를 통해가지고 뭐 팬미팅도 하고 이런 플랫폼은 저희가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메타버스라는 기술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접근하고 어른이라든가 노인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구축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가상현실 그 스튜디오 말 그대로 체험 공간을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순서가 좀 뒤바뀐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설명서에 보면 탑승형 시뮬레이터 외 5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가상현실 체험, XR글래스 체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메타버스의 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콘텐츠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성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제공돼 있는 콘텐츠를 사실 이용을 해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기계라든가 이런 건 체험형 부스 식으로......
김용현위원장
이미 제공돼 있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장비에 보통 보면은 우리가 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제공하는 그런......
김용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아직 결정이......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서 저희가 나중에.....
김용현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업체에서 그 콘텐츠까지......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장비하고 콘텐츠 일체형으로 좀 구입을......
김용현위원장
같이 구성을 해 주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콘텐츠를 거기다 적용시킨다는 게 좀 의미가 없거나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닐까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디다 설치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체험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쪽을 체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도 갈매도서관 쪽에 그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지만 지역이 갈매동이라 멀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운영을 해보고 조금 더 필요하거나 말씀하신 플랫폼이나 어떤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확대하고 다른 데도 그런 노인 어르신들 시설에도 필요하면 좀 구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답변은 이해하지만 당초에 사업목적을 명확히 질의를 하시고 어차피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구성이나 그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설비까지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만 봐서는 어떤 콘텐츠를 지금 운영하실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으신 거 같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아니, 한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다른 데 갔다 오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저기 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리고 533페이지에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공간정보 활용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유지관리 이 3가지 항목을 물론 전년도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같은 경우는 서버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맞나요? 그리고 활용소프트웨어 구입은 뷰어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그런데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면서 유지관리까지 비용이 책정되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말씀하신 대로 연간 사용권입니다. 아크 지아이에스라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사용권이고요. 공간정보 활용소프트웨어는 이번에 공간정보 고도화사업도 하고 다른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2차원이나 3차원 말씀하신 대로 구현해서 볼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러면 엔진이 다른 거예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틀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아크 지아이에스라고 이미 공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이고......
김용현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 아크 지아이에스는 알겠는데......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두 번째 활용소프트웨어는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저희가 그거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찾아 가지고 한 2개 정도 있는데 비교해서 사용을 해 볼려고 하고자 합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는 서버 라이센스고 하나는 리스너 그러니까 뷰어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지관리는 뭘까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위에 거는 상용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밑에 거는 응용소프트웨어죠. 개발소프트웨어. 공간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지도 활용 시스템이나......
김용현위원장
그거를 엔진으로 기반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리인가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명은 어떻게 되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명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인허가 시스템 뭐 지도활용시스템, 통합DB도 있고 도로 상·하수 전용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지금 해놨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거는 IT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 유지관리 계약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어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시는지.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김용현위원장
예.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목록상에는 그냥 엔진에 대한 유지관리로 지금 비춰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 5,900 정도의 유지관리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퀄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행해야 되는 하나의 민간위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약서 내역서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리고 공공와이파이가...... 536페이지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마 특화거리 공공와이파이존. 이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는 문제는 해결한 건가요? 하나의 와이파이존으로 구성되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전부터도 검토하고 있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해서 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끊김이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리도 있기 때문에 존 방식이나 뭐 지금은 스팟 방식으로 하나씩 하면서 가면서 끊어지고 여기서 연결되면 걸어가면 끊어지고 그랬었는데 존 방식으로 해서 링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거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거리에 얼마큼 할지 또 돌아가는 부분에는 또 그렇고 건너편까지 크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해가지고 구축을 하는 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금액을 보니까 전문적인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워낙에 넓습니다. 테마 특화거리로 했었던 거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고 전통시장하고 공원하고 공원 한 네 군데를 생각해서 올해는 지금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위원장
일단은 타 지역사례 한번 보시고요. 서울 청계천 같은 메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끊김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윤경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대익 계약팀 선임 주무관입니다. 오세원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881억 6,619만 7,000원으로 2022년도보다 103억 5,074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추진으로 2022년 예산보다 359만원 증액하여 4,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2022년 4월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2023년부터 5명에서 6명으로 1명 정수 증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 및 결산 추진으로 통합결산서안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자입찰 수수료 840만원 포함 1,01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2쪽부터 543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로 2022년보다 16억 2,120만 7,000원 증액된 44억 6,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기간제 8명 인건비로 2억 6,89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9억 7,047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 사항으로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 및 화장실 용품비로 3,648만원을, 시청사 및 의회 별관 비데 렌탈비 및 인창문화센터 정수기 렌탈비로 2,498만 9,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5쪽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17억 7,1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으로는 본관 및 별관, 인창문화센터까지 포함한 전기요금 5억 6,933만 8,000원과 상·하수도요금 4,916만 7,000원, 도시가스요금 1억 4,105만원, 각종 공제회비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5쪽입니다.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건물 유지비로 7,800만원을, 공공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9,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추가 세부 사항으로 인창문화센터 청사 관리 및 청소용역비로 2억 1,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일러·냉각탑 등 각종 재료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행정복지센터를 구리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7억 9,176만 5,000원을 반영하고, 2023년 3월 개청 예정인 갈매동 복합청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비로 6억 9,645만원을 편성하여 시설 위탁관리비로 총 14억 8,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공청사 조경관리비로 2,200만원, 시청사 내 체육시설 신축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 기계설비 성능 검사비로 3,300만원, 시청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부서 효율적 재배치 관련하여 이사비용 등 환경개선비로 3억 6,092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리아트홀 내 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중앙통제실 자동제어장치 노후화로 인한 개선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1층 민원실 냉난방시설이 2010년 설치로 노후화 되어 교체공사비로 7,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또한 인창문화센터 2009년 설치되어 노후되고 내구연수 초과된 시스템에어컨 냉난방 16대 교체공사비로 8,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35만 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시청사 중앙통제실 영상감시장치가 2012년 설치로 노후되고 내구연수 초과되어 교체 비용으로 615만원을, 그리고 청사 내 민원 출입이 많은 7개소에 미세먼지 흡입 클린매트 설치로 쾌적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설치비 6,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차량 관리로 1억 6,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및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 유지비로 1억 5,77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 및 시유재산 감정평가료, 측량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수당,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 등 자체 공유재산 관리로 2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인창동과 갈매동 청사가 신축하여 입주함으로써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두 곳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으로 7,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RFID 물품관리 소모품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RFID기반 자산관리시스템 노후기기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부터 549쪽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비로 3억 9,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어린이집 관련 방염 브라인드 설치 및 간판 등 운영비로 4,500만원을,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 시설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및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개청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4,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4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초에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관련하여 설계 공모 예정인데 설계공모위원회 위원수당 350만원과 설계용역비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성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원금 지원으로 6억 6,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총괄 기본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1억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부터 580쪽까지는 인력 총 운영비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55억7,608만 3,000원이 증가한 814억 8,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부 단가 등 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 설명이 있었는데요. 우리 551페이지 인건비 부분 다시 한번만 확인 드릴게요. 아까 우리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냐고 총무과에 질문을 드렸는데 7,000억 정도 답변 주셨거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우리 자료에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8,000.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7,000억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 700억.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 700억.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700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총무과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이게 인력 예산 편성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편성은 하고 지금 이제 지출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서는 또 회계과로 돼 있어서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예산이 한 7,500 정도 됐었습니다. 750만. 올해는 814억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아까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신 건 인력 운영비 총괄로 답변해 주신 거고 방금 제가 질문드린 건 인건비 부분.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은 거 같애서 다시 한번 여쭤볼려고요. 544페이지에 도시가스 연료비가 이게 작년 대비 한 6,000원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가스비가 인상돼서 그런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LNG 가스 요금이 엄청 올랐고요. 환율 급등으로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47% 정도가 요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분도 저희가 지난번 3회 추경 때 좀 올렸고요. 내년도도 그래서 그 정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인창문화센터 청사 관리가 별도로 뭐 바꾼 게 있나요? 이거 갑자기 왜 확 올라갔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쪽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창동 문화센터는 저희 회계과랑 작은도서관 하고 공부방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고요. 또 거기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거는 인창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또 야간이나 휴일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공부방 인력을 저희가 이쪽 저희 회계과로 다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단체에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만 하고요,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저희 회계과에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3명이 운영하던 거를 한 6명으로 인력이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주말 시간도 좀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인건비 증액인 거네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아마 공부방 운영비 인력비가 좀 줄어들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쪽에서 줄어든 게 회계과로 넘어온 거라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창문화센터가 이렇게 계속 보이길래. 시스템 냉난방비도 갑자기 교체를 하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전반적으로 거의 뭐 리모델링 수준으로 새로 하나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회계과장께서는 2023년도에 부시장이 언제쯤 임명될 계획인지 모르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측할 수 없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성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갑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정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정숙 여권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3쪽입니다. 2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008만원이 증가한 3억 3,39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및 신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전년 대비 277만 7,000원이 감소한 5,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생활민원 가이드북 제작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에 1,683만 9,000원을,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신규 사업인 국민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으로 연 2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에 2,148만 9,000원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세부 사업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5,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내·외부 안내판, 그다음에 창구별 명패 등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위 현수형 간판 등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3,129만 3,000원이 증가한 3,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까지는 국비 예산은 인건비만 지원되고 세부 추진 예산은 지원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3년도부터는 국비 예산은 사업 추진만 지원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9만 8,000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544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저것도 감안해서 이게 계상되는 건가요? 민원상담관.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전혀 그것하고 관련 없고요. 관련 없고 민원실에 노후화 돼 가지고 시청 개청 이후에 민원실이 보수가 되질 않았어요.
정은철위원
그런데 행복소통관에서는 이제 민원상담관이 앞으로 내년부터 이게 예산이 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민원실에서 근무하신다고 계획돼 있지 않나요, 혹시?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요?
정은철위원
예.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정은철위원
2명이 민원실에서 계신다고 그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2명 정도가 내려와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자리 그런 거는 다 감안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예, 상담실을 이용해서 민원 상담을 하면 되니까.
정은철위원
어쨌든 그걸 감안해 가지고 또 많이 계상을 하시나요?
갑성
윤갑성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것과 관련 없이요. 우리 민원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숙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943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4,674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지적행정 선진화 및 신뢰도 제고는 전년 대비 1,608만 6,000원이 증가한 4,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영구 지적기록물 DB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설치 구입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고객 만족 토지정보자료 제공에 3,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및 오류자료 정비를 위한 업무 보조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하단의 세부 사업 지적관리는 100% 국고보조 사업으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정비사업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세부 사업 시민 공감 지적 재조사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3,711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1,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주요 감소 사유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전년 대비 1억 3,809만 6,000원 감소한 9,895만 6,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은 100%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64만 8,000원 감소한 3,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 감소 사유는 지적 재조사 측량비로 전년 대비 1,197만 9,000원 감소한 3,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세부 사업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는 전년 대비 3,216만 8,000원 증가한 6,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 사유는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예산 편성과 입체 주소 도입에 따른 도로명주소 기본도 DB 구축 예산 증가로 3,2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행정안전부 일괄 위탁사업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주소정보시설 관리는 전년 대비 1,186만 6,000원 감소한 6,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사유는 사물주소판 시설관리자 부담과 신규 확충량 감소에 따른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세부 사업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소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내지도 제작비용이 감소한 부분인데요. 2022년도 제작한 제작자료가 있어서 소진이 되면 향후 소진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세부 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 사업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전년 대비 2,320만 1,000원 증가한 2,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2023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 정수 승인에 따른 인건비로 2,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 부동산 거래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전년과 동일한 3,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부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100% 국고보조 사업으로 1,7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150명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13만원이 증가한 4,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이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주소정보시설 관리 쪽이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구리시 시의회가 주소검색 한 번 해보셨나요, 혹시?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구리시의회로는 저희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정은철위원
보면 도로명주소로 딱 나오면은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하고 딱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건물 번호를 부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려운가요, 이거 분리하는 게?
지연
이지연지적재조사팀장
일단은 구리시청 같이 건물별로 부여를 하기는 현재 건축물대장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개별건물로 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부여가 가능할 거 같고요. 만약에 건축물대장이 구리시청과 같이 하나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분리는 어려울 거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소속을 얘기하셔야 돼요.
재연
이재연지적재조사팀장
죄송합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지연입니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뵌 김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소정보시스템은 어쨌든 가장 가까운 내부부터 분리가 될 수 있는 거면은 여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적 재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이게 과거 일본 동경원점 그 기준에서 세계표준으로 지금 변경하는 작업이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김용현위원장
디지털 전환으로 하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여기 보면 기준점 측량도 포함되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기준점 측량하는 부분도 반영되는 거죠.
김용현위원장
맞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세계측지계로......
김용현위원장
그 동경원점 기준에서......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전 세계 기준 세계측지계로......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세계 공통 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맞죠?
진숙
엄진숙토지정보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왕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