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문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 가지 의회에 오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문서 목록하고 사본을 제출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서 및 출석 요구자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출석 대상자와 출석 일시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대상 증인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김*식, 김*길, 최*보, 김*열.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의 김*철, 손*향, 김*완, 임*신, 심*석, 김*제. 집행부 공무원 엄정규, 강순구이고 출석 대상 참고인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안*호, 사업시행사의 민*웅이며 출석 일시는 2022년 12월 14일 오전 10시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요구 등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조사특위에서 다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방금 말씀드린 협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말씀드린 협의 결과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