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2건으로 먼저 2023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시고 다음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진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연간 의회운영의 일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3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9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첫 임시회인 제254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구정 설이 1월 22일로 1월에 들어 설날 이후로 첫 임시회를 계획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삼사하겠습니다. 다음 제25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 열어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는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56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으로, 제257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58회 정레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집행부의 집회요구나 의원님들의 연수, 교육, 의정활동 등으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00일까지도 괜찮고 본회의 의결이 있으시면 100일 넘어서 연장도 가능하십니다. 추경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7월에 있었는데 코로나 추경으로 지난 2년 동안은 4월에 국도비 추경이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치가 않다고 해서 특별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이 또 따로 없으면 예전처럼 7월에 1차 추경이 있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68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4887만 4000원보다 6억 19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장애의원보조원 인건비 1856만 4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8412만 원, 의회 직원 출장에 따른 국내 및 국외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630만 원, 의원 국내ㆍ외여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17억 1137만 7000원, 의원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432만 1000원 등 총 18억 8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속기보조입력원 인건비 3152만 3000원,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670만 원, 다음 4페이지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수집 관련 출장여비 260만 원, 업무추진비 540만 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356만 2000원 등 총 7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홍보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ㆍ광고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회 홍보안내게시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 의회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3억 원 등 총 4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성과상여금 7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써 신문 구독료ㆍ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770만 2000원, 의회사무국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580만 원, 업무추진비 1182만 6000원, 직책급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 등 총 1억 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이 있는데 전년도는, 올해 2022년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월정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자문료 건당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문변호사로서 의회자문변호사라는 자부심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이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정으로 2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도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문할 수 있는 여건도 더 나아지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럼 자문변호사가 지금도 2명입니까?

예.

2명인데 건당 이렇게 주고 있고 지금 월정수당을 주자고 하고 있네요?

예.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월정수당까지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전까지 비교를 하면 한 4~5건 정도는, 평소에도 6건

그러면 2022년만 1건이고?

예.

그럼 20년도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20년, 21년도

그 앞에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매년 보면 한 4~5건 이상은 됐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4~5건 해도 보통 보면 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월정수당을 지급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사실 고문변호사라 해가지고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변호사 활용이라든지, 말에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데 실제로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월정수당을 주면서 어쨌든 고문변호사를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더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건수가 많이 없는데 굳이 2명까지 둘 이유는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1명만 두면 안 됩니까? 만약에 소속감이나 그런 걸 두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규정이나 이런 데

2명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조례상에?

예.

2명을 둬도 건으로 하고 굳이 월정액을 줘야 되는 건 조례가 없고?

예.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2022년도는 광고료 20회로 해가지고 1건당 110만 원에 해서 2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이것도 좀 많이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내나 신문광고비만 했는데 올해는 인터넷, 뉴스, 통신사 등 해가지고 2800만 원을 더해가지고 5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솔직히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2023년은 긴축재정도 다 운용하고 있는데 증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 홍보료가 6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저번에 회의할 때 한번 운영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본청에 그래도 의회 의원분들 활동하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료가 10%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돼면 6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가 지금 언론사 같은 경우 메이저급이라고 하면 조금,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사 외에도 사실 인터넷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 가지고는 20군데 정도밖에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잡히면 그래도 최소한 배 이상은 홍보가 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홍보도 좋은데 전년 예산 대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 또 증액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 성과상여금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직원 같은 경우 본청에서,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계속 지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이게 혹시 차등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S등급부터 해가지고 B등급까지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표창장 제작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우리시가 탄소중립 행정수칙이라 해가지고 10가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여기 보면 표창장, 임명장은 종이나 아니면 모바일로 대체한다고 탄소중립 때문에 이런데 행정수칙에 어쨌든 이게 포함된 부분에서 개당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동참해서 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표창장이 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보통 단체나 이런 데 행사를 할 때 의장님 표창 요구를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바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임용장이라든지 상장은 모바일로 전부 다 전달을 하거든요. 하는데 일반 민간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종이로 된 상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해에 거의 200매 정도, 이렇게 저렇게 종이로는 표창장이나 임명장 같은 게 수여가 되는 양이 보통 200장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상장 나가는 부분도, 임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원분들한테나 우리 시의원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요즘에 거의 모바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모바일로 나가지는데 의장님 상장 요구하는 부분이 대부분 일반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실 모바일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수칙이 엘리베이터마다 붙어있고 많이 실천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 의회도 앞장서서 실천이 되는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회하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