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홍억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전홍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전홍억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내년 환경과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597쪽 그린리더 지원사업에 재활용품 교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1,820만 원 이게 전년보다 인상이 된 건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재활용품 교환사업이 동마다 페트병 수거하면 쓰레기봉투 주는 그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요.
인서
박인서위원
동에 페트병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 사업인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디에 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린리더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페트병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교환하는 그 사업이 있고 또 다른 폐건전지나 형광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답변이…….
인서
박인서위원
폐건전지는 뒤에 있는 것 같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페트병 수거하면 쓰레기봉투 주는 그거는 몇 쪽에 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서
박인서위원
597쪽 이 사업이에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1,820만 원이었어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잠깐만요. 예, 그린리더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에는 920만 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아시네요. 이 사업비가 동마다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린스타트 실천결의대회, 왜 그린리더는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가죠? 다른 단체는 보통 결의대회 실천대회 하면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린리더만 500만 원입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 금액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지 아니면 많은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캐치는 못했지만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라서 특별히…….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다른 단체는 900만 원, 1,000만 원 줘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5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환경 관련해서 그린리더나 자연보호 그쪽과도 다 연계해서 그분들도 하고 있지만 동에 가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린리더 회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천결의대회에 5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행사 규모라든지 행사 내용, 단체 회원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행사라기보다 그냥 실천결의대회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보조금은 각 단체행사 내용에 따라서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분들은 돈에 따라서 행사를 해요. 예산에 따라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내려오면 이 행사밖에 못하고, 예산이 다른 단체처럼 9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합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행사 지원하는 금액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행사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단체랑 형편을 맞추어서 주셔야 합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보니까 작년에도 500인데…….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0 줬으니까 올해는 올렸어야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단체에서도 보니까 신청하는 금액도 그 금액이고 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단체에서 그럼 2,000만 원 올리면 2,000만 원 주실 겁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행사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 규모, 성격은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요. 예산을 줘보세요, 이분들 풍성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는 1,000만 원 주고, 이 단체는 500만 원 주고, 이 단체는 1,500만 원 주고, 제가 예산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들도 앞으로 행사 내용 등을 잘 검토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는 추경에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폐건전지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지를 갖고 오면 보상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디로 갖고 와야 되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로 가지고 오면…….
인서
박인서위원
동사무소로 몇 개를 갖고 오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건전지 기준으로 할 때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한 세트를 내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세트라는 건 10개를 준다는 거예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2개.
인서
박인서위원
2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이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작은 거 AA 있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큰 것을 가져오더라도 지급하는 건…….
인서
박인서위원
10개를 가져오면 준다는 거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세대가 1,562세대인데 폐건전지 수거함이 우편함 옆에 붙어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열어보면 한두 개씩 갖다 놓고 거의 없어요. 보상기준이 그런 것을 주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가정집에서 폐건전지를 10개 모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누가 모아놓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들 버립니다. 귀찮거든요. 그리고 폐형광등도 마찬가지예요. 폐형광등 무료로 수거한다고 하지만 폐형광등 거의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폐플라스틱 이런 것도 물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폐건전지 부분은 가정에서 누가 그것을 10개 모아서 동사무소에 2개 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 보면 수거함을 보니까 100개인가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경비실 귀퉁이 바깥에 보면 플라스틱 박스 거기에 버리게끔 되어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버리겠지만 그게 안 돼요.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보상기준을 만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린리더에 폐플라스틱을 수거할 때 그런 부분을 따로 그쪽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갖고 오면 거기에 폐건전지로 맞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고 오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갖고 오지 누가 차타고 일부러 동사무소까지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보면 사실상 가정에 건전지도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TV 리모컨 등에서 폐건전지가 몇 개씩 나오면 공동주택에는 아까 말씀대로 관리실 옆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지 그것을 몇 개 모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종량제봉투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가정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형광등 말씀도 하셨는데 형광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사실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광등이나 폐기물,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기보다는 공동주택에는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그린리더 회원분들이 어차피 폐플라스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전단지 이런 것도 좋지만 전단지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동별 관변단체 회의 때 동 공지사항에 홍보를 해서, 그린리더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한다는 것을 홍보하면 그나마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앞으로 단체 회원들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폐형광등은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폐형광등을 별도로 수거하는 이유가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은 때문에, 일본에서 생긴 미나마타병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에 있는 LED 같은 경우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별도로 수집해서 김해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 가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은이 함유된 형광등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박인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팩트는 수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동네에서나 대형 아파트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대부분이 몇 년 전부터는 LED를 쓰지 않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다 바꾸어서 많이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LED 등기구들이 등이 나가서 교체할 시점이 되면 이 등기구들은 지금 따로 모으지 않잖아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유리와 고철로 분리를 해도 인체에 유해한 것이 없어서, 과거에 오래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으로 호흡기 질환에 극심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 한 거고요. 지금 위에 있는 LED 같은 경우는 수은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철과 유리로 분리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보통 주민분들이 이걸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십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LED 이것도 일반 오래된 구형 형광등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아파트는 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같이 해드립니다.
김장호위원장
LED 모으는 재활용 상자가 따로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LED만 따로 모으는 상자가 있지는 않고요.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폐형광등 모으는데 같이…….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폐형광등 따로 건전지 따로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LED 등기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김장호위원장
LED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법상에는 없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재활용 가능한 것은 뒤에 재활용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LED는 상식적으로 정착하는 정착물에 있는, 알루미늄형이라든가 아니면 유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재활용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LED 관련해서 재활용이 안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없더라고요. 궁금해서 금방 질의하시기에 찾아보니까 재활용품 의무대상에 추가가 되었다는데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신지…….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보니까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되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개인이 일일이 다 분해할 수도 없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유리조각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죠.
김장호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남구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입찰 진행 과정이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입찰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2023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안이 오늘까지 공지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 입찰을 하기 위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입찰공고를 다음 주에 낸다는 거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먼저 낙찰자가 2023년도부터 2년간 하게 되는데 올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다른 5개 구군 대비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입찰로 진행되는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수의로 하는 데가 있는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수의로 하는 데도 있고 입찰로 변경된 데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는 입찰로 하게 된 계기는 뭐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입찰과 수의계약이 분명히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에서 입찰을 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입찰공고가 나서 입찰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자격심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업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자격심사제도는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자격심사제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자격심사제…….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데 올해 12월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계약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입찰 기간도 있어서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적격심사는 했지만 자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업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자면 적격심사제도가 시에 있는 제도를 따른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시에서 받아서 하는 금액이 아니고 전액 구비잖아요, 그렇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전액 구비인데 적격심사제도를 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거든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찰할 때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고시가 있고 시 고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부나 시에 고시된 것을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하고 내부적으로 정할 것은 정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시에 고시된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신규업체가 아주 진입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기존 업체들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왜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고 광역시 것을 따르는 지 궁금하다는 말씀인데…….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이 그 질문이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자격심사요건이 있고 광역시, 부산시나 인근 도시 다 똑같습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광역시‧도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리 시의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만든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적격심사제도에서 이행능력 평가가 신규가 이행능력평가를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게 가점만 조금 있을 뿐이지 이행실적평가가 없다고 해서 낙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신규업체는 준비 실컷 해서 제대로 겨루어 보지도 못하고 이행평가에서 5년간의 실적을 보는데 그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남구에서 우리 구비 다 대면서 남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기존 업체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기존 업체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남구민들한테 정말 잘했으면 이번에 공개입찰제도 도입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행능력평가는 우리 구에서는 완화를 해서 신규업체가, 공개입찰제도 2년이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2년 끝나고 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1월 1일부로 시작이 안 되면 공개입찰 끝나고 적격심사 끝나고 그 업체가 신규업체든 기존 업체든 새롭게 시작했을 때 1월 1일이면 원래는 지난달에 끝났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도 다 받아야 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일단 그쪽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업체마다 하고 있는 일이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성
최신성위원
이게 너무 민감한 모양이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고용문제까지 답변하기는 뭐하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 촉박하다는 이야기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은 내년에 청소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12월 초니까 우리도 12월 중순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남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쪽 업계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진행하는 상황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또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 서운하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울산 남구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신성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보면 울주군에 5년간 민간위탁금 75% 인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었는데 남구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오늘 아침 안 그래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 상승률이 15% 정도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15%라는 것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지금 안전기준이 강화되어서 전에는 차량에 2인이 탑승해서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일을 했다면 지금은 3인 1조로 인력을 법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상승률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단가라든가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은 전국에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청소 용역은 3인 1조로 하라는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예나위원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보도에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깨끗한 남구의 환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짜신다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건전지, 폐형광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아파트에 분리수거함이 없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없는 아파트에는 그런 분리수거함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생각이 올라가야 되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타면 안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멀뚱멀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게시판을 보고 하는데 그곳에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이 국‧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11월 이전에 3억이 집행되었고 11월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한다고 되어있고 추경에 2억 6,000만 원을 반납한다 되어있더라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기위원
조건이 저소득층 몇 퍼센트하고 보일러가 몇 년 이상 된 가정에 지원하는 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조건은 저소득층은 65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를 보조해주다시피 하고요. 지금 현재는 6:4의 비율로 해서 이번에 반납한 것은 국비가 60%, 시비가 40%로 보조금이 구성이 됩니다. 10만 원이면 6만 원, 4만 원 되겠네요. 반납하는 것은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 내려주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수요는 일단 충분히 많다는 이야기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증액되어서…….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증액이 1,140만 원 그렇더라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국비와 매칭이 정확하게 안 맞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일반 가정에도, 오래된 노후 보일러가 있는 가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최초는 녹스 질소산화물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기본은 10년 이상 된 것, 요즘은 10년 꼭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가정에 있는 저녹스 보일러가 아닌 것까지 이렇게 완화가 되어서 차츰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대기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도 있고 에너지 효율도 10% 이상 올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기위원
저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폐건전지 사업 하고 이거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이 부분인데 여기 생활폐기물은 전체 14%인데 음식물은 39%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 부분들은 이번에 용역한 결과를 반영해서 정리가 되어있는 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입찰을 붙이거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민간기관이 아니고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대학교에서 직접 이분들이 현장실사도 하고 방문해서 나온 것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에 보면 변경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원래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게 과별로 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 연구용역도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연구용역 원래 당초 계획하고 실제 이번에 결과 나온 것 하고 이후에 변동은 별로 없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입찰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39%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음식물은 왜 39.27%나 되었는지, 아마 용역서에는 내용이 있지 싶은데 제가 본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갑자기 그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 남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방금 뜨거운 감자처럼 최신성위원님 말했던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저도 궁금한 게 있었지만 넘어가고요. 599쪽에 보면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실적이 없었고 이건 지금 시비가 안 내려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과년도에 한 적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코로나 이전에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이지현위원
주로 어느 하천이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하천은 대표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는 여천천부터 해서 진행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여천천 하부에 가면 1사 1하천 해서 표지판은 있고 한데 실제로 이게 여천천 고향의 강 사업해서 그때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운영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각 구역별로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구역별로 19개 구간으로 해서 25∼26개 정도 회사 및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정은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 회사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한 적 있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두드러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로…….
이지현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환경 부서에서는 올해 시에서도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이거는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의지의 문제고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천포럼 회원들과 여천천 청소를 하러 나갑니다. 푯말은 봤지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천천을 사랑하는 단체가 여천포럼이라고 있는데 저는 의원이 되는 바람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1사 1하천 운동을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올해는 활성화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지현위원
지속적으로 여천천을 관리하고 있는 여천포럼이라는 단체와 회사와도 연계를 시켜서 서로 같이 협업해서 여천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여천포럼이 있고 여천천사랑회도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이지현위원
여천천사랑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천포럼이 매주 여천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거기하고 1사 1하천에 해당되는 회사가 계속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회사를 알아봐주셔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지현위원
여기 보면 정화활동 참여자 간식비도 책정이 되어있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내년에는 삭감도 많이 되어있던데 실제로 여천천 정화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는 전혀 이런 간식비 혜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1사 1하천 회사에만 간식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인가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단체에서 하면 단체에서…….
이지현위원
회사의 상황을 1사 1하천을 계속 할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여천포럼이라는 단체와 연결시켜주는 방안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게 있는데 이번에 납부시스템 고도화 한다고 3,300만 원 증액시켜 놓으셨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프로그램이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다가 지금 엣지로…….
이지현위원
예,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전에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이지현위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일회성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106만 7,000원×12월 매월 106만 7,000원이 나가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도화시스템 말고 다시 별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현위원
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매월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라는 의미가 일회성이 아닐까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지현위원
600쪽에 201-02 제일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보통 유지보수비는 위탁업체에 연간 단가계약해서 유지보수비를 드리는…….
이지현위원
그런데 용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매월 나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매월 지급합니다.
이지현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프로그램을 매월 유지보수 한다는 뜻입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1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국장님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매월 유지보수비가 나간다? 1층에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유지보수라 하면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렌털 이런 개념 아닐까요? 렌털을 하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매달 얼마씩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재료비를 저희들이 매달 얼마씩…….
이지현위원
글을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매월 나간다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매월 나간다? 그것도 큰 프로그램도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아마 다른 부서 예산서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니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지현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07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시 매립, 소각장 반입 수수료 등 4가지가 있는데 이게 톤당 단가가 생활폐기물 4만 8,000톤 이게 내년에 1년 동안 예상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나와 있고 단가가 1만 6,800원, 공공폐기물은 단가가 8,400원이고 공사장 폐기물은 3만 5,000원이고 대형폐기물은 1만 6,800원 이렇게 단가가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시 소각장이고 매립장이니까 시에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구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시 소각장은 남구에 있는 성암소각장 말하는 거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지현위원
매립장은 어디에 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매립장도 같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남구에 있는 의원으로 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물론 시 소유지만 성암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 남구에 있는 소각장이고 남구에 있는 매립장이라면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이지현위원
남구에서 소각을 하고 그 소각에 대한 환경적인 책임은 남구가 다 져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지가 있다면 국장님께서도 시에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덧붙여서 성암소각장 주위에 성암야구장이 또 있죠? 그 야구장 소유가 어디입니까? 우리 남구 겁니까? 소각장도 있고 공단 내에 야구장이 있다는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위치가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소각장이나 매립장 반입 단가는 우리 남구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4,800만 원 증액이 되어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예산 짤 때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우리 남구의 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누다가 제가 선진지 벤치마킹 가보셔야 된다 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전에 김예나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 같은데요. 그것은 국내출장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 그쪽으로 갈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갔다 오려고 합니다. 경비는 없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1∼2년 전에 일본과 대한민국의 페트병 재활용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인가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비교해서 하더라고요. 그러고 1∼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페트병 라벨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한참 늦게 시작되는 거죠. 재활용률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이게 안 되어있어서 재활용률이 거의 10∼20%였던 것 같고 하려면 또 일일이 다 떼야 하고 거기에 묻어있는 본드가 있어서 잘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거의 90% 이상 재활용이 된다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일본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1∼2년이 지나야 대한민국에 오고 이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서, 환경관리과가 재활용 하는데 제일 앞장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진지에 견학을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고 남구가 선도적으로 접목을 해서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 남구에 벤치마킹을 오도록 만들면 그게 더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잡혀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1위로 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사용은 일본에서 도 국내 연수 받으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나은 거 같고요. 재활용라벨은 일본처럼 라벨을 물병에서 뗐다, 붙였다 이것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 벤치마킹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남구가 선도하는 도시로 앞장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환경, 교통 이쪽 분야에 정책연수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든 행정자치위원회든 사실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아까 잠시 저희끼리 회의 아닌 대화를 좀 나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인서 부의장님이 부의장인지도 모르고 있고,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방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해 의원의 존재 이유도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오는 부서들도 있고, 교통환경국 국장님만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리고 싶은 말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고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때나 상임위에 부서마다 의원님 방에 다 가서 개별로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안 드리는 부서는 없다고 봐지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예결위에 설명하는 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조서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한테 가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다, 이러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예결위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 드린 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았나, 또 그게 절차상 맞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결정 안 된걸 저희들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는 건, 제가 부서장 할 때도 상임위에서 결정 안 난 것을 설명 드린 적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결위에 가서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을 다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했다면 앞으로 저희들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벌써 인연도 5년이다, 그죠? 저도 재선의원인데 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앞전에 재선의원도 있었고 그분들 초선 때도 그 앞전에 재선의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난다는 걸 저도 솔직히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당이라는 그 미명 아래 진짜 말도 못하고 속앓이, 저는 야당 때가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사실 예우라는 게 있는데 저도 예결위원장 해봤는데 예결위원장을 하니까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도 반대편 상임위에서 삭감 아니면 증액, 신규사업은 항상 종이에 이렇게 해서 그 과에서 갖다 줬어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예우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과장님들이 와서 먼저 사전보고도 좀 해주고 이런 경우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예전처럼 대우를 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임위는 이렇게 안 해봤다 하면 저는 해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도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제가 봤던 것보다 지금 미흡하다는 그것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의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이라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개개인 의원님별로 여는 이렇고 야는 이렇고 이렇게 소홀한 점은 저희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의원님 한 분이라도 빼놓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찾아뵙고 이 예산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방금 전 예결위 이야기하시는데 상임위가 안 끝났는데 예결위를 간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이게 어느 정도 끝나야 저희들 예결위 가서 설명도 드리고 삭감조서가 나오면 계수조정이 됐으면 그 계수조정에 대해도 설명을 드리고…….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여기서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저도 말을 줄이는데 삭감조서 나와서 그러기보다 그 앞에 저희들 있을 때 국마다 예결위원장한테 “이번에 신규사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며칠 남았다고 행자위나 예결위원장이 지금 복건위 이 행사 많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앞전에는 목록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께서 안 하셨다는 것뿐이고 앞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에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재선의원님들은 잘 아실 텐데 솔직히 이번 상임위가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에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과도 있어요. 그런데 복건위에 아예 설명을 안 오시는 과도 있습니다. 있었고요. 저번 2회 추경에 예결위 때도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물론 예산이 삭감된 게 없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고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물론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럼 예결위원들한테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습니다. 남구 전체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산을 들고 있는 그리고 이걸 심의하는 심의의결기관인 의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가는 의원들조차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는 물론 따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다 삭감돼서 올라가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 삭감돼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결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의원들이 바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다들 바쁜 거 알지만 당초예산 심의를 이렇게 큰돈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설명 없이 책만 보고 그리고 지금은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초선의원들이 더 많은 본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7대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재선의원으로서 많이 서운합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하나의 지적이시리라 여기고요.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예산 부서하고 알아보기는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년 하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관례가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이고 화합인데 사실 초선의원들은 계속 말씀했다시피 책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부서에서 해주셔야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이게 잘하는 사업이라거나 문제가 약간 있다는 이런 판단이 안 들겠습니까? 아까 얘기 듣기로 의원 방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과장이 계신다는 소리도 나오고 이러니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황당한 얘기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님만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위생과는 사업도 없고 모처럼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말씀드렸던 거 제가 걱정하는 부분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속을 두 달에 한 번씩 센터에서 나가는데 너무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이 없어서 다들 힘들거든요.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은데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적절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육아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월차를 쓰잖아요? 연월차를 쓸 때 대체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대체교사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연월차를 한 달에 한 번씩 쓰게 되어있고 횟수가 오래되면 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많게는 25개씩 연차가 밀려있고 이러거든요. 대체조리사 지원을 센터에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하는 부분을 조리사로 돌려서 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것은 지침상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급식지원센터에 센터장과도 협의를 해보고 대체교사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제일 좋아요. 보육지원과와도 협의를 해보고, 지금은 원장들과 사이가 좋아서 연월차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은 출근을 하고 반차를 쓰고 월차를 쓴 것처럼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버리면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원장들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예.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621페이지 미용업 영업주 해외 선진기술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미용업 영업주들이 신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미용제품 견학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전국 미용협회에서 주최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한 번씩 가거든요. 올해도 12월에 갈 예정으로 있는데 매년 국내를 가다보니 해외 일본이 아무래도 미용기술이 잘되어있다 보니까 2018년에 일본 오사카에 열다섯 분이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았고 배울 것이 많았다. 4년 전에 한 번 갔는데 내년에도 한 번 갔으면 좋겠다는 미용협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 국내 가지 말고 해외 오사카로 3박 4일 가면 기술도 배우고 또 실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볼까 싶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또 오사카로 가네요? 오사카가 미용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매년 9월에 국제미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미용박람회를 참관하러 가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거기 갔다가 거기서 실습까지…….
김장호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참관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실습까지 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4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4,513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964만 원, 지출 1억 6,6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억 4,364만 원이 증액된 12억 8,877만 3,000원입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 이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점포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3,060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5,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22년도 민간융자금 미집행액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참여자 명절선물 구입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자활사업 참여자 송년의 밤 행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01-01 민간융자금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점포보증금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일반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5,260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8,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401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00만 원, 지출 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1만 4,000원입니다. 42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일가정양립과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201만 원이 증액된 5억 1,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224만 원이 감액된 5억 4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계획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일가정양립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01만 원이 증액된 5억 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 4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금조성은 위원님들이 솔직히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게 현재 농협에 금리가 몇 %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2.3%가 하나 있고요, 3.32%가…….
인서
박인서위원
2.4%?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2.37%, 그다음에 3.32%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32%도 정기적금이에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 단위로 정기적금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2.37%는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1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왜 금리가 달라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치하는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보통예금은 없나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보통예금은 지금 0.1%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금리가 많이 낮잖아요, 그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서 의원님들께 수첩 주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자기네들 금리가 낮은 부분은 올 연말에 금리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안 끝나도 금리 인상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적절하게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예치금 회수가 증감 부분에 있어서 많이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금 중에서 1억 융자가 되어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1억?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1억만 융자되어 있고 회수되는 것은 점포 임대료 1억이 나가있는데 남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그게 사업단이 폐쇄되거나 다른 데 옮기거나 할 때만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돈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치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치금이 적어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세입,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가로 세로를 맞춰놓은 거고요. 나중에 결산될 때 되면 바르게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학자금 대출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금대출 해주잖아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나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학자금은 전액 무료이니까 없고 창업자금도 나간 게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나간 게 없어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루트 쪽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으니 이 기금 이율이 2%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창업자금이나 학자금 대출은 전혀 신청된 게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제일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 어떤 거예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료와 자활참여자들 명절 선물, 송년의 밤 행사 이렇게 나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송년의밤 행사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인서
박인서위원
비교 증감에 2,800만 원…….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삭감이 왜 되었냐면 전문인력을, 인건비로 1명 나갔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는 3,00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자활사업단 국비예산으로 쓸 수 있게 바뀌어서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 삭감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로 나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자활기업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에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학자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없어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학자금 대출은 보통 대학생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대학생도 수급자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 안에서 대학생이 거의 없지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학자금도 학교에서 지원해 주니까 실질적인…….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학자금 관련해서는 기금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맞는데 법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상위법에…….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상위법도 조만간 바뀌겠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자금은 예치금 회수 부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감 부분에 있어서 224만 원인가요? 이것은 왜 잡아놓으셨나요? 그거랑 비융자성 사업비 있잖아요? 여기 부분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자가 800만 원 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로 600만 원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그 차액으로 200만 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비 융자성 사업비가 그럼 600만 원에서 지출 부분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치금 회수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형평성을 맞춘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 들어온데 대해서 그 금액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올해는 6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400만 원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 당첨금을 주고, 이자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더하기 빼기하면 남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자에서 준다는 거는 여기 이자수입에서 준다는 거예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원래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 발생이 해마다 다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자수입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여기서 하겠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 이자로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잠깐만요. 그 뒤에 45쪽에 보면 지출계획서에 400만 원 잡혀있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이 4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전에 설명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아시겠어요?
김장호위원장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7대 때도 질의하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조례와 예산서에 지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를 토대로 질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나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금은 설명을 해도 위원님들이 예산보다는 조금 덜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에 제가 조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7대 때에도 예를 들어서 조례가 ‘아’, ‘어’ 가 다른 부분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조례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35페이지 지출계획 주요편성 내역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송년의밤 행사비와 명절 선물 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금운용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주요 지출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일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나가는 명절 선물이나 송년의밤 행사는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적인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의 주요대상이 이 사람들입니다. 보통 수급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남구 전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400명은 국비를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서, 수급자 보장받는 조건으로 일을 해서 노동의 임금을 가져가니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방향이나 취지, 목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목표에 맞게끔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큰 차원으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항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설명을 들어도 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나, 통상적인 회계로 써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니냐 싶은데 기금으로 하는 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사비나 이런 부분들도 광의의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까 전에 예를 들어 그분들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들은 한 번씩 우리 국, 울산시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따지면 실제 매일 일하는 자활참여자들이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행사는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우리 구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마 전국적으로 조례나 예산서를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대동소이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부기명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거나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42쪽 양성평등기금에 지원대상이 여성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억을 들여서 기금을 많이 냈는데 해마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해마다 이자가 다른데 그 이자로 여성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질의하신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여성시설이 많습니다. 성매매 피해업소나 남구 사회복지관이나 YWCA 이런 단체들이 공모를 넣습니다. 넣으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이자 400, 600, 800만 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나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고 우리 조례도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조성을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2년도부터 15년 3개년 동안 5억을 조성해서 매년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성인지사업비가 있잖아요? 성인지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성인지사업비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
인서
박인서위원
이자로 그런 단체를 한다는데 굳이 그런 데에다가 5억씩이나 되는 돈을 조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따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금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다고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전반기 때 여러 가지 기금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기금이 있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에 기금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들은 정리를 다 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양성평등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위법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우리 국에서 남겨놓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양성평등기금은 남겨놓아야 되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지도 모르겠으나 박인서위원님 말씀대로 재선의원 두 분만 지금 질의하시고 초선의원은 전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회계분야에서 일을 하고 온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 그나마 이해가 빠를 테고 한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다고, 아까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다들 언짢으신 분위기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지역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운용총칙,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2,641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억 4,600만 원, 지출 5억 2,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7억 2,400만 원 증액된 31억 5,041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남구 내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1억 5,474만 원 증액된 24억 2,641만 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은 재난 예방ㆍ복구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4억 5,700만 원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수ㆍ보강 3,200만 원, 삼산ㆍ여천배수펌프장 분해정비 공사 3억 원, 삼산ㆍ여천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용역 2,500만 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5,0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602-01 일반예치금은 정기적금과 보통예금으로 11억 5,402만 원, 602-02 의무예치금은 법정 의무예치액으로 적립액 누계의 15%인 19억 9,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4억 448만 원이며,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490만 원, 지출 1억 5,06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878만 원입니다. 62페이지, 기금재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이며, 지원기준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노후간판교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보수 및 확충 등입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ㆍ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3-05 기타수수료는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8,000만 원이며,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202만 원 증액된 490만 5,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02 기타과태료는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과태료 6,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4-01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287만 원 감액된 4억 448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관리 401-01 시설비는 부족한 광고물 게시시설 확보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설치비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비로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201-02 공공운영비는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 시스템 임대료와 통신료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6-01 재료비는 벽보부착방지판 설치비로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여유자금예치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585만 원 감액한 3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시설비가 지출액에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구호물품부터 배달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내년에는 코로나 관련한 금액은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코로나 관련 예산은 재난이라서 이만큼은 내년에는 발생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재난 관련 기금 목표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에서 이번에 이태원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여기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례비 1인당 1,500만 원과 재난구호금 2,000만 원 해서 7:3 비율로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30%가 나중에 이 기금으로 지출이 되겠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기금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세출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렇게 삭감돼서 만약 내년에 또 그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놓은 사항인데 그럴 때는 또…….
인서
박인서위원
기금이 의무 예치액의 15%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56쪽에 보면 총 기금을 조성한 금액이 맨 밑에 있는 그 금액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여기 일반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11억 5,000만 원 이게 일반예치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의무예치금 이건 98년부터 2022년까지 전입금의 15%를 의무예치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31억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에서 내년에 사업비 5억 얼마를 빼고 나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5%라는 기준이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지침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산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기금들도 이렇게 지침에 몇 퍼센트라고 다 명시가 되어있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다른 기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이자수입이 여기 정기적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금리가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게 1.38%인데…….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게요? 정기적금이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정기적금. 이게 1년성 단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자가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일단 1.38%를 해놨는데 내년에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3%에서 4%정도 이자가 재계약을 할 때 나중에 내년 말쯤 되면 수입 부분이 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실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38% 전부 다 지금…….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올해도 1.38%, 내년 계획도 1.38%인데 내년에 구금고와 계약을 할 때 되면 지금은 3∼4%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 조금 넘게 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수입 계획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마 금리는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과마다 기금액의 이율이 다른가요, 국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정기적금 이율이 2.37%, 3.31%라고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리 편성이 되는데 아까 1년짜리가 3.31%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1년짜리가 1.38%라 하니까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건 아직 금고하고 계약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넣을 때 새롭게 계약하면 지금은 최소로 1.38%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똑같죠. 우리 구금고에 예탁하는 건 기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리 기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나 예탁기간이나 이런 거에…….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에 따라서 금리기준을 달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가입한 날짜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달라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입한 날짜에 따라서…….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6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뿐만이 아니고 보수교체사업도 여기 해당되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당되는데 전년도 책자에는 보면 기본방향 개요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번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보수교체사업을 광고물 옥외간판, 이게 옥외간판이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하는 거는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노후간판 교체라든지 벽보부착방지판이라든지 이런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후간판 보수교체를 한다든가 새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기준은 과장님 어떻게 되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노후간판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기준은 자가냐 임대냐 그다음에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영세하냐 좀 덜 영세하냐, 간판의 노후상태 등등을 따져서 저희들 배점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어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광고심의위원회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렇게 1년에 교체사업을 하는 건수가 많나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올해 해보니까 46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지원한 거는 24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거든요. 조금 덜 해도 계속 새 걸로 교체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노후상태를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6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에서 180만 원씩 12개월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불법광고물에는 각종 전단지나 유인물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우리가 등록을 하면 그 전화가 계속적으로 울려서 아예 그 전화 자체가 불통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 성매매업소나 각종 불법업소 그런 거는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 전화번호는 아예 불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거는 우리가 전화를 20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게 한다든지 5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게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전단지를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 불법광고물 근절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신료하고 시스템 임대료하고 월 1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기계 장치네요? 기계로 전화를 계속 하게끔 한다는 거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전화가 계속 울리도록 해서 아예 전화 연결이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용어 관련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56페이지인데요. 일반예치금이 정기적금,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임금택위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시로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되어 바로 적금을 깨버리면 이자가 손실이 되고 하니까요.
임금택위원
그렇죠. 정기적금은 1년간이라는 그 기간이 되어야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런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이게 정기적금이 아니라 정기예금 아닌가요? 적금은 매달 불입을 하는 게 적금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용어가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을 세우면 100% 다 집행을 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옥외광고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세출에 편성을 하면 거의 100% 집행은 다 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조금 배운다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22년도 말에 조성된 게 24억 정도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돈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는 거의 다 끝나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2023년도 말에는 31억 5,000만 원 정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만들기까지 지금 현재 24억이 있는데 이 돈은 내년 말까지는 그대로 기금으로 묶여있다고 보면 됩니까?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년 1년 동안 수입 지출의 증감을 따져서 7억이 더 추가된다는 의미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해 말에 조성되었던 24억 같은 경우는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정기적금에 넣어놓을 수 있겠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기적금에 하도록 되어있고 일부는 보통예금으로도 조금 하고 종류는 약간 다르게 하는데…….
이지현위원
중간에 급한 일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요즘4%, 5%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만 해서 잠시 두드려보니까 24억이면 이자가 거의 1억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의원들 행감하면서도 많이 지적했겠지만 기금뿐만 아니라 과별로 예산에 대한 이자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자가 현실에 맞게만 잘 적용한다면 그 이자수입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저도 24억이라는 돈이 내년 말까지 그대로 자고 있다면 이 돈을 고수익에 농협 안에서도 예치만 잘된다면 요즘 5%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자수입으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원들 이 이자수입에 민감한 부분이 최근에 행감이라든가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거기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66쪽입니다. 앞서 이상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이 올해 2022년도에 44개 가구에서 신청을 하고 24개소가 선택이 됐다고 했는데 한 가구당 평균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노후간판 같은 경우에는 입면이라고 해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돌출간판은 150만 원 그래서 최대한 개인한테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지현위원
맥시멈 250까지도 지원이 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거는 가게상황이라든가 간판 크기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있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본인이 내야 하는 돈도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본인은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증액이 됐던데 선정하고자 하는 대상 가게를 좀 더 늘린다는 개념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생각하시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올해 24가구 했으니까 30가구 조금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자수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써서 이자수입 잡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 이게 오토콜 말씀하시는 거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만약 오토콜에 등록이 되어버리면 해제는 어떻게 하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다가 해제요청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건 오토콜 당한 가게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까? 해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해제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두거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지현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죠? 업종마다 조금 다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업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징벌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잘못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 해제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내년에도 기금운용 특히 이자 관련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 눈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좋은 이자수입 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재난안전기금 조례 7조에 보면 기금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세대당 이주지원비,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고 돼있고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이나 융자규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법 40조는 찾아보질 못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삼환아르누보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게 해당되나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 예측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자연재난이 왔을 때 집이 기울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긴급대피명령이 재난관리법에 있습니다. 대피명령을 일단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피하는 분들에 대한 임시주거비용을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르누보처럼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요즘엔 사회재난도 가능은 하거든요. 기존에 우리 해석하기로는 자연재난이 선포가 되고 긴급대피명령이 발동이 되면 그분들 대피를 하고 이주하게 되면 이주에 따른 임대주택비용을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조례에 사회재난은 근거가 없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기금에 의해서 이주비라든가 소요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사회재난은 재난선포도 하고 요즘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임차비용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저도 박인서위원님질문에 덧붙여서 올해 태풍이 지나가면서 지역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그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질문차원입니다. 이번에 힌남노 왔을 때라든지 태풍이 해마다 오는데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예를 들어 아파트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실제 재난이 발생해서 그 집에 도저히 기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임시적으로 이주를 해서 그 집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정도…….
이지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붕이 날아가고 이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주민의 말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 듣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보상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못 받아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태풍은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전파, 반파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 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하게 되고, 실제 일시적으로 기거를 못하는 경우는 친인척 집으로 간다든지 대규모로 발생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면 임시컨테이너 집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서 잠시 원상회복 될 때까지 기거를 한다든지…….
이지현위원
태풍으로 비, 바람으로 인해서 집에 외벽이 떨어졌다든가 간판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태풍 피해 자연재해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신청해보세요.” 라고 말해버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이 부는 거는 옆집하고 그 동네가 똑같이 분다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집은 다 가만 있는데 그 집 지붕만 날아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건 소유자가 스스로 보전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다고 봐지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옆에 하고 형평을 다 맞춰가면서…….
이지현위원
참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거 보상받을 길 없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보상받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위 해마다 오는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보상을 받는 경우는 아예 기거가 안 될 정도로 반파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되는데 태풍이 한 번 지나갔는데 다른 집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 집만 지붕이 날아갔다 하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평소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다고 봐지는 거겠죠.
이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183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500만 원, 지출 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9억 5,483만 9,000원입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모두 전년도보다 1억 1,574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4-07 그 외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1억 2,274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8,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탄력적 운용 201-01 사무관리비 4,412만 원은 식중독예방, 좋은 식단 실천 등 홍보물 제작, 덜어먹기 실천사업,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사업 추진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3,888만 원은 부정불량식품, 불법업소 등의 신고포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감시원 활동 강화를 위해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은 제과 신기술 개발비 및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비지원 예산입니다. 308-12 기타부담금 4,00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의 시 귀속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신규음식점 위생관리 레벨업 컨설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602-01 일반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억 2,684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5,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융자해 줄 수 있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저희는 융자가 하나도 없나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보낸 귀속금 가지고 융자해주고 융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업무는 우리가 합니다.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시에다 신청을 해주고 시에서 승인이 나면 이자는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타수입에 1억 원 과징금 수입이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 과징금 수입을 받으면 시에다 우리가 4,000만 원 줘야 됩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징금의 40%를 시‧도로 귀속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인서
박인서위원
법이 잘못 됐나요? 왜 우리가 과징금 받고 시에다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78쪽 사무관리비에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사업추진 있잖아요? 종이가방비 나가고 포장용기 나가고 하는데 이거는 남구 관내 식당이 어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고, 그 외에는 위생등급 우수업소, 모범업소 이렇게 시책을 잘 실천하는 업소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모범업소에 지급이 되면 한 업소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보통 6만 원 선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방하고 용기 다 포함해서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년에 6만 원입니까, 한 번에 6만 원입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1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년에 6만 원. 그런데 식당마다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어디가면 이런 걸 받는가 싶어서, 이게 되게 좋은 정책인데 이게 없더라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런데 요즘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신청하는 음식점이 드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드물죠? 남구에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올해 80군데 정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민들은 그 80군데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지만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음식이 많이 남아서 싸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79쪽에 민간이전사업에 개발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78쪽에 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 회의수당 나가는 거를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왜 기금에서 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고 기금에서 해도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이 기금을 심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고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회의수당도 음식문화개선운동이 식품진흥기금의 큰 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하고…….
인서
박인서위원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 이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년에 두 번 열립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열리고 음식문화개선도 모범음식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서 여기에 4명은 담당공무원을 빼고 나머지가 4명입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맞습니다. 총 8명인데 4명은 공무원이고 4명은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님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여성위원이 두 분 계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민간이전하는 이 사업도 이게 우리 기금에서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나 싶어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맞습니다. 개발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과 신기술하고 웰빙라이프 울산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5개 구군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시에서도 이걸 편성하고 저희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624페이지 기타보상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1,500만 원 잡혀 있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만 다 편성을 안 하고 기금에서도 활동비를 편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쪽으로 해도 되는데 양쪽에 같이 해놨습니다. 예산이 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다 편성 안 하고 일부는 기금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활동비가 크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동네제과점 홍보물 종이봉투 제작하는 거하고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종이가방 하는 거와 겹치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지금은 일회용품 줄이기 그 시책이 추진돼서 비닐용품을 못쓰다보니까 제과점에서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프렌차이즈 말고 진짜 동네제과점 저희들 하는 데가 50개소쯤 되거든요. 거기에 봉투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고요. 이 종이가방은 포장용기를 담아갈 수 있는 종이가방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별도로 분리돼 있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분리돼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79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항목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먹거리보안관이 10명으로 되어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으로 되어있고 우수식품위생업소 관리에 5명 그렇게 되어있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18명, 자율지도원 합동단속에 15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올해 2022년도 하고 인원은 똑같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조금 많습니다. 올해보다 많아진 이유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도단속 활동을 좀 줄였고요. 음식점 안 하는데도 많아서 줄여서 편성을 한 거고요. 지난해보다 860만 원 늘어난 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있는 인원하고 비슷하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이 금액이었는데 코로나 때 좀 줄였다가…….
이지현위원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조건이 있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특별한 자격이라기보다 교육이수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워크숍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일단 교육이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는데 일주일 정도 교육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을 하거든요. 44명이 있습니다. 44명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위촉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체가 50명인데 다 합치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되겠는데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중복됩니다.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연인원이 50명이라는 것이지 한 번에 50명이 다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할 업소가 6,000개소 정도 되는데 연간 70% 정도밖에 점검을 못 나가거든요.
이지현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면서 어린이기호식품도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그런 걸 단속하는데 이분들은 여기는 18명 되어있는데 16명으로 해서 구역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분은 그 구역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분들이 먹거리보안관, 소비자위생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 지역구인 옥동에 보면 그린푸드존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어린이기호식품 단속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 구역을 이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요원들이 관리하는 지역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합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중한 기금이니까 알뜰하게 잘 집행해주시고 저희들은 또 집행상황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3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도시창조과 옥동 대공원입구로 음악분수대 설치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40억인데 40억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년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벌써 연구용역 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요. 연구용역 나오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 착수에 들어가려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데 과연 40억을 들여서 충분한 검토, 물론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왔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구의 가용예산 1/3 내지 1/4 정도가 이쪽에 소진이 되는 것인데 내년 경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14개 동 마을 구석구석에 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매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주겠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일단 내년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내년에 좀 어렵다는 사실이 전제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 당장 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년 예산에 저는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내년 1년 동안 좀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준비하고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간담회나 인근 상가에도 의견도 구해보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로터리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도 보고 아니면 안에 호수에 있는 그 분수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40억 들어가는 예산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물론 좋아하는 구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구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부분은 이번에는 일단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좀 더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좋겠는 생각을 합니다. 부득하다면 최소한 용역비 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그 예산들이 1년 동안 그냥 묶여있는데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묶어놨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지현위원
존경하는 임금택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실정이 우리 옥동 도시재생사업이 2023년 즉 내년 12월로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고 내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모든 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옥동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 사업을 상당히 반기는 걸로,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반기고 있고 물론 경기적인 측면은 있죠. 경기적인 측면은 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해서 심리가 위축되는데 옥동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한 이 사업 자체를 미루거나 연기를 해버린다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정말 한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행각합니다. 물론 큰 예산입니다. 남구청 예산이 200억이 되지 않는데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한 동에 집중되는 의미보다는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리고 옥동 대공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대공원 안에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40%밖에 없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40%인데 지금 울산대공원은 40%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대공원 안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공원 앞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40억 예산 부분에서 전액 구비가 들어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다른 측면, 우리 옥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같이 마무리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살려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반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방금전 이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연말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 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취지대로 하면 그 도로정비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용역도 안한 상태이고 모든 사업에 용역을 하게 하면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착수보고회를 하고 나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런 기간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5∼6개월이 걸리는 그런 용역이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을 다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7대 때도 많이 해봤어요. 용역비를 주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용역은 이런 위탁이나 대행하고는 좀 달라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을 안 해서 사장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럽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경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겠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중간 부분에 계단을 놓고 중간에 분수대 앞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용역비를 가져가서 용역을 한 다음에 1회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서울에 청계천이 생각납니다. 그때 엄청난 반대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비용을 들여서 잘해놓으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고 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추진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동 대공원입구로 음악분수대 설치 예산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옥동 대공원입구로 음악분수대 설치 예산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한 결과 재적의원 7명, 출석위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옥동 대공원입구로 음악분수대 설치- 투표위원(7인) 김장호 임금택 박인서 최신성 이지현 이상기 김예나 찬성위원(4인) 김장호 최신성 이지현 이상기 반대위원(3인) 임금택 박인서 김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