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령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145억 1,672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대비 52억 7,6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위탁기관 예방접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77억 1,49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81억 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8,222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4억 8,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이송비 6,400만 원과 방역 QR코드 원스톱 민원처리 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5억 1,758만 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억 1,385만 원, 인력운영비 4억 5,1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3,268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 1,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7억 2,800만 원과 소생활권 건강증진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54억 7,512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4억 2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1,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23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감염병 대응예산과 저출산 극복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295페이지 이거는 제가 예산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을 전부 다 연막으로 해놓으신 거죠?

예. 지금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오염이나 인체에 해가 미친다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 친환경으로 연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도 연막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무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차후로는 연무로 반영될 수 있겠죠?

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더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규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되어있고요. 아직도 코로나 대응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재택치료비지원이라든지 병원으로도 입원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국에 있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다 끝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여 예산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보건소 안에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화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7차 유행이 예측되고 있고 또 겨울철에 재유행이 올 거라고 중대본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마치는 시기가 아니라 한번 정도 더 재유행이 오지 않을까 계속 예측이 되고 있어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아직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내년 추경에 만약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시점이 되면 운영을 해보다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죠?

예.

그렇죠? 초고령화 사회가 코앞인데 노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네요?

올해 예산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면업무가 많이 축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등도 만들어진 것도 많고 방문보건사업도 그렇고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 인구도 많이 늘어나죠?

치매 같은 경우는 울산 남구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8% 됩니다. 3만 명을 잡았을 때 3,000명 가까이 2,800명 정도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600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맞춤형사례관리대상 인원수가 감소했다는 말씀이세요?

작년보다 좀 저조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넘어온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가 현재 발병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문할 수 있는 여유는 되잖아요?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2023년부터는 할 건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소진되지 않고 올해도 쓰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구입했던 게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겠다…….

홍보물 예산을 올해 좀 적게 편성을 했고요.

한방진료사업 이런 거는 연계돼서 하는 거죠?

한방진료사업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이 원예산인데 저희들이 경로당 주치의사업이라고 5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주치의사업을 없애다 보니 500만 원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홍보가 덜됐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걸 이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감액이 되었으면 인원은 현재 사용하는 인원에 맞추신 건 맞습니까?

한방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구강 주치의 사업으로 되어있던 500만 원을 감하다 보니까 감액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혹시 부족해서 이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축소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못 받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방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아닌 기준이 일반인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하면 할수록 좋지만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사실 올리다 보니까 그대로 3,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차상위층이 또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기초수급 어르신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328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흡연단속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유지보수비, 사용유지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흡연하는 거 자체를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흡연 시설물 관리시스템 및 단말기 통신요금 상승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금연구역 시설물을 등록‧관리하고 흡연 단속하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매길 때 사용하는 단말기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갈 때 과태료 단말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단속을 하려고 카메라나 이런 게 아니라 과태료 매길 때 쓰는 기계라는 거죠?

예. 거기에 통신요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네 분이 사용하시는 금액을 1년 치를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그런데 산출기초만 이렇고 금연지도원은 8명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일 날 대단한 일이 있었네요. 울산시장상도 아니고 장관상을 받았네요.

예. 심혈관질환 관리분야.

축하드립니다. 받기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죠? 울산에서 장관상까지 받고 그것도 남구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 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98만 원에 3대, 12개월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뭡니까? 다니면서 흡연 부스차입니까?

아니요, 금연지도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금연지도 단속 나갈 때…….

단속차죠?

예.

금연 아파트 지원 이건 뭡니까? 130만 원.

금연 아파트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1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지정하면서 130만 원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거죠?

주로 현판식에 많이 쓰고 홍보물 같은 거 제공해주고,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아파트가 많아져야 될 것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자들 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선암호수공원 부스 설치하는 거 검토를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2023년 초가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입 부분에 단속요원들 자주 다니시도록…….

예. 지도원들 자주 출장을 가는 걸로 지도 단속 보내겠습니다.

거기 자주 가면 돈이 괜찮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