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67억7,073만원보다 3억9,886만원이 증액된 271억6,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39∼241)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39)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육아휴직에 따른 인원 축소로 국내여비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재료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26만원 삭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과 관련 신용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 1% 개별부담금 보전을 위해 당초 예산을 세웠지만 경북신용보증재단 개별부담 사업 추진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39∼240)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용시설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남은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추가 도비지원 확정으로 자체예산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해시장 구조물안전진단 용역 집행 잔액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균특보조)사업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노후전선정비(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영해만세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관련 일부 상인 사업 포기 인해 사업대상 점포수 및 사업비 변경으로 9,76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41)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 발행비용지원(균특보조) 사업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영덕사랑상품권 발행비용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1)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241) 당초 영덕블루로드축제(구 물가자미축제)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완전한 미종식 및 당초 계획한 10월말∼11월 축제 개최는 의미없다고 추진위원회 미개최 결정으로 1억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41∼242)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241) 먼저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대학생 일자리사업의 인건비 2,019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8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14만원,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인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 다음은 청년지역사회어울림사업(지역주도형)(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조정되어 총 4,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42)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중소기업체 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 참석 등의 행사실비지원금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3,374만원 감액한 1억6,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40개 업체 113억6,400만원입니다. (p242∼243)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43) 먼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하여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 시설비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3) 에너지효율향상사업(도비보조)입니다. 2022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원을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43) 마을회관에 설치된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및 철거 대상지 감소 등으로 시설비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43∼244)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43∼244) 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전용회선료 장기이용으로 기간사업자 할인 적용으로 5,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신관제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방송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제1회의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매·설치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22년도 CCTV 신규설치에 따른 CCTV 전용회선료 증액분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방범용 CCTV 설치 잔액 시설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기업사업협력 사업입니다. (p244)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지원사업 추진관련 참석자 회의 미개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44∼245) 금년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화교환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공무직 보수 2,0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45∼246) 국고보조금반환금 5건 15억6,706만원, 시·도보조금반환금 12건 5억381만원으로 총 20억7,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469∼474)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473)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영덕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으로 당초 15억을 계획하였으며, 2필지 14억2,000만원을 매각하여 8,000만원을 감액한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4)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된 4,039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를 14억4,400만원 증액한 15억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81∼485)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85) 마을회관 비품 구입에 따른 지출과목 해소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0억8,481만원보다 3억850만원 증액된 173억9,3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9∼250)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49) 코로나19에 따른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항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보조사업에 타부서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던 자산취득비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지출이 불가하여 1,300만원 전액 감액편성하고, 변경된 국도비 내시금액을 포함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5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LPG차 출고 지연 및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내시금액이 변경되어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50)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50) 청소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 코로나19로 인한 자연정화활동과 간담회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48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251)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51)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제거 및 살균 세척을 위해 편성한 재료비 집행 잔액 2,1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252)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251)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예방과 관련하여 수거검사 검체 수거비용에 대한 집행 잔액 9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고포상금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참가자 간식 미제공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 모범음식점 맛집 활성화 사업은 격년제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홍보 관련 예산 등 사무관리비의 집행 잔액 2,200만원 및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252)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 식품위생업소 코로나19 감염대응 물품지원사업 및 코로나19대응 위생업소 안심콜 지원사업은 방역대책의 완화에 따라 각각 집행 잔액 3,423만원 및 4,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254)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52) ASF 대응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의 편성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 자체사업의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료지급을 위해 지출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9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ASF 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 사업으로 사체처리를 위해 편성하였던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관내 ASF 미발생으로 감액편성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재료비 1,500만원 및 피해방지단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던 기타보상금의 신청자 미발생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54) 2022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금년 임금 인상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54) 202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2,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27억7,642만원보다 16억5,817만원이 증액된 444억3,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7∼258) 먼저 농정관리 사업입니다. ◦(p257) 농정관리지원사업은 선진 농정 현장 학습을 통한 23년 농정시책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농정 현장 방문 학습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설명회 및 교육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624만원 감액하여 1,6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7)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보험농업인 증가로 9억9,472만원 증액되어 30억2,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8)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귀농인의 집 입주민 공실기간을 최소화하여 공공운영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58)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사업은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원 채용 지연으로 2,096만원 감액하여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회의의 비대면 진행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986만원 감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8)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되어 3,1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58∼259)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p258)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당초 1,0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9)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 및 방역지침 변경으로 입출국 인솔 및 격리 비용 등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당초 6,249만원에서 3,883만원 감액하여 2,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9) 다음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국고보조)은 태풍 힌남노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국고보조 8,5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9∼260)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입니다. ◦(p259)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 사업은 2022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액 추가 지원으로 당초 4억2,000만원에서 3억8,800만원 증액하여 8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9∼260)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당초 6억450만원에서 7억5,150만원으로 1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원활한 객토공급을 위한 재료비 1억5,0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비 예산잔액 3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p260)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p260)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기금보조) 사업량 증가로 인해 193만원 증액하여 1,031만원을 편성하였고,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은 사업량 증가로 1,109만원 증액하여 1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4,700만원 감액하여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는 사업량 감소로 93만원 감액하여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입니다. ◦(p261) 쌀값 하락 등으로 정부양곡 매입 물량이 증가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을 당초 1,980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1,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262)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261) 송아지 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신청량 감소로 인해 축산경영관리지원(이차보전금)에 4,300만원 감액하여 5,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양봉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은 잔액 887만원 감액하여 2억4,112만원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브랜드꿀병 지원사업은 사업포기 농가발생으로 400만원 감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기금보조)은 예비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인해 4,260만원 증액하여 4,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2) 여왕벌 왕대 지원사업은 대상농가 사업 포기로 인해 2,170만원 감액하여 830만원 편성하였으며, 폐사축처리기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업규모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500만원 추가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262)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은 브루셀라 채혈검사 증가에 따라 470만원 증액하여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62∼263)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1억8,7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사업(도비보조)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물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수의수당지원은 공수의 해촉으로 인하여 550만원 감액된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3)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263) 농지관리 사업은 당초 7,300만원에서 3,850만원이 증액된 1억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위험 저수지 안전점검 수수료, 노후위험 저수지 안전관리 실명제 현황판 제작, 농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등으로 1,150만원 감편성하였고, 인천보림지구 경지정리 편입토지 손실 보상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3∼p264)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p264)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당초 28억9,950만원에서 2억4,697만원이 증액된 31억4,6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선사업은 마을별 수리계 양수장 운영비인 민간경상보조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품면 원전리 허무곡지 피복석 설치 및 준설공사를 위해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은 영해면 괴시1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도비 3,300만원을 포함,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은 남정면 장사리 농업용수 관로 설치예산을 재배정하였으나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1,00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64∼p265)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당초예산 94억4,100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4억7,100만원 예산 중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554만원을 감액하여 현장지원센터 임대료 600만원, 주민위원회 운영경비 650만원, 사무장인건비 2,30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9억7,000만원 예산 중 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장 인건비 1,980만원 감액하여 시설비 1,9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65) 다음은 기타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6억2,379만원에서 503만원을 감액한 16억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유재산 구거부지관리의 사무관리비인 측량 및 등기수수료 403만원, 공공운영비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66)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266)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족한 직접인건비 당초 1억6,270원에서 329만원 증액된 1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6)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02억8,156만원으로, 25억9,4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9∼270) 먼저 어촌소득증대의 세부사업입니다. ◦(p269)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업인 체육대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p269) 어업인 교육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명구조요원 모집을 위한 교육에 146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어업인 신기술 및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기정액 2,000만원 중 1,854만원 감액된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69)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기금보조) 입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21년도 아귀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28명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기금 내시에 따라 1,342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69)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입니다.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사업 역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외연수 취소로 민간인국외여비 700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p269∼270) 바다의날 행사비 지원(도비보조)입니다.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27회 바다의 날 도단위 기념식을 5월 31일 해파랑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 도비 반납처리 후 기정액 3,600만원 보다 1,234만원 감액된 2,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 다음 어업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70)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도비보조)입니다. 2022년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만 15∼87세의 어업인에 대하여 가입자 순수부담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험 가입자 증가하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800만원보다 203만원 증액된 1,00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70) 다음은 수산진흥의 세부사업입니다. ◦(p27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난해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금액이 증가되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1,300만원 보다 252만원 증가된 1,5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70∼271)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70∼271)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도비보조)입니다. 지난 9월 공모 선정된 유휴어항(오보항)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p271)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71) 해양보호구역 후보지(고래불사구)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우수한 해양자산인 고래불 사구의 체계적인 보전과 해양생태 자원을 보호하고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71∼272)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71) 건조오징어 압착기 지원사업입니다. 오징어 건조과정의 비위생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하고자 영세한 오징어 건조어업인 및 업체에 위생적인 건조오징어 압착기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나 이후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6,000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p271∼272) 수산물 방사능장비 지원(국고보조) 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승인과 관련하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확인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72) 다음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의 세부사업입니다. ◦(p272) 직접인건비입니다. 은어양식장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2022년 12월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하여 기정액 1억4,823만원 보다 60만원 증액된 1억4,88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72∼274)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p272∼274)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21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5억1,118만원 보다 3억5,903만원 증액한 8억7,02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2회추경) 196억4,257만원보다 5억6,013만원 증액된 202억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77) 먼저 경제림 육성 사업입니다. ◦(p277) 영덕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자산취득비 2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p277∼278)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278) 식목행사 등 각종 행사 취소 및 집행 잔액 대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1,6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78) 송이장터운영비 및 임산물 홍보물 제작의 집행 잔액 대하여 일반운영비 2,0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지급을 위해 국비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p279) 산불예방관리 사업은 소나무류 불법굴취행위 신고자 포상금 및 산불제보자 보상금 신고 건수 감소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79) 산지유지관리 부분은 970만원으로 1,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군유임야 경계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p280)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80)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은 산불진화출동증가로 인건비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280) 관서당 여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28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80)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 9,5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734억4,356만원보다 64억8,038만원이 증가된 799억2,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85)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85) 각종 생활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287) 다음은 재해예방·복구사업입니다. ◦(p285) 재해예방, 응급복구 인부임은 금년도 태풍, 집중호우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빈도 감소에 따른 인건비 1,796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285) 우수저류시설 비상발전기 임대료는 금년도 상반기 특교세 10억원을 교부받아 비상발전기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임대료 7,200만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85) 재해예방시설(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유지비 또한 금년도 태풍, 집중호우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빈도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5,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285) 자율방재단 민간장비 유류대, 급식비도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빈도 감소에 따른 민간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69만원을 감액하여 57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286)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 소하천 유수지장목제거 사업에 대하여, 당초 인건비 7,450만원에서 4,842만원을 사용하여 잔액 2,6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6) 금호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은 편입토지 추가보상비,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되어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장려상, 전국4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특교세 2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286)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보상협의, 현장조사, 현장사무실 설치, 시공측량등 실 착공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속집행 우수기관인 우리 군에 인센티브로 예산을 추가로 60억원을 교부받아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금년도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없어 3,600만원을 감액하여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겨울철 자연재난예방사업은 한파대비를 위한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사업비로 100% 도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287)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화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군비 6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다음은 영덕군 군민안전 보험사업입니다. ◦(p287)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군민안전 보험비 4,0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다음은 소방관리육성 사업입니다. ◦(p287)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공사부지 연약지반보강 및 주변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 먼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288)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해3.18만세길 보행환경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도비 8억원, 군비 8억원)으로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1억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88∼289) 도로유지, 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기정액 7억8,627만원 보다 1억6,059만원 증액된 94,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보수용 차량유지관리비로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수리 및 보수, 주연료인 경유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p289)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289) 기부채납 및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 건수 감소와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감소 등으로 1,646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90) 하천관리운영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대하여, 당초 인건비 1억5,645만원에서 1억4,006만원을 사용하여 잔액 1,6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0∼291)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91)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대한 반환금 4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9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을 위하여 인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도비보조) 기정액 3억7,002만원에서 4,400만원 감액된 3억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7∼479) 다음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50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원을 예산 결산 등에 따라 일반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p503∼512)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509)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비 6,258만원을 반영하여 4억9,66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비, 자연재난 사전대비 임차료,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비용을 감액하여 9,0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375억9,224만원으로, 127억2,57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95)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95)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를 위한 KRAS 전산프로그램 DB 갱신유지비, UPIS 전산프로그램 서버 관리비의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도시계획팀 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95) 주민들 요구에 의한 읍면 가로등 109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p295) 축산 경정 목넘이고개에서 대진항까지 해안도로 LED등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낙찰 받은 업체가 배전자격증을 소지하여 전기인입공사를 직접 시행함에 따라 한전불입금을 절감할 수 있어 1,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95∼296)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296) 건축자재비 상승 등 민간 건축행위감소로 건축업무추진 여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p296)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집행 잔액 8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p296) 두 지역살기 기반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6)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296) 영덕 경관형 건축표준설계 용역비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p29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 보조금 변경 확정으로 시설비 2,15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p296∼297) 다음은 청년활동지원강화사업입니다. ◦(p297)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총 2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7)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입니다. ◦(p297) 이웃사촌마을 확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 총 100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97)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사업입니다. ◦(p297)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로 현수막 신고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58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97∼298)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297∼298) 교통정책팀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게축제 및 연말연시 해맞이를 대비하여 교통관련 질서 계도 요원 급식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98) 도비 보조사업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의 진행을 위해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98) 다음, 대중교통지원 사업입니다. ◦(p298) 농어촌버스 회계결산검사 용역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집행 잔액 13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98) 영덕군 택시 운영 효율화를 위해 편성하였던 택시감차 보상금은 하반기 2대 추가 감차 시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98∼299)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 ◦(p298∼299) 버스정보시스템의 최적화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1,800만원, 자동차보험 고지서 발송료, 교통안전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800만원, 총 2,600만원의 공공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p315) 도비 전액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예산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9)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p299) 부지보상 협의 지연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사비 대폭 상승에 따른 군 재정 부담으로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사업 포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조성비인 미교부 국비 2억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99∼300)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p299∼300)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보수 인상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00) 기본경비입니다. ◦(p300) 관서당 여비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30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00) 20년도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국비이자 및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451∼455)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455) 금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매수 청구 신청 건수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8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p463∼468)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67) 세입은 총 10억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감액, 농촌주택개량자체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95만원, 이행강제금 491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9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8)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집행 잔액으로 263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억963만원 증액하여 총 6억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63억3,932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억2,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3) 먼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303) 예산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2,6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3)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영해 벌영 도시계획도로(소로2-31) 개설공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사용승인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여 경정사업비 1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03)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으로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11억2,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304) 다음은 도시재생인정사업(균특보조)으로 이 사업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11억7,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462)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462) 재정효율화에 따라 공영택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4억8,13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3억5,085만원보다 2억2,843만원이 증액된 65억7,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7)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산입니다. ◦(p307) 보건행정관리 부분은 11억8,748만원으로 5,8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국내여비 9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및구료비 4,9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7∼308)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입니다. ◦(p307∼308)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공공건축리모델링사업 간판 및 안내판 설치 비용 절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노후시설 내부정비를 위한 시설비 450만원, 보건지소 건강활력센터 장비 구입 및 지소·진료소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8)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예산입니다. ◦(p308) 응급의료 헬기착륙장 건설사업(기금보조)은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닥터헬기착륙장 추가 건설로 전액 국도비 3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308∼309) 다음은 감염병관리 예산입니다. ◦(p308∼309) 감염병관리 사업은 17억2,718만원으로 1억1,3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482만원을 예방접종실 고압증기멸균기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09) 전체 군민 대비 코로나19 기초접종률이 90.4% 달성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국고보조) 비용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 동절기 추가접종이 도입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보조) 비용 1억1,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입니다. ◦(p30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 청구 건이 적어짐에 따라 집행 잔액 7,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인력 인건비 1,333만원은 국비 우선사용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중대본에서 지자체로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해주고, 4/20 이후부터 의료체계의 전환으로 재택치료용 자가치료키트 지원이 중단됨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집행 잔액 5,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0) 코로나19 재확산대비 방역요원긴급교육훈련비(도비보조) 추경성립전 예산 오편성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311)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p311) 인력운영비 부분은 1,350만원 감액하여 6억8,0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비상근무를 대비한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집행 잔액 1,350만원입니다. (p311)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예산입니다. ◦(p311)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56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당초 48억966만원보다 3억9,275만원 감액된 44억1,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5∼317) 먼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509만원 감액하여 11억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5) 건강관리운영사업은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3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p322 인력운영비 중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395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5)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건강지기 활동 수당인 기타보상금 6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16) 우리마을건강파트너자원봉사단운영(도비보조)은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16)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기금보조)은 국내여비 191만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10만원, 위탁교육비 16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p322 인력운영비 중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 AI. IOT 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국고보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4만원, 공공운영비 1,679만원을 감액하여 디바이스 추가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1,99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319)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1,783만원 감액하여 9억5,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7)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18)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0만원을 감액하여 p322 인력운영비 중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 하였으며, 기타보상금 594만원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494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19) 치매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725만원, 공공운영비 6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9)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19∼321)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 사업은 3억5,512만원 감액하여 17억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9)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93만원 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20) 출산지원사업운영은 출생아 감소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0) 첫만남이용권지원(국고보조)은 사업비 5,200만원 감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320)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38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6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320만원, 전담인력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21) 다음은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17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감액된 1억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21) 다음 행정운영경비(건강관리과) 인건비는 p3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p316 금연지원서비스사업, p318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의 각 세부사업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p323) 다음은 기본경비(건강관리과)입니다. 관서당 수용비 400만원, 여비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p323)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7) 먼저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327) 농촌지도육성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산학협동심의회의 비대면 개최로 31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청사 및 차량관리는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p327∼328) 핵심농업인양성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교육의 취소 및 축소로 2,92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28)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328∼329) 기술보급일반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드론 임차비 1억3,320만원, 긴급 병해충 발생회수 감소와 경비 절감으로 재료비 2억1,81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p329) 과수 병해충 예찰 용역은 관내 화상병 미발생으로 민간위탁금을 2,71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벼 소식재배 및 영덕 미래형 2축 사과원 조성시범사업은 집행 잔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95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은 실증시험포장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81만원, 사무관리비 735만원, 공공운영비 916만원, 국내여비 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p330)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지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3만원, 미생물실 정비로 인한 가동기간 감소로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980만원, 재료비 7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실험실운영은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63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31)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p331) 생활개선육성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 한마음대회의 도비 추경예산 편성으로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개발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축소로 사무관리비 209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결석 및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체험 취소로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리실 실습운영은 높은 청결도 유지에 따라 청소비 명목의 공공운영비 50만원과 조리도구 구입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직접인건비는 공무직 휴일근무 감소로 3,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35∼336)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335)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 인건비는 579만원 감액된 2,058만원, 여비는 2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5)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원 감액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5) 초중고무상급식지원(도비보조)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281만원 감액된 4억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5∼336)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은 해외의 코로나 통제에 따른 해외 행사축소로 5,040만원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6) 해외수출물류비지원은 태풍으로 인한 신선농산물의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로 인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6) 다목적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로 1,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6)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활용 농특산물 판매촉진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오프라인 행사 활성화로 3,390만원 감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6)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336) 저품위사과수매지원(사과의무자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 5개 사업은 농가포기에 따라 5,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6∼p337) 감액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용고소작업차 450만원, 과수분야 관정개발 400만원, 저온피해예방 방상팬 1,000만원, 과수지주설치 및 보강지원 1,662만원,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1,890만원입니다. ◦(p33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익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른 대비책으로 금년도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2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7억2,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7)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p337)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파이프 등 농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620만원 감액하여 18,3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상기후 대응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차광막 사업대상자 포기로 6,280만원 감액하여 3,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7)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p337) 농기계임대사업에 업무추진 여비 및 공무직 비상출동 여비 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338)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338) 2021년 주산지일괄기계화사업 국비보조금 외 10건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1)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341)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 조달청 환급금을 이월하여 추진 중인 소규모 유량ㆍ수압감시 12개소 추가설치 사업에 시설비 1억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1∼342)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341∼342)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원 인건비 298만원, 비상발전기 배터리 구입 공공운영비 120만원, 우수관로 교체 시설비 3,000만원과 우수관로 준설 시설비 4,000만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2)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2,470만원,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평가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100만원, 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 시설비 200만원의 집행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2)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의 대진3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시설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p342) 도시침수 대응사업(국고보조)인 영덕·강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이 환경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7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14)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7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14) 자본적수입 중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p414) 2021년 지출한 남정지구 급수개선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관급자재 조달청환급금을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15)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7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15)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p415) 남정지구 급수개선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 환급금을 강구, 남정, 병곡지구 급수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p426) 자본적수입입니다. ◦(p426) 영업미수금 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인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잔액 10억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7)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9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27) 자본적지출 중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p427)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10억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3,166만원보다 3억2,797만원 증액하여 148억5,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7)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입니다. ◦(p347)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따라 시설물 통합홍보물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47∼348) 다음은 군직영숙박시설운영입니다. ◦(p347) 탄력적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바다숲향기마을 인건비 2,400만원, 해맞이캠핑장 인건비 6,500만원, 고래불국민야영장 인건비 3,100만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인건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바다숲향기마을 4명, 해맞이캠핑장 4명을 각각 운영하였으나, 6명(동절기 5명)으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2명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웰빙문화테마마을은 개장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p348)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입니다. ◦(p348)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인건비 498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관리 인건비 6,4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승기념관은 당초 기념관 매표관리 5명, 추모공원관리 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5명으로 통합관리운영을 통해 2명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p348∼350)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입니다. ◦(p348∼350) 동절기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인건비 3,052만원과 수목관리 재료비 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안전사고 대비 동절기 휴장으로 인해 전동휠 체험장 관리운영 인건비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성수기 채용 인건비 1,300만원과 홍보물 제작 및 관리용품 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해맞이예술관 관리 인건비 278만원, 예술관 및 목공예체험장 운영비 550만원, 재료비 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p350) 다음은 공원 및 해양경관시설물 관리입니다. ◦(p350) 동절기 탄력적 인력 운영(2명→1명)으로 삼사해상공원 관리 인건비 1천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50∼351)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p350∼351) 제8회 영덕대게배 전국 족구대회 등 3개 대회 취소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기금보조)은 국·도비 추가지원액을 반영하여 1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1∼352)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p351)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운영 인건비 집행 잔액 7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51) 기타체육시설관리 인건비 9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강구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조명 교체에 1억원, 영덕읍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1억2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p351)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인건비 293만원, 유소년축구장관리운영 인건비 1,463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p352) 강구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축산항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 각각 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2∼353)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52∼353) 인사발령(휴직, 퇴직)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중 퇴직자와 신규직원의 급여차이 및 휴일 근무 최소화 등 인력 운영의 효율화 등으로 직접인건비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53)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53) 예산절감 사유로 사무관리비 660만원, 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5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53)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254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