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소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미래농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미래농업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보 미래농업과장 김 미 경 농업유통과장 김 재 국 농업기술과장 이 희 종 축산과장 최 정 순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경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3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및 농어촌 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33억 7,400만 원입니다. 11월 말 현재 4,279농가에게 수당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21세기 강원도형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도마을 1개소, 도약마을 1개소, 기초마을 1개소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소득사업으로 제분소 신축과 매주 발효실 등을 조성하였고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오덕6리, 마현2리가 선정되어 2023년도에는 소득 증대를 위한 한과마을 조성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한마음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당면한 영농준비금, 생활비 등이 농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월급 지급액은 32억 5,200만 원이며 이자지원액은 8,200만 원입니다. 294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6쪽,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원예 분야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개선 38.6㏊, 비닐하우스 신축 1㏊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42억 1,400만 원입니다. 11월 말 현재 96농가 33.3㏊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부담 마련 어려움의 사업 포기 등으로 3억 7,000만 원, 6.3㏊ 물량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인삼 특용작물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제1의 6년근 인삼의 주산지로서 철원군의 위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철제 해가림, 인삼하우스 등의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18㏊ 추진하였으며 영농 폐기물처리비용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량은 45동,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22년 현재 관내 원예농가의 73% 정도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과수 대상 대규모 저온저장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과수 및 원예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원예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지원 기준일을 6일에서 4일로 개정하였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여 12월에 농가별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국내형 스마트농업 모델 육성입니다. 국내형 스마트팜 조성 시범 및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 2개 사업이며 철원을 대표하는 작물의 스마트팜 도입으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국내형 스마트팜 시설을 2022년 현재 41농가에 설치 중이며 2023년도에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관제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원군만의 최적 생산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시설원예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열 농가,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차광막, 유동팬 등 2종 이상의 패키지 사업 추진으로 여름철 환경관리를 통해 고온에 의한 생리장해 30%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판매 금액 등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철원 과채류 수출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규격품 생산으로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농산물은 파프리카, 토마토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대상 사업장 3개소에 선별기, 지게차 도크시설, 농산물 집하장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3700여 톤, 약 130억의 수출 실적을 보여 여름 작기인 철원 원예농산물의 생산량 조정 및 가격 지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교육, 전문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량은 7개 분야, 130회이며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코로나 방역지침에 맞추어 소규모 대면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병행 추진하였으며 그 밖에 농업인 대학 과정과 드론 교육, 농가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춘 실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 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위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5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선도 실천 및 농업인 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차세대 전문 영농주,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과제활동,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회, 4-H,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3개 분야에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공동과제포 운영 등의 활동과 영농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작은 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입니다. 농업 스토리가 담긴 철원군만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철원군 농업의 홍보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해설사를 투입하여 차별화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연간 1만 2,4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영농민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경작로 확포장 7.5㎞이며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이길지구, 유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등 11건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 철원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이 50억 공모 선정됨에 따라 개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농로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하여 훼손된 농로 보수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영농 편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청양리 용골지구 농로 보수 포장공사 등 15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장흥2리 위험 농로 및 갈말 문혜1리 농로 설치 공사 등은 농도로 지정 등의 사유로 협의 지연되어 2023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미정비 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양수장 취입보 등을 정비하여 가뭄,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회 추경 13억을 증액하여 66억 5,000만 원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가뭄, 장마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된 양수장 펌프 및 관로 개선공사 설계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2023년도에는 농번기 전에 조기 착공으로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이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등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반관정 유지·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암반관정 착정공사 준공 및 취입보 관로 등 55건을 완료하였고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준설 공사 및 112개소 양수장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가뭄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운장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김화읍 운장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8㎞, 2022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지뢰 제거 작전부대와 지뢰 제거를 위한 기간 및 면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농철 이후 공사는 재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동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동송읍 강산리, 하갈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24쪽부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수경재배 폐양액 리사이클링 시스템 보급입니다. 과채류 수경재배 중 배출되는 폐양액으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양액 재사용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두 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나 수입 절차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관계로 미세필터를 활용한 폐양액 재처리에 의한 양액비료 절감 효과 등의 모니터링은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근남면 사곡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2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강원도 사업 승인을 득한 후에 2023년 4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마지막 25쪽, 이평지구 중앙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총 정비구간 1.4㎞를 1차분, 2차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농번기철 공사 중지 후 재착공한 사업으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공통 자료 9건과 소관 자료 3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철원군민박펜션협의회의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철원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대상 철원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보조금 3,0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미집행 되었고, 철원군민박펜션협의회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사업 보조금 2,400만 원은 온라인 마케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건이 정상 추진되어 철원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대상 보조금 3,000만 원을 제35회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 행사비로 집행하였으며, 철원군민박펜션협의회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사업 보조금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총 55명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9명이 참여하고 있어 약 16.4%의 구성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재산은 토지 87건, 건물 10건으로 총 9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대부분은 유지 및 구거로 둠벙, 저수지, 양수장 등의 방제시설이며 건물은 6차 산업을 위한 농촌체험 및 판매시설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등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2020년도에는 강원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소멸화 용역 등 4건과 2021년도에는 DMZ 및 민통선 내 차단 방역 물품 구입 등 2건을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도약마을 등 2건이 공모 선정되어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에는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선도마을 등 2건에 8억 5,000만 원, 2022년도에는 철원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 등 4건이 공모 선정되어 70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유전자원 전시포에 꽃묘 식재를 위해 부강농원 등 두 농가에서 190만 5,000원 상당의 국화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 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2022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부담 마련 부담으로 인한 사업 포기자가 다량 발생하였고 곤충 스마트팜 육성사업은 당초 사업 선정된 농가가 악취 민원 및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인해 폐업 후 추가 사업 희망자 없음으로 미집행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1건으로 주문 사항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 도매시장 가격 5일 이상으로 조례 개정 검토였습니다. 기존의 “도매시장 가격 6일 이상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 시 지원한다.”를 “도매시장 가격 4일 이상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 시 지원한다.”로 2022년 8월 10일 철원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요구 사항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번, 친환경 탄소중립 AI 관련 사업은 총 4건입니다. 2020년 수출 아프리카 안정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로봇팔, 팔레트, 자동배출장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22년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천적 트랩 작물보호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바이오차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8번, 각종 사업별 수요조사 대비 사업 확정량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13개 사업에 수요조사 대비 사업 확정량은 2020년 약 48.9%, 2021년 약 35%, 2022년 약 20%를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79번,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0가구에 36명이 귀농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3가구에 69명, 2022년도에는 20가구에 63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귀농인 이사 비용, 귀농인 소형농기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0번, 하우스 양액 및 각종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 등 23개 사업에 62억 5,67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환경조절 시범 등 22개 사업에 68억 2,517만 3,000원을, 2022년도에는 철원 과채류 수출경쟁력 향상 보급 등 20개 사업에 49억 5,8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입니다. 저도 짧게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지금 보면 5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대상 농가가 벼 재배 농업인으로서 농협과의 계약재배 체결 농가란 말이야. 총 134농가에, 그렇죠?

294농가……

아, 철웝읍이 그거고.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 수당 주는 게 4,820호란 말이야. 그러면 계약재배 농가만 주는데 농협과의 계약재배 현황이 뭐예요? 어느 관련해서 계약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농협별로 농가당, 동송 같은 경우는 60% 정도 계약재배 하고 김화는 100% 정도 하고 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벼 품종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건가요?

네, 벼에 대해서…… 저희 거의 오대쌀이잖아요?

그러니까 벼종자, 그러면 어느 걸로 하는 거야, 그게?

오대죠.

오대인데…… 그러니까 대개 보면 농가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게?

그래서 저희가 밑에 보면 내년도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어차피 농업인을 위해서 한다면 월급제를 주면 나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농협하고 농업인단체들하고 같이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여기 보면 연평균 몇 동이나 되요, 지원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45동……

45동? 그러니까 평균 한 40~50동 되나?

그렇죠.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시골에서 농업용 전기도 끌고 그다음에 김치냉장고보다 일반 냉장고보다 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읍면마다 제비뽑기를 해요, 배정량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비 올려서, 왜냐하면 이것도 또 농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동 수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저거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45동이면 내년에 한 60동 정도 해서 6개 읍면이니까 예를 들어 10동씩 떨궈서…… 보면 읍면에서 한 10동 이내 떨어지면 제비뽑기하느라고 줄을 서.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늘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10페이지 국내형 스마트농가 모델육성,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서 지금 재배농가가 우리 철원군에 몇 농가인지 현황이 나와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국내형이라고 저희 컨설팅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농가는 지금 총 41농가가 있고……

철원군에 총 41농가?

그 외에도 본인이 설치하는 그런 농가들이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스마트팜으로 가야 농민들의 일손 부족을 덜어주고, 그렇죠? 좋은 사업이야, 이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맞추어서 관련된 귀농·귀촌인들이 줄은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대상에 맞춰서 예산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해서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금액을 조정, 상향해서 철원에 와서 농촌에 정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철원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요인을 만드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 또 단체, 회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정기적으로 모임을 같이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철원에 왔을 때 어떤 사업이 그분들이 철원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가 사업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결국에는 저희 지역에 정착하시게 되면 인구 유지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수출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실 전년도 것까지 데이터를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프리카, 토마토 합쳐서 거의 90억 가까이 판매가 됐거든요. 올해는 이게 총량인가요, 이게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아니요, 올해 지금 130억이라서 올해 오히려 수출 물량이 늘었습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는 11월 달, 10월까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업한 법인만 대상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8개 단체 수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30억 정도 수출 달성을 해서 조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수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일본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홍콩 이쪽에도 좀 더 물건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쳐서 봤으면 좋겠는데 스마트농업 관련 모델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비슷한 차원에서 대응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원예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미래농업이기 때문에 AI나 아니면 친환경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어떻게든 잘 맞출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지금 보통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데다가 의뢰를 하시거나 용역을 맡겨서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마트관제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관제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만 지금 쌓여 있었고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철원군의 어떤 생산모델을 만들어야지 철원군 농업에 더 적합한 그런 재배 매뉴얼이 생기는지에 대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령 토질에 대해서 성질을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토질에 맞추어서 온도랑 지금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췄을 때 최적화된 게 어떤 농업 기술인가……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떤 재배법을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작물이 생산되는지, 수확량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도 책정을 해놓은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 하나 주세요. 수경재배 폐양액 리사이클링 시스템 보급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네.

저는 농업인 학습단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이요, 15페이지. 지금 여기 학습단체를 등록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 4-H랑 지도자회랑 품목별 농업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농업인이고 희망하시면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경영인이나 생활개선, 거기랑은 결이 다른 건가요?

학습단체는 지금 저희 지도자회랑 4-H랑 생활개선, 세 단체가 학습단체로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고요. 나머지는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있고……

자율에 의해서?

네.

그러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에서 인정하는 그 단체만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학습단체로 인정하는……

네, 학습단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전업농 같은 경우가 학습단체로 등록할 수는 있을까요?

그거는 진흥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진흥청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면서 일부 업무들이 저희 미래농업과에서도 진흥청 시범사업이나 학습단체 운영을 일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쌀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발이 농어촌공사 쪽에서 출발한 그거지만 농어촌공사보다는…… 농어촌공사도 전업농이 아니라 2030인가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전환되면서 기존의 쌀전업농 쪽에 한 40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도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그래서 학습단체 쪽에 진흥청에서 지정하지 않은 단체라도 준 학습단체의 성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쌀전업농에 대해서 육성·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행사 관련돼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뭔가 전문적인 교육, 지금 여기서 학습단체라 하면 여기 있듯이 공동과제포를 운영해서 뭘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기본적으로 수도작을 하시니까 개인별로 또 단체가 가진 특성상 노하우는 있겠지만 학습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신 경영……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시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학습단체로 등록을 하든가 육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한번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농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홍보도 했고 관심을 가진 농가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조금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글쎄, 왜 그러시는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예상보다 우리 농업인들의 자본력이 탄탄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그 안에서 지급되죠?

네, 맞습니다.

혹시 현황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금액별로 몇 농가, 몇 농가?

그건 저희가 추출하면 가능합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농가 수가 300여 농가가 참여를 했잖아요, 2020년도. 전체 농가에 대해서 비율도 한번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데이터가 정확히 분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오대쌀 계약재배에 대해서만 농업인 월급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혹시 다른 품목 같은 걸 확대할 그런 걸 느끼십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협이랑 같이 협의를 해봐야 돼서 혹시 그런 쪽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농협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필요하다 그러면 꼭 오대벼만 아니라 또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확대를 원한다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그거는 저희가 농업정책 중에 여러 가지 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농가가 한 사업에 대해서 1순위부터 이렇게 여러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또 저희끼리 하면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심의회에 올려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농가 선정을 하는 그런 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직 위원이 30명씩 되는데 여성위원은 3명뿐이 안되길래 특별히 그런 이유라도 있으신가 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요인이 작용하거나?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앞으로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서 정책 심의할 때 의견이 많이 주관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특정 인원만을 여기저기 모든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다각적으로 여러 사람이 의견 제안을 해서 포괄성 있는 의견 취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을 봐주세요,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농어촌민박의 홍보 지원사업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온라인상의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효과까지 아직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를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박을 어떤 형태로 예약을 했는지, 어떻게 여기다가 했는지, 그래야지 그 효과가 좋으면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에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게 지금 관광 쪽하고 연계하는 그런 협업 체계는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체류형 관광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보통 오면서 일반 숙박업소, 모텔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자는 게 드물잖아요. 결국에는 민박 쪽으로 오고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체류형을 할 수 있는, 우리 철원군의 관광상품 쪽에서도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관광 쪽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은 많이 하향 산업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많이 안 오는데 그런 부분도 관광 쪽과도 협업할 수 있도록 공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번호가요, 11번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관련된 건데 작년도에 보니까 곤충 스마트 육성사업이 집행잔액이 그냥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곤충업을 신고를 해서 이분들이 주로 장수풍뎅이라든지 갈색거저리 같은 경우는 학습용으로 이렇게 해서 판로처가 있어서 하는데 이 문제됐던 농가는 동애등에라고 이거는 먹이가 음식물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악취를 해결하지 않으면, 철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악취에 대해서 다들 예민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계속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셨고 본인이 “그런 악취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사업을 하겠다, 이번 사업은 포기를 하시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관계로 다른 농가가 또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사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전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는가? 거기 사료가 음식물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음식 그것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걸로만 해서 처리비처럼 받아서 해서, 명목은 곤충 농장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상될 수도 있었는데, 예상했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그런 문제점, 사업의 좋은 점도 봐야 하나 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의 문제점도 같이 파악해서 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업할 때도 양면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인데요, 사실 아까 사업 내용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확장하려다가 이쪽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사실 농업 분야도 지금 AI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I로 잡초하고 농작물하고 구별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고속으로 스캔을 하면서 레이저로 잡초만 태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친환경이 되고 AI 기술 접목이 다 되고 인간에게 되게 편리한 그런 농업기술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딸기도 구별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수확이 가능한 건가 안 한 건가 구별을 해서 심지어는 수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였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4번에 보면 바이오차 활용 관련해서 이거는 토양, 토질 환경개선에 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탄소중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소를 잡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퍼져나가는 다른, 우리가 쓰고 있는 무기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탄소로 더 많이 발생시켜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데에 반해서 바이오차를 쓰게 되면 오히려 탄소를 잡아줘서 대기를 오히려 더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진흥청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많이 이쪽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025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탄소세 관련인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검색하다 보니까 25년부터는…… 저는 농업인들은 당연히 농작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산소를 배출하지 이산화탄소를 하는 게 아니라서 탄소세랑은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모든 탄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준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응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 이거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너무 적은 양이라서 아마 확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넣었고요. 이게 지금 아주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농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게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토양 개선이나 연작 피해나 이런 쪽의 효과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군비도 더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홍보도 지금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벌써 23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지금 시점이라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한 3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네.

홍보도 부탁드리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8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각종 사업이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면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끊겼어요. 그러면 2023년에도 없나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 농정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철원군에 하우스가 한 480㏊ 정도 지금 지어져서 여러 작물들이 키워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원하는 농가들이…… 좀 들어보셨어요?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그러기에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또 그거를 좀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너무 지금 과잉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알리지를 않겠다……

아니, 농업인들이 원하는데……

아니, 원해도 무조건 원한다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아니, 말이…… 과장님! 웃기시네, 그거? 아니, 농업인을 위한 공무원이지 농업인이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주는 게 아닌 게……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아니, 또 다른, 반대편의 농업인들은 그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그거 실수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편한 대로 일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제가 말실수를 한 건 죄송한데……

좀 쉽게 간단하게 나는 감사를 받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네.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그러면 읍면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보겠다고 그러는 게 정답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해달라고 그런다고 다 해줄 수가 없다, 정책이…… 지금 이 비가림하우스가 농가에서, 지금 소 농가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공무원이?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지 왜 있어,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있나? 월급 타먹기 위해서 있어요?

제가 말실수한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해?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담당 과장님은 표현에 대해서 적당한 표현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에 있어서는 독립기관인 만큼 그 뜻을 존중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수렴을 하고 가능성이 있고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수요조사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 그 계획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실 수요조사 하니까 이랬습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책이죠. 정책상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는 게 공무원이고…… 틀에 박힌 사업만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자기 편하려고, 일이 많을까 봐 그러려고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거는.

장용 위원님! 제가 주의를 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주문합니다. 6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분명히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79번이 되겠습니다. 귀농 현황인데요,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스무 농가가 귀농·귀촌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철원군에서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매체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되고 있는 루트를 보면 거의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신문 이런 쪽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귀농·귀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의 실제로 귀농·귀촌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보편적으로 읍면에 외지분들이 전화를 해요, 일단. 그러면 읍면이면 또 전화를 받았을 때 산업계로 돌려줘요. 그러면 산업계에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1차적으로 돼 있는데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많아요, 지금도. 얘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왔어요. 내가 용화동, 신철원3리에 둘러보니까 거기에 귀촌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해당이 갈말읍이야. 가서 “제가 이래저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산업계로 안내해. “이 사업은 또 우리가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으시는 거야, 이분들이. 그 민원 전화가 최근에도 2개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도 충분히 어떤 식으로 하든지 1차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놓고 핵심적으로 갔을 때 어차피 서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는 그래야지……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철원 쪽에 귀농·귀촌 많이 해서 인구도 늘고 농업인들도 늘고 돼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요구번호 79번, 아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귀농 현황을 보시면 명수가 나오고 가구수가 나오거든요. 총 2020년 10명, 23가구, 22년도에 20가구…… 이게 지금 정확한 카운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보면 귀촌 지원사업 목록에 보시면 2022년도에 하나가 추가됐거든요, 귀농인 주택 설계비 지원. 이게 이유가 뭐죠? 그동안은…… 다들 필요했던 목록 같은데 이게 갑자기 대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이런 것도 해준다.” 그랬을 때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려고, 그리고 이 항목 외에도 또 “예산 금액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금액도 조금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의 목록이 추진되다가 2022년도에 반영이 돼서 한 목록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죠, 지금?

네.

그러면 향후 귀농·귀촌하신 분들 의견이 반영되면 이게 목록이 계속 추가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한 같은 건 없나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혜택 농가 보면 2020년 열 농가 해서, 카운트해서 합쳐서 열 농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한 농가마다 1개의 혜택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준점 같은 게? 열 농가 해서 지금 열 농가 귀촌을 하셨는데 다섯 농가는 주택 구입 지원을 받고 두 농가는 이사 비용 지원을 받았는데, 궁금한 게 한 농가가 선별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어떻게 열 농가인데 어떻게 이게 종류가……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혹시 이게?

네,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열 농가인데 어떻게 한 농가씩 카운트가 나와요, 지금?

본인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다 준비가 돼서 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악조건 속에서 오시다 보니까 한 해에 다 하지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요. 그렇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열 농가, 스물세 농가, 스무 농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농가에 하나만 지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표상으로 보면?

아니요, 한 농가가 주택 설계비도 할 수 있고 소형농기계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다 신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목록 자료는 우리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열 농가라고 그러면 한 번씩 받아가서 열 농가, 2020년도 스무 농가인데 다 합쳐야지 스무 농가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농·귀촌들이 원하는 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두 가지 이상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건 선제적 행정을 안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예를 들자면 귀농인 이사 비용 지원을 보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귀농·귀촌하면 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오시는 분들 준비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귀농·귀촌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혜택받는다 그러면 해줄수록 그분들한테 기분이 좋게 느껴지잖아요. 당장 주택 구입 지원이나 이사 비용 지원 그다음에 주택 설계비 지원은 한 가정에 세 가지 이상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적극적 홍보를 하셔서……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제가 봐서는. 그렇잖아요. 단지 카운트만 맞추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귀농·귀촌인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중복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과장님?

네.

왜냐하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되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아까 장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응대에 대한 부분, 자꾸 패싱을 해요. 그러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인 만큼, 잘하셨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8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농촌문화 공간으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 2억 4,200만 원입니다. 매주 주말 은하수교에서 철원 DMZ마켓을 10월 말까지 65회 운영하여 6억 3,9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고석정 내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인 오늘의농부 판매장과 쇼핑몰 운영으로 5억 5,9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참여 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과 농산물 판매 이벤트 행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 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3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고 종균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현재 1개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현재 2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수익허가 중으로 이 중 4건의 가공 제품을 상품화하고 1개소에 대하여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공 창업 교육과 농산물 가공품 상품화 지원 등으로 농산물 가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과 생활개선회원에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이 지역사회봉사,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창출 등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하는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 2022년도 철원 오대쌀 축제입니다. 철원 오대쌀 축제와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계승·발전사업, 2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개최되었던 철원 새끼줄축제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년·21년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 철원 오대쌀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닌 철원 대표 농산물인 오대쌀을 비롯하여 농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지역 농민에게 보람을, 철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계승·발전사업은 짚풀공예 홍보전시를 DMZ마켓과 철원 오대쌀 축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철원 오대쌀과 함께 청정 농산물을 사고 팔고 철원 관광, 먹거리, 농사 체험, 세시풍속 문화 등과 연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철원 오대쌀 증정 홍보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은 철원 오대쌀 증정 홍보사업 2억 3,900만 원이며, 일일체험행사 1회 지원, 군장병 충효택배 발송 74건, 대민지원 군장병 743명 가정에 철원 오대쌀을 발송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철원 오대쌀 증정 홍보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기에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철원 오대쌀 판매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농협과 중소형 미곡처리장, 쌀 관련 단체에 포장재 지원과 판매 행사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고 실질적 소득 공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4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와 농산물 교류에 따른 물류비 지원과 중소형 미곡처리장 6개소, 3개 농업인단체에 포장재 지원을 완료하였고, TV홈쇼핑 농산물 방송 판매와 철원 오대쌀 판매 행사 각 1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철원쌀 다변화 브랜드 육성 3개소, 중소형 미곡처리장 5개소에 포장재 지원과 TV홈쇼핑 3개소, 판매 행사 지원 2개소 사업을 완료하여 철원 오대쌀 시장을 확대하고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500만 원입니다. 베트남 계절근로자 208명을 도입하여 165농가의 현장에 배치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현재 기간 만료로 11월 25일 모두 귀국한 상황입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숙박비와 산재보험료를 정산 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11월 베트남 동탑성과 하우장성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MOU를 체결하여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2개소에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보강 및 발효·숙성조 시설과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정산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군부대의 요구에 맞는 연중 공급 가능한 생산, 저장, 전처리 체계 구축 등 군납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농산물 군납 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군납 농가 17농가에 대해서 대파이식기 등 영농장비와 하우스 기능 보강 및 저온저장고 지원을 완료하였고 1농가의 저온냉장차량 구입은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져 명시이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군납 방식 변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GAP 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 위생설비 보완 및 강화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인 동철원농협 건조저장시설 3개소의 버켓엘리베이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우수시설의 위생 관리로 GAP 인증 유지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쪽, 지역 맛집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평화지역 맛집 컨설팅으로 지역 맛집 육성과 미식산업 육성사업 참여 업소 지원을 통한 상차림 개선과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900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맛집 5개소를 선정하고 공동교육 2회와 컨설팅 5회를 실시하였고 참여 업소 1개소에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군비로 추진 중인 참여 업소 시설개선사업은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사업의 기금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군비 2억 5,2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14쪽, 철원은 음식이 예술 사업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미식과 예술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는 요즘 미식과 예술을 동시에 맛보는 미식 예술 도시 콘텐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글이나 그림, 사진, 영상촬영 등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여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석정 꽃밭 내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으로 식문화 체험공간인 철원미술관에 음식예술 갤러리 공간 전시장을 설치하고 고석정 꽃밭 운영기관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식문화 콘텐츠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미식예술도시 이미지로 미식 관광 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7,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관리기 등 7,150대를 임대하였고 승용제초기 등 19종 48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으며 농가 보유 농기계 213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트랙터 등 665대의 임대농기계 전체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133명에 대한 농기계 안전 사용 및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입니다. 본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김화 권역의 농업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9,800만 원입니다. 241명에 대한 과채류 병해충 진단 및 영농기술 상담과 185건의 농가 위탁 수리 농기계를 신속 정비하였으며 농가 선호도 조사를 통한 콩탈곡기 등 임대농기계 25대를 구입하여 농가의 영농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소형농기계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 김화권역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간편카드수납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으로 우리 쌀 이용 농가공품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쌀 농가공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된 가공사업장 육성과 농가공품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공고 및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가공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오대쌀 가공사업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식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입니다. 오대쌀 브랜드 효과를, 오대쌀밥을 미식산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지역 보유자원과 식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대표음식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이 선정되어 2022년도에 오대꽃밥 대표음식 메뉴 개발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마을 음식 아카이빙 자료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8종의 오대꽃밥 대표음식 메뉴 개발 및 교육 추진과 철원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으로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쌀 큐레이터 양성과 오대쌀 프리미엄 패키지 개발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3년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식문화콘텐츠 홍보물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식문화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오대쌀 브랜드와 미식산업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군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에 식문화 체험 공간이자 음식 예술 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만 원입니다. 식문화 체험공간인 철원 미술관을 고석정 꽃밭 내에서 완공하여 철원은 음식이 예술 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식 예술 콘텐츠와 식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으로 추진한 콘텐츠 개별 메뉴 디자인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지역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주요 관광지 순회 전시, 체험행사 등을 식문화 체험형 마케팅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지 외식지구 경관 조성과 외식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식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농기계 고온살균소독 세척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반납 시 세척에 대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고온살균소독으로 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대사업소 4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앞으로도 지역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영농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총 10건이 되겠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족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농업유통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심의하는 두루웰운영위원회에는 총위원 수 10명에 여성위원 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촌지도기술사업의 사업 대상자 및 사업 추진에 관하여 심의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총위원 수 19명에 여성위원 4명이 참여하고, 철원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총위원 수 10명에 2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유통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6쪽과 7쪽입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농업유통과는 2022년도 현재 24건의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관련된 행정재산으로 그중 2021년도 동송읍 대위리 북부권역 임대사업소 자투리 부지 2건, 129㎡와 시설 493.91㎡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요구번호 5번,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0년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하여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의 농경지 침수로 지뢰가 발견되어 수거 작업으로 인한 벼 수확이 늦어져 콤바인과 트레일러를 긴급 구입하게 되었으며 마을에 임대하여 적기에 벼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오대쌀밥 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으로 23년까지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오대꽃밥 대표음식 메뉴 개발과 디저트 공모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식문화콘텐츠 레시피북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에 33억 2,800만 원, 오늘의농부 농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2023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구번호 11번, 13쪽입니다.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억 7,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및 회의·행사 중단과 사업 농가의 매출 저하에 따른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15쪽·16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15쪽 주문사항 1번,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사업 추진 시 홍보·마케팅부서와 협업 추진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홍보·마케팅부서와 협력하여 라이브커머스 및 특가행사, 온라인 플랫폼 기업 9개소에 입점하여 할인 행사 개최 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사항 2번, 관광객 다량 방문에 따른 농산물 판매 대책 강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고석정의 오늘의농부 활성화와 은하수교 주차장의 철원 DMZ마켓에서 직거래 활동 등을 통하여 농가 수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문사항 3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가 원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요구사항은 사업 전년도 말 임대농기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승용제초기 등 20종, 51대를 구입하여 임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농기계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주문번호 4번, 공모사업 추진 시 관광객을 고려한 전시 방안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농업유통과에서는 오대쌀밥 문화콘텐츠 상품화 사업의 오대꽃밥 메뉴를 18종 개발하고 고석정 꽃밭 운영기관 중에 철원미술관을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며 미식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자와 인플루언서를 총 4회 초청하여 홍보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4번,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19쪽을 보시면 농업유통과에서 상품 등록한 브랜드는 철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활용하는 두루웰과 철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생산 가공품의 철원생, 오늘의농부의 홍보 및 이벤트 행사의 오늘의농부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으며 축제 명칭으로 등록한 철원 새끼줄축제는 철원 오대쌀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쪽,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루웰운영위원회의 두루웰 브랜드 사용 신청에 따른 심사에 의하여 승인받은 42개 업체에서 사용하여 농산물 직거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78번, 각종 사업별 수요조사 대비 사업 확정량 현황입니다. 군납 연중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2020년도 3억 6,000만 원, 21년도 3억 6,000만 원, 22년도에 2억 원이 확정되었고 농식품 산업 활성화사업은 2020년도 2개소, 2021년도 1개소, 2022년도 2개소 사업 신청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사업은 2022년도 2개소 사업 신청량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신청량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 농가와 협력하여 공모사업 대응 방안을 만들어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구번호 81번, 우리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현황 및 관련 위원회 구성과 활동 현황입니다. 농업유통과에서 상표 등록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철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사용하는 두루웰이며 현재 농산물·축산물·임산물·가공식품 등의 42개 업체가 사용 승인받고 대도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철원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두루웰운영위원회를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두루웰운영위원회의 활동 실적은 2020년도 2회, 2021년도 3회, 2022년도 3회를 운영하여 두루웰 브랜드 사용자 신청에 대한 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82번, 2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관리기 등 총 356종, 1,2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농기계 임대 현황은 2022년도 9,242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8,938대를 임대하여 1억 2,000만 원, 2022년도 10월 말 현재 7,541대를 임대하여 1억 1,2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철원군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지역 맛집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맛집 선정이 5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선정된 맛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집 선정은 공고를 해서 10개 업소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 전문업체를 해서 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는 향토성, 물리적 환경, 지역 축제 및 관광지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업소는 농부네 그다음에 동송칡냉면, 민통선한우촌, 밤나무집, 철원오리명가 이렇게 5개가 선정되었고, 저희가 지원은 지금 컨설팅 지원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교육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맛집을 육성하려면 지금 당장 보이는 효과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0년, 20년까지 앞을 보고 철원에 정말 정착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교육이 2회고 컨설팅 5회인데 교육량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추진해, 계속 교육을 할 거고 그다음에 먼저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메뉴는 주로 어떤 게 지금 되고 있죠?

먹거리 육성 개발이요?

네, 메뉴가 어떤 식, 어떤 메뉴가 개발되어서 지금 지원하는……

오대꽃밥 메뉴 18종에 대해서는 오대꽃밥 삼지구엽초 건강밥이라든가 각색전립투골전골, 고추냉이막국수 그다음에 고추냉이꽃밥, 오대쌀엿강정 이런 식으로 개발이 18종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접목해서 참여 업소가 있으면 참여 업소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5개 업소, 1개소를 했는데 이게 군비로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기금을 저희가 따오면서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게,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낫겠다 싶어서 군비를 줄이고 내년도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음식이 예술이라는 슬로건과 또 밥의 도시 철원 등 굉장히 감성 있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먹거리도 예술화시켜서 이렇게 승화시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TF팀이 이번에 노력 많이 하고 수고하신 거 알아요. 시식회도 가보니까 좀 더 특색 있고 하나하나 신경 쓴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지금…… 그다음에 2페이지 이걸 보니까 같이, 또 한 가지 마지막 페이지에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석정은…… 철원하면은요, 굉장히 관광 활성화가 돼서 유동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많아진 유동인구가 우선 찾는 곳이 고석정이에요. 그래서 고석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경관 조성이나 사후관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유동인구가 분산될 수 있도록……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먹거리 외식지구를 조성하든가 한다면 저 외딴 근남이나 이런 데도, 이왕이면 여기 관광을 하고도 먹거리를 위해서 찾아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게, ‘근남이나 이런 작은 지역, 외곽 지역, 사각 지역에 어떤 외식지구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고석정 외식지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고석정 외식지구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내에 있는 식당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친절하다.”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고석정 외식지구사업은 내부에서 그냥 어떤 시설개선하고 그다음에 철원군에 맞는 시설개선으로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은 또 시설개선사업대로 전체적인 철원군 내에 시설이 안 된 부족한 부분 아니면 더 추가할 부분을 용역을 해서 찾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또 골고루 어떤 지역에 집중되지 않게끔 또 다수의 외식업자들도 늘릴 수 있게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희한테 많이 도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김재국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이 느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주는 추세인가요?

생활개선회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활성화가 돼 가는 추세입니다.

좋은 추세네요. 그러면 6페이지, 철원 오대쌀 축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대쌀 축제에 갔을 때 희망이 보이고 앞으로 서로 고민하고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더 창출하면 아마 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라고 느끼고 왔어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인근에 화천 산천어축제가 있잖아요. 정갑철이라는 군수가 용역을 줘서 산천어축제가 됐는데 “산천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천어축제를 하냐?”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채택을 했대요, 군수께서. 그러면 “야, 우리 첫 해에 5만만 와도 좋겠다.” 그런데 25만 명이 왔대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인 축제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뭔가가…… 여기 오대쌀 축제는 갔는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유통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앞으로도 더, 각종 단체가 필요하든 의원이 필요하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같이 한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올해 평가, 개인이, 과장님이 오대쌀 축제 관련해서 개인 평가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줘보세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개최를 하니 하다가 상반기는 그렇게 지나가서 하반기에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나 시군의 어떤 좋은 점을 받아들이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철원에 오대쌀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제가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느낀 게 장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원 오대쌀의 벼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만 수확을 해서 거기서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기관,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이 찾아서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심으로 장소가 확정이 돼야지 철원 오대쌀이 정착이 돼서 이천이나 김제처럼 어떤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단 지역이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철원 오대쌀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철원 오대쌀은 대한민국 전체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제대로 뭔가가 잡아야 돼.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오대쌀 멋진 축제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3개월짜리 근로자가 왔잖아요. 그렇죠? 5개월짜리가 가능한 건가요?

네, 3개월, 5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5개월짜리…… 왜냐하면 이게 3개월짜리는, 특히 계절근로자들을 하우스농가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 7, 8, 9, 10 딱 이 시기가 5개월이에요, 제일 손이 필요할 때. 식재를 하고 달리기 전에 이파리 따줄 때는 별로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과육 따기 시작하면서부터 6, 7, 8, 9,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3개월짜리보다도 5개월짜리를 더 확대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인데 이거 사업의 생산 품목이 뭔지, 산초당하고 우창……

산초당은 도라지청이나 산야초 저기 하고 그다음에 우창은 막걸리…… 작년, 올해인가요? 전통주류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부분도 신경 많이 쓰셔서 더 사업이 번창되고 우리 또 철원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인데 그러면 여기 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인가요,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

상담은 저희가 특별히 지도직이 없어서 거기서 지금 지소장이 병해충 진단이나 저거 하면 간단한 키트로 해서 병해충 진단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닌 거는……

별도로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쪽 기술센터에서 와서 상담을 중재해 주거나 아니면 문의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애로는 제가 봤을 때 거기는 3개 권역이에요, 김화·서면·근남. 커요, 그게. 그다음에 농기계 수는 적고, 임대 수는. 그러니까 동시에 써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간혹 싸우는 걸 봤어요. 거기 대표를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참 힘들겠더라고요. 싸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나는 농기계를 다른 데, 동송권도 있고 갈말권도 있지만 동송권은 개인 농기계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원활히 돌아가고 갈말도 나름대로 개인 장비들이 많아서 저거 하는데 김화는 특히 중소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써야 되고 아니면 누가 해줘야만이,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줘야만이 되는데 보면 서로 동시에 쓰려다 보니까 날짜가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차후에 그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세 군데 중에 더, 같은 종류라도 한두 대씩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 농기계 세척 장비 설치. 이 사업은 내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싸움이 많이 나요. 그렇죠? 농사꾼들이 바빠. 할 수 없이 갖다 줘. 저녁 6~7시까지 하다 보면 세척 안 해왔다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짜증나요, 또 다음, 내일 또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루어진 대신 공무원들이 힘드시지만 세척을 철저히 해서 또다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지도·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요, 제가 지금 오늘의농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혹시 구독자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오늘의농부에서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의농부나 아니면 철원 DMZ마켓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게 홍보비랑 판매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인데 그런 거에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포함돼 있고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농부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4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잘 활용을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세가 됐거든요. 이런 콘텐츠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거의 루틴화 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어서 하시되 콘텐츠 수도 더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나 이런 걸 쓰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억 4,000 정도 사용을 했는데 주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몽골텐트, 지금 DMZ마켓에서 설치한……

DMZ마켓이에요?

네. 먼저 자바라천막 있던 게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고정형으로 해서 몽골텐트형으로 지금 교체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히 오늘의농부의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비 지원을 다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나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듯하겠네요, 이 사업 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 활동에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자금 가지고, 또 내년도도 그만큼 자산을 해서 하고 아니면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많이 겹쳐서 그래도…… 8페이지에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대쌀 판매 지원사업에는 여기에도 홍보나 이런 데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는 물류비 지원이나 아니면 포장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오대쌀은 결국에 판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방송에 광고를 넣든가 이런 방법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기획감사실의 마케팅부서에서 홍보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쌀 광고는 저희가 했었는데 업무분장을 하면서 마케팅부서에서 홍보는 다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판매 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식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이 있는데 저도 이쪽 관련해서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식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콘셉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서 그것들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업체에게다가 잘 전달을 해주셔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신 게 아닌가 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향후 컨설팅도 아마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지금 2년차 사업이라서 내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콘텐츠 개발이나 그다음에 책자 홍보를 할 수 있는,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유통 업무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미식, 먹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성과가 그대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먹거리사업은 해도해도 끝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이해를 시킬 부분도 참 힘들더라고요. 또 여러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많은…… 먹거리 계장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철원군의 미식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항상 논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저희 철원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온 거여서 저는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쌀도 쌀이지만 고추냉이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 경제진흥과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신철원 내에나 아니면 각 시가지 안에 보면 아직까지도 빈 점포랑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빈 점포요. 빈 점포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컨설팅을 이 청년들에게 연계를 시켜주시고요. 말 그대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서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식문화나 아니면 디저트나 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지금 또 안 그래도 잔도 때문에 관광산업이 많이 활성화 됐는데 음식점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연계를 하게 되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두 가지를 주세요. 10페이지에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12페이지에 GAP 시설 보안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자료를 주시고 업체 선정이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위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농부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오늘의농부 옆에, 지금 시설사업소 옆에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게 다른 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자금에서 오늘의농부 기금을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확장을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 계획을 지금 잡고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해서 오늘의농부를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 짓는 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확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농부 확장되면 물건을 갖다 놓거나 재고를 갖다 놓을 공간이 따로 필요하고 예전에도 처음에 설치될 때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거는 지금 운영은 나름대로 농가에서 물건을 갖다 놓는 상황이 많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농부 기금 운용할 때 충분히……

공간 확보는 될 거……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추가 공간이, 공간이 좁아서 처음에 당초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모자라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공간 확보를 못 해서 뒷 공간을 조금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옆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담아야겠다. 예를 들어 택배 포장을 하려고 하면 또 공간도 필요하고 쌓아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거기에, 지금 빈 공간에 못 담는다고 하면 그 안에 다른 공간을…… 지금 축제위원회 사무실이 쓰다가 안 쓰는 건지 축제위원회 사무실 창고로 쓰는지는 몰라도 그 공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신 지금 방안이 저희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추진실적 7페이지, 8페이지 총괄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오대쌀 홍보랑 판매지원사업 아주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쌀을 판매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홍보랑. 그렇다면 만약 최고급 호텔에서 혹시 오대쌀을 쓰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떠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는 오대쌀 전량 판매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제시가 들어온다면 저희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주 최고 호텔에 있는 총괄 셰프거든요. 오대쌀에 대한 홍보, 예전부터 오대쌀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가 지금 오대쌀을 판매하고 싶다…… 오대쌀에 애착이 되게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전직 호텔에 있을 때에도 본인이 총괄적으로 오대쌀을 계속 홍보를 하고 계셨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고추냉이잎까지 절여서 그거를 셰프 음식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철원의 오대쌀을 쓰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물류비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후려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좋다고 느낀 게 이게 지금 만약에 전국 최고의 호텔에서, 체인점들이 많잖아요. 오대쌀을 전국 체인점에 쓴다 그러면 판매량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철원군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셰프들 전국 모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한마디 던지는 게 홍보 차원에서 대단하거든요. 지금 김계란 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몇 백 만 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 홍보에 대해서 되게 플러스 알파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거는 나중에 진행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군도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 체인점에서 만약 오대쌀을 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판매량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제가 같이 협조를 해드릴게요.

네. 제시한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봬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협력, 아니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에 관련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14번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요구번호 14번? 지금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농특산물 상표, 관광 다 해서 현황 및 사용 현황을 주셨는데 지난 3년간 많은 사용을 했어요, 이용해서 많은 물량이 나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표 브랜드, 철원군의 농산물 관련해서 가장 대표 브랜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두루웰이 지금 계속 농산물의 시장에 나가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루웰을 저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신다고요?

네.

그런데 뒤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출원해서 등록, 유통과에서 두루웰, 새끼줄축제 이건 저거니까…… 철원생, 오늘의농부 이렇게 상표를 등록해 놨어요. 상표로 함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물건을 차이 나게, 구별되게, 더더욱이 그 차이라는 것은 내 물건이 더 두드러지게 잘 팔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표를 갖고 있는 게 그 상표의 고유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전제하여 또 진행돼서 말씀을 드리면 “두루웰이 과연 그러한 차이력을 갖고 있는가, 철원 두루웰이라는 상표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를 전국에 알리고 하는 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철원 두루웰이 지금 대도시 시장이나 파프리카나 토마토의 상표로 찍혀서 나가는 부분들이 철원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의하고요. 여기 또 사용 현황에 보면 두루웰은 포장 디자인에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표라는 것을, 브랜드라는 것을 홍보하고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한 브랜드라고 보면 사용 한도가 굉장히 적다, 사용의 용처가.

저희가 두루웰은 말 그대로 철원군에서 인증하는, 인정하는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인증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시절에 맞게…… 예를 들어서 철원 오대, 철원 하면 쌀, 철원 오대쌀, 철원 오대…… 그러니까 ‘쌀’ 자를 빼고요, 그냥 철원 오대라고 하는 공통 브랜드, 두루웰 대신에 그걸로 바꾸실 그런 생각은……

철원 오대 상표등록을 옛날 갈말농협, 지금 동철원농협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리적 표시제가 되면서 철원 오대쌀은 저희가 지리적 표시로 해서 등록이 됐고요. 그런데 철원 오대라는 지역 특성을 한 군데에서만 못 쓴다고 그래서, 동철원농협에서 그걸 먼저 등록했다가 등록이 다 끝났는데 한 군데서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철원 오대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철원 오대쌀을 공동브랜드로 해서 지리적 표시제 1호로, 최초로 한 겁니다.

“철원 오대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통합 브랜드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물론 다른 것이 더 좋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철원 오대라는 것이 다른 것이 더 좋고 시대에 맞는다고 하면 그때,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뒤에 철원생이나 이렇게 있어요. 알싸한고선생이라고 하는 고추냉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품종의, 작목에 의한…… 예를 들어 고추냉이, 사과, 오늘의과일상 이런 것들이 있듯이 뭔가는 통합된 쪽에서 파생, 나가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각자도생한다는 브랜드는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브랜드 파워가 생겨야 철원 오대쌀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 그것이 우리 오대쌀의 명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뒷받침돼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브랜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저게 뭘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 때문에 물건을 사게 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통합 브랜드도 크게, 시대에 맞게 한 번쯤은 다시 보자. 군수가 인정하는 제2의 철원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우리 유통과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4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자 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 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금년도 정부보급종 채종사업으로 벼 98.5㏊, 콩 36㏊, 총 134.5㏊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 등 고품질 종자 생산을 통해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입니다. 돌발 병해충 예찰 강화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및 예찰,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가지마름병 및 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2회의 약재 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철원쌀 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채종단지를 포함 171.3㏊를 추진하였습니다. 판매 어려움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줄고 있으나 판매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소득 안정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직접지불사업은 4,703농가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콤바인 사용료 지원은 12월 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RPC 시설 현대화 및 민간 도정업체의 노후화 시설 개선을 통해 쌀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송농협을 포함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확 및 건조 등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자본의 이탈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콤바인 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콤바인 지원사업을 제외한 농기계 구입은 구입 지원을 완료하였고, 콤바인 지원사업 잔액은 명시이월을 통해 2023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 농업인의 농기계 및 농업인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에 금액을 확정,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적기 병해충 방지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사업비 70억 8,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추진을 완료하였고 12월 중 정산을 통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11㏊, 106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행 점검 등을 통해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 지원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말 기준 토양 1,763점, 중금속 485점, 잔류농약 212점 등 총 3,073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밀 분석을 통해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안정 생산·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은 토양 물리성 개선, 퇴비 발효 촉진, 사료 효율성 증대 등으로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1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철원고추냉이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및 홍보 지원으로 유통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안정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과 철원군 브랜드인 알싸한 고선생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고 재배기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양념채소류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작목 다변화를 꾀하는 신소득 작목의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양념채소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4.4㏊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철원과수 재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사과 재배면적은 2022년 현재 70.2㏊입니다. 금년에는 면적 확대로 5개소에 3.29㏊, 예정지 관리로 15개소에 9.44㏊를 추진하였고, 시설하우스 과수로 왕대추·체리 1.2㏊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철원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및 과수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원 현대화 4개소, 생력화 작업기 및 12개소에 대한 기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지역 적응 현장애로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매년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에 따라 영농 현장에 도입하거나 신규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고품질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대 조작미를 대체하는 철기50호, 철기40호 등을 재배하였고, 철기50 채종단지를 운영하여 종자 2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입니다. 2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철원고향미곡 법인을 대상으로 농자재 지원 및 저장시설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향찰벼 122톤의 원료곡을 생산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폭염 대비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위해 차광시설 등을 설치, 온도 저하 효과성 규명 등을 시범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5.2㏊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조직배양기술활용 실증시범포 조성입니다. 새로운 품목의 전략 작목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센터 내에 조직배양묘 실증시범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선발된 고추냉이 조직배양묘 식재를 12월 중 종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내역은 총 7건입니다. 요구번호 4번입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토지 목록은 34건으로 주로 벼농사 교육장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목록은 유용미생물실, 농산물종합분석센터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철원 새마을금고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및 동송농협 미곡처리장 벼 건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요구번호 11번입니다. 최근 2년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현장지도 강화 등 1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은 9억 5,992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비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 사항은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적극 지원 주문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철원과수 공동브랜드로 철원과일상 및 고추냉이 브랜드로 알싸한 고선생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하였고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6번입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AI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8번입니다. 각종 사업별 수요조사 대비 사업 확정량 현황입니다. 벼육묘운반기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대부분 도비와 연동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5쪽,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면 재배단지가 제법 많이 늘었는데 좀 더 확대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2019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300㏊ 정도 추진됐고요, 2020년도에는 360㏊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는 약간 면적을 줄여서 28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70㏊로 이렇게 줄고 있는데요. 줄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서인하고 고향찰벼를 전량 가져가겠다고 계획하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서인에서 “고향찰벼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 판매할 수 있는 양만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문제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오대쌀의 판매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을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이냐?” 우리 위원들께서도 같이 논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도 되네. 어디 한 특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찹쌀단지로 한번 해서 오대쌀과의 갭이 생겼을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하고자 대화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판매가 문제네.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좀 나은가요, 그러면?

지금 철원농협하고 동송농협에서 수매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동철원하고 김화농협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농협에서도 일반 오대벼를 수매해서 판매를 못 해서 우리 행정에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하는 방법……

네.

알았습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생산량은 줄지는 않지만 그러면 가공을 해서, 그게 또 관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철원 오대쌀은. 그렇죠?

네.

지금 동송농협에서 떡국하고 그런 걸 해서, 그 떡국도 맛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 생각은 각 4개 농협에서 자생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공할 생각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송농협은 그래도 일찌감치 가공을 했었는데, 쌀국수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개 농협도 나름대로 다른 물품을 연구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를 가공식품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농민한테 이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협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그러는 게 있나요, 평상시에?

사실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RPC에 관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동송농협에서 쌀떡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쌀국수 이런 것들은 OEM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에는 시설이 없는 상태고 만약에 이 공장 시설까지 들어와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가 기술센터 다 하고 의원님들, 농민들, 농민단체들이 사실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면 안 되고 공통점을 찾아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 자주 접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이에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병충해다 뭐다 유기질비료가 무척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내가 봤을 때는 토양개량제 지원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지금 오대쌀이 한 24년 됐나요, 우리가?

1982년도에 오대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울궈먹어서 토양들도 면역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토양개량제사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생각에, 또 기술 파트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열된 것 말고도 “우리 오대쌀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사실 자재 지원이나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쌀의 수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율을 높이는 길이, 지금 4개 농협 평균 도정수율을 보면 6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약 70%까지 도정수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품종적인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4개 농협이 재배 방식만 바꿔도 한 2%에서 3% 정도 도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약 한 4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영농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전문인 걸 알고 내가 그래서 어떤 방안, 복안을 갖고 계시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공무원이 움직여야 사실은 그 지역이 발전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 전문지식 갖고 있는 것을 더 접목시켜서 우리 오대쌀을 고품질화할 수 있는 데 일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철원과수 재배단지 규모화. 먼저 과장님 생각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과 재배 농가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한번 들은 거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판단에…… 우리 철원 사과가 그래도 당도가 높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높고 괜찮고 그런데 때깔이 살짝 덜 나와서 상품 가치가 미약하다, 그렇게들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또 제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 철원 사과가 더 확대돼야 된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까지 만들어놓은 게 한 70㏊고요, 그리고 지금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품질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반사시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색깔을 좋게 하고 맛과 당도를 높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7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APC를 갖출 수 있는 규모까지는, 그게 한 2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가야지 기본적인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으로서, 내 개인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제일 적합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나름대로 전문지식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철기50호나 그런 거 다 연구해서 만든 걸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 철원군 농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나는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외래품종 대체 고품질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의외로 외래품종 재배 농가들이 많은가요?

예전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시히카리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셨고요, 그다음에 밀키퀸 이런 것들을 재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개발된 품종 중에 철기40호가 있습니다, 이게 반찰이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밥맛이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대쌀보다 더 맛있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으로 집어넣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기 햅쌀용으로 오대 조작미 대체로서 철기50호가 적절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직 재배 농가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올해 2년차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 2년차 사업해서 90㏊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농협하고 동송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품종을 정착시키기에는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물론 쌀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기50호가 미질이 좋아 밥맛도 괜찮고, 그렇죠? 그다음에 농가 재배하는 과정에 병충해에도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열병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많이 노력하셔서 재배 농가 확대시키고 많은 선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추진실적을 보면 111㏊ 해서 했어요, 3억 9,600만 원 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2021년도와 22년도의 차이점 같은?

사실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밖에 안 됐었고 올해 111㏊를 신청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행 점검을 했습니다. 이행 점검을 했는데 지금 100㏊ 합격 물량이 들어와 있어서 그 합격 물량은 지원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는 목표를 내년에 한 2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도 늘려가고 그다음에 품목을 다 풀었어요, ㏊당 30만 원 이상 금액도 늘리고. 그런데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성과를 봐서 타작물 재배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논의 면적을 줄여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일몰로 가려고 하면 이걸 또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그 농가들에 대한 대책 또 정확하게 일몰 연수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일전에 군정 질문할 때 부분 휴경제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논 타작물 재배가 결과적으로는 과잉 생산되는 오대쌀에 대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네.

재배사업 밑에도 있지만 2026년도에 8,000㏊를 목표로 하는 거 보면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 6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부분 휴경제는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논 타작물의 내년 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부분 휴경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에 센터에서 부분 휴경에 대한 시험 재배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갈 수 있게 2023년도부터는 사업에 같이 녹여넣어서 재배면적을 줄여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한 번에 500㏊씩, 1,000㏊씩 갈 수 있는, 물론 연차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시범사업을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시범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저희 센터 시범포는 종자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 계획이 있어서 어렵고요, 실제 농가 포장을 이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범포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다고 하면 일반 농가들에게,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선각자적으로 하시는 분들, 농업인단체들을 해서 곳곳에, 특히 길 옆에, 어렵지만 부분 휴경제를 도입해서 오대쌀이 적정 생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철원고추냉이 안정 생산기반 조성, 지금 철원고추냉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모든 셰프들이 정말 신선한 식재료로 인식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추냉이가 있지만 철원의 고추냉이 분위기가 되게 전국적으로 최상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현재 생산 농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네.

지금 현장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얼마까지 더 늘리실 예정이고 현재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지?

지금 11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재배면적으로는 2.83㏊입니다. 물고추냉이하고 그다음에 밭고추냉이가 있는데 저희가 밭고추냉이는 7농가하고 0.7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고추냉이 가지고 특허를 한 3건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밭고추냉이를 대상으로 해서 근경 생산까지 하는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밭에서 고추냉이를 해서 근경까지 생산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냥 올리면 다 팔리고 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향후에 면적을 넓혀가고 철원의 고추냉이가 진짜 전국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었어요. 어차피 내년에도 생산량이 많이 느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뿌리 근경은 바로바로 판매가 되지만 잎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생물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과장님?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 식재료가 되게 매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분말화할 필요가 있는 건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시설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향후에 어느 정도 면적도 확보가 되고 이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셰프들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원물은 한 때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어떤 가공식품에 넣기 위해서는 분말가루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음식의 레시피에 들어가면 단가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철원이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잎이나 줄기 같은 걸 가공을 시켜서 분말가루를 만든다 그러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향후 분말 가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현재까지는 저변을 확대하는 계획이었고 향후에는 가공까지 가야 되는데 가공할 때 동결건조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동결건조하면 HACCP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군비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비나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생물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맛은 다 똑같지만 외형을 보고 많이 하기 때문에 기간 넘어가면 완전히 속된 말로 똥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지못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공 시설을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하신다 그러면 버려지는 생물을 이용해서 분말가루를 활용해서…… 지금 요구 조건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농가를 만났지만 중요한 게 버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충분히 이거를 가공해서 분말로 만들어준다면 이게 쓰일, 지금 수요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아까 보니까 농업 유통 쪽에서 아까 한 12가구에 4억 5,000 정도는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1농가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명분이 있거든요, 고추냉이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종묘 관련돼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한 4만 개 분을 공급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잎 같은 경우에는 파주나 영월, 태백 이런 데서도 지금 기술센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종묘가 그러니까 종자지요 그걸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걸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산채연구소에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그 산채연구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육묘 업체에서 육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일부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고추냉이 조직배양기술 활용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증시범포를 만들고 조직 배양을 해서 우수한 개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후에는 품종 등록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경이 많이 나오는 개체들도 있지만 잎 쪽에 많이 나오는 개체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시범포를 조성하면서 종묘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농가들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모자라지 않나요, 그러면?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선점해 갔으면 좋겠다…… 많은 시군에서도 아마, 이게 경제성이 있고 또 희소성 관계로 많은 재배 시장이 블루오션에서 이제 레드오션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종자를 선점해서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8번이요. 여기 보면 각종 사업별 수요조사 대비 사업 확정량인데, 아까 현대 하우스하고 맥락이 비슷한 건데 여기 보면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조사를 했어, 수요량이 나왔어 그런데 사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왜 안 됐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도비하고 연동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태우지 않으면 군비 매칭이 어려워서 수요가 있어도 못 한 사업 부분은 있습니다. 못자리는 농가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도비를 따올 노력은 해보셨나요?

저희도 도비 지원에 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반값농자재사업 하면서 도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연구를 저하고 해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못자리용 하우스가 없어졌잖아요. 소형, 중소 농가들이 못자리 하우스를 무척 필요로 해요, 소작인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평 이상 기준인데 사실 50평도 짓고 100평도 짓고, 그래서 왜 필요하냐? 소농가들이 왜 필요하냐면 못자리를 이용하고 고추 심고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건 겨울에 그 하우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많아요. 볏짚도 싸놓고 일반적인 창고형으로, 그게 이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자리용 하우스를 없애버리니까 6개 읍면이 상당히 다 불편해 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현대화사업도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책이 안 맞아서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성질을 냈는데…… 이거는 저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것도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만약에 수요량이 많다면 군비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찾을 테니까 그걸 한번 부활을 시켜보자고요. 천상 수요조사 늦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예전에 한 거고요, 또 새로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70∼80대예요, 중소 농가들은. 그렇죠?

네.

대농들은 그래도 제 나이 전후가 돼서 아직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가 꼭 필요한 거야. 여러모로 그게 이용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비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거네, 쉽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쉽게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많지가 않다면 50평씩 쪼개 주더라도 군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저하고 한번 해봐요. 그 대신 바쁜데 죄송하지만 6개 읍면에 문서 시달해서…… 사업 확정이라고 그러면 또 난리들 나요. 그렇죠?

네.

수요조사로만 해서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3쪽, 철원한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한우농가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비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4,700만 원입니다. 철원한우 개량 촉진사업으로 우량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은 완료되었습니다. 우수정액 공급 등 7개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강원한우 품질 고급화사업입니다. 강원한우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의 인공수정료 등 7개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저능력 암소 도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농가 참여 저조로 사업비를 일부 반납 계획입니다. 5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입니다. 강원도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출하 활성화 등 생산기반 구축, 유통·판매·마케팅, 브랜드 관리·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12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및 강원한우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전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양봉농가 화분 지원 등 모든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상기후 및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토봉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축산재해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 피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재해 보험료는 3분기까지 149농가, 낙뢰 및 과전류 차단 지원 7농가,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5농가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33농가의 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유 능력 및 유질 향상으로 젖소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낙농경영 안정 지원으로 3종의 세부사업과 축산농가 도우미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67명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10개소의 축사시설 보완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젖소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말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205명의 초등학생 승마 체험과 유소년 승마단 1개소에 대회 참가비 및 운영비, 승용마 3두의 위탁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9,4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등 7건의 세부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1건이 정산중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 및 생산·이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산기술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난좌 25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25개소, ICT 융복합 확산사업 2개소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으로 시설 노후화 및 고령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5개소, 축산농가 HACCP 시설 지원 3개소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철원 축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종의 철원 쿨포크 포장재 지원과 다슬기축제, 태봉제 등의 행사 시 홍보 시식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철원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8,5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지원 23종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 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전 방역체계 구축 및 자율방역 전환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4,200만 원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방지로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확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7,200만 원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및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강포리 상시 거점소독소를 포함한 2개소의 거점소독소, 5개소의 농장초소, 철새도래지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초까지 강포 거점소독소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고 또한 12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민북지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ASF 재발 방지 및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동물 보호·복지사업입니다.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100두, 실외사육견 중성화 30두 및 10월 말까지 총 130두의 유기동물을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악취 저감시설 14개소에 퇴비 살포 100㏊, 악취측정 ICT 기계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정화방류시설 3개소는 2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6개소, 고품질 고속 액비 생산시설 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 지원사업에는 14농가가 참여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퇴비부숙제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등 강화되고 있는 각종 축산 관련 제도 및 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 설치 8개소,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2개소, 부숙촉진제 39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돼지 개량 및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정액 지원, 모돈 구입 지원이 국내에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내수면 자원 증식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 3종, 내수면 어업기자재 3개소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양식기자재 지원도 기한 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내수면 기반 조성 및 어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어가 소득 증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노후화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은 타 부서 중복으로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축산악취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해소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퇴비 처리 운송비 지원 39농가, 퇴비 생산시설 설치 5개소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4쪽입니다. 총 20건으로 토지는 갈말 거점소독소 부지인 갈말읍 강포리 2-6 외 15건, 건물은 철원축산물유통센터 건물인 갈말읍 문혜리 1202-5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총 3건으로 21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 1건, 22년도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사업 내역입니다. 8쪽입니다. 총 40건으로 21년은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외 22건, 22년은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외 16건으로 추진 부진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추진 및 방역 부분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이월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시 사전 면밀한 검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10쪽입니다. 주문번호 52번,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사업 추진 시 홍보·마케팅부서와 협업 주문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철원 돼지고기 브랜드인 철원 쿨포크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방송 홍보 실시 및 철원몰·강원더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인기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문번호 53번, 내수면 어업 불법행위 단속 철저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내수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하여 2개 조, 6명으로 정기 단속반과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어업 단속 및 불법 어업 성행 구역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불법 어업 예방 홍보 6건, 단속 1건과 하반기 불법 어업 6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주문번호 54번, 액비 살포 시 문제점 근본적인 대책 방안 강구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21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4개 전문 유통 주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어 보조금 3,075만 4,000원을 환수하였으며 3개 업체에 대해서 6,722만 원의 제재부과금 부과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23년도부터는 액비살포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요구번호 74번, 축산악취 예방 관련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20년에는 2건, 21년에 3건, 22년도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요구번호 75번, 축산농가 악취 저감사업 시설 설치, 약품 지원 내역입니다. 15쪽입니다. 악취저감시설은 21년 12농가, 22년 1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16쪽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는 젖소·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1년은 113농가, 22년은 7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요구번호 78번, 각종 사업별 수요조사 대비 사업 확정량 현황입니다. 21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별 수요조사 대비 확정량 현황은 20년에는 19종의 세부사업 중 9종, 21년은 20종 중 7종, 22년에는 24종 중 5종의 사업이 추가 신청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요구번호 83번, 한우 육성우 양질조사료 지원사업 관련 볏짚존치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23쪽입니다. 우리 군 볏짚 생산 이용 상황은 생산량 대비 볏짚존치사업 축산농가 수요량을 감안하면 연간 7,820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축산농가의 주요 조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볏짚 부족 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4쪽,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23년에는 한우 육성우 양질조사료 지원사업 및 옥수수·호밀·연맥 등 볏짚 대체작물 재배 확대 지원과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요구번호 84번, 한우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6쪽입니다. 한우농가 지원사업은 20년 18종의 세부사업에 17억 7,488만 3,000원, 21년은 16종의 세부사업에 16억 7,854만 9,000원, 22년은 19종의 세부사업에 18억 1,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연도별 세부사업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요구번호 85번, 양봉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0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 현황은 20년에 4종, 21년에 4종, 22년에도 4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요구번호 86번, 우리 군 축사 중 빈축사 및 폐축사 현황입니다. 32쪽입니다. 우리 군 축산농가 중 빈축사는 중복 농가 26농가를 포함 51농가, 폐축사는 91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빈축사는 22년 10월 31일 현재 휴업 중인 농가로 재사육이 가능하나 폐축사 보유농가 91호는 인허가 불가, 자진 포기, FTA 보상 등의 경우로 재사육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연도별 읍면별 빈축사 및 폐축사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철원한우 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임신진단비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게 몇 % 지원되는 거예요, 한 30∼40% 되나요? 임신진단비, 3쪽, 3페이지, 철원한우 역량 강화. 보면 임신진단비가 2,000두 해서 나와 있는데 1회에 임신진단비 보조금이 예를 들어 100원 든다, 임신진단비가. 그러면 몇 %, 한 30∼40% 우리가 보조해 주나, 한 50% 되나?

50%.

50% 됩니까? 그러면 축산 관련은 거의 다 보조가 50%죠?

네.

더 높은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군비 확보가 좀 더 돼서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점점 사료다 뭐다 점점 오르니까.

보조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하죠, 사실은.

더구나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자부담은 물론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100% 보조해 주면 인식들이 행정에서 다 해주는 걸로 돼서 새로운 게 발생되면 또 해달라고 자꾸만 그러는 건 있어요, 사실은. 50%구나. 나는 지금 한 30% 되는 줄 알았는데 50%? 됐고요. 여기 그다음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품질고급화지원사업, 우수정액 지원사업 이것은 퍼센티지나 보조가 두당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두 당 1만 원, 한 10%당 1만 원 돼 있습니다.

1만 원 정도, 책정된 게 1만 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 되나요? 지금 좋은 정액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젖소는 그런데 한우 가격이 일반적으로 1만 원 정도.

1만 원 정도? 젖소가, 맞아요. 젖소가 좀 비싼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거의 충족시켜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양봉농가나 한우농가들이 많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찾아야 될 거 찾고 또 과장님한테 나중에 상의할 건 하고 그러려고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민원 들어온 저거라. 이거는 아직 물어볼 건 아닌데 감사 자료에 보면 토종벌 농가들도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철원도 보니까 토종벌 사육 농가가 제법 있더라고요, 작목반으로 결성돼 있고.

한 2∼3명.

내가 알기로는 열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목반에서 뻥친 거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2∼3명 정도?

네. 본격적으로 토종벌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그러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고, 지금 와수리 쪽에서 시작을 했고. 내가 알기로는 여덟 명에서 열두 명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청취 불능)

그러게.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는 2∼3농가?

네?

실제로 토종벌을 사육하는 거는 세 농가 정도 된다?

아니,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3년……

아, 2∼3년? 내가 잘못된 들었네.

2∼3년 이내에 이렇게……

내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2∼3년이라고 그래서. 그러게, 한 여덟 명에서 열두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벌이 모자라서 그쪽에서 벌을 사고 싶어 해,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토종벌뿐만 아니라 양봉농가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양봉도 벌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운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피해 상황이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화분 쪽의 일부 사업을 돌려서라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지원을 할까 판단했었는데 이게 워낙 많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양봉이든 토종이든 벌 매입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거죠?

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8페이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예요. 지금 원유값이 올랐잖아요. 물론 사료다 뭐다 올라서 서울우유나 예를 들어 매입하면서 거기서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흥회에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진흥회가 주 협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는…… 원유값을 킬로당 49원인가 얼마죠, 올린 게? 그랬을 때 올린 거에 비해 여러 가지 피해나 이득 되는 것, 간단하게 과장님의 복안이나 판단하고 있는 것 설명해 줘 보세요.

어차피 지원 단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단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수농가는 아무래도 지금 노력 대비해서 가격이, 기존에 계속 가격억제정책으로 정부에서 해 왔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랑 농가랑 최종 협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손해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농가에서, 그러니까 낙농가?

네.

낙농가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러기에, 내가 확실히 저게 아니니까 한번 그래도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게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감사 자료에도 조사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올릴 생각이죠, 올려줄 거죠?

네.

그러니까 평당 100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는 그러는 게 평당 170원에서 200원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우 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육성우 양질조사료가 볏짚존치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정책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에서도 일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돼서 전액 군비로 하고 있는데요.

순수한 군비로?

네. 조사료 수급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740톤 정도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볏짚 대체작물로 호맥, 연맥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되는데 그 면적도 확대 지원해서, 종자를 확대 지원해서 한 5,700톤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산량 대비 부족, 볏짚존치사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7,800톤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볏짚이 외지로 반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확한 측정을 못 했는데 아마 그 정도 부분은 부족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태봉소식지나 언론 홍보를 통해서 외지 반출을 자제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걸 내가 또 물어보고 싶었어.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서, 그러면 도비가 전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러면 우리도 철원군에 도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도에서 이런 작업 좀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나 더 간단히, 내수면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철원군에 몇 분이나 계셔요?

양식어업 6명, 자망어업 6명……

다시 한번만……

낚시터 1개소,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보니까 이게 지원이 좀 되네요?

네,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수면 허가를 취득해서 어류를 잡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왔길래 지원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24페이지인데요, 내수면에 어업 허가를 득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1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식시설 허가자가 6명, 그다음에 한탄강 이런 하천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6명 그렇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어업 허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어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 명단 알 수 있을까요?

명단을 말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업 허가는 득하고 있어도 잡는 사람이…… 여기 지금 내수면 어업 허가자에 5개소 지원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요.

필요한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어차피 이게 전액 보조라 그러면 받겠지만 자부담도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25페이지에요, 내수면 기반 조성 및 어민 소득 증대 추진실적 중에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은 2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이 있어요. 올해 새로운 시도를 했고 또 그 시도가 효과를 봐서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향후 계획에도 보면 오지1·2·3리, 상노리에서 악취랑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집중 투자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악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농가 관리더라고요. 농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시설만 가지고,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악취를 많이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가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농가들을 방문하고 다니다 보니까 행정에서의 어느 정도 지도·관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별도로 그걸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예산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또 우려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 정말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지원받은 대로 또 지도하는 대로 계속 사용하고 악취 저감에 노력을 해야…… 농가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격려하고 내지는 독려해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그런 취지에서 보면 사후관리에 정말 만전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외부, 외주 용역을 주더라도 아니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얼마큼 사용하고 있나, 부숙도가 어떻게 저감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라도, 안 되면 보조사업에 제한을 주든가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악취 저감 지원 대상인 사업에 동참하는, 참가하는 농가들은 그런 관리를 냉정하고 심할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내수면 자원 조성 및 기자재 지원, 지금 우리가 어부가 여섯 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권역도 6개로 이렇게 잘라서 분할을 해주셨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권역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까?

네, 현재 상태로는 유지하는 걸로 지금……

그리고 만약에 어업권이 있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어업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 한 번 승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로도 6개는 고정적이고 이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승계 처리를 할 거고, 만약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으로 승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권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정을 해야겠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거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갑론을박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지역으로 바꿔달라…… 왜냐하면 그 6개 중에 우리가 부교나 여러 가지 시설 확충을 하면서 고기를 못 잡는 구간이 있죠, 과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필을 계속하시죠, 그 지역에 있는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참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길로 넘어가다 나중에는 이게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법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또 원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하셨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승계나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으셔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사하다가 밑으로 떨어진 파이프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예전에 그걸 걷어 올리는 작업도 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이 어업을 하면서 그물이 찢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물 밑에 가라앉은 파이프 같은 게 있나 봐요. 철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어업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는 거 같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것을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환경정화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업 허가자들이랑.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83번을 봐주십시오. 페이지 수로는 2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모자라요. 그렇죠? 볏짚 조사료가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고 또 단가도 올랐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관련해서요, 축산농가 중에 조사료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는, 볏짚 말고요, 볏짚은 농사지으니까 대개 자기가 떨구는데 재배 농가나 면적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그러면 있는 걸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조사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그 면적과 양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면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족하고, 왜냐하면 저희 군 같은 경우 수도작 경작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저희는 조사료 재배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 같은 데서 타작물 재배를 하잖아요, 기존의 수도작 논에다가? 거기다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지 않은 건가요?

네. 그게 과거에 했다가, 거기에 타작물로 옥수수를 넣었다가 수도작하고 옥수수 재배했을 때 수입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옥수수를 심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수도작 재배로 돌아갈 때 작물 성장에 지장을 받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농가들이 꺼려하는……

기본적으로 옥수수 같은 건 논에 심으면, 옥수수가 다비작물이라고 그래서 비료를 굉장히 많이 먹으면 사실 논에도 지장은 있어요, 벼농사에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겨울에 논에다가, 가을에 논에다가 호밀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작물 체계상 그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년 1작이 되다 보니까 수도작이 호맥하고 작부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맥이 완전히 성장되기 이전에 벌써 수도작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겨울 철새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운영했던 데도 다 철새 피해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철새가 오는 시기에 예를 들어 호밀 같은 게 나와서 그걸 다 훼손시킨다,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방법은 별로 없네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내 농업인들이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들, 경농농가에서 그냥 볏짚을 썰어놓지 않고 떨궈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없네요, 외지 반출하지 말아야 되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 했다?

네.

그러나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시는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농가들이, 한우농가가 됐든 젖소농가가 됐든 육우농가가 됐든 주로 그쪽에서 다 쓰시는 거니까 조사료들은…… 사실 저도 볏짚 외부 반출을 위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검토해 봤는데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타작물 재배 전환 쪽 내지는 단지화하는 거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8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번, 31페이지·32페이지요. 빈축사하고 폐축사 현황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빈축사하고 폐축사하고 2022년도 경우에는 43곳이 있어요, 철원군 통계 전체가. 그러면 폐축사는 가축 사육을 전혀 못 한다고 보고, 빈축사는 가축 사육을 할 수는 있으나 안 쓰는 거로 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폐축사를 주인이 원하면 철거해 주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나요?

폐축사 철거 부분은 저희가 검토,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철거까지…… 그리고 우리 철원군이 폐축사가 지금 91농가입니다.

91농가요?

91농가가 되는 걸 사업비를 들여서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동의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폐축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못 써요, 못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폐축사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에도 맞고 향후에 거기에 따른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빈축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어 있으니까 재입식을 하려고 그러고 비어 있으니까 또 팔기도 하고…… 그러나 폐축사 같은 경우에는 가축 키우기가, 거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보다는 동네가 가까운 곳부터 저희가 철거를 지원해 주면 그 주인은 깨끗한 자기 땅을 얻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접근해서 우리는 환경을 개선해 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축사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빈축사, 현재는 축사로 안 쓰고 있는 거.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 특히, 오지3리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권리가 이양되면서 빈 돈사에 돼지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런 빈축사도 비어 있을 당시에 축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주면 안 될까요?

빈축사 같은 경우는 허가가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휴업이 된 상태니까 허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을……

철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허가가 나 있는데 그것을 축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걸로 유도를 못 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양돈으로 돼 있는데 시설 개선을 통하고 하면서 빈 돈사를 한우를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지원 정책은 없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 쪽에서―환경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만―최대한 돈이 많이 발생되는 쪽, 그러니까 돼지에서 한우, 닭에서 한우 쪽으로 그렇게…… 그거는 정책적으로 많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유인책에, 예를 들어 유인하는 요인 중에서 “지원금이 적다.”, “보상금이 적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 때문에, 어느 요인 때문에 이분들이 전환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셔서 사업을 정말 요구하시고 할 수 있게, 축종을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잘하셔서 해결책도 같이 내주시고…… 매일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축산정책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서에서 악취 문제들까지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축종을 변경하는 거고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더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다시 질문을 해야 돼서 죄송한데요. 요구번호 11번,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앞선 요구번호 8번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내년도 공모사업……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3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 보면 가축분뇨 관련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아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악취개선사업은 정화방류시설 쪽으로 대부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화방류 8개소 중에서 5개소가 됐는데 금년도에 축산·양돈농가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사료값 인상에다 굉장히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한 농가가 이월을 요구했었고요. 또 한 농가는 인허가 진행 중이다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부지가 인허가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농장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받겠다 그래서 지금 3개 시설이 이월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몇 개의 농가가 원래 참여하게 돼 있었나요?

원래 정화방류만 여덟 농가였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선정을 8개 정도 농가로 보는 거고, 지금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감을 할 수 있는가랑 그런 거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악취는 분뇨가 농장에 집적돼 있음으로써 많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화방류시설은 뭐냐 하면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바로 정화 처리를 해서 바로바로 방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장 내 분뇨가 집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악취 저감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농가 내에 어느 정도는 양을 줄여줘서 그만큼의 악취량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도 지금 경영난이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제안드리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별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기술이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왕왕 나오는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바이오가스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혹시 가능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 방법이나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바이오가스 부분은 에너지화해서 자원화하는 방식인데요. 메탄을 발생시켜서 그거를 전력화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력화할 수도…… 왜냐하면 메탄 그 안에 수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소발전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자체를 가스로 태워서 열을 발생해서 연료로 쓴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부산물이 나오기……

그게 한 10년 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돼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한 10개 정도 지원이 된 데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게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신뢰도는 아직 그렇게 높지 않는다 말씀이신가요?

1개에서 2개 정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뒤따라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농장에서 설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개인 농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시설……

저희 군에서도 환경부서에서 4년 전엔가 한번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계획을 접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환경부서 쪽에서 많은 지원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여서 그런가 보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가 넘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3시가 안 넘어서 할 수 없이…… 기술센터소장님도 그렇고 장시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요구번호 75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저감시설 부분 그다음에 부숙촉진제 등등 많이 저기 했는데 부숙촉진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꽤 됐어요. 그렇죠? 보조만 한 11억이 됐어요, 올해. 그렇죠? 그러면 농가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철원군 관내에 기온만 조금 차지면 아직도 그래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미생물이든 정상적인 미생물이라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못 되고 이게 또 고가다 보니까 농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나머지 한 70%는 자기가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가들한테 우리가 보조만 해도 올해 한 11억 3,000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100% 잡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보니까 보조는 해주는데 축산농가에서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미생물 같은 경우 활용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여담인데 먼저 우리가 시연회 했을 때 그게 재료가 뭐죠?

피트모스입니다.

그걸 지금도 드셔요?

네?

그거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술도 안 취하고. 그래서 지금도 먹고 있는지?

네, 먹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런데 그거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걸 계속 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행감을 벗어나서 하나만 간단하게, 더 잘 아시지만 오지3리 돼지 입식 건에 대해서 지금 이동거리 제한이 걸려서 못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물론 암만 봐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오지3리 이장님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입식하려고 하는 농장주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에다. 냄새 안 내고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또 오지3리 축산농가가 전체 21농가인데, 한우·젖소·돼지 21농가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마을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같이 제출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고 알고 있고요.

대책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잘됐네요. 이장님이 의원들이 갔을 때는 상당히 아주 성이 나 있으시더라고. 앞으로 오지3리 그런 것도 좀 더 같이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고, 보니까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아주, 냄새가 말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거 한번이라도 더 가보시고 주민들한테 얼굴 더 비추셔서 많이 달래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체적인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조사료 확보는 참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요구자료 보시면,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현황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철원에 춘천철원축협 철원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지금 사육두수가 3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철원지점은 혹시 어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조사료 확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철원축협에서 지금 농가에 공급하는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료 구매·공급은 책임지고 있는 거죠.

센터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철원군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자문 역할도 해줍니까, 그쪽에서, 철원축협에서?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궁금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도의원들 잘 활용하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거는 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직접 중앙 라인으로 건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철원축협은 가능한 게 지금 올해도 4월 달에 조합장들이 모여서 조사료 이것 때문에 농신보 관계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은 바로 핫라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축협 철원지점이랑 우리 축산과랑 이런 소통을 하는 기류가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축협도 저희 관내농가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 형성,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 아는 조합장이 갔다오셨어요, 조사료 협의회, 4월 달에 농협중앙회 안에서. 그때 농신보 관계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전달됐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는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게 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축협, 춘천이 본점이지만 그 조합장을 찾아가서라도 이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축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중앙부처에 건의가 돼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청정환경과를 대상으로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