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성 의원 발언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희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상기 에너지지원 담당입니다. 기미옥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김선민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박연준 LPG배관망 TF팀장입니다. 2022년도 경제협력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원통 버섯특화 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로 포함 87억 원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23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산림부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버섯특화 단지 내 광장 부지는 금년도에 매입 완료하겠으며 버섯재배단지 토지는 내년 6월까지 매입하겠습니다. 3페이지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외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현재 9개 음식점에 외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버섯특화 음식점 홍보, 레시피 보급 및 컨설팅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신축 공사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은 3층 규모에 2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2022년 2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운영 중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개선 사업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BF인증에 따른 보완 공사와 전기차 충전기 증설 공사를 12월 중 발주하겠습니다. 2023년도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 예고를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원통 전통시장 상인회와 위탁관리 계약을 12월 중에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억 8,000 만원이며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 가맹점은 191개소이며 쿠폰 3,339매를 발행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10개 업소에 1,100만원, 노란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은 494명에 1억 3,500만원, 군장병 우대업소는 133개 업소에 8,9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영은 융자 지원사업과 이자차액 보전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으로 84명 31억 4,700만원에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사업은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으로 76명 14억 1,200만원에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이며 구매 할인 보전액은 39억 5,000만원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인제사랑 상품권은 70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인제 채워드림 카드는 256억 원을 사용하여 총 326억 원이 지역 내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제채워드림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금년 연말까지 개정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이월 예산 포함 24억 5,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9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71개 소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인제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운영 1명에 2,400만원, 전통시장 스탬프 행사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제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페이백 행사에 2,2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으로 55개 점포에 8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행사지 원사업으로 북면한 여름밤의 야외음악회, 인제 전통시장 프리마켓 운영, 인제 5일장과 함께 하는 품바공연 등 총 18회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500만원이며 인제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가로등 정비사업, 케이블 및 변압기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주에 포장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CCTV를 9개소에 13대를 금년 12월까지 설치 할 계획이며 상가 안내판 1개소 아치형 간판 3개소는 2023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 원에 사업비를 들여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46개소 지열 4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 840가구를 대상으로 6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시설 개선 LED조명 교체, 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북면 용대리와 기린면 지역으로 사업비는 5억 9,300만원입니다. 용대 3리는 2,000만 원을 들여 마을공동 이용시설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린면 지역은 2020년도 태양광 추가분 조성 부지 매입이 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린면 발전소 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업 계획서를 접수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린면 융자금 운용 사업은 총 12명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3,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49개 사업장에 257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50개 사업장에 22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민 주도형 민간 일자리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5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01개 소에 1억 6,4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143명 1억 9,200만원,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창업지원 사업에 2명 3,000만원,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위탁교육이 4명 50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00만원으로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 지원형에 26개소 47명 4억 4,700만원을 지역혁신형에 10개소 8명에 9,700만원을, 청년 스타트 업 선정 지원 사업에 4명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7억 1,7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각종 교육과 판로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성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76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총 10개소에 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컨설팅 운영 118회, 설명회 및 교육 15회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대관을 통해 77회 1,22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으로 에누리 장터를 10회 운영하였으며, 화정역에 공동 판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9억 3,000만원으로 16개 기업에 일자리 사업,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13개 기업에 5억 1,000만원, 마을 기업은 3개 기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육성 공모사업으로 3,300만원을 확보하여 에누리 장터 홍보 및 해외 특판행사 등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는 16건을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100만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과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스마트 공장 고도화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사업으로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쇼핑몰인 인제몰 운영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5억 원에 사업비로 해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미국 LA 해외 상품권 운영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인증마크 획득 지원 해외수출용 제품개선 지원, 수출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유망 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해외바이어와 접촉을 통해 해외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접경권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원통 2리부터 7까지 1,403 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3억 원입니다. 실시설계를 2022년 7월 완료하고 배관망 매설 및 공급관리소 건립 사업을 2012년 12월 착수하였습니다. 배관망 사업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천도 1리부터 4리까지 370 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4,000만원입니다. 실시 설계를 2023년 3월까지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3년도 7월 착공 2024년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지역외 남면, 기린면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규모 배관망 구축 사업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서흥 1리 47세대에 LPG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공사는 12월 달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LPG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600만 원으로 130세대에 금속배관 교체 사업과 저소득층 및 일반세대 타이머 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군 단위 배관망 시설 관리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황현의 위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행감자료 1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민간과 공공을 포함하여 1,948개소에 37,965kw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2021년136개소 2,103kw 2022년도 99개 소 1,281kw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와는 달리 2년 동안 12%로 사업이 감소됐죠? 이는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지금 이게 2020년도 이전까지 이기 때문에요.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그 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주택 건물 지원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택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태양광하고 지열하고요?

네.

태양광은 저희가 당초에 5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46개소를 완료했고요. 태양광은 3 킬로와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516만 3,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도 하고 한 41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요. 자부담 한 100만원 정도만 들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열도 당초에는 5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48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용량은 17.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362만원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그 다음에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은 420만원만 부담을 하면 설치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등 물가 인상에 따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감소한 건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감소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청되신 분들만 전체 한게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8명 정도가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지열은 128명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합쳐서 한 32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 몇 개요?

전체 2개 합쳐서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요구한 거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7억 6,800만원이 된 걸로 봤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사업에 12억 8,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정도에 예산이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거의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청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요구 자료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인제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저희 강원도가 뽑혔습니다. 그만큼 강원도에 경기가 많이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코로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 소득자의 경우에는 2,989만원 정도에서 3,080만원 정도로 소득이 오히려 오른 반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반면에 소상공인에 사업 소득은 1,210만원에서 약 1,106만원으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제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역시 큰 피해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협력과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혹시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맞춤형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지원인 거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보다는 인제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카드 활용을 카드 한도를 100만 원에 10%로 할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줄였습니다. 6%로 줄인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내년도에도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다 윈윈할 수 있게끔 100만원에 10% 한도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들은 아마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율이 한 3% 정도가 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 부담을 1%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또 방침 결정은 얻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현재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큰 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은 인제군이 많이 빈약한 것 맞고요. 다음에 우리가 상품권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 사실 전면적으로 없애 버리겠다고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인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가에서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라도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기존에 상품권 사용에 비해서 이후에 줄어들었을 때 상품권 사용이 줄지 않게끔 좀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경제협력과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직접적인 지원이 많은데 비해서 오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좀 간접적인 지원이 더 많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자신의 경제적인 득으로 오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보조나 보완에 역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뭔가 득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지금 보면 중소기업에 관련된 거는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또 다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홍보 물품이라도 이런 직접적인 것이 가능한데 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사실 그런 게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격차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강원도 특히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 보험료를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게 받고 있다 해서 저희가 전산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다시 한 번 신청을 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제군이 생각보다 제가 그동안 사실 몰랐던건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일반 개인 영세 사업자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있었고 또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저희가 월급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사업장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제가 좀 무관심했던 건지 잘 몰랐다. 그런데 주변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그런 분들도 사실 몰랐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홍보에 미흡이 아니었나 해서 일반 주민들이 좀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단순하게 뭐 홍보지라든가 또는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끝날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10인 이하 사업장은 충분히 알고계시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설명해 주시면 그 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협력과에서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좀 일일이 전화하셔서 또는 우편을 직접 발송하는다든가 해서 이런 혜택들을 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취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하는 비율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을 좀 보니까 초기에 시작했을 때보니까 거의 한 60%가 다 폐업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도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자부담도 들어갔을 테고 또 투자 비용도 있었을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뭐랄까 계속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 4~5년 정도 지나다 보면 폐업하시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더라고요. 저희도 창업 지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 자체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열의를 갖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협력과에서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라면 그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 중간에서 혹시라도 어려운 게 있나 없나그러니까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철저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일부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청년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삼삼오오 모여서 비슷한 형태 창업 형태를 폼을 가지고 쉽게 말 하면 취업 자금을 받고 자기는 폐업해 버리고 다음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자꾸 대물림해서 폐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우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일자리 지원에 대한 청년지원이든 된 또 정규직 지원이 든 간에 받던 분들만 받으세요. 보니까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도 받으시는 회사가 거의 똑같고 청년지원에 대한 부분도 받으시는 분이 똑같이 받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말이 RE100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인제군은 현재 친환경 전기 에너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한 30% 정도......

30% 정도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자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또는 화력 발전소에서 받아들이는 전기에너지 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자체 생산하는 30%로 인제군에 전기가 다 소비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인제군 관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기 사용하는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보급돼서 그 비율이 30%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전국적인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한30%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 소비 비율에서 30%가 아니라?

예 인제군 관내 소비기율에서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중소기업 일부 중에 해외수출에 지금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RE100에 제재를 받기 시작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돼서 수출에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비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19 등 바깥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격려금이라 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꼭 좀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시정된 것도 있고 수년간에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경제협력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들하고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네.

타워주차장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회의장이라서 오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1년여를 그냥 아무 것도 운영을 못한 채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임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동안에 운영을 못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당초 금년도 5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미흡해서 못했고요. 상인회하고 법인 설립이라든지 모든 준비들은 다 돼서 내년도 1월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정상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119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 주민들은 타워 주차장 한 1~20억이면 만들었겠지 생각을 했지만 119억여 원이 들어가서 만든 주차장인데 저거를 저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부분도 지금 있는지도 모르시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꼭 좀 문제 안생기게 진행할 수 있게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냐 안받냐가 그리고 요금을 받는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금을 거의 안 받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 그럴 것 같았으면 거기다가 119억 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119억 원 가지고 만약에 건물 타워 주차장을 안 만들고 보상을 줘 가지고 주차장 만들게 되면 몇 배는 더 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기셔야 돼요.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게 지금 주로 사업을 어떤 거 위주로 하고 있죠? 173가구로 봐서는 뭐 등교체라든지 그런 거고 이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자가 주택이 아니시죠?

자가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관련 돼 가지고 경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태양광이나 그런 거 말고는 없는데 3킬로짜리는 아니더라도 300와트짜리인가요 미니 태양광?

예. 미니태양광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3킬로짜리은 아니더라도 3~400킬로 정도 되는 와트짜리를 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좀 염두해 두셨다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LED등 기구 교체 사업을 보게 되면 한 업체한만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재단에서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요.

재단이요 어디 재단이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전체 다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는 업체만 매년 받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인제군에서 어떤 업체를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업체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좀 확인해서 계속 1개 업체만 계속할 게 아니라 어차피 전기 업체가 공사를 하거든요. 시공해야 되거든요. 관내 전기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2억이면 수의계약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단에서 하게 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저희가 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기 : 예 에너지 담당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기 : 지금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제군 군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서 총 6억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21년도, 22년도 주식회서 옹이라는 데가 됐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그건 에너지 재단에서 그 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난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도배, 장판, 창호 이런 쪽에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별개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킬로짜리 태양광하고 미니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총 126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 태양광 하는 사업 등 중에 좀 애로사항이 자가 건물이 아니라 임대로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에 어떤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일부 못한 세대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건 173가구를 추진하셨잖아요. 2021년도에?

김상기 : 예.

지금 22년도는 정산중이일거고요. 맞죠?

김상기 : 예.

173 가구에 주로 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상기 :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은 도배 및 장판 이런 쪽이 가장 많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김상기 : 네?

도배, 장판, 등교체 교체 에너지 효율이니까.

김상기 : 아까 등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LED교체 사업이라고 별도로 5,300만원이 책정 돼가지고 그거는 저소득층들 등 교체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는 왜 한 업체만 계속해요?

김상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 22년도 주식회사 옹인이 됐고요. 그전에는......

옹인은 어디있는 회사예요?

김상기 : 지금 원통택지 조성한데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통 옹인이요?

김상기 : 예 주식회사 옹인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강릉에 두레 건축부터 해서 지금 옹인이 맡아서 하는 부분은 21년도 하고 22년도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옹인은 그러면 면허가 무슨 면허를 갖고 계신 회사예요?

김상기 : 건설업쪽에 면허를 갖고 있는 부분들로.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 걸로 봐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인가 봐요 맞죠?

김상기 : 제가 주식회사 옹인이 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타 지자체도 지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타 지자체마다 허가를 내가지고 다니는 업체에요?

김상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재단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에너지 재단에서 일괄 선정을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에 계약 건은 그러면 인제군청에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상기 :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좀 잠깐 보시게요. 용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요.

네.

지금 이게 아마도 8대 때도 여러 번 사업 관련돼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몇 번 있었잖아요. 이 사업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1년도는 마을공용 트럭 구매 22년도는 회관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용도 말고는 딴 데 활용된 건 없고 딱 2건입니까?

이게 매년 2,000만원씩 해서요 용대 1리 그 다음해는 2리 그 다음해는 3리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용대 2리가 했고 요. 22년도에는 용대 3리 내년도에는 용대 1리가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냥 1건에 의거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한건씩만 들어옵니까?

사업비가 거의 한 2,0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2~3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1개 정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풍력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이거 제하고 모든 것을 지금 제하고 나면 얼마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저희 가 수익은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근래 1~2년 사이에 풍력발전에서 하자 발생되거나 수리내역 중에 군비가 많이 투입 돼가지고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김상기 : 네 에너지담당 김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기 :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문의주신 풍력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10메가와트 미만 같은 경우는 기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매년 2,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용대 1리, 2리, 3리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 쪽에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풍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3억에서 한 3억5,000정도 되는데 별도로 크게 대수선비 들어간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거기가 7호기가 있는데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공했던 업체한테 별도에 용역 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억1,000정도 지출되는 것 외에는 소소하게 소모품 교체하고 이 정도에 어떤 지출이 발생됩니다. 크게 발생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거 한가지 물어볼게요. 세입예산에 보시게 되면 용대풍력이 세입예산도 2,000이고 지출도 2,000으로 돼 있어요. 맞죠? 발전소 주변 이 예산을 보시게 되면?

김상기 : 네 네.

그러면 나머지 그 수입 관련된 것은 어디 잡혀있습니까?

김상기 : 그거는 지금 저희 일반회계 401-01에 유지 시설비에 잡혀있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건 말 그대로 주변댐 지원을 해주기 위한 세외수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김상기 :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예산서로 한다면 수입은 더 되나 주변에 관련 돼 있는 사업은 2,000만원 밖에 못해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상기 : 지금 기본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 지원사업이 딱 2,000만 원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뭐 더 상향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김상기 : 그거는 그렇게 2,00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 정해서 있 어서 안된다?

김상기 : 네 네.

2,000만원 어떻게 하든 간에 2,000만원 범위 안에서만 활용해야 되는 거네요?

김상기 : 네 네. 요 비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회적 기업현황 및 지원 세부내역을 잠깐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라든지 사업개발 비용 거의 안 받은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일반 기업에 비율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저희가 한 100개 정도 기업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18개소니까 2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받는 데는 뭐 거의 끊임없이 받더라고요. 매번 받는데 끊임없이 그 뜻은 뭐냐하면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정보가 어두운 곳은 평생가야 한번 받을 수가 없고 정보가 밝은 곳은 매번 받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왜 그렇게 되냐고 봤더니 경제센터라는 곳에 정확한 정보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 들은 어디서 관장해야 되죠?

나머지 기업들은 저희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해외수출 사업 이런 걸로 다 또 지원해 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제공해줘야 돼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태동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이 보시게 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들이 청년지원, 정규직 일자리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받는 업체가 대다수예요. 그 정보제공은 경제센터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른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만 이 정보에 어두운 나머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협력과에서 사실 정보 제공을 해줘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보받는 데는 매번 받는 거고 정보를 받지 아니하는 곳은 몇 번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보 제공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까 이수현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홍보 방법을 다각화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안 해주시게 되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자리사업 보니까 일반 식당이고 뭐고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일단은 한번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들이 일반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현재 그렇더라고요. 구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공정하게 전부 다 다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하여튼 홍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업체명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한 업체에 6명 어디입니까? 여기는 뭐 10여 명이 넘는 곳도 있고요. 거의 2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대규모로 받아들인 곳들이 전부 다가 많이 이직률이 높은가요?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냐고요? 이게 한군데 이렇게 많은 기업에다가 배정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인데 이게 뭐 몇 명까지 해주라는 규정은 없죠?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이게 2021년도 신규 채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체들도 100만원 정도에 돈은 기업체들도 부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여력이 되지 않으면 채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보면 12달 동안 다 근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막상 제조업 이라거나 이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가서 일 하면서 적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유로 또 이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한 업체에 지금 거의 스무명 가까이 가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한 업체에 일자리 사업을 20명 주고 이직률이 90%고 한 98%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 지금 2년이죠? 2년을 근무해야 3년 차가 될 때 정규직 전환되는 거죠?

저희 행정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4대 보험 다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거 좀 관리를 조금 해주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나중에 제가 뭐 2023년도에 다시 재차 자료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자료와 23년 자료를 대비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얼마 큼 정규직 전환이 됐는지 몇 명이 소위 말해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 전환이 됐는지 꼭 체크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국가에 공적 자금인 소중한 세금을 이용해 먹은 건지 아니면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노력을 보여서 정말 내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건지 그건 한번 나중에 후에 보게 되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2년이 안돼서 현재까지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규직에서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부득이 하게 이직되지 않게 꼭 좀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지원 내역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도 저희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쭉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들이 기업들이 상식적으로 밖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데서도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나 어려운 기업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야 되는 기업들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말 그대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 월급을 보태서 줘야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만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 일자리 사업도 거의 도비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제가 보기는 실패 사업 아닌가 이게 만일 군비라면 군비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좀 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요?

정규직 일자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안 하시나요. 이 좋은 시스템을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왜? 예산상에 문제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거의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면 끝이거든요. 2021년도에 한해서 12개월간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면 끝이 납니다. 이 사업은요. 내년부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정부에서 이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잠시 인력을 고용 받아 가지고 도움이 되겠죠. 이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기업한테 도움을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올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결국에는 국가에서도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란 말을 붙이면 안 되겠죠. 맞죠. 코로나 일시 사업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꿈과 희망을 주면 안 되겠죠. 여기를 보면 대부분들이 업체 고용하신 거 보면 마을 주민들이거나 회사랑 연결돼 있는 지인이거나 언제든지 쉽게 사직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 받고 정규직 전환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능력들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은 게 있으면 대출 차액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든지 좀 현실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그렇고, 지금 허준약초요?

네. 허준약초요.

김원웅 전 대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알고계시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차피 조사는 공소권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종결됐을 거 아닙니까? 맞죠? 조사받을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분은 사망을 했지만 그 협동조합 대표는 변경이 돼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인가?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는 거죠. 허준약초?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올해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환수 조치로 가능합니까?

지금은 법인도 다 있고요. 저번에 갔을 때도 계획서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의 주시가 아니라 그거죠. 적합하게 받았냐 안 받았냐를 판단을 내려서 그거를 적합한 사업을 그 다음에 했냐 안했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차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대상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경찰서에서는 형사적인 부분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는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경찰 과정을 좀 진행을 지금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그 다음에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확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인제군 소중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게 제가 이거를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0% 군비 사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때 당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지원해 준 금액 자체들이 보게 되면 직원들의 복지 관련 돼 있는 그런 비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았고 사업주에 관련 돼 있는 물품구입 내지는 시설물 구조에는 거의 투입된 게 없어요. 결국에는 4,000만원 5,000만원씩 준 예산들 자체가 사회적 경제 구조가 뭡니까? 들어온 직원들하고 사업주가 같이 공동체가 돼서 더 많은 수익금을 만들어 가지고 더 잘 살자고 만든 구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누구 세금이나 인제군민 세금을 다 사용했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하여튼 꼭 환수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창업 현황해서 돼 있는데요.

네.

청년, 중장년 포함해가지고 2018년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군데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군데가 지금 폐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된 걸로 나와 있네요. 연번 4번. 폐업입니다. 지금 연번 1번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끔 이거 체크를 중간중간에 하시나요?

네 저희가......

사실 저희가 원했던 자료는 오픈부터 몇 년간을 운영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유지율 그런데 참 이 사업이 참 재밌는 게 뭐냐하면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있냐 하면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오늘 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일 폐업을 하더라도 추징이 안돼요 맞죠? 그런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1개월을 하다 2개월을 하다 폐업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군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눈 먼 돈이라고 아주 소문이 무성했었죠. 이거 못 받으면 안 된다꼭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 와서 봤을 적에는 이 운영률을 봤을 때 19년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운영률이 높네요. 맞죠?

네.

하여튼 19년도 20년도 받으신 분들 운영 잘 할 수 있기 좀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꼭 좀 폐업하지 않고 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중간 중간에 매장에 좀 들리셔가지고 지금 사업에 진행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책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일자리계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시죠?

기미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전 부서가 다 한번 들리셨나요?

기미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애로 사항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나요?

기미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주세요.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받지 말아야 될 튼튼한 기업들이 또 받았네요.

네?

19년도에 한번 지적을 해서 그랬는데 제가 모 업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연번 2번요. 이렇게 자산이 튼튼한 회사도 줘도 되는 겁니까? 더 어려운 곳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 신청 들어오면 거기다 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느 업체인지 업체별로 봐서 건실한 업체들은 좀 고려해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중소기업들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수출 사업은 산업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전부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들이 예전에는 이러하게 돼 있는 곳에서 많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유독 정리가 안 되는 곳이 연번 2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업체가 빠지게 되면 더 어려운 업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 업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들은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관내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받았어요.

네.

올해 받았어요 내년도 신청해도 또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만약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는 연속 2년 받은 업체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신규 업체를 우석순위로 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는 있습니다.

글쎄 뭐 자산 규모가 이렇게 튼튼한 회사까지 주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그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막상 가보면 기업들도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더 어려운 기업들은 그냥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업체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공고할 때 계속 말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홍보들을 잘 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 자료상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거의 100% 다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조금 좀 형평성에 맞게 올해 이걸 받았으면 한 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한 사업은 못받게 한다든지 좀 골고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받는데만 받는 구조로 가게 되면 정말 그거는 정말 힘든 업체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출 기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해외수출 강화지원사업 86페이지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물량이 나가는 게 대충 통계가 나오고 있죠?

예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리될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망성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수출 전망이 지금 거기 미국 LA가 주잖아요.

네 LA가 주가 됩니다.

예전에는 베트남이니 어디니 후진국도 뭐 노크를 했지만 중국 등 결국에는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하게 되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자꾸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물건들이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인제군 이미지만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맞춰가지고 그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기업체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온 항목들이고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라든지 수출에 있어서 인제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부분있어 가지고요. 해외에 수출하려고 어떤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 획득해 준 부분도 있고요. 말씀주셨던 해 물류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액이 총 10월 말로 했을 때 11억 자료 주신 거잖아요. 판매율이 11억?

네.

그러면 뭐 12월까지 가게되면 한 12억이나 13억 정도 규모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가시면 좋겠지만 LA 판매점 시찰을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가서 보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그 자리도 한번 좀 해줄 수 있으시다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주세요.

저희가 매년 한인 축제할 때 저희 기업들이 또 몇 개 기업들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8월정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LPG 배관망 지원사업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사업 진행을 잘 해주셔서 잘 쓰고 있으나 지금 국제 유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폭등한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네 하지만 뭐 통해 교체라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연료비 많이 나오는 것 말고는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신규 면 단위라든지 마을 단위 신규 사업 잡은 게 있습니까?

마을 단위는 내년도에는 원통 9리 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을 단위 사업을 제도에서 선정하는데 시군마다 1개소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관망 사업이 실은 원통하고요. 원통 2리부터 7리까지가 좀 크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화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끝나게 되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마을 단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안 들거든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 정도면 되는 데저희 도비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군비로라도 더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면, 상남면, 기린면, 서화면이 지금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서화는 예산 확보가 됐고요.

확보 됐고요?

예 그래서 서화까지는 진행되고 우선 급한데가 남면하고 기린이 급하고요. 상남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남면하고 기린에 대한 부분을 또 내년 도에 또 후년도에 할 사업으로 예산을 또 확보를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확보한 후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후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또 하나 해서 하고 그러면 5개 읍면은 정리가 되고요. 상남은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확보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순수 군비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혜택은 가장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 하면 먹는 물 그 다음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잠자리 그 다음에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는 사계절을 날 수 있는 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해결이 다 됐는데 불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면은 되고 어디 읍은 되는 데 우리만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되는지 모르겠다를 안 된 지역이 가게 되면 계속 수시로 듣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가서 “내년도 준비해서 후년도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좀 한번 사업을 잘 펼치셔가지고 1개 면을 추진하지 마시고 하시는 김에 같은 기린, 상남은 같은 생활권이니까 2개 면을 같이 한다든지아니면 연결해서 남면까지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에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

네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료 값으로인해서 많이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빨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강하시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를 하는데 지금 선한식당 아시죠?

선한식당이요?

네. 거기가 지금 식당에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공공인력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 일자리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거의 행정 공공시설에 대한 일자리만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식당에 돼 있는 인력이 여기 경제협력과에서는 공공 일자리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락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요.

그건 주민 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건 일자리 업무는 전부 다 거기도 받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내년도 사업에서 빠졌다는 얘기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물어 보시거든요. 배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서 배제시킨 건가요?

기미옥 : 선한 식당이 조리 업무로 2명 배정 됐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요?

기미옥 : 배달도 한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하시는 분들도 공공 일자리로 들어가 있으세요?

기미옥 : 보조요.

보조?

기미옥 : 네.

그럼 그 분들은 그러면 중간에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기미옥 : 아마 노인 일자리 쪽으로 저희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그쪽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 일자리 뿐만 아니라.

보조하시는 분들이 공공 일자리 이제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잖아요.

기미옥 : 네.

중간에는 그러면 공백 기간 어떻게 메워요?

기미옥 : 아마 주민 복지과 쪽에서 노인 일자리 쪽이랑 협의회를 보실 걸로 압니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나요?

저희 쪽에서에 내년도 일자리 지원에서 인력 감축한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은요. 전체적인 부분은 주민복지과랑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군에서 일자리 컷을 시킨 거라면 복원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하여튼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도 여기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릴게요. 귀둔에 지금 대학 유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캠퍼스?

아 지금

그거 유치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선언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 제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쪽에 지금 축사 부지 때문에 지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거요?

축사요.

네?

축사부지요.

축사요?

네.

무슨 축사부지?

위원장님 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송곡대학교가 지금주 교육부에다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도 잠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0m내에 축사가 있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사를 귀둔 다문화 가정 공동지원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이제 특수상황 지역에 내년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요.이 축사가 농공 단지에서 200m이내에 있으므로 인해서 인허가에 아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그 축사 자리를 저희가 다문화 공동센터를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공동 센터로 어디다 만든다는 거예요?

축사 자리 위주로 하게 됩니다.

다문화 공동 센터를 귀둔에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교육부에 인허가 사항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어거지로 맞춰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다문화 센터가 가는 거예요?

네 농정과에서 특수상황 지역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자세한 내용은 ......

지금 기획관님한테 처음듣는 얘기예요. 지금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문화 센터 한다는 사업을 처음 듣는다고요.

그건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일부 잡혀 있을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우려되는 말씀을 자꾸 드린 이유가 송곡대학교가 정리 대상 순위 안에 올라가있는 건 아시잖아요. 학교 자체가,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캠퍼스를 만들어서 인제로 온다고 하니.

그런데 저희도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뭐 부지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부 신청한 게 통과되고 액션이 취해지면 그 다음에 저희도 가능한 지원을 하는 거지 선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가 소멸 대학에서 정리가 되기 전에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정리 대상 대학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오는 거라면 언젠가는 없어질 대학이라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 학교 내용 보면 우리 인제군이 좀 필요한 학과가 3개 학과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지역 인재들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그런데 이게 걱정이 저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이게 학교 재단에 재산으로 귀속이 된 다음에 대부분 대학 가시면 아시겠지만 셔터 내리는 곳에 가게되면 건물 관리도 안하고 빠져나간 군부대가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물들이 서 있기만 하고 흉물로 바뀐다는 얘기죠.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차분히 검토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꼼꼼하게 사업 진행진행도 중요하지만 과연 얼만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치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꼭 좀 돌다리를 좀 많이 두들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왕이면 캠프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이 귀둔경제라든지 인제군 경제에 도움을 주면 당연히 좋죠. 그랬는데 반짝 몇 년 운영하다가 대학 정리가 됐어. 캠퍼스 구조 아시잖아요. 예전에 전부 다 농림 지역에 교육 부지로 바꿔가지고 부동산 투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미 개발 돼 있는 농공단지 내라서요.

하여튼 꼭 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둔 농공단지 유치 현황이 좀 나왔습니까?

현재 귀둔농공단지에는 연구기관 KCL 여기가 3필지 현재 들어와 있고요. 1개 업체하고는 분양계약까지는 체결을 했는데 지금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 드렸던 송곡대학교 거기 들어오는 데가 가운데 한 8개 필지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곡대학교를 유치하면서 그 다음에 기업 유치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진행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필지가 나갔다는 얘기잖아?

네?

3필지가 계약이 된거예요?

3필지는 실은 저희 인제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소유는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언제쯤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안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주가 확정된 데가 몇 군데 필지에요?

분양 계획은 한군데만 맺어져 있고요. 그리고 송곡대학교가......

그것도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신거 같은 데 그것도 좀 어느 업체가 정확히 누가 들어오는지 끝나게 좀 해 주시고요. 군장병 우대 업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도비가 없었졌죠? 100% 군비 사업으로 전환됐죠?

네 지금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군비 사업이잖아 이제 인제군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 정책에 따라야 되지만 이제 인제군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군부대 우대 업소라는 표현보다는 전 가맹점 군부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맞지 않을까요. 어디가나 군부대 우대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은 군부대 정책 사업에 신청해야지만 푯말을 달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제가 보기는 나라사랑 카드하고 나라사랑 페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국방부에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병 월급도 들어오면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영화관이라든지 편의점 그 다음에 교통비 할인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 도에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했을 때 사용한 금액에 30%에 상당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더 추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군장병 우대 업소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주가 식당이더라고요. 식당, 숙박업소, PC방 이런데서 이런 데서 전용 카드 국방부에서 발행한 카드를 쓰게 되면 그거만인정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현 시스템적으로 봤을 적에는 군부대 우대 업소로 등록을 해야지만 거기서 혜택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평화지역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업소에서 가능 업소가 있다면 인제군 전체로 이제는 이런 거를 특정하게 푯말을 붙여서 할 게 아니라 군부대도 우리 가족이라 받아들여서 좀 다같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위원장님요 부분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당 같은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좋다. 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게 30%에 대한 혜택 때문에 군인들도 그 업소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후에 정산하는 게 식당에서도 불편한 거죠. 그리고 금액 대비해가지고 요율도 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당에서 이거를 하면 본인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게 까다로워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등록한 업체도 힘 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등록된 업체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도비 사업을 받았을 적에는 강원도 정책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그걸 지침을 쫓아갔지만 이제 순수 군비잖아요. 도 지침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인제군 자체 사업인데 우리가 인제군 자체적으로 맞춰나가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에 나오는 모든 사병들이 어차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업주에 마음이란 얘기죠. 그걸 한번 좀 시스템 구축을 지금은 힘들겠지만 1년 2년 끌고 나가다 보면 좀 이게까지 저 매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못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뭐 60세 미만 계신 분들은 한 2~3개월만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가려면 저희 이제 지역사랑 카드 있지 않습니까 체크 카드해가지고 하는 지역화폐 카드로 하는 데다가 같이 쓸 수 있게 하는데 요율만 이제 10%냐 30%냐 차이를 두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군부대 사람들 싫어하죠. 군부대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써야 편히 쓰지 그건 쉽지 않아요.

관리하는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이거를 전 업소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일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에누리 장터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전통시장이나 에누리 장터가 생기기 이전까지 꿋꿋하게 지켜주신 오일장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비하면 두군데 예산을 비하면 10%도 안 되더라 오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거를 활성화 추진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 인제 오일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관 앞쪽을 기점으로 해서 그쪽 도로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일장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전통시장 밑에 주차장 부지로 오일장을 좀 한군데 모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전기 시설하고, 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들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누리 장터는 사실 천막 치는데 반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100% 보조를 해줬었고, 그러면 저희가 양양에 전통 오일장 정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 하게 되면 소위 말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전국에서 다 구경하러 올 것이고 을 온 곳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활성화시키려면 보따리를 갖고 오시는 분들을 구색을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그 구색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며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해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들이 없어요. 그 업무 분장을 차라리 경제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이관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조만간에 오일장도 다 소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현재 전통시장 밑에 주차장이 모든 업종들이 다 그쪽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오일장이 오시는 분들 자리세 거꾸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만 지켜줘도 사실 감사잖아요. 요즘은요. 구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지금 보세요. 인제도 오일장이 없게 되면 전통시장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북면도 마찬가지요. 북면 전통시장이 있지만 오일장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가는 구조지 오일장이 없는 상태로 전통시장만 있다고 하게 되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마트가고 말죠. 오일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통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필요한 걸 사는 구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일장을 어떻게 이거를 유지해 나갈거며 좀 더 많은 구색을 펼쳐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시스템 쪽을 한번도 구축을 안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그쪽에 이제 기본적인 전기라든지 수도시설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 가게가 있으면 하수도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 주차장 외곽 부분으로 좀 설치를 하고 그 주차장에서 모든 오일장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제읍 같은 경우는요.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버섯특화 단지 쪽에 광장 부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쪽으로 오일장을 좀 옮겨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문제예요. 양양이나 홍천만 가시더라도 외부에서많은 오일장 하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떻게 인제군 오일장에 오게하겠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군은 사실 시장도 작을 뿐더러 그걸 하려면 자릿세 줘야 될지도 몰라요 거꾸로 잘되는 데는 거꾸로 오시는 분한테 자릿세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인제군에서 오세요 라고 거꾸로 자릿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실 뭐 인제읍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 아니잖아요. 상가지 저건 상가라고 봐야지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원통도 마찬가지고 상가지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그나마 북면은 좀 나요. 왜냐하면 매대를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오래된 시설이지만 인제읍에 있는 전통시장보다는 훨씬도 몇 단계 앞서 있는 전통시장이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읍 같은 경우는 거의 상가예요. 오일장마저 이게 소멸되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구조니까 꼭 좀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요. 1년에 한 2 ~3억만 들여서 자릿세 주게 되면 안 오실까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우선 상반기까지는 기반을 정리를 해 놓고 7월부터는 주차장에서 오일장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오일장을 어떻게 지금의 장에서 1.5배 내지는 2배를 한번 좀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는 업무 보고가 있기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일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하는 얘기는 양양 오일장 벤치마킹 가봐라 양구 오일장 벤치마킹 가봐라 원주 오일장 벤치마킹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시로 얘기하는 게 오일장 얘기인데.

이번 업무 보고에도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쪽에 인제읍 오일장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뭔가 좀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조례를 매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한다가 아니잖아요?

저희 조례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이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 부분을 0.2%라든지 사회적 기업 같은 게 1.2%라든지 이렇게 몇 퍼센트 의무 구매 비율을 또 지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네 미달성입니다. 달성을 못했습니다.

네?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품 구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지 관리 이런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은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어순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가게 되면 인제군 관내 기업들 많이 힘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좀 나눠주셔서 좀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기획관님 여기 계시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있고 일반 기업이 4개 있으면 이 기업이 지금 여기 순번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끼워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20%씩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그러면 참여가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마치 사회적 경제지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절반 이상을 팔아줘야 되는 구조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50%는 사회적 기업이 가져가고 나머지 기업들이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 있는 4개 기업들은 확률적으로 봐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혜를 가지고 일단 어차피 인제군청이라는 노크해서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줘야 되냐 일반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해줘야죠. 그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와서 인제군청에 입성한 걸로만 하더라도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 자료를 일부 조금 받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대비를 해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40에서 한 50% 차지를 하고 나머지 50%가 일반 기업이 돌아가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소상공인 대출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금리요.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년도 금리 적용을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현재는 주민들은 1%만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최대 4%까지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도 금리가 부서 6프로 7프로 8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또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주민들 부담은 1% 그대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도 추가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리 만약에 7%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6% 군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 자금 쓰신 분들 있잖아요. 경제 바닥이 전부 다 지금 금고가 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위험시기를 2023년도 가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코로나 자금 상환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더 마비가 돼서 전국적으로 마비가 된 거예요. 정부에서 코로나 자금을 많이 줘서 감사했으나 막상 돈이라는 것이 쓰고 난 다음에 상환하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자 못 물고 그 다음에 지금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을쯤 되게 되면 대란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는 우려됐던 게 뭐냐 하면 7%가 됐을 때 3%만 해주고 4%로 차이를 내라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니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 부분 적극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튜닝센터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이 와 가지고 역할을 좀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당시 카다록인데 이게 보게 되면 뭐 캠핑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스피디움이랑 연계해서 뭘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스피디움에 물어봐도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가끔 제가 귀둔 1주일에 한번 꼭 들어가 보거든요. 가게 되면 이런 캠핑카 관련 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안 보이고 개조로 하는 차들도 안 보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지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튜닝센터 건립을 하고 시작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캠핑카라든지 아니면 구급차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형 차량에 대한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구축을 하고자 만든 것은 맞고요 현재는 KCL에서 개별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떤 지원 사업들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진행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뭐 큰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송곡대학교 하고 잘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로 시험 테스트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좀 더 늘려 갈 계획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정보 파악을 해보세요. 상위법 중앙 정부에서 지금 캠핑카는 사실 많이 풀어 준 것은 맞습니다. 나머지 튜닝에 관련 돼 가지고 아주 법규제가 아직도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전망이 높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규제가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튜닝에 관련 돼 있는 법률안을 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언제쯤 이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게 자유롭지 않으면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 받아 온 건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제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제목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후원 업체가 “강원도 그 다음에 인제군,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 연구원, 스피디움, 한국자동차튜닝 산업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생활환경 시험 연구원보다는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랑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자동차 튜닝 현실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 발목이 잡혀있으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뭐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재미 있는 걸 봤어요. 전라도에 있는 KAIST에서 뭐 개발을 했대잖아요. 디젤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부 기관과 안 돼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대학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 다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튜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을 줄적에는 그럴싸한 예산을 주고 중앙 정부에서 뒷받침을 안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데 가게 되면 자동차 튜닝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 받는 것도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선진국 사례랑 튜닝협회랑 유대 관계를 맺으셔 가지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하셔서 현실성에 맞는 사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와 있는 것은 아마 생활환경시험연구원들 맞죠. 배기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그냥 테스트 해주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센터에서 어떤 시제품도 만들어 주는 부분도 가져가지만 실은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게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측정 장비를 통해서 기준값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안정성 확보를 해주는 부분도 한 가지 또 사업 내용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법이 허가가 돼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법률안에 의거해서 측량된 제품이 거기서 적합하지 않냐만 해주는 것뿐이지 자율적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업체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번 사업성 제고를 하셔서 좀 발 빠르게 미래를 좀 보고 움직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게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많이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과 인제군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주유한 적 있습니다.

LPG배관망?

그쪽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115페이지 지금 봤습니다.

E1 하고 SK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 왔을 때 들어오는 가격입니다.

......

이 부분은 이제 수입 가격이 있고요. 실제 공급되는 가격은 MP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마진율이 더붙어 가지고 공급이 되게 돼있습니다.

현재 이 가격에서 인제읍 같은 경우는 플러스 50원을 더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이게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요. 통상 50원에서 한 130원 정도 150원 정도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50원에서 플러스 150원 그 사이에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고요. 유가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금액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대책을 생각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가스 송출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찬물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연락을 빨리 드리지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파 관련해가지고 재난 문자로 빨리 보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가능한데 또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는 재난 목적이 아니면 보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선은 이 반장님들을 통해서 우선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차단됐을 때 복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일러에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스티커만 보면 작동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배관망 쪽에다가 인제에너지 쪽에다가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원인 확인은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거기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재난 문자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번에 그걸 경험삼아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연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가 어딘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봉희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신대섭 수질환경 담당입니다. 정선영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송진호 환경자원 담당입니다. 이재일 생태환경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환경 오염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7종 5,983개소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63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16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차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배출 가스 저감과 온실 가스 감축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운행차 가스 저감 사업에 206대 전기차 등 온실 가스 감축으로 7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업계의 자동차 생산 차질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는 면이 있으나 다수에 인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인북천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흙탕물로 인한 인북천 주변 주민피해 최소화와 청정 하천 복원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만대천 하류 발전소 설치를 검토 추진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양구 만대지구 식생 벨트 조성 사업 등 흙탕물 발생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에 저감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 및 관리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계수계와 연계된 단체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흙탕물 저감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일원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저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10농가 22헥타에 대하여 최적 관리 기법을 보급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정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인제군 하천 수질오염 관리 관리와 함께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34개소 개인하수처리 시설 위탁관리 7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깨끗한 환경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정 지킴이 등 6개 사업 216명을 운영하여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감시 카메라 15대, 공중 화장실 절수설비 대변기 설치 70대 경관 화장실 보급 4개소 개방 화장실 개선 4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3대 설치 개방 화장실에 45개소에 대한 편의 용품 지원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폐기물 폐기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676톤 숨은 자원 모으기 253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9개소 재활용 동네 마당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3개 와 재활용 동네 마당설치 투명 페트병 파쇄기 시범 사업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유해 석면철거입니다. 10월 현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95동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접수분 130여 동에 대한 정산 마무리와 2023년 사업 추진 준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생활 쓰레기가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폐기물 23,211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인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에 15년 경과로 인한 노후화와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1일 10톤 규모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2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68억원에 사업비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023년 국고 보조 사업에 확정되었으며 2023년 실시 설계를 통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함께 강원생태 평화지역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제군에 18억 원에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10월 지하수 개발설치,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키오스크와 자동대기 측정소 2개 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해야생 생물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야생 동물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별 피해예방 시설 18개 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31개 농가에 대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피해 예방 시설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12건과 유해 야생동물 887마리를 포획 완료하였고 생태계 교란식물 210만㎡를 제거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농가 및 마을 단위 피해 예방 시설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단 50명과 현재 현장 대응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야생 멧돼지 포획으로 인하야 90%이상 개체수 감소로 7월 말 현재 64마리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급감과 광역 울타리 효율성 여부를 고려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울타리를 일부 정비하였으나 약 10여 킬로를 추가로 정비할 필요 가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ASF울타리 철거를 위한 용역시행 중으로 내년 1월 용역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하고 용역결과 별도로 정비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여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평화지역 가치 제고와 환경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전시 공간 등 내부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5일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10월 말 현재 18,8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의 접목 모바일 홍보 등을 통하여 외연을 확장하여 초기에 운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들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제용늪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인제군 13개 리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되어 6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용늪 탐방 프로그램 운영, 인제 용늪습지센터 건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 도시 로고 8농가가 사용하여 지역활성화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흥리 일원에 50억 규모에 인제읍 용늪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국고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람사르 습지 경쟁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과 추진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쪽 22쪽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대암산 용늪은 8,500명 아침가리 계곡은 13,6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용늪 출입예약 문자 서비스 구축, 대암산 용늪 탐방객 출입 인원의 조정 협의 등을 통하여 생태탐방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강원도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특례 발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한번 드리게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점 오염원을 주로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강원도에다가 올린 이유는 군하고 군끼리 협의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있으는 건 아시죠. 특히 양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양구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비점 오염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성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양구 쪽에서 지금 현재 발생지에 대한 비점 오염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진행되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큰 건은 양구 발생지 강 양안 20m를 다 식생대로 조성하는 부분들을 지금 원주청과 기재부 이런 관계 기관들이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 하면 비탈진 밭에 로타리로 인해 가지고 거의 유입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매번 이거는 여태까지 10여 년 그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2~30년 동안에 계속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비점오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에 대한 건데 결론을 내렸던 것은 그때 당시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유지에다 로타리 치지 말고 잔디 심으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경작 건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매수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휴 재산이라고 해서 어디 소유권도 없는 그런 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더 큰 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농민들한테 임대식으로 주고 있는데 흙탕물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기재부 관리에서 환경부로 관리 전환을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중앙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이슈를 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언제부터 땅을 매수할 거면 언제부터 임대를 안주겠다. 라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지금 원주청에서 원주청 단독으로 하지는 못하고 용역하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 같은데 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매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에 아마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이 많이 답변하셔야 될 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국회의원실도 있고 정보 받을 때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게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국회의원실에 얘기를 해서 좀 알아봐달라 그럴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렇게 노선이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정보 공유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사실 얼만큼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요. 왜 그러냐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양강으로 들어가는 데 가장 피해 보는 건 인제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건 항시 좀 파악을 두셨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1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기 폐수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기업에 관련 돼 있는 과태료는 3건이있으신데 노후 된 버스라든지 화물차가매연을 저희가 봐도 상당히 많이 뿜는 인제군에 등록된 차량이 다니는데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장비도 사실 없죠?

장비는 저희가 갖추고는 있고요. 매연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도권에 한정해서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그 부분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것은 기준치 초과를 하게 되면 다 내야 되잖아요. 전국 어디선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지 거기서 기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전국 공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그런 관련 돼 가지고 접수되거나 그런거 없습니까?

일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뒷 차가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왔을때는 1건이 그런 게 접수된 게 있었는데 매연을 하도 뿜고 나가서 번호판 식별이 좀 안되는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연이 심한 차량들은 과태료를 굳이 물리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차 상태로 알려줄 필요성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는 오래된 차량들 조기 폐차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행정에서는 그런 매연을 많이 뿜는 차량에 대한 행정 지도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비산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요. 지금 여기가 단속하신 것 중에 우리 인제군청 거기 중에 공사현장 중에 돼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비산 먼지는 대부분이 인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고요.

현장이요 현장?

현장도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인제군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철저히 행정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점검 꼼꼼하게 하셔서 농작물이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차피 공사비용 안에 살수비용이라든지 세륜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설비용 안에 다 들어가있는 것이니 그 부분만큼은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양구 같은데 가게되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다음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액비는 자체가 지금 사용이 안되죠? 액비 발효안된 액비?

돈사가 지금 현재 저희 인제군에 5농가가 있는데요. 지금 3농가는 ASF 그것 때문에 지금 폐쇄가 된 상태고요 지금 2농가가 지금 현재 돈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리 쪽하고 월학리 쪽 두 군데인데요. 월학리 쪽은 자체 폐수정화시설을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북리 쪽은 올해부터 입식을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크게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시설에 대부분에 행정 명령이 거의 행정 지도도 행정 지도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 신고로 인한 게 많죠?

예 민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서로가 말썽 안 생기게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하단부에 보시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요.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는 게 어떤 거를 변경 신고를 안 했길래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이 된 거죠?

개인 하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명의가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처리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변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단부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이거는 일반 그런 정화조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 시설인가요?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전기를 꼽아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작동을 좀 소홀히 해서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염 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하를 수질 검사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입니다.

개인 정화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양 오염 관리 시설 행정처분으로 돼 있는데요. 토양 오염도 검사미이행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네 의무 사항입니다.

연간 몇 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까?

......

정확하게 아셔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토양을 채취시 업체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이 채취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공무원들하고 동행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 그 다음에 검사업체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예 지금 현재는 토양 오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후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안 해서 문제가 안 생겼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방관했다 그러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 지도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저희가 1차 적발 때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처리 후 과태료를 처리하게 돼있습니까?

저희가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과태료 처리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일부는 그냥 지도로 끝날 사항들이 좀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어떤 거는 좀 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리시는 분들도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체계가 잡혀있는 한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쓴다든지 그 체계가 잘 잡혀야 공공 시설물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락에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불법 투기 CCTV나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뭐 수요와 공급이 좀 엇나가거나나 그런 거 없습니까 뭐 기계가 더 필요 하다든지 아니면 남는다든지?

저희가 올해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물량 중에서는 3대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정식도 있지만 이동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봐가면서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이동식 카메라는 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동도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언제든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능은 한데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설치가 다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악취관련 행정 처분이있어요. ........ 배출 허용치 기준 초과 16페이지요

예.

여기가 지금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는 지역들이죠?

네. 지금 현재 올해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갔을 때 기준치 초과가 된 게 확실히 과학적인 근거에 나온 거죠?

예 저희가 우선은 공기를 채취를 해서 검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치가 초과된 곳들은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피해 받지 않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단부 환경오염 단속현황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하고 폐수 물 관련돼서는 어느 나라든가 신경 안 쓰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가 측정 미이행 고발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가 측정을 몇번 정도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 해만 건너 뛴 건가 어떻게 된 거죠?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16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자가측정 미이행.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공업사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매년 해오다 한 해만 안한 건지 몇 년 수년간을 안 해온 건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이게 매년 자기들이 측정을 해서 관리대장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게끔 돼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대장상에 기록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정을 해서 대장들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고발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또 배출 허용 기준 폐수가 돼 있어요. 지금 과태료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1,800만 원이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 과태료라 하게 되면 좀 많이 어겼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기 배출 기준에 몇 배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점점 세지는 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출 기준을 많이 오버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와 함께 개선 명령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 업체가 전에도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예.

만약에 전에도 단속 경험이 있었던 업체라면 특별 관리를 하세요. 특별 관리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행정 앞에 불법은 없다는 걸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단부에 또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이라는 건 어떤 배출 시설 변경을 안 한 거죠? 16페이지 연번 4번?

이게 주유소 건인데요. 이거는 대표자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환경부서 자체가 워낙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계속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서이니 만큼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나가서 사실 이런 마찰이 자주 있으신 편이시죠?

네 저희가 규제 쪽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찰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대부분 언성이라든가 폭언,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나갈 때는 우선 직원이 2명 정도가 나갔고요. 그리고 나가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라서 민원인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요즘은 민원인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들도 좀 많이 높아지셔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불상사가 없도록 항상 만전을 다 해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이 항상인북천 흙탕물 때문에 매년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북천은 저희가 측정 지점들이 쭉 있어서 국가측정지점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측정을 쭉 하고요. 그리고 원주지방 환경청에서도 1년에 한번씩 그 결과 모니터링 한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그런 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대부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양구에 농지가 확대가 되고 해안면에 그 농지에서 유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토양 오염 때문에 사실 저희 인북천이 오염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 결과가 그쪽으로 나와야 저희도 사실은 양구 쪽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환경은 어떻게 보면 하천은 사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지는 사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인북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돈을 더 주는 형태가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세요. 사실 피해자한테,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을 줘야 지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저희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조치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 단위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안이 대부분 다 가져가고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 가아리 일부 지역이 됐는데 여기가 농지가 좁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사업면에서 좀 많이 축소된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하셔서 오히려 저희 쪽으로 더 많이 가져오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2020년도까지 저희가 가아리에 대해서 또 비점 오염원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제가 알기에는 11억 원이 좀 넘는 사업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한번 했고요. 2차 사업으로 또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비점 오염원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점 오염원 사업들이 양구나 인제나 비슷한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양구도 비점 오염원 사업 저희가 2020년도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을 1차를 한번 했었구요. 또 이 주민 참여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식생 벨트 조성 사업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인제군도 가아리쪽에 비점 오염원 사업으로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해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비점 오염 지금가아리 일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농번기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주민 참여하시는 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도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미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10농가가 최적 기법 그거 보급하는데 동참하셔서 저희가 호밀이라든가 양파망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18명이 참여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한 10명 정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하셨다고 하면 거의 반 정도는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탈락하시게 된 건데 다른 이유가 있을 까요. 아니면 본인 비용이 혹시 들어가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동절기 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감 사업으로 양파망을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지금 사용한 기법들 중에 양파 망이라든가 야자매트, 호밀 같은 거 사용해서 지금 어쨌거나 저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파망을 사용을 해보면 이게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고 양파망 같은 경우가 특히 자외선에 매우 취약한데 그러면 오히려 농사기간보다 더 빨리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저감에서는 오히려 현저하게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양파망은 장기적인 그런 대책들은 아니고요. 1~2년 뭐 이런 선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들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2020년도에 끝났다는 것처럼 개비온 이런 부분들을 사서 흘러 내려오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관행적인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 쪽으로 해서 밭들을 약간 정비를 해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 환경과에서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랑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두 기관이 좀 잘 협업해서 좀 효율이 좋은 그런 저감사업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놨는데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도 들어와 있고 산림청도 들어와 있고 이렇습니다. 같이 잘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춘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 좀 질문해달라고 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료에 위원님이 일단 구분하실 때 배터리를 국산하고 중국산으로 좀 구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급되는 자동차에 배터리는 중국산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 배터리에 중국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게 영업 비밀이라서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뉴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 배터리로 쓰는 게 86%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검색이 됩니다. 점점 중국산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공개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차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이 있는 것은 있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 제가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잠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충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저희가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었던 얘기입니다. 인제군에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1,000만 관광 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인제군에 가장 큰 특징은 자연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관광 형태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빈약하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봐서는 특히 인위적인 놀 거리가 인제군에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곤충 바이오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충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매우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은 얼마나 기다려야 완벽하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도로 관계는 우선은 하남 IC에서는 좀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31번 국도를 타고 와서 거기 진입하는 부분에 일부 군도 부분이 일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비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들어와서 저희 사업 부지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길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립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옆에 하는 네이처스테이힐링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비되면서 그 도로 사항들이 정비돼야 되는 사항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오래 나눴었는데 생각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히 단순하게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센터를 관광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적극 지원하셔서 저희 인제군에 있는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이런 센터 같은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시켜서 인제군 관광 자원에 적극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사진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곤충 바이오센터 갔을 때 현장 점검할 때 사진을 찍었던 건데 여기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직원분들 휴게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부분을 정비하셔서 우리가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물며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환경과에서 좀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현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쪽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설치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관내에 설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설치 사업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울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ASF 돼지를 막기 위한 그런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를 막는 울타리가 2개가 있는데요. 지금 농작물 피해를 하는 울타리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돼지열병 관련 돼 있는 울타리는 지금 현재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된 울타리에 총 사업량 대비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한 것이 있고요. 지금 광역 울타리가 한 212킬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저희 쪽에 내려져서 2차 울타리 한게 71킬로 되겠습니다. 총 283킬로를 했고요. 한 130억 정도가......

130억이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국비 예산인가요?

광역울타리 맨 처음에 환경부에서 한 것은 전액 국비로 95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울타리는 약간 변두리쪽으로 나가는데 그건 국비가 18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도비 3억 5,000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제군은 한 10억 정도가 투자를 한......

군비 부담액은 10억 정도?

군비부담은 10억 정도 된 겁니다.

예 군비부담은 1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훼손된 울타리 유지보수 및 여기 점검을 보면 점검 11개소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산쪽이나 강쪽에 낭떠러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설치된 구간이 많고 칡넝쿨이나 풀이 뒤덮혀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을 할 때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칡넝쿨이나 풀을 제거한 실적 그리고 불필요한 구간에 설치한 시설물을 개선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울타리 그거는 식물을 제거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울타리가 훼손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뚫였다든가 아니면 출입문이 망 가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도변을 가다 보면 이중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쪽으로 쳐져 있고 강쪽으로 쳐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이라든가 운전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산쪽에 있는 울타리는 그래도 놔두더라도 강쪽에 있는 울타리는 최대한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지금 저희가 추가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한 10여 킬로 정도 남아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역울타리 철거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2023년 1월 용역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불편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부군수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이거는 집이 불이 났을 때 전소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네.

여기 보니까 그물돔 곤충 서식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걸 거기다 무슨 서식지를 만들죠?

지금 현재 그물돔까지는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안에 내부 부분을 꾸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2월 달에 실시 설계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내년 봄에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 한번 시찰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겨울에는 안하는 건가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나요?

저희가 원래는 사계절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걸 꾸미고 나면 겨울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눈이 오고 뭐 거기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동절기에는 그물돔 운영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여든 식물을 심게 되면 식물이라든지 곤충을 거기다 살게 하면 그렇죠?

우선은 그 물돔 안에 다양한 곤충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어떤 동선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곤충들을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좋으신 생각인데 계절 때문에 우리 인제군 상당히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 4~5월서부터 10월 정도까지는 그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사업을 그렇죠?

예 한 11월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11월까지요?

네 뭐 4월부터 11월 낙엽 떨어져서 앙상해 질 때까지만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템포있게 어차피 그게 사계절 다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동절기에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돔을 잘 지어놓고 거기도 또 나중에 그 안에 쓰레기 더미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동절기는 안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지금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동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리고 행감 자료를 좀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환경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대부분 가보면 보통 우리 경관 쪽으로니까 도로를 여기 내린천을 보면 내린 천 쪽으로 울타리가 쳐있다든지 산 밑으로 안쳐있고 또 여러 가지로 관대리도 들어가는 입구에 좀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 울타리 치시는 분들하고 원래 처음서부터 우리 환경부에서 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제가 알 기로는 환경부에서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걸 칠 때 어떤 지형적인 고려보다도 그 도로변 위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응급조치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여름에 보면 거기에서 뭐 칡넝쿨 이런 게 끼지 않습니까? 줄기 식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누가 그걸 깎고 그런 건 어디서 해요?

지금 현재 도로변에 아까 설치 돼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도로변에 이제 풀 깎기는 관리청이 있습니다. 도로 관리청 쪽에서 풀 깎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도로 관리청 쪽에서도 조금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타리 때문에 그 풀제거가 힘들다. 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 도로변에 있는 풀은 관리청에서 깎습니다.

그래서 그 풀 깎는 부분들이 울타리 쪽에 감겨져 올라간 것은 제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경관도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철거도 맘대로 못하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좀 협조를 해서 그리고 그 분들한테 어떤 철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도로 옆으로 정비를 하게 철거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산 쪽은 말고 강 쪽에 있는 울타리들은 웬만하면 정비를 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꼭 건의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울타리 사업은 돼지열병으로 인한 울타리 사업은 저는 옳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거 환경부 쪽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아름다운 인제 우리 경관 죽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 장이요. 수질 검사?

네.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이게 수질검사한 결과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질 검사 개수잖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수잖아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몇 개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그 다음 연도 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 대부분이......

보통 1년마다 한 번씩은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빠진 거는 1년에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나요?

이게 지금 보면 음용수인 경우면서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검사하는 것들이 내년도 초쯤에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에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간들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 용수. 음용수 이게다 기간이 이렇게 하는 수질 검사를 하는 기간이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 묻었는지 그걸 제가 물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요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급이 늘어 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전소도 같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네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나요. 충전소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충전소는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놓고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0대 50 민간50 국비50.

그러면 군에서 들어가는 없고 전액 국비네요?

군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토지를 대여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나요 군에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민간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갔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수익도 민간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시고 중요성을 늘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정화조 있잖아요. 개인정화조 이거 분뇨 이런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분뇨 처리 같은 거 아니나요. 다른데서 하나요?

개인하수 처리 시설을 허가는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뭐 이런 거는......

공공하수 종말처리장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개인 분뇨를 처리하려 그러면 차가 가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뇨차량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뇨차량이 한 집만 보고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같이 섞였을 때 간다는 거지 왜? 자금 부담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정화조 뚜껑이 열릴 정도로 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원인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가 보통 산동들이잖아요. 그렇죠. 산동에 한 30가구되는데 2~30가구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남에 과라고 우리 과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그런 불편들을 이야기하셔서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기 위원님 잠깐 혼란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에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뇨차 지금 현재 수거하는 그거는 저희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업체......

과장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자는 건 뭐냐 하면 남에 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 라고 같이 좀 탄력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

어차피 또 그 물이 그 물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3명에서 4명 정도 이게 1개 조로해 갖고 생활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환경 관리에서 하시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로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생활 쓰레기 나오면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이 6개 읍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명수가 좀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아, 참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지금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경제협력과에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읍면별로 세분씩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공공근로 경제협력과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 다 보니까 인력이 변동될 수도 있고 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을 좀 연장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경제협력과 쪽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중앙정부 부처에 기조가 공공근로를 축소하는 공공근로 인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년에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쪽을 늘리면 누군가가 또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그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 환경보호과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인제군 6개 읍면이 고양이 뜨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길바닥에 김칫국물 쏟아져서 빨간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악취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만큼은 기간을 10월 달 정도에 끝나요. 3월 달에 시작인가요 4월 달에 시작인가요?

3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끝납니다.

그걸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 미화원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지금 그거를 실시를 한 다음부터는 상당히 쓰레기 집하하는 모아놓은 곳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이야기해서 경제협력과 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그 기간만큼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이게 제 생각인가요 아니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낄 텐데요. 우리 6개 읍면 주민 모두가?

위원님 말씀 저희 쪽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경제협력과 쪽에 좀 기간을 뭐 한달이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제군에 환경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제군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짧고 굵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곤충 바이오센터 업무 보고요. 매년 지금 8억여 원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홀로세서에서 곤충 바이오로 바뀌긴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그 시설을 끌고 나가서 오는 관광객, 탐방객, 관람객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곤충바이오에 실질적인 운영비는 한 한 4억 정도가 소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시설을 교체한다거나 또 관람객들이 왔을 때 재방문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있는 내부들을 바꾸는 쪽 예산들은 매년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 정리는 좀 됐습니까?

아직까지 길을 조금 더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면 건물에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물건을 올려놔서 녹물이 나고 쓰레기옆에 쓰레기봉투 있고 이러한 미관을 해치는 게 다 정리가 됐나요?

네 그런 부분 체크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시키셔서 거기는 공공시설이지 개인 빌라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빨리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통계는 어떻게 낸 겁니까? 18,811명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출입구에 외부로 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비추면 그 사람들을 인식을 해서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돼서 통계로 잡힙니다.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도 코로나에 인력을 봐도 적게 온 인력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 이 시설을 방문했을 시 해설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을 다 그 해설을 할 수 있는 요원들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해설사가 있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해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설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 시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곤충에 대한 설명을 다 받으신 건지 한번 좀 틈틈이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해 보니까 혼자서 그냥 휙 돌아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설명을 듣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지만 제가 그 시설을 봤을 적에는 혼자 자가로 들어왔을 적에는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신경써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람사르 습지 하고 생태탐방하고 같이 좀 질의를 올릴게요. 저희가 람사르 습지 재인증 2024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 람사르 습지가 저희가 아직도 람사르 습지하면 모르시는 부분이 그때도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람사르 습지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많은 그런 홍보가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생태 탐방을 하게 될 때 서흥리가 지금 130명이고 가아리가 20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신체가 건강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총량제가 150명인 거지 이건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 30명 이런 식으로요?

예 130명 서흥리 20명 가아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매일 130명이 지금 풀로 차고 있습니까?

주말 같은 때는 거의 꽉 차고요. 그래서 예약을 못할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일은요?

평일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못 미치는 부분이에요.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못 미칠 것 같아요. 많아야 절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50명을 가지고 건들지 않고 여기서 30명을 더 증액을 해서 가아리 쪽에 50명으로 증액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좀 하셔서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건강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 현장에 갈 수 있게 좀 배려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인제군청 뒤에 올라가도 돼지풀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네. 많이 분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외래 식물 이것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됐다가는 뭐 돼지풀이 전부 다 인제군을 덮을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돼지 풀 제거하면서 우선은 이게 계속 뿌리로 번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초반에는 뽑는 것으로 위주로 작업들을 하고 나중에는 베는 작업들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다년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업을 씨가 포자가 생기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추셔서 사업을 만약에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적절한 시기에 베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올라가시면 주택 하나 있죠. 하우스 짓는 거?

네.

그 뒤에 가면 다 돼지풀이에요. 하다못해 인제군청 뒤에도 돼지풀이 많은데 인제군 관내는 안 봐도 뭐 훤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식물 생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은 언제 제거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간들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야산 입구까지 번졌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산으로 올라붙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나마 밭이나 들은 제거한다고 하지만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토종 식물들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게 나무처럼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심각한 수준을 경각심을 갖고 처리해야 될 사업이니까 꼭 좀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폐 지하수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수질를 악화시키는 것 중에 폐 지하수잖아요?

......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아리 용늪으로 올라가는 람사르 습지 용늪 차량 진입시 풀이 우거져 가지고 차량 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끔 누가 점검 올라가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초입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데요. 그런데 그걸 관리 주체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림청이 해야 되는 거냐 인제군이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임 도로 지정이 돼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서로 책임 소재를 나누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니 이 부분은 한번 좀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국유림이랑 협의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서 그런 풀이 우거지지 않게 할 수 있게 한번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결은 사실 성수기 때는 청결하지 못하지만 횟수를 좀 늘려서 좀 더 청결할 수 있게 좀 특별 조치를 취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때는 우리 EM센터가 아주 히트를 쳐서 참 광고도 많이 하고 활용 교육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의 EM에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홍보하거나 EM에 중요성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EM에 대한 효과 그래서 농사 그 다음에 생활로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EM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새로이 신축을 해놨는데 그 관리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현재 이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계신거예요?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했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은 EM센터는 환경보호과 소속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농업기술센터로 넘긴다는 뜻은 농업에 활용 가치가 대부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농업보다도 모든 생활에 필요한 미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이제는 농업에 그냥 한 축으로 넘어가고 마네요.

중심이 그쪽으로 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부수적으로 또 다른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있을 때 이걸 생활에 접목하면서 또 농업을 또 부수적으로 하는 것처럼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하는 게 맞고 생활환경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논의해보세요. 그러니까 관리는 거기서 하되 EM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한번 적극 검토해보세요. 폐 농약 저희가 조례 발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특히 제일 위험한 박카스 병, 원비디, 소주병 여기에 소분해서 담아 놨다가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폐 농약 또 안전사고 나지 않게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참이슈화 됐었는데 환경부 미시령 옛길 복원 사업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들어갔죠?

네.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 일인데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지방도를 폐지를 시키고 거기를 지금 다시 복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 의견이 많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그런 사업 명분으로 인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기획관님, 부군수님 그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나요?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환경부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어차피 그게 고성하고 인제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갈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쪽 군 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어차피 지금 차량 통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런 고에 도로가 있는 게 사실 극히 드문 도로거든요.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은 사실 드문 도로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터널이 생기면서 그렇게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도로 는 더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에 앞으로 큰 자산이 될 큰 재산인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방어를 하라든지 아니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또 손 놓고 있으면 또 환경부나 이런데다가 복원하겠다고 해서 덥석 내주게 되면 그 다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잖아 이상하게 환경부하고 산림법을 무조건 막는 법이에요.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개발은 종료니까 하여튼 꼭 신경써주세요.

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돼지열병 울타리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봄부터 철거한다 그렇셨죠?

예. 1월 달에 환경부에서 결과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일부 철거할 것과 철거하지 않을 거를 좀 정확히 구분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울타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좋게 막아진 부락이 있고 오히려 미관을 헤친 부락이 있고 도움이 안 된 부락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좀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결정이 나기 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철거할거와 철거하지 않을 거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무조건 다 철거해 그러면 필요한 시설을 굳이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해서 마을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농지랑 인접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척을 해서 환경부에 지금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의해 해놓은 상태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받아질 확률이 있다. 라고 무슨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전국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범 사업으로 1개 시군을 지정을 해서 한번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데 지금 저희 인제군 원주청에서도 엊그저께 원주청 과장을 만났는데 인제군은 우선 시범 사업으로라도 먼저 집어넣어 주겠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좀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게요. 이게 울타리 사업을 해가지고 돼지 열병은 막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다 먹여 살렸어요. 울타리관련된 업체요. 그랬는데 우려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때 한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랬는데 또 거꾸로 고철 값이 좋으니까 고철장수 먹여 살리겠다고 다 걷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걱정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생각 없이 쳤던 철망이 이고 그런 것들을 인제군에서 철저히 보호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철거할건 철거하자는 거니까 적극 대응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생각 없이 하니까 이것 참 답답합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1년 동안에 농민들을 위해서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호 하시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하여튼 더 인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 드리게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들은 그 옆에 인접 자원들하고 다 같이 들어올 때 그때 한꺼번에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남 IC가 인제방향으로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병여단 그 앞쪽을 저희가 주도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 과장 최봉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산림행정 담당입니다. 김주형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박상현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김장훈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박선미 산림복지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계속하여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경제수 43ha 공익조림 25ha 지역 특화조림 1ha 미세먼지 저감조림 6ha, 내화 수림대 조성 8ha 등 총 60ha에 12만 1,9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입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 56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물 수집 467㎥ 덩굴작업 17ha 위험수목 제거 133본를 제거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등 949ha를 완료하고 잔여 사업량 257ha는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선도 산림경영 단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상남면 상남리 일원 산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4년차인 금년도에는 조림 21ha 숲 가꾸기 39ha 임도 신설 6km 특화 임산물 재배 단지 1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백두대간 주민 지원 43개소 산림소득 지원 53개소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42개소 전문 임업인 지원 80건 등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공익 기능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직불금 121가구에 대한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12월 중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탄소 상쇄사업입니다. 군유림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얻어진 탄소 배출건을 탄소 시장에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진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군유림 1,671ha에 대한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산림탄소 흡수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인증이 완료된 배출건 3,909탄소 톤에 대한 탄소 시장 거래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군 최고의 자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봄, 가을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봄철에 6건에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빠른 대응과 초기 진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없이 진화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으로 산불 유급 감시원 92명 자생단체, 노인회, 이장감시단 등 1일 500명의 감시 인력 운영과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76농가 171톤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고 산불진화 대책으로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65명 운영과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춘천시, 홍천군과 공동 임차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제 국유림관리소,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공동 진화 체계를 유지하며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사태 예방 대응 종합 대책입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사방댐 신설 5개소, 준설 2개소, 계류보전 1㎞, 사방댐 외관점검 155개소, 정밀점검 2개소, 안전진단 1개소, 안전조치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산지사방 1ha,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판 설치 20개소,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 48개소와 산사태 예방현장 예방단 3명을 채용하여 산사태 취약지 69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재해예방 사방댐 설치입니다. 원대리 몽골 일원에 산불진화 용수확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사방 사업 타당성 평가 완료, 채종림 해케, 국유림 사용 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 신고수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계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이후 찬반측 주민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나 마을의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12월 마을 대동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마을 대표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산림 및 생활권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예찰 조사와 적기방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156 ha, 생활권 수목진료 20개소, 보호수 정비 1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간선 임도 1.4km와 이 월 사업인 테마임도 남면 신남리 뒷골부터 상수내리 옥선화골 3.9km 자작나무 숲 진입로 포장 2km 임도 관련 4명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8월 호우피해지 3개소에 대한 임도보수 공사는 12월 중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특색있는 경관 숲 조성 관리입니다. 내린천 경관 조성을 위해 현리부터 미산 2리 구간에 산철쭉 외 2종 65,000본 식재와 합강교부터 용포교 구간 하천정비 및 잡간목 제거 34㎞를 실시하였고 서리부터 현리 구간에는 단풍나무 24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라온아파트 입구 갯골천 제방사면 4,000㎡에 산철쭉외 3종 20,000본과 장미 2종 15,000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 피는 거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시가지 화분 노루목 교통섬 등에 계절별로 2회에 걸쳐 꽃묘 제라늄외 15종 95,000본 식재 관리하였으며 또한 미시령 힐링가도 어론리 다무리 입구 등 6개소 1.5 ha에 꽃 양귀비와 빅스타 코스모스를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소공원 32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4회, 가로수 정비 999본과 교통 방해 수목 1,942본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 예방 등 관목류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산림휴양관 2동 캠핑 센터 1동 숲속의 집 20동 등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캠핑장 25면 등 조경 공사가 90%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수도 가압장 설치 주 진입로 포장 및 경관 조명 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가동 등 사전점검 이후 2023년도 5월 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신남 산림 조경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남면 신남리 골안 일원에 산림 조경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올해는 조경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숲과 내린천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트레킹 코스를 만들기 위하여 인도교 1개소 쉼터 1개소 내린천 나눔길 2.85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린천 나눔 길 1차 사업 고사리 텃말부터 밤골 구간 1km를 완료하고 올해는 인도교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린천 나눔 제2차 사업인 밤골에서 피아시구 간 1.85㎞에 대한 설계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인도교 설치에 따른 인 허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이행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공예 체험실, 목재 놀이터 등 목재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건축 및 진입 도로 설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입 도로 주차장 조성 등에 부족한 사업비 24억 원을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 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린면 진동 1리 농촌 체험 학교 유휴 부지에 산약초 족욕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비봉산 박달고치 숲길 조성입니다. 인제읍 비봉산 박달고치 일원에 숲길 14.9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살구미에서 박달고치와 피아시를 경유 원대교까지 13.4km 고사리 텃말부터 밤골 구간 1.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설된 숲길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필례 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교량 등으로 단절된 기존 필례계곡 트레킹 코스를 정비하여 필례계곡과 마을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특수사항지역 개발사업에 12억 원과 강원도 지방 이양 사업에 1억 6,000만원 등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트레킹 코스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4월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연장 거리 개정 노선 편의시설 등 관광자원화 검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에 늘365일 다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불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불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 그때마 빼고요?

네.

그런데 그 때가 가장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산불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게 좀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도를 닦는 목적이 트레킹 구간도 좋지만 산불예방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관리하고 이런 것을 편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광자원화 라는 말이 나와서 그게 365일 다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봄철하고 가을철에는 차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여기 보시면 산림탄소 상세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간략하게 좀 이 제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하는 게 사회 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벌기령에 달한 산림을 벌채를 안하고 계속 유지를 시킴으로써 발생되는 탄소를 탄소량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탄소 시장에 거래를 하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자원에서 소양강관리공단에 우리가 소양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지역이므로 소양강 그 주변 댐 주변사업이라는 그 명칭 아래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좀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제군도 따로 산림청 이런 데서 지원 방법게 따로 있나요?

산림청에서 지원 받는 건 저희들이 산림사업 같은 거 할 때 보조가 뭐 한 50에서 70%씩 국고가 보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양강 관리 공단에서는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산림지원과장님하고도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담당관님한테도 같은 질문이에요. 같이 노력하자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냐하면 소양강관리공단에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 우리 도와줘야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받았다는 거죠. 그 금액도 점점 늘어났고 그런데 이 산림같은 경우 우리 인제군이 전체 면적에 상당한 산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어떤 사업을 할 때만 받는 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님 혹시 여기에서 이 산림에 대한 산림청이나 국유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인제군에, 여기에서 본인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인제군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이? 강원도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한테 해줘야 돼 맨날 우리한테 법적으로 무슨 제재만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상급기관에?

위원님 제가 참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규제특례 발굴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판단해 가지고 국유림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 핵심 특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응도 도에서 하고 물론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뭔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너네 인제군 이런 산림이 많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 탄소 저 탄소 거기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하고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건 없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같이 가보자 이 말씀이에요. 부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제 군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부군수님 이런 거를 최초로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저희가 산불 감시 기간이죠. 지금부터가?

예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언제까지가 산불감시 기간일까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가을철이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부분 저희 산불이지 봄철에 집중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보니까 23.1ha정도에 피해를 산불 피해를 입은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산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액수가 될까요?

어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 재산액수로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에 재산피해를 당하는지?

저희 산불 대부분이 0.1ha 뭐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산불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탔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액은 없는 걸로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린 산불하고 월학 리에서 발생한 산불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액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피해액이 관련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산불 감시 인력으로 약 5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유급 감시원이 있고 자생단체하고 이장 감시단, 노인 감시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급으로 지금 활용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일단 활동비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단체에요. 저희 저희 임차 헬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홍천군 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3개 시군이 정비를 부담하면서 돌아 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홍천군이 계약을 주관하는 군이라서요.

그러면 헬기는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헬기가 1대는 홍천에 있고 1대는 저희 인제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양양사태를 봤을때 저희가 관리 좀 철저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좀 확실하게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양양 사태처럼 지인을 태우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관리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이 농업용 드론하고 저희가 산불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용 드론은 방제 목적으로 해가지고 농약통이 달려있는 걸 농업용 드론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약통을 떼고도 산불용으로 쓸 수 있으면쓸 수 있고 뭐 그렇게 크게 농업용, 산림용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농업용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산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드론이 1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소형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2대 그러면 이 소형 2대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행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고요. 열화상 카메라까지는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야간에 산불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런 거 파악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산불용 드론은 아직은 예방감시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그러니까 소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내년도에는 좀 진화라든가 이런쪽에 활용하고자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좀 큰 드론을 구입하고자 예산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필히 좀 준비하셔서 앞으로는 사실 드론이 많은 농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양들이 다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불이났을 때 대한 재산 피해가 특히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을 그런 지역으로 봤을 때 산불이 나면 그만큼 피해가 더 가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자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드론은 군에 혹시 등록이 되거나 등록 절차가 필요 합니까?

드론 등록 관련해가지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국장님이나 혹시 부군수님 대답할 수 있으시면 혹시 드론을 개인이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에 능력치를 두고 혹시 드론을 꼭 인제군에 등록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런 드론 산불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제재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 개별 조사를 통해서 인제군 관내에 개인이라든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드론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꼭 군에서 이 산불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를 통해서 모집 운영해서 꼭 군에 있는 드론만이 아니라 민간에 사용하고 있는 개별적 드론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산불예방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또 고가에 장비지만 그걸 또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인제군이 산림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 만큼 이걸 좀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겨울철이 되면 특히 산불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 봄 이후까지 좀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갯골휴양림 때문에 좀 질의를 올리게요.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셨잖아요.

하추휴양림?

네 하추휴양림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올해 거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에서 보전해 주고 있죠. 아직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제군에서 휴양림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