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직속부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감사는시민주권담당관부터직제순으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진행순서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공모사업,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민주권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시민주권담당관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허범행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7건의시정요구가있었으며7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1쪽입니다.순천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구성과부서에서해결되지못한갈등에관한적극적인관리와조정에관한지적사항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구성은지난4월8일「순천시갈등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을통해시민주권위원회가갈등관리심의위원회기능을대행토록조치완료하였습니다.또한갈등의적극적인해결노력은총괄부서와갈등사업실무관리부서간역할정립등을통해2022년도갈등관리추진계획을2022년1월27일에수립·시행하여부서간협업을통해갈등예방및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22쪽입니다.생활민원미처리사안조속처리건입니다.생활민원미처리사안은봉화산터널공사관련상수도계량기이설요구민원에대해서는2021년12월17일부서도로과와상수도과간의협업을통해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실질적인시민의목소리의견수렴입니다.시민들의의견을시정에반영하기위해토론회와담소,시민참여단운영,온라인플랫폼등다양한채널을통해시민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기존소통시책뿐만아니라1부서1주권시책,민원인과대화등을통해보다많은시민들의목소리가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24쪽입니다.주민불편해소사업합리적인조정안배입니다.읍면동주민불편해소사업은기본적인민원접수순서등에따라공평무사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다만일부지역민원발생에따른주민불편해소사업이편중될수있다는우려도있는만큼소규모시설사업은읍면동별주민참여예산으로선검토후처리하도록하되,불가피한경우읍면동별로편중되지않도록사업의시급성외에도지역별안배등을고려하여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저희과에서운영했던주민불편해소사업은읍면동현장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난9월자치혁신과로이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주민주도형낙안읍성발전계획취소에관련하여사전계획되지않은사업추진을자제하고중장기계획수립후추진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 주민주도형낙안읍성발전계획은2020년자치혁신과에서사업을계획한후2021년시민주권담당관으로이관되어검토한결과,낙안면발전계획과중복성,사업추진의실효성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취소할수밖에없었습니다.향후낙안읍성발전계획수립검토시에사업의타당성,낙안면발전계획과연동화,추진주체등의문제등제반사항을중장기적으로검토하여추진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갈등해소를위한시장직속부서로서의역할과중재방안고민입니다.2021년1월1일시민주권담당관직제신설후갈등관리총괄부서로서체계적인갈등예방및관리를위해전문기관컨설팅후매뉴얼을작성배포하였습니다.또한관련조례개정과갈등관리종합계획등을수립시행하였고,사업부서별로갈등관리전담인력을지정하여기본계획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공공갈등해소를위해실무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갈등예방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온라인시민제안과순천e민주정원제안의중복성과각종인센티브는스타벅스상품권보다지역사랑사품권과특산품제공방안마련에관한사항입니다. 먼저시민과공무원제안제도총괄운영부서는기획예산실입니다.다만시민주권담당관은직접민주주의활성화를위해순천e민주정원으로접수된정책제안의경우다수시민의공감을얻는사안에대해서는공론을통해정책에반영하는시책을추진중입니다.시민이제시한제안의공감수가50건이상도달하면주권위원회심의를거쳐정책실행과정을마련하여시스템으로플랫폼활성화시다양한시민소통창구역할을할것으로기대합니다. 순천e민주정원인센티브지급에대해서는초창기시스템시범운영기간중에임시로커피쿠폰을지급하였지만현재는각종이벤트나마일리지적립자에대해서순천사랑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각종운영위원회현황및개최결과입니다.시민주권담당관소관위원회는2개로시민주권위원회와청원심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는총2회개최하였으며주요안건으로는정책토론청구안심의의결과직접민주주의정책실행과제평가및우수과제3개선정건에대해서모두원안가결하였습니다.청원심의회는지난9월2일최초구성되어위원위촉장전달과위원장선출안건등으로한번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수범사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불편민원신고접수창구일사천리순천에관한내용입니다.도내최초로시민들이최다이용하고있는SNS소통창구인카카오톡채널을이용하여시민생활불편민원을간편하게신고할수있는일사천리순천을지난9월27일개설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일사천리순천을검색하여민원을제보해주면1대1채팅을통해수시로응대하고,해당민원을담당부서와협업하여즉결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고있으며,처리결과는사진으로피드백하는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10월31일현재180건민원을접수하여처리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 오늘기준으로317건이접수되었습니다.생활민원을보다편하게빠르게신고할수있고수시로피드백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시민들의좋은호응을얻고있으며가입자수도늘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앞으로도일사천리순천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민원처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주권담당관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는데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우리지금혹시과장님사용하고계시는인터넷중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사이트가어떤건가요?

저는개인적으로다음을많이사용하고요.

그건검색엔진이고저희가우리가가장많이사용하는것은사실카카오톡입니다.

아,그렇습니다.

카카오톡입니다.그런데우리지금시민주권실에서하는거보니까일사천리라는생활민원접수창구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이것에대해서처음에생겼을때부터꾸준히지켜봤었는데굉장히시민들의호응도도높고이게지금이프로그램이생긴지가9월에생겼잖아요.그런데가입자수가벌써지금얼마정도됐죠?한2000명정도제가어제까지확인해보니까그정도된것같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2000명조금상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아까e민주정원도있었고여기이것도지금우리시민주권실에서운영하는사이트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거의중복되는사이트인데2개중에어떤거하나는없애야되지않을까요?

e주권은우리홈페이지에게재된것이고요.우리가두사이트채널을통해서들어온것은저희들이처리를하고있기때문에정보의접근성면에서는우리PC를사용하는사람도있고카카오톡모바일을사용하는사람도있기때문에2가지다있으면들어오는소통채널이더다양하니까굳이없앨필요는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민원처리기간을보니까거의하루,이틀이면해결이되더라고요,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일사천리같은경우는굉장히저는아주좋은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혹시만약에우리시민주권담당관실이없어지면이업무는어디에서처리가되는건가요?

대부분저희업무가전체자치혁신과로넘어갑니다.

이렇게잘되는좋은제도는더직원들에게동기부여를해서앞으로도더시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없어지지않게더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특별히일사천리같은경우는자치혁신과에일사천리팀을만드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저희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이렇게좋은제도나이런것이조직이바뀌어지거나시장이바뀐다고해서이렇게좋은제도가묻히지않도록관련조례같은것도개정을통해서시스템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저희들이마련해놨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제가본위원장이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우리가시민주권담당관조직이12월조직개편안에서는폐지되는걸로나와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아쉬운게우리가굉장히,시장님직속부서로조직이탄생했어요.그래서굉장히기대도컸고우리순천시의가장큰갈등에대한이슈를해결해주실거라고저희들이생각을해왔습니다.그런데사실민선7기조직개편에서신설되고2년이되었는데정말우리순천시가당면하고있는커다란이슈를선점하지못했고,또해결하려는노력이제가볼때는부족했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서또한처음에신설될때논란이됐던게타부서에서도얼마든지이러한업무는할수있다고또의견을드렸었고,그런데부서를신설해서시정운영의의지를보인것도중요하지만어떤측면에서볼때는우리단체장들의성향에따라서부서신설과폐지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과장님은?

저도존경하는위원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동의하는데어차피단체장이바뀐다고해서도기저에는시민들이있기때문에시민을위한정책이라고생각을하는데본인이특별히더역량을발휘하고싶어서이런행정조직도개편하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그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래도우리가안정적인조직운영을하려면꾸준히신설한조직기구에대해서우리가더개발하고누누이우리위원님들이조언을드렸던것처럼좀더적극적으로커다란우리순천시의갈등문제를해결하는데앞장섰었으면좋았을거라는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시민주권담당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먼저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22건에대한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시립교향악단폐지에따른민원해결과후속조치지적사항입니다.시립교향악단폐지이후2021년추경예산을확보하여청소년관현악단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2022년본예산을편성해강사와수강생을모집운영하였습니다. 29쪽하반기특별교부세건의액의80%이상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지난해하반기특별교부세로상반기확보액27억원대비81%가증액된총49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역정치권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지역에필요한사업의교부세를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30쪽공모사업90%이상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올초2023년공모사업대응계획을전부서에시달하였고공모동향을적극적으로파악해서선제적으로대응한결과작년국고확보액보다약180%증가한1264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객관적이고적법한절차를통해예산을확보해달라는지적사항에따라부서로부터사업계획서를받아전남도예산담당관실에제출하고사업비를확정받는예산교부절차를밟고있습니다. 32쪽읍면동체육대회개최시읍면동인구편차를맞춰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올해읍면동체육대회는이태원참사발생으로상황의엄중함을고려해서취소했으나내년부터는각읍면동의인구와연령분포도등을고려하여형평성에맞는체육대회가추진될수있도록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쪽인구늘리기시책의실효성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기존인구유지와출향인구유입의투트랙전략을통해서각계각층이누릴수있는인구정책을발굴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10월최근전입자대상으로해서인구인식설문조사를실시했습니다.이결과와인구지원시책에대한시민만족도를분석하여수요자중심의인구시책을집중추진할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앞선지적사항의연장선으로빈집전수조사결과를활용해서귀농귀촌인인구유입을유도하고인구늘리기시책홍보를확대하라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건축과에서올해빈집실태조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차후에빈집정비계획수립시에기초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귀농귀촌인구유입을위해은퇴자정원조성사업,주택리모델링비지원등의사업을실시하였고,애니메이션제작과책자제작배포,라디오누출등여러매체를활용해서인구정책을홍보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포스트코로나대응메가프로젝트발굴사업을시설보다는소프트웨어중심으로추진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시설위주의사업에집중하다보면차후에시설운영비예산과인건비소모가크다는점에대해서충분히집행부에서도공감하였습니다.이에온실가스감축,디지털직접민주주의플랫폼구축등12개의소프트웨어중심사업을발굴하였고관련부서에서추진단계별방침수립후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36쪽입니다.공정률저조로지적됐던가곡지구우수저류지사업에대해서는현재주변여건변화로취소되었으나시에서추진하고있는여러시설사업들의공정이지연되지않도록각부서에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행사취소관련행사업종종사자들에대해집행한예산지원실적을보고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고추후에보고를드렸습니다만행사대행업체81개소에각200만원을,전라남도예술인긴급복지지원금으로640명에게각50만원지원을했고,전라남도공연관련업체민생안정지원금을3개소에약1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예술인지원수령자와대상자간에데이터불일치가있었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당초2021년전라남도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은신청자에한해중위소득120%미만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지급했던사업으로신청자와자격조건에해당되는예술인사이에불일치가발생했던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39쪽미래먹거리발굴용역을추진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이에따라올해는일류순천2050TF구성을하고,미래비전실행을위한로드맵을수립하고있는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서순천시의미래를담보할수있는미래먹거리를발굴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출자기관예산지원시명확한기준에의거추진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행정안전부2022년도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과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의운영에관한법률등객관적,법적기준에따라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41쪽사업예산심의,편성시신중히판단해달라는지적에대해서는한정된재원을보다효율적으로편성하기위해예산편성을위한사전의무절차이행여부를예산부서에서철저히확인한후에예산적정성을검토하고있고,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42쪽입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관리와조례관리부서를일원화해달라는지적사항입니다.읍면동주민총회에서사업이선정되고있고예산이확정되고있습니다.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거쳐예산이편성됩니다.읍면동주민자치회를관할하는자치혁신과와예산을총괄하고있는기획예산실이이원화되어있습니다만추진체계에따라서유기적으로부서간에협의를하여주민참여예산을관리하고효율적으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43쪽청소년정책아이디어및제안제도를적극활용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소관부서인아동청소년과와평생교육과와관련해서청소년정책박람회에서도출된제안목록과담당부서현황을요구해서현재소관부서의제안정책추진사항을점검을했습니다. 44쪽각부서에서추진중인정책제안시책들을기획예산실에서종합적으로조정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이에대해서여러부서에서추진한정책마켓과정책박람회,접수된정책제안등의추진상황을파악하였고,제안의이행여부를분기별로점검하고있습니다. 45쪽인구유입의요인인순천시생태도시전략을각업무정책에적극반영해달라는지적사항에따라서주거와일자리,돌봄,교육,정원문화등5개테마를설정해서2022년순천시인구정책추진계획안을수립하고지방소멸을극복할수있는생태도시를지향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46쪽매연저감장치지원예산을확보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2022년사업신청접수현황을파악해서국비추가교부를요청하였고국비가추가로승인되었습니다.확보예산을추경에반영한후에대상자를추가선정하여더많은시민이혜택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47쪽시정조정위원회의교향악단폐지의적정성에관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교향악단폐지는해당부서에서공청회를통해전문가와시민,언론인등의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결정하였고최종적으로시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결정된것으로판단됩니다. 48쪽출자·출연기관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28조에의해출자·출연기관의경영실적평가결과를행안부에통보를해야합니다.이법령과관련조례에의거해서철저히관리될수있도록해당부서를지속적으로지도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49쪽코로나19상황에서위원회의서면심의시심사수당지급을검토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2023년도부터는예산운영편성기준에각종위원회서면수당지급기준을수립하여반영을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획예산실위원회개최상황과개최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내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총3회개최되었으며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외3건의안건이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1회개최,주민참여예산운영현황및심사결과보고안건이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6회개최되었고생태도시종합계획등총37건의용역이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11회개최되었고2022년본예산지방보조금예산편성의건과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의건등20건이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도1회개최되었으며경영실적평가제외대상기관선정심의가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2회개최되었고2022회계연도예산기준지방재정공시안외1건이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투자심사위원회는5회개최되었으며낙안면희망의집조성사업외38건의투자심사는적정,간부회의운영방식개선외2건의성과금심사건은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는총20회가개최되었고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63건이원안가결,순천시건축물관리조례안등9건은수정가결,순천시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1건이보류되었습니다. 순천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1회개최되었으며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제9대순천시의회의정비인상률결정을위해서3회개최되었으며월정수당8%인상으로의결되었습니다. 순천시정평가위원회는총3회개최되었으며주요업무평가결과보고외2건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기획예산실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류순천2050미래비전을수립하여변화하는국내외여건과트렌드를미래비전에반영하고,정원박람회이후에순천시의장기적인발전을선도할핵심전략사업을발굴코자합니다. 수범사례는2022년상반기신속집행평가전라남도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민생안정에기여한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정부합동평가5년연속우수기관에선정되어우리시의대외적인경쟁력을강화하고행정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실장님,우선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입니다. 실장님,전년도감사결과보고잘받았습니다.전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29페이지를보시면특별교부세확보를위해노력해주시라했는데상반기에비해하반기에더많은확보를하셔서수고하셨단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하지만행정사무감사자료를검토하던중책자39페이지특별교부세사업현황을좀봐주시겠습니까?특별교부세는중앙에서조건을붙여서용도에맞게끔사용하라고제한을해서내려주는교부금아닙니까.그래서제한이있기때문에다른데쓸수가없죠.그래서특별교부금인데그런데우리이런교부금이총18건중에120억원정도교부금을받았지만진행률은너무지지부진한것같아요.18건중에2건만사업을완료하고16건은사업을진행하지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시기가특별교부세가수시로필요에의해서내려오기때문에교부시기를보시면진도가확인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2021년도하반기에내려온예산들과지금최근에내려온예산들의진도율에차이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사업이진행되지않은부분2021년도말에내려온부분은전혀시작도못한사업도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부서에서는예산만확보하고사업부서에대해서는관리는안하십니까?

확인해서점검토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예산을확보하는것이기획예산실주요업무인것같습니다.우리시의싱크탱크역할을하면서예산에만치중하지마시고각사업부서의진행률도꼼꼼히좀살펴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20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결과에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있는데총몇회개최했나요?행감자료20페이지요.

지금6회개최된것으로확인됩니다.

날짜별로보면6회입니다.그런데어떤날짜에보면수당이지급이되었고,어떤날짜는수당지급이되지않았는데이유가뭡니까?

서면으로심의했을때는올해까지는심의수당이지급이안됐습니다.아까지난해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서면심의수당을작년에지적을해주셨는데그때는이미예산편성기준이수립이된이후여서근거가없었기때문에올해내년도예산에반영할예산편성기준을수립하면서그지적사항을반영해서내년부터는심의수당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중요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왜서면으로하셨나요?

서면으로했던경우는안건이소수적거나또는긴급하게발생해서추진할수밖에없었을때위원님들을다모이기힘들때서면으로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위원들이다못모일때요?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들이그래도몇%이상참여하면개최할수있는거잖아요.그러지않은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용역을서면으로했을때,이런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했을때단점이뭘까요,과장님?서면심사를했을때.

단점요?

예.

충분히논의하기는어려웠다고생각됩니다.

일단PPT한번봐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며) 보이시죠?저희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제일중요한4조기능에서3번,4번,5번있잖아요.이기능을거의지키고있지않으신것같아요.긴급한사항이라든가이런것은이해가되지만,금방과장님이서면심사단점에대해서이야기해주셨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이중요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런것은서면심의를지양하시고대면심의를하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최대한서면심의를지양하고대면으로해서논의를충분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아까위원회에대해서연이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요즘감사받느라고고생많이하시는데요.아까실장님께서쭉말씀해주신내용대로하면지금우리예산실내위원회가15개가있습니다.15개에서지금안건이54개안건이있었는데여기54개안건중에서원안가결이53건,보류1건그러면결국은99%가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그러면이위원회는결국은거수기역할을하려고만든위원회입니까?

위원회별로충분히논의해서심의의결을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저희부서는거의전부서에서예산이나사전절차를이행하기위한위원회나이런부분들이많기때문에부서에서사전에좀검토를해서원안가결할수있게자료를준비하고심의안건을통과시킬수있도록했던걸로보여집니다.하지만좀더깊이있게논의를충분히할수있도록위원회를개선토록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생태도시를위해서이런위원회가정말거수기가아니라적극적인자기의견을피력할수있도록우리예산실에서도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충분히공감합니다.

하나더덧붙여서아까보고자료중에서우리읍면동체육회개최예정이11월19일날되었습니다.그런데10월29일날이태원참사가일어났고30일날바로취소확정이됐습니다.그런데이거읍면동체육대회같은경우는전체시민들하고사실약속인것입니다. 그래서읍면동체육회에서는이미단복이라든가,또그동안에모여서연습도굉장히많이하고이렇게해서기대감을굉장히많이가지고있었는데,물론이태원참사라는아주우리가굉장히어려운상황이있었지만이태원참사이후에도다른체육대회는거의다실행되는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날짜가조금거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바로취소를해버려서시민들의실망감과준비하고있는선수들의실망감이굉장히컸으리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물론체육회하고다협의를하셨겠지만이런큰행사를취소하실때는좀더심사숙고해서논의가되고시민들한테도조금더기다려보고해서취소를했으면좋을것같고요.지금읍면동에서는운동복이라든가이런거를구입을해놓고쌓아놓고있는실정이더라고요.그래서혹시우리예산실에서는,그전에예전에좀있었잖아요,읍면동에지원할예산들이.그래서이런예산으로그것을조금완화해줄수있거나위약금같은경우를조금대체해주실그럴수는없는가요?

그부분은부서에서한번면밀하게검토를해서법적인부분이랑검토를해서저희하고협의를해야지맞을것같습니다.

정말큰행사였는데다서로굉장히아쉽더라고요.저희도준비도많이하고했었는데,그래서이런큰행사들을취소할때는좀더깊이심사숙고할수있는그런조정기간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물론충분히옳으신말씀이고큰행사를변경하고이럴때는심사숙고해야됩니다만그때당시워낙에참사가충격적이고커서저희간부들이일요일날나와서긴급회의를거쳐서하반기에남아있는행사들에대한검토를했고,그러면서그과정에서결정을했고요.시기가촉박하게결정이되긴했지만충분히심사숙고는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8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시작하겠습니다.책자81페이지우리민선8기시장공약사항추진계획중에서세번째칸에보시면팔마골프연습장을시민공간으로환원하겠다는공약사항이있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먼저PPT자료한번보시면순천시내에는현재지금골프연습장이6개있고,여기신대에공사중인140타석규모의연습장이지금또설치예정에있습니다.제가지금우리팔마골프연습장을월별로쭉빼놨고,지금여기마지막장에보시면우리순천팔마골프연습장이최근에지금여기보시면일평균하루에833명이지금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순천시전체골프인구가약3만명정도됩니다.우리팔마체육시설중에서연습장보다더많이이용되고있는시설이있습니까?

제가골프를안하다보니까,또해당부서가이거는관리를하고있어서솔직히말씀드리면기획부서에서이것까지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우리예산실은시행정을전체적으로종합하고,기획하고,조정하는업무를하고있다고우리업무분장표에나와있습니다.그러면이거는가장중요한시장님의공약사항이시잖아요.그러면이거를관심을가지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이미지금2023년1월예산에보면용역실시예산으로5000만원이미본예산에지금확보가돼서올라와있더라고요.그러면지금이렇게많은시민들이이용을하고있는데도대체어떤시민들을위해서여기골프연습장을없애고새로운체육시설을만들겠다는공약이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전반적으로전체시민들로바라보면특정종목을위한공간을만드는것보다는전반적으로다수의시민,여러계층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을늘리는게맞다는그런방향에의해서이공약이나왔고진행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실장님은골프가특정다수가한다고생각하십니까?남녀노소가가장같이할수있는게골프예요.요즘은그런사치운동이아닙니다,골프는.

제인식이부족한지모르겠지만특정종목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골프뿐만이….

우리특정종목은축구도있고,테니스장도있고,옆에씨름장도있고다특정종목을위해서만들어놓은체육시설입니다.골프연습장도마찬가지고요.그중에서도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게골프연습장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체육진흥과쪽에서체육시설쪽에서용역을통해서충분히검토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여기보시면사업비는약100억정도사업비를세워놨고요.여기보시면체육진흥기금을공모해서이사업을하겠다고지금여기에올라와있습니다.그럼만약에여기진흥기금에서공모가안되면이예산을어떻게하시겠다는걸까요?

예산확보는확보되는대로그거에맞춰서추진할거라고생각됩니다.

100억이나들어가는돈은아마중장기계획을세워서시장님께서세웠으리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어떤불필요한오해가생기지않도록공약사항을이행할때는좀더신중하게생각하고,또그렇게해서아마실시가돼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예,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입니다. 실장님,방금전에특정인을위한공간을조성한다고했는데최근에저희장애인경사로있지않습니까.휴대용경사로있는데그때그게본예산때예산이삭감됐다가다시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팔마쪽말씀하십니까?

아니요,팔마체육관이아니라저희가경사로를구도심을개선할수없으니까그거를지원해달라고시범사업으로한번했었는데그것조차도처음부터예산에서아예빼버리고그다음에다시본예산에태웠는데지금실장님이방금말씀하셨던게시민들을다위한거라고말씀하셨지만정작소외되어있는계층을전혀신경을안쓴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좀많이아쉽다고생각합니다.그럼저희는이게만약예산이안되어있었다면어느정도는장애인분들또한많이마음이좀아팠을거라고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해당부서에서도신경을써서그런부분은모두를위한도시를위한예산이책정될수있도록해당부서에서도해야되겠지만저희가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도그런부분은좀더세심하게보고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세심히살펴봤으면좋겠는데방금전거는100억이고저희가요구한거는3000만원밖에안됩니다.그러한부분들정도는충분히,100억에3000만원이면굉장히싼건데그걸좀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

예.

집행부에서저희각위원회에사업설명을할때정확하게저희한테의사를어떤사업을하겠다는거를명확하게전달을해야되고저희를이해시킨다는게아니라사업의취지와목적을명확하게설명을해줘야만저희도그거에대한선택을하고그걸반영을하는데그런점에대해서는많이집행부가좀부족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이좀많이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부서에전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저희가일단순천시민광장조성사업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맡기셨잖아요.8월1일날맡기셨거든요.아십니까?모르시는내용입니까,혹시?

신청사추진단사무감사가남아있기때문에그때질의해주시면….

이게예산쪽이기도하고신청사때맞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신청사?

예.

실장님.

아니,근데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이게시장님공약사업이지않습니까?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해가지고시민광장조성사업이기때문에….

공약사업그안에들어있습니다.

예,그것때문에물어본거고요.저는왜용역과제심사를어떻게했는지는어떻게심사를해가지고들어온건지는잘모르겠지만그당시에기술수의계약으로하셨습니다.기술수의계약으로했는데제가또알아본바순천에있는기업도많이있는데굳이서울에있는업체를기술수의계약으로했는지는약간좀안타깝고요. 그리고현재이업체같은경우에는공동대표에서모두사임을했습니다,용역을맡긴업체.이거같은경우에는제가오늘아침에등기를떼봤고요,직접.그렇기때문에이용역이12월8일날해가지고마무리가되는데대표가없는상태에서이게진행됐다는거에대해서는좀의심스러워서이소명자료를요구하고잠시정회를요청을하는데위원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여러부분에걸쳐서이용역에대해서의문점이많으십니다,우리위원님들이.그래서지금우리예산실장님은기획예산실소관업무외에시정전반에대해서그래도예산을다루고계시기때문에아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위원들이다른과의일일지라도이전반적인업무에대해서는답변을주셔야돼요.지금자꾸그쪽소관과로책임을돌리시는데….

총괄부서로서할수있는역할과해당부서에서디테일하게추진하는사업추진현황까지제가다알고있어야된다고질문을하시면그부분은좀구분을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취지는아닌데일단이게시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해서이게….

그런현황관리는저희가하겠습니다.

근데당장이게12월8일날나오는데그럼이걸제가신청사에다물어보면됩니까?이게왜냐하면우리가용역과제를맡기고용역과제심사위원회까지열어서이걸맡겼다면,그런데지금현재는대표들이다회사에서사임을했어요.그럼지금현재우리용역과제를맡긴업체는대표가없습니다.우리시는회계과도물론섞여있겠고감독부서는신청사추진단인데그래도이거는시장님공약이기때문에어느정도이부분을소명한다음에회의를다시한번진행했으면좋겠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공약사항을저희가관리를하는데공약사항관리지침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하지만디테일하게순간순간진행되는일까지저희가다알수는없습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그당시에계속그랬다는게아니라지금현재알아보니까,오늘아침에알아보니까모두다사임을11월16일날했더라고요.그러면이게제대로된용역이안되는거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이용역은저희가다시모든환수조치를해야되는거고요,계약자체가파기돼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러면시장님이진짜공약을하시는르네상스사업이제대로방향을가지않는거지않습니까.그러니까최소한에시장님이공약을한사업이기도하고,이사업이473억이라는굉장히큰사업이기도하고,이시민광장을만들때모든건물을다허물고잔디광장으로만든다는데기본적인용역과제가안된다는거에대해서이거는담당부서도문제가있긴하지만중간중간보고를실장님한테안했다는거가맞는거거든요.그럼이게누구의잘못이라고생각하십니까?

누구의잘못이라기보다는공약사항관리차저희가그차원에서해당부서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확인을하고….

저도이제인지한사항이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요.그죠.저도오늘알게된상황이고요.이거에대해서소명을하고다시했으면좋습니다.

제가소명할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

아니,그러니까그소명자료를받아서확인되면….

그래도자료를받아보시고우리기획실에서도파악을해야될거아닙니까?그죠.그래서그런점들,또아까우리….

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확인하고….

그렇죠.실장님이이게용역과제심의제외대상이라고5조에대해서그러셨는데이건분명히시설설치비에서한게아니고용역비로했습니다.그것도확인해주시고,지금15분이남았기때문에정회토록하고2시에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감사를중단하고2시에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예,단장님,일단저에게소명자료를주셨던것처럼내용처럼다시한번말씀좀해주십시오.

예,신청사건립추진단장오행석입니다. 우선유승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용역과제관련해서대표자건을먼저말씀드릴까요?

예.

업체의대표가지금공동대표에서등기상공동대표가없어진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신사항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지금저도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셔서정관을확인해보니까등기가11월16일날바뀌었어요.11월16일날했고,사업자가11월29일날바뀌었더라고요.그래서알아보니까공동대표에서각자대표로,대표자가각자대표로이렇게바뀌었다는설명을들었습니다. 그래서보니까사업자등록증에각자대표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각자대표가사실상뭔지몰랐습니다.그래서상법을보니까대표자가,지금우리는법인체입니다.법인체하고계약을했고1인대표로할수있고,공동대표로할수있고,그다음에각자대표로할수있더라고요.그래서대표자의변경사항으로공동대표2인은그대로있고요.그것지분을50대50으로해서결정권한을각자100%로갖는각자대표로이렇게대표자만,임원만이렇게바뀌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다른사항사업자나그것은그대로있는사항이고요.그것이변경되면계약부서에변경에대한사항을우리한테통보만해주게돼있을것입니다.그래서아직통보는안된상태인데지적을하셔서확인한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시민광장이중대한사안이다보니까각자대표도물론맞겠지만그래도저희가하나의법인의하나의단체에서계획안이나와야저는맞다고생각하고요.각자대표라고한다면각자의생각과각자의그게다르기때문에하나로도출이안되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고요.향후에도이런일이좀없었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앞으로는각자대표에대한거에서는좀약간지양을하는게좋을것같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질의끝나셨습니까?

예.

그럼정홍준위원님이용역과제심의를,심사를했나,안했나질의를하셨거든요.그래서실장님은용역과제심의를했다고답변을주셨어요.그부분에대해서답변주십시오.

정홍준위원님께서말씀하신용역과제심의절차에대해서실장님이했다고했는데사실상저희들이담당부서기때문에저희들사항이어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용역과제심의를거치지않았습니다.이것은우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의해서개별법령으로의무화된의무적으로시행하는용역에대해서는용역과제예외사항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건설기술관리법제46조,시행령67조,69조에따라서기본계획을이렇게수립하기때문에개별법령에따라서시행하는용역으로봐서용역과제심의를그때거치지않고시행했습니다.이상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거기에보면요,그법령은어떠한용역도심의를거치게돼있어요.그래서아까예외조건5조에의한것은명백히명시돼있거든요.그런데지금단장님이자꾸빗겨나가시는데명백히위반을한것입니다,절차를.그리고아까우리의회에도전혀용역을하겠다고보고를안했는데용역계약은8월에하셨어요,그죠.이미해버리고나서추진계획에다가운영계획에다가넣어놓으신거예요.인정하실건하셔야죠,절차를위배하신부분에대해서는.그렇지않습니까?지금우리위원님들이계속지적하고있는사항이.

우선이용역을실시하면서우리상임위원회에인지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사과드리겠습니다.추진과정을보면우선저희가8대의회가구성되면서7월21일날저희261회임시회때제가최초로시민광장에대한보고를드린적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단계적추진절차에대해서설명을드린사항이있습니다,법령검토에이러이러한절차를거쳐야된다고. 그이후에10월17일날2023년도업무계획보고가됐습니다,제264회임시회때.그때단위사업에지금까지추진사항에기본계획용역이착수됐다고이렇게소개가됐습니다.그러나그것을실질적으로위원님들께직접인지가되도록보고를했어야함에도보고서에기재된사항으로갈음했음을정중히사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정홍준위원님.

실장님,저희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지않습니까.여기에서일단,확인하셨습니까?자료보면정기예금7번있지않습니까.7번에서10번까지있는데….

예.

그때는10개월동안예치기간을두었고요.그밑에있는11번부터14번까지는12개월에대한예치기간을두었습니다.이게왜이렇게되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분산해서예적금관리를하고있는데요.아시다시피개별기금에서넘어온통합기금이기때문에개별기금에서사업을추진할때필요할때다시돌려줘야되는거라서분산해서배치를하면서기간이아마은행마다금리가예치하는기간에따라서조금씩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맞춰서가장유리한예적금을골라서예치를했습니다.

그런데일단은저희가통합안정화기금을전출해서받았지않습니까.

예?

전출자금으로,전출.

예.

그런데이게각각의7개기금이있는데실질적으로여기에서굉장히많은정기예금예치를하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는조금정리를한번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이두달사이에작은,금액이적진않지만12개월로더묶어가지고금리를더받을수있게끔이렇게하시면좋겠고요.

최근에10월부터금리가3%대로올라가고있는중이어서저희도지금갈아타고있는중입니다.

예,그점은제가다파악을했고요.저희가재난기금말고도식품기금도있는데저희가법정기금으로했을때기금의총액100%의30%를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고이렇게나와있는조례도있습니다.지금현재농축산물같은경우에는30%를초과할수없다고나와있는데제가받아본거에대해서는이게30%를초과한것같아서이거는조례에맞춰서했는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말씀하시는겁니까?

예,지금보통208억이되어있는데총계가,저희가통합안정화기금으로넘어간게140억입니다.그런데원래30%를하면62억인데이거에대해서조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지금통합기금으로넘긴금액이퍼센티지를넘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

이부분은지출로보실게아니고예탁금이기때문에저희통합재정기금으로예탁을해놓은상태기때문에언제든지돌아갈수있는예산입니다.

그리고저희가일단자활기금같은경우에는정기예금을해가지고이자수익을좀내고있긴한데다른기금같은경우에는정기예금을두지않는것들이있어요.그런부분들은좀더신경써서좀더수익을낼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는게맞다고저는생각해서이말씀을….

그부분은예결위에서도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기금관리부서에좀더수익성있게,안정적이면서도수익성있게진행할수있도록관리될수있도록부서에지시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예.

오전,오후에보니까좋네요. 8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순천시자문변호사활용현황입니다.

87요?

예,우리순천시에자문변호사가몇분계신가요?

다섯분입니다.

그러죠.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의해서다섯분위촉할수가있죠?

예.

그런데여기자세히보시면일곱분이자문해주셨어요.거기에대해서는위촉이기간이끝나서….

위촉기간이끝나신분들이있고….

변경이된겁니까?

예,위촉기간이개별적으로조금씩달라서중간중간위촉이새로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자문내용을보니까일상적으로일어나는내용인것같은데우리순천시가앞으로지향하고있는사업들이좀있습니다.생태나환경이런분야의전문변호사가있습니까?각자의변호사님마다의전문분야가있을거라생각합니다.

전문분야가조금씩다다르….

다유능하신변호사님이라생각하는데아무래도우리자문변호사다섯분중에한분은우리시정책방향과맞는분이한분은계셔야겠다생각하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는지적이라고생각됩니다.그런데위촉기간들이있으니그런것들을감안해서최대한순천시정책방향과맞는자문변호사를잘찾아보겠습니다.

예,아무쪼록위촉기간이끝나는변호사님을기준으로해서꼭새로한분정도는시정책방향과맞는분을찾아서위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책자126페이지에정책간담회추진사항있잖아요.

예.

간담회지금몇번하신거죠?

2021년이후에는지난해랑상반기까지는코로나나지방선거때문에추진이안되었고요.하반기에는저희가도의회와또국회의원사무실에저희도요청을드렸었습니다.그런데서로일정이좀맞지않아서아직일정을잡지못했고최대한소통하기위해서간담회방식은아니었지만개별적인소통을진행하고있고요.이부분은일정만잘협의가돼서잡히면언제든지추진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그러니까올해는추진안하신거네요?안했네요?

예.

지금지방선거시·도의원당선되고7월부터지금까지한번도추진안하신거죠?

예.

내년에지금국제정원박람회도있고저희중차대한사업이있는데순천은정원박람회도비가지금얼마인가요?도비책정된게요.

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요,엊그저께보고에서315억이라고했던것같아요.맞죠?

예.

그런데이제정원박람회앞두고국회의원,도의원들정책간담회를지방선거끝나고한번도추진안하셨어요.이야기는하셨다고했는데이야기가잘안됐다고하는데이건저희가내년에국제정원박람회중요한사업이있는데주요현안사업을공유하고국도비사업을건의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걸안했다는게좀너무많이아쉽고요.앞으로는이정책간담회를주기적으로잘소통하셔가지고시정현안사항이랑건의사항,국도비같은것을마련해가지고잘협력했으면좋겠습니다.

예,저희도원하는사안입니다.설명을드리고싶어서….

그러니까올해는지방선거끝나고지금한번도안한거잖아요.

예.

이야기는뭐하셨다고하는데소통이어떻게잘안됐는지모르겠는데저희가국도비정원박람회관련해서시장님도항상예산이야기하시는데이런정책간담회도추진안하고,이거중차대한문제잖아요,국제정원박람회는.그러니까이런걸좀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눠가지고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네요.이상입니다.

예,앞으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행감책자4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41페이지에보면행정소송추진현황이나와있습니다.올해2022년도에지금전체66건이진행되고있는데3건이패소가있어요.혹시이3건이어떤건인지자료가있습니까?

담당팀장님들은빨리빨리자료주십시오.

지금자료가없습니까?이게순천시민을상대로하는소송이잖아요.선의의피해가없도록좀더신경을쓰고세심하게준비를하셔야되는데,혹시아직자료가….

지금42쪽에패소가1건있고요.지금섞여있어서자료에,지금45쪽에2건이있습니다.

예,맞아요.45쪽에첫번째….

토지경계확인의소와손해배상.

예,도로과하고예산실거하고2개가있더라고요.그러면이거에대해서지금도로과는자세히잘알고계십니까,도로과의사항에대해서는?

이거는개별소송건에대해서자세한내용은….

그러면그밑에기획예산실거있습니다.예산실거는자세히알고계십니까?

이거는과거에통진당관련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좀더확인하셔서이건서면으로답변주시기바라고요.

예.

13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책자132페이지.

예.

130페이지하고연관해서인구늘리기추진상황이있습니다,우리순천시에.다행히최근에산업연구원이인구조사를한결과우리순천시지역은소멸안심지역으로다행히발표가됐더라고요.그래서조금걱정을덜기는했는데앞으로우리순천시가인구유출이라든가이렇게좀저출산이많은데출산률을높이기위해서는그대안책으로우리기업에좋은기업을유치해야인구가늘어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대안책으로혹시좋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우리예산실에서기업에대한인센티브라든가,또인구늘리기추진계획에대해서좋은정책을지금계획하고있는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오전에보고에도잠깐언급이됐습니다만매번저희가업무보고할때나위원님들께서자주좋은의견주셨던분야가인구정책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방금장경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특히기업을유치해서좋은일자리에대한인센티브를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인구정책은일자리,교육,돌봄,정주여건모든분야를종합적으로연결해서정책을추진해야효과가있다고보여집니다.단순히출산에대한정책지원금만늘린다거나어느한분야에치우쳐서는안된다고생각이되는데요. 특히나기업유치부분은아까기금에관한질문들을굉장히많이해주셨는데투자일자리과에투자진흥기금이있습니다.그기금을통해서,도에도광역에도그기금이있어서그광역도기금까지지원을좀받아서입지를할때나시설을설치할때나기업들이인센티브를받을수있게조례에규정을하고있어서기업이유치됐을때순천에친화적으로올수있도록다양한정책들을펼치고있습니다.

그정책이말로만이아닌구체적인정책이좀실행이될수있도록,아까감사자료에보니까작년행감때도그걸지적을했더라고요.말로서가아니라구체적인실행자료를좀하셔가지고우리순천시가인구가좀늘어나는데도움이될수있는좋은정책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잠깐질의전에제가실장님,장경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패소사유있죠?패소사유.

예.

그건서면으로위원님께제출해주십시오.

예,서면으로제출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저도33페이지사무감사처리결과인구늘리기예산,잘하고계시는데우리순천시인구가최근에얼마나줄어들었습니까?

최근에월별로한200〜300명씩줄고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28만은진작깨졌고.

한국인만하면27만9000그정도되고요,외국인까지합치면28만이좀넘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인근타지자체하고비교를했어요.그런데우리시가훨씬더많이줄어든것같더라고요.그러죠?

예.

인근옆에지자체같은경우는많이늘었어요.그런거지속적으로모니터링한가요?

모니터링하고있고요.특히광양이2020년에서2021년까지광양인구가한5000명정도빠졌습니다.그때순천은좀늘었었고요.아까말씀드린다양한정책들을장기적으로보면맞지만사실은인구가급하게줄고늘고는주택공급하고굉장히연관이있는것같습니다.그건무시할수없는현실인것같고요.최근에광양이순천경계지역에아파트를많이지어서입주시기가좀영향을끼쳤던것같고요.

그래서제가1년동안총계를한번봤는데우리순천시가조금위험하다는생각이들어서,호남3대인구도시했었고하는데좀그런부분이무너지는것같아서지적을하면서지속적인타지자체모니터링해서우리도거기에못지않은시책발굴해가지고인구가이렇게급속도로빠져나가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지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예,그리고다질문해가지고별로질문할게없네요.한번찾아볼랍니다. 그다음에우리시의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있어요.운영위원회는운영하고계신가요?

예.

따로구성이돼있습니까,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에서그내용을….

그러죠?같이하죠?

예,같이진행을합니다.

보니까뒤에성과금심사가한번이루어진것같아요.

예.

그러면우리지금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조례가있어요.우리예산절감및낭비사례를공개합니까?해요?

공개하고있습니다.

어디에게재합니까?사례집만발표합니까,인터넷에공개하고있습니까?

사이트가있어서예산낭비신고….

신고하는사이트는있어요.그런데총이렇게예산낭비사례라든지,예산절감사례라든지종합적으로이렇게그게안돼있는것같아요.그러죠?

제가좀확인하고….

아니,그런데그것이우리가시민들이봤을때한눈에그런것이예산이절감되는부분,낭비되는부분이런걸한눈에볼수있도록그것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왜그러냐면저희들도찾아보기가굉장히힘들어요,순천시홈페이지들어가가지고.

전반적으로예산이투명하게공개될수있도록이분야까지챙기겠습니다.

사례집도내주시고,인터넷공개도좀해주셨으면,홈페이지에게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아까오전에어떤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같은데위원회개최는많이안했어요.아까뭐간단하거나뭐저거한것은안하고그외에안하는이유는뭔가요?서면으로만이렇게하는것이코로나때문에그런가요?

지금까지는상반기까지는코로나때문에많이대면을못하고서면심의를했고요.

아,그래요?

예,이제하반기부터는주로대면심의를많이늘리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제가여기보니까우리시의주요축제내역을보니까예산이한190억정도썼는데전부행사를했더라고.이런게더위험하지않은가싶어요.그런데진짜중요한위원회는안해서이게좀앞뒤가맞지않는다그런생각이들어서지적….

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위원회가갖고있는본연의목적에맞게잘기능에맞게하겠습니다.

그건알아요.알지만앞으로코로나를핑계로해서위원회를안열고이런것은좀곤란하다고생각하고요.

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제옆에계신아까용역심사위원도유영갑위원하고저하고,이복남위원님하고3명인데대놓고좀저거해서아쉬웠던부분이있는데그런거하고,그다음에,내가지금2가지했는가?

3가지.

3가지?그러면우리예산실에서공모사업을따준가요,아니면과에서한가요?

개별부서에서하고….

개별부서에서도하고우리예산실에서도하죠?

저희는총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관리도하지만공모사업도하는것같더라고요.

저희부서에서해당되는업무는저희가하고….

해당업무요?

예.

해당업무가있을까?예산실에서예산외에는공모사업….

기존에지방소멸대응기금의인구관련된거는저희가공모를했고사업추진은기술센터에서추진을하고이랬습니다.

지금제가어떤사업을하나보니까기획예산실에서공모를했더라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뒤에지금,공모사업을해서각과에서공모사업을해놓은거뒤에관리를하고계신가요?

예.

관리를하고계세요?

부서에서부족한부분이있고….

아니,전체적인관리는안해요?

전반적인공모에선정이됐는지탈락이됐는지,또중앙부처에어떤공모가있는지없는지를부서에저희가연결을해서정보를알려주고대응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공모사업을관리하는차원은국비를최대한많이끌어오기위해서우리시에맞는사업을발굴하고그게국비로연결될수있도록지원해주는개념입니다.

그런데첫째는우리의회에보고가있어요,조례에보면.그러잖아요.7조2항에보면시장은제5조4항에따라관리되는추진상황을연1회이상의회에보고해야된다고했는데공모사업보고한적은없죠?

개별공모사업을신청할때해당상임위에,보고는저희가공문으로계속….

우리의회에보고했어요?

분기에한번인가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 (｢거의매월했습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매월.

아,보고했어요?

예,총괄어떤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보고하고공모하기전에는….

진행되고있는사항을관리는어떤가요?그건하고있는가요,못하고있는가요?

사업추진상황을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이부분만제가여기에서우리기획예산실것을짚고그사업에관한것은구체적으로제가말씀해드릴수가있어요.굉장히큰사업인데지금진행이안되고있고이런부분이보여서제가이조례를보고지금질문하는겁니다.자료는다있어요,여기보시면.

저희가….

그게기획예산실에서공모를신청을했더라고.그런데제가무슨생각이드냐,기획예산실에서공모를했는데그공모신청서내용을보면어마어마하게행정력도낭비됐을거같고,시간과그런것들이낭비됐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것을관리를안하고지금까지이렇게지금,그래서공모사업이저희들이8대때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공유재산관리에도진짜뭔지도모르고취득해주고찬성해서이렇게왔는데진짜깊이들여다보니까굉장히문제가많아요.

그래서제가알기로의회에서조례를제정을하신걸로알고있고요.

조례를제정하지만또관리감독도우리기획예산실에서도이렇게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이렇게질문하는겁니다.

그조례에의하면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는부분들은지금지켜지고있습니다.사전에해당상임위에보고를하고진행상황은저희가어떤부서에어떤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는월별로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월별로?

예,공문을통해서제출하고있습니다.

우리상임위는공모사업이없어서보고가없었을까요?월별이렇게나못받은것같은데?그래서공모사업관리저이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볼랍니다.봐가지고부족한부분은조례에담아서더강력하게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질문합니다.공모사업관리를추진상황이나이런것을좀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모사업들이국비로진행되는사업이고또공모사업….

국비와시비가같이매칭돼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예예.

그러면하나물어볼게요.시비없이국비만관리되고있는것은전혀관리안합니까?사실저희들도잘몰라요,국비로해버리고그러니까.

거의공모사업은시비없이국비로만되는사업들이별로없습니다.

그렇죠,별로없어.저희들이보면국비가오면사업심사를좀깊게안봐요.왜냐하면공모해서국비가오기때문에.저같은경우그런다그말입니다,다른분들이그런게아니고.

잘아시다시피투자심사에의해서사전절차들이….

맞습니다.모든것들이절차에의해서하는데우리시비만100%들어가는것같으면우리가좀깊게들여다보고하는데국비가되면그런절차들이있기때문에이미심사를거쳐서,그래서저희들도그냥이렇게깊게보지는않았는데시행되는과정이불투명하고여러가지문제가많더라는겁니다.그래서그런관리가좀잘돼야되겠다.

예,개별부서에서추진해야될사항과또감사부서,회계부서다있기때문에….

예,맞습니다.그래도우리공모관리조례자체가기획예산실소관이더만요.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질문하고답변받는겁니다.

예.

그다음하나또우리책자45페이지보면민사소송수행현황있죠.여기보면지금이소송에관련해서소송비를우리시가대잖아요,전체적으로.그러죠?그렇지않은가요?○기획예산실장양효정이제….

승소와패소에따라서다릅니다.

아니,승소,패소가아니라이게공사대금때문에어떤회사가지금고발을한거잖아요.고발을해서이게지금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재판이.

예.

그러잖아요.그런데이런것은전혀검토를안합니까?이런거고발사건에대해서.

이게충분히검토를해서변호사선임이필요한사건에대해서만변호사선임을하고,일반적인것들은변호사자문만….

사건개요를보면2억5780만원정도이렇게이런것을지금하고있잖아요.그러잖아요.왜이런내용이나올까싶어가지고,그러면이런내용을안보고하는가싶어요.그래서이게뭔가지금문제가있기때문에소송을걸었을거라고생각이돼서업체가,그러잖아요.업체가찍히면일도못받고그럴것같은데이거하는것은….

지금사건이진행중이고계류중인이런사건이어서….

아니,그러니까계류중인데이런내용은파악은안하신가그말이에요.

지금소송….

우리법제팀있고그래서그런내용좀파악을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파악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요?

예.

근데어쩌던가요,파악해서.

이게지금워낙에건수가저희가국가행정소송뿐만아니라민사소송도굉장히많습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해요.지금공사대금이런거가지고소송을하는업체들은예를들어서우리시에,저도최근에전화를받았거든요,청렴도조사이런거.전화를받았는데절대좋게나올수가없어요.그러잖아요.우리시의청렴도나이런것하고바로연결이돼요.앞으로일류순천하고는바로연결이돼버립니다,이것이.청렴도가낮은데일류순천이되겠습니까?

그럴수있다고생각이되어집니다마는….

그래서이런관리도좀잘해주셔야되지않는가싶어요.

소송이안생기도록초반부터….

그러죠.아니,물론감사과가아니기때문에정확한조사는못할지라도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관리감독,또이소송에관한….

일단저희과로넘어온소송건은문제가붙어서소송이시작된이후에넘어오기때문에….

아니,그래도그부분을좀파악해보실수있잖아요,피해자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내년예산규모가1조4000억정도된다고보고됐잖습니까.

1조3931억입니다.

거기에서일반회계가한1조2000억.

예.

그중에그러면우리가10억은우리예산대비해서규모가큰예산규모라고봐야될까요,크지않다이렇게봐야될까요?

전체예산규모대비하면퍼센티지는적습니다만어떤사업을추진하기에는굉장히큰금액일수있다고생각됩니다.

그러면한사업에약2000억정도예산이소요가돼요.거기의10억,단일사업에10억규모는큰규모라고봐야될까요,작은규모라고봐야될까요?

어떤사업인지사업내용을모르는상태에서답변드리기는좀어렵지만….

정원박람회추진하는데시가주장하는게2032억들어간다고이야기해요.거기의10억,어쩐가요?

퍼센티지는그것도그렇게크지않지만어떤….

0.5%정도?

예,사업을추진하기에는충분히비중있는예산이라생각됩니다.

사람에관련된문제라면요?더크지않은규모라고볼수있겠죠.그러겠죠,예산부서장의입장에서놓고보면?

방금말씀드렸듯이어떤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적지않은예산이라고생각됩니다.

국가정원에근로하시는분들이쟁의권을확보해가지고파업도하고투쟁을하고계세요.그분들의요구사항이뭔지는알고계시죠?

전해들었습니다.

고용을유지시켜주라,그분들의주장에근거해서법적으로검토하면거기에소요되는예산은10억이에요.사람의구체적대상인원이97명그랬을때그예산의크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지금이시기에그걸예산부서가판단하는게좀적절치않다고보고요.우선은해당부서가그게맞는지,틀린지그걸먼저검토를하고예산부서에요구를했을때이걸편성할건지,아닐건지예산측면에서저희가다시검토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아,이것을정무적으로판단해야된다?그랬을때는어떻게….

정무적이라기보다는해당부서에서이거를어떤법률에의해서정무적판단이든어떤노무적판단이든간에먼저검토를거친후에예산부서에서그걸판단하는게맞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그렇게검토가된것같아요.

무슨말씀이신지잘모르겠습니다,해당부서에서그렇게검토가됐다는말씀이.

그정도재원이필요하겠다,그분들의요구를수용하는데.

아,예산규모가요?

예.

그런데사실은예산규모가적다,크다로이예산을세울수있다,없다를판단할수있는근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2017년도문재인정부때죠.용역대행,그다음에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사업장을공공기관에서할때그런분들은점차적으로,기본적으로는고용을승계유지하고점진적으로는직고용해라이런가이드라인이내려왔어요.그사업장은1순위로직고용대상사업장인것같아요.그게지금도유효해요.

그판단을그러니까저희가하기에는좀.

그래서정무적으로판단해야된다면큰규모냐,작은규모냐이거죠.

같은답변을드릴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아니,달라져요.

이거는1억이됐든10억이됐든100억이됐든간에해당예산이정말필요하고맞는예산인지아닌지를먼저부서에서검토해서판단을한후에그다음에예산부서에서판단하는게맞다고다시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장은우리가사업비를지원을하잖아요.그건순수시비죠?

예.

모든민간위탁사업장은마찬가지죠?

모든민간위탁사업장이그런건아닌것같고요.말씀하시는해당사업장은시비인것같습니다.

잡월드이야기를하는거예요,지금.

예.

잡월드는순수시비가34억정도2년4개월정도되는것같아요,시범운영기간까지포함하면.2년5개월,8월부터시범운영해가지고10월16일날개장했으니까2년5개월34억들어가거든요.내년연말까지수탁을받았어요.순수시비니까예를들어서저게순천시가좀더예산적인측면에서만고려를한다면순천시에서수익이남는방향이있다면그방향으로가는게맞겠죠.좀더우리예산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할가능성이있다면그런방향으로하는게맞겠죠,예산측면에서만놓고보면.

예산측면에서어떤사업소요예산을결정할때는그사업이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시에정말필요한사업인지아닌지,시민에게도움이되는지아닌지이런것들을기본적으로깔아놓고판단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잡월드는순천시에필요한사업장이죠?

그렇죠.

순천시민에게도움이되죠?

전반적으로저희시가갖고있는시설이워낙에많기때문에시설을운영하는그런경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는도시입니다.그중에사실정원도있고,잡월드도있고,아까말씀하신공모사업들을통해서진행해왔던시설사업들이사실은시에부담이되고있습니다.그건사실입니다.도움이되고있기도하지만시에재정적인부담이되는것도사실입니다.

그렇죠.그래서예산적인측면만고려했을때조금더순천시재원의존성이낮아질방향이있다하면그방향으로가는게맞겠죠?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먼저그게맞는지안맞는지판단이먼저이루어져야예산에대한부분을검토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예산을먼저생각하고이정도를투입해도되니까이일이맞다,안맞다고생각하는거는좀순서가바뀐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렇죠.그래서우리가위탁사하고협약할때이러이러한협약들을했는데근본적으로그협약을업체가지키지않았기때문에지금발생한문제고,시비가들어가니까관리감독의무가순천시에있는데관리감독의무를철저하게하지않아서또한악화됐고,그래서시비가들어가니까관리감독을잘해가지고민간위탁을계속유지하더라도사업자가수익이나게되면시비기존에수용인원의80%를넘어섰을때34억을줄게이렇게했었어요.그런데그걸낮춰줬어요,65%로.수용인원의65%만들어오더라도주겠다고바꿔줬어요.그이유가업체가자체홍보나이런계획에기초해가지고거기에필요한예산까지시에서지원을했거든요.그의무를방기했어요. 그래서또65%까지낮춰주니까이제업체들이더쉬워진거죠.순천시34억을그대로받게되는거죠.그런데이게업체가노력을하고관리감독을잘하면계속해서앞으로협상을더잘해갈수있겠잖아요.수용인원의90%가들어왔을때우리가이돈을줄게이렇게또우리시의세금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잖아요.그런측면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판단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러면부시장님이와야돼요?거기도판단못하실것같아요.그죠?

지금협약이디테일하게어떻게당초에되어있고,어떻게변경됐고그거는저희가파악하지못한내용이어서….

예,그럴수있다고봐요.그런데제가방금까지말씀드린건전부사실이에요,팩트.

지금진행중인사안이어서이슈가되고있는사안이어서제가쉽게답변드리지못함을좀이해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우리실장님같으면진작해결해버렸을건데.

아닙니다.

문제가심각해지는건인지를하시겠죠?

예.

업체가크게잘못을했고이것도알고계실거라고봐요.체불을했으니까,순천시하고협약한임금을노동자들한테지급하지않았으니까.순천시하고협약을할때4대보험을제외하고월200만원씩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라고협약을해서80%,65%이가이드가나온거거든요,수용인원.그런데4대보험을빼버렸어요.181만원씩지급을했어요.이건명확한체불이잖아요,협약서에근거하면.

그부분은지금처음듣기때문에제가….

사실이에요,이게.사실이에요,사실.

맞다,안맞다이렇게말씀드리기가….

사실이니까제가공식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거고요.

이거는전문노무사라든지또해당부서하고그거를좀확인하고디테일하게분석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노무사까지갈일도아니에요.협약서가있어가지고,협의내용이있어서,그렇게종이에싹써져있어요.지금이문제의발단이상여금을지급하지않아서그러거든요.상여금을연간100%약200만원정도,지급시점은명확하게확정을하진않았는데아무튼연간100%200만원정도상여금을지급하겠다이렇게협약을했어요.그래서80%이상수용하면시비34억줄게이렇게결론이도출된거거든요.그과정에코로나등여러여러이유들로65%까지낮춰줬고,수용인원대비. 상여금을안주니까상여금줘야되는데라고처음에이야기가되면서아니,그쪽에서도못주겠다,노동자들이계속근무를해보니까여기는적자가날수없는구조예요.그래,그러면우리노동조합만들어가지고단체로협상한번해보자이렇게됐어요.11월3일날노동조합을만들었어요,44명의조합원으로.그러니까노동조합간부들부터해고를해버립니다.정리해고를한거죠.그래서지금이제직장폐쇄까지한거잖아요. 직장폐쇄내지는휴관,개관시간에대한변동이있을때는순천시가승인을해줘야돼요,승인,협의하에승인.그래,예를들어서월요일이휴관일인데학생들이오다보니까학교단체관람객이많은거예요.그래서그럼일요일을휴관으로할수도있다,그래서사업자가예를들어서일요일이좀비효율적인것같은데순천시가휴관일정을좀조정을해주십시오그러면조례를바꿔가지고변경된조례에근거해서그래,그러면휴관일을일요일로옮겨이렇게이게절차거든요.개장과폐장시간도마찬가지예요.그렇게진행된상황입니다,지금.

진행상황을덕분에잘들었습니다.잘몰랐었는데요.

그러니까요.그래서이제정확하게그러면좋은사업자를다시선정해가지고순천시예산실에서다른사업으로사업비를좀더쓸수있게끔잡월드가기여하는방향이있다면그렇게하는게맞겠죠?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그거를초반부터지금까지진행하고있는부서가있는데기획예산실에서그걸어떻게하겠다고먼저결정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보여집니다.

그렇죠.결정하라는게아니라그래서순천시에서첫번째관리감독을잘하면돼요.그렇게하면되겠잖아요.그러면손님도더많이오고순천시비를좀더줄일수있겠지않습니까.

활성화해서잘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을찾는거는맞다고생각이됩니다.관리감독도해당부서에서하고있기는하지만지금이제일단은위탁을해놓은상태기때문에업체책임이크다고보여집니다.

예,맞아요.업체가일단나쁜사람이죠,업체사장님께서.그렇게나쁘게운영할수있게끔,개인업체면그게순천시가전혀개입할수가없는데순천시비가들어가니까저는무한대로개입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리고더나아가서순천시가운영의한주체라고이렇게인식하는게중요할것같아요.그럴것같은데안그런가요?

충분히지금해당부서랑고심을하고그분야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대응을해나가고있다고생각됩니다.

시비비중이더높아요,자기자체수입비중보다,전체를운영하는데.저기가1만2000명정도성수기때그렇게들리시는데1인당1만1000원정도입장료수익을보더라고요.그랬을때시비포지션이더높은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런것같아요.

예,아마같은사안이문경위에서또논의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아까신청사건립추진단거기에서도실장님소관업무가아닌데조금이렇게당황하셨을건데이내용을좀더다르게바라볼필요성도있지않은가.

저희부서에서도관심을가지고보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이야기했지만기획부분이더강한동기부여가될수있다이렇게보여져요.민간위탁사업관련된전반적인재고가필요하지않나싶어요.

예,그부분도총무과랑해당관련부서끼리좀검토하고분석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용역대행은더시가관심을가져야될것같아요.우리순천시청소쓰레기를처리하는업무도마찬가지잖아요.4개회사에민간위탁하고있습니까,지금?

예.

그런것도다마찬가지문제인것같아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반적으로갈수록시설은늘어나고해야될대행업무들도범위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이런공공적인분야의대행하는용역이라든지위탁업무들에대한전반적인검토도필요하고그럴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게우리가간,콩팥이런거만떼서파는게사람장사가아니라이게결국은사람장사거든요,실제로.사업자들은프로그램을자신들이크게개발하지도않는데시비가지고자기들이마진을먹게돼있어요,일은사람이다하는데.그러니까이게사람장사가되는거예요.국가정원도마찬가지고,쓰레기처리문제도마찬가지고,잡월드도민간위탁사업장은더심한것같아요.그래서생활임금을적용해서좀더일하시는분들의처우를개선해보자이런주장들이계속있는거아닙니까?지금우리콜센터도마찬가지고,CCTV관제센터도마찬가지고다민간위탁이잖아요.

예.

순천시가시스템을다구축해놓고사업자등록돼있다는이유로그사업자들은사람장사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잡월드같은경우에한달에1000만원정도씩플러스,마이너스있을수있겠으나회사대표라는이유로이렇게자기가회사를잘되게하겠다,순천만잡월드를잘되게하겠다는명분으로사용을했던것같아요.그전에는더한일도했었고. 일은고용된노동자들이다하거든요.모든가치는노동으로부터출발합니다.계속우리그러면공공의영역에서사람장사를용인할거냐.아니라고봐요,저는.그런데이건기획실에서굉장히고민이커져야될것같아요,총무부서에서하겠지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직고용하자고하면또기준인건비를이야기해요.

기준인건비를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이것도문재인정부때일인데기준인건비3%를초과하게되면페널티를주기때문에정원을늘릴수가없습니다라고이야기하는데그거무력화를시켜놨어요,문재인정부때.예를들어서100명한테1억씩100억의예산을집행했는데똑같은100명한테103억이상을지급하게되면,그러니까1인당인건비가3%이상올라가게되면이건기준인건비페널티대상이에요. 그런데100명에게100억주다가110명에게110억을주잖아요?그러면1인당지급액이1억으로똑같아요.이건페널티대상이아니에요.그리고그렇게해서우리공무직으로직고용100명하겠습니다라고중앙정부에제출하면행안부장관이반영하게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제공무직일자리는늘어났지만말씀하신것처럼인건비는적기때문에질좋은일자리가늘어나는건아니어서그런거에대한반대의견도굉장히많습니다.

지금보다는그래도좋아질것같아요,동일한곳에서근무하는분들의신분이바뀌는문제니까.지금은사람장사라는말을듣는이유가거기에있는거예요.

그러니까위탁대행해서운영을하게하느냐,아니면시가직접운영해야되느냐이런부분을지금이미운영하고있는시설들은다시한번판단을해볼필요가있고,앞으로새로어떤시설을설치하고운영할때는이런부분을굉장히신중하게판단해서시설을유치하고조성해야되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요.거기잡월드옆에보면목재체험관,그다음에4차산업혁명체험클러스터단지인가요,그렇게3가지시설물이있어요.잡월드는지금운영중이고,목재체험관하고4차산업혁명클러스터체험단지는아직운영을안해요.그런게종합적으로검토가돼야겠죠,그걸운영하면서요.

예.

그다음에업사이클센터이런부분,전체적으로기획실에서예상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어떻게하는것이좋을건지.

알겠습니다.

돈하고뭔가가치하고충돌하는지점에있어서사람장사를순천시또공공영역에서계속알지만방법이없다는이유로손놓고있는게맞는건지이런부분좀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

예,적극적으로해당부서에서도고민을하고있고,최근에시청주변에서도집회를하고있고이러기때문에여러부서가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우리공직자분들도지금집회하고또계속시장님면담요청을하면서안에서이렇게불편한점이한두가지가아닐거라고봐요.

예,특히저희부서같은경우는바로옆이어서업무에지장이많습니다.

그러니까요.빨리해결됐으면좋겠어요.제가생각했을때결단할일만남은것같아요.예산이나방향이런것의총적인것에서는일정부분답이나온것같아요.실장님이방금공공부문에서,특히일류순천을만들고자하는민선8기에서는이러이러한방향이맞겠습니다라고검토보고서를작성을하셔가지고내일아침에저한테는주지마시고최종정책판단자한테드리시기바랍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면본위원이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우리가예산편성을할때세입에대한어떤재원이필수적이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세입에대한재원이여러가지로저희들이구성이되잖아요.그중에하나인이자수입,기타세외수입에서이자수입에대해서묻겠는데우리시스템상기금관리하는것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기금관리는예산실에서는전혀관여를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하고있는개별기금에대해서물어보시는겁니까?

예,각각의기금에대해서.

부서에서시금고나적정한금융기관에예치를해놓고그에따른이자수입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럼금융기관에예치를금고에할때이자율같은것은결정을그럼그기관에서합니까?

기금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부서별로각각다르게?

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저희부서에서하고있고요.

그러면우리기획실에서는전반적으로그걸살펴보지는않으셨습니까?특히요즘같이고금리로매일이렇게치솟고있을때현재우리이자수입에대해서.

지금이율을한번점검을했고요.아까도보고를드린것처럼예결위에서도그부분을말씀을해주셨고최근에1%대그러다가최근에10월에3%대로이렇게진입하고이래서저희도부서에그거를권고를했습니다.

저희가예산실에자료를부탁하고어떤이슈가되니까지금서둘러서여러군데검토를하시더라고요.보면똑같은날짜에예치를함에도불구하고통장별로이자율이다른것은어떤요인인지도저희들은궁금했고요. 또이자가사실올1월부터이렇게상승이급격하게이루어졌어요.지금정점에달하고있고,또앞으로조금더오를거라는예측을하는데거기에따라서굉장히엄청난이자수입차이가났거든요.그러면적어도올해예산안을편성하기전에그런부분을좀기획예산실에서재원에대해서좀고민을했어야되지않겠나. 그런데특히시청사건립기금같은경우는굉장히낮은금리로예치를시켰어요.순천시기금중에서가장많은기금액을갖고있는곳이잖아요,그죠.물론통합기금으로일부주기는했지만.

예.

그래서제가그자료를보고약간놀란부분이어쩜같은기간에예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타기금에대해서보다도거의절반수준의이율로예치를했더라고요,그런부분.그래서저희가중도해지해서해보겠다고답변을줬어요,지적을하니까,자료를달라그러면서.그랬을때단순히340억되는돈을갖고예치를다시재예치를했을때도이자가거의1억2000차이가났거든요,짧은기간에.얼마든지우리가세외수입을늘릴수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그걸살피지못했다는것은크게우리가각성을해야될소지입니다.그에관해서아까존경하는박계수위원님이말씀하신예산평가심의위원회그것이우리순천시조례에서투자심사위원회에서대체한다그러셨지않습니까?

예.

과연이예산평가심의위원회가언제열리고있습니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입니다.

예산성과금그러니까요.

그게정기적으로정해져있는게아니라투자심사위원회할때,3월에하는걸로.

3월에해요?

예.

그럼우리가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하는목적이뭘까요,실장님?예산성과평가위원회를여는목적.

지금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예산을절감했거나그런사업을추진했던거에대해서성과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단순히성과금을주기위해서평가라기보다는전반적인우리순천시예산을들여다보는거잖아요,위원회에서하는큰기능중에하나가.가장크죠?

예산절약을기본적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렇죠.재정집행을집중관리하는측면이가장크겠죠,그죠.일단예산집행을제대로했는가를관리를해야될거아닙니까,집중관리를,위원회를통해서. 또그다음에아까우리자치단체의어떤예산을절약적으로재정을운영해야되기때문에그런평가위원회를하는목적이있지않겠어요,그죠?전략적으로또우리가접근해야되기때문에,예산을.

성과급지급대상이정해져있어서본인이이성과급지급대상이라고생각하면신청을하게되어있고그거에대해서심사를하는위원회입니다.

단지그러면예산집행을효율적으로잘한것만우리가평가를하지,이예산집행에있어서어떤과오가있거나실책이있는부분들은전혀그러면평가를….

그범위는넘어선것같습니다.

그건요?

예.

그러면앞으로우리순천시,특히기획예산실에서는심의위원회기능이라그럴까요,그런것들을좀보완을해야지우리가예산을그냥세워서집행만하는게아니라집중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과연….

여러가지장치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순천시예산성과금운영에관한규칙이제정이되어있는목적이예산성과금심사나지급에관한겁니다.

그러니까요,예.

그런데이위원회에서방금말씀하신집행절차나잘된거,잘못된거이걸전반적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제가만약에,지금말씀주신대로성과금을주기위한평가위원회라그럴거같으면앞으로우리가순천시기획예산실에서좀더고민하셔서재정집행을집중관리하고,자치단체의어떤절약적으로재정을운영하기위해서랄지재정의건전성을위해서는어떠한또다른장치가있어야되지않겠냐고제가말씀을드리려고지금하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느냐고요. 그래서방금유영갑위원님이모든우리위탁업체,시설들인정하셨잖아요.지금우리자체예산으로는굉장히버겁다,너무난립해있는측면도있고등등이런것들이이런어떤장치에의해서좀더관리가되지않겠냐지금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위원장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지금저희부서에서밟고있는예산을편성하기위한이런사전절차라든지이것과관련된제도가부족하거나없어서라기보다는이거를잘운영하고잘지키고이분야가오히려더중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이예산과관련된절차나이런제도들은단순히기획예산실만잘지켜서되는게아니라예산과관련된모든부서가해당이되기때문에이부분이잘지켜질수있도록저희가총괄부서입장에서전부서에그부분을전파할수있도록그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매번저희들지적사항이행정절차를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는부분에대해서계속지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반복적으로매해.예를들면공유재산취득심의를열지않고예산을세웠어도그걸기획실에서예산을세워주고,무슨말씀인지알겠죠?단적인예가있지않습니까?그러한것들이아까지켜지지않고있다는걸누구보다도잘알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나아까공모사업에대해서중간점검을해보셨냐고또물어보셨잖아요,우리위원님이.

예.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잘알고계시네요.제도가없어서가아니라그운용이잘돌아가지않고있다는거잖아요,그과정들이.그래서그런부분을아까총괄부서로서좀,물론업무가굉장히방대하고항상보면매일늦게까지업무에시달리신거저희들이알고있지만그런부분을각실과소에분명히주지를시키셔서예산이들어왔을때거기에대한심의를좀철저히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더잘지켜질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예,그래서기획예산실장님,이번에제265회2차정례회기간중제가행정자치위원회기획예산실의사일정을진행하면서제출된자료에서오류가너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획예산실장님은행정사무감사등기제출된자료를보완및수정해서12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우리수고가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실장채연석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실은총10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처리완료하였습니다. 먼저50페이지입니다.유기동물보호소감사결과지적사항에대한이행여부실태조사요구사항입니다.유기동물보호소감사를2021년1월29일실시조사한바있습니다.이에따라올해상반기에근무인력친절도라든가개체크기에따른분리여부등실태점검을추진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도최근에한번더추진하였으며앞으로도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51페이지초과근무위반부당지급행위가매년반복되고있으니근절되도록조치요구사항에대하여올해1월에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계획을전부서에시달했으며,직원들초과근무및출장에대해서상시모니터링하고있고,공직감찰이라든가찾아가는청렴교육실시,반복지적된사례,청렴호루라기운영,부서자체감사시부당지급집중점검등조치를강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계약심사시조정금액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는요구사항에대해서지방계약법시행규칙,순천시계약심사운영규정에따라적정한원가산정이되었는지에대하여계약심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발주부서에서과도한원가산정에따른조정금액을최소화하기위해간접노무비율등23개항목에대해서부서자체사전검토후에계약심사를요청하도록전부서에통보하였으며,연례반복되는지적사항이개선되도록계약심사사례집을발간해서전부서에배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음주운전제로화목표대로근절되도록대책을강구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음주운전근절을위해서연말연시라든가이런취약시기에청내방송을주2회실시했고,직원안내문자및동보를수시로발송했고,새올내부행정게시판에음주운전징계기준개시라든가수시로전부서음주운전금지안내공문발송등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우리시청렴도평가결과5등급으로공무원위법사항발견시신고접수채널마련등1등급달성을위해노력해달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부패·갑질행위근절을위한갑질신고함을4개설치했었고,시홈페이지및국민권익위등에온라인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렴도향상을위한대책으로는먼저종합계획을수립해서부서별로통보를하였고이에따른우리감사실에서추진했던사항으로는국민권익위원회에다청렴컨설팅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마일리지평가를했고,매주화요일아침마다청렴을여는방송을이렇게추진했었습니다.또청렴실천다짐대회라든가민원인만족도조사,5급이상부패위험성진단등청렴도향상을위해서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공사준공전예산이모두지급된사례가있는지점검및확인지적사항에대하여「공공감사에관한법률」및「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1억원이상건설공사50개소에대해서분기별기동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준공전예산이지급된사례가지금까지는발견된적이없습니다.앞으로도준공전에예산이지급되는사례가없도록점검을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주민감사청구주민수와연령이변경됨에따라내년조례제·개정검토지적사항에대해서「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서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기준연령19세에서18세로,청구인수200명에서150명으로올해4월8일날개정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연례반복적인일상감사지적사례근절될수있도록대책마련지적사항에대해서일상감사는기관의주요정책의집행업무등에대하여최종결재자의결재에앞서사업추진의합법성이나필요성,그업무의적법성,타당성등을점검,심사하는사전예방적감사입니다.앞으로도반복적인일상감사지적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해당부서와사전협의후에일상감사를의뢰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58페이지일상감사지적사항에대한사업부서이행여부점검사항에대하여순천시일상감사규정에따라일정기간을정해서지적사항수용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시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일상감사지적사항이행여부점검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59페이지민원처리기간준수사항등민원처리사항확인·점검지적사항에대해서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인새올행정청백e시스템을통해서민원처리기간도래등사전점검예고함으로써지연처리를예방하고있고,지속적인모니터링으로실무부서조치요구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민원처리상황은매월모니터링하여처리기한미준수반복시사유서징구및부서장자체교육,문책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133페이지감사실위원회운영상황과개최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순천시고충처리위원회등2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개최결과로는취업승인이라든가업무취급승인,공직자재산신고심사등에대해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순천시고충처리위원회는개최결과청렴시책추진현황과활성화방안에협의논의를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감사실소관위원회운영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실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위원님.

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이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137페이지공직자징계건수,음주운전적발건수,최근3년간자체감사실적및조치결과자료를요청했었는데요.PPT를한번…. (자료화면을보며) 자체감사최근3년간,실장님,그조치결과거든요.신분상조치보니까전년도에비해좀늘었잖아요.그리고3년간징계유형을한번보시면여기2022년성실의의무위반3건이건뭔가요?

업무태만.

업무태만요?

예,성실의의무는업무에관련된….

품위유지위반은요?

품위유지위반은음주운전….

음주운전?

예,주로음주운전이대부분….

주로음주운전이고또다른건뭔가요?

갑질부분이또있습니다.

아,갑질하고음주운전요?

예,음주운전,갑질.

징계유형을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늘어났습니다.그리고중징계4건,경징계7건,금품수수가3건정도발생한걸로….

2020년도에3건.

예,2020년도3건있지않았나요?

예,2020년도에3건.

그금품수수가뭔가요?

2020년도것은제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투자일자리과에서그때있었던내용이름은밝힐순없고그때업무추진과정에서돈을받은걸로돼있고요.또하나는지금,또1건은기간제근로자취업알선으로해서돈을일부받은것이있었고요.또1건은이부분도업자한테돈을받은거이런것들이있었습니다.

아,금품수수3건요?

예.

돈하고관련된거3건이있었네요.

예.

거의유형이비슷하네요?금품수수유형이요.

대부분금품수수는계약상대자에게받은거금품수수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예,그리고아까품위유지의무위반에갑질하고음주해가지고총2022년도에는8건인데작년도에비해서1건더늘어났네요.

어떤것이….

품위유지요,품위유지.

예.

전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보니까음주운전제로화목표추진해가지고처리결과도있었는데음주운전조절을위한대책이있었는데도음주운전근절이안됐잖아요.이게음주운전을가볍게생각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음주운전이중대범죄인식이라는게좀필요하고요.아까도주기적인교육이나방송을하신다고했는데좀더강화를했으면좋겠고요.예를들면취약시기연말연시다가오고있잖아요.그럴때또많이좀해이해지고그러니까연말연시나설,명절때연말에감사를좀강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여기135페이지상급기관감사조치결과5건있잖아요.상급기관에감사이거지적당하기전에저희시에서는이감사를자체에서도감사를하시잖아요.

예.

그런데이거적발을못하셨나요?

지금상부기관감사는감사가지금우리순천시감사는전라남도하고행안부합동감사하고감사원감사이세군데에서감사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본청감사는그세군데에서받고있기때문에안하고있습니다.

저희도자체감사많이하시잖아요.

자체감사는읍면동만하고있습니다.

읍면동만하고있는거예요?

예,상부기관에서감사를하기때문에본청은하지않고있습니다.

상부기관에이렇게적발되기전에저희자체에서이런게감사가되면우리순천시이런지적사항이안당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물어봅니다.

감사는어떻게보면중복감사를못하도록돼있어요.그래서우리시의감사는아까말한대로상부기관에서하도록돼있습니다,감사를.그렇지만우리는읍면동같은경우는본청이상부기관에해당되기때문에읍면동을위주로지금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대신에본청같은경우도비위행위가발생한경우에는자체감사를통해서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이렇게범위가넓기때문에그건상부기관에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래서저희가전문가들이내부감사부실이유를전문성과독립성이부재해서비롯됐다고많은지적을하잖아요.지방정부청렴수준이아주미흡하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데공직기강해이와부패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주기적인교육을잘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처리결과51페이지에보면2022년도자체감사에서시간외근무수당에대해서집중적으로점검을하셨더라고요.맞습니까?

예.

지금보시면여기에서5개부서회수조치를하셨는데혹시어디어디부서입니까?

잠깐만요,51페이지.잠깐만요.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그러면찾는대로말씀해주시고요.PPT자료한번봐주실랍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본위원이문화예술회관에서받은자료입니다.여기초과근무시간을보면지금2번A직원이5월에167시간,그다음에8번도A직원입니다.파란색은다A직원이에요.6월에는109시간,그다음에여기보시면7월에도149시간,그다음에8월에도133시간이게하늘색이다A직원입니다.쭉끝까지보면이렇게지금10월까지이렇게자료를쭉받았고,노란색으로된부분들은초과근무시간이굉장히많은분들을지금노란색으로표시를해놨습니다. 예를들어서여기A직원의167시간을제가한번계산을해봤어요.A직원이167시간을했는데이분이주말에도근무를많이하셨다하더라고요.그래서주말8일을보고8일에8시간씩근무를하시면64시간입니다,맞죠?64시간을빼면,167시간에서주말64시간을빼고나면평일에는103시간초과근무를했습니다,맞습니까?그럼103시간을여기근무일수21일로나누게되면하루에매일5시간씩또초과근무를했습니다,맞죠?그러면5시간씩초과근무를했으면매일아침8시에출근해서밤11시까지한달내내했고또토요일은나와서또8시간을계속했습니다.그러면이거는사람이할일입니까?맞습니까,틀립니까?

지금제가말씀드릴수있는거는문화예술회관저희도옛날에보면업무자체가이게어떻게보면주말에도계속공연이있고조명감독이라든가전기감독이런분이상주를계속하더라고요.아예거기에서숙식을해결하고자신분들이많더라고요,공연.그런분들이계속있으니까무대라든가….

그러면이분들은다가족이없습니까?

그런분들이상당히많다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

예,그거는충분히이해를하고요.이분들은가족이혹시없습니까?

그만큼일이바쁘고들어갔다나와도되는데그만큼일이이렇게공연이라는걸하다보면무대장치도준비해야되고이런어려운점이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분들이한서너분이저렇게초과근무를많이하고있는걸봤습니다.

물론충분히그렇게했을거라고현장근무라서그렇게생각은듭니다마는그렇다하더라도그러면우리가직원을조금더보충을해야지,이렇게한달내내일을하고나면이분이업무효율이오를까요?

그부분들이전부다어떻게보면무대장치라든가전기,조명이런전문가들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은앞으로인력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좀개선을해나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좀더집중점검을해서혹시,안그래도아까감사보고에서도나왔던데혹시여기도한번감사를해보실의향은있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번집중점검하셔서만약에이분들이정말로이렇게열심히일을한다면직원을더보충을해줘야죠.같은직원인데이렇게혹사를시키면어떻게업무효율이오르겠습니까?

예,맞다고봅니다.

그러죠.한번실장님께서더확인하셔서직원들이너무혹사과로해서또잘못되면안되잖아요. 확인을해주시고,그다음에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우리책자…. (관계공무원을향해) PPT는됐습니다. 우리행정감사자료155페이지요.155페이지에시민암행어사운영목적이원래최초목적이뭐일까요?이암행어사를만든운영목적.

목적은어떻게보면금품이나금품·향응수수라든가부패,비리이런것들뿐만아니라생활주변현장까지부정갑질행위이런전반적인것을제보해주라는의미에서이렇게만들게되었습니다.

그렇게중요한일을맡기려고했는데2021년,2022년해가지고지금총3건접수됐습니다,맞죠.3건인데이분들이지금조선시대도아니고마패를줍니까,이분들한테?암행어사한테?

신분증을줍니다.

신분증을준가요?

예.

이분들은지금무보수로하시는거잖아요.

예.

이분들이실제로처리하는거는아까그렇게중요한일이아니라여기보시면NC백화점맞은편택시승강장대부분민원업무잖아요.이런민원업무는일사천리도있고,시민톡도있고,홈피도있고,밴드도있고여러가지채널로지금우리민원업무가들어오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이분들은지금아무런활동을안하고있는거잖아요,맞죠?

그렇게생각하면안되고요.이분들을당초에공개모집을했습니다.공개모집을하고이분들이어떻게보면무보수명예직으로이렇게공개를했고요.이분들이생활하면서이런부패행위가발생시에제보를하는시스템으로이렇게당초에계획되었던것들입니다.그리고아까말한대로지금우리감사기간만아까봤을때올해3건인가되고,그이후에2건이더들어와가지고5건인데2년간해서지금15건이아까생활불편사항들이주로들어왔습니다. 잘알다시피부패행위이런것들이우리감사부서라든가이런부서에서도적발하기어렵지않습니까?그런것은위원님말씀대로활동을안해서실적이없을수도있지만그렇게암암리에이렇게이루어진상황이기때문에적발하기매우어렵다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

맞습니다.이분들이지금이제어떤전문적인직업을가지고계신분들이하는지모르겠지만일반인들이실질적으로내부의어떤부조리라든가이런거를감사하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시민암행어사는실질적으로필요한,지금도처음의목적과달리잘운영이되고있지않잖아요.지금도필요하다고생각이되십니까?

잘운영되고있습니다.저희도비노출로움직이기때문에저희간담회도수시로하고,아까말했듯이주목적이일반안건보다는금품·향응수수나갑질행위한거나그런것들을주로하는것들입니다.그래서참어렵다는생각이들고요.어떻게보면이런것들이실적이많으면오히려우리반대로생각하면우리순천시가부패도시다그런느낌을줄수있는데오히려실적이없는것이더정상적이다.

당연하죠.없는게좋은데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꼴등이잖아요.없는것은이분들이적발을안하는것인지못하는것인지그건알수가없는거잖아요.

아니,아니요.그만큼적발도어렵지만이런실적이없는것이우리는오히려더지금청렴도시로가고있지않냐그렇게반대로또해석도해봅니다.

당연히그러면좋죠.그런데지금우리순천시가청렴하지는않잖아요,아까앞에서자료보신것처럼.

작년까지고요.올해많이청렴….

하여튼다시한번실장님께서,아니면그렇게필요한조직이면오히려무보수명예직으로하지말고예산을좀편성해서이분들이정말로실질적으로활동을할수있도록그렇게생각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은아까말한대로제보같은거생활불편사항이런것들이여러채널있지않습니까.시장에게바란다라든가일사천리라든가그런부분도돈을주지않고있기때문에이부분만주기에는조금검토를좀해봐야될것같고요.

그러니까여기이시민암행어사는지금민원을처리하려고만드신조직이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서들하고,그런민원처리들은일반시민들이알아서자기들이올리는것이고,여기시민암행어사는운영목적이지금일부러조사를하려고하신거잖아요.그래서그런민원처리하는거하고는조금다를것같습니다.그래서필요한지한번생각을해보시고….

예,그건생각을해보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부패행위를신고하면보상금을주게돼있습니다.그래서신고가되면보상금지급이된다는거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질의에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순천시시민감사관및시민암행어사운영규칙숙지하고계시죠,실장님?

예.

거기에보면암행어사위촉하는데있어서는비공개로위촉을합니다.그부분은숙지하시고,암행어사뜻자체가그런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제가드리고싶은말은155페이지에감사관실에서는이렇게암행어사활동내용을그냥너무보편적으로검토하고관련부서에통보하고그치지마시고다음행감마지막에는어떻게해서마무리했다완결조치까지비고란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자료를제출….

이건너무형식적으로제보들어온거에대해서업무보고이관만시킨거밖에안되지않습니까.

실제로는그렇게운영되지않고요.관련부서조치를해가지고저희한테보고해서정상적으로완료조치가되고있습니다.앞으로자료제출을좀더신중하게하겠습니다.

좀신중하게해주십시오.

예.

그다음143페이지에계약심사실적입니다.감사자료를봤는데너무좋은것이있어가지고우리계약부서에서도계약심사를또한단계더거쳐주셔가지고우리예산절감을또한30억정도해주셨어요.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자본설계변경부분에서전체적으로30억정도예산절감하셨는데아무쪼록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관련부서하고회계과에서도꼼꼼히보지만마지막감사과기술감사에서도꼼꼼히보셔가지고여기서또예산절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또우리시민감사관제에서시민감사관은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은지금저희가31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

31명이요?

예,31명이주로읍면동에1명씩이렇게돼있고,그리고관련단체2분,그리고전문가5명해서총31명이렇게운행되고있는데….

잠시만요.우리시행규칙에는읍면동별각1명과전문분야적격….

예,읍면동별로1명씩돼있고….

단체추천자10명이내로구성한다.

예,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1명씩이렇게되고있고요.지금보면명예감사관제도는주로우리직원들이못보는시민눈높이에서우리감사의사각지대에있는문제점들을이렇게보고그읍면동의불편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예를들면노상적치물단속이라든가,주차문제라든가,하수도문제라든가,아니면우리가여러가지복지센터가필요하다든가이런것들을우리감사때직접참여를해가지고건의를하고개선사항을이야기해주고그렇게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일상감사나기동감찰감사때같이동행해서나가고있습니까?

기동감사는우리안전과관련된주로건설현장으로서우리가….

아니,본위원이말씀드린것은우리감사에참여해서같이할수있는거아닙니까?

예,기동감사때도참여합니다.

시민감사관목적이우리감사행정의전문성확보하고,시민의시정참여기회확대,그다음에감사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이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우리시민들이같이우리감사하는데참여하는데목적이커요.그런데우리일상감사나기동감사나종합감사때같이동행을해서감사에참여하는지.

참여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기동감사때도참여하고있고,읍면동이나이런감사때도참여해서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이런참여가우리순천시의청렴도하고또한여러부분에서도움이될거라생각합니다.이런부분은활성화하셔가지고또우리시민들알권리도충족하면서투명성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022년상반기에종합감사1개소,재무감사16개소,특정감사,일상감사169건,계약심사195건많은감사실적을내셨습니다.하지만감사결과사후관리중이행결과확인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지금저희가감사를하게되면주로행정상하고신분상조치가있습니다.감사결과를보면….

신분상조치는훈계나조치이런부분은그렇게알고있는데행정상조치부분에대해서만말씀해주십시오.

예,행정상조치로감사가끝나면저희가시정부분이나주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잘못된부분들그것을시정같은경우는말그대로시정을해가지고잘못된부분을바꿔가지고정비해서보고를하게돼있고요.주의는앞으로이런사항들은이렇게하지마라그런쪽으로주의를해서공문이정식적으로다시내려가서처분결과를다시받습니다.그래가지고그렇게관리를하고있고,그사례들은사례집을만들어서연초에다시이런발생이않도록배포도하고있고,새올행정게시판에다가도지적사항을올립니다.읍면동에서이런반복사례가발생하지마라이런쪽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쪼록모니터링을잘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미래산업과에서잡월드위탁사회계감사중이죠?

회계감사요?

예,그거뭐예요,회계감사가?

지금미래산업과에서민간위탁사업은지금지도점검은관련해당부서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미래산업과에서회계감사를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평상시에도하는거죠?

원래민간위탁사업이나이런대행사업이나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관련부서에서지도감독을이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잡월드에서예산상황이지금적자다이런상황이발생했다고해서미래산업과에서지금회계감사를추진중에있는걸로알고있고요.만약에잘못된부분이있으면관련부서시정조치가이렇게이루어질겁니다.만약에그거보다더상응하는비위가큰사건이있다그러면감사에의뢰를한다든가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그럼언제개입력이생기는거예요?

민간위탁사업같은경우는우리가민간위탁조례에도보면시장이이게감사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감사를할수있다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아까말한대로지도감독해가지고감사가필요하다그러면감사를하게되는겁니다.

지도감독을잘못한건감사대상아니에요?

아까말한대로지도감독도아까우리가다른기관감사를해가지고지도감독을안한다든가잘못한것도그래서직원들처벌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처벌이중요한게아니라지도감독권한범위가어디까지인데그것이지금현재담당부서에서명확하게우리지도감독범위가어디인지모르겠다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

그건협약도있고그러기때문에위탁사업전반에대해서회계감사를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아니,그러니까회계감사말고평상시에.

평상시에요?

예,우리가감사실에서감사를해가지고이렇게평상시에지도감독을해라이렇게좀가르쳐줘야될것같은데.

보통우리가보면출연기관이라든가이런보조사업기관같은경우,출연기관이나이렇게줄때라든가이렇게보면관련부서에도지도감독이법적으로의무적으로정해진경우가있고요.민간위탁사업같은경우도아마지도감독을하게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죠?

예.

몇개월에한번씩….

대부분분기에1회이렇게,1년에2회이런식으로규정이….

그게돼있는데체불이발생하고이런거순천시가협약은해놨는데지도감독을잘못해버린거예요.

그부분은필요하다면확인을해보겠습니다.

언제하실라고요?

지금지도점검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또그부분은이제한번저희가지켜보고필요하다면이렇게결심을맡아서….

아니,체불이발생을해버렸다니까.협약은순천시가했어요,민간위탁사하고.

그러니까아까말한대로….

그럼이제지도감독이잘못됐으니까,체불을애초에발견을해가지고왜체불이발생했는데미래산업과는가만있습니까.미래산업과에서그걸인지를했다면처리발생을단기간해서그게지금은해소됐을건데장기간발생하고있어요.민간위탁수행사가시작하는단계부터지금까지발생하고있어요.관리감독이안된거잖아요.

위탁사업같은경우는관리감독을해야….

그럼우리실장님이출동을하셔야죠.

그부분은지금지도감독을진행중이잖아요.어떻게보면회계지도점검도그런걸하고있는상태기때문에지금그부분은좀더지켜보겠습니다.그러고나서….

흑자,적자이런회계감사할것같은데제가봤을때.

일단은저희감사부서에서는잘아시다시피체불임금이적법하게발생했냐,위법하게발생했냐그런상황을따지고부당한행위가있었을때감사를하는것이맞고요.

체불이적법이어디있고,위법이어디있다요?체불이적법한체불이어디있다요?

아니,감사대상이위법한사항을했냐그런사항을보는거죠.그런데일단은그부분은저희가어떤상황에서체불이발생했는지는제가확인을….

체불자체가감사대상이라니까.왜냐하면체불이장기간발생했어요.그러면애초에순천시가이걸발견,지도관리감독의무가있는부서에서애초에발견을했어야돼요.그런데지금이게투쟁을하니까,노동조합을만들어서투쟁을하니까수면위로올라온거예요.그래서지금회계감사를하는거예요.그럼감사실에서들어가야죠.

좌우지간그부분은제가한번….

그부분이아니라그부분을정확히해결하게요,지금저하고.

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민간위탁조례에시장이감사대상이라고판단될경우에결심을해주면저희가하는걸로돼있다고.그래서그부분은아까….

그럼체불이됐고발생했는데도시장이결단안해주면감사못하는거예요?안해도되는거예요?

아니,그부분은안한다,한다가지금아니고요.제가답변을지금어떤상황인지모르기때문에….

한다고답변하면되죠.

검토해서그런불합리한점이….

아니,그러니까회계감사만보고있을….그검토할사안이회계감사를토대로검토할게아니라는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이….

체불이발생을했으니까지도관리감독을잘못한것에대해감사가들어가야된다는거예요.회계를토대로,회계감사를토대로감사실에서역할을하겠다고이야기하는게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거예요,지금.

제가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제가지금여기서들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제가확인을해보고감사대상인가아닌가를판단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좋습니다.어떤걸어떻게확인하실거예요?

저희가부서의상황을조사를좀해봐야되겠죠.

개입력을확보하는행정절차가뭐가필요해요?

저희가감사를하게되면일단은저희가아까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당한행위가진짜위법상황이만일발생했다그러면시장님결심을맡아서감사를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예,위법의범위가뭐예요?

뭔범위요?

위범의범위가뭐예요?

말그대로법에맞지않는행정을했다든가그런….

그럼체불은위법이죠?순천시가협약을했어요.

체불은지금협약에어떻게돼있는가상황에따라다른데….

그렇죠,그렇죠.그걸확인하면돼죠.

예.

언제하실거예요,그거?내일?

그부분은저희가….

토요일,일요일빼고그럼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끝나고다음주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죠,아니죠.그래서확인할걸정확히이야기해줘요.뭐,뭐확인해가지고어떻게,어떻게하겠다그걸지금저하고합의를하게요.

그러니까지도감독소홀로….

오케이,지도감독소홀로,말씀하세요.

지도감독소홀로체불이발생을했는지,그게위법사항인지,체불발생한것이정당한절차에의해서체불이발생한건지,위법사항인지….

체불이정당한절차가어디있어요.체불이발생했는지….

그부분은아까….

체불이발생했으면그건위법사항이에요,협약사항위반이고.

그부분은상황에따라다릅니다.제가협약서같은걸봐봐야되겠지만….

그렇죠,그렇죠.

협약의내용에또적자일경우에는임금을이렇게함부로못줄수있다는규정이있을수있기때문에제가장담을못하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들을보겠다는겁니다.

적자면임금안줘도돼요?

아니,그러니까안줘도된다는게아니고….

예를들어서노동자가….

사정이지금어려울때

근로계약을했어요.“나한달에200만원씩받을게.”,“오케이,합의했어.200만원씩줄게.”,민간업체에서적자가났어요.못받는거예요?안줘도되는거예요?

줘야죠.

그렇죠.체불자체가무조건위법이라는거예요.

그관계는한번제가보겠습니다.

만약에순천시가적자가나면임금을한20만원씩덜주십시오라고협약을했다면,지금실장님말씀에기초해서제가가정을하는겁니다.그것은그협약한담당부서,실무팀과장,총책인국장까지포함해서전부다옷벗어야돼요,그런협약을했다면.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우리순천시공무원들의상식상그런협약을했을리도만무하고하는거니까그런협약은있을수가없는거예요.방금실장님이말씀하셨던내용은존재할수없는사실이에요.

좌우지간결론은….

아니,적자라면돈을….그러면적자가났을때순천시가이후에는어떻게어떻게했다는내용은있을수가있겠죠.

그런사항들도고려해서보겠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다시,체불이발생했어요.자,이것은적법,위법이아니라위법이에요.위법이에요,체불은.체불은위법이라니까요.

그관계는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걸확인할게아니라체불이위법하다는것에동의가안되세요?

아까저도말씀드렸잖아요.지금이상황을체불이됐는지상황도오늘처음듣는이야기고,지금그상황은확인해보고,그위법사항….

체불이됐다는이야기를처음들으셨어요?

체불됐다는점은오늘처음들었습니다.지금그뭡니까….

잠깐만요.체불이됐다는이야기를지금처음들으셨어요?

그이야기는처음듣고근로계약에관해서지금계약이종료돼가지고그것을지금연장해주라는그런의미로만알고있었습니다.그것때문에지금와서이렇게….

체불이됐다는이야기를처음들으셨어요?

예,오늘지금여기서체불관계는제가처음들었습니다.그부분은그래서제가한번확인….

순천시공직시스템이이정도인가요?

지금저희가아는동향으로는아까말한대로지금근로계약때문에이렇게와서항의를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었습니다.

저지금노동조합투쟁구호가명확해요.노동조합탄압하지말아라,부당해고철회해라,협약서위반바로잡아라.그협약서위반의내용은뭐냐,체불임금하고상여금미지급둘다체불이에요.그런데체불을처음들으셨어요?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방금들었다고.아까말한대로계약….

이걸저는어떻게이해해야되죠?순천시가업무호환이안되는구나이렇게그냥단순부서간높은벽때문이라고이해를해야됩니까?시스템의문제라고이해를해야됩니까,순천시공직시스템의?

위원님말씀도공감을합니다마는부서간에이렇게추진한일을감사부서라해서일일이다알수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같이공유하는차원에서지금그정도로는알고있었습니다.

지금이사안이투쟁을통해서문제가돼서회계감사를하고있다는건알고계시죠?

예,들었습니다.오늘들었습니다.

그러면회계감사이후에뭔가법적으로실제로양자간에협약이잘못내용이발견되면감사실이개입해야된다는건인지하고계셨죠?

당연히잘못됐으면….

그럼뭘로회계감사하는지물어봤어야죠.뭔내용으로회계감사를하냐그정도는감사실부서장이인지하고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저희가회계감사를하고있는것까지인지를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

지금추진중인사항이고그래서저희가지금그건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습니다,지금.지금하고있는사항을가서이렇게확인하는단계가아니라고저는판단했습니다.

이걸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건지참난감하네요,제가.

좌우지간저희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위법사항이된다고판단되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체불관련해서오늘처음알았다고합시다,말싸움하자는거아니니까.그래서체불이확인됐어요.체불은위법,적법이없다이건동의되시죠?무조건체불은위법한것이다.

예,맞습니다,그것은.

그랬을때바로개입하실거죠,감사실에서?

저희가바로인지한순간그것은….

예,인지한순간바로체불부터바로감사자료확보하고감사실개입해야죠.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감사실에서그건하는데그것을보고잘못된부분이있으면감사를진행하는것이맞다고제가판단됩니다.

예,그래서체불이발생했어요.자,다시정리할게요.월요일날이체불이발생했는지안했는지바로확인되죠?

예,그렇습니다.

협약서보고협약서200만원씩주기로했네?노동자200만원씩받았어요?못받았어요.이걸체불로규정지을수있어요,없어요,이정도면?

일단못받았으면체불했다고볼수있죠.

체불로규정지을수있죠?

예.

그정도면체불로규정짓는거예요.그랬을때월요일날그거인지가능하죠?○감사실장채연석인지가가능….

이것은지금제가아까말했듯이우리가정기감사가있고특정감사가있고이러지않습니까?정기적인감사가아니잖습니까.

예.

이런특정감사같은거는현안발생시에쉽게말하면시장님의결심을맡아서감사를진행하게됩니다.그래서위법사항이발생됐으면보고를해가지고시장님한테이런감사를이렇게해야된다는결심을맡고이렇게추진해야….

월요일날그서류성안까지는가능하잖아요.

그것은저희가아까월요일정도면조사해서그거판단….

제가써도쓰겠어요,체불했다는감사해가지고.

그것은그러니까아까제가감사를안한다는게아니고요,시장님한테보고해서결심을받고이렇게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예,순천만잡월드민간위탁사협약위반,구체적협약위반사항체불임금,체불임금의구체적사유임금미지급,그다음에상여금미지급해서결심하쇼그렇게하면되는거잖아요.간단한거잖아요.

위원님은세부적으로많이알고계신것같은데위원님말씀이정말사실이라면감사는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예,좋습니다.그래서월요일정도면부서내에서최종적으로순천시장이결정할수있는,감사에대해결정할수있는모든서류준비를마칠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감사를월요일날은할수있는가를검토를하겠습니다.바로서류를다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