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보고등,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한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조태훈입니다. 먼저지난해지적되었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말씀을올리겠습니다.238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238쪽보시면첫번째,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관련해서심사때,서류심사때참가자자격심사를철저하게하라,그래서중복지원등자격이안되는팀은처음부터배제할수있도록권고를하셨습니다.이부분은제1회때즉2019년도에사업사용내역이중복되었다는내용에대해서는검토한결과보조금교부조건에따라적정사용되었음이확인돼서정산완료했고,또1회대회때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2021년도2회대회때는변리사라든지창업진흥원,또전남지식재산센터전국지자체협조를통해서사전,중간,사후검증을통해서실시했었고올해는창업경진대회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 그다음239쪽보시면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심사방법을검토해라,즉공개된장소에서공개심사를진행하게되면아이디어가유출될우려가있기때문에이점을유념해라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공개심사로그때는진행이됐었는데,앞으로진행할때에는이부분도공개심사를지양하고아이디어를보호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0쪽입니다.청춘창고,청춘웃장활성화관련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청년방문객에게좋은이미지를줄수있도록하고,청년뿐만아니라중장년층에게도입점기회를줄수있도록,또창업인큐베이팅이라든지개점이후의운영성과등을면밀하게재검토해볼것을권고했습니다.이부분은최근에올상반기때는코로나가확산돼서주춤했습니다마는최근에와서는매출액이회복이되어있고,청춘창고졸업후에목적이,물론청춘창고에서잘된것도목적이있지만,더큰목적은이청년들이창업에,다른쪽에창업하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지금까지는창업률이,재창업률이한46%정도이르고있습니다.그다음에자생력확보를위해서메뉴라든지,디자인개발,또회계교육등을통해서인큐베이팅기능을현재강화하고있고요.또최근에는모집분야를다양화하고입점률을높이기위해서농협과위탁기간을연장했기때문에지금현재빈점포에있는것을홍보를강화해서100%다입점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청춘창고부지매입방안검토를지적했습니다.이부분은사실그동안지난2017년부터순천농협과10차례이상의협의를진행했었습니다.그러나농협측에서는그장소가상징적인의미가있고또대체부지를요구를해있어서사실상어렵다는결론을냈습니다.당분간은임차계약을해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242쪽에신대지구의료기관및교육기관유치에노력을해달라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우선신대지구의료기관유치와관련해서는신대배우단지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변경을진행하고있고연말에완료가됩니다.그리고광양청과전남도와긴밀히협조를통해서상급종합병원유치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최근에는사업계획서를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는데보완해서요구를했고,보완이되면저희들이광양청과전남도에이송을해서그다음단계로진행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243쪽에외국교육기관부지활용방안검토를지적했습니다.이부분은현재순천시와광양청공동으로광양만권외국교육기관유치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용역이끝나면절차에따라서부지활용검토시주민의견을반영토록해서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244쪽입니다.각종위원회위촉때청년위촉을의무화를검토했으면좋겠다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자치혁신과는소관으로연결해서진행했었고,저희투자일자리과에서는청년기본조례에서청년의연령을18세로개정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는요구가있었는데이부분은청년연령이다틀립니다.「청년기본법」에보면청년기준이만19세부터만34세,전남에서는만18세부터만39세,또우리시는만19세부터39세로다틀립니다,조례에따라서.그래서이게일시에개정이되면여러가지수혜부분도있고그래서이건좀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그래서그것을여러가지의견을듣고다른지자체라든지상황을파악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245쪽에노동상담소를활성화했으면좋겠다,「근로기준법」에따라서교육부는설명회를실시하고,또아르바이트생들이근무현장에서겪는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시기바란다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수능시험이최근에종료가됐습니다.그래서이자료에는11월8일부터15일까지수요조사가돼있는데,학교측과협의끝에11월30일과어제이틀간에걸쳐서210명을대상으로우리민노총이라든지한노총소속상담소장을활용해서강의를했습니다. 246쪽입니다.중관촌한국지사유치적극적추진과관련해서는현재지금중관촌한국지사대표성이라든지,소통구조가폐쇄에이르고있고,지금애매모호하고실체가없는부분이있고그래서,여러가지검토결과지난7월때업무보고를통해서내부적으로이건일몰하기로정책을결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247쪽입니다.청년정책협의체와소통활성화를위해서청년의의견을행정에적극반영하고,청년협의회에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하고,또특히문화재단2층에위치한청년협의체장소를좀더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이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습니다.이부분은먼저청년의견청취에대해서는저희들이청년들의아이디어를직접실행에옮기기위해서그동안에총회를5번,운영위원회2번,분과위원회26번을개최를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이전문제에대해서는이전대상지도적절할뿐만아니라다행히최근에11월초에전남도공모에따라서순천에청년문화센터가유치확정이됐습니다.전액도비로200억사업비로해서거기다건립을지어서위치는오천저류지옆에인근이거든요.그래서현재그장소를활용을해서다양한청년정책을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48쪽보면바이오산업의명확한방향성설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특히지금기술센터에서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와연계방안이필요하다라는의견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지역농가농수산물의바이오기술을가미를하고,특히부가가치소재개발이라든지,제품생산을지원하는지역농가기업지원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바이오산업헬스케어연구센터와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와는서로협업이뭐필요한지,공통으로할사항이뭐가있는지를서로협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또그건별도로하더라도저희투자일자리과에서는국가에서수행하는공동사업이라든지연구사업실행시에서로자문하고기술도교류를해서서로양센터간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을해서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249쪽입니다.야시장지원협의회위원성비개선및운영활성화,그래서이조례에따라서성별이불균형이있고,또조례에따르면연1회정기회를개최하고임시회도가능하지만개정전까지한번도개최하지않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차기협의회구성시에성비균형이맞을수있도록저희들이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21년12월달에야시장지원협의회도개최를했었고최근에또야시장이전을했기때문에,이전하고또일부운영자가포기에따라서다시내부를정비를하고협의체도정비를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0쪽입니다.야시장운영방안개선검토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도로변주차금지라든지또다회용기사용에대한원칙에따라운영되고있지않다,또푸드트럭이다른축제에일부참여하고있다라는동향과함께또폐점시간준수와친절교육도관리할필요가있다라는여러가지지적이됐습니다.이부분도제가와서매일같이지도점검을실시했습니다.지도점검을해가지고12건정도적발해서4건은경고를하고나머지주의를줬었고,때마침최근에이전을확정했기때문에이전이되면그에따른복무지침이라든지지도단속을강화해서다시는이러한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제가직접꼼꼼히챙길수있도록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위치를재검토했으면좋겠다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위치변경은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고특히사회적경제기업의유통판매확대를위해서센터인지도를향상시켜가는데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온라인판매플랫폼구축이라든지,온오프라인입점확대라든지,또꾸러미상품기획이라든지,기업맞춤경영지도를통해서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2쪽입니다.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활성화와관련해서전문직채용도필요하고,민간위탁방안도검토했으면좋겠다,그리고홈페이지활성화방안을마련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근무자전문성강화를위해서관계공무원과센터간학습모임을구성을해서서로자주토론도하고또선진직견학을통해서전문성강화에힘쓰고있습니다.특히홈페이지라든지SNS활성화를통해서자체정량지표수립을했었습니다.참고로박스안의숫자보시면,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253쪽에순천사랑상품권예산절감방안검토를좀지적했습니다.지류형발행을많이하게되면발행수수료가많이내기때문에이건과도한예산낭비아니냐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21년도,22년도비교되면지류발행을대폭감축을하고온라인으로,모바일로많이상향을올렸습니다.특히지류형도일부,노인층에대해서는지류형을선호하기때문에앞으로홍보를강화해서앞으로추가발행할때는지류형을축소를하고모바일형태로상품권을높여서순천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54쪽입니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활성화관련해서원스톱지원센터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전문인력채용이라든지,홈페이지구축사업의조속한완료를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소상공인전문지식경력을보유한사무장과팀원채용을이미했었고특히홈페이지관련해서는21년작년11월에구축완료했는데시험가동중에여러가지보완이필요해서올해보완을완료했었고요.사실보완시기가늦었다는것은죄송하게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홈페이지가정착이되면이걸통해서다양하게홍보를해서원스톱지원센터가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255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적극장려와관련해서그린뉴딜친환경에너지장려에시가더욱노력해주기바란다하고외부공공건축물에대해서도신재생에너지적용을공문등요청을해서이게실행을높였으면좋겠다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공공건축물신축시에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에따라서연면적3000㎡이상건축물에대해서는50배이상은신재생에너지에설비하도록의무화돼있습니다.따라서공공건축물건축할때에이상황을현재이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참고로순천시장애인복지관증축할때도,또신대도서관건축할때도이부분을적용해서앞으로주민자치센터라든지공공시설물이신축될때는이부분을반드시법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저희들이지도감독을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256쪽입니다.아랫장도서관과홍보관활용방안검토해봐달라,그래서아랫장도서관에대해서는도서관보다는미술작품전시공간을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아랫장상인회와협의가끝나서앞으로운영할때반드시미술작품전시도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257쪽입니다.도시가스보급사업적극민원해결관련해서시사유지도로관련분쟁이많이발생되고있고,또도로과협업해서적극적인민원해결이될수있도록원활히추진해달라는당부가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도로관련분쟁관련해서는사유지소유주주소불명이나사망으로인한미동의부분건에대해서는추후에소유자가나타나서보상등의민원발생시협의미수등의조치를해서원활히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하매설물공간부족으로공사불가한부분에대해서는우회로적극적검토를해서원활히사업이추진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대규모점포와교류활성화차원에서대규모점포와교류를활성화시켜서지역경제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상호협력체계를맺기바란다라는지적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사회적경제기업의유통판로를위해서이마트라든지홈플러스임원진과미팅이라든지,판매전을2차례개최를했었고요.또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올1월에개최한바가있습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관련입니다.259쪽입니다.주민주도형공동체활성화차원에서지역공동체를회복을하고마을을살릴수있는지속가능한사업을추진하기바란다는지적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이도시재생의기본취지와목적에맞습니다.늘주민과서로소통하고협업하고노력을하고있는데,특히마을협동조합육성이라든지또주민협의체구성운영,또주민협의체와행정,현장지원센터간의서로협업관계문제,사업권역별주민공모사업진행할때서로컨설팅이라든지협업문제,그래서여러가지사업기획부터설계,사업추진,사업완료,관리운영까지지역주민과함께진행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60쪽입니다.도시재생사업활성화와관련해서도시재생사업권역전체생활SOC사업환경조성뿐만아니라인근의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서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설명회를통해서그쪽자금을많이혜택을봤으면좋겠다라는지적에대해서는저희들이도시재생센터지원센터홈페이지가있습니다.또도시재생홈페이지를통해서주택보증공사자금융자를해당희망한사람들이다혜택을볼수있도록충분히홍보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공모사업과특수시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7쪽입니다.먼저투자일자리과인데요.공모사업총6건입니다.행정사무감사27쪽보시면첫번째로전남형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이거는2억3700인데,도비5500인데,2개사업입니다.그래서올3월에선정을해서올12월에마무리할겁니다.두번째는순천형맥가이버및공유대장간지원사업을관련해서는이것은도공모사업인데,전체3억입니다.그래서2월에신청을해서3월에선정이됐고이때6명이선정이됐었습니다.그래서4개소는이미완료했고2개소는내년도로이월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관련해서는이것도도공모사업인데이건2개소입니다.그래서올해6월에선정이돼서내년6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네번째는전남청년문화센터건립대상지공모입니다.역시도에서공모를해서순천이최근에10월말에확정이됐습니다.위치는오천동어울림센터부지내인데올10월25일에선정이됐고내년도에설계를하고25년도에준공할예정입니다.다섯번째는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이것은역시도공모사업인데4개소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2개수행기관에서수행을하는데,매년공모사업입니다.그래서이사업도올12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행안부공모사업인데1개단체입니다.그래서올2월에선정이됐었고12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행정사무감사85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85쪽보시면1건입니다.사회적경제민관협업체계구축사업으로이건행안부공모사업입니다.그래서이게사회적경제우수사례공모로해서순천이선정이됐었고,5월에선정이됐습니다.콘텐츠제작이라든지네트워크강화사업으로인해서올10월에완료할계획으로현재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행정사무감사145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145쪽보면1건입니다.순천역주변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이건원래는순천시와한전의5대5사업인데,이번에다행히산업통상자원부에공모가떠서저희들이응모를해서국비와도비를지원받아서전체27억사업입니다.이게2개권역이거든요.순천역앞에보면풍덕교에서,역전교차로에서부터역전시장장옥까지전체0.6km입니다.그래서올1월에선정이됐었고사업은내년과24년10월까지진행될것으로생각하고,내년도에행정절차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수범사례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89쪽입니다.투자일자리과는수범사례가있는데지금특별하지않아서뺐고요.지역경제과입니다.89쪽대한민국솔라리그수상입니다.이거는솔라리그라는거는지자체와시민들이재생에너지보급성과를서로경쟁하는태양광발전리그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래서올11월2일날선정이돼서가서시상식에참여해왔다는걸말씀드리고,이게이제어떤태양광발전사업에대해서이런부분들좀보급확산도하고,좋은사례를전파를시켜서많은시민들이,또많은단체에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순천시가신재생에너지정책에활성화시키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행정사무감사148쪽입니다.도시재생과입니다.2건인데요.어찌보면이게특수시책,수범사례로볼수는없겠습니다마는,그래도저희들이나름대로열심히해서정리해놓은겁니다.첫번째는장천동터미널주변중심시가지형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거리환경개선입니다.아마위원님들잘아시는바와같이터미널주변이굉장히음침하고지저분하고완전히노출된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재생사업하면서이쪽본격적으로,집중적으로환경을개선해보자라고사업을진행했었고요.특히스마트거리까지같이설치를해서지역의상인이라든지주민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진행할수있도록노력해서상당히호응이좋았다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지역활성화생활형축제입니다.이건2개정도되는데요.저전동의도시재생사업은올연말에끝나는데,저전들썩들썩마을정원축제를올해10월에개최했었는데,이건지역주민이직접축제를계획하고,실행하고,관리할수있도록직접했었습니다.저도직접참여해서해봤는데상당히약간의행사진행은서툴더라도행사내용이굉장히의미있는축제였다,또지역경제굉장히호응이좋았다말씀드리고요.역세권싱싱포차도역시마찬가지로올해4번정도개최를했었는데이부분도지역의상인들이어떻게하면지역의문제를지역이스스로해결할것인지,또싱싱포차가다양한사람들이운영을해서이게도움이된다,지역상권활성화에도움이된다라는것을직접체감해서상당히좋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공모사업,특수시책,수범사례를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이제위원님들의시간입니다.긴장푸시고준비하신거마음껏발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님들질의하실때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지적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발언권을신청해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투자일자리소관사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감사수감준비하시느라투자일자리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지금부터투자일자리과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감준비하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순천시에서하고있는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목적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청년이우리지역에서이렇게공부하고지역의기업에취직해서결혼하고이렇게쭉가야되는데,아쉽게도청년이유출되고또대도시로나가고이런사례들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지역에서청년들이머물고일자리를얻고이렇게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다소부족한것도사실인것같습니다.

예.지금위원님들께제가자료를한장씩나눠드렸는데참고하시고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5년간청년고용기업지원정책그리고청년일자리지원사업관련하여인건비지원으로시비가약296억원,국비가약246억원,도비약75억원으로총사업비616억원이집행되었다고자료를확인하였습니다.과장님이자료가사실입니까?

예,사실입니다.

본위원이요청한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자료중에서세번째보시면순천시최근5년간의결과및성과보고서도함께자료를요청했었는데,여기에대한자료가있습니까?

현재는자료없습니다.

없다면이유가어떻게되십니까?

지금이건지역주도일자리로행정안전부사업입니다.올해는22개사업을추진했는데사업자대부분월200만원정도였고인건비지급성사업입니다.그다음에인건비지급하고직무교육컨설팅비용이일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행안부사업은5년간지속하면서예산집행정산만했지이거에대한성과보고나평가를한사례는별도로없었습니다.그리고요구한적도없었고요.그래서자료가현재부존재합니다.

과장님그러면행안부에서지침을내려주지않았기때문에5년간시비가약296억원이넘게집행된사업성과에대해분석을하지않았다는말씀이신가요?

우선은지침도없지만,인근지자체도성과분석을아직못하고있고또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이런건좀필요하다는생각은오늘또한번해봅니다.

과장님청년관련사업에대해많은위원님들이청년들을위해잘쓰이고있는지의구심이들고있었기때문에지난추경때도청년마을로사업을통과시킬때많은이야기들이나오지않았습니까.그래서본위원이여기에의문이있어순천시지난5년간청년일자리지원에관한관련자료를요청하여살펴보았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총사업비약616억원으로보조금을받은기업수는1555개였습니다.이렇게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데종합적인성과및결과보고서가없다는것에대해서본위원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이나민간위탁사업도해당사업비가어떻게쓰였는지최소1년에한번이상은성과평가를하지않습니까.막대한예산이들어간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는종합적인성과및결과보고서가없다는게좀의문이있습니다.여기에과장님동의하십니까?

사업비가대부분인건비성위주이기때문에연말에나연초에예산집행에대한정산보고는행안부나도에통해서하고있습니다.다만이사업들이,성과에대해서보고하고평가를하고이런내용들이지침이라든가인근사례들이지자체에없었기때문에지금까지는못하고있었던겁니다.위원님이제안을주신것같아서앞으로는긍정적으로검토하고또한번해보는방향으로이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러한문제에대해몇가지제가제안을하겠습니다.청년고용문제는일자리뿐만아니라교육,주거,연애,결혼,출산등청년삶에전반적으로영향을미칩니다.청년들이순천시에안정적으로일자리를구해야만순천시에서안정적으로정착을할수있어청년층유출을극복할수있는대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안타깝게도순천시20대청년인구수가올해10월말기준으로작년보다약1400명정도감소하였습니다.하루에4명씩여러가지이유로감소가되었다는것입니다. 청년일자리에들어가는사업에대한예산이단순히지침에내려온예산집행을넘어서더좋은양질의청년일자리를위한고민과더효율적이고종합적인방향을제시하기위한주기적으로평가가필요하다고여겨집니다.이부분에대해서조금전에과장님도동의해주셨죠?투자일자리과는예산집행후종합적인결과나성과보고서를만들어이러한부분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제안하겠습니다.더불어보조금을받는기업은보조금지원으로이윤이증가한만큼고용확대,고용유지,노동환경개선등더좋은양질의청년일자리를제공할수있도록소통하고관리감독을하여야합니다. 만약기업이나사업체에서지원만받고있고이러한노력을하지않는다면,시민의세금을쓰면서사회적책임은회피하는것이기때문에종합적인성과및결과보고서,다음보조금사업선정에페널티를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종합적인성과와결과보고서를통해서사업을선정을하실때페널티를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중앙정부의지침도있습니다마는,지자체지침에서조금강화해서그부분을첨부해서가는방향도좋을것같습니다.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실까요?

저도찬성을하고요.제가제안하나드리면우리가임의로못하기때문에이부분을종합정리를해가지고행정사무감사지적이됐기때문에이사항을근거로해서고용노동부에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넣을수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제가제안한부분에대해서사업체들과잘소통하여,지도감독하여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과장님수감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투자일자리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에행정사무감사지적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과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예,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질의할부분들은순천형맥가이버및공유대장간지원사업거기에대해서간단히좀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지금사업의목적이고령화가심각한읍면지역에청장년인구를유입하고맞춤형일자리창출과더불어취약계층에생활편의를제공한다이게목적맞죠?

예.

지금순천형맥가이버및공유대장간지원사업은고령화가심각한,금방제가목적을말씀드린취지에진행하고있는데,도공모사업을20년부터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부분을보고,행정사무감사자료17페이지입니다.21년도사업이21년3월부터22년6월까지사고이월이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22년사업은제출된자료에는22년3월부터23년2월이것또한페이지29페이지에있습니다.17페이지하고29페이지를비교해주시고요.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이것은순천시홈페이지,우리순천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에근거해서22년12월까지라고표기가돼있습니다.어떤게맞는부분인가요?지금연도부분이다달라서정확한상황을정리해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17페이지에4번이월조서내용을보시면요.제일하단부에순천형청년맥가이버,그거사고이월된겁니다.그래서2021년예산을쓰고남은금액4019만5000원을다음연도로사고이월한겁니다.그렇게하고요. 그다음에29페이지에2회추경에서,이건올해사업이죠.2022년사업,맥가이버공유대장간사업에서3억이있습니다.그래서작년거는이월해서남은금액을쓴것이고요.이것은2020년올해사업이다,29페이지는.이렇게설명드립니다.

지금연간예산이금방우리과장님말씀하셨듯이20년에는3억2000만원,21년과22년에는각각3억원이투입됐습니다.시도비비율이20년에는5대5,그리고21년에는6대4,22년도에는7대3으로시비부담률이높아지고있습니다.연도별로3억정도투입을했는데지금이렇게투입해서20년에는9명,그리고21년에는6명,22년때는3명의맥가이버가배출되었습니다. 제가,본위원이여쭙고자하는부분들은투입된예산규모는비슷한데성과는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도맥가이버를6명을이렇게선정을해서살수있는집,공작소라고그러죠.공작소를이렇게해주고,그다음에그걸프로그램을교육받고주민프로그램으로할수있는공유대장간을운영하고이런예산인데요.6명선정을했는데선정이4명만되고2명을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또이월이되는거고요. 그래서당초에는,처음에시작할때는조금돈이많이들었다고그럴까요.그런데갈수록해보니까노하우가생기죠.그래서조금절감하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어쨌든예산을투입해서많은맥가이버들,그리고또순천시귀농귀촌에희망하는50세미만의청장년이분들이어쨌든관내에정착하고자하는부분들이있으니까심도있게잘정책을펼쳐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그리고이제이진행하는데있어서애로사항은무엇인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지금특별한애로사항보다는이제이분들이정착을하려면시내에사시는분들이읍면으로가실수도있고요.관외에서순천을찾아올수도있습니다.이분들이거주할공작소가필요한데그것을얼른구하기가좀쉽지는않더라,그리고이제그분들이빈집을5년간무상으로이렇게제공을해주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은좀애로가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이정책이잘펼쳐져서순천관내에정착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입니다. 연일추운날씨에또현장감사랑이렇게감사에신경많이쓰셔서수고가많으십니다. 위원장님,담당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과장님감사자료31페이지입니다.2021년부서별불용액현황중창업지원사업추진이사업축소라고되어있는데요.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관련사업인가요?

예,맞습니다.

4회추경자료에보면창업기업평가에따른탈락사업화지원금축소로인한삭감으로되어있던데요.

지금이사업은아이데경진대회를해서,아이디어경진대회를하면사업화지원금은지급하고있습니다.21년도에끝난사업들이3년간지급되는거죠,사업화지원금이.그런데그걸매년평가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평가를해서탈락자도나오고요.금액이줄을수도있고이런겁니다.그래서사업이축소된겁니다.

당초하기로했는데그럼협약을안한건가요?

탈락자는협약을안합니다.떨어진겁니다,그것은.

창업지원사업은예비창업자를위한지원사업인데,경진대회가잘이뤄졌다면다른예비창업자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었을텐데하는아쉬움이조금있습니다.

예.

과장님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집행부에서도처음추진했던사업이지만앞으로이대회를반면교사삼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청년센터운영에관한내용인데요.운영인력은5명인데프로그램운영과공간대관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와있네요.

예.

청년센터원래목적이무엇입니까?

청년들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공간이고거기에서청년프로그램을운영하고또대관도하고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도나와있는데요.취미생활,문화생활위주의프로그램운영으로인한,특히여성,청년참여집중으로되어있는데요.과장님이청년센터처음개관했을때보도자료에도나온것처럼청년활동공간으로활성화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요?

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맞는이야기입니다.저희들이다양한청년들이활동할수있어야되는데하다보니까여성위주로많이프로그램도있고,그다음에다양한계층의참여가부족했다는것은느끼고있습니다.

그리고의회에도보고했는데요.전남청년문화사업건립이순천으로확정되었는데이센터역할이문화,창업,소통,체육공간으로한다고되어있던데요.도에서운영하는청년문화센터이긴하지만시에서운영하는청년센터하고중복되지않나해서요.

지금앞으로도청년문화센터가25년준공입니다.그래서우리지금시문화센터하고통합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실제도문화센터로돼있지만은,실제순천거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우리순천청년들이이용하지다른지역이오기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

의회나집행부나항상염려하고있는부분인데요.청년센터도처음만들어졌을때와운영하다보면제기능을못하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에더지적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집행부고생많으십니다.페이지를보면16페이지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여기에서16페이지를보면출자및출연현황에대해서지금나와있습니다.실질적일자리창출등에관해서지금우리가어떤기여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일자리관련기업말입니까?

예.출연을통해서어떤기여한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자료나온바와같이순천대,청암대,제일대각학교내의어떤산학협력단이라든지,일자리센터라든지,또헬스케어연구센터등각종연구기관이있거든요.연구기관을통해서산학간협력을통해서연구하고,연구개발결과를지역의청년들이일자리를만들어내고,일자리만드는과정에서순천시가대학에지원해주는,또그지원재원을중앙정부에서공모를선정을해서그공모재원으로지원해주는,그런사업을통해서이사업은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활성화시켜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상당히다른지자체보다는순천의어떤산학협력사업이굉장히시스템이잘갖춰져있기때문에이건참잘되고있고앞으로도활성화시켜야한다고봅니다.

활성화시킨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순천시에서는관리감독을하고계십니까,전체적으로,매년?

예,합니다.

그런부분들이예산이많이투자된만큼청년일자리와연계해서효과를증대시킬수있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금행정감사처리결과를보면페이지246쪽입니다.그동안민선7기에서시작해서수년간에걸쳐가지고굉장히중관촌한국지사유치에적극적인추진을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이제일몰을했습니다.

예.

그런데많은시간동안이런부분에대해서행정력을낭비해가면서이게진행한게맞았는지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전임시장님계실때굉장히의욕적으로접근했었고정말로열심히해보려고기대도많았습니다마는,하필코로나가한2년이상걸려가지고왕래도못하고교류도못하고기껏해야영상회의를한두번인가세번밖에못했거든요. 그래서이제순천지사를유치를해서순천지사가구축이되면그분들하고자꾸조인을통해서여러가지협력사업을하고진행하려고했는데,그한국지사의실체도불분명하고아시는바와같이중국기업이라는특성상있습니다.굉장히저희들은정말로검증하고,검증하고,여러수차례검증을통해서기업과돼야되지,대부분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로중국기업하고는중간에포기많이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굉장히저희들이많이느꼈다,그래서그럴바에는차라리과감히일몰하고다른방안을좀연구해보면좋겠다라고하는내부토론을거쳐서규정했다는말씀드립니다.

우리의회에서도걱정했던부분입니다.실체가없고투자만,투자를하게되면결국은사기를당하지않을까걱정스러워했던부분인데,이런부분들을지적한것은정책에대한일관성이없으면행정에대한신뢰가떨어진다는말씀을드리기때문에어떤사업을추진할때결국은집행부는섬세하고또책임감있게추진해야한다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이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34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지역주도지역정착지원형일자리사업중에목표에비해실적이낮은사업들이많습니다.이유가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당초사업계획을만들어서사업계획을평가를하지않습니까.평가에서확정을해서재원이확정이되는데,확정된이후에이르는과정에서본인들이포기자가나와서이렇게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

예,포기자가막수시로나오거든요.

그러면왜포기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이제다른직장을찾아서취업한다든지,또개인사정에의해서포기한다든지,몸이아프다든지여러가지사유가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런것들이중간에이렇게되다보면실질적으로다른사람이하고싶은데기회를박탈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선출방법에있어서도심도있게처음부터시작할때끝까지완주할수있는사람들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감사자료47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MOU체결이지금2021년부터우리순천시가11월부터6월까지체결기업이18개기업입니다.순천시에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에따르면협약체결시또는사무처리전에의회에제출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지금제출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그러면지금얼마전에저희들이강의를듣는바에의하면MOU체결은법적구속력이없다고들었는데,혹시라도우리순천시에서MOU를체결해서그사업체가사업을진행을했을때거기에따른손해배상청구가들어온타지자체에그런선례가있다고하는데우리순천시는그런게있는지….

분명한논리가있습니다,그게.MOU하고MOA라고있어요.실질적인협약구축구조는MOA거든요.MOU를통해서구체화되면그다음단계MOA를체결하게돼있는데,MOU를체결해서이렇게무산된건문제없지만MOA는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주의깊게보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MOA는법적효력이발생한다라고하지만MOU또한체결시에사업이진행됐을때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심도있게,MOU체결하는과정을그냥쉽게,법적효력이없으니까그냥한다라는그런취지로하지마시고….

서로신뢰의문제거든요.

예.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행정에대한신뢰도있지만법적으로이런부분들이또책임을져야하는그런경우가있고,그런선례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예,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이제더질의하겠습니다.우리기금통합을가지고있어요.투자진흥기금을관리하고있어요,투자일자리과에서.

예.

그러면지금현재52억4100만원을가지고있는데,지금까지보통은행으로농협에다가2007년부터지금현재까지0.6%연이율로보통예금으로돼있습니다.그러면지금까지이예산을쓸때한번도지출을하지않고그대로지금15년간가지고있는지그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그게이제그투자유치에따른그시설보장을여러가지우리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그러면이제사실은예측을합니다,1년전에.과년도몇년도평균적으로예측을해서이정도금액이내년도지출되겠다라는그부분만보통예금에입금해서정리를하고나머지부분은정기적금을넣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이기때문에상당히탄력적으로운영을해야한다고,기금이라는것이.왜냐하면지금은금리가굉장히올라갔잖아요.그때당시에는상당히1%내에됐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를해주시고,어찌됐든간에이건어떤상황이발생했는지모르니까그부분은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해를한다기보다는이제고금리시대가도래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측가능해서내년에예산이어느정도는지출하겠다면그부분은보통예금으로가지고있되….

그렇게합니다.

지금저희들이제출한자료에의하면보통예금으로다돼있어요.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예산을효율적으로기금을할수있도록….

위원님,정기적금을예를들어서2년,3년넣게되면중간에잘못되면깰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보통예금에넣을수밖에없는부분이있고….

그러니까,그렇다할지라도0.6%는넘어설거아닙니까.이거지금15년간52억4000만원을보통예금에다관리했다는것은지금예산관리를제대로안하고있다는겁니다,기금관리를.그렇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왜냐하면,이게이제우리순천시가기금을통합했습니다.아마아시는바와같이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통합을,전체적인기금을관리를해서필요만수시로이렇게….

국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저도충분히압니다.지금통합기금안에들어있는게아니고이기금자체는별도의투자진흥기금으로돼있기때문에말씀드린,자료에의해서제가지금질의를하고있는거예요. 그러면잠깐만요.그러면과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몇쪽입니까?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게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보통예금에넣어놨다가,아니,정기예금으로넣어놨다가이번에필요해서보통예금으로좀뺀겁니다.그래서매년수요예측에따라서쓸수있는것은점검에따라서입지보조금이나시설보조금을주고,또남은여유돈은15년동안갖고있는게아니고통합안정화기금으로예금을합니다.

그런데지금저희순천기금현황을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별도로있고,지금저희투자일자리과에서52억4100만원을별도로가지고있어서그자료에의해서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예,맞는말씀입니다.

그리고지금여기자체예치기간또한매년정기예금에서이렇게정리가된게아니고,2017년8월6일부터현재까지보통예금으로돼있다고표기가돼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하고기금부분에대해서효율성있게운영하라는취지로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뿐만아니고국장님께서도당초필요한예산들은보통예금에쓰지만,또여유자금같은경우는1년단위가됐든,2년단위가됐든고금리시대의이자율을받아서우리순천시에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PPT파일을보고하려고합니다.감사자료34페이지,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지역주도지역정착지원형일자리사업추진현황에관련된내용인데요.이사업의주요내용은지역내기업에취업하고자하는미취업청년의인건비,수당,직무교육등지원에관련된내용이고,또이사업은투자일자리과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그리고청년유입,정착유도에관련한주요한목표사업중에하나라고보고있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그래서제가총22개사업을표를다시한번재구성을해봤어요.그래서이제이사업들이총22개사업인데사업의성격상분류를해봤더니4차산업에관련해서는7개의분야가있고요.이제데이터나콘텐츠관련사업들이중심이고,사업비가76억9500만원정도되고,추진실적은381명을목표로했는데268명의실적이있었고요. 기후위기사업에관련해서는또이제4개의사업들이있더라고요.탄소중립이나신재생에너지에관련한사업들이4개분야에있고,한17억정도,그리고목표달성도66명에서49명이면그렇게썩나쁘지않은것같고요. 농업과농촌에관련해서도2개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농수산유통활동가와도시농업에관련한2개의사업이있는데여기는이제4억7500만원정도되고,38명목표로참여해서19명이실적을냈고,창업지원에관련해서도여기는이제3개의사업인데9억2600만원정도40명이참여해서35명이실적을남겼고요. 취업지원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사업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31억9000만원정도,169명이목표였는데168명입니다. 그런데이제이사업들은국비와도비가중심으로공모사업을하는거고,순천시가매칭으로하는사업이직영으로하는것이2개의사업이잖아요. 제가이제이사업들을보면서청년들에게관심이있고또순천시가보다더주력으로하고자하는사업의범위가어디인가가22개사업주요내용에서그대로담고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정부도청년들의사업에어디에보다더집중하고자하는지,그리고우리가어떤기업들이지역사회에있어야하는지,그리고순천시가집중해야될사업의영역이무엇인지이게이제표시가된것같고요. 그리고또하나는아쉬운부분이농업,농촌,농민을위한것이순천의중요한정책의방향이고2023년도에청년들이농촌에서많이살게해보겠다라는비전을가지고있는데사업이2개밖에없어서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순천시가그22개사업내용을이렇게제가분류를다시재구성을해본것처럼사업비에관련해서도좀차이가있죠.4차산업이많고,농업농촌은상대적으로많이적은편이고,취업지원에관련해서는굉장히많은성과를남기고있는상태이고. 그래서공모사업을하시더라도어떤부분에보다더집중해야될건지좀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자료를다시한번제가재구성을좀해봤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참고하셔서4차산업은청년들이굉장히많이관심을가지고있다,그리고기후위기시대에순천시가새롭게준비하려고하는의지가보여서참좋았었다,그리고사업비도좀많고청년들이참여도높은편이다,이정도면저는괜찮다고보고있습니다.농업농촌에관련해서는순천시가더집중해서공모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것이있고요.창업지원에관련해서는예산이늘어났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좀있어요.40명이목표였는데35명이실적을올렸다고,그렇게나쁜편은아닌데창업지원에좀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고,취업지원은정말큰성과가있었다라고자체평가를제가좀해봤습니다.과장님어떠신가요?

한마디로감사를드립니다.이렇게관심있게분석해주시고표에보시다시피4차산업과취업지원은상당히좀이렇게많이하고있고요.지적주신대로농업농촌분야가저희들이좀소홀했던것같습니다.이부분을좀보강을하고요.그다음에창업지원관련해서는내년에창업보육센터가하반기오픈하니까집중육성해서더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순천시가노력하고있는부분이무엇인지,보다더그취약한부분이무엇인지좀나타난것같습니다.그래서좀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 그래서이제저는앞전에청년들이주로관심있는부분이데이터나콘텐츠사업에많이집중해있고,또회사에취직하는것이중요한목적이고,또청년창업에관심이아주많단말입니다. 그런데이제순천에2019년밖에자료가없더라고요.왜냐하면이자료데이터를조사하는기준이최근자료가2019년인데,순천에있는총사업체가2만3797개이고요.자료를찾아봤더니종사자수는10만8114명이종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순천에있는사업체중에가장많은게도매및소매업이있고요,6120개.두번째로많은사업체가숙박및음식업으로4787,그다음으로많은업이서비스업으로2833개가있고요.운수업이2528개입니다. 그런데이제이렇게있는사업체에종사하는종사자숫자를비교해보면도매및소매업이1만6400명정도,숙박업이1만3000명정도,사회복지서비스업이1만3000명정도,건설업이1만1449명이에요. 이걸보고나서그러면순천시가청년들에게기업유치나콘텐츠사업을중심으로하고있고,또이제창업에대한것을하고있는데,우리지역은그러면은이렇게청년들을취업시키고교육을시키고난뒤에기업유치를어떻게하고있을까하고이제제출한자료를제가좀분석을좀해봤어요.제출한자료를분석한주요한토대는순천시가2022년도에MOU를체결한기업들이어디가있는가살펴봤더니애니메이션이나,웹툰제작이나,광고,영화소프트웨어개발에12개기업이있습니다. 그래서4차산업에보다더집중돼있는,청년들이이쪽으로많이취업을했을것같고요.그런데이제제조업이4개의기업들을MOU체결을했고그외에2개업체는건축설계중이라고나와있어요.그래서청년들이교육을받고나서취업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기업유치와연결시켜서갔으면좋겠다라는지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신가요?

아주좋은지적입니다.저희들이해룡산단,율촌산단이분양이거의완료돼서제조업중심으로가다가,앞으로순천도미래먹거리를준비해야되는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상당히공감이가고그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그래요.그래서청년들은공모사업들이정말많이있는데이공모를마치고나서청년들이취업할수있는지역사회의여건을투자유치에많이집중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것조금해주시길부탁드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내용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의노동자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가있잖아요.그것의이행에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조례제3조에보면시장을참모로해서비정규직노동자,이주노동자,그리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청소년이나여성노동자들을위해서근로조건을개선을해야한다,그리고노동자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도록해야된다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비정규직노동자나이주노동자,파견노동자이사람들이하고있는대표적인직업을제가좀열거를해봤어요.집배원이나대리운전기사,플랫폼노동자,학습지교사,택배노동자,퀵서비스노동자들을제3조4항에있는불안한취약노동자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이불안한취약노동자에대해서인근에있는여수와광양을중심으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가만들어져있더라고요.광양같은경우는이동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조례가만들어져있고요.순천시는집배원이나이렇게여기서말한고용이,기본권침해받기가쉬운,그리고고용조건이굉장히취약한노동자에관련해서이동노동자쉼터를설치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PPT자료를보며) 여기는이제여수가전남에최초로작년에4월에이동노동자쉼터를개소를했어요.여기이용시간이다른경기도나,충남이나,울산지역하고다르게24시간은아닌데요.이런것들을좀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울산에있는,이쪽에있는사진은울산에있는이동노동자쉼터이고요.아래는하남의열린공간쉼터입니다. 그런데이제순천시에서도이동노동자쉼터를만들려고계획을세운것을확인을했고요.근데제가그걸살펴보니까순천에서만들고자하는이동노동자쉼터가컨테이너박스로하시려고하시더라고요.그렇게하다보면,이왕만드는건데제대로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다른지역의규모를총11개지역의규모를살펴봤더니대부분160㎡부터250,뭐300㎡까지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동노동자의쉼터를조금만더환경을좋게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주요활동은그냥와서쉬고만있는것이아니라좀활성화되어있는서울지역의이동노동자쉼터나경기도지역그리고울산쪽의이동노동자쉼터의활용내용을보니까,쉬기만하는게아니라상담,정보제공,복지서비스,가계금융법률상담,직업교육이런것들도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는거죠. 그래서순천시가만들고자하는이동노동자쉼터가컨테이너박스로안했으면좋겠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위원님좋습니다.저기보면우리전남권에서는여수만쉼터가있어요.그리고다수의또대도시보면이동쉼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무실형으로이렇게구축이돼서다양하게서비스도주고이렇게하고있는것같아요.그쪽도검토가당연히돼야되겠죠.그런데이제예산투입대비효율성도한번따져봐야될부분이있고,우리는이제좀간이형쉼터로해서한두개시범적으로운영해보자이런제안이있었어요.그래서어떤예산투입대비하고봐서실용성이라든가따져보고해서좀더논의를,머리를맞대보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요.이제먼저해야할게이동노동자가얼마나되는가,이분들의수요,그리고이분들이원하는쉼터의내용이무엇인가살펴보시고,조례를만드시고….그래서그냥컨테이너박스가아니라실제로도움이되는그런이동노동자쉼터를꼭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예,꼭하셔야됩니다. 다음내용입니다.다음내용은제가시정질문때생활임금조례이행에관련해서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래서간략하게말씀드릴게요.2018년도조례제정을했었고,생활임금조례는최저임금으로는살수없기때문에노동자들에게적절한생활임금을정해서생활을안정시키고노동력의질적향상이목표이잖아요,그렇죠?

예.

순천에있는생활임금조례대상자들의조례에근거해서살펴보면총2768명입니다.그래서출자·출연기관소속근로자,사무를위탁받은업체및업체에소속된근로자,시소속근로자까지합치면이렇게굉장히많은숫자가있는거죠. 그래서여수나다른나주같은경우는1000명대라고하지만거기는아마도출자·출연기관숫자가빠져서그런것같기도하고,순천이다른지역에비해서민간위탁이많이받은조건이기때문에숫자가많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생활임금조례가순천은다른지역에비해서조례는빨리만들었으나위회도구성되지않았고생활임금도결정하지않았다…. 과장님,시장님께서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하셨는데사실은집행부서에서더노력하는가에따라서시기는더앞당겨질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생활임금이노동자복지실현을위해서돼야한다는대전제는공감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돼야할것같습니다.시기의문제인것같습니다.

시기를어떻게하면….

곧될것같습니다.

곧될것같습니까?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제발생활임금위원회를구성을하고,논의를출발을했으면좋겠다….그래서계획이라도세우고예산이빨리확보될수있도록꼭좀해주셔야합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다만지금전국의지자체의한절반정도,54%정도가조례를제정을했고,또대다수가시행을하고있는데우리도이제뭐조례는재정했습니다만,시행이안되고있죠.그런데지금2022년기준으로했을때저희들이올해아까말씀주신것같이2768명에해당이되는데538억정도예산소요가되거든요. 그런데생활임금이우리지금시급,시급에대해서9160원보다한1만원선왔다갔다이정도를해보자는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단과보면1만원적용하면은이제뭐한50억정도더필요하고1만500원정도한다고하면80억정도가필요하고이런좀이렇게예산이올라가요.

예.추가로뭐12억이나20억정도필요하다는거잖아요.

예.그러니까증액을그만큼더해야된다는….

그렇죠.

그래서조금지금까지는못했었고,또내년에박람회가있어서조금망설였는데,박람회이후에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과장님께서생활임금조례의의미를잘알고계시니까내년에는위원회를구성해서계획을세울수있도록,그리고어느정도수준을하겠다라고목표를설정하셔야지좀앞당겨지지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박상훈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2020년한해도고생많으셨고요.그투자일자리과에는언제부터근무를시작하셨죠?

올해7월14일자로왔습니다.그래서넉달좀넘었습니다.

본위원이왜질의를하냐면요.청춘창고의문제가우리가작년에도예산을세우면서일몰이필요한시점이다이렇게제안들을드리고했어요.

예.

혹시그런이야기들으셨어요?

전임자로부터그런이야기가나왔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이제이게지금어렵단말이에요,청춘창고가.지금민간위탁하고있습니까,직영하고있습니까?

시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올초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했었죠?그거어떻게됐나요?

민간위탁조례는통과돼있고요.지금현재적정한관리위탁자를찾지를못해서지금시직영체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는.

그러니까그방법도,잘되게하는방법도사람이중요한것이잖아요.부서의과장들이이동을하게되면이게또흐지부지하게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민간위탁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까?

문은열어놓고있고요.지금여건이안돼서우선직영체제로유지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했을때담양같은경우는담빛예술창고,누가운영을하느냐에따라서수익모델이되고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고있거든요.우리순천도내년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기점으로또이런것들이기회가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첫번째는민간위탁을통해서라든지아니면전체적으로혁신적으로개선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방안들이무엇일까한번고민을좀해주시고정말내년한번해보시고안되면과감하게일몰도검토를해주십사이렇게강력하게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잘해보실수있으시죠?

최선을다해보고요.내년에박람회를기점으로해서내일로들이또있고,또어느정도관심이있습니다.그래서해보고그래도안된다고하면진짜아까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대로,진짜이걸더갖고가야되냐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뜻대로,뜻이통하는대로최선을다해보고또하는데까지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아무튼올한해도고생많으셨고요.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일자리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1시30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께우선세가지사항으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선첫째는순천역세권상권입니다.우리국장님께서항상자신있게염두에두고계시는상권에대해….

아,상권,예.

지금순천역세권상권부분은역전시장을포함한역세권활성화를위해서순천시에서는지금최종적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시죠?

제가도시재생과장을할때,대한민국에서가장얼굴이된지역은역을끼고있는도시들의구역입니다.대부분대한민국의도시들이역을끼고있는주변은이미지가굉장히안좋거든요.딱순천역에밤에내리면첫번째보이는것이모텔들네온사인만보이고,그게순천의이미지가맞느냐라고제가착안을해서지난2018년도에공모를해서도시역세권사업을300억공모사업을따서진행을하고있고요. 그래서일단은단위사업으로말하면한150개정도됩니다.지금사업이한40%진행되고있고,지역에있는상권지역주민들과함께여러가지어떤하드웨어를포함해서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구상을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은원래는23년까지,1년연장을해24년말까지계획을하고있어서아마사업이완료가되면상당한이미지라든지,여러가지구역환경개선이라든지,또상권활성화라든지,또더나아가서는일자리라든지그런부분도많이향상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지금금방국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역전시장에서순천역쪽으로향하는과일가게있죠?

예.

그도로변을보면과일가게중에시장상인회에가입한상인도있고,또상인회에미가입된상인도있고,또노점상도있습니다.그래서역전시장의사업을진행할때의견을나누고자할대상들도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정책대상인시장상인회입장에서도보면특정부서가있어야되는부분인데지금여기저기업무를차지해서진행하다보니까매우복잡한구조입니다.이제국장님께서도잘아시는부분같이도로파트는도로과,그리고상인쪽은지역경제과,또도시재생과이3개의부서가있다보니까상인의입장들,또지역민들의입장들에서는여러가지애로사항들이많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우선국장님께서역전시장을포함한역세권상권을활성화하고자하는추진계획도잘염두에두고계시니까이부서중에총괄적으로선도적으로이끌수있는부분이지역경제과의부서가아닐까생각합니다.

제가보기에는지역경제과보다는도시재생과가총괄컨트롤타워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왜냐하면지역경제과는단순한역전시장등상권만관할하기때문에,그리고도시재생과는역세권활성화구역이섹터가선정이돼있고그안에있는모든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재생과에서컨트롤타워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나싶습니다.

지금상인회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은지금지역경제과가진행하지않습니까?○일자리경제국장조태훈그렇죠.그부분은이제지역경제과개별사업은그사업이있으나,전체적인컨트롤타워는상권뿐만아니라그쪽에일반주택이라든지,안전문제,교통문제,여러가지복지문제….여러가지사업들을융복합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재생과에서컨트롤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지않나….

예.그렇게하고대신에조직개편안대로의결이될경우에는재생과가도시건설국으로편제가됩니다.약간의걱정된부분도있습니다마는,그렇게된다면지역경제과에서는도시건설국하고협업을통해서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은어쨌든순천역세권상권에대해서책임지고진행해주실것을당부하고자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두번째부분은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현황입니다.지금그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현황에대해서언론에보도된부분들도다알고계실겁니다.지금12월1일부터21일까지모집하고있죠?

예.

그리고착한가격업소부분들이인근상권의평균가격대비저렴한가격으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서비스업체를지원하고관리하기위한제도라고지금알고계신부분이고요.

예.

10월달에제정된순천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 (자료화면을보며) 지금조례8조지원의항목에1,2,3,4,5,6에지원의부분이있는데1번은착한가격업소지정표지판교부,2번가격안정을유지하는데필요한기자재보급및구입비보조,3번쓰레기봉투지원및상하수도료등의요금보조,4번째는고객편의증진과위생수준향상을위한소모품보급,5번째소규모시설개선및안전점검보조,6번째그밖의가격안정을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상황입니다. 지금본위원이순천시의회에서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현황21년부터22년도의상황을요청했었는데,인센티브지원되는부분이어떤부분에서지원되고있죠,순천시는?

쓰레기봉투,현재는쓰레기봉투만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금조례에서는쓰레기봉투지원및상하수도료요금의보조….

예.

그지원된부분들이항목에적시돼있는데….

이조례가이제지난10월달에지금마련이됐지않습니까?조례를10월14일날제정을해서그이후에시간이얼마되지않아서,현재계획을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도23년도우리업무보고를통해서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쓰레기봉투뿐만아니라조례에정한여러가지,공공재원뿐만아니라기자재라든지또안전사업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을검토를해서지원할계획을하고있고요. 다만이분들이또수요를충족을해야되기때문에또특정보다는다양한공모라든지그런사업을형태로해서객관적으로진행하고자계획을하고있습니다.아마내년에는더다양한사업으로진행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순천시에서언론을통해서공지한부분들에대한내용을살펴보면,착한가격업소에지정될경우상권활성화컨설팅,위생수준향상을위한소모품등업소별맞춤형지원이주어지고,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누리집,전라남도누리집에업소정보가게시및홍보된다고공지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서지금쓰레기종량제만포함되는부분으로해석을해야할지,아니면위생수준의향상을위한소모품이어떤항목으로공지가되어서일반신청업종은이해를해야되는지….

그러니까이제조례에는이다양한사업이나열이됐지않습니까?

예.

나열이된범위안에서우리가계획을수립을하고,기간과절차와범위를선정을해서다시지금세부시행계획을수립을하고있거든요.수립이되면착한업소를지원할수있는대상업소를홍보를하고,기관과범위와절차를홍보를충분히해서다양한업소들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그것도공정하고객관적인절차에따라서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선타지자체의인센티브상황도잘비교하고계신가요?

비교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선타지자체,광주서구같은경우는친환경앞치마등의물품,상하수도요금을보조해주고,또부직포나비닐등환경유해물질이아닌종이재질의앞치마를제작해서지원한다는부분들도있습니다.이부분들이일류순천을부르짖는우리순천에서종량제봉투로앞서가고홍보한다는것자체는적절치않다말씀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조례에나와있는사항을꼭염두에두고이번에선택신청대상업종,그업종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들을당부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 빔을좀쓰겠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대한부분들을좀점검을했습니다.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사업지류권상품을기준으로18년시범운영후5년째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에대해간략히설명을드리면지역상품권법에근거해서우리순천시도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를마련하고,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육성발전및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등을통한지역공동체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지금표1번을보고계십니다.순천사랑상품권지류와전자화폐인모바일상품권두가지로발행되고있고,지류상품권발행은한국조폐공사를통해서그리고판매는농협은행,순천농협,원협,축협,낙농협에서이뤄지고있습니다.지금순천사랑상품권판매및환전현황2018년부터20년까지상황을표로발행금액,판매금액,환전금액누적회수율을보여드리고있습니다. 제도시행후발행,판매,회수된금액은22년발행금액990억원그리고누적발행금액은3823억원입니다.그리고판매금액은22년1173억원을포함하여누적판매금액3439억원이고,환전금액은22년1288억원포함해서누적환전금액은3261억원으로94.8%의회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발행,판매,회수되고있는현황을보면보기에는원활한흐름을보이고있고,또그러면이쯤에서한번점검해야할사항들이있습니다.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제1조목적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은조례1조에서보여드렸듯이이조례는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육성발전및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등을통한지역공동체강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순천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이런목적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데운영하는것은실상은어떨까하고자료를분석했습니다. 지금제출된자료를상위50개가맹점환전금액부분에20년,21년,22년부분을분석했는데22년10월기준순천사랑상품권가맹점은1만3053개소로순천시소상공인79.5%에이릅니다.그다음에이중실제순천사랑상품권을받아환전한가맹점,은행에서상품권을현금으로바꿔간가맹점은20년3749개,21년4993개,22년올해는4412개였습니다. 지금여기에서세부적으로보고자하는20년,21년,22년연도별환전금액가장많은상위50위를살펴봤습니다.환전가맹현황부분입니다.그랬더니소상공인과전통시장은잘보이지않고이상한점이보였습니다.지금앞에표4번보시는바와같이연도별로약4000개에서5000개의가맹점이환전을하는데,그중환전가맹점수의약1%인상위50개의가맹점이전체환전금액의22%에서29%를정도를취급하고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의발행과판매를확대해왔지만소상공인과전통시장이그만큼체감하지못했던것은이때문입니다.이점어떻게보고계십니까?

당초취지와약간벗어난다고볼수있고요.과연이게수요자,사용하는시민들께서,이제물론전통시장위주로이용을해야되는데대부분젊은주부층같은경우는가장많이이용하는파머스라든지주말에많이가서또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아마하나로마트라든지파머스라든지저쪽으로많이이용률이높다보니그쪽에서많이판매가높은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신부분은소비자들의입장을핑계를대는것같은데,취지부분이어긋났다는부분입니다.

그렇죠.

취지에대한부분들은순천시에서어떻게홍보하고그목적에맞게끔진행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소비자들이지역상품권을활발하게,또목적에맞게끔사용하는부분입니다. 또이상한점이눈에띄었는데국장님개별가맹점연간환전한도금액은얼마입니까?

개별로는,개인별로월50만원이고연간6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3항을보면개별가맹점의월간환전한도는월1000만원으로한다,다만매출액증빙자료에따라최대월5000만원까지상향할수있다.

예.

이제개별가맹점의월간한도는월1000만원이고환전금액은연간1억2000만원을초과할수….개별가맹점은매출액증빙자료기반해서환전한도를늘려야되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처리가제대로해오셨는지묻고싶습니다.

조례는한도를정해놓은거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건개인이고또법인같은경우는월1000만원까지환전할수있는금액입니다.

우선국장님께서도이지역경제의모든업무를총괄하시고숙지하시고인지하시는것으로잘알고있습니다마는,지금답변하시는부분들은조금본위원이염두에두기에는취지부분이어떻게진행되는지를잘숙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조금전에여쭤봤었던부분이있습니다.우선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들은본위원이이해를하면서듣고있습니다마는,제대로관리하고계실거라고저는전제하에말씀드립니다. 조례에따르면개별가맹점의연간최대환정금액은6억원을초과할수없습니다.그렇죠?

예.

지금표4번환전을많이하는가맹점50개중상위일부만담아서가져왔는데,본위원에게제출한자료입니다.지금1위부터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부분같이각각의대형마트부분들이들어가있습니다.지금하단에보시면한국조폐공사통합관리시스템도입시점20년7월부터집계한부분이라고자료를주셨어요. 20년의경우7월부터통합관리시스템이도입되었다고해서절반정도만해서반영된부분들,나머지부분들은반영을안시키고있습니다만,이부분을빼고보더라도20년에는연간6억원을초과하는개별가맹점이3곳입니다.1위,2위,3위6억원을초과한부분들,1위는20억5000만원,2위는8억2000만원,3위는6억9000만원.이초과한금액을합산해보면17억7900만원입니다,17억7900만원. 그리고21년에는연간6억을초과하는개별가맹점이12곳입니다.초과된금액이113억3400만원에이르고,22년에는11월20일기준으로봤을때연간6억원을초과하는개별가맹점이12곳,초과된금액은86억3300만원입니다.20년상반기는미반영되었지만,217억4600만원이개별가맹점에한도를넘어서서취급되고있었습니다. 통합시스템이개발되었다고하는데어떻게이렇게관리가안될수있는지한번여쭤봅니다.

우리조례를벗어난것은사실입니다.이부분은제가인정하고요.이게이제사실은운영하다보니까이렇게편중된부분이나왔고그래서이런결과가나왔기때문에우리조례를개정해야하지않나싶고요.이게비단순천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도동일한상황이어서조례를개정을하고범위를확대를해야되나생각이듭니다.

지금본위원이보기에도환전한도관리가안된다는것은이것만안되는게아닐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한도관리가되어야할대상은구매,환전이두가지에해당됩니다.차후에이에대한별도보고요청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순천사랑상품권은지류상품권의경우유통체계발행,판매,환전그리고폐기이사이클로운영되는것이죠?

예.

마지막폐기부분을어떻게처리하고있을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지금조례8조5항에판매대행점은환전된상품권을재사용이불가능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고,시장이정하는기간동안보관해야하며,보관기간이경과된상품권은담당공무원의입회하에폐기처분하고폐기조서를작성보관해야한다,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예.조폐공사연결해서1년에두차례씩저렇게우리조례에따라서,절차에따라서폐기처분하고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입회하의부분들은누가어떻게진행하시는지….

우리담당직원이별도로있습니다.

지금재사용이불가능하도록하는조치,다시말하면페이드처리는어떻게하고있고,시장이정하는기간은어느정도를이야기하는것이고,폐기처분은언제했고,입회하에조치하고있었는지이상황들에기록된부분들을다가지고있으신가요?

예,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사항들도자료를제출해주시면될것같고요.지역화폐인순천사랑상품권은유가증권이나마찬가지로봅니다.

그렇습니다.

폐기업무허술하게관리되면안됩니다.순천시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됩니다.조금전에조폐공사라든지다른부분들을언급해주셨지만모든총괄은순천시가진행하는겁니다.지금제도시행5년째입니다.지역화폐업무를추구하려면본위원이언급한이외에도점검해야할,또챙겨야할부분들이많고국장님말씀하셨던부분과같이조례,시행규칙부분들도어느정도꼼꼼히챙겨야할부분들이있습니다.이사항들이어렵습니다.국장님이사항들도알고계시죠?

예.

지금지난번에도잠시저희한테추경때업무보고해주셨던부분처럼지금예산에대한부분들이정부에서삭감예산적인부분들이진행되고있다는것도국장님도인지하고계시고요?

예.

이런부분들이시비,도비투입률이좀더높아질수있다는부분을말씀드렸던겁니다.또순천시예산이조금더가치있게쓰여지기위해서는더관리를잘해야되지않는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전반에대한점검을통해서문제점이나성과를분석하고미흡한점을개선해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

인정하고요.당연히그렇게해야합니다.

지금본위원에게제출요청을했었던성과분석표도지금순천시에서는작성을하지않고있습니다.당연히작성해야될성과분석표가없다는부분들은정말문제점이있다고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순천사랑상품권사업정도,적어도중장기계획,효과성분석,성과분석등에통해가지고원래목적에부합하면서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관심을가지고관리를꼭해주시기를당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언급한사항들을포함하여상품권사업의효과성을높일수있도록세심하게잘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모니터를시청하고계신지역경제과순천사랑상품권담당자께서는김태훈위원께서지적한시장이보관하는기간,그다음에문서폐기보관서류지금빨리지참해서순천시의회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국행정사무사끝나기전미리신속히김태훈위원님께제출하시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지금첫번째질문은민간위탁시설에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75페이지를보면에너지센터홍보체험관이2022년8월부터운영을시작했습니다.실적과점검에대해서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여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홍보관은지금대룡동에있고요.녹색에너지연구원에다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은4명정도근무를하고있고,그동안의플랫폼구축이라든지또교육이라든지또홍보라든지에너지보급지원사업을다양한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지난9월에오픈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홍보관이처음으로,우리순천시에에너지홍보관이개장을했습니다.역할이좀여기안에국한하지말고지금우리지역사회에서가장화두가되고있는것들이신재생에너지로인해서갈등들이유발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홍보를통하고교육을통해서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역할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하게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쓰셔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페이지를보면118쪽을보면지금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위탁금이3억9800정도운영을하고있는데실적면에서는매출누계가1억7000정도밖에안됩니다.이게지금수익이저조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수입말입니까?

매출이적다이말이에요.

118쪽입니까?

예,118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18쪽입니다.

매출액1억7000저조이유요?

예.

그것은지금이게아무래도지금시행초기고경제가좋지않고특히저희아까김미연위원님말씀하신대로홍보가미흡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뿐만아니라다른센터도지금전체평가를하고있거든요.평가를해서과연뭐가문제인지분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내년에아마개선될것으로생각을하고…. 지금이게그특히아까말씀대로이게이유통체계가많이바뀌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온라인으로많이바뀌고있기때문에온라인홍보쪽으로는계속좀홍보를강화해서좀실적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런많은예산이수반된만큼의효과가좀떨어져서질의를했고요.경쟁력확보를위해서보다더사회적경제기업의제품으로판매수익과연결될수있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굉장히화두가되고있는부분이순천만야시장폐쇄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뒤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당시들어간예산이19억이들어갔습니다.이전체를보면2021년5억5800,22년4억800해서총에서29억5200정도가소요가됐는데요.이제정원박람회를위해서어쩔수없는선택이라고하지만,장소가어제우리현장방문을통해서국가정원으로변경이됐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약간예산도과도하게지출됐다고보고요.우리위원님이늘지적을하신바가대한민국최고의야시장이되지못해서죄송하게생각을하고,어찌됐거나그지역이박람회사이드로포함이돼서할수없이이전하게되었고,이왕이전하게됐으니까이전해서순천시예산을절감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끊임없이이부분에대해서지적은했지만,또다시야시장이전으로인해서또소요될예산들,또거기에따른민원야기이런것을생각한다면굉장히우리행정력낭비이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저희들이권고하고싶습니다.의회에서어떤정책을입안할때,집행부가입안할때우리의회에서는거기에따른합당한의견제시를계속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밀어붙이기식의정책을계속진행하다보니까필요없는예산들이,이렇게많은예산들이낭비되지않았습니까? 거기에따른분명히우리집행부는나름대로의정책을가지고잘운영할거라고믿고저희들은의회에서의결을해준것아니겠습니까.여기에따른책임또한의회가져야되겠습니까,집행부가져야되겠습니까?

집행부에책임이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세워준우리의회가책임있는거아니죠?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을좀더,앞으로는어떤정책을입안할때특히나의회가문제를제기를할때문제점이분명히그사업에는발생을하게돼있습니다.주변에서보면의견들을,위원들은많은사람들을현장에서들어보고이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런것들을좀더심도있게귀담아들어야되는데,집행부가한번꽂히면그사업을기어이밀어붙이기식으로해서의회의견은반영이안되고그냥울며겨자먹기로이렇게사업이통과되는일들이많습니다.결국은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른부담은우리순천시예산으로소모가되지않습니까?

앞으로는정책을결정을하고대규모사업이투자가된다든지그런부분은사전에의회와충분히협의를하고보고하고신중히검토해서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제2023국제정원박람회와관련해서불가피한사정이라고봅니다.다만이런부분들이정책이바뀔때마다일을하다가중단하고또다른방향으로가다보면결국은불필요한예산소모가많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충분히소통하고또의견수렴을통해서예산이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얼마전기사를봤는데요.지자체보증출연금미납실태지적기사가나왔습니다.전남도내소기업과소상공인의창업과경영안정을위한전남신용보증재단의지자체출연금이몇년째미답되고있다는데요.2018년에서현재까지출연금을미납한지자체는순천시등6개시군으로순천시는20억원으로나왔습니다.신용보증재단출연금미납한사유가무엇일까요?

저희들이2018년도에예산을세우지못했습니다.2018년,19년,20년도에3년동안예산을세우지못하다보니까,계속3억씩이렇게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3년동안예산을세우지못해서미납이됐습니다.그래서계획상지금현재21년부터29년까지26억을현재예산을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대개보면예산을많이세우는데가,출연을많이하는여수시나일반시단위가많이미납을했습니다.

올해재원출연금이3억원이편성되어있던데요.올해부터할겁니까?

매년3억씩지금하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사내용으로보면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해필요한출연금을우리순천시가,미납한순천시로보이잖아요.그게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관련입니다.67페이지입니다.순천시소상공인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2021년과22년개최실적이없던데요.이유가있습니까?67페이지입니다.

사실상어떤필요에의해서해야하지만코로나로인해서지금되게위기에처했는데….죄송합니다.

위원회를만들어놓고이렇게형식적인위원회가되면안되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이게소상공인지원조례에순천시의원도해당이되는데위원이구성이안됐데요.

의원이요?

예.

그건한번저희들이참고해서다음에할때그렇게하겠습니다.

조례에근거해서이렇게구성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예.

68페이지입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앞에위원회와마찬가지로실적이전혀없습니다,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올해11월22일에상하수도요금인상유예안에대해서했습니다.그것은필요에의해서공공요금과택시요금,시내버스요금이런요금에대해서올리는지내려야될지그런심의를하는거거든요.이번에11월에했었습니다.

이렇게위원회가의미가없는위원회가되면….

이것은부서에서요구를하면저희들이개최를하거든요.

할때만하는겁니까?

예,부서에서요구를하면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심의를하는것이라….

이런것도좀각별히신경써주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72페이지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위원회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조례에정기회가1월과7월로하게돼있는데실적이전혀없습니다.과장님이유가뭐때문입니까?

이것도사실상어떻게보면시장의상점가별차별화된특화사업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심의를하는데,어떤심의요건이없어서못했습니다.

그리고과장님,장옥리모델링을위한환경개선사업에도위원회를하도록되어있던데요.

예.장옥리모델링포함한환경개선사업에서할수있습니다.

리모델링을하지않았을까요?

리모델링은안하고지금이제주차장관리는했습니다마는,사실상필요한위원회입니다.그런데위원회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다시말하지만위원회가항상형식적인위원회가안되고꼭필요한위원회가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은이상질문마치고요.국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76페이지입니다.소상공인경영안정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는데요.순천시대표제빵브랜드개발홍보입니다.대표제빵브랜드취지는참좋은것같습니다.요즘은각지자체별특산품으로만든빵이참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지역에가면꼭사야될빵이있잖아요.순천같은경우는아쉽게도우리순천하면생각하는먹거리가별로없습니다.제빵브랜드지원사항이궁금합니다.

이거는지난8월에모집공고를했었거든요.그래서우리소상공인연합회주관으로해서그동안에3개월정도엄청노력끝에시식도하고,재료라든지여러고민끝에결국은봉화언덕빵이라고최종명명을해서개발해서지금현재시험단계에있습니다.

아,시험단계에있습니까?브랜드화할것입니까,그빵을요?

그렇습니다.앞으로지속적으로안테나숍도개최를하고….

브랜드제목이뭐라고요?

봉화언덕빵입니다,봉화언덕빵.

봉화언덕빵….

국가정원에안에가봉화언덕안있습니까.그형상을한빵을개발했습니다.

우리지역의농산물도활용하고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브랜드화만시킨게중요한게아니라마케팅이이루어져야될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케팅,이게우리가끝까지순천하면떠오르는식품으로될수있게꼭만들어졌으면하는바람이고요.또우리제가알기로는뭐칠게빵도만들었잖아요,칠게빵.

그건이제개인이만든거고요.

브랜드화시킨건지금봉화언덕빵입니까?

예.칠게빵은개인이운영하고있는….

개인이하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 PPT틀어주십시오. 과장님감사수감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자료이렇게준비해주시느라고지역경제과직원여러분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지금부터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으로소상공인….지금제가20년도자료를위원님들께다나눠드렸었거든요.그거참고하시면되고요.시정요구사항으로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전문인력채용,홈페이지구축사업의조속한완료등센터운영을활성화를위한노력을바람이렇게되어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똑같은내용으로21년도에행정사무감사가또시정요구가되었습니다.근데정말토시하나안틀리고똑같은내용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떤내용인지확인좀부탁드립니다.

작성하면서조금오류가생겼습니다.우리직원이작성하다보니까내용을이렇게복사하다보니까하는과정에서이렇게오류가생겨서죄송합니다.

그러면똑같은지적사항이나온게아니고이게지금그직원이잘못오탈자로한겁니까?아니면Ctrlc,Ctrlv해가지고붙여넣기하신건가요?

예,그런과정입니다.

예.그리고21년도,20년도다음자료보시면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시면홈페이지활성화를위해노력을하겠다,자료를한번봐주십시오.자료한번,20년도제가나눠드린자료보면구축을위해노력을하겠다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면지적사항에대한구축을했는지안했는지에대한내용이,구축에대한결과는나오지않고‘홈페이지활성화를위해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직능단체에홍보하고있음,그리고소상공인사업모니터링을통해홈페이지를연계함으로써유익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지금22년도에이게홈페이지가구축되었다는처리결과입니까?

저희들이21년도에홈페이지를구축했습니다.8월부터11월20일까지구축을했는데요.지금그당시는처음에당초에2월,3월에는저희들이예산만세워졌지어떠한확정을못지었습니다.그렇지만21년도중에세워질,이걸구축할계획이있어서완료를시킨것같습니다.

구축할계획이있어서이제20년도에는완료를시키셨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1년도에홈페이지가구축이되었는지이에대한처리결과에나와있지않은데홈페이지를활성화한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면구축이됐다라는,21년도에는구축이됐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그러면?

21년도에구축하고요.22년도에….

예.2022년도에구축을….

21년도에구축하고22년도는계속자료를업그레이드하고있습니다.

업그레이드요?

예,자료를수집하고편집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를만드는데자료를수집을해야되나요?

일반상인들자료나앞으로필요할자료같은것을저희들이….

수집한다는이야기가나온게아니고활성화를하기위해노력을하신다고그리고홍보를한다고하셨잖아요.그리고유익한정보를제공한다고이렇게감사처리결과에나와있는데,그러면홈페이지지금오픈을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

일단은오픈하고요.

언제하셨습니까?

최근에했습니다.죄송합니다.

몇월며칠에하셨습니까?

11월30일날했습니다.

11월30일이요?

예.

그때왜하셨을까요?1년동안오픈을안하다가그때왜하셨습니까?

계속자료를보완하고있었습니다.당초에그분들하고올해까지는자료보완하는시기였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12월10일까지이렇게완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자료보완을1년동안하십니까,그러면?21년도12월에홈페이지를완성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

예.

자료보완을1년동안하시는거예요,그러면?

사실상그렇습니다마는,저희들이직원들이태만한것은죄송합니다.

그러면홈페이지를보완한것입니까?아니면홈페이지관리를소홀하신겁니까?

홈페이지관리를소홀히한것입니다.

예.홈페이지만드는데예산얼마들어갔습니까?

2100만원들었습니다,2090만원.

홈페이지를구축을위해21년도에예산을들여서만들었는데22년도내내홈페이지가활성화되지않고1년간보안상의이유로,그리고또관리를소홀하여방치가되었습니다. 과장님그홈페이지는제가사실검색해가지고나오지가않아서제가전화를드렸었어요.이게왜검색이되지않느냐,활성화가된것같은데….근데그때이제직원분이이렇게그때관리를제대로못했다고금방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은지금21년도처리결과에이렇게작성을하시면안되죠.무슨말씀이신지이해가되시나요?

예,알겠습니다.

저희의회에보고를하신거잖아요,이게지금.이거를그러면사실과다르게지금보고를하신거네요,그러면?

구축해놓고관리가미비했지,구축은했었습니다마는,어떤운영을못했었습니다.죄송합니다.

예.운영을못했으면운영을못했다고적어주시거나아니면지금보완중이다고이렇게작성을해주셔야되고,추진중으로이렇게해놓으셔야되는데완결처리를하셨어요.그러면사실과다르게적은것이죠.

어떤설치는해놓고조금이제어떤,우리직원이태만해서조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지금사실과다르게,지금행정감사처리결과에다르게작성하신거인정하십니까?

아니,그일단은저희들이구축은했기때문에완료로보고를했고요.그런데그이후에저희들이직원들이관리를해야되지만어떤관리를못했을뿐입니다.

예.관리를못했는데지금홍보를하고있음이라고하셨어요,지금처리결과에.그리고노력하고있음그러면홍보를하셨다는거잖아요.그런데홈페이지가없는데어떻게지금이홈페이지로홍보를하고11월30일에제가연락을해가지고그때홈페이지를오픈을했는데홍보하고있음,제공을위해노력하고있음,제공하고있다라는얘기잖아요. 다시한번과장님,묻겠습니다.잘못된사실적은것을,사실과다르게적은것을인정을하십니까?

이제재차말씀드리지만저희들이구축해놓고홍보하고관리를잘해야하는데이렇게관리를못한면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러면과장님,인정하신다는뜻인가요?

관리못한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관리못한것은당연히조금전에말씀하셨고,지금행정감사사무처리결과에지금잘못된내용을기재한것을확인을저희가하고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맞습니까,맞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맞습니까,그러면? 과장님지방자치법제50조3항을보시면지방자치단체나기관은제2항즉행정감사지적에따라시정요구를받거나이송받은사항을지체없이처리하고그결과를지방의회에보고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예.

이자료가법령에나온지적사항처리결과아닙니까?맞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에적힌내용을지금제가말씀드린거예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왜이런일이발생했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성실하게작성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잘파악하고이렇게작성을해야되는데기존에있던자료를이렇게하다보니까성실하게작성하지못했습니다.

금방말씀하신것처럼관리를소홀히하셨고,직원분들이태만하게근무를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예.

과장님20년도,21년도를포함해서지역경제과행정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사실과다르게작성된내용을파악하여다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다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시정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비단이러한문제점이지역경제과에만발생된문제가아닐수도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일자리경제국산하의소관과들중에서최근3년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사실과다르게보고된건을확인하여책임지고다시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확인해서전체를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제가제안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제안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는지역내소상공인들이홈페이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지역내소상공인들의경영애로해소에,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이홈페이지를꼭활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국장님….

제가직접챙겨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국장님수감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지역경제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먼저조례이행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순천시조례에대형유통기업지역기여원고조례가있잖아요.이조례에대해서순천시의이행상황에대해서점검하고자합니다.이조례는순천시에등록된대형유통기업에대해서효율적인진흥,상호상생,그리고지역기여권고사항을마련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주요시책은현지법인화를권고하고지역기여를위한사업을발굴하고,지역기여협약체결을하고,이행사항을점검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시책으로갖고있고요.그리고대형유통기업의상생노력으로는지역주민고용,그리고지역농축산물,지역상품의매입판매,공익사업참여,그리고지역업체우선선정,지역소상공인의보호,지역우수업체보호이런내용들이있고요.실천협약으로는매년문서로상호이행협약을체결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대형유통기업운영자는매분기말기준이행실적을순천시에제출하는데,이제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고,그런데이게영업상의비밀유지사항에관련해서는비공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우리감사자료90페이지,91페이지를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이조례내용을기본근거로해서요.지금순천의대규모점포로해서총7개가자료에나와있는데이7개로봐도될까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죠?NC백화점,뉴코아아웃렛순천점,SC아웃렛,모다아웃렛,이마트순천점,홈플러스순천점,홈플러스순천풍덕점이렇게7개봐도된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요.이7개대형대규모점포들은농수산물을순천시것을사용하는것에관련해서최대한많이활용을해야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7개업체중에3개만있어요.그리고매출액에관련해서도2021년,22년이렇게쭉보면늘어나기도하고줄어나기도하고업체별로약간씩차이가있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순천시에서대형점포,대규모점포가우리농산물을더많이쓸수있도록어떤업체는노력을했으나어떤업체는줄어들기도했고또전혀사용하지않는건지,어떤건지자료에는나타나지않는업체가4개업체나있거든요.이것에관련해서순천시가적극적으로활동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지금현재4군데중에서NC백화점이나SC아웃렛이나모다아웃렛은일반의류판매점입니다.그런데한군데뉴코아아웃렛순천점은일반물품을파는데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앞으로홍보하겠습니다.

그렇죠?우리지역농수산물에관련해서최대한많이매출을,판매할수있도록순천시가역할을하셔야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그다음에이제관내고용인원의현황에대해서도보면거의대부분이90%,작게는78%이렇게되어있어서노력하고있다라고판단해도될것같고요.SC아웃렛같은경우는미운영이라고이렇게자료가나와있는데그것은이유가뭘까요?

순천아웃렛인데요.지금현재사실상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이마트건너편에있지않습니까.당초에SC아웃렛으로만들었는데지금현재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

예,그래요.그러면농수산물매출현황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반영되지않은이유가지금현재미운영인상태이기때문에그렇다고판단하면될까요?

예,그렇습니다.현재병원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지역사회기여에관련해서도조례에이행을해야되는내용으로되어있는데,SC아웃렛을제외하면1개의업체가참여하지않았다고보는데요.이마트순천점은1880만원을지역사회에기여를했고요.홈플러스순천점은500만원,그리고홈플러스순천풍덕점은물품으로참여하고,결선아동돕기에참여를했고요.NC백화점하고뉴코아아웃렛은1억6100만원을지역사회에기여를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판단을했을때는금액이좀낮지않은가….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매출액에비해서너무약합니다.

그래요.그래서그대형마트가지역에있음으로인해서굉장히많은시민들이거기를활용하고있고,또매출액의상당부분이순천에서활용되는게아니라본사인서울로대부분많이가고있잖아요.그래서이매출액의일부가지역사회에다시기여할수있고,또상생할수있는그런협약,매년맺는협약….그리고지역사회기여금액도훨씬더높아져야한다….

관심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꼭해야되겠죠?

예.

그역할을순천시가꼭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이제제가PPT자료하나보도록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과장님여기위치가어디신지아시죠?

예.구보건소에서동쪽방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여기는이제식품장옥으로12개상가가있고이상가분들이여기오신지가한40년정도됐다고하시더라고요.그리고여기의위치가아랫장에서순천역으로가기전에오른쪽으로내리막길로가고이길을통해서오천지구로들어가고순천만정원으로가까이갈수있는통로라고볼수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죠.내년에4월1일부터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열리는곳인데,이렇게마치60년대또는무슨큰일을방금겪은지역처럼저렇게너무허술하고또미관상너무안좋아서,거기계신분도물론살기가힘드시겠지만지나가는사람들도보기에되게흉물스럽다,안에를제가들어가서봐봤더니겉으로는지붕은양철지붕인데요.안에는슬레이트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요즘에슬레이트같은경우는석면문제가있어가지고최대한많이철거하고있는중이잖아요.

예.

그래서이런건강상의문제도반드시여기에계신분들한테,또여기에출입하는순천시민들에게큰문제를야기시킬수있을것이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문제를어떻게해결하시겠습니까?

저일부구간은저희들이시유지로돼있고,일부구간은또사유지로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파악해서내년도에저희들이연구용역을실시하거든요.연구용역을실시할때포함시켜서저희들이이렇게한번고쳐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빨리좀해주시고이곳이이제40년동안,그분들은40년동안한번도순천시가수리를하지않았다,또순천아랫장장옥에속하고있고그런데더더군다나내년에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열리는오천지구로들어가는길목이다보니좀최대한빨리서둘러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요.다음내용으로는페이지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109페이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109페이지보면순천에있는협동조합에대해서정리를해놓으셨어요.154개소가있고,생산품목이무엇이고,또언제이협동조합이창립이되었는지이렇게정리가되어서나와있습니다.제가이154개의협동조합을보면서이자료가의회에제출하는내용으로서좀부족한부분이있다는판단이들어서이자료를다음에협동조합에대한소개를할때는보다더구체적이고또순천의협동조합상황을알수있는내용으로표기를다시해주시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지금이협동조합이실제로운영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다시한번조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전수조사하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운영되지않고폐업된협동조합이름도몇개들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구체적으로어디협동조합을말하기는그렇고요.순천시에서다시한번협동조합에대한현재상황을다시한번자세하게조사하고확인을해야된다.

예,전수조사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이제보면실제로이협동조합이제대로움직이고있는가안움직이고있는가,운영하고있는가안하고있는가의중요한기준은이협동조합의직원을몇명을고용했는가가중요한기준이될수있거든요.그래서직원이있는가없는가에대한부분,그리고실제로조합에서대표나이사이기는하지만실제로일하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그래서이인력에대한현황도여기에포함되어서순천에있는협동조합이몇개의협동조합이실제로움직이고있는가.이런부분도필요할것같고협동조합에서보면사회적기업이기도하고또예비사회적기업이기도하고이런것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명확하게되어있어서순천의협동조합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중요한상품의매출액은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들이잘드러날수있도록자료를다시정리해서보고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보고하겠습니다.

그렇죠.그렇게해야지협동조합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도그리고순천시민들이제대로이해할수있겠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자료를그렇게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이제83페이지보면….

88페이지말입니까?

83페이지,다시앞으로거슬러올라가서요.저번에7월에제가의회업무보고할때제안한상황이기도하는데요.2022년도에개인266개소에태양광3㎾를주택에지원사업을했는데,과장님찾으셨어요?

예.

83페이지입니다.

예,말씀하십시오.

이거공정률이40%예요.이게공정률이40%라면이게자료가지금최근에온것이잖아요.

예,10월말현재입니다.○위원최미희이게나머지60%를11월,12월에달성이가능한가요?아니면현실적으로어렵고달성률이좀,80%이정도는되나요?

완료하는걸로되어있어요?

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은없습니다.

명시이월로하신다고요?

사고이월없습니다.

사고이월도없고?

예.

아,그래요.일단저희가자료를받을때는40%인데최대한많이노력을하신것같아요. 그래서저는제안을드리기를2022년주택지원태양광3㎾지원사업을개인주택이아니라아파트도열어두어서순천시민이원하면누구든지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

내년도예산에5000만원지금현재계상해놨습니다.

추가로더하셨습니까?

예.

그래요.그래서지금기후위기시대이고또신재생에너지에관련해서순천시가작년에용역하고또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지금이행중인상태에있잖아요.이게훨씬더많은순천시민들이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생활에서깊숙하게이용할수있도록순천시가예산뿐만아니라대상자도늘릴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민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꼭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8조5항시장이정하는보관기간이경과된상품권을담당공무원의입회하에폐기했는지,보관폐기조서가방금도착해서김태훈위원님께서검토할시간이필요해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하영철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120페이지한번펼쳐봐주십시오.고압송전로지중화사업왕조2동에지금한참하고있는데요.언제쯤완공이됩니까?

2025년….2024년6월까지입니다.

2024년6월까지요.

예.

애초계획은2023년말까지였는데요.왜6개월이또늘었죠?

한전과협의하는과정에서좀늦어졌습니다.

그러면그송전탑을지중화하면그땅있잖아요.선하지라고하잖아요,선하지.고안송전로지나가는밑에땅을선하지라고합니다.그활용계획은세우셨습니까?

현재는세워지지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그걸미리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시유지잖아요.그러니까다음회기업무보고때는송전탑을지중화하면그선하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그계획을지금부터세우셔야할것같아요.

도시계획협의하면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그땅을매각을한다든지,공원을한다든지,주차장을한다든지,또정원을만든다든지여러가지계획이있을것같아요.필요하다그러면용역도해보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선하지활용계획을다음업무보고때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것이진행이되면그렇게빨리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이것이어떻게,하고나서야할지,현재해야할지….

송전탑을지중하면철거할때같이병행을해야되잖아요.

알았습니다.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2022년한해도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도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우리국장님께하겠습니다.과장님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국을담당하시는국장님이책임이더크다해서제가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맞춰서4조1항에맞춰서순천시에서웃장,아랫장,역전장에주차장시설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했죠?

투입하고있습니다.

투입도하고시설도많이돼있고역전시장에는제3주차장과일반가정집을해서임시주차장까지많은대수를주차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설치했습니다.그렇다면이주차장이시장통에차량막힘을어느정도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주차장편의시설을만들었는데,과연이막대한돈이투자돼도역전시장,아랫시장,웃장이과연차량소통이원활한지먼저묻고싶습니다.

장날은좀혼잡이있습니다.그리고현재웃장같은주차장을조성을하고있는데조성이되는과정에서저기가대부분주차장을지역상인들이하루종일차를대거든요.그래서그걸상인회에줬던공모를통해서무료로되지않고유료로할수있도록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고객들이이용할수있도록,충분히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역전시장은거의유료화로,지금최근다유료화로변경이됐고요.

웃장은….

웃장은아직신설이안됐기때문에하는데일단역전장을먼저이야기를하겠습니다,역전장은어느정도요금을받고있기때문에.우리가10년전까지는그노선에버스가통행을했습니다.왜단절됐죠,버스가,국장님?

불법주정차로인해서시내버스가원활하게진행하지못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최근에우리지역경제과,도로과,교통과협업을통해서노선상적치물을일체정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도뿐만아니라차도에있는각종시장이나평일에불법주정차가되지않도록정비를하고있어서아마내년3월중순까지는깨끗하게정리가될것으로내다보고있고,장날만되면우리직원들이가서현장단속도하고계도도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역전시장은매일장입니다.그렇다면우리제4조4항시장안의도로에화재발생시,유사시긴급차량통행지장이없도록폭4m이상을확보해야하는데,역전시장통에과연소방차가진입할수있는지.조례에이렇게명시됐는데한번이라도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점검해보셨는지.과연불이났을때소방차가진입할수있는지점검해보셨습니까?

예,수시로점검하고있고요.이제문제는지금가장큰문제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역전시장입니다.통로의중앙에다가노점상을운영하고있어서그전에도이제얘기를하고있고,특히최근에우리아랫장이라든지,역전시장에다가아케이드설치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정비할때동시에노점상들이정비를할수있도록동시에진행하고있어서앞으로는소방차가진입하는데차질이없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몇년째그걸두고만보고있습니까?민원이,일반시민들이통행할때도민원이많이들어왔는데그리고소방법에도위반이됐는데왜지역경제과에서는지금까지간과를하고계셨는지.

위원장님,역전시장같은경우는,역전뿐만아니라풍덕동내려가는길부분그쪽에서는소방차가진입이가능합니다.작년에사업할때일체정비를했거든요.아케이드설치공사를할때이미소방차진입할수있도록정비를작년에완료를했었습니다,그지역은.

그렇다면역전수산동쪽에는과연차량이진입할수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풍덕동쪽으로내려가는길에서는진입이가능합니다,그삼거리까지는,안에까지.

삼거리까지는요.

예,가능합니다.그것만들어가면호스로다화재났을때진압할수있어서현재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도로에서거기까지소방호스를연결해서한다고그말씀입니까?

삼거리까지들어가기때문에삼거리에서는반경50m다범위내에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합니다.

삼거리에서소방차가와서거기서호스로연결해가능하다,그런법도있습니까?호스만닿으면가능한,차가진입할수있는데도적재물이있어도소방차가그삼거리까지역전어름앞에서호스를끌고가서도가능하다….

예,가능합니다.

그러면그안에는막혀도된다?

아니요.안에막힐부분이없죠,저쯤내려가면.

만약에밤에적재물이내려져있을때혹시가보셨습니까?11시이후로,4시까지만약에불이났을때소방차진입할수있겠는가점검해보셨습니까?

제가한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내가소방차라고생각을하고.

그리고인도는누구를위한통로죠?

고객을위한통로죠,시민들하고.

그런데지금역전시장통이과연시민들이통행할수있는거리이던가요?아니면상인들의장사할수있는구간이아니지않습니까.

지금현재정비를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

언제까지정비를마치실겁니까,혹시?

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역전시장은이미계도끝났고,지금단속을하고있고,아랫장같은경우는아케이드설치공사동시에진행하기로협의로돼있,웃장은거의80%정리가다돼있습니다.그래서아마늦어도내년3월중순까지는완벽히정리가될것입니다.믿어보시고확인해보십시오.저도수시로현장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진입도로는5조에보면시장구역부터200m는7m이상양측의통로가있어야되는데,적재물과차량으로인해서7m가확보가되지않고있는것도우리지금조례에위반되고있는사실이죠?

조례에위반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4조,5조에조례위반되지않도록점검잘하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감사자료137쪽봐주시기바랍니다.대형사업추진현황에관련해서역세권생태비즈니스센터건립공사가지금굉장히30%밖에,저조한이유가있습니까?

42%입니다.

지금여기자료는30%라고….

예,이건10월말이고현재어제까지42%.

이유가있습니까?

아니,뭐늦어진이유는없습니다.지금잘진행되고있고요내년빠르면3월,그러나늦으면6월에준공완료가됩니다.

그런데이제사업기간이2019년부터2023년입니다.그러니까이제조금기간은1년정도여유가있는데이제조금저조한이유가무엇인지여쭤보고싶어서….

저조안하고지금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역세권여행자안심거리조성또한지금일시중지를해서설계변경을했는데설계변경이유가뭡니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안심거리라는거는,우리도로과라든지,교통과라든지,또한전이라든지또유관기관의여러가지협업이굉장히많이필요해서협의과정이늦어진것이사실입니다.그래서이제그것은다끝났고그래서또주민들도다양한의견도있고그래서지난10월달에중지를했었는데,11월달에바로재개를해서현재는진행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제설계변경은항상처음에당초설계예정대로진행을하면특별히예산이랄지이런부분들이조금감액이될수도있는데,설계를변경하게되면예산이더많이수반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초기부터기초용역이랄지이런걸통해서확실하게정리를하고와야지중간중간에설계변경하는건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왜설계가변경됐는지그런부분들을좀설명을해주시라이말입니다.

막상땅을파다보니까여러가지지하구조물들이많이나왔거든요.그래가지고하여간,안에폐기물도나오고노후한관도나오고그래가지고상당히좀힘들었습니다,사실은.그래서저도현장을몇번가봤는데최근에많이마무리가다됐습니다.마무리가되고또사급자재도,아마원자재가격이인상되고사급자재도좀수급에대한불안도하고여러가지요인이있어서최근에다정리됐습니다.됐기때문에동절기때도공사준비를잘해서내년상반기쯤만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공정률이저조하지만지금빨리사업을추진해서기간내에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페이지141쪽을보면지금용역과관련해서덕연동소규모재생사업연향마을축제행사운영용역을1900을들여서하셨어요.

예.

그용역으로,왜용역을하게된이유가뭔지설명한번해주시렵니까?

행사용역입니다.행사용역은대부분다용역을하거든요.

행사용역,그냥진행을하지않고행사용역을….

마을축제같은건대부분다용역을줍니다.

용역해서….지금이행사로어떤행사를진행했습니까?

아니,12월달에합니다.

아직….

아직안했습니다.

아직,내년에,올12월달에….

이것은작년에,올해는아직안했고작년에는12월,작년12월15일날했던겁니다,작년에.

작년12월15일날했으면올해해야되지않습니까?

올해는예산이없고올해는안했습니다.이것은작년에12월달에했던겁니다.

12월달에했으면작년에어떤행사를진행했을거아닙니까.마을작은음악회이런것들이그런유형의사업이니까,이게?

작년에행사위원님참석안하셨습니까,여기?

아니,한번했어요.그러니까한번한게그거작은음악회였기때문에그걸여쭤보는거예요.그예산하고는별도죠,이게?

그게별도입니다.

어떤행사를하셨는지,저는행사에참여를안했기때문에지금물어본거예요.예산만낭비해버리지않았는가라는생각이드니까앞으로이런것들은계획을정확히해서그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야지,아무리축제예산이라고하지만괜히용역만해가지고용역에그쳐버리면예산낭비아니겠습니까?

행사를했는데,축제를했는데,용역을통해서축제를했었고….

아니,그러니까축제를어떤축제를하셨냐고.

자료필요하면자료를드리기라도하겠습니다.저도작년에없어가지고어떤것인지모르겠습니다.

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159쪽을보면청년임대주택과관련해가지고지금위탁관리를하고있어요,1억3000정도로이렇게하는데주로주거하는청년들의유형이어떤청년들이지금이공간을이용하고있습니까?

어디,어디쪽입니까?

159쪽입니다.

청년임대주택요?

예.

청년임대주택을4개소를지금완공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청년들,우리소위말하는청년기본조례에따른연령범위내에서청년을대상으로공모해서공모를해서입주해서살수있도록그렇게….

그러면경쟁률정도는어떻게됩니까,경쟁률있을거아닙니까.

굉장히서로선호를많이합니다.그래가지고이게공모뜨면바로입주완료가돼서하고있고,올해같은경우는지금현재공모계획을수립해서내년부분은지금공모계획을수립해서내년도에입주시키려고준비를하고있고요.

그러면청년임대주택은기간은몇년입니까?

지금한달살이,뭐6개월,1년다본인들이다….

아,이공간이한달살이,청년들,외지인들에게….

이건뭐냐하면우리관내의청년보다는,순천에다른지역의청년을유입하기위한청년주택이거든요.

이제제대로국장님이업무파악이되셨네요,지금보니까.

아니요.지금몇번가봤어요,저도.알고있죠,이거.

아니,그런데조금전에제가청년이어떤유형의청년들이임대주택을이용하냐할때는그때까지는생각을안하고계시다가나중에이야기를정확히알고계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이부분도외지에서오는청년들이순천에정착할수있도록,그런사업으로진행된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가든하우스이부분은그러면,이것도똑같이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까?

예.

같은맥락입니까,청년임대주택하고?똑같은유형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과장님답변….위원장님,과장님답변….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그러면청년임대주택은지금아까한달살이라고이야기를했죠?

지금나눔터하고,비타민센터하고,청년임대주택하고,가든하우스는저희가저전동비타민마을조합에민간위탁을줬습니다.10월달에민간위탁을줘서지금지금임대주택은저희가청년들을모집하기위해서지금모집계획중에있고,다음주정도로해서저희가공고가나갈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가든하우스는마을호텔로해서수익사업을창출하기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최근에문화예술과의최수종의영화캠프도여기서오셔가지고마을호텔에서귀거하시고가셨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이제우리가시설명에서보면청년임대주택이라고하면보통청년들이1년이됐든,2년이됐든계약을해가지고사는것으로그렇게받아들이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제이것이외지인들이한달살이로….

아니요.한달도있고,여기가청년임대주택이총4호입니다.총4호인데안에가6개룸이있고,5개룸도있고,4개룸도있습니다.그래서총평수는한5평에서조금더큰평수도있고하는데,최소한달그다음에계획을6개월미만,1년그렇게해서외부에서유입되는청년들을해서공고중에계획이있습니다.

조금이해가좀제가잘안됩니다.왜그러냐면….

청년임대주택하고가든하우스차이점은가든하우스는마을호텔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는잠깐우리가우리순천시를방문하면….

숙박객들을위한….

숙박으로보면되잖아요.그런데청년임대주택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

마을정착을위한….

그셰어하우스.셰어하우스개념으로생각하면됩니다.

외지인들이,외지인들을….

외지인들이라든지,우리지역에있는창업이라든지,일자리를위해서잠시머무는청년들을위한공유공간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셰어하우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잘활용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어제현장방문을통해서,과장님자리에계십시오.현장방문을통해서도시재생신화새뜰마을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지적을했습니다.앞으로진행될사업들이거기는주로고령화로인해서많은어르신들이계시지않습니까.고령화를감안한다면지역민들이충분한의견수렴을해서식당보다는다른,그분들이할수있는것들로해야지,행정에서이걸해라저거해라해가지고지시해서하다보면결국은나중에빨리가다보면예산낭비측면이있습니다.이런것들은소통을통해서잘마무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그리고업체가부도로연락이안된다고하셨어요.그런데어제하자보수보험이들었다고했는데,그게700만원인데예를들어서우리가공사과정에문제점이발생을했을때누수랄지그런경우는굉장한예산들이많이수반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과연700만원보험으로,700만원들어있는보험으로해결이가능한지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하자보수는총2년으로해서700만원으로,저희가산출을해보니까700만원으로지금산정이됐었어요.그런데저도하자보수를700만원범위내에서하고만약에하자보수가생기면그이후금액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는어느정도충당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제그러니까업체선정이,이업체가처음에1차로선정된업체입니까?아니면하도급을받은업체입니까?

1차로선정된업체입니다.

그런데그경제성이랄지이런것을보고그업체가선정이됐을건데,이렇게갑자기부도를내가지고연락두절이돼버리고그런경우가있습니까,이것말고라도?

회계과에서입찰해서했었습니다.그런데간혹그런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처음에심사할때꼼꼼하게살펴봤으면하는바람이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역량강화사업에있어서는충분히소통해서나중에라도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하고충분한미팅하고전문가를초빙해서워크숍을거쳐서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사항을충분하게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저도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자료123페이지입니다. 제가다른과도지적을했지만,순천시도시재생위원회도2021년부터개최실적이전혀없습니다.왜개최하지않은이유가있습니까?

도시재생위원회에서저희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든지활성화계획에대해서심의자문을받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전략계획을변경하려고지금개최,변경을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그런데하반기에저희가전략계획을용역을하려고실시를했었는데,국토부의도시재생방향이조금전환이돼서거기에저희가맞춰서전략계획을용역을수립을좀늦췄습니다.그러다보니까도시재생위원회를개최를하지못했습니다.

2년동안이나그럼못했나요?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조금개최를안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천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에의하면도시재생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의도시재생관련주요시책,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그밖의도시재생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아까말씀과장님하신것처럼심의나자문의기능을가지고있어요.이런걸전부한번도,도시재생이우리순천에지금엄청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개최하지않았다는것이참납득이저는좀안가네요.

빠른시일내에이렇게….

위원회를….

그러니까그좀전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전략계획과저희가활성화계획을이제심의하는데,전략계획은5년마다지금변경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5년이돼서전략계획을다시재수립해야하는상황이고,활성화계획은지금수립하는단계가아니어서사실은조금이런위원회를개최를못했습니다.

항상위원회가형식적인행위로인식하지말고실질적인위원회가좀됐으면합니다.그리고도시재생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음124페이지입니다. 순천시의안력산의료문화센터위탁기간이2021년부터24년7월까지됐는데요.17년에민간위탁동의안을받았습니까?

예.17년도에받고3년동안민간위탁을줬다가작년2021년7월에다시3년간민간위탁동의안을받았습니다.

저전동도시재생거점시설이비타민센터,청년임대주택,가든하우스아까말씀하셨죠?

예.

과장님안력산의료문화센터재위탁도되셨나요,지금?

지금2021년도7월달에3년간해서2024년까지해서3년간지금민간위탁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보면의회의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하고자할때는위탁기간만료인90일전까지소관상임위에보고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수탁기관과재계약할경우에성과평가결과를제출하고의회에보고하셨나요?

이게작년도에7월달에재위탁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은제가지금현재이자리에서확인이불가능해서다시한번확인하고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에대해서의회보고,감사,성과평가이런걸좀꼼꼼하게업무를처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잠깐계십시오.다시점검하겠습니다. 우리신정란위원님께서말한민간위탁재동의안,조례,재위탁할시90일전에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는데만약위반했을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

다시한번제가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12월4일날민간위탁성과평가를해서그때당시에심의절차를이행했었습니다.

의회에보고하셨다고요?의회에언제보고하셨다고요?

의회에검토,2020년12월24일날.

2020년….

12월24일요.

재위탁이2022년10월12일날재위탁을시켰어요.그러면90일전이면2022년7월경에재위탁을의회동의를받았어야돼요.그런데저희들한테언제동의를받으셨어요?

의회검토보고가2020년12월달에됐었고요.그다음에위탁동의는2021년7월에됐습니다.

지금뭐가맞지않지않습니까.1년씩재동의를받고있는데가든하우스와청년임대주택이1년씩지금민간위탁을맡기고있는데,민간위탁재위탁은민간위탁조례에재위탁하시는90일전에재위탁을순천시의회상임위에보고를하게끔돼있어요.그런데7월달에언제문화경제위원회상임위에재위탁한다고보고를한적있냐,우리신정란위원님은그걸묻고있어요.

그날짜가2020년12월24일입니다.의회에검토보고했던날짜가요.20년12월24일요.

22년이잖아요,지금.

지금재위탁을1년씩주고있죠?

3년입니다.

그러면여기3년표기를해주셔갖고요.

3년입니다.3년이고….

그런데우리행정사무감사에는1년씩주는걸로이렇게표시가돼있기때문에신정란위원님이조례내용과위반됐다고지금지적하는내용이에요.

예.

예,알겠습니다.우리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의주요사업목표는원도심을활성화하고,지역자원을활용해서맞춤형특화사업하는거,노후주거지정비를통한체감도향상,도시경쟁력을높이는것이도시재생과사업이중요한내용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것은순천시조례에나와있어요.이게이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도시재생사업을할때순천시는어떻게할건지,기본방향은어떻게할건지,시장의책무는무엇인지,주민참여는어떻게할것인지기본내용으로다잡혀져있잖아요.그래서모든사업에있어서는이기본방향,책무,주민참여를기본으로해서일을진행하신다고보면되겠죠?

예.

그래요.그래서기본방향도중요한것은주민을,주민주도를한다라는것이중요한내용으로되어있고요.그리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한다,그리고세번째는도시경쟁력을높인다,이게기본방향의세가지내용입니다. 첫번째로주민주도가가장중요하게제출되고있죠.책무는,이제시장의책무이겠죠.그래서,아,책무는,주민에게있어서책무는도시재생사업의추진할권리,도시재생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역할이있고요.그리고사업을시행하는사람은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는것을중요하게두고있고요.그리고주민참여할때는처음부터전략계획을수립할때나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주체로서일반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도시재생협정을체결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순천시가주민들이참여할때계획수립단계,사업시행단계여기에서부터주민을얼마나중요하게여기는가,이게도시재생사업의가장중요한핵심이라고저는보고있어요.그래서순천시는이것에관련한정보도공개하고,중요한사업결정을할때해당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한다이게굉장히중요하고요.그리고이것이이제직접청취해야될필요가있는경우에주민의견조사도하고이결과를홈페이지에올린다이게이제도시재생사업을쭉진행하는과정에서순천시와주민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기본모델이라고보면되겠죠?

예.

그래요.그래서저는이기본내용을토대로해서지금남정공원주민들과의갈등문제그것을어떻게,이게어디서부터잘못됐는가….저는그동안에의회에서공유재산취득해줬다,뭐어쨌다이런것보다는보다더중요한핵심이무엇인가에대해서깊은고민을했고,그래서저는순천시조례를살펴보면서처음에이단계들이굉장히중요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걸말씀드리고자합니다.PPT파일을좀봤으면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과장님이내용잘알고계시죠?

예.

그래요.남정공원이미세먼지안심실내체육관이들어오는것은체육관은동의하나주민들이그공간을잘쓰고싶다는의미로이렇게행사들을했어요.영화제도하고,걷기도하고,영화도보고,프리마켓도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저는이렇게행사가진행되는걸보면서우리조례에처음에사업을진행할때주민참여에대한부분,의견을충분히반영하는부분,그리고도시재생협정을체결하는이런거여러가지계획수립단계에있어서뭘놓쳤을까,정말너무너무안타까워서요. 과장님이생각하실때이제저는과정을쭉봐,최근에의회에들어와서봤는데노력은많이하시긴하셨었어요.최선을다했고또반대하시는분들을가가호호방문해서설명도하시고그러셨는데왜그게처음부터되지않았을까,그때과장님안계셨겠지만,이것에대해서이상황에대해서어떻게과장님은판단하고계신지말씀듣고싶습니다.

이사업이그때당시에,공모할당시에,2020년도공모할당시에아까정광현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들도그때당시에조금,지금과거를돌이켜보면조금더위원님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좀더적극적으로주민들을설득하고,협정도체결하고,여러차례설명도좀더많은과정을,그때당시에거쳤다고생각을했지만좀더지금생각해보면좀더다양한계층의많은사람들을더했으면이렇게주민들의반발이없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은조금사실은있습니다.

그렇죠?

예.아쉬움이있어서저희가몇개월,7개월동안가가호호방문을하고반대대책위원회하고실무위원님들하고접촉을해서조금설득을하는과정을거치려고많은노력을했었습니다.그과정이사실은쉽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그렇다고이게국비사업인데저희가언제까지설득과정을거칠수있는사업도아니고,조금방법을달리한번해보자하는차원에서주민참여디자인단을모집을해서직접대면….저희가행정에서직접대면하는게아니고주민하고주민속에서그어려움을좀풀어보고자하는차원에서주민참여디자인단을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한100명정도모집이돼서주민참여디자인하고전문가그룹을2개그룹으로나누어서그런워크숍을개최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워크숍을개최하는과정중에기존에저희가설계공모를했던안을무시하고,그위치,그부지내에서위치,그다음에설계안,용도,건축안그런부분을기존안을무시하고주민들과함께다시한번만들어보려고저희가지금워크숍을개최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요.저는이제두가지말씀을드리고싶어요.하나는그도시재생사업의기본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원도심활성화그리고지역자원을활용하는거예요.저렇게영화상영도하고,프리마켓도하고,동네사람들과함께정원걷기를해보겠다고하는마음을가지고있는저분들은어떻게보면마을의가장중요한자원이고,또지역속에서사람들과같이어울려살면서이동네를어떻게가꾸면좋을건지굉장히많은고민을하는분들일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 이렇게눈에보이지는않지만생활속곳곳에서그자기삶을살고있는분들과순천시가구체적으로만나지않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나타났다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도시재생사업을할때가장중요한핵심은순천시가이런모델로빈집을어떻게정비하고,협동조합몇개만들겠고,공유공간몇개만들겠다이런결과물보다도더중요한게사람과의관계라고본다는거죠.이사람과관계를잘못푼것에대한사례가저는이사업에서드러났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저는부끄럽지만남정공원안에미세먼지안심실내체육관으로문제를풀어가는이과정이저는도시재생사업하는사람들에게기록으로저는남겨져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좋은것만남겨서는아니다,잘못문제를풀었을때지역사회에어떤영향을주고,행정력이여기에얼마만큼투여가됐고,거기에살고있는주민들은얼마나많은고민과피로도와그다음에이것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갈등,대립이런문제에대해서저는사례로꼭남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셔야되겠죠?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주민디자인단있죠.주민디자인단에방금말씀하신것처럼체육관의기존의설계를100%배제하고새롭게이야기를처음부터시작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예.

그러면거기에지금현재이렇게그프리마켓,영화상영이일을하시는분들도함께참여하신가요?

그렇죠.다참여해서다들어오라고했습니다.

참여하신가요?

잠깐만요.국장님,지금과장님께질의하는데계속지금국장님이속기에남을정도로계속지금발언이나오는데좀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최미희위원님계속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여기참여하신분을저희가모집을해놓고보니까한100명정도모집이됐어요.

몇분정도오셨….

96명정도모집은됐습니다.

96명,예.

그래서모집은됐는데실질적으로그모집된인원들은굉장히이설립에대해서적극적으로희망하신분들이세요.그래서이런시설이들어와서이지역을활성화를해야되는게당연하지않냐,이주민들이이런공유공간이라든지이런시설이들어와서혜택을봐야된다그렇게생각을적극적으로지지하시는분들이….

그래요.그러니까이제그분들은오셨다고하고,그미세먼지실내체육관에관련해서이름도지금바꾸신다고하신다는거잖아요.

예.

모든것들을다뒤집고새로시작한다고하셨는데,이제제가계속그도시재생사업의기본은주민참여다,주민과함께뭔가를같이결정하고같이방향을정하는거다라고해서이제서로같이이문제에대해서는필요하다라고공감을했잖아요.그러면반대하신분들도이참여단에참여를하시는지.

저희가실무대책위원회에몇차례,수차례공문을보냈습니다,같이참여하자고.그런데그쪽에서는직접적인참여의사는없는것으로저희한테공문이왔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이제가가호호방문해서이런의사를표현하니까일부는또신청을하신분들이계셨는데,실무위원측에서대표성을가지고참여를하시지는않았습니다.

어쨌든저는우리조례가표방하는주민주도,그리고정책협의의과정,그리고원칙에대한부분들을순천시가꼭지켜서진행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음내용으로가겠습니다.마지막인데요.순천시도시재생사업이저전동일원은2018년도부터22년까지진행이됐어요.한4년째하는거죠?4년동안한거죠?

예.

장천동터미널일원재생사업은2018년부터23년까지여기는5년째,역세권재생사업은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이렇게되어있죠?

예.

그래서순천시가도시재생사업에관련해서지속적으로하고자하는이유가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것처럼그지역순천의도시경쟁력을키우겠다,그런거잖아요.그리고결과물에있어서그마을주민이중심이되어서협동조합을만들거나,마을기업을하거나,그리고서로생활을공유하기위한공유공간도만들거나,그동안의주민들이있었던이야기들을정리하거나이걸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고자하는이유는뭐냐하면도시재생지원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의근무기간을좀봤었어요.그런데사업들이3년하는것도있고그리고한4년,5년대부분이렇게지금진행되고있어요.근데근무하시는분들은근무를10개월씩이렇게다조각조각냈더라고요.

지금11개월로계약은되고있습니다.

지금은11개월로하고있어요?

예.

그래서예를들어서저전현장지원센터에서일하시는장모씨는2019년12월23일에입사를해서2020년11월30일에그만두신거예요.그렇죠?그리고2021년1월4일날새로입사를해서2021년11월30일에그만두셨어요.

예.

그래서이제그리고또이분이2022년1월3일에또새로계약을맺어서2022년4월14일까지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저전동사업은몇년째진행되는사업인데일하는사람의근무기간이이렇게조각조각나눠져있는거죠. 그다음에이제이분과같이일하는임모씨도마찬가지로2020년2월3일,2020년12월31일.그리고2021년2월1일,2021년12월31일.그리고이분은2022년2월3일,2022년12월31일이렇게조각조각나서모든일하시는분들이근무가되어있고,또다행히저전현장지원센터에서일하시는3분은조각조각난것이지만,그래도계약을하셔서일을하고계시고요.도시재생센터에서일하셨던분들은한번만계약을하고그뒤로계약을전혀안하셨고,장천현장지원센터에서일하시는분들도근무기간,일하신분이중간에그만두고가셨고그러나장천현장지원센터에는계속일을하고있고,역세권현장지원센터도마찬가지로지속적으로일하신분은,일은계속되고있는데두분이하다가그만두고또새롭게새로운분이들어오셔서어2번계약하고막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기간제채용관련해가지고기간제관리규정에의하면2년연속근로를했을경우에정규직전환이라든지그런부분이조례가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피하고자그래서11개월로계약을했고,센터같은경우는현재지금체제가사무국장1명에팀장2명그런체제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팀장하고사무국장하고약간의한달간격으로사무의공백이되지않게끔계약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을중간에메꾸는거잖아요,다른사람이들어와서.

예.

그런데이제그도시재생지원사업같은경우는끊임없이주민들을만나고,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일이지속적으로가야되고,일정기간동안그일이딱되어있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리고이제민간위탁에대한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에보면이사람을공무직으로,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라이런게아니라일정사업기간이정해져있으면그사업기간동안만계약기간으로정하면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렇게하지않고,저는이분들이과연그도시재생사업에대한자부심,순천에대한애정,그리고그마을에대해서정말좋은결과를내려고하는마음이있었을까,저는많이만나보진않았지만,이제이계약기간을보면서순천시가정말이도시재생사업을정말그성과를내고자하는마음이있는것인지,그래서이계약기간을다시한번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저희가11월말로해서12월에계약이종료되는사람직원이사실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좀전에기간제중에서도전문성이라든지연속성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2년을연장을할수있다는그런지침은사실은기간제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이11월말에종료되는기간제에대한부분을검토를하는과정중에노무사님하고저희가자문을받다보니까이런약간의전문성하고연속성있는사업이라도,저희가저전동에서센터에서끝나는사업이….

그러니까과장님,지나간일이이랬다저랬다이렇게다시한번이야기하는것보다도민간위탁에관련해서노동자,근로자의보호가이드라인이있어요.일하는기간이3년이면3년만큼만딱계약하면되는거예요,5년이면5년만큼만계약하면되는거고.그래서이사업에임한사람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야되는의무는없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을다시한번점검하시고,이분들의근로환경에관련해서,그리고이분들의근로환경은저는순천의도시재생사업을성공하고도같이연결되는부분이많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게이행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감사서류준비하시느라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과장님,팀장님,직원모든분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위원님들도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2일차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12월5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