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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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업유치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1375억 7596만 원보다 131억 6447만 원을 증액한 1507억 40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2747억 8282만 원보다 494억 9205만 원을 증액한 3242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8억 7044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47억 2298만 원, 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38억 2422만 원보다 6억 5377만 원을 증액한 1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로는 국내 투자유치 분야에서 전년 대비 19억 9592만 원을 증액한 57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청년기업 지원 25억 원, 서울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1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3억 8080만 원을 감액한 84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5억 3600만 원, 노후 농공단지 정비 6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237억 7320만 원보다 754억 7955만 원이 증액된 1992억 5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5억 3900만 원, 중소기업 매출 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56억 1164만 원을 증액한 354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4억 5000만 원,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억 원 등입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478만 원을 감액한 34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1940만 원 등입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보다 3654만 원을 증액한 42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8억 원,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전북 우수상품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674억 1319만 원을 증액한 1364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317억 3801만 원, 지역투자 촉진 사업 1046억 76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941억 1943만 원보다 187억 6863만 원을 감액한 753억 5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전년 대비 88억 3852만 원이 감액된 389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55억 66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0억 2500만 원 등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는 전년 대비 41억 2760만 원을 감액한 338억 2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차보전 130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억 원 등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41억 2760만 원을 감액한 4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6억 7912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1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3563만 원을 증액한 3억 43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3785만 원 등입니다. 노사화합 산업평화정착 분야는 전년 대비 3억 463만 원을 증액한 18억 6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5억 5300만 원,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55억 1432만 원보다 120억 9602만 원을 감액한 234억 1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금융산업 성장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6억 5090만 원을 증액한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전북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4억 원, 금융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및 운영에 16억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114억을 감액한 164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억 원,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10억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24억 5561만 원을 감액한 24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24억 29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75억 5164만 원보다 42억 2339만 원을 증액한 117억 7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19억 620만 원이 증액된 82억 5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0억 원,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19쪽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 규모는 2303억 7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38억 3397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36억 391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29억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 규모는 2303억 7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2차 보조금 155억 원, 예치금 2036억 391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2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5쪽 총괄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규모는 5억 2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출 규모는 5억 2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은 배상금 3400만 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5000만 원, 민간융자금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5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806억 3008만 원보다 61억 6803만 원을 증액한 1867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5억 1423만 원보다 4억 5281만 원을 증액한 3449억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재산 임대료 7657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억 7400만 원,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7766만 원, 그외수입 등 16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등 1736억 752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 내역과 10쪽 성질별 총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7억 7269만 원보다 4억 789만 원을 증액한 171억 8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노후 공단 재정비 사업에 1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5억 4151만 원보다 19억 2621만 원을 감액한 1256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71억 2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81억 976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4억 3800만 원보다 43억 9695만 원을 증액한 1608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11억 92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61억 646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 2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1억 6306만 원보다 24억 5176만 원을 감액한 337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23억 1176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억 9795만 원보다 2594만 원을 증액한 76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주요 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좀 봐주세요. 소멸기금으로 청년기업 지원 5개 선정해서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멸기금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소멸지역에 그런 유치를 하고 그 지역에 인구 소멸을 위해서 기금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이 지역은 어디어디에 선정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지역 자체는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사업 자체는 14개 시·군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또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전라북도 와서 창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소멸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혹시 전주, 군산, 익산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대상지역은 전혀 지정되지 않고요.

임승식위원

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 자세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기업이 어렵고 경제가 힘든데 농공단지 리모델링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시·군하고 같이 도비, 시비를 써가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돼 가지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그마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자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연합회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줘라, 관리사무소가 거의 폐허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기업 유치하고 경제 살리는 것이 문제지 이 리모델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40억이나 들여서 그나마 시·군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설명은임승식위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64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돋움기업 육성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올해 60개가 된 거죠. 돋움기업이 지금 우리가 성장사다리 기업 지원 프로젝트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수가 늘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160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이것도 계속 않다가 왜 금년에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여기는 저희가 지역별로 소비자상담센터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전주에 대한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군산시에 있는 소비자상담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다른

다른임승식위원

시·군에는 전혀 그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 여건에 맞춰서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승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66쪽이요, 전북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이 계속사업이고만요. 그런데 작년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 부분이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한 3000 정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유는

사유는전용태위원

뭐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가지고 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수요가 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증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된 자기들이 협동조합 내에 있는 활성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

전용태위원

그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활성화 사업이 무엇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라든지, 공동상품개발사업, 품질향상사업 그다음에 역량강화, 마케팅 사업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5가지 사업 지원에 3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1억 5000 정도 원래 지원을 했었는데요, 3000만 원 증액해서.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랄지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상승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명이

설명이전용태위원

좀더 필요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

93쪽 종합시스템 구축, 93쪽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기업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기업지원시스템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이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큰 중소기업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중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지적하는 게, 기업체들 저희 만나면 지적하는 게 한 개의 페이지에서 토털패키지 지원 사업을 좀 해줘라, 그래서 보조사업이 언제 공고가 나고 보조사업을 어떻게 받고 신청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 종합 홈페이지가 없다 그런 요구사항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좀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한 사이트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원하는 자기들의 고충사항이라든지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기업지원서비스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시스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뒤에 있는 이건 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사 1공무원제를 저희가 12월 말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3000만 원은 뭐냐면 우리 내부망을 활용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기업체, 그다음에 담당해서 고충을 받은 사항들을 입력을 해 놓으면, 즉 여기가 기업애로지원단에서 종합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좀 점검을 해서 쭉 팔로우업을 하려고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업애로시스템 구축은 내부망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은 도민들이, 기업들이 활용하는 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개별 기업 정보에 따른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는 말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여기 종합지원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고요. 뒤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 나가서 활동한 내용들을 입력하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 서포트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기업지원정보서비스 같은 거 검토 같은 거 해본 적은 있나요? 자체적으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떤 거 말씀, 여기 종합지원시스템.

전용태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재돼 있는 정보를 한 군데에 모으고 그다음에 도민들이라든지 기업들도 한곳에 사이트가 와서 이용을 하면 더 자기들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도 하고 저희가 숙고하는 와중에 이 종합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타 시도도 원래 많이 구축을 하고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전용태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을게요. 문제예산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구체적인 설명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25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유치 관계자 워크숍, 그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 초청, 해외 투자유치사업,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 새만금 투자 설명회인데 설명화로 잘못 쓰신 거죠? 새만금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계속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지사님이 5대 대기업 유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두산이 김제에 와서 하나는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그 외에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전략이라든지 타깃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계신 거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접촉하는 대기업군도 있고요, 새로 발굴해서 대기업하고 지금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저는 설명회든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 예산을 보면 최고 많은 게 6000만 원이에요, 적은 건 1000만 원이고. 저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이건 행사성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여도 행사의 규모와 초청 대상들을 그리고 실제 기업 유치를 하거나 외자 유치를 하려면 그분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하죠, 현장을 보여줘야…….

한정수위원

1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실 거고 뭘 하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여기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어진

주어진한정수위원

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조를 들어서 10조짜리 기업을 가져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대기업 유치는 지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새만금 투자유치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큰 기업들 외국기업들 오게 해서 저희가 설명을 얼마나 했으며, 국내에 있는 기업들 얼마나 찾아가고 오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사업 규모로 했으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금 시대적 상황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현지에 와보는 그 경우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단계별로 접근해서…….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전체 지적했던 문제예산은 하는데 저는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지사님의 제1공약이 대기업 유치예요. 그래서 기업유치지원실로 바꾼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내용을 보면 그걸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사회적경제도 보면 외국계하고 뭘 하겠다고 하시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우리 했다라고 생색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의 바이어든 기업 관계자든 와서 우리랑 논의를 하고 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한정수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청년에 관련해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소멸기금 말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소멸기금 말고요. 청년에 관련된 정책에서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지금 기업유치지원실하고 청년정책과하고 청년에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유치지원실은 일자리 분야인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제가 해보고 싶어서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청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줬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리스트 업을 해서.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저도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185페이지 보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지원 이거 알고 계시죠, 185페이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가

이거가이수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관련, 지난번에는 이 과에 있지 않았,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그랬는데 푸르밀이 여기서 상을 받았잖아요. 2021년에 상을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푸르밀이 2021년에 산업평화 모범상을 받았어요. 푸르밀전주공장 포함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상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상이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푸르밀을 지금 보셔요. 지금은 일단은 감축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노사관계가 잘, 지금 이 상의 취지에 맞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그때 얘기를 한번 푸르밀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할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현장에 나갔는데 다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인터뷰 때 느낀 건데 그렇게 그쯤 해 가지고인지는 모르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담당하시는 분이 인터뷰 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는데 이 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도 상을 주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죠? 가서 무슨 노총이나 전북노총 그런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 어찌됐든 결과는 그런 상생이 되지 않았던 곳에 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대기업은 공모에 참여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참여를 안 해 가지고 2차 정도 공모를 다시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여도 저조하고 이런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적이나 올려주는, 우리 이러이런 상 받았다. 그 하나의 그냥 무슨 연혁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 이런 상 받았다 보이기 위한 선전효과밖에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려고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이 중소 작은 기업들은. 그런데 이걸 왜 하죠? 저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푸르밀을 봐서라도 이거는 별로 의미도 없는 상이어서 저는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을…….

수진

이수진위원

아, 삭감할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설명은 제가 충분히 담당분한테 들어서 자료도 다 봤는데 어찌됐든 나가서 그 담당자 한두 명 봐 가지고 해서, 이거는 책임자를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런 상이 무의미라는 거예요. 출장 나가서 담당자한테 담당자가 오게 해 가지고 우리 원활하게 회의하고 있다. 그 결과를 봤어도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공모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2차까지 내면서까지 오십시오, 오십시오, 공모하십시오, 이런 걸 왜 하죠? 그러려면 경제적인 지원을 찾아가서 뭐 필요한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돈을 지원해 주든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한 가지 그 가운데 노총이나 이런 걸 끼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추천받고 이런 절차 복잡하게, 복잡해서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죠?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이수진위원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35페이지 투자유치활동이 있는데요. 새만금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게 국내 투자유치는 제가 투자설명회는 모르겠는데 투자유치활동 지원 이것도 새만금 부서하고 새만금 해양수산국하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원래는 이 업무가 새만금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번에 기업유치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는 기업유치실에서 전담하도록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증액 사유가 2023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거라고 했거든요. 수요조사 결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일단 저도 짧게 하고 다음에 한마디 할 텐데요. 그다음 71페이지 보면 여성 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있고 그다음에 호남권 여성 CEO 경영연수 있고 그다음 73페이지 여성기업 주관 행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성만을 따로 해 가지고 하는 의미가 있나요? 추진 근거가 있긴 있지만 계속사업 몇 년도부터 한 거죠? 육성 리더십 스쿨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시는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스쿨 운영을 하신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번에는 제가 71페이지는,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해야

지원해야이수진위원

한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71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기업 주관 행사 73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을 주관행사 이런 것보다 그냥 경영연수 및 제품교류회 이 정도로만 해서 여성 CEO들도 뭔가를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품교류회나 경영연수 이걸로 하고 행사성 들어가 있는 행사 이런 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성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에, 여성기업인협회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 회원사하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가능한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여성기업인협회에 소속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회사의 지분은 여성이 아니어도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여성기업으로 분류돼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입찰이나 그런 거 할 때.

형석

진형석위원장

실소유주가 여성이 아니어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실소유주, 어차피 이사회의 대표이사로 여성이 돼 있으면 그게 돼 있는 건데,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실소유주 부분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100%가 남성들이 다 갖고 있어도 대표이사만 여성이면 여성기업이라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여성기업인협회의 가입조건이 CEO가,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분류해서 가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장애인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럼.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장애인기업은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협회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몇 번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여성이어야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한 말씀인데 대표이사하고 실제 소유주 자체가 운영주체가 여성이어야 맞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소유주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CEO인데 실제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남성이면 그게 남성기업이지 대표이사가 여성이라고 해서 그게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괴리가 조금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정책질의에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통상진흥원에 직간접적으로 주는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15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니까 약 360억 정도 그 정도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예산과 편성하는 거하고 자료 수집하는 거하고 사업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다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일일이 싹 파악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파악했던 33건의 415억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더 자세한 사항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박용근위원

필요 없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저도박정규위원

똑같이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해서 박용근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문제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정규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윤동욱김정기위원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36페이지 한정수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사업실적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비용은 박람회라든지 현장에서 홍보활동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람회도 개최가 안 돼 있고 저희가 가려고 해도 거기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못 써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차원도 있고 적극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11월 말 현재 기준은 있습니까? 더 추가로 예산 사용한 게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2022년 실적을 보면 고양 킨텍스에서 2020년 박람회 10월달에 한 내용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고양시의 한국산업대전 2022년 가서 참가해서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현장도 많이 나가야 하지만 다른 투자설명회도 가야 하고 여기에서 투자설명회를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고 한정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우선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우선은 127페이지 전라북도일자리센터 있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소상공인희망센터 관리 운영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도 있어요, 194페이지.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총 센터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라고 경진원 통해서 운영하는…….

전체

전체김정기위원

, 경진원이든 어디든 지금 기업유치실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센터들이 총 몇 개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자료는 조금 제가 도움을 받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센터들이 지금 위치가 다 별도로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지금 일자리센터는 우리 도청 옆에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저쪽에 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있고 이번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노동권익센터는 저희가 임의의 장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직은

아직은김정기위원

안 정했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역은 정했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위치는 대략, 결정했다는 위치는 어디 쪽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자리센터하고 동일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기위원

일자리센터하고 동일 건물. 본 위원이 어제 인권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엇비슷한 내용들은 같이 한 건물에 있다든지 해야만 일반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한번에 일을 볼 수 있고 여기 아니면 다른 데라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센터 찾아다니다가 일을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는 한번 내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17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게 그런데 신규사업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원래 지원을 했다가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다가 국비 지원을 빨리 해줘라, 왜 그러냐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311군데의 착한업소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다행히 지금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국비가 산정이 돼 있어서 예산안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전라북도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시·군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시·군에서는 일부 10개 지자체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도는 전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국비 매칭 문제도 있고 저희가 더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해 주시면 더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아까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 이 권익센터는 지금 아까 위치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자리센터하고 동일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원래 비정규직에 관련된 권익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올해 노동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센터라고 보면 이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다 합쳐 가지고 노동에 대한 권익에 대한 연구 부분이라든지 상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려고 권익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통합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전북근로장학재단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취약계층,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다른 노동단체들에 대한 장학금이 별도 있는 게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신규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존의 한국노총에서 장학금을 만들면서 도비 지원도 있었는데 2019년인가 그쪽부터 저희 지원을 안 받고 있다가 지금 여기 장학금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고갈이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4개년 동안 지원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저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가지 노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를 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서 한국노총만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비만

도비만김정기위원

지원을 하는 건데 왜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민주노총 나름대로의 정강이라든지 또 중앙본부하고 아마 지역본부하고 의견이 그렇게 통일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아닌 노총에 가입 안 돼 있는 자녀들은 혜택을 뭘 보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우리 갖가지 장학재단을 통해서 근로자 자녀분들에 대한 이런 혜택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장학재단이라든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학재단으로 혜택을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또 하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장학재단은 법제화돼 있는 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법제화시켜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한국노총에서 하는…….

김정기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건 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면 이게 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역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0만 원 장학금인데 1인당, 기존에 이 학생이 이거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지금은 많습니다. 국가장학금부터 해서 여러 혜택들이 많은데 거기에 혜택이 안 될 텐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한국노총의 사업비로 집행을 하면요, 재단법인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쪽으로 아마 전입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 지급을 한 게 아니라 한국노총에다 예산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경상보조로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 주체가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길 텐데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파악을 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또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185페이지요, 이건 뭐 예전에 이런 것들을 했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도 개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을 받은 기업에서 아까 노사문화가 더 정착이 안 됐다든지,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자는 아마 서류 절차라든지 응모에 대해서 많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방안을 다시…….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도 개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 사업주하고 노동자를 그러니까 말은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노조를 안 만들면 돼요. 그럼 노사분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돼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투자유치 관련해서 25, 30, 31, 35, 36, 37 재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금융 관련해서도 203, 204, 205, 206 보면 저는 우리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중심지 조성도 우리 지사님의 핵심공약이시고 우리 정치권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법 개정이 되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드웨어 구축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금융지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모색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모색하고 추진하시는데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내실 건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어차피 저희가 혁신도시에 NPS라는,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관련된 기업이 왔기 때문에 기관이 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의 기치를 한 7, 8년 전에 만들고 그동안 쭉 프로세스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금융에 대해서 메카로 활용하고 하는데 그 틈새에서 우리가 자산운용이라는 부분을 좀 특화를 시켜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활용해서 앞으로 새만금 개발이랑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융중심지도 지정도 받고 활동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이 예산을 우리가 거기다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가 의지의 반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하드웨어 구축 사업은 지금 아시겠지만 신보를 통해서 저희가 국제금융센터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차원에서…….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이전 청년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멸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고 지난 추경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 미흡한 부분 저희가 죄송하고요.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두 번째는 다섯 개 기업이면 한 기업에 5억씩.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선정 기준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는

주겠다는한정수위원

건데 이 기업에 어떤 기준의 기업을 유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없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저희가 기준이나 내용들을 저기 페이퍼워크를 하나 해놨거든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게 유치가 되면 효과가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이 됐든 경제력이 됐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이것만 봐서는 그냥 소멸기금을 써야 되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업을

사업을한정수위원

만든 것같이 보여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자세한 유치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내용들을 정립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신 소멸기금은 정말 우리 지역을 지키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당연히 써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투 트랙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일자리 기업도 만들고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원으로 끝나버리면 저희들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과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든 일자리든 효과를 발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예산도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 성과가 난 게 얼마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를 했고 왜 성과가 안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아니면 그 비슷한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해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금융도시한정수위원

관련해서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 보면 빅데이터센터 활성화가 있고요,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금융 관련 빅데이터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빅데이터 역할을 하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지금 국민연금만 정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후에

이후에한정수위원

이걸 어떻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데이터센터가 테크비즈센터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NPS 하나 자료 가지고는 빅데이터 기능을 한쪽에 있는 자료만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말까지 국가 데이터안심센터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은 기관끼리 데이터가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과기부하고 과기부에서 관련돼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기관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나가려고 해서 그걸 좀 같이 모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12월까지 저희가 현장 실사라든지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좀 된다면 세계적인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저희가 구축을 하는 형태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하는 걸 여기로 올 필요는 없지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데 여기를 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오기 위한 유인책 아니면 그와 연관한 것들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데이터안심구역이 저희가 있고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그 옆에 와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계획이 서 있으신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관한

연관한한정수위원

계획이 지금 준비돼 있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의 과기부에서 지금 데이터안심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모 과정에 지금 있어서 12월 말까지 현장 실사가 지금 오게 돼 있어서 그것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공유 문제가 좀더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그 계획을 정리해서 좀 말씀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계획을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공유오피스 이건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만든다는 이유 자체가 이것도 혁신도시,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 기반 구축 사업의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에 금융에 관련된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이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내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시설이라든지 내용들을 해 주고 그 기업체 관계자를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1순위로 정리하고 있는 건 테크비즈, 이건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비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오피스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242페이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저희들이 그리고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한정수위원

성과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평가활동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활동이라든지 매출액 증가라든지 그런 것은 전국 저희가 탑이라고 지금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업체 수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액이라든지 특히 사회적경제,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 현장 활동해 주신 군산의 사회적경제 혁신센터도 그만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라든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지정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주류 경제 말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조금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체들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보다 저희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제일 앞서간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어찌 됐건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관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관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공모델과 성공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했던 사회적경제를 했던 실패했던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고 경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도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받는 심리적인 것부터 해서 재정적인 압박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되 관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지원을 하실 때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갔을 때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32개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공간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간을 32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쪼개서 쪼개서 나눠놨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간에서 한 대여섯 명 앉아서 회의하면 끝나요. 그 공간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실이나 토론실도 많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쪽으로 안 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어차피 내년 3월부로 본격 운영하는데 그전에 개편사항이 필요하면 공간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관에서 11억, 12억 가까이 썼는데 이게 홍보 관련과 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의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올해 예산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줘서 해 준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런 협조 체제를 잘 갖춰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거기에 혹시 지사님도 출연했습니까? 투자유치 홍보에 있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동국 선수가 나오는 전성기라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지사님이 지금 출연하고 있냐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 프로에는 출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정규위원

가장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지사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지사가 나서서 믿고 투자하라고 요청할 정도는 돼야 되죠. 그 부분 좀 고려 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소통기획과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협력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청년 관련해서 25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가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년 쪽입니까, 아니면 기업 쪽입니까? 기업에 관해서는 기업 쪽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청년 쪽의 단순한 사업이라면 청년 쪽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명칭까지 바뀌어서 청년에 관련된 주무과를 만들었거든요, 원래 대도약기획과에서. 거기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긴 한데 기업체 창업이라든지 기업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발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서 이분들이 확실히 전북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

예산박정규위원

5억 가지고도 적을 수 있으면 각종 팀들이 모여서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전체 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실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해서 이게 꼭 경제통상원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 있어요? 아니, 이런 사업들을,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어차피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업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다른 기관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경제통상원 설립의 목적이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립 목적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

중소기업박정규위원

집중 육성하고 소상공인 그런 목적이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에도

내용에도박정규위원

보면 마케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수출 전담…….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여기서 다 해버리잖아요, 지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시겠지만 요즘은 행정의 체계라든지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정책사업 발굴하고 예산 확보하고 제도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실질적인 지원은 통상원에서 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통상원에서 공모라든지 사업자 결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통상진흥원이 현재 그런 서비스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존경하는 우리 박용근 위원님도 어저께 말씀하시고 우리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경제통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좋지 않은 내용들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고강도 개혁이라든지 혁신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관련돼서 사업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든가 그 방법을 바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수도권 이전 또는 창업청년기업 지원 소멸기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5개소예요. 혹시 전라북도에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었나요? 희망한 업체들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전혀 그런 기업들이 없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사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건데요,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강원도는 실적이 좋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보니까 한 매년 3개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차별돼 있지만 한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보통적으로는 그런 청년들이나 지역에 있다가 도시로 나간 청년들이 희망을 한다면 전라북도에도 ‘우리 이런 정책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우리 청년창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화 구체화를 못했는데 소멸기금이 어차피 취지도 맞고 여기에 대해서 투 트랙이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해서 이 사업을 가져온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희망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되면 5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빈약한 것 같고요. 문제예산으로 우선 보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이거하고 똑같이 112페이지에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지원한 거에서 13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 2020년, 2021년, 2022년 하면서 이 부분에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투자보조금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3개 업체가 아마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3개 업체에 미리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저희가 MOU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MOU를 해서 투자가 완료되면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얼마 주겠다 이런 내용에서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올해 이제 13개 업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내년에 13개 업체 정도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이번

이번김정기위원

계약은 작년에 맺었나요, 올해 맺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한 2년 넘은 것도 있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투자 시점에 따라서 투자 완료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에 산정을 해 보니까 13개 기업한테는 투자보조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사업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거에 지원을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운영이 되는 업체도 있고요, 폐업한 업체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면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은.

형석

진형석위원장

먹튀와 관련된 안전장치는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이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증권을 청구한 적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요, 사례는 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거에 투자 보조를 해 주고 폐업을 했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청구했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분담금이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4700 나가면 분담금 어디서 또 나가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관리를 해서 17개 시도가 다 분담을 해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얼마를 분담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는 4700이고요, 전남이랑 같이 4700, 충남은 49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5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선 5개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연차적으로 효과성 봐가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사업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사업비를, 원래 이렇게 위탁사업비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사업할 때마다 사업 목록에 대해서 인건비 활용이라든지 소모성 경비 지원인데요, 이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하려면 한 522개 사에다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말 이 집행 자금이 집행이 됐는지 활용되는지 기업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69페이지 보면 공예품에 대해서만 지금 공예품하고 옻칠목공예 대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만 지금 중소기업에서 두 가지만 이런 행사를 하나요? 공예품하고 옻칠목공예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공예품대전하고 옻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옛날에 공예예술의 무형문화재도 많고 활성화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된…….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공예협동조합에 지금 언제부터 준 거예요? 공예품 대전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 제가 자료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수진위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두 가지만 지금 뭐, 하나는 남원시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 조합에서 하는 건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공예품대전 같은 것은 2003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협동조합에서 좀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03년도부터 계속 공예품하고 여기 옻칠 이것만 지금, 여기는 옻칠은 시비가 나가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를 다 도비만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69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확인해서…….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CEO가 그냥 대표이사만 돼 있는 거고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닐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또 있고 72페이지 보면 호남권에 대해서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 대해서 지금 도비를 저희가 자부담이 있는데 전남이나 광주, 제주에서도 부담하는 게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이 제품 교류랄지 연수하는 활동에 분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번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최근에 지금 한 3년 거까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182페이지 보면 전북포럼이 있거든요. 전북경제포럼 이게 지금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건데 이게 올해 몇 번, 한 번 열렸나요? 회의비는 지금 4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내년 건 잡았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요. 두 번씩 열려서 6번 개최를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185페이지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 지원 이거는 뭔가요? 183페이지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34개 단체들한테 뭘 지원한다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올해는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역, 공모를 통해서 이건 선정하고 있는데 소비자 중심의 경영 지원 사업이라든지 직무능력 향상 우수경영을…….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언제부터 지급한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2019년부터 저희가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보면

보면이수진위원

여기 지금 경제 활력 회복하라고 사업명이 정책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 단체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해서 뭔가 상을 주고 그렇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좋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위화감 조성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할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플랫폼을 구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단체 안에서 공익사업 발굴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뭔가를 준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183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이게 지금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군산에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그곳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전 사실 그걸 보고 많이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혁신타운을 들어왔을 때 입주하고자 하는 곳이 많았나요? 조사를 좀 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32군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목표치는 32군데인데 지금 현재 11군데가 모집이 됐거든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곳…….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32개…….

수진

이수진위원

3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11곳만 됐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추셨었어야죠. 32곳 됐으니까 거기 11곳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안 되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계획을…….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예를 들면 20개가 그런 곳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런 걸 원한다, 20개 하면 조금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 모르겠지만 너무 여유 있지 않아요? 지금 30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텅텅 비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다 채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11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 10억은 어떤 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여기 혁신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인력 운영비하고 거기에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산출내역에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건 너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따로 다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내역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농공단지가 몇 % 운영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고 싶으면 재빠르게 장소를 섭외해 주고 그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하는 측면하고, 농공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시·군 시장‧군수가 운영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목요연한 표랄지 분양률 같은 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정규위원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반드시 그런 역량들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가 토목직이 전문적으로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에 관해서 6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수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7억 5000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해외통상거점센터는 어디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 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수출상담의 주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출상담지원센터는 경진원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경진원에서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해서

관련해서박정규위원

지금 우리가 중국사무소도 있는데 중국사무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국 상해사무소는 교류 업무가 좀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중국 상해사무소하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기업체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기업체에서 전라북도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무소하고.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해서 예산안 168페이지, 예산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11억 그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6억 5000이 잡혀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균특이양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년이

중년이박정규위원

어디까지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게 45살부터 69세까지 신중년이라고…….

박정규위원

UN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UN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가는 데인데 어찌 보면 40대에서 60대인데 저희가 기준 잡기에 45에서 69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보고 일자리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정규위원

UN에서 발표된 게 우리가 작년 개념이잖아요? 노년도 바뀌어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엄청

엄청박정규위원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청년을 45세까지밖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고용법상 그렇게 45세까지만.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잡고 있죠. 이미 저희가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기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세대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모든 사업이 사실은 청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세대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경제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죠.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60세 이후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세대예요. 여기는 가족을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여기가 안정이 안 되면 사회가 흔들려버려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보게 되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다 보십시오, 뭐 하고 계시는가. 등산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늘려야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여기는 뿌리인데. 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죠. 그나마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된 사업이 딱 이거 하나 있어요. 11억에 17억 정도. 여기에 반해서 청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뭔가 대책이 정말로 필요한 곳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지금 신중년의 사업을 카테고리를 저희가 정해서 그렇지 신중년 사업은 3개 정도 정책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신중년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응모를 하면 그쪽으로도 가고 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서…….

박정규위원

취업지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기업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들

그분들박정규위원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면 아파트 다 경비 서시고 다 그렇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취업 구조가 그렇게…….

박정규위원

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그쪽으로만 소비돼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각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정규위원

있으면 여러분들도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선배의 모습을 보면 딱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등산 다니고 있다고요, 다 거의 다가. 몇 사람 모여서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드시고 있고,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로 집중해서 발굴해내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적극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추경부터라도 이 사업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이쪽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당부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196쪽요, 전북 근로장학생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이 한국노총 자녀들로만 돼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상태에서 양대 노총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해서 저희가 한국노총도 제안이 돼 있는데 저희가 민주노총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학사업을 하면 같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노총만 부득이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중에

나중에전용태위원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다시 요구하면 저희가 추경 과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커트를 시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 준다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책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엄밀한 분석과정이라든지 특히 노사문화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진

복지증진전용태위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 단체는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요. 그런 예산이 다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엄격하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이건전용태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오후까지 가고요. 한두 분 계신다면 마무리하고 다음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까요

그럴까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니까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청년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청년정책과하고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서로 소통하셨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예산 성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독회는 했는데 조금 중첩된 사업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있으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용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은 잘 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면 서로 중복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체크해서 적절한 청년들한테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01페이지 설명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인도나 베트남이나 상해사무소 관련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전체 문제예산 지적을 했었지만 전주에서 수출업체가 완주 가서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 농산물을 여기서 진행을 해서 완주 쪽에 가서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전주시에서 지원받은 것을 또 완주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수출업체들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이쪽에서도 지원받고 가능하면 저쪽에서도 약간 지원받는 그런 것을 해야지 다시 반납을 하고 해 갖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파악을 한번 해서.

에서

도내에서박용근위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수출 선과장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나 봐요, 수출 선과장이라고. 그래서 이 옹색한 내용에서 컨테이너 박스들이 와갖고 이렇게 물건을 실어갈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좀, 타 시도는 국비를 받아서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까 선과장이나 선별장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국비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국비를 따다가 저희가 도비랑 매칭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에

도내에박용근위원

사과뿐만 아니라 배 같은 것도 20만 박스, 수십만 박스를 이렇게 수출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때문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농산물 수출…….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죠. 농산물 수출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조금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농림국에 지금 수출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림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다음에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고향기부제를 서로 홍보하고 역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아 가지고 기존의 판촉활동이나 이런 걸로만 간단히 하지 마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물품을 선정된 걸 갖다가 같이 홍보를 타 시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71페이지, 172페이지 중에 기업홍보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 조금 증액이 된 것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요즘 코로나로부터 좀 풀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기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최근에도 장수에서 행사하는 걸 보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제인가 아마…….

에도

추위에도박용근위원

불구하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홍보가 아주 잘 돼서 아주 적절한 사업이고 확대를 좀 잘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시·군하고 적절하게 저희가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홍보 예산이 모아져 있는 것이 있던데 지금 기업유치지원실에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보예산들이 아까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수도권의 투자유치 홍보 그다음에 새만금 투자안내서 제작 설명서 35페이지에 나온 거, 도지사 인증상품 브랜드 홍보 104페이지 나온 거 이게 그동안의 성과들이 있는지 한번 그 성과를 제출을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홍보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76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기반조성 및 기능보강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을 꼭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에 보면 휴게소가 없어요. 전통시장이 이렇게 쫙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갖고 모아서 이렇게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별로 좀 파악을 해서 휴게시설 공간들을 하나씩 해 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관련된 기반구축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나의 품목에…….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요청들이 먼저 군단위에 가서 부탁을 하고 해도 도에서 안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또 군에서 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는

도에서는박용근위원

또 군에서 협조를 안 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예산 분담 때문에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있는…….

하면

가능하면박용근위원

시범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에 와글와글 시장처럼 호응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시장에서는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사 가지고 거리 가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일정한 공간이 깨끗하게 조성이 돼 있으면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통시장에서 만나 가지고 커피숍이 있는, 전통시장 안에는 커피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지지를 못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상인회에서 운영 가능한데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상인회들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상인회 사무실을 갖다 확장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좀 많은데 경제통상진흥원의 전체 문제예산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102페이지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시행 주체가 경제통상진흥원이거든요. 그럼 문제예산에서 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다 지적했어요, 전체. 제가 책정한 건 33건에 약 415억이더라고, 전체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걸 문제예산을 하실 건지, 아니면 문제예산에서 빼실 건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해서 대안을 가져오라 이 말이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보다는 정책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 관련해서요.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2021년 6월달에 하면서 지급보증 100억 돼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상생기금.

으로

앞으로김성수위원

향후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법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만약 되면 관련해서 채권‧채무관계를 다 독려를 해서 나중에 제일 좋은 게 제3자 매각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지분구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 100억 지급 보증한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에디슨모터스가 특허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특허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치

가치김성수위원

있는 특허들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가 어차피 전기자동차 특히 전기버스에 대한 국내의 가장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활동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에

특허권에김성수위원

대한 가치는 에디슨모터스 2021년 12월 31일 자에 보면 재무제표의 무형자산은 13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는 평가를 해보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차원에서 분석은 아직 안 됐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있는지는 한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급보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는 채권 확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채권

채권김성수위원

확보에 대한 조치를 지금 전혀 취하지 않았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신용보증재단은 아시겠지만 보증에 대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 단계에 채권‧채무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 아마 법정관리 통해서 나올…….

증을

보증을김성수위원

섰기 때문에 만약에 에디슨모터스에서 지불능력이 안 되면 그 보증을 100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채무관계는 아시겠지만 군산에 있는 모 은행에서 거기 대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증채무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에디슨 모터스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급보증을 우리가 사건이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거기에 아마 지금 현재에 있는 자산보다는 분명히…….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자산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에디슨모터스와 관련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군산에서 했던 건 조립이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조립 수준의 공장 운영을 했습니다.

딱히

딱히김성수위원

그 특허를 이용해서 뭘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수위원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를 매각을 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제3자의 매각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나타난다고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이고 지급보증을 100억을 만약에 보증채무가 발생이 돼 버리면 회수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신보 차원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증

지급보증김성수위원

당시에 에디슨모터스의 신용등급 어떻게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제가 B…….

보증

지급보증김성수위원

할 수 있는 규정에 최저 신용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지급보증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신용등급은 B등급이고요, 아마 보증을 할 수 있는 단계도 B등급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B등급이 나오게 된 기준 재무제표일은 언제인가요? 지금 2021년 6월에 지급보증을 했는데 B등급이 나온 재무제표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0년 12월 31일 자 재무제표였을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그건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그 전년도 말 기준…….

년도

전년도김성수위원

말 기준이었을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후로 에디슨모터스의 현금 흐름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재무제표가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재무제표 내에서 작성을 해보면 중간 결산을 해보면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급보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기업의 재무 위험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최근 시점의 재무제표거든요. 무조건 중간 결산을 통하고 무조건 외부 감사를 통해서 신용등급을 다시 받아오게끔 해야지 전년도 재무제표 벌써 12월 31일 자에 마감이 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6월달에 지급보증을 하는 게 사실상 안 맞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신보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향후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서…….

김성수위원

2021년도 말에 에디슨모터스의 현금 흐름에 대한 등급이 위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21년도 말에 에디슨모터스의 자본 총계는 2020년도 말에는, 제가 궁금한 게 또 이게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 자본이 210억밖에 안 됐거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거기에 반절을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게 맞는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신용등급만 가지고 그렇게 지급보증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재무제표가 악화돼 가지고 회사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지급보증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해서 물론 우리에게 군산에 희망을 주고 전라북도에 희망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적어도 지급보증이 나올 때는 정확하게 이 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벌써 지금 군산형일자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에디슨모터스인데 사실상은 사기로 들어갔잖아요. 주가조작.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벌써 지급보증 하나조차도 허술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가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보증채무 100억이 발생되면 결국은 도민의 세금으로 100억이 가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신보하고 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지급보증 문제라든지 관련된 사후 조치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신용등급이라는 건 물론 기업이 연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CEO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또 영업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금융으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이 보증이라는 것이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이라는 것을 하려면 돈 빌려주는 거 하고 사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보증을 해 줄 때는 적어도 그때 시점의 기업의 재무제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얼마 이상 금액이 되는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점에 적어도 결산을 해서 외부감사를 받고 신용평가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맞죠. 그게 맞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급보증 향후에 신보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보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들은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는 아니어도 해당 상임위에 꼭 보고하시고 저에게도 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사실 마지막에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 있는 예산안을 보면 정말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청년 그다음에 중소기업, 강소기업, 선도기업 그다음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주된 테마를 이루고 있어서 다른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육성사업들 그리고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중복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걸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중복

중복김성수위원

관리는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사업별로 각 과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 과에 있는 사업들이 산재돼 있긴 있는데요. 사후평가라든지 나중에 중복 사실이 나오면 거기서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중복 사실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사전에 좀 막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중복김성수위원

사실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이미 첫 번째는 그 기업은 중복을 받았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원을 받아야 될 다른 기업이 사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회를 놓치게 되죠.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 창업, 기업유치, 청년,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벤처, 수출, 디자인 관련된 테마별로, 일단 기업유치지원실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대상 기업들 정리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대해서 예산 금액도 다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복 예산을 제가 판단을 하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고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에디슨모더스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자료요구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대해서 구입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해당 공무원들께 요청도 많이 했었고 또 거기서 필리핀에 투자한다 어쩐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전기버스를 생산하는데 자료를 거의 중국에서 가져오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누차 2019년부터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지사께 도정질의도 한 바가 있었지만 그런 확인들을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당

해당박용근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끈질기게 가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충 하다 보니까 주가조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고 군산형일자리를 추진했는데 이게 무위가 될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군산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원받은 돈으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시설을 샀는지 사진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저도 다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일자리센터 운영을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줬는데 이게 전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주는 일자리센터 관련돼서 하게 되면 도청으로 와도 됩니다. 군산이나 익산에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된 업무를 분산시키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군산에서 전주까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진장, 남원에서 또 전주까지 와야 되니까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 그런 준비를 좀 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일부 시·군의 일자리센터들은 있는데 여기는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장기계획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종합컨트롤센터를 거기다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에서 다 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기업유치추진단 해서 보통 과가 아니고 상향돼서 단장을 만들었으니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든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면 원스톱으로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당 기업이 내가 뭘 투자유치를 해서 왔다 그러면 관련된 팀장들을 실장님이 딱 모아 가지고 내가 여기 이번 A라는 기업이 오픈할 때까지 내가 팀장이다. 딱딱딱 이렇게 정해 가지고 완료할 때까지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세요. A기업이 가면 다른 부서로 가세요, 서류 하나 갖다 주면 또 다른 부서로 가세요. 수십 번을 다니게 한다 이거야,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찾아오는 모든 기업들은 그냥 원스톱으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더 위원님 말씀에 충실하게 더 다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53억 1323만 원보다 95억 3954만 원을 증액한 848억 52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59억 7354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02억 2071만 원보다 33억 6999만 원이 증액된 1735억 9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62억 489만 원보다 6331만 원을 감액하여 461억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합동점검 1330만 원, 경보통제시스템 운영관리 10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억 447만 원보다 1794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8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 시상 1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98억 7944만 원보다 34억 5250만 원을 증액하여 1233억 3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25억 3900만 원, 한파대책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191만 원보다 126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0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으로는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종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 재난관리자원 비축물자 구입 등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691억 6223만 원보다 44억 4170만 원을 증액한 736억 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국고보조금 등 736억 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76억 9424만 원보다 389억 8246만 원이 감액된 1287억 1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2022년 본예산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을 지원한 재난지원금 480억 원 편성 차이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98억 8731만 원보다 476억 5957만 원을 감액한 22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안전산업박람회 5000만 원,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5400만 원, 중대재해 예방교육 및 홍보 5000만 원, 전시종합상황실 개선 1억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9억 447만 원보다 2억 2693만 원을 감액한 36억 7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억 8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8억 원, 방사능방재 연합 훈련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36억 7054만 원보다 88억 9793만 원을 증액한 1225억 6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916억 6360만 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30억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2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 2억 3192만 원보다 61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2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4932만 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134만 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억 1056만 원이 증액된 207억 9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306억 435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156만 원, 예치금 회수 163억 8897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06억 4353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물품 구입 5억 3300만 원, 긴급대응비 29억 5300만 원, 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55억 3700만 원, 예치금 207억 995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82쪽이요, 이게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해 가지고 신규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비축물 한다는 물품구입비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비 받아 가지고 완주 상관 쪽에다가 15억 정도 들여서 비축물품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연말 되면 완공이 되고 창고가 완공되면 거기다가 재난관리자원을 구입을 해서 넣고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그 물품을 행정응원하는 용도로 쓸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 단위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만약 어느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인접 시·군 치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보내주는데 이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제일 먼저 했고 행안부에서 전라북도도 지원을 해 줘서 창고 건립이 완공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있더만요, 이 예산을 보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법이거든요, 이 법이. 그러면 지금 2023년도면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늦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빼고는 된 데가 없고요. 경기도도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큰 사고가 한 번 나서 한 거고 지금 이 필요성을 행안부에서 인정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자원 광역 거점센터가 지금 경기도 빼고는 대부분 올해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 창고를 지은 데가 있고 또 계속 내년도부터, 우리 도는 그래도 첫 번째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창고를 완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책자로 보면 지금까지 재난관리자원 비축한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도는 물론 중장비나 제설제나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나 일부 도 기능별로는 있고요. 그런데 도 단위 도 전체를 커버할 창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있었고요. 그런데 시·군별로 특정 재난이 나면 해당 시·군에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시·군에서 바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역에서 했다가 바로 시·군으로 재난발생일 때 직접 지원을 하는 식으로 체계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법 제정하고 전라북도 재난사고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재난 발생건수는 이건 그때그때 틀린데 2020년도에 그때 크게 둑 무너지고 할 때 남원 쪽에 그때 대규모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천 억 규모 피해가 있었고 그때도 인접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고 했는데 도 단위에서는 장비를 지원하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때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대란 났을 때 광역단위라도 마스크를 미리 구입을 해서 대규모로 비축을 해놨으면 수급이 원활했을 텐데 그런 정부 차원에서도 반성이 있었고 해서 창고를 짓고 물품을 구입하는 작업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산출내역을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34조를 보면 복구지원과 생활지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요. 34조에는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따지면 비축물품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일단은 첫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비축을 하고 지금 경기도가 저희 도의 한 3배 규모로 창고 크기를, 저희는 1000㎡ 규모인데 경기도는 거의 한 3000㎡ 규모로 했고 예산을 경기도가 한 21억 정도 해서 물품을 비축을 했어요. 지금 사례가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 규모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분의 1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 구입을 하고 부족하면 계속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하면서 비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전용태위원

실장님, 경기도를 지금 6번 얘기를 하시는데요. 경기도하고 전라도하고는 틀리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많이 틀립니다.

저희

저희전용태위원

지역은 저희 지역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단은 벤치마킹 대상이 거기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이 책자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 가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건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83페이지 보면 드론에 대해서 이게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드론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에 드론이 있습니다. 그 창고에 드론을 넣어 놓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저희 도 안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일반행정직을 교육을 시키는 거보다 방재직이라고 또 저희들이 한 10명 이상 저희 안전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 채용될 때부터 방재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안전실을 못 떠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한번 가르쳐 놓으면 재난현장에 그 드론을 투입해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용태위원

이 2명 외에도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드론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용태위원

2명 가지고 전라북도를 다 커버는 돼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 반영을 해 주면 매년 연차계획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마 2명을 가르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서

설명서김동구위원

101쪽이요. 풍수해보험 지원 여기가 국비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국비는 그 지역의 수요를 보면서 가배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이게 어느 시도가 딱 이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어느 시도에서 가입자가 많이 나오면 가입자가 적게 나온 지역을 나중에 돌려주고 하는, 행안부에서 풀예산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고 전라북도는 한 이 정도로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하면 또 국비를 추가로 투입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숫자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것은

이것은김동구위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추가도 우리가 확보 가능한 것이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우리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 국비가 더 오고 우리가 또 추가편성 가능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몇 명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측치로 합니다. 1년 동안 몇 명이 가입을 할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된다고 그러면 각 시도는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이 남았어요. 남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단 이번만 좀 줄여서 편성을 하고 상황을 봐서 예산을 늘려주는 것은 한 중반기 넘어서 다시 판단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우리 도민들에게 관련돼 있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본 것이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설명서김동구위원

40쪽이요, 신규사업인데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 문건위에서 많이 저희가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저희 도단위로 따지면 중상 정도 지역안전지수가 항상 관리가 돼요. 오늘 저희가 행안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까지 됐다고 연락은 왔는데, 문제는 3개 시·군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정읍, 남원, 김제가 지역안전지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특히 정읍이나 김제 이런 데 자살률이 높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단위는 전체적으로 평균은 괜찮아도 이 3개 지역이 낮아 가지고 3개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일단은 시민안전지수를 결국은 높여서 도민안전지수까지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분야, 자살 분야, 생활안전 분야 이 부분이 좀 낮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시·군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안전마을을 하나 주민참여형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안전지수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의 모델이 되면 인접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도에서 직접 투입하는 예산이 없다는 문건위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그때 발언했던 안전지수하고 연관이 된 사업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 건입니다.

저도

저도김동구위원

그걸 많이 공감했어요,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도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실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전 들어가는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안전정책과 소관에서도 거의, 20번까지는 안전신고포상제까지 거의 안전에 다 관계된 거죠? 도민안전에 관계된 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

사회재난과에도 전라북도안전관리단 운영하고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하고 이처럼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이 안전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화재에 대해서 거의 하루에 한 건씩 나고 있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박정규위원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가장 주요한 원인은 오래된 집들 전기 배선 부분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게 안전교육만 하고 예찰만 하면 안전해지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그때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하고 단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연초에 저희들이 기금계획을 한 번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TF도 만들고 직접 현장에 가서 개보수까지 점검도 하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까지 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직접 안전실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시·군한테 교부를 해 주고 시·군 매칭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것은 1979년도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한 번도 고치지 않았어요. 전기가 가장 편리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건 먼지거든요. 그다음에 전선이 그때 당시에 오는 게 1.2나 1.5로 그 많은 전력을 가정마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지금이야 굉장히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선들이 들어가고 분배를 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분배는 그대로, 선은 얇은 상태에서 먼지는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전기제품이 계속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거의 전라북도에서 하루에 한 건씩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래야 최종적으로 어느 한 군데라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놓는 제도가 필요한 거지,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이 안 닿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 부서나 거기서 하는 부분의 사각지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그전에박정규위원

임실에서는 1억을 세워서 그걸 지속적으로 했어요, 4년 동안. 충분히 지자체에서는 할 만한 그런 여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하고 나중에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 반드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하신다는박정규위원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하는 겁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시종합상황실 개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시종합상황실이요, 저희 본청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데 전시종합상황실이 저희들이 을지훈련을 하거나 화랑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 도에 각 기능반하고 경찰하고 군하고 다 들어와 가지고 훈련할 때 거기서 한 200여 명 정도 모여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재난 시 혹시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우리 도청하고 삼각 연계체계 그런 상황실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재난이 이태원 참사가 났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재난실은 여기 충무시설 전시시설 말고요, 저희가 7층에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소방서라든가 경찰서하고 화상 연결이라든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화상 연결 다 되고요, 중앙까지도 다 연결되고 각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를 가동을 하면 전기, 가스 모든…….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설명하세요. 지금 여기다 1억을 이렇게 쓰면서 아까 상황실 그런 데는 지금 예산 충족이 하나도, 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거기는 지금 시설을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거기 가서 화상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은 저희들이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개선을 해왔는데 여기 전시종합상황실은 건물 지은 이후로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훈련 끝날 때마다 계속 지적사항…….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 남원, 고창, 무장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이 전시상황실같이 우리 재난상황실도 연결이 바로바로 되고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에서 현장을 볼 수가 있고 연결이 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14개 시·군망 해서 항상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도에서 직접 주요 지점에 다 CCTV를 설치를 해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CCTV가 많이 있는데 이거 행안부 재난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 그 작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지금 국비, 도비 이렇게 와서 1개 시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시설은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설치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전주가 국가에서 목표를 정한 거에 73%밖에 전주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거의 100% 다 맞춰져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임승식위원

급수시설 체계는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동식 급수 체계는 이것은 고정형이고요, 이동식 급수 체계는 물과에서, 저도 환경국장 할 때 이동식 급수차량 물병 공급사업 그런 것이 별도로 환경국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고정형이 돼 있고 이동식은 물관리과에서 그쪽 예산이 있을 겁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실장님, 산불 있잖아요. 산불은 도민안전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산불은 일단은 환경국 산림과 그쪽에서 환경국장이 통제관을 하는데 산불이 100㏊ 이상 넘으면 도에서 도지사가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100㏊ 미만은 시장‧군수고요, 100㏊ 이상은 도지사인데 그때 100㏊ 이상에서 재난까지 갈 거 같다고 하면 재대본 구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재대본 구성을 하면 제가 총괄지원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ha 이상은 최근 한 15년 이상은 난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불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아까 말한 환경녹지국의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소방본부랑 같이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도민안전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전부 판단을 계속합니다. 오면 저희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유관기관에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종료됐던 시점에는 종료까지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재난상황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 임대헬기가 지금 전라북도 3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것을 구매하기보다도 임대헬기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임대헬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임대헬기가 보니까 지금 45년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사고 일어난 기종하고 똑같은 기종이 임대헬기로 저희도 전라북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제가 환경국장 할 때 임대헬기를 관리를 했었는데 임대헬기가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때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실제 제대로 떠오르는지 물을 제대로 담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환경국장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 나오는 임대헬기는 대부분 군에서 사용하거나 민간기업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산림청 헬기하고 임대헬기 2종이 뛰고 있는데 산림청 헬기는 물을 한 번에 뜰 수 있는 양도 많고, 상당히 큰 헬기더라고요. 그런데 임대헬기 같은 경우에는 1800ℓ인가밖에 되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제일 큰 걸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물론 어떤 상황에서 임대헬기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는 모르겠는데 임대헬기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물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안전실의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지난번에 양양에서도 5명이 추락해 가지고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환경국에다 한번…….

대한

최대한권요안위원

최신 기종으로 해 가지고 임대를 바꾸는 방향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페이지 그다음에 19페이지 그다음에 20페이지 그다음에 30페이지.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요. 제가 지적한 위원회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대비표가 있으니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보다는 사업설명서 89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도 지금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관련된 건데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업목적이 한빛원전에 대응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어제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어제 또 아침에 지사님과의 차담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빛원전 사업이 재가동이 결국은 다행히 보류가 됐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보류가 돼 있는데…….

류가

보류가김성수위원

돼 있는데 지금 12월 7일인가 8일날 다시 원안위가 예정이 돼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8일날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8일날 되어 있죠, 그러면 아마 그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지막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보류가 된 거니까,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안건으로 끝났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각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전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우리 도가 정부기관이니까 여기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내기는 힘들어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되고 운영되는 부분,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결정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주민의견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 모니터는 계속 해 왔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성수위원

, 원자력안전협의회하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

협의회하고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소통하시거나 대화하신 적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이.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사회재난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김영민입니다.

김성수위원

원자력안전협의회하고 혹시 간담회나 아니면 소통을 하셨던 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지금 원자력안전협의회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사항이나 주민들 사항을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점에서 저희 입장은 저는 주민 입장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 서로 상반된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척되고 뭐가…….

누가

누가김성수위원

누구하고 상반이 돼요?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주민들과 원자력에 관련된 거기 기관하고.

연히

당연히김성수위원

상반이 되죠. 주민들은 재가동을 못하게 할 것인데 원안위는 재가동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상반된다라는 걸 전제조건하에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김성수위원

의견과 원안위의 의견 특히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지금 상반된다라는 전제조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될 일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고창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방사능 구역 확정만 됐지 그분들한테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향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이 개선을 해나가야 될 문제였던 거고요. 왜냐하면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30㎞로 지정이 되면서 방재대책이나 이런 의무만 주어졌지 방재예산이라든지 별도의 국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낙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가 주시라는 말씀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당장에 지금 한빛원전 제4호기가 재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원자력안전협의회, 지역에 있는 협의회들과의 어떤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전달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원안위에서 반응은 어떻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 편에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당연한 거죠, 주민 편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4호기 부분도 안건으로 올라와서 토의도 하고 그런데 하도 팽팽하다 보니 모임 자체도 구성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가

뭐가김성수위원

팽팽한데요.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원전 쪽에서는 자기 입장…….

민의

주민의김성수위원

의견을 전달을 하라는 거지 원전의 의견을 들으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저는 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변이

답변이김성수위원

자꾸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르게 하는데 제가 정확히 물어보는 것은 12월 1일날 가동 예정이었던 4호기가 보류가 되었으니까 12월 8일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전달하실 건지 이야기를 들어봤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창 주민들 의견이라 고창군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으세요? 실장님, 이렇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김성수위원

지역주민들은 새벽 5시에 그 찬바람을 맞고 그 앞에 가서 집회를 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고 정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집 앞에 원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모레 부실덩어리인 4호기가 재가동이 된다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전라북도 입장을 분명히 그쪽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아무것도김성수위원

정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이러시면 도대체 전라북도 주민들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에 있고 특히나 고창 군민들은 눈앞에 원전을 두고 있는데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진짜. 전라북도 제일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으면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어제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오늘 또 물어보는데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사회재난과장께서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답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어먼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 같으시면 제가 실장님 질문에 그 답변에 만족하시겠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쪽 위원회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한빛원전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건 조율을 하지만 이건 조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는 주민의견이 중요하니까 주민의견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쪽 의견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 전라북도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명확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것처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월 8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강력한 의견을 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들의

주민들의김성수위원

의견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분들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원자력안전협의회는 그분들의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강력하게 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 꼭 12월 8일이니까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고창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더 노력해서 현장에 가고 또 목소리를 내겠지만 정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 내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성수위원

대해서는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제도인데요. 2020년도부터 2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계속 예산이 세워져 왔는데 집행이 2022년도에 거의 안 됐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2022년도는 지금 11월 말쯤에 워크숍을 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미흡했는데 항상 주로 11월달에 매년 해오다 보니까 지금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완료해서김성수위원

이건 집행이 다 됐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26페이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으로 세우셨던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산업박람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그동안 안전산업 관련 기업들하고 연계가 안전실 차원에서 많지가 않았어요, 주로 기업 부서에서 기업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안전관련 R＆D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 기업들을 많이 접촉을 하게 됐고요. 안전관련 기업에서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해외바이어나 국내바이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기업들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추경을 세운 거고 올해 처음 참석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올해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는가요? 성과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올해는 첫해라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총 상담은 현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21억 정도 기업들하고 상담이 그때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기업 쪽에 알아보니까 계약까지 의향을 비친 데는 지금 현재 3억 정도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성수위원

성사된 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직은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지금 협상 중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가

성과가김성수위원

좋으면 계속 예산을 늘려서 갈 수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박람회 부스 6개 제작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업체가 6개라는 말씀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보통 다 하면 4개 업체가 갔고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도하고 같이 가서 2개 부스는 도내에 있는 안전관련 기술 홍보부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4개 업체 올해도 가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4개 업체가 디딤돌, 코아스, 아이팝, 첫눈이라는 4개 기업입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 올해도 4개 업체가 참여를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내년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4개 업체만 그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4개 업체를 한 거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6개 부스가 다 기업이 다 찬다고 하면 하는 거고…….

업이

기업이김성수위원

6개 참여를 하니까 6개 부스를 사용을 하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6개까지 할 수가 있고 부스를 만약에 기업들이 많으면 부스를 쪼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물론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4개 업체에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개 부스에 5000만 원이라 사실 기업체가 늘어나는데 예산을 너무 동일하게 세우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으로 첫 사업을 했고 내년도까지는 성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만약에 기업들이 수요가 많으면 중간에라도 조금 더 예산을…….

김성수위원

몇 월에 했었죠, 이게 올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10월에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10월에 했으면 성과나 이런 걸 봐서 추경 때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재난대응 지원 차량을 전기차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전기차로 하는 것이 일단은 운영비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차종이 어떻게 돼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현대 아이오닉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이오닉? 아이오닉 뭐예요, 승용차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승용차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기차를 만충하면 이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주행거리가 450㎞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만충하면 450㎞인가요, 실제 450㎞ 가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실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재난대응해서 지원하는 차량이 450㎞ 미만으로 달리는 전기차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친환경차 권고안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환경국장 할 때 많이 각 부서에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차량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재난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 전기차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쓰고 있는 차가 전기차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어서 쓰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다시,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한번 차종 변경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2페이지인데요. 지방도 터널의 무정전 전원장치 지금 UPS 얘기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터널의 조명을 UPS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UPS 가동되면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시간까지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담당과장님 안 계신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UPS가 이게 전산장비의 순간정전을 위한 보조장비인데 이걸 터널조명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터널조명,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때 잠깐 무정전으로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발전기가 있나요, 여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배터리가 있으니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발전기, 발전기. 문제예산이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자료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실장님, 아까 한빛원전 관련해서 제가 딱 명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관련해서 지금 12월 8일 원안위 회의가 있는데 가장 최우선 원안은 가동이 재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과연 경제적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김성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실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핵심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쪽과 3쪽은 어제 행정부지사가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3쪽 중간 9쪽부터 설명을, 저희 실 소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59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01억 700만 원으로 과목별 주요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 332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보다 88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097억 4500만 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4966억, 내부거래 2438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올해보다 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9억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는 올해보다 8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조정교부금 733억 7300만 원, 예비비 132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는 올해보다 4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청년정책 활성화 4억 2300만 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21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는 올해보다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0억 원, 정보통신망 운영 15억 7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법무행정과는 올해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2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3쪽입니다.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예산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9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억 8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60억 원과 예비비 6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관리 해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 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규모는 462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220억, 예수금 148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368억, 예수금 원리상환 93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올해보다 596억 증액된 66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7억 2900만 원과 이자수입 5400만 원을 합한 27억 7900만 원이며, 지출계획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2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5969억 500만 원으로 차입금 1532억, 예치금회수 4209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4444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974억 9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올해보다 17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46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9894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89억, 차입금 1532억, 예치금회수 7060억 등을 합한 기금 운용 총규모는 999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65억, 융자성 사업비 560억, 예치금 7842억, 차입금 원리금상환 97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에는 올해 대비 36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9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총괄 부분은 어제 행정부지사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 14쪽, 15쪽은 생략하고 16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1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 285억 2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5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정책기획관실은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로 코로나로 인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비 1억 17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는 152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287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는 1250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는 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은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로 낙찰차액으로서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39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억 2200만 원의 낙찰차액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설명서 27페이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0건 내외로 하는데 2억 5000 지금 세우셨어요. 저는 도정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용역비가 너무 적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적다고요?

냐면

뭐냐면한정수위원

실제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을 따야 한다고 하면 국책 연구기관하고 용역을 수행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같이 노력을 해서 그걸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국책

국책한정수위원

연구기관은 2500 가지고 용역 못합니다, 2500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용역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 결과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그래서 실제 내년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든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든 이런 것들의 과제를 설정해서 국책 연구용역을 하는 걸 1∼2건이라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말씀 드릴까요? 주요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용역비가 편성돼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용역이 나왔을 경우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보고 필요시에 추경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라북도 미래를 준비하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43페이지 혁신도정상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공직사회 정착 및 확산이 있고, 103페이지에 보면 혁신주인공(이달의 클라스)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3개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103페이지에 혁신주인공(이달의 클라스) 운영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예.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혁신도정이든 그다음에 적극행정이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실제로 인센티브다워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걸 우리가 하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주는 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서에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게 혁신도정을 만들고 적극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한 사람이나 제대로 한 과에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도 재검토해서 예산을 늘려서 진짜 노력해서 선정된 부서나 개인들이 그걸 인센티브를 수혜를 받는 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76페이지에 보면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중위소득 140% 이하, 그러면 전체 대상 인원은 몇 명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실수요를, 왜냐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해야 되고 근로해야 하고 또 중위소득 140% 이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약 300명 정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또 다른 사업과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원을 받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18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 인원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있는 인원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여러 가지 이 조건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체 청년요?

한정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체 청년은 41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여기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지금 기준을 정하셨잖아요. 이 인원이 전체 몇 명이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타 지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니까 서울, 하여튼 전국평균 지원 규모가 600여 명 수준이라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이건 평생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30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해 보고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이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하시는 건지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건 특혜성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 140% 이하만 하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대상 인원이 10몇만 명인데 그중에 300명을 한다는 건 완전 특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신청을 일단 받아 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득이라든가 가구원 수, 거주 기간, 연령 기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정해 보고. 위원님, 우리가 첫째, 보편적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하고,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300명에 대해서 한번 상반기에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액한다거나 내년도에, 왜냐하면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절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모든, 그러니까 소득으로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위소득 140% 이하…….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임의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넘어서는 사람들은 왜 이런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40% 이상이요?

한정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소득으로 나눴거든요. 소득이 낮은 140% 이하라는 것은, 140% 이상은 좀 소득이 많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40%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받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적게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군대 간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제대할 때 1000만 원 만들어주는 통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소득으로 나눠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고 한다면 그게 수용이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튼 병역의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병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건 있지만 전라북도의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특정하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 가지고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보편적으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정수위원

81페이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또 중위소득 180 이하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150이에요. 140, 180, 150으로 정한 근거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의 한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 올리겠지만 또 국가에서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유사한 제도 그런 것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각자 중위소득 비율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이것도 그거잖아요. 아까 두배적금 통장도 그렇지만 청년활력수당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10몇만 명인데 중위소득 150이면 더 많아지겠죠? 그중에서 2000명.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또 미취업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미취업자 대상도 우리 청년들이 39세까지 해서 몇 %가 취업했는지는 통계를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50% 취업했다고 한다면 그 전체 대상 중에서 2000명한테 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부 계층에만 주는 건 특혜다 그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전라북도의 명확한 철학이 좀,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항상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주는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부 어려운 계층만 주는 선택적 복지냐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보편적 복지를…….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특히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잘살든 잘살지 않든 떠나서 다 어려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앞에 위원님, 앞에 사업은 취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취업 안 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취업한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월급이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충해 주는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미취업한 사람이 더 어려운데, 지금 올해까지는 미취업한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사업이 이런 현금성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 만약에 일반적 복지 지원을 하면 단가가 턱없이 낮아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받는 사람도, 주고도 비판을 받는 그런 조금 적은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럴

그럴한정수위원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건이 똑같은데 누구는 선택이 돼서 받고 누구는 선택이 안 돼서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말이 나오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계속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구직, 그러니까 취직을 못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니까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90페이지 그다음에 95, 96, 101, 102 인구정책과 저출산정책 관련한 내용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관성적으로 홍보와 인식 개선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90, 95, 96, 101, 102는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저출산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 고민을 거의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인구정책과 저출산정책을 완전히 시스템부터 내용을 다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117페이지 보면 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게 도, 시·군, 공공기관 전체를 빅데이터 해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행정은 정보를 공개하는 데 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보공개 청구하면 법률에 의해서.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빅데이터로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2025년도까지, 법에는 2025년도까지 공공기관은 전부 클라우드화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라우드화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조사하려고 용역비를 세웠고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정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이렇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국정원의 보안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보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27,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전자팩스가 필요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거의 안 쓰는데요,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안 쓰는데 민원인이 씁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뭐 할 때 ‘이메일 또는 팩스, 전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달 평균 4000건 지금 팩스가 써지고…….

스가

팩스가한정수위원

들어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민원인은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거기에 충분히 익숙하지 못한 그런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래서 예산 할 때 우리 실무진한테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민원인 민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전자팩스로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각 사무실에서 구형 팩스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으면 굉장히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팩스 없어질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죠. 그런데 민원인이 계속 쓴다고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수년 내로는 안 없어집니다, 팩스를 쓰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민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짜든 아이디어를 모집하든 할 때 오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가, 그 계획이 이번에 담겨 있긴 하던데 시·군을 견인을 좀 해줘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시·군과 도가 협력사업을 좀 하셔야 되고요, 대응기금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의회에 사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2024년부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좀 일찍 시작해서…….

한정수위원

예, 하실 때는 꼭 공유를 하시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각 상임위하고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고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예비비 성격을 가진 연구용역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2억 5000만 원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2억 5000만 원, 상황 봐서 하반기에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게 어떤 예산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이게 예상치 못한 용역에 대비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1억 이상 하면 예비비 증액시키듯이 추경에 증액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음 기조실장님한테 그렇게 하게끔 압력을 행사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내웃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꼭 전달해서 제가 써놓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포럼도 많고. 그런데 도정자문위원단이 꼭 필요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위원회가 저희들이 사실 하나의 포럼을 하나의 자문, 말하자면 자문단 성격의 위원회를 없애고 새롭게 만들려는 겁니다. 대도약포럼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좀…….

우리

우리임승식위원

위원회가 지금 전라북도 도청 내에 153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포럼도 보니까 다음 장 넘기면 전북 미래포럼 운영 신규도 나오고 뭐 소풍정책,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위원회가 아닙니다.

임승식위원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님.

적이

목적이임승식위원

거의 비슷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아니, 하나의 행사고 하나의 사업…….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그 사업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살리든가 아니면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지 자꾸 위원회만 늘어나고 하면 실은 업무 보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리

정리임승식위원

좀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83페이지 청년활력수당이 우리 전북도민 기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 게 많거든요. 제가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고 쭉 목록을 한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한테 나가는 자금이 뭐뭐 있는지.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운영 143페이지요. 제가 이것도 권고사항인데 지금 자꾸 시·군에서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임승식위원

계속 증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시·군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거의 보면 인허가 문제로 행정심판 소송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거기서 인허가 문제가 시·군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행정심판 소송해서 이겨서 해’ 이런 식으로 도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조율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예산 낭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도 행정력만 낭비되고 상당히 시간만 허비하고 거기에서 민원 해결을 해서 허가를 낼 사항도 자기들 일종의 면피 성격 때문에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만 업무량이 늘어나고 예산만 들어가고 시간만 깎이니까 이것은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래갖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 관련 신규사업들이 참 많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새롭게 생긴 과이고 또 청년 문제가, 왜냐하면 인구 주는 게 결론적으로 다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주원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내년에는 많이 발굴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체크를 한 게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만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운영 지원, 설명서 29쪽요.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전북연구원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원이 73명이고요, 현원은 67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에 전년 대비 예산이 약 10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그동안 충분한 예산을 저기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퇴직금 적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자연인상 증액분 그 정도, 주요 원인이 인건비, 퇴직금 적립…….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증액 15억 원이 거의 인건비라는 것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퇴직금하고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까지 전북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구라든가 용역을 여러 가지 크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하나 나열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아무튼 우리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이퍼튜브 그런 것도 처음 태동이 물론 도에서 아이디어를 냈지만 저희들은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고 기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라든가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하이퍼튜브 같은 것도 전북연구원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관련 기본 연구용역도 했고 노을대교 그다음에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 지역 선정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그걸김동구위원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아무튼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이수진위원

위원님께서 분위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은 편치가 않은데. 실장님, 어제 혹시 뉴스 보셨나요? KBS뉴스 출연기관에 관련된 뉴스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뭐 느끼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미리 설명을 하면 출연금 개별사업은 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간에 주는 보조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그 문제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과도하게 남으면 추경에 우리가 준 출연금을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대책을 취하도록…….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이거는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깐요, 제가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 출연금은 일단 주기만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어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급만 되면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고 사후정산 의무가 없는 출연금의 특성 탓에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많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이걸 봤을 땐 ‘출연기관에는 진짜 눈먼 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경영평가가 지금 됐잖아요. 경영평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문을 하면 그 책임자분들은, 예를 들면 전북교통문화연구원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에 대해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걸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 이게 평가가 나와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단체의 억울한 면, 돈이 조금 내려오고 이런 억울한 면만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경영평가한 걸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다음에 출연금 받는 거에 지장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를 도에서 뭔가 연봉을 삭감하거나 이런 용도로 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거를 느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인정을 하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청문회 때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게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됐다. 콘텐츠진흥융합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위원회 그런 거가 운영이 안 됐다, 이런 운영회 운영이 안 됐다는 걸 해도 그때서야 그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과도 있고.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면 이걸 해 가지고 그 기관들이 더 잘 활성화되고 뭔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라고 하고 발전이 있으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결과 평가에 그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아실 거예요. 조례안을 개정했잖아요. 했는데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로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하자고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해야 한다는 제가 규정을 했는데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정을 원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언론에서도 출연기관에 대한 불신, 출연기관 그 돈에 대한 불신, 금액은 늘어나는데 그걸 관리를 잘하고 있나 사후정산 하고 있나 이런 상황이라면 명확한 회계관리를 위한 전자 회계시스템을 좀 비용은 들지만 우리가 이걸 해야만, 지금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만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출연기관에서 어떻게 회계를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책임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같은 문제점, 어떻게 돈 쓰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례안 개정할 때도 결산서나 예산서나 사업실적보고서를 상임위에도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도 했고 도 홈페이지도 공개하라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지출하는, 예산서 나오고 결산서 나올 때 그거 평가하고 이미 다 지출한 걸 어떻게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돈 쓰는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시스템을 빨리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전반적으로 어제 그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각종 견제장치, 그러니까 감독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어제 보도를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주신 그 조례 개정내용을 저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면 빨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15개 출연기관이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든가 해서 다 참고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눈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2024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다른 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분보다도 우리 실장님의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은 좀 마무리를 잘하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 계속, 아무리 결산서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돈 쓰고 난 다음에 찾아내기도 어렵고 경영평가도 하고 나면 그쪽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으십시오. 절대 그걸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고요,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효율적인 출연기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2024년, 언제 전자시스템 확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연구해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2024년도부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스템을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수진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하고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정책기획과로 관리부서가 넘어왔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조직개편…….

미가

의미가권요안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직개편하면서 그냥 정책기획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속가능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북연구원하고 전북지속협하고는 역할이 다른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하나의, 지속가능협의회는 민간협의회이기 때문에 전북연구원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인 사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혹시 여기 정책기획관님 업무 받으시고 전북지속협 운영진들하고 미팅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금현입니다. 사실은 한 8월부터 업무만 협의를 했지 지속가능협의회는 아직 만나지 않았고 정식으로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 수립 업무랄지 추진하려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연말 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민관권요안위원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전북지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탄소중립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 문제랄지 이런 지역의 의제들을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전북지속협에서 연구하고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팅을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도 보시고 지원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북연구원하고 역할은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설명 올리겠지만 하나의 어떤 위원회적 성격이기 때문에…….

권요안위원

전북연구원하고 전북지속협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속협은 환경에 특화된 협의회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환경에 특화된 부분인데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넘어왔잖아요. 환경에 특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전북연구원하고 전북지속협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집행관리 우수시·군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슷한 이런 내용은 없나요? 현재 이렇게 비슷한 내용.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옛날에 말하면 위원님, 신속집행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군이 항상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 계속 부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격려, 여하튼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까지

여기까지전용태위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까지 또 이거 하고 가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단한

간단한박용근위원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약 300억 정도 감소된 내용들이, 그 사유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작년에 위원님도 보고받으셨겠는데 작년도에는 초과 세입이 좀 많았습니다. 가을에 부동산 거래가 많아 가지고 세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고요, 올해는 그 기저효과죠. 그거 대비 작년보다 그런 부분이 좀 적을 걸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초과 세입 1200억하고 집행잔액 200억을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400억으로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내년도 보니까 우리 주민 1인당 재정 규모가 25만 7000원 정도 늘어서 약 442만 원 정도로 주민 1인당 늘어나는데 지방세 부담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늘었어요. 경기도 어렵고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보다 세부담이 약 8만 8000원이 증가하게 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들이 좀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내는 세금이 느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져가는 국세 중에서 지방세를 돌려주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방소비세인데요, 지방소비세가 좀…….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소비세가 좀 늘어서 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즉, 국가가 가져가는 걸 지방에다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걸 지방으로 좀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늘어난 겁니다.

래도

그래도박용근위원

지방세 부담이 좀, 개인적으로 내는 세금이 좀 올랐다 이거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세를 지방소비세 중에서 국가가 가져가던 부분을 지방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이 내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용근위원

…….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반 세금 중에서 수도세라든가 이런, 하여튼 간접세 같은 건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내는 세금은…….

번에

이번에박용근위원

보니까 그건 다른 부분이고 지방세 부담이 올라서 112만 8000원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개별 지방소비세가 조금 늘어나서 재정자립도도 약 0.6%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이런 소비세율이 높아져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는데 기획조정실은 전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뭔 특별한 대안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뭘 하고 계신가요? 그냥 예산만 받아 갖고 배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세입을 많이 발굴하려면, 계속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년 똑같은 말씀이지만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요, 기업 유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해서 또 기업이 내는 세금 그다음에 개인이 내는 세금을 받으려면 일자리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님.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그런 대책들을 좀 세워주셔야지 되는데 새로운 지사님이 첫 번째 예산을 준비하는데 2024년도는 재정자립도가 몇 %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좀 과감히 잘됐는지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사께서도 이번 6개월은 민선8기 출범 기간이었고 내년도 1년 동안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그런 효과가 대개 한 2∼3년 후에 나타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민선8기의 도정 방향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체 세입뿐만 아니라 우리 온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몇 가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정책소풍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사께서 장수를 처음으로 정책소풍을 오셨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배정된 걸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도지사 시·군방문 준비 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예산 파트가.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장수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셨듯이 시·군방문은 조금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 가서는 산림정책만 했잖아요. 김제에 가서는 청년정책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정책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 표현했던 초도순시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지사가 직접 어떤 특정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도순시하고는 시·군 일반적인 연초 방문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 하게 되면, 그냥 갑자기 저도 다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가지고 다른 일정 취소하고 가서 협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정책소풍이라는 내용을 좀 홍보를 일반적으로 한 뒤에 ‘아, 도지사가 옛날하고 달리 방문을 하는구나’. 그런데 소풍 보니까 또 영어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했는데 여기는 그냥 소풍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도지사가 놀러 왔대. 소풍 왔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편한 표현으로. 그래서 대변인실을 통하든 뭐하든 해서 홍보가 좀 덜됐다,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장수로 와서 느낌도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제가 개선을 좀 해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개선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선도

개선도박용근위원

하고 또 진행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서, 주변 호평도 좋았어요, 우리 장수에서는. 다른 데서는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잘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바로박용근위원

그 35페이지도, 이것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겠지만 도청자문단으로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사유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방금 한정수 위원님 처음 질의 때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도정을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미래의 관련 분야를 발굴해서 국내외 권위자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심포지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그러니까 전북 미래심포지엄 하면 별로 의미가 없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북을 대표하는 용어가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면 새만금심포지엄이라든가, 물론 새만금에 무슨 금융포럼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전북’ 자는 빼도 되고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전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에서도 전북은 이런 심포지엄이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 가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우고 올 수가 있다 이런 어떤 큰 규모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지 3000만 원 넣어 가지고 그냥 누구 원고료 주고 끝나버리는, 자료집 만들고 홍보하고 이러면 끝나는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하지 마라. 하려면 크게 해서 전북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향후 이거 하고 나서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폭을, 좀 규모를 넓혀 가지고 우리 전북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는 심포지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69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해마다 이렇게 36/1000 해서 보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3.6% 보내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것을

이것을박용근위원

무조건 보내지 마시고 정부에다 자체 건의도 좀 하셔 갖고 이런 것들을 대학에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50 대 50으로 초중고하고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학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구상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후임

후임박용근위원

실장님이 누가 오시면 꼭 그걸 전달을 잘하셔서 정책 연속성이 좀 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다음번에 청년정책과잖아요. 매년 한 1만 2000명씩이 청년들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19년의 경우에 순유출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2019년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청년들이 약 1만 3000명 떠났고요, 2020년에 1만 1000명 그다음에 2021년에 한 9000명 떠났습니다, 작년에.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보통 청년인구로 하면 18세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39세고요, 정부는 35세까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세에서 39세까지 한 40만 명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1만 2000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1만 2000명? 청년이 떠나지 않게 제가 여기 청년에 관련된 예산 또 소멸기금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라북도만 특화해서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당을 30에서 50을 준다든가 그런 큰 계획들을 한번 세워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라든가 39세까지 직업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남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여기 전체 청년정책들이 특별한 사람들 위주로만 다 돼 있어서 조금 폭넓게 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정수 위원님 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그런,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올해 새롭게 8기가 출범하면서 이름도 청년과로 바꾸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참고해 가지고 지원 폭을, 하여튼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9쪽에 보면 우리 청년 홍보대사에서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소통기획과에 있는 예산들하고 유사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블로그·포스트 기자 해서 1억 1000 정도가 돼 있고 또 소셜미디어 소통 강화하는 것도 돼 있고 카카오톡으로 활용하는 것도 돼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소통기획과에서는 도정 전반을 하고요, 청년과 관련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청년과 관련한 사업 개수를 전부 세어보니까 86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내서 읽어보지 않으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수요자인 청년들이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는 발행 포스팅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에만 특화돼 가지고…….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한 해만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 해만 한번 해 볼게요. 아무래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SNS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인플루언서를 계약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중복이 돼서 문제예산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복 아니에요,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86개나 되니까 청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일단 살려놓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8쪽에, 다른 데 같으면 항상 지적하는데 이번 달까지 남으셨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약해지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말씀은 군산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8쪽에 보면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나요? 이거 2023년도 새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1년 단위예요, 위원님. 우리 쉽게 말하면 전화세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용회선료는 뭐예요? KT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인터넷 선,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전화비 그런 거.

용근

박용근위원

그 인터넷 선은 어디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을 향해) KT지? 지금 계약은. 그건 따로 하지?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하고 행정전화 요금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KT 회선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 기간 3년인가 5년 하는 것이 회선료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을 향해) 아, 들어있어요?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1년이 아니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5년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까지죠? 내년 1월이에요, 2월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26년 2월까지…….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21년 3월에서부터 2026년 2월까지 하는데 현재 사업자는 KT하고 LG유플러스입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26년까지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용근위원

2023년으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5년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국가정보통신망요.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계약서, 뭐라고 그래요? 합의서인가? 그거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여기 산출내역도 세부적으로 갖고 오세요, 세부적인 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용근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답변을 좀 부실하게 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32쪽, 유지보수하는데 비용들이 매년 이렇게 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요즘 한번 해킹당하면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매년 사이버, 쉽게 말하면 해킹에 대비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33페이지, 여기에 5명이 근무를 제대로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저희들이 계속 필요하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인원이기 때문에요.

주로

주로박용근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세부내역 좀 갖다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박용근위원

159쪽에 위원장님, 동부권 관련된 것도 해도 되는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매년 120억씩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시·군당 60억씩.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변경한다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든가 하면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협의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동부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 동부권위원회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해당

해당박용근위원

직원, 시·군에서도 도로 와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동부권 담당 팀에서 지역 순회를, 지금 6개 시·군이잖아요. 우리 팀장님 또 필요하면 담당 국장님, 정책기획관님이랑 해서 시·군을 순회해서 의견도 받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해당 시·군 공무원들만 도청에 와 가지고 어려운 장소 와 가지고 표현도 잘 못하고 여러 협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출장을 내서 바쁘시겠지만 기획관님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가야죠, 저희들 업무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 가서 좋은 의견도 듣고 그 지역 현황들도 좀 보고 또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도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소회를 한번 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끝나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제가 질문자니까 제가 질문한 거하고 이수진 위원님이 질문한 거 다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달 남았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반 도민이 돼서도 계속 도정 발전을 위해서 성원하겠고 위원님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노하우를 갖다가 다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전수를 해 주고 가셔야지 보따리 다 싸 갖고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장, 과장들은 제가 빨리 떠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노하우는 징그럽게 전수를 받아 가지고 제가, 하여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좋은

좋은박용근위원

예산편성하는 거라든가 좋은 노하우들 있으면 잘 전수해 주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년 또 1년 동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장도 있고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도

뒤에도이수진위원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어서 저는 문제예산 위주로 좀 할게요. 33페이지 도정자문단 운영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는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이게 조례상에는 환경기본 조례 돼 있는 거고, 전라북도에는. 추진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인데 제가 사실 법 조항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당연규정인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당연규정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요,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강행규정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이수진위원

한 가지 제가 잊을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전자적 회계 시스템을 2026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이 2023년인데 그거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2024년이라고 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2024년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24년.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수진

이수진위원

2023년도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한 게 아니고 도민이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믿음이 가려면 출연기관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그거를 계속 수시로 보고 있다, 그러면 도민들도 믿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년이 2023년인데 2023년 중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야, 이건 15개 출연기관에 다 해당되는 건데 잘못 만들어버리면 이거 복잡,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2024년도에 그럼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혁신도정상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이거 제가 보기엔 30페이지에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저는 43페이지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다른데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제 판단은 그렇고 길게 하면 좀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사회조사 용역이 있고 추진이 있는데 용역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이걸 이렇게 하나요? 사회조사 용역하고 추진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회조사를 먼저 하고요, 45페이지를 먼저 하고, 이건 시·군에다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법정 통계입니다. 법으로 해야 되는 통계고 사회조사를 매년 하는 거고, 45쪽은 시·군에 주는 거고 그 통계결과가 나오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연구용역비를 공모를 통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아, 분석하는 용역비가 4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법정 비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을 가보면요, 81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청년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계속하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프로그램 가짓수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또 들어왔거든요. 내용은 깊게 들어가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경과를 보고 계속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신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계속은 계속대로 가고 신규는 신규대로 또 만들어지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83페이지에 있는 활력수당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크 추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청년 도약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88페이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사실은 이름은 다 그럴싸한데 너무 와닿지 않습니다. 소득창출 구조화, 제가 왜, 그 앞 페이지를 보면 83페이지를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사업내용이 임차료라든지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으면 돈이 나가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83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직 역량강화 교육 운영, 도에서 구직 역량강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나요? 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이러다가는 또 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때는 목적을 확실하게 주거비면 주거비, 임차료면 임차료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역량강화라고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83페이지를 삭감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멘토 육성 이것도, 84페이지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 청년 도약 프로젝트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88페이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하고, 이거는 지금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88페이지를 덜 활용했으면 좋겠고 86페이지 청년 도약 프로젝트 이 신규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나중에 설명 올리겠지만 계속 우리 도를 떠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고민해서 만든 사업이니까 나중에 설명 올릴 테니까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씀만

한말씀만이수진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청년들 프로그램을 아까 청년정책과에서 직원분이 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신규사업을 만들 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했으면 정리를 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도 하나에 하나씩 지금 담당자들이 있는데 1명이 그 프로그램 하나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사업을 정리를 하고 아니면 계속된 사업에 거기에 추가를 더 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계속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일단 계속사업이 정리되지 않는 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 의견으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구

강승구김정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39페이지 전북연구원 운영 지원 관련돼서 권요안 위원님도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퇴직금 같은 걸 자체 적립하는데 도움을 많이 못 줬습니다. 2014년부터 전북연구원이 출연금이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 쉽게 말하면 출연금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자체 인건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정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민간연구소처럼 수주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참 안쓰럽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있고 우리의 KDI인데 KDI가 국책연구는 안 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심하지만 앵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비율을,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높여줘야 됩니다. 돈을 주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연구를 하라고 하니까 맨 어먼 연구만 하거든요.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인건비 부분인데 2022년도도 금액이 올라갔고 2023년 내년 예산도 금액을 늘린 편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늘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전북연구원이 아까도 전에 도정 전반적인 연구용역비를 10건 내외로 해서 2억 5000을 잡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자체 인건비로 해서…….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잡았고, 그래서 다른 연구용역도 지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수인력들을 최대한도로 인건비도 주면서 전북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타 지역에 있는 연구원에 맡기는 거보다는 전북연구원이 우수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선 실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일종의 시·군도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 있는 자원들을 확보해서 시·군 용역도 전북연구원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전북연구원을 최대한도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시·군에서 최대한도로 전라북도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저도 33페이지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운영은 이수진 위원과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이 부분 기획실에서 한 내용을 봤습니다, 기관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서 가등급이나 우수등급을 받은 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는 주로 급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평가결과가 안 좋은 데는 경영개선 결과보고라고 아까 위원님 앞에 질문 계셨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음에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걸 출연금 예산까지 연계를 하면 출연금이 깎인다거나 그래버리면 피해가 그 분야의 도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과는 크게 연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됐느냐, 예산만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이나 그 기관의 업무능력 여러 가지를 보고 경영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정기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나등급을 받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가등급을 받은 데들도 예산이 감액된 데도 있고. 그러면 경영평가를 가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 급여하고 그다음에 경영 개선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과연 장기적으로 예산과도 연계시켜야 되는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치밀한 개선이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고견 참고해서 그 부분 또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다시 듣도록 하고요. 77페이지 청년 생생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 지원, 그런데 이 사업이 5개 내외 시·군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5개 내외 시·군을 딱 이렇게 한정지어서 해야 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안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 시·군 다 주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 데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수요가, 이건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으면 추경에 증액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 한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청년정책 홍보대사 청년정책 SNS홍보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 규모가 도 내외 청년 20명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여기에 대한 강구책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청년 도 내외니까 전라북도 청년들이 몇 명, 전라북도 외의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비율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인플루언서제도의 문제인데요, 위원님. 왜냐하면 홍보하는 사람이 유명해야 이게 노출이 돼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전라북도에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SNS는 한 번 업로드하면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인플루언서가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지수가 낮으면 아예 노출이 안 됩니다,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부득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SNS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실장님 말씀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먹튀 논란이거든요. 먹튀 논란, 보조금받고 나머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1월에서 12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정기위원

실장님이 많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 쉬시게끔 제가, 109페이지 정보화정책 조윤정 과장님이 성함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23개소로 돼 있습니다. 다 운영되고 있나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정보화정책과장 조윤정입니다.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정보화마을 자체에서 PC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돼 있나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정기위원

몇 년도에 구축이 돼 있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요,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지원도 하고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은 없고요, 도에서만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로

도비로김정기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아니, 그건…….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10페이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화기관이 5개소예요. 어디어디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이거는 전주, 익산, 정읍, 진안 등입니다.

진안

진안김정기위원

어디에서 교육하나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보통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이를테면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사회복지관이고요, 다른 시·군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예산을 너무 깨끗하게 썼어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장애인들이 이 예산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다 교육을 받았나요? 이거 확인은 어떻게 하시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이거는 실적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기관으로부터.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시켜주는 인건비성의 예산입니다, 현재 강사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인건비성인데 여기에서 교육이 몇 명씩 받는가 그런 자료들은 다 받으셨나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그럼요. 정산도 다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112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들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이거든요. 어떤 장비들을 구입해 주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이런 거는 장애가 있어서 키보드를 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마우스, 터치스크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번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신청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0대였는데 내년에는 2023년에는 250대로 일단 내시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정기위원

200명에서 250명 늘어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50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 신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매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맞춘 건가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는요, 시도의 장애인구와 그다음 신청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해 가지고 물량을 정해 줍니다.

량을

물량을김정기위원

정해 준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 보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다음김정기위원

113페이지 중고 PC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80대, 몇 년도에 중고 PC 된 것들을 처리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5년 지나간 것들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5년 지나간 거? 기관에서 나오는 제품들입니까?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기관에서 나온 제품들인데 요즘 보면, 이 사업 예산은 기관에서 여러 제품들을 보내주긴 하는데 품질이 차이가 많아서요, 일단 여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바로 가구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해서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정기위원

정보화정책과장님이니까, 5년 전에 사용했던 5년 전 이후에 사용했던 그 PC들이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검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년간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접수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영상회의실 노후장비 교체 및 이용환경 개선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어디에다 하시는 사업이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원래 도청 4층에 90평 규모로 영상회의실이 있는데요, 이게 2011년에 구축이 되어서 내년이면 13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들은 대개 내구연한이 6년 정도고 단종이 되어도 유지보수가 가능한데 이제는 더 이상 유지보수가 힘들고요. 그리고 업무가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영상회의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칸이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들어가는 한 칸이기 때문에 이거를 몇 칸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통신장비들이 너무 노후화됐는데 이게 도와 시·군 그다음에 도와 경찰청, 35사단을 연결하는 통신장비를 한 세트로 한꺼번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번번이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는데 너무 금액이 커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김정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도민안전실에서 통합관제실 옮기는 부분은 몇 층이죠? 통합관제센터, 지하 방호 그거는 아니고 통합관제실이라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안전실장 했기 때문에요. 지금 7층에 영상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한 상황실이 7층에 있고요, 우리는 4층에 있고 아까 그 지하는 전쟁 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큰 상황실이 3개 있는데요. 완전히 용도도 다르고, 쉽게 말하면 영상회의실 4층에 있는 게 대통령하고도 가끔 영상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이게 고장 날까 봐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장을

현장을김정기위원

가봤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통합관제실은 7층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전실의 통합관제실을 제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정기위원

각 시·군에 있는 CCTV 통합상황실을 도청으로 갖고 온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넣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7층일 겁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층으로 알고 있는데. 7층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하고 업무가 연계, 7층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 내용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위원님.

김정기위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4층을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135페이지 마지막으로 암호화통신장비(VPN) 교체입니다. VPN 교체 5400만 원, 이게 지금 내용연수 언제 된 거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이게 지금 2015년에 설치한 겁니다. 보통 전산장비는 6년이 내구연한이고요, 그리고 이 부품을 생산한 업체의 정책을 보면 단종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보수 5년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서버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총 갖고 있는 VPN 장비가 몇 대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관리서버 2대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34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2개씩 바꿔 갖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아니요, 서버는 먼저 바꿔야 되고요.

버만

서버만김정기위원

바꾸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서버 외에 연결장비는 연차적으로…….

김정기위원

예비서버는 없습니까?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비서버는 없어요.

서는

거기서는김정기위원

확보하지 않고 있고만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 고장이 나면 바로 유지보수는 또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오는

오는김정기위원

걸로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정기위원

2대를 한 번에 바꾼다?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나머지 장비 23대?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그거는 2023년과 2024년에 바꿀…….

예,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바꾸는 장비하고의 접속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생산 중단이 됐더라도 일단 유지보수는 5년간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김정기위원

VPN 장비는 한 번 교체를 할 때 기존에 쓰고 있던 장비하고의 호환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현 정책기획관께서 국회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이송 요청이 있었습니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많은전용태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해 줘서 저는 문제예산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운영,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된 사안이 많이 될 거 같아서 문제예산 잡고요. 79페이지 청년정책 홍보대사 청년정책 SNS홍보단 운영 이 부분도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년정책 홍보 목적이라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교육협력소통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 종교 분야 정책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46억 3900만 원보다 69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91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71억 9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4억 54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73억 600만 원보다 17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405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9억 82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107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 내용은 어린이예술단 운영 1억 1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4억 49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89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2억 5000만 원, 여행업체 민생회복지원금 1억 2400만 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2억 73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86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에 1억 4500만 원,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1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7억 2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여 96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1700만 원, 농악 활성화 지원에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90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을 감액한 21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 내용은 교육학예실 운영에 77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 8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물 실시설계비 등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을 목표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산업생태계 혁신, 역사문화자원 융합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636억 5400만 원보다 32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31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7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31억 5400만 원보다 22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95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94억 5400만 원보다 20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9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3억 5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39억,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45억,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1억 8200만 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6억 2100만 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원 18억 3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29억 4500만 원,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지원에 8억 1400만 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에 21억 19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54억 7500만 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에 60억,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에 50억,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관 건립에 7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55억 1300만 원보다 97억 1500만 원을 증액한 85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10억 4100만 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에 16억 3400만 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에 11억 6200만 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에 11억 9300만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에 30억,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76억 84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에 43억 5600만 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에 140억,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12억 8000만 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30억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92억 7500만 원보다 165억 4600만 원을 증액한 95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체육회 운영에 203억 1100만 원, 국제 및 전국 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 지원에 22억,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2억 5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53억,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26억 9400만 원, 2023년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52억 790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39억 19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11억 22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72억 3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80억,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6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5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39억 19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이 감액한 92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에 29억 9800만 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에 26억,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22억 62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개 사업에 61억 7900만 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에 14억 500만 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지원에 18억 1500만 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30억 7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0억,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에 34억 1600만 원,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에 47억 1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26억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09억 34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20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공연기획실 운영에 12억 15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0억 8100만 원, 국악원 증개축 85억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54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4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미술관 전시 운영 7억 5400만 원, 소장품 구입 및 관리 4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101억 2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한 101억 3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1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47억 2700만 원, 이자수입에 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예치금 59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서 설명 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천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육회 관련된 사업이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서 179쪽 전북투어패스 운영 계속사업이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이 제39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문제와 전북도의 지도감독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현재 특별감사 결과가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85쪽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계속입니다. 이건 실험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선정과정이 특혜 지원의 논란이 예상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설명서 187쪽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신규입니다. 이것도 선정과정에 특혜 지원 논란이 예상돼서요,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여행주간 등 행사운영 계속, 설명서 193쪽입니다. 관광산업과의 문화관광축제, 시·군 축제, 대표축제, 작은축제, 지역특화형 축제 등 각종 축제 지원 예산과 비슷한 사업으로 특히 전북 특화 여행주간 사업과 유사해서 예산 낭비 우려가 높아서 문제예산으로 지명을 합니다. 설명서 201쪽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신규입니다. 시·군 자체사업 성격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설명서 218쪽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들이 중복되는 점이 많은 가운데서요, 과도한 예산 증액이 발생되어서 삭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설명서 236쪽 전북 국제관광 페스타 개최, 국제관광 페스타라고 하지만 국내외 관광객 유치 행사 개최가 예상되어서 전형적인 행사성 예산으로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질문하기 전에요, 국장님, 아태마스터스대회가 1년 연장이 돼 갖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해외선수하고 국내선수들 등록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데 얼마나 등록이 됐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내에는 626명하고요, 해외는 119명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해외 몇 명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는 좀더 노력해 가지고요, 오늘 현재까지 345명이고요, 국내는 629명으로 되어서 971명입니다. 등록을 마친…….

원래

원래박용근위원

참여계획들이 어느 정도, 1만 명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등록의 어떤 추이가 보통 4∼5개월 직전에 그리고 마이너스 3개월에서 5개월 그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라이브를 더 걸어서 저희가…….

원래

원래박용근위원

해외선수들이 등록이 안 되면 국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5000명 이상 정도는 지금 돼 있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원래는 당초 75억짜리가 1년 연장이 돼 갖고 인건비 등 해서 175억 이상으로 예산이 확대되었는데 인건비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됐다고 여러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거기 경기지원본부장이 퇴직을 하고 체육회장으로 출마를 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020년도부터 거의 2년 이상 준비하면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하게 되면 전문체육인을 해서 열심히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사퇴를 해 가지고 체육회장으로 나온다고 하면 내년 행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기지원본부장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후임자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 경기부장이었던 이일재 선생님께서 바로 그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예.

용근

박용근위원

경기지원본부장 연봉이 7600 이상인데 이런 금액을 받고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 선거운동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담당 국에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그래서 내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1000명이 넘지도 못하고, 이런 본부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감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본부장께서는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체육의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체육회하고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그 후원사도 너무 약해요. 지금 후원사가 몇 개 사가 들어왔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2개 사에 3억의 후원금이…….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후원회사. 금액 말고 어디어디어디 회사들이 들어왔냐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후원사명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스포츠의 유명 메이커들이 안 들어왔어요. 스포츠 행사인데 그걸 아태마스터스대회 사무처에만 맡기지 말고 도지사랑 부지사랑 나서서, 지금 보니까 프로스펙스하고 전주페이퍼만 들어왔다고 하는 거 같아요. 전라북도 유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스포츠에 이름 있는 나이키가 됐든가 큰 브랜드들을 넣어서 후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여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매출액이 일정 정도 도내에서 100억 이상 되고 한 데는 다 파악을 해서, 사실은 시·군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이랄지 그런 거 때문에 제조업 상황들도 좋지를 못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후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시간 총력을 다해서 스타기업들이라든지 찾아가서…….

용근

박용근위원

연말연초에 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라북도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정책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임승식입니다. 119페이지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이 도비·시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119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이라는 것은요, 오래전부터 사실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해 왔었는데 지금은 마땅히 공모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문화공간 구축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남원하고 진안하고 임실하고 부안 4군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쓸 테니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몇 년 전에도 저희가 도에서 문화마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이거 공모 선정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할 겁니다.

년에

내년에임승식위원

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일단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김동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이것도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서포터즈 사업,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도내에 20군데가 있습니다. 20군데가 있고 또 생활체육동호회는 지금 4000개가 넘고 해서 이 사업도 저희가 스포츠 강국의, 강한 도였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스타들을 데려다가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벤트도 하고 코칭도 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스타 서포터즈 사업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것도

이것도임승식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쪽이, 문화·체육·관광 이 세 분야의 예산이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을 제가 훑어봤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 쪽이 좀…….

예술

문화예술임승식위원

쪽이 좀 많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예술 쪽이 많습니다.

체육

체육임승식위원

쪽보다. 그런데 그쪽에서 문화유산 쪽은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문화유산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보존하고 발굴하는 데 그런 데는 전혀 예산이 많이 안 잡혔어요. 기존에 보존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발굴, 문화 발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문화산업과하고요, 그다음으로 많은 게 문화유산과입니다, 저희 예산이.

임승식위원

문화유산과 예산이 많은데 제 말씀은 보존만 하고 관리비만 들어가 있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한문화재니 무슨 문화재, 발굴을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 그런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신문화예술 발굴 비용은 거의 없어요. 왜, 전라북도의 문화, 가야 문화도 있고 마한 문화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발굴 비용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참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마한하고 가야, 또 후백제 이런 데 좀더 발굴하는 데, 그러니까 보존보다 발굴하는 데…….

리가

우리가임승식위원

그런 발굴을 못해서 지금 후백제도 익산에 그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도 공주하고 부여 쪽에 다 뺏기잖아요, 후백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을 하고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만이 우리 전라도의 문화를 보존시킬 수가 있고 또 발굴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옛날 문화역사를.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하시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도,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예술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라든가 지금 너무 자잘한 행사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빛이 날 수 있는 행사,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누가 봐도 전북 하면 예술의 고장, ‘아, 이런 것이 있다’ 특별하게 해야지. 그냥 5000만 원, 1억 이런 행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빛이 날 수 있는 행사를 우리 문화예술관광국에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문화예술 쪽하고 좀 토론도 해서 그러한 것을 전라북도의 정말 큰 행사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 나눠주기식 행사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큰 행사를 해서 우리 전북 문화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문화예술인이 크거든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머드급 행사나…….

또 그렇게 규모 있고…….

잘한

자잘한임승식위원

행사는 의미가 없어요. 나눠주기 행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큰 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 오고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광효과, 경제효과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우리 전북지역의 명소를 연결하는 만리길 용역이라고 우리 문광국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의 14개 시·군의 명소들을 연결해 가지고 순례길과 관련돼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이렇게 순례길이나…….

리길

만리길권요안위원

용역이라고 하던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만리길이라는 그 단위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요안위원

104페이지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지금 한 번 공연에 62만 2000원에, 1년에 90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신나는 예술버스가 1년에 90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80회인데요. 내년에 더 횟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배치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군에서 수요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게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고 해서 예를 들면 면민의 날이랄지 마을공동체 행사랄지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청이

신청이권요안위원

들어와도 다 해 주지 못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소화를 못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런 행사들이 취약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신청한 대로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권요안위원

이 부분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내실 있게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신청권요안위원

들어온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해설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문화해설사가 한 289명 정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교육을 얼마나 몇 시간이나 시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은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교육시간이…….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요즘 많이 있지만 사실은 준비가 많이 부족한 해설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상 해설사라 하더라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해서 잘, 역사·문화관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 있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100시간씩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시연을 해 가지고 이분들…….

제로

실제로권요안위원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것은 문제예산이니까요, 한번 쭉 봐주세요. 77페이지 국악분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1페이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88페이지. 전라예술제 개최 지원 102페이지, 103페이지 전북 민족예술제 개최 지원. 102페이지, 103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문화산업과하고 관광산업과까지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예산이니까 잘해 주십시오. 2개 과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24억이 증액됐습니다.

한정수위원

몇 % 정도 증액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6% 증액된, 6% 정도.

한정수위원

6%.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

본예산한정수위원

대비. 저희 전체 전라북도 예산은 몇 % 증액됐죠? 현재.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전체 예산의 항상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이 우리 도 예산에 비해.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지사님하고 첫 자리를 했을 때 부탁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 기억하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억합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 전체 예산이 증액된 규모와 문화·관광·체육 쪽이 예산이 증액된 규모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증액이 안 된 겁니다. 순증은 별로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혹시 체육 관련해서 전국대회 이번에 전라북도가 몇 개 정도나 유치하셨죠? 전국 규모 대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 규모 대회요?

한정수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태권도는 13개 진행을 했고요.

전체

전체한정수위원

시·군이랑 다 해서 몇 개, 어떤 것들을 유치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한정수위원

요청 하나만 더 드리면 문화관광재단 이번에 새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한정수위원

대표이사가 취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계획, 그래서 그중에서 비교를 해서 신규사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76페이지 보시면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Issue가 있습니다. 청년 소규모 10개 그룹 지원인데 5000만 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생색내기 형태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좀더 지원을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이 전주, 남원, 임실, 부안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들인데 다른 시·군들은 이런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같은 게 없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별로 대표공연예술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전국적인 규모로 오랫동안 역사성이 있고 그런 대표성이 있는 그런 축제들만 좀……. 축제는 우리 축제만을 위한 것은 저기 또 관광 쪽의 대표축제랄지 지역 특화된 축제들, 작은 축제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만 저희가 유서가 있고 좀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것만 이렇게 나열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축제 공연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별도의 풀비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대사습놀이나 춘향제, 필봉, 그다음에 부안의 마실축제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곳을 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대표공연이나 예술축제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좀더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좀 발굴을 해 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97페이지 문화예술전문단체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단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전라예술제 그다음에 민족예술제 이런 것들의 대표축제들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부기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운영단체 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축제가 나가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랑은 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혹시 어디를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폐공장이랄지 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창출하는 그런 트렌드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공모로 진행하신다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로 진행을 합니다. 공모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시·군에서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군과 함께 코디해서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좀 너무나, 예전에 한 번 해 본 사업인데, 몇 년 전에 해 본 문화마실이라는 사업의 이름으로 해 본 사업인데 그때는 50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서도 너무 적으니까 이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매력이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의 요청이 2억이나 3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두 군데 정도 할 생각입니다.

국가

국가한정수위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까지 예산이 투자된 금액은 거의 몇백조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7억 정도면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17억을 한 곳 아니면 두 곳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저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하니 우리도 해 보자라고 하는 접근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전북독립영화제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유도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페이지, 죄송한데 130…….

한정수위원

139페이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대표적인 영화제가 3개가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하고 그다음에 독립영화제하고 그다음에 무주산골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영화제는 청년들이 특히 이렇게 뭐랄까…….

청소년이요?

한정수위원

예, 중고등학생들까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참여를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정수위원

예. 그래서 사업규모도 좀 늘리시고 분야도 확대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응모대상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버스

메타버스한정수위원

콘텐츠 시범서비스 개발사업 143페이지인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확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열리는 잼버리 대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고 그 기간 내에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가상공간에서 저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소통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광지와 문화유산 이런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감이 좀 안 와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 잼버리 캠핑장이랄지 서해바다 점프존, 전북투어 그다음에 해저도시존 이런 것들을 일단 구성을 해 가지고…….

한정수위원

메타버스가 유행을 하니까 메타버스를 하시겠다라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것도 문제예산 좀 지적하겠습니다. 156페이지하고 166페이지에 보면요, 작은도서관 조성, 16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 내 159개소가 공립인데 공립이 아닌 곳은 몇 곳 정도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379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공립이 154개고 사립이 255개입니다.

한정수위원

작은도서관들이 한때 유행을 했고 한때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노후화된 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많이 특화된 도서관들이 생기기도 해서 저희가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업량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정수위원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노후된 곳 리모델링하는 거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방향으로 사업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북형

전북형한정수위원

워케이션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쪽에 보면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이 있어요. 3개소를 조성을 하는데 70억을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산업인 건지 청년정책산업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케이션도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모델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일본하고 저희들은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커서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고 일본 모델 해 가지고 성공했던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것도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치유관광산업, 아직도 치유관광이 뭔지 좀 저희들이 개념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워케이션, 힐링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만 조금씩 바꿔서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요,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2026년까지.

경관

야간경관한정수위원

사업을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소멸기금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치와 범위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치하고 범위하고, 또 저희는 관광지 중심의 것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곳들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정수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이스산업 관련한 게 243페이지, 238, 243, 250에 마이스산업이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지금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스코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는 없는 어떤 인프라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자 마이스산업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재개발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만금의 테마파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조성을 성공해 낼 거냐,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서 마이스산업을 시작을 하자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스 관련 인재를 육성해서 어디에서 그 친구들을 일하게 만드실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스산업 자체가 좀 광범위합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마이스에서 회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오시는 국제나 국내에 유치가 되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시컨벤션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요, 전라북도는 아직. 그렇게 하기가, 특히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유치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우리가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육성을 해서 그 친구들을 어디서 일하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준비, 어찌 됐건 기반 시설이 된 다음에 그걸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렇지만 마이스라는 산업, 꼭 아주 잘 돼서 운영이 되는 사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지금 오시는 작은 규모의 마이스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이후가 더 활성화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261페이지 국내외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많이 되고 있나요? 저는 좀더 많은 유도책이라든지 지원책들을 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6000만 원 가지고 2000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시는 건데 가능할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올해 1만 4000명 왔습니다.

한정수위원

1만 4000명 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4개 시·군에 전부 다 각 종목별로 전지훈련 초중고, 대학생까지 와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지역경제 낙수효과도 크고요. 예산 대비 훈련 유치비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좀더 확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을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는 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인데요.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께서 방금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던 건데 국장님, 현재 워케이션 시설이 전라북도에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워케이션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부상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용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대도약청년과에서 사실은 소멸기금으로 워케이션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워케이션은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워크(work)와 베이케이션(vacation)이 합쳐져 가지고 체류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일하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말하는 건데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과 서천에 있는 워케이션 시설을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그런데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아직은 전라북도에는 사실 워케이션 시설이 구축된, 지자체가 이제 선정됐을 정도로 몇 군데가, 지금 네 군데인가가 선정이 돼서 아마 청년정책과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또한 워케이션 선호도가 1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해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성수위원

. 워케이션은 국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주도가 1번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우리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1번입니다.

김성수위원

예, 두 번째는 어디인지 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강원도입니다.

김성수위원

남해안입니다. 남해안, 부산 이쪽이 두 번째고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워케이션은 전라북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구매하는 워케이션 이용자들을 타깃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갔다 왔고 남해안도 갔다 왔는데 또 워케이션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 전라북도 한번 가볼까’ 이래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그분들의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에서 빠져 있어요, 사실은. 선호가 높지가 않아요, 워케이션 시설을 한다고 해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깃을 좀 그렇게 잡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인센티브는 누구를 주는 건가요? 혹시. 민간사업자를 주시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민간사업자가 워케이션을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류형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 호텔이랄지 워케이션을 선호하는, 선호할 만한…….

김성수위원

워케이션이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의 기반을 먼저 지원을 해 볼까 합니다.

거는

이거는김성수위원

기반 시설은 아닌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거기에 스탠드랄지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좀…….

김성수위원

워케이션이 사실은 하려면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인 강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면 본인이 거기에서 휴가를 가서도 녹화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하는 사람은 적어도 디자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PC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가서 본인이 사무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서천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은 사실 오피스시설이 중요한 거지 숙박시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오피스시설을 정책 자금으로 잘 갖춰 놓으면 오히려 주변 숙박시설들이 살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 상인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 게 맞고,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워케이션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나 시설은 청년정책과 예산이든 소멸기금이든 갖춰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민간 시설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업들 있죠.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주는 게, 전라북도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오면 숙박비를 할인을 해 주거나 숙박비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기업에서 많은 홍보를 저절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워케이션을 오라? 그럼 이 사람이 워케이션으로 온 건지, 원래 일주일 여행으로 온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 3일 이상은, 전문가가 3∼4일 이상은 있어야 워케이션의 어떤 형태를 따지는데 그냥 놀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거를 보고를 제대로 하느냐? 사실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이미 한정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와서 그 대기업들이 직원들이 MOU를 체결하면 ‘전라북도에 갔더니 워케이션이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장려해서 거기를 갔다, 숙박비도 깎아주더라, 보기도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관광객 워케이션으로 올 수 있는 사람 풀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그냥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관광호텔에다가 책상 몇 개 놔주고 컴퓨터 몇 개 놔주고 워케이션 이렇게 하면, 그리고 사람 많이 데려오면 인센티브 주고. 저는 별로 실효성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진짜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청년정책과 예산 때문에 굉장히 워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실 고민도 해 보고 실제로도 시간 되면 일본도 한번 사실 성공사례를, 예전에 정석 교수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강의했던 부분도 있어서 가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소멸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번에 제 지역구인 고창에서도 한번 워케이션 신청을 했다 떨어지기는 했어요. 됐으면 좋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고 또 주변 의견도 들어봤는데 제 생각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워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좀 초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상품 개발을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인프라라는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민간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일단 숙박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기초적인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거기한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 상황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 시설 기반 인프라로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갖추어지면 기업체랄지 이런 데 대한 홍보 마케팅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게 청년정책과와 예산이 중복이 돼요. 청년정책과에서는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사실 워케이션 시설을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협업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청년정책과는 쉴랜드랄지 이렇게 좀 농촌형…….

김성수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쉴랜드랄지 그런 농촌형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요.

기금

소멸기금김성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