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부터12월8일까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하겠으며,12월9일에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축산진흥과,농촌활력과,산림과,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권용덕입니다.평소축산진흥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축산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유기동물보호센터의지금현재예산은별도로전부다발췌해서자료...숫자전부다정리해가지고우리위원님들한테유기동물보호센터에관한국·도비전부다포함해가지고예산항목발췌해가지고자료를주세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8페이지보면,‘한우사료자동급이시설’있죠?1억500만원.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거는그러면대단지를우선적으로합니까?소단지를...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어쨌든대단지도되겠지만,우리가이거는공모를해서신청을받아서대단지보다일정전업규모는약간후순위로하든지그렇게되는게안맞겠습니까?제생각은...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어려운농가에먼저지급해주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저도공감합니다,위원님말씀에.
김상진위원
아이스팩은...그밑의페이지.419페이지.전에는없었잖아요,그죠?해줬나요,원래?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전에도있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있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전에있었고,우리안동한우취급하는식육점이나식육포장처리업체에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유기동물있죠?지원해주는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유기동물.
김상진위원
그거...우리지금장충당약국에서사료를엄청나게지원해줬어요.2021년부터.그리고또중국에서돈을한1,000만원줬어요.학교에서.또,장충당에서도돈1,000만원줬어요.처음에그렇게하게된동기가과학대학에서과를신설한다그래서문의가와서,그래서내가처음에유기동물보호소를한번가보자.그래서같이가게돼가지고동기가돼서했는데.우리가예산을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사설기관에서예산지원받은금액을다전체공개를하면우리가지원해줘야돼요.과장님,잘아시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그얘기하니까뭐법인이안된다그러고말이안돼요.그러면거기서들어온돈다어떻게했는지우리가의심해서그런게아니고좀더투명하게하자는취지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무슨뜻인지알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사료도...1만5,000원짜리도있고,7만원짜리도있고,6만원짜리도있더라고.여러가지가있는데.거기서준건7만원짜리줬다고.가장좋은거줬어요.한포에,나는그내용은잘모르는데아주좋은거줬다고,학교에서.과학대학에서.학생들이날짜를정해서거기가서봉사를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나도한번같이가봤는데그런내용들을전부공개를해서받은물품,현금이런거다우리가봤을때부족한부분을지원을해줘야지.그런부분은아무것도생전에얘기도안하고,우리예산만받으면그건말이안돼요.이거는확실히이번에정해놓고예산지원해주기바랍니다.아시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외에는예산지원해주면안됩니다.과장님.그거공개안하면해주면안돼.본위원의말이틀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공감합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그러면개인적으로쓱받아놓고어렵다고해서예산도우리시에서다가져가고그건말이안되잖아.안해주겠다는취지가아니고일을잘하셔야돼요.좀더명확하고우리가고마움을느끼고이래야만이우리예산이제대로쓰이지,그렇지않고우리예산만무조건손벌려놓고,거기에들어오는돈은하나도공개를안하고그건말이안되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돈이내가알기론정확하게2,000만원넘어요.중국에서천몇백만원가져왔고,장충당에서1,000만원줬고,사료하고이런거엄청나게줬어요.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하십시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본위원이궁금한게426페이지에보면‘학생일반승마체험’이라고,1억2,400이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426쪽.
박치선위원
‘초·중·고등학생등승마체험비지원으로정서함양및체력증진도모’라고되어있어요.이게선발기준이뭡니까?학생,초·중·고가알아서승마장에갈리는없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학교에서전부학생들한테신청을받아서이런정서함양교육,어쨌든교육청을통해서내려가는걸로하거든요.학교에서내려가면학교에서선생님께서수요조사를해서학생들이신청을하게되면그게우리지역에있는농어촌승마장에가서우리가32만원을지원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왜본위원이얘기하냐면557명에대해서돈을지원하라고되어있어요.아까얘기한게...교육청을통해서학생을모집한다는거는이해가갑니다마는각학교별로,학교가안동시에많잖아요.그러면과연그게승마를하면“정서함양및체력을위해서너희들한번할래?”그런통보받은학생을못본것같은데요,학교에서.이거한번체크를해보고하신게아닌것같은데.제가봐서는옛날농고...지금이름뭐로바뀌었지? (답변석에서-생명과학고.) 생명과학고에보면승마학생이있어요,승마학과가있고.거기애들이이용할수는있겠죠.거기들어가려는중학생이학교를,승마과가고싶어하는애들이있을거고.그러면특정지원하는거같고.여기얘기한다면차라리승마학과를다니는애들을위주로들어가려는학생이나이런걸로한다고하면제가이해를해요.물론정서함양이라는거는동물에의해서정서함양을할수는있어요,있는데. 본위원이생각해서는이거는특정한학교에,특정학생을위한것같아요.과장님말씀대로제가학교에몇군데전화해보겠지만이거는앞뒤가안맞는것같습니다,과장님.예산을확실히알아보시고이거올려야될것같으면과장님도확실한이내용을모르는것같아요.제가두세군데학교에...과장님말이틀렸는지확인이돼요.내가봐서는그렇게내려가지않을것같아요.본위원이남동생도선생하고있지만난이런얘기처음들어보거든요.그러니까그게앞뒤안맞는얘기가,이건다시해보시고저한테다시보고를해주십시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나머지는사실은축산진흥과에서예산에다필요한거예요.읽어보니까,본위원이일이있어서좀늦었지만.다필요한것같아요.근데이런몇가지는,특정인을지원하는거는다시한번재고를해보시고일을추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과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뒤에아까유기동물관련해서전부다도비까지해서자료로,정리된게없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정리되어있는거...
이재갑위원장대리
정리해서나누어주세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방금전에박치선위원님이말씀하신것조금이어서질의하자면요.승마체험관련해서저희가초등학교2학년이어서보면,1년에한번가정통신문으로오긴오는데가는방법이나이런것도없기때문에사실상자차로만이동을해야되는거고,간다하더라도오고가고시간에비해서멀리있기때문에정말양질의교육인가하는얘기는엄마들사이에서항상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업체를통해서,체육학원을통해서가면2회기를한번에끊을수있어서억지로거기에보내는분들도있고요.승마를위해서.그래서그냥개인으로하면1회성밖에못하는데왔다갔다시간에비해서정말비효율적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정말실제로아이를키우고있는엄마들의목소리이니까심도있게좀고려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나온김에먼저한번얘기드리고요. 과장님,저희안동한우번식우관련해서얘기를좀드리고싶어요,지금.우리지금번식우관련해서여러지원을많이하고있는데.지금안동시전체통틀어서씨암소가몇마리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씨암소가지금안동에엘리트카우라고그럽니다만,씨암소가혈통등록되고이런게한43마리정도가됩니다.타지역에비해서43마리가좀약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많이약하죠?과장님.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많이약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축산진흥과의역할과목표에대해서정말오늘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만,씨암소가지금현재40마리정도밖에안되고,지금이런식으로한게저희가전국최하위수준이라고들었습니다.경북도내에서도20위수준이라들었는데상당히문제가많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인정합니다.
김새롬위원
예,번식우키우는게정말...굉장히번식우는예민하기때문에손많이가고힘든건알지만,그렇다고해서매년우리가돈을많이들여서외부에있는송아지를사와서키우고하는거는축산진흥과가할부분이아닙니다.사실은.우리안동의한우를브랜드화하기위해서는정말어떤것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셨으면하는,간곡히부탁을하나드리고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과장님,안동우수축산물브랜드홍보물제작하는게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저희보니까2,500만원쓰고있는데.이거내용이어떻게됩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수축산물홍보는우리참마하고,안동한우하고.우리가홍보책자를팸플릿하고그렇게좀만들어서각행사때한우판매촉진행사나탈춤행사할때지금배부를하고있습니다.우리가보통보면축협에서1년에대도시홍보판매행사하는게한3,4회정도가되겠습니다.되는데거기에서리플렛팸플릿을나눠주고그렇게하는제작비용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우수축산물브랜드홍보는사실안동에있는사람들은많이알고있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축산물홍보를위해서책자를제작하든,SNS로뭐를하든간에홍보관련,제작관련해서는좀더다른관점에서이제나아가야되지않을까.이게한번도바뀐적없잖아요,이런식으로...사업개요가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는우리가반성을해야될부분입니다.우리가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요.안동한우를알릴수있는아주좋은우리사무관리비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한우책자로나가는것보다는한우책자홍보물품하는것도안동시가아니고안동외의사람들에게,사실한우가우리야안동한우가최고라하지만거창가면거창한우가최고고,홍성가면홍성한우가최고아닙니까?거기서우리만의차별력을두기위해서는홍보에대해서유념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안동참마돼지소비촉진행사지원으로2,000만원나가는게있습니다.이거는내용이어떤건가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참마돼지브랜드는우리시에서지정한브랜드입니다.시에서만들었고,시에서지정한브랜드여서우리가참마돼지...지금초록마을하고,초록마을에우리참마돼지가지금공급많이되고있습니다.초록마을은전국매장이한430개정도지금그렇게추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안동참마돼지가팔려나가는거는지금출하두수를보면작년도같은경우에7,000두정도됩니다.한35억정도농가에서출하하고있습니다.35억정도됩니다.우리가초록마을에나가고있기때문에어쨌든더알리기위해서판매촉진행사를하고있습니다.할인비용을약간좀보태줘서그만큼이미지를제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행사를언제한다는거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분기마다한번정도는합니다.얼마전에10월달에도초록마을하고참마돼지공급업체하고우리행정하고해서할인행사를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할인행사로들어가는구나.어떤건지몰라서...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지금보면옥동에사거리쪽에가다보면초록마을매장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게내용을잘몰라서제가여쭤봤고요. 그리고학교급식,우유급식지원관련해서요.우유의종류나이런거에대해서지원받는분들의혹시선택권은없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국비사업으로그거는백색우유로통일이다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계속한브랜드하다가이번에는좀다른우유하고이렇게하는데.혹시나그런거에대해서조사같은거는따로안하는지궁금해서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국비사업지침에따라다하다보니까우리가시자체같으면이거를바꾸고이렇게하는데이거는우리가건의는할수있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바뀌었다는데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번에바뀌었던데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브랜드명말하는안되는데... S우유나오다가이번겨울에는M우유나온다는데요.말씀하신거랑다른데요.과장님?
웃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예,뒤에팀장님도와주시네요.
웃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아,이부분은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자체적으로선정이가능한걸로그렇게판단됩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렇구나.그게내용이궁금해서여쭤봤는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승마체험관련해서는정말로과에서다른접근방식이필요합니다.무조건하루에1번이아니고,1번이아니면2번을이용하든지해서...교통편도사실은어떻게보면또다른이건편파적인차별이될수있는거거든요.되게멀고사실은승마장까지가는차편이있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거기앞에가는승강장에대한우리가버스를안내하는것도아니고.그냥이런게있습니다만나와요.정확하게어떻게하고이게안나오기때문에.좀이게사실저는축산진흥과에서해야되는게맞는가라는생각이사실들긴했지만이게국도비사업이고우리가꼭할수밖에없다면시민모두가잘활용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유념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다른위원님도지적한적이있는데.우리지원하는사업의선정방법은공모를해가지고,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럴경우에수요에비해서우리가지원하는율이얼마나됩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그거는수요자는또많고...
김순중위원
그렇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공급량은적고.이러다보면우리가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또우선순위를하고.축산진흥과는제생각도이제전업농가,대규모로하는사람은좀후순위로밀고.또,아까도말씀나왔습니다마는소규모농가,어렵고좀그런부분을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는,공급이많으면괜찮지만수요에따라가지못하면그런식으로추진할방침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계속사업으로계속지원을해줘야되고,그죠?또한편으로는다같이필요한그런사업이나비용을우리가절감할수있도록...좋은방법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요. 419쪽에보면‘안동한우홍보용아이스팩제작’아까다른위원님들지적했는데.이게재생해서사용할수있는겁니까,아이스팩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이거는재생해도사용할수가있습니다.안동한우가마크가있기때문.마크가아이스팩에보면찍혀서나오기때문에재활용가능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재활용하려고하면소비자가재활용해야되죠,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소비자가재활용을하든지.친환경제품으로지금구매하고있는친환경제품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홍보용으로효과가있자면재활용해서계속노출되는방법으로해주셔야되든지해야되는데.정말홍보용으로사용한다그러면일시적으로쓸것이아니라,재활용이되든지아니면다른방법을택해서홍보용으로쓰면좋지않나생각합니다.예를들면,밖에포장지가요새손잡이있잖아요.거기해가지고시장바구니로쓸수있다고그러면홍보효과가있지않겠나.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그부분도손잡이겉의포장을...포장재,부직포비슷한거를갖다가그쪽에안동한우마크를새겨서그렇게하는방안도지금강구를하고있습니다.홍보차원에서.
김순중위원
적극검토해주시고요.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법령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방법가운데하나가,퇴비부숙제이거우리가다지원해주고있나요?이거는수요에비해서공급이어떻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퇴비부숙제도우리가다는못해주겠지만이거는일정부분거의50%이상은공급하는걸로지금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반은사실은필요한데,지원을못받고있다,그죠?이런부분은작년에3,000만원지원을했는데올해도같은금액이에요?이건좀올려줘도되지않을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추경때더한번확보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34쪽한번보실래요?밑에서첫번째와두번째,이거사실채혈하는거잖아,그죠?그래서보증비지원하는데하나는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로6,000만원.하나는소결핵검진으로...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결핵검진,예.
김순중위원
채혈은동시에할수있잖아,그죠?아니면1번해가지고그걸2가지를판정할수없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
김순중위원
뒤에서답을줄수있습니까?채혈해가지고1번은소브루셀라에대한판정을하고,또몇달지나서채혈해서결핵검진하는용도로...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출하전에하는검사인데한번에소를브루셀라검사도하고.
김순중위원
채혈은1번을하면서?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검사기법이달라서소브루셀라하고,소결핵은따로할수밖에없는그런...
김순중위원
채혈하는것도비용이들어가지않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채혈하는데는비용이우리가공수의를동원해서하는데.이게지금보면단가가두당에5,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도채혈하잖아요.그러면혈액형도판정하고빈혈정도도판정하고.또,당뇨도판정하니까채혈하는데비용이있다면이거를같이시행하도록해서비용을줄이자는얘기죠.6,000만원,5,000만원적지않은금액인데,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검토해서실용성이있는지보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아까서두에설명하실때한우사료,TMR,우량송아지,한우축제,조사료생산기반등등은예산을좀삭감했다고말씀하시던데,맞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처음에?예,좀줄였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감액...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자료를제출해주세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이유...사유서가있을거아니에요?왜삭감을했는지에대한...삭감해서예산요구했다하니까.그자료좀주시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몇가지한번물어볼게요.‘한우사료자동급이시설’,도비하고시비하고지원부분이차이가나는부분은왜이렇게차이나요?공수의는110만원똑같이도비동반하는사업이나,시비사업이똑같더라고.여기보니까한우사료자동급이시설시비로하는거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1,500만원이고.
권기탁위원
1,500은...750만원지원되는거잖아.그죠?그럼도비로하는거는1,000만원지원이되고.이렇게하면지원이불균형해서...먹고,먹고인삼먹어야되나?이거는,예산이라는것은똑같은데동일하게지원될수있도록해줘야돼요.어떤농가에서는750만원지원을받고,어떤농가는1,000만원을지원받으면불균형을이룬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냐면,서로가안좋은현상이일어날것같아요.그래서이것도지금대규모농장은자동급이시설다됐습니다.제가볼때는.지금오래돼가지고교체하는사업이있을것이고,소농은그렇지못합니다.어쨌든특히번식농가가아니고,비육우농가로자동급이시설은지금까지지원을했는데,번식농가를우선으로해줘야돼.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는그냥대충줄거리만해도뭔말씀인지알아먹겠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지원이돼야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공감합니다. (잠시기다림)
권기탁위원
폐사축있잖아요.폐사축.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폐사축처리기.
권기탁위원
처리기하고수거함하고는무슨차이가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폐사축처리기는폐사축을넣게되면그게...
권기탁위원
자동처리해서어떻게퇴비로하든가어떻게이용한다는거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수거하면뭐해요?그냥담아놔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수거하면일단담아놨다가폐사축처리기로가는걸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수거함에며칠놔두면실질적으로그것이병때문에문제가발생됐는지,자연사로그냥어떻게됐는지판단도안되면서놔두면전염병의온상이되지않는가?이거는바로바로처리해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하는게맞지않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일리있는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예산을,비슷한사유의예산이이렇게있어서한번말씀드렸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사업은또신규사업으로지금...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신규사업으로봤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폐사축수거함이신규사업,도비동반되는거.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도돈도보니까또시비하고차이가있고.어쨌든이런예산들을보면한우번식우면번식우쭉똑같이내려서지원되는거하고,가금류...가금도닭하고다다르잖아요.그러면이렇게해주면되지.예산을보면예산서를일부러힘들게하려고하지는않았겠지만.도비,시비그것도따로했는데이게같은,비슷한예산...또뒷장,앞장다다르게해놓고이렇게하니까보는데찾으려면한참봐요.왜그렇게하노?예산서를첨부해서제출할때는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봐주시기를바라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사일리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사일리지제조비.
권기탁위원
사일리지제조비,이게극동농업법인에다주는것맞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거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여기보니까사일리지기계장비지원,사일리지제조지원등등있어요.그런데단지조성사일리지만극동회사에2,700만원주는걸로되어있는데.여기이세가지다가극동여기에다가는것맞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이거는...
권기탁위원
지금우리안동에사일리지농가해서소키우는데가어디에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우리가여기에보면경영체에서는다조사료를재배해서자가소비하는걸로압니다.알고.또우리가17개경영체가지금운영중인걸로압니다.조사료부분은우리가이걸좀면적을많이늘려야될부분이있는데,저도공감은합니다.
권기탁위원
공감이아니고,행정사무감사할때도그말씀은드렸어요.조사료가극동하고조사준비가안되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책을마련해달라고도했는데.제가드리는이야기는특정단체에집약적으로가는게아닌가라고의문을제시하는겁니다.이부분도,조사료경영체장비이거는어떻게,어디에지원되는지조사료제조비지원되는거이부분을어디에지원되는지자료좀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미경산우있어요.이게427페이지에있는데미경산우는여기에보니까170두로하는데,실제로미경산우송아지에서암소비육우하는농가가갑자기늘어났어요,안동에요.이유가이제말씀대로소값이좀내릴가능성도있고.또스스로,자체적으로좀두수를조절하려고하는경향도있는데.한우번식우...미경산우비육농가에도일괄적으로지원을다합니까,이게?50만원씩?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
권기탁위원
이부분도어떻게왔는지,지난해에사업을어떻게했는지경위를좀줘요.사업성과같은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냐하면소가500두,600두키우는데거기에미경산우몇십두비육우하는농가일괄적으로다주면그건아니잖아요.왜미경산우50만원을지원해야되느냐?실제로송아지능력이좀떨어져저하되거나,소가품질이별로안좋고이런부분을도태시켜가는데돈을줘야되지.능력도좋은데비육우하는농가에살찌우기위해서지원하면안된다고.그런부분들은면밀하게검토를해야돼요.저는축산이잘되는걸바라는사람인데이런부분들도특정인에게많이지원되면안된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번식우미경산우농가한번가봐요.거의다가수백두하는집이하지.100두,50두이렇게하는데는절대할수가없습니다.이런데지원을더해준다?참고해야돼요.자료좀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스키드로더이야기나왔는데.닭에는2대고,소여기는6대정도한다,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태부족아니에요?이거수요자가상당히많던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올해도좀포기자가있고해서...
권기탁위원
공급돼요?안하면돼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월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스키드로더는도비지원하는거밖에는없잖아.우리시비로는없잖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걸수요조사를해가지고할때도비받은부분에대해서시비부담을해야되는데스키드로더가비싼건5,000만원,6,000만원해요.근데지금여기에지원하는건1,500만원하나?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1,500만원.
권기탁위원
실질적으로이것도능력이없는농가에는살형편도못돼요.자기돈3500,4,000보태야기계를구입하게되거든.이런부분들도좀균형을맞춰줄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타당하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이야기는했고,그다음에유기동물이야기나왔는데유기동물제가이렇게빼봤는데6가지네요.유기동물포획단,보호센터,전기료,사료비,진료비,관리비등.왜돈이갑자기왜이렇게늘어났어?아니,포획해야관리하고등등하는데돈이,예산이집행돼야되지.잡는데돈들이고또,잡아놓으면사육하거나보호하는데돈을따로주고.예산이맞는가?이중,삼중지원되는거아닌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아닙니다.지금보면이따다자료를드리겠습니다마는유기동물보호소센터예산현황은전체합쳐서한2억6,000만원정도됩니다.2억6,000만원.내년도예산이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맞아요.2억6,000만원.도비...보호시설하는데5,000만원하고,2,300만원도비동반된거빼고는전부시비잖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아까좀전에동료위원도진짜...기부라고그래야되나?사료를기부하고등등.여러가지유기동물에대한에보호하는데좀고생하시니까도와주는,선의로하는분들도있는데.이것은진짜유기동물은동물보호차원에서접근을해야되지.어떤특정인이부의축적으로만들어져서는안된다.이거는축산진흥과에서살펴봐야돼요.물론고생하시는그런부분들다드리잖아.드리는데이중,삼중지원되거나과다하게지원되어서이것으로인해서관리하고닫고그런부분.우리가지원하는데목적이다르게만들어지는예산이집행되는부분들은발생되지않아야된다이렇게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과장님께서면밀히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승마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승마.예.
김상진위원
승마우리32만원지원하잖아,한사람당.그럼70%면얼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70%면20...
김상진위원
아니,그러니까대충.자부담이30%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지금은수급자나,차상위나,한부모가정이나,장애인가족,학생들은어떻게해요?그런애들은30%지원...자부담하려면승마한번타겠어요?대책이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사회공익승마는이게인원이많지는않은데어쨌든그런부분은...
김상진위원
아니많고,안많고떠나서우리가...과장님아까말씀의서두에그렇게말씀하셨는데.공문을보내서하잖아,그죠?그럼그런학생들은자부담30%로하려면돈이없어서못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거는그런학생들부터우선적으로소외가안되도록해달라는부탁을...무슨뜻인줄알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입장을항상바꿔서생각해야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약자의편에서일을해야지.있는사람한테하면돈이야있는것이,30%아니고50%를지원받을수있지만.그런사람들은참어렵고힘들기때문에우리가조금이라도손길이더필요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과장님말씀중에밀원단지조성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밀원단지.
우창하위원
묘목을구입한다그랬는데농가와상의하신다고서두에,설명중에말씀하셨는데.밀원수종이라는,안동에보면밀원수종이대표적인밀원수종이뭐가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사실이렇게보면지금북부와룡이나예안쪽에보면지금아카시아가좀많기는많은데.
우창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요.아카시아를밀원수로써버리면산이나토지를뿌리로번식을하고이런수종들이많아서산림을오히려훼손할수가있고,쓰지도못하는밀원수단지에해가지고는좀곤란할것같고요.획기적인어떤기종들을좀정밀하게용역을주든지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밀원수지금단지조성안해도요,아카시아같은거는번식력이좋기때문에그일대가다조성이돼있거든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오히려관리를해줘야될형편인데또조성을하신다고하니우려가돼서.이런예산들이계속나와야되는지...하여튼농가하고잘하셔가지고요,수종도하고,경관수종도되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경관.
우창하위원
이렇게해야되지.꿀만채취하는부분에대해서,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지금보면,예산서에보면요.이예산을,사업을만들어놨는데보니까.예산을투여하는데어떤조직에다주는지...이렇게하면4개소에준다고하는데.규모가어느정도되는지도모르고요.그렇다고첨부자료를주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여기보면,한우농가라든지이런데보면몇개소에얼마,40개소에얼마,4개소에얼마이렇게돼있는거예요.그러니까규모가200두이하인지,100두이하인지.농가가우리예산을받아서농가소득증대에도움이되는지이런예산들이부연설명이전혀없으니그냥설명하실때도보니까“몇개소에,얼마에,보조율이얼마입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양계농가있지않습니까?양계농가는본위원이알기로는양계농가는위탁관리아닙니까,보통?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양계농가는...육계는보통마니카같은데하고계약을해서...
우창하위원
그렇지.위·수탁으로계약관리를하잖아,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키워가지고며칠출하하고이러는데.이양계농가에폭염으로인해서시설을개선해주고이런부분들.그런부분들은본위원이알기로는요.시설지원까지대기업에서다해준다고알고있어요.그런데여기에도지금시설개선지원이렇게있고,사료도주고이러는데그죠?시설개선지원이몇개가있는겁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대기업에서시설을다만들어주는데우리가그분들은위탁으로,수탁으로계약관리를하고있는실정인데이시설을지원하는게맞겠느냐?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건면밀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세밀하게알아보시고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면밀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계약으로출하하는농가에서는기분이나쁠수는있지만.이영세농가에서개인이해서시설을했다고하면지원하는거는본위원도반대하지않겠는데,대형유통회사들이하는거에대해서지원하는거는좀우려가되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면밀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도보니,‘친환경한우농가왕겨,톱밥지원’도몇개농가인지도없어요.몇개소도없고.그러면2억8,000을그냥보조율50%이렇게적어놓은겁니다.그러니까이런거를지원할때도앞으로본위원이이야기한거는100두미만의농가라든가,200두미만의농가,300두미만의농가이렇게분류를해야되고.지금축산농가들이다어려워질겁니다.그럼사룟값이천정부지(天井不知)로오르고하니까,그죠?이자료를좀주셔야만이해하기가쉽고.이예산이불요불급(不要不急)한예산은없어야되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우리‘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해서포장기이렇게하는데,이런거는식육점쪽으로주는겁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포장기하고이거는식육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식육점.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이게시에서신청을받나요?위탁대행하는업체가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시에서받습니다.
우창하위원
바로식육점에받아서...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읍면에공문을내서읍면동에서.
우창하위원
동에서받겠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받아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육절기를공급하는데시에서바로신청을받아서공급한다.혹시라도위탁업체가있는가싶어서.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그거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고요.그리고우리축산농가에지원하는데보니까좀전에앞서위원님질의도있었는데스키드로더나이런부분들지원하는데요.두수의제한이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두수에는제한은없습니다.제한은없는데.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우리가대규모로하는데는사실좀...진짜전업농,많이이렇게하는것보다가어느중규모이하로지원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해서그거는...
우창하위원
과장님생각이,본위원도그렇게동의하고있는데요.너무대규모보다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좀시설을소규모로하더라도,중·소규모로하는분들을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러니까전부자료가없으니까또묻는겁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안동봉화축협에서이표장착하고,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렇게하는데.여기에서우리가지금위탁기관들이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이라는게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경북대구협동조합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여기규모가어떤지,구성이어떤지본위원이궁금하거든요.그러면우리가안동봉화축산협동조합같으면위탁을줬다그러면거기에서는이렇게체계적으로관리를하겠는데.법인인지도모르고,협동조합이라고되어있으니까법인이겠죠?그러니까이구성이어떻게돼있고,이분들이구성원중에안동의축산농가들이어떻게분포돼있는지를좀알아야이분들이할수있는인력은있는지,그죠?그냥줬다고해서개개인조합원들이그냥나눠서내집에서내가이표다는지이런부분들이좀궁금합니다.이걸주시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자료를별도로...
우창하위원
예산에참고를할게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별도로해서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유기동물관련해서예산이전액이얼마라그랬어요?지금국비,도비,우리시자체예산하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지금보면2억6,060만8,000원정도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본위원이보니까그게넘는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제가자료를지금시켜서그저께다뺐는데,지금그렇게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예산서329쪽.도비,유기동물보호만해도9,700.지금다음에324쪽에유실유기동물입양비375만원.325쪽,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560만원.그아래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2,400만원.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까지하면이거는8,000만원이에요,지금.사실그문제도실외사육견들의문제점때문에이것도사실지금하는예산인데.여기에다가이앞에또있어요.316쪽에가면,유기동물보호에여기도보면,여기에있는예산만2억3,500이야.예산이이게만만치가않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왜갑자기이렇게예산이늘어나요,이게.도대체얼마나투자를하려고그래요? 과학대에서지금지원한내역을본위원이달라그랬었는데.과장님이한번받아보신게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마는아직못받아봤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거기에서방역약품하고또직접조사해서질병을예방하는주사까지직접와서다놔주고그러거든?사료지원해,약품지원해,소독해.이런것들은여기지금포함이되지도않았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내용을알고뭔가예산이좀어떻게제대로쓰이는지알고해야될거아닌가,그죠?그래서이예산계수조정하기전까지전체적으로파악해가지고이거제대로정리해가지고위원님들한테좀나눠주세요.우리위원들이판단하기쉽게,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지적을하셨는데.지금예산이똑같은항목이지금국비,도비,기금사업,시비이렇게막중첩돼있어.그러니까이거판단하기도굉장히혼란스러워.도대체국비,기금,도비가있는데,이것들유사한사업이‘우리시비가또들어가야되는가’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는데.같은가축의질병들에대해서예산이계속중복되어이렇게나오면,이거판단을어떻게해야돼,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예산을확보하고자하는그의지나노력에대해서는우선감사드려요.그죠?그리고여기지금홍보비같은게있어요.보면,예산서300쪽상단에민간경상보조사업안동참마돼지홍보용포장재지원.이게예산이만만치않아요.5,000만원어치야,전체가.2,500만원씩지원하는데,이런포장재들이갔을때어떤포장재를하시려는지모르지만이런포장재들이다시쓰레기가되어나와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제는우리가이런거고려해야돼요.소비자들도이런거그렇게썩좋아하지않거든.이건너무구시대적인생각이다.그리고이소비촉진행사를어떻게하는데지금4,000만원짜리행사를하시겠다고하는지모르겠어,그죠?지금우리다른축종에대해서도우리가지금현재보조사료를지원하는게있습니까?소나닭이나이런데.참마돼지는지금마분말을3,000만원어치사주겠다고올라왔거든?참마돼지사육농가가얼마나돼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작목반구성은지금9농가가구성이돼있습니다.참마돼지키우는작목반이9농가구성이됐는데.지금현재3농가가출하를하고있습니다.지금그거는9농가가다하기는,앞으로도할계획입니다.계획인데...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지금과장님답변이요,굉장히좀뭐라고그럴까?잘안맞아,논리적으로.왜냐면,참마돼지브랜드는이게역사가깊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휘동시장님시절에참마돼지를발굴했어,브랜드돼지로.그때부터해서권영세시장님12년을지나서지금왔어요.그런데지금9농가그런데3농가만확실히출하가됐고나머지는농가는잘모르지만,그러면한농가에1,000만원씩주겠다는거잖아.이거지금하는데.이거는진짜로특혜아니라?보조사료를한집에다가우리시가1,000만원씩막사준다이러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이거,소비촉진행사는...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니,보조사료지금현재...누가봐도,객관적으로봐도시가하는게합당하고,타당하다.이렇게인식할수있어야되는데.지금이예산서가받아들이기가굉장히쉽지가않아.우리소나,우리돼지나,우리닭이나다른데,다른일반닭이나이런거는이런거없잖아.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보조사료지원하는게하나도없잖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참마돼지만이래가지고하면어떻게하나?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참마돼지는우리시브랜드라서우리가좀홍보할필요성이있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생각도일리는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여기에참마돼지홍보용하는거있잖아.홍보비.홍보비도지금현재보면이게좀납득이안되더라고요,보니까.어디갔노?
본위원은지금현재예산서를보고있습니다.홍보비가지금...홍보비가우리참마돼지,이거홍보비가좀많이나가던데.어디갔지? (잠시기다림) 옆에누가찾아봐요.체크를했는데. 그리고이거316쪽에,유기동물분양홍보물제작이20만원짜리를50개를하겠다고해놨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니,20만원짜리홍보물을50개를제작해서이거를뭐...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홍보물은우리가...
이재갑위원장대리
1,000만원쓰겠다는데.어떤홍보물을이렇게20만원짜리를50개제작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우리가입간판,일반현수막이아니고요.입간판으로보면되겠습니다.우리가입양활성화를위해서좀크게해서관련기관에,버스역이라든지,기차역이라든지,대학교라든지이렇게해서큰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세워놓는.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유기동물은있잖아요.그렇게한다고우리가분양이잘되고,그럴거라고는생각하지않아요.지금현재모든사람들은SNS를통해서새로운정보를접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안동에애견동물보호단체들이있거든.이런단체들을통해서얼마든지좋은홍보를할수가있어요.그렇게접근해야되지,오프라인상에이런구조물해가지고홍보한다고그래서그거볼사람별로많지않을거라고봐요.그러니까이시대에맞는홍보를하셔라,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게또현수막도있잖아요.길고양이보호관련홍보현수막제작인데,요새현수막하나에10만원짜리가는게어디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평균5만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5만원도안줘도돼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예산을요구하실때우리앞에앉아서심의하는위원님들바보만들지말고좋잖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1시간40분지났는데잠시쉬었다하실래요,아니면계속할까요? 그래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정회를요청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권영백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농촌활력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3년도농촌활력과소관본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농촌활력과본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촌활력과예산에대해잘살펴보시고원안대로처리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전년도대비하면예산이9.5%삭감된예산요구를했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전체안동시예산1조4,000억.6.9%,900억이증액됐는데삭감된요인이뭡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가전기세이런거는12월달에지출되기때문에다끝난뒤에.계속자금이사용화될우려가있어가지고.
권기탁위원
아니,이거는본예산인데.그부분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작년에도그렇게해봤더니만결국은12월에가서,연말에가서쓴것을한목에일괄집행하기때문에요.그래서많이...
권기탁위원
추경에받아가지고예산하면되는거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앞으로그렇게할예정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그부분이빠져가지고25억이다,맞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그거하고또몇가지더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냐면,농촌활력과는농촌기반에관여한예산들이대부분일수있잖아요.그죠?그런데농촌기반이안동은그만큼잘돼있다,양호한겁니까?예산확보가,전기료가아니고다른것이라도실질적으로농촌활력과는국지성호우나게릴라성폭우이런데대비할수있는과가돼야되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수로등등을다관장하기때문에.이런예산들은위험이발생될수있는지역을발굴해가지고사업이집행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는것이타당하다.그말씀드리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외국인인력부분을하나더할게요.외국인고용인력을하는데.경상적경비만다없어지는것같아.실질적으로14억이증액되는데,올해.14억1,900만원이증액되는데농가의인력비는지금하고똑같습니까?아니면우리시에서일정부분보조가됩니까?보조는안되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보조를처음에는그런식으로접근을했는데.이게선거법저걸해가지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경상적경비가전부다17억이되는데.이게전부다가거의이렇게보니까,대충보니경상적경비지출밖에없어.근데농민에게17억을예를들어인력비를준다고생각하면,물론선거법이나법에저촉이돼서이유는그렇다하지만,경상적경비지출이17억이라하면상당히배꼽이배보다더큰거아닌가싶어서. 이부분은실제로농민에게혜택이갈수있는방안이외부인력근로자를도입해서농촌인력수급안정화를시켜가는거는동의를합니다,그죠?그런데경상적경비지출이과도하게지출되는부분은조금은한번더들여다봄직하다싶어요.그래서이부분도과장님께서면밀하게검토가필요할것같아.이해를구할수있도록...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일당이14만원,15만원정도하는데.이번에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하게되면10만원안쪽으로떨어집니다.결과적으로농민개인한테도아마플러스가많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게전반적으로현재우리국가에서개입하지않고,지방자치단체에서개입하지않아도계절근로자는아니지만농촌의외국인들이상당수가현업에종사하고있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이아마중간에서하는인력수급자가다정해져있습니다.안동도그런데몇군데있어요,그죠? 그런데그사람들은우리시에서8만원준다.획일적으로정해가지고8만원간다그러면정해질수가없어요.이거를행정은다각도로이런경우의수도있을것이다라는것을전제로해가지고계획을짜야되지,그냥단순명료하게이렇게선을그어놓고,이렇게하면된다.될수있어요?외국인근로자는대한민국에서최저,시간당최저임금을준해서이상줘야되는데기본적으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농가에서쓰는축산농가나계절근로자하고또조금차원이틀린데.거기에는1년이상고용해가지고하는것도있고.
권기탁위원
그거는계약을해서오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권기탁위원
축산하는데로부부가와있는데도많고,다있어요.그런거는있어.다알아요.그거는계약을해요.연간계약3,000만원,5,000만원계약해서온거기때문에이거하고또다릅니다.계절근로자하는거는보통한농가에가면6개월정도일할수있어야된다고.그걸해야근로자를고용할수있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실질적으로보면겨울의농사는하우스재배하는거는가능하지만,나머지농사는5개월할농사인게없어.고추도5월달에식재해서5,6,7,8...4,5,6,7,8까지.9월달가면고추가없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9월달에는또사과따고...다마네기(양파)키우면그렇게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걸우리가필요에의해서공급하는거지.어떤특정농가6개월을고용할수여건은하우스재배하는농가밖에없더라.축산농가는외국인부부도2명,3명고용하는거는연봉을정해가지고계약하기때문에.그거는또별도로고.취업비자를받아온사람들이고.그래서여기보니까밑에,아까민간이전하는데공공형외국인근로자를농협에준다그랬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농협2군데.
권기탁위원
안동농협하고남안동농협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거는해가지고,이거는그냥인력비준다고5,000만원책정되는겁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모두5억인데,2억5,000짜리...
권기탁위원
그러면2억5,000,2억5,000이렇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중에비행깃값5,000만원.또...모두6개항목입니다.등록비또,4대보험...그거모두6가지입니다.합해서2억5,000됩니다.
권기탁위원
보자,여기보면운영지원이5억이잖아.운영지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운영비.
권기탁위원
운영지원에다포함돼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다그게2억5,000안에.5,000만원은비행깃값.또,4대보험,또외국인들어오면...
권기탁위원
347쪽.여기에있는거잖아요,여기.도입에5,000만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마약검사비.
권기탁위원
통역비이것도합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싹다포함돼있어요.외국인등록하면그게...
권기탁위원
항공료1억5,000.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마약검사,의료비2,500만원.등록비300만원.
권기탁위원
공공형외국인근로자운영지원,5억별도로되어있는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억이그게두군데입니다.남안동하고안동농협하고.
권기탁위원
2억5,000,2억5,000준다그말이래요?아니,여기운영비전부다포함안됐는데마약검사하고,뭐도하고그거는다별도로했는데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1대1매칭으로하는데300명...두가지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민간이전하는데과장님이,전체6억5,000이잖아요.민간이전,그죠?근데여기에보면2천만원이상조서보면,공공형일자리여기5억,운영비5억이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마약검사7,500.또,근로자항공료1억5,000이렇게돼있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농민들...
권기탁위원
그건또별도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대1매칭으로...그거하고2가지유형입니다.공공형이있고,농가형고용이있고.2가지형으로우리가접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과장님이해를구하는데.민간이전하잖아.경상적경비민간이전하잖아.그런데운영비5억을2억5,000씩해서안동농협,남안동에준다.이말씀을하시는데.이속에공공형지출비가다포함돼있다그랬잖아요.근데여기2천만원조서를보면마약검사등또따로별도로되어있다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해놓은토털금액은5억입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그세부내역을한번...)
권기탁위원
그렇게되면안맞지,그건.산수가안되지.하여튼이부분은제가봤을때는산수는요,더하기빼기가맞아야되잖아,그죠?그러니까이부분은상세자료를좀줘요.이해안가요?6억5,000에대한민간이전어떻게쓰인다상세내역을달라고.이해가시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근데직접고용도별도로지금1억5,000...몇가지있잖아요.
권기탁위원
이게예산이라고하는것은더하기빼기가분명히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이걸갖다가제가그냥계산해도상이해서상세한자료를요구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별도는뭐위원들한테다드려야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예산심사를할때는어느위원이자료요구를할때는다같이제출하도록그렇게해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여쭤볼게요.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인력지원센터.그차이점은뭡니까?본위원이왜이런얘기하냐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중개센터는국비사업이고,지원센터는도비사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시비도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돼있는데,시비도?국비는중개센터,도비는지원센터.도비,시비다른데그럼.이거왜그러냐면,지금2억4,000이국비로해서...국비,시비해요.그죠?2억4,000이나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국비를못받아가지고.3억짜리는국비를못받아서시비로처분해주고.2억4,000은국비로...
박치선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이본위원이얘기하는3가지가겹치지않느냐?그럼거기에대한얘기를해야되는데요.이게뭐냐하면,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비가국비가1억2,000,시비가2억4,000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는받아쓰면하는거고요.또바로밑에보면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있어요.그거는1억이에요.도비3억,시비7,000.항목은같은데농촌인력중개운영센터라고해서3억이에요.시비하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차이점을한번얘기해주시겠습니까?3가지.그리고뒤에보니까,뒤에거야뭐,좀전에권기탁위원님말씀대로농협두군데나눠서운영하는거다.밥값하고숙소비있겠죠,그죠?그러면이앞에3가지에대해서는간략하게설명을좀해줄수있겠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지금바로드릴게요.2억4,000짜리는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해가지고3개소입니다.안동,남안동,와룡농협.이거는3*8=24,2억4,000이되겠습니다.그리고1억짜리는이거는어디냐하면,안동근로자복지회관에.작년에는1억1,490만원인데,올해는1억편성을했습니다.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같은일을하는데,종합인력지원센터고.그다음에3억짜리는이거는아까남안동,동안동,와룡빼고이거도3개소인데3*8=24하고추가로6,000만원해가지고3억되는데,이거는동안동,서안동,북안동.우리국비못받는데는시비로지원해가지고똑같이같은일을하는데그렇게편성을해놨습니다.똑같이8,000만원씩.
박치선위원
크게보면우리인력센터가안동농협그리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7개입니다.
박치선위원
크게보면2군데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그거하고틀려요.그거는공공형이고,인력센터7군데있습니다,저희.
박치선위원
총지원해줘야될게7개다,이얘기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골고루주려고그러니까...
박치선위원
인력을골고루하기위해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하십시오.우창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을들어보니까요.여기에도보니까지금본예산서에2천만원이상조서말고본예산서에보니까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에버스임차료해가지고100만원씩50회이렇게해놨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5,000만원.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그러면우리가이거지금버스를임차한다는거잖아.하루에100만원씩해서50일동안.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죠.그거는50일하는게아니고.들어올때하고갈때싣고오고,실어주고.
우창하위원
아,그러면300명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공항에서우리가싣고와야되잖아요.
우창하위원
300명라고그랬죠?그러면300명을공항에서싣고오는돈이다,그죠?이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또,갈때도실어주고.
우창하위원
일하러갈때배정해주는버스가아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것도농장까지배정을,실어줘야돼요,우리가공항에서.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이제전체적인계획이나와있어요?어디농가에몇명을주고...다해놨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다있습니다.사진까지...숙소까지다사진을찍어서우리블로그에올려놨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아니,그러니까이전체적인내역을한번받아볼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엑셀파일로드릴게요.
우창하위원
예,파일로주이소.그러면전체위원들한테파일로주시면,카톡으로주시면그걸다우리위원회에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집집마다숙소를다찍어가지고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체계적으로완벽하게했고그러면우리인력중개센터에서하는거는이외국인계절근로자하고상관없이또하는거다,그죠?외국인근로자에서는활력여기에서보조활동을할게없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는공공형이200명있고요.또,개인1대1매칭으로205명상반기에신청해놨습니다.법무부에지금신청한상태인데.12월중순까지그게...
우창하위원
그러면총...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총405명올려놨습니다.
우창하위원
405명.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또하반기에도저희가더신청하면500명이상은충분히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같이지금현재우리안동의외국인노동자들관리는어떻게하시려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는지금내년도에처음으로도입하게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분들관리는...그러니까그분들도관리를해주는게맞지않겠냐는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는거기까지는지원을못하고요.
우창하위원
아니,지원이아니고그현황파악을해가지고관리가어느정도돼야되는거아닌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불법으로들어올수도있고.저희가관리하기에는조금부담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리고또불법체류한사람도있고.
우창하위원
하여튼우리가지금하는405명에대한계획하고후반기계획하고있는것까지도자료로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후반기거는아직...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조사를해서농가에신청을받습니다.신청을받아서...
우창하위원
그럼이거는이제올해신청을받아놨다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받아놨습니다.
우창하위원
405명.그러면읍면마다다,읍면동별로다신청을받았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번이나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럼체계적으로잘하셨네요.그리고지금이게귀농민정착지원이있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귀농민이사비용지원이있어요.그러니까이게이제이사비용지원은20개농가고,정착지원은50개농가예요.그렇게차이가나는거는뭔이유가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정착은저희도올해에이렇게해보니까이게자부담이50%고,우리도50%지원을해주는데.이게자부담때문에포기하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제기준은80%로지원하는데.본위원의질문은요,우리가정착지원은몇년합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년이내에다...
우창하위원
아,미리이사와있어도5년이내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년이내에신청을하면됩니다.
우창하위원
신청을받아준다,그죠?그러면1년지원합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번.
우창하위원
1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우창하위원
1회지원하는게이제50농가를잡아놨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수요파악이돼있어요?5년안에귀농하신분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한테신청하러지금많이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많이오는게아니고파악해놓은실태를조사해놓은게있냐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한50농가돼요?그런데50농가만지원해줘도되니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또그게이제5년치니까언제한번은하면되니까요.와도금방신청안하는이도있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사비용은별도로받을수있고또,귀농정착지원도별도로받을수있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별도로.
우창하위원
농가당500만원인데이거는자료를어떻게제출받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얼마를쓴근거를어떻게우리가사후자료를받아야되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정산...
우창하위원
정산할때자료를어떻게받아요?뭐든지구매해도돼요?그내역이있습니까,그것도?구매품목이라든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그거는있어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내부에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땅을사게되면등기이전그런것도있고,등기부등본도나오고.그거는농협으로우리가통보를하면농협에서이제그걸지원을해줍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구매했을때취등록세내도상관없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까그거왜...농촌정착금.
우창하위원
정착은농업시설확충,농기계구입등여기에세부항목이뭐뭐를지원한다는게세부항목이있냐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있습니다.농기계하고,시설하우스하고이런...
우창하위원
그자료도좀주셔야...왜그러냐면,지금까지이거는현재해왔던일들이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계속사업이네,그죠?이게홍보가안된것같은데요.안동시에서지원없다고많이이야기하던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리가대도시에가서홍보를많이합니다.서울,대구,부산가서홍보부스도차려놓고귀농·귀촌이렇게혜택,이번에도부산얼마전에갔다와서하고또책자로만들어서오면그책자를드립니다. (잠시기다림)
우창하위원
하여튼그자료좀받아보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473쪽에보면농업6차산업활성화지원으로돈이들어가있어요.2022년도에본예산이0원이었고,농업의경쟁력을높이고새로운소득자원을발굴하기위한거고.사업내용은포장재,홍보물제작등필요기자재구입비지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농업6차산업이랑대체무슨상관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6차산업이라는것은1차산업인농림수산업이랑2차산업인제조업,제3차산업인서비스업을융합한산업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3차가어디에있죠?서비스업여기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제조업.생산·제조·판매까지.
김새롬위원
여기에는그내용이없습니다.포장재,홍보물제작등필요기자재구입비지원입니다.여기에서뒤에도그렇지만6차산업으로어떻게이끌어가는지를모르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몇페이지라고요?
김새롬위원
473페이지요.1억이번에들어온거있습니다.작년에는본예산에0원이었고,추경으로돈좀들어왔던거있습니다.추경으로2,500들어왔고이번에갑자기1억으로들어온거있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공모한거죠?
김새롬위원
아니요.시비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제가...
김새롬위원
추경에.추경에말고본예산에없던건데. 과장님,저는이게6차산업으로어떻게이거를활용할건지에대해서모르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이거는저희가6차산업인증업체가지금안동에30개있습니다.30개있는데그중에10개를선정해서1,000만원씩해서10명을지원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30개가운데왜10개기업만지원을하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해주면좋지만,이게그래도경쟁력있는업체를먼저우선선정해가지고먼저해보고또잘되면내년에도또이렇게...한목에다해줘버리면...
김새롬위원
그럼선정의기준표나이런거는따로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건저희가선정할때나름대로위원회를거쳐서그렇게...적정하게.
김새롬위원
위원회실적하고나중에챙겨보겠습니다.그리고6차산업활성화지원이라해서어떻게하는건지에대해서좀많은...우리가심도있게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6차산업이라하지만실질적으로6차산업이잘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해서항상우리는좀많은생각을해야될것같아요.자성의목소리가많이필요한부분이라생각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렇게우리예산을책정하고난다음에집행할때는어떻게회계과를통해서하나요,사업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어떤사업?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제가묻고싶은거는452쪽인데요.밑에서두번째칸입니다.‘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돼있고요.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생활·위생·인프라개선,주택정비등돼있는데위탁을했네요?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한국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서하도록할사업내용이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큰거는농어촌공사에위탁해가지고그렇게사업을하고있습니다.저수지도큰거,관리도안동에170몇개중에한17개는위탁을하고또,마을만들기나이런큰사업은농어촌공사에서많이...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주택정비를할수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는농촌,농지나어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라고옛날에농지개량조합인데이름이바뀌어가지고.
김순중위원
오히려주택같은경우는주택조합이나우선건설회사에서할수있는사업아닌가요?또위생까지들어가있어요.생활위생.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게하는것도있고요.농어촌공사도하는게있고.
김순중위원
적합한위탁업체가아닌것같고,이렇게했을때는원가상승이좀있을것같습니다.그전에실적이있어서이렇게하고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실적이많습니다.작년에도마을만들기사업하고,저쪽에운산지구지금하고있고,도청가면저수지지금...
김순중위원
저수지그런거는맞아요.수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큰저거는...
김순중위원
세천그런거는맞는데.마을만들기도그렇고,주택정비하는거,생활위생이런거는좀적합하지않은것같은데.농어촌공사에서는받아서자기들이직접공사를하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게보통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이걸따내면농어촌공사에줘가지고위탁해가지고...위탁하는분야가취약지역,생활여건정주사업하고,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또,농촌중심지활성화.이사업은농어촌공사에위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조금살펴볼필요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사업내용은10군데,20군데넘어갑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했던게한50군데넘어갑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그사업했던거좀줘보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직접했는지,다시그사람들이재위탁해서했는지를볼수있는내용을좀주시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전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같이주셔가지고같이판단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68쪽입니다.밑에서두번째칸,‘노후관정시설개선’.예산으로1억1,800만원이책정되어있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1억5,800만원이었네요.예산이좀줄어들었어요.첫번째그이유가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요?
김순중위원
노후관정시설개선작업에대한예산액이줄어든이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총4,000만원줄었네요.근데저희가관정을지금가능하면안팔려고요.왜냐하면이게자꾸오염되고이래가지고.우리가8월달에전수조사를했습니다.해가지고이번에데이터를가지고용역을1억줘서전체적으로뭐가필요한지,북후지구저걸더확장을하든지안그러면저런웅덩이를만들든지그런식으로...관정만자꾸...
김순중위원
3,4월에나오는걸로돼있었던것같은데,그죠?용역준결과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이거되면용역바로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결과는3월인가,4월인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쯤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노후관정을개선해서쓸수있으면제일가성비가높은사업이에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가그것도이번예산...
김순중위원
작년에해보니까어때요?노후관정을개선해서다시사용할수있는경우가많았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관로도터지는데있으면새로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이런작업을해서재사용할수있게된다면새로관정설치할필요없으니여기에예산을많이편성하는게옳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사실농촌활력과잖아.그죠?지금이래가지고농촌활력되겠습니까?예산이.최소한도전년도수준이라도돼야지.전년도수준보다도못하면이건문제있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저희가올해이렇게보니까,추경때도에서내려와가지고예산을편성하니까가을돼서돈도이월해서쓰고한데.지금아직추경전에아마더내려오면매칭사업으로하는게많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러면2022년도게이월될수있는사업이좀있다?이월해야될사업이있다.그러면2023년도신규사업예산을많이확보하다보면또추진하는데문제가있어서욕심을덜냈다이렇게얘기하라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욕심을내는게아니고요.도에서작년같으면2회추경돼서내려오더라고요.숙박비50%지원하는거,1억3,300만원인데.지금당초예산은처음3,000만원올려놨습니다.이거는굉장히앞서가는...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1억이문제가아니고요.지금과장님비교증감해보면25억이죠,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25억이적은돈이아니에요.이만큼예산확보를못했다고하면과장님그것도문제가있는거잖아.그리고이제위원님들농업용수부분에대해서지금관심을많이보이시는데.지금실제로우리가항구적으로해야될거는소류지잖아,소류지.소류지예산은지금1건도보이지않아요.2년전인가,3년전에지금현재5건진행하던것들지금과장님알고계세요?소류지5건진행한거있었는데.뒤에김육찬팀장님메모좀주세요.지금1건도예산확보가안됐다고,지금보니까. 그리고과장님,관정용역지금현재실태조사파악하겠다고용역시행했다이런말씀하셨는데.그러면신고시설,허가시설다하는거예요,실태조사?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전수조사다돼있습니다,지금.다돼있는데이걸다된안동시전체도면을가지고.여기는관정을더팔지,안그러면북부지구저걸더연결할지.그거는마스터플랜을지금짜가지고해마다차츰차츰이렇게해나갈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지금현재자료제출한거보면신고시설,허가시설합치면어마어마해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그거를진짜지도를놓고잘판단하셔야돼요.그리고그중에소형관정같은거는기능을못하면합리적인폐공을해야됩니다,그죠?그래서잘못하면방치했을때지하수오염의원인이될수있으니까그렇게처리하시고.지금현재예산서333쪽에있는마을만들기사업있잖아요.예산편차가왜이렇게커요?5,000만원,3억8,000,4억5,000이렇게돼있는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그거는지금...5,000만원짜리는...
이재갑위원장대리
시작하는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설계...기본설계들어가는5,000편성해놨고.매곡하고저쪽2개는이번본사업...
이재갑위원장대리
진행중에있고?본위원이참고로말씀드릴게요.이런사업을다른지역에서는오래전부터해왔어요.1차에5,000만원까지주지않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1,000만원,2,000만원이렇게주고요.조금그뒤에2,000만원,3,000만원주고.그뒤에4,000만원,5,000만원주고.이렇게단계적으로지원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게2년사업이라서요.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현재우리는한꺼번에너무많이주면있잖아요.이런돈을받아써보지않은지역의농업인들은이돈을어떻게써야될지잘몰라.그래서너무많이주면실패할확률이상당히높아요.‘밑빠진독에물붓기’하는것같이계속쏟아부을수도없고. 그래서사업의취지를이해하고.우리가할수사업.내사업이아니라우리사업을뭘할건가,이런데대한진지한고민이있으시면서진행될수있도록하는이런아주치밀한계획하에서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그리고예산낭비가제일최소가될수있도록하고.그렇게진행하셔야될거라고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결국은농촌기초생활거점사업이하위사업으로하잖아,이사업이.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까지해왔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기초생활거점사업한이사업이하위사업이라면기투자돼있는,국비가투자한것에따라서연대해서갈수있도록,그죠?그렇게좀치밀하게사업을집행해주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여기지금그리고위원님들이했는데,외국인근로자있잖아요.지금거기에보면전체예산규모가요.보니까,지금보면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에전체예산이지금얼마입니까,이게?17억.17억이에요,그죠?전체가17억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6억8,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농촌고용인력지원이17억1,200만원이에요.그런데여기서외국인계절근로자가10억4,000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자,이거진짜고민하셔야돼요.10억4,000투자해서와서진짜그만한가치를할수있는가.이10억4,000을국내에서자체에서해결했을때이이상의효과를거둘수있는가,없는가.이런문제도진짜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어요.우리위원님들도진짜고민많이하고있잖아,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런절차에길바닥에싹없어져버리는이런예산들을더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안도고민해야돼요.남들이외국인근로자하니까무조건데려와야된다는이런막연한계산은곤란하다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번에한번믿어주시면제가한번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하여튼알았습니다.김순중위원님보충질의만하십시오.
김순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454쪽맨밑에칸에보면,‘저수지주민대피계획수립용역’인데1억2,000잡혀있어요.내용은‘농어촌공사관리저수지에대해붕괴등비상상황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자체적으로주민대표계획수립이필요하다.’이렇게돼있는데,우리가해야될사업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저희1억2,000하고,그위에하고...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거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3억7,000만원.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저수지의붕괴위험이있냐없냐는농어촌공사에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죠.거기에서하고.우리도관리하는게161개가있어요.저수지가.
김순중위원
맨밑에거보세요.6개소는우리가용역을줘서붕괴할위험성이있는지그걸검사하면되지,우리가붕괴했을때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찾기위해서하는건아니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미리단도리하는게좋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지요.무너진다음에단도리하는게아니고농어촌공사에서자기들예산으로안전한지,붕괴될위험성이있는지를용역하라그래야되는거아닌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
김순중위원
아니,붕괴가안되도록보수를해야지.우리는붕괴됐을때어떻게대피할까,용역을줘가지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용역때문에붕괴됐을때도대피계획을세워야됩니다.대피가안되도록그전에방어를하는게낫죠.
김순중위원
그렇죠.강하게농어촌공사에자체예산으로붕괴될위험이있는지없는지를용역하라하세요.우리는붕괴를전제로어떻게대피할지를용역하고,만약에붕괴됐으면거기매뉴얼에따라서전화기와저금통장을들고달리겠습니까?그거아니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웃기는매뉴얼이에요,그죠?붕괴됐을때어떻게행동하나.붕괴안되게해야지.그촉구안...언제쯤촉구할수있을까요?우리는판단이이제위험하다는얘기네요.6군데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죠.점검을해봐야죠.우리가그냥눈으로봐서될일이아니고,전문업체에서이렇게보고...
김순중위원
그렇죠.오히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용역을줘서.
김순중위원
용역을주시려면붕괴될위험이있는지없는지를용역을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제일좋은거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낌새가나타나면저걸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용역을줘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런게있으면거기서하든,우리가하든...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하고사이가좋아야되나요?위생,건축하는데농어촌공사에위탁해서하고있고.이같은경우도농어촌공사에서해야될일을우리가하는것같고.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할것인지내용을답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466쪽한번보실까요?맨밑에칸에신규사업으로‘경지정리구역의노후된배수로를정비하여영농편의제공’되어있는데,경지정리된구역에배수로정비는이것도농어촌공사에서해야되는업무죠,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경지정리한데는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데가많습니다,거의.
김순중위원
아니,100%아닙니까?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아요.
김순중위원
일단은우리가하겠다고예산을편성해놨죠.
이재갑위원장대리
위원님,지금우리가위탁관리를하고있어요.농어촌공사에다가.저수지하고경지정리지구에대한용배수로관리문제라든가이거는안동시가농어촌공사에다가위탁해서관리하게하고있어요.
김순중위원
맞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해야될예산을,농어촌공사에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리예산을거기로줘야죠.
김순중위원
저수지도마찬가지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는데가있어요.저수지도있고,경지정리지역구도...배수로안에시설물은다하게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민원이들어오면농어촌공사에서했기때문에우리시에는못합니다.이렇게답을줍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안내를해줘요.우리가그쪽으로해달라고하죠.
김순중위원
그민원을그럼우리시로접수를해야지,왜농어촌공사에접수하라고그랬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가오면우리민원이잖아.그러니까안내를해주고,거기에서전화를해서나가가지고...
김순중위원
그렇지만우리가그럼예산편성을안해주면농어촌공사에못하잖아요.차라리우리가받아가지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위탁하기때문에돈을들이는거죠.
김순중위원
판단은우리가해야되지않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계약에의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업무적으로좀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민과시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고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심사를드립니다.2023년도산림과세출예산안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3년도산림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자리해주십시오.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예산액에서몇가지궁금한것좀질의를드리는데요.우리밀원숲가꾸기사업이있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좀전에축산과에서도3,000만원예산이있었는데.밀원숲가꾸기사업인데,지금우리가여기에숲가꾸기하는건아카시아나무분포된거관리하는겁니까?또식재를하는겁니까?가꾸기하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사업은가꾸기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밀원수식재이런사업은아니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식재사업은저희가조림사업에별도로밀원수를식재합니다.
우창하위원
그게얼마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저희가내년도에지금300헥타르전체산불피해진화에지금조림계획이있는데정확한거는설시설계를일단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경상북도에서는묘목수급상황에따라조금은달라질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러니까이게묘목들이우리밀원수를식재하고하는거를그산주가원하는기종이안된다고말씀하셨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100%수용은사실좀현실적으로...
우창하위원
아니,100%가아니고그수종을마음대로선택을못한다고저번에이야기하셨는데.보니까밀원수가종류가많더라고요.우리토질에도맞아야되고하지만밀원수가,밀원수종류가여러종류인데꼭꼬집어가지고무슨무슨나무이렇게말씀을드리기는좀그런데.밀원수종류가많아요.그런데꼭아카시아를고집하고이러면산림을훼손하는거같아요,오히려.그래서우려되는부분들을말씀드린겁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식재조림은저희가아카시아를가급적이면안하고요.가급적이면다양한밀원수를지금은식재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헛개나무도밀원수일종이고이런게있더라고요.또보면,우리산림과에서하는거,이게‘마을용디지털자동방송기’가신규사업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몇년전에는있었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몇년전에는했잖아,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안하다가이번에신규사업으로...
우창하위원
예,맞아요.그래서이게보니까면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도있더라고요,사업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면에서자체적으로하는거는저희가일단은배부를해서아마면에서실시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도면에사업이이게있더라고요.디지털자동방송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전재난과쪽에서아마그거관련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재배정내려가는것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보니까이게우려되는거는디지털자동방송기가있으면좋아요.시내에서도할수있고,스마트폰으로도할수있잖아,그죠?이게참보급을시키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이게a/s가잘안된대요.그러니까회사업체선정하는거를좀세밀하게판단하셔가지고업체를,몇개업체라도요.이거를하실때,선정을할때고민을해가지고선정을해서그업체들이할수있도록좀하시는건어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이거구입할때면밀히검토해서a/s나이런게잘되도록...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회사에서팔아놓고,업체가없어져버려가지고서비스가안되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런거는저희가하여튼...지금까지는그런게없었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아니,있었어요.우리지역구에있어서본위원이우려돼서미리말씀드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저희가전체적으로파악해보고그런부분을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방금전에우위원님언급하시긴하셨는데,산불방지홍보마을앰프수리및교체는지금수리대상이얼마나있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그관계는저희가수리신청을일단은면에서받아야됩니다.그래서받아서전체적인거를수합을해서내년도에대상지를선정해서교부해서수리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예산은다사용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작년거는사용을다했고,전체지금마을앰프파악은지금전부392대정도중에서아날로그가한90대정도되고요.디지털이지금302대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가보급을302대정도는디지털로자동방송되는걸로교체를했고요.나머지아날로그90대중에서저희가읍면동에신청을받아서교체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사업을계속할게아니라차라리아날로그인거빨리바꾸고한번에하는게더낫지않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근데이게전체적인예산은,방송기기가저희가한꺼번에바꾸면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일단수리가능한거는...
김새롬위원
그럼4,800만원으로수리나교체...교체는아닐거고수리.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수리입니다.
김새롬위원
수리로만요?교체는안하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교체는그뒤에별도로저희가자체사업도마을방송기기를예산편성했고,보조사업도편성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계속매년올라오니까사실이게빨리하면안된다는생각이들었고요.마을용디지털자동방송기기도사실지금10대돼있거든요.산출근거가.앞으로얼마나더많이보급을해야되는겁니까?남은수량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지금남아있는게저희가지금90대정도로파악이되기때문에요.이90대를전량한꺼번에교체하기에는그렇고.사용가능한거는일단은예산절감차원에서사용을하고,약간또노후화되고이런위주로해서우선교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이랑요,그다음에임도신설관련해서524페이지에있는데요.524페이지.임도신설이돼있는구간에대해서굉장히많이위험하다이런얘기를들으신적이혹시있으신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산불피해지나그전에한임도중에서도약간위험한데는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많은데운전하는분들도많이위험성을느끼고있고,다른위원님도지난번에도말씀하신적이있으시고,저도민원몇군데들은적이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상당히신경을많이써야될부분인것같아요,과에서.사실이게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저희가지금전체에서시·군부담금24%들어가서하는건데,제대로해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웃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임도라는게사실우리도로같이가드레일설치를하고,여러가지방지책을하면좋은데지금현재임도를신설하게되면나무같은게사실경사면쪽에없다보니까운전자분들이느끼는...특히산불피해지같은경우에는...
김새롬위원
그럼폭은동일한데느끼기에그런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3m똑같습니다.저희가.
김새롬위원
굉장히무섭던데요,저는.
웃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래서저희가그거는지금앞으로도나무를좀빨리심어서나무가자라면아무래도심리적으로좀안정감이있거든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나무조성하는데있어서는한번더부탁을드리자면,미세먼지절감에효과적인나무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런나무들을우선적으로좀심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521페이지에보면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게,5억원예산받아놨어요.‘나무주사사업’이라고해서.문화재주변에,도로주변에소나무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나무주사사업을한다고돼있거든요.소나무재선충에주사를놔서병충해예방할수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주사를놔서일단예방은요즘은주사제가나옵니다.나오는데이게약재가상당히비쌉니다.그래서이비싼약을소나무가전체적으로많은데이거를다놓을수는없고저희가우량소나무임지라든가주요도로변에또약간관광지쪽이나이런쪽으로우선적으로해서조금씩나무주사를놓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전체적으로다주사를놓기에는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묻고싶은거는이게효과가있으면물론해야겠죠.전체를할수는없지만.소나무가완전고사지경이니까.이게효과가입증된건지궁금해서본위원이여쭤보는겁니다.예산은10억을세우든5억을세우든그건관계없지만이걸예방주사를해서고사목이고사되지않는다는것만확인이되면예산을더투입해야겠죠.소나무가지금멸종위기인데.안그렇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맞는데.저희이거는약재효과는산림청에서검증을일단1차적으로받은상황이기때문에그런약재를한정해서쓰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김새롬위원님이조금전에얘기한것같이임도는본위원이한2군데가봤는데요.낭떠러지가좀있더라고요.그러면계획상설계그렇게해야된다그런게있는지모르지만될수있으면설계에반영하실때낭떠러지부분은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그걸좀피해서등쪽으로가든가이래야지,경사측면으로가면낭떠러지가있어요.그런부분은좀피하셔서산불의효율적인그것도좋지만어차피야밤에불이나면밤에출동하잖아요,그죠?임도쪽으로.그런거는설계에반영하실때그기준이어떤지제가아직읽어보지는못했지만될수있으면등선을타고가야만좌우을할수가있어요.가보니까거의측면으로다되어있더라고.등선을타는게아니고.그거위험한거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위원님말씀은맞는말씀인데요.저희가임도개설이라그러면우리가설계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등고선을가급적이면따라가다보니까구배도어느정도해서막바로올라가야되면굉장히위험하거든요.그래서등고선을따라가면서경사구배를주면서올라가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급경사지가있으면저희가최대한피해서가면좋은데불가피하게또그렇게안하면안되는그런상황이또발생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제폭이3m라고했잖아요.그러면낭떠러지가있으면폭을4m키우던지이렇게해서좀안전을확보하는게중요한것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거는저희가설계단계에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임도이제내년부터설계하지않습니까?참조하셔서낭떠러지는3～4m한다든가이걸...그거는뭐기준하고관계없지않습니까?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좀잘부탁드리고,반영할수있도록건의합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26쪽보겠습니다.맨끝에,‘석재채취가공업환경피해저감사업’신규사업으로,미세먼지소음,진동저감시설을지원하는겁니까?우리가설치하는겁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이거는지원하는겁니다.자부담30%해서.
김순중위원
자부담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공모는누가했어요?공모신청.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공모는지금저희가남후에동성산업이라고그쪽에서...
김순중위원
업체에서직접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도지원을해야되는건가요?이거는사실은도비,시비부담안해도되지않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
김순중위원
그읍에아마환경기준이있을텐데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자체적으로하면좋은데여기산림청에서이항목을신설해서올해처음으로이걸여러가지민원차원이나그런거대응하기위해서보조사업으로내려온부분이기때문에보조사업이없으면자체적으로저희가저감방안을마련하라든가그런조치를평소에도합니다마는,이런사업이여러가지문제,전국적으로이런상황이발생이돼서신규사업으로새로내려온부분입니다.그래서이렇게하면아무래도그주변의마을이라든가피해가아마조금저감될걸로...
김순중위원
또하나는이걸하자면,우리안동시의허가를득해야되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토석채취허가를득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이업을하기위해적합한장소였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장소는사실수십년전에나간상황인데.그당시에해당법률에저촉상황이없어서다나간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는이쪽지역에아마상당한관광자원을갖고있는걸로저는판단을하고있고.우리안동을진입하기위한남문이잖아,그죠?너무환경이안좋은것같아요.하여튼앞으로이런사업을허가해줄때잘고려하길바라겠습니다.왜냐하면사후관리하기위해서우리가계속비용이들어가잖아,그죠?우리안동시내에서석재업을하는데가몇군데가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허가나간데는3군데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치가풍천에하나있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풍천있고,녹전있고,북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내용좀받을수있을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별도로제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여튼행정조치가된이력이나이런거문제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장님,증액요인중에병해충방제29억이늘어난게전부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다수가,전부다거의차지하네요.내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산림자원보호.산림자원보호에산불진화대하고산불감시근로자,헬기이게전부다거의차지하는거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산불감시원이죠?1월달은제외되는겁니까?일을안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1월달도우리가작년부터합니다.그전에는안했는데.
권기탁위원
올해도안한다는이야기있다고하던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올해는합니다.
권기탁위원
다포함되어있습니까?예산은증액됐는데안하면안되지.그죠?그래서다시물어보는거고. 그다음에지속적산림자원화,민간자본이전설명좀해주십시오.몇페이지냐면,397페이지예산서안.여기보니까민간자본이전했는데이게국·도·시비가있는데이게뭐죠?이해가전혀안되는것같아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민간위탁사업이거말씀하시는겁니까?
권기탁위원
예,그렇죠.6억9,600만원이늘어났네.전부28억뭡니까,이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저희가2020년부터하던사업인데요.이게지금저희가산림조합에일단은사업을위탁을해서그쪽에서조림지,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이런사업을일단은하는걸로.
권기탁위원
28억이나위탁을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시같으면조금적은편입니다.다른시군이나...
권기탁위원
아니,민간위탁하는거,산림조합28억하는거.계속사업이었다하니까어떤사업,어떻게진행한것까지상세히자료제출해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지난번에재선충계약이어떻게되는지,예산이어떻게되는지과정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달라그랬는데,행정사무감사시에아직도자료안왔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때가서설명을드렸었는데.
권기탁위원
그게그렇게된게아니고.내가이렇게보니까소나무재선충에국비,시비가달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2천만원이상조서에보니까우리시비로하는것25억하는데,감리비가4억5,000이네.근데국비로하는거는감리비가1억5,000?4억5,000?우리시비로하는거는4억5,000이고,국비로하는감리는1억5,000이더라고요.예산은비슷한데감리비차이가나는이유가뭐죠?이부분도과장님,자료제출해주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합당한이유.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예산서419쪽에도비사업,임산물택배비사업예산확보하신거금년에처음했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택배비는,이거는올해도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그랬어요?본위원이잘못봤나?지금예산에는전년도에는하나도없었는데도비사업으로는.우리시자체사업이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제목이조금바뀌었습니다.지금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이제목자체가항목은똑같은데제목자체가조금바뀌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어쨌든예산을확보하신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려고그래요.지금이렇게해서어렵게산림을경영하고있는임업후계자들한테작게라도보탬이된다면큰도움이안되겠나.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거의하실말씀다했는데.어쨌든전년대비해서예산은조금증액해서확보하셨다는것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요.지금과장님이하셔야될일은보니까경제림조성에대해서도보니까예산을좀더확보하셨고.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는우리산림과업무에좀변화가,이런생각이들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효율적관리를위해서는조속한시간안에우리가가장많은임도를확보하고,그래서산림을보다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록되는그기반을만들면좋겠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토지정보과장김현식입니다.안동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등지역의정활동으로바쁘신중에도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격려에깊은감사를드리며토지정보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토지정보과소관2023년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700페이지에‘드론활용공간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대해서설명을좀듣고싶은데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올해초에안동시무인항공비행조종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그규정을신설하고,예산을잘확보해가지고예산에따른드론을5월달에고정익하나하고,회전익2대그다음에시스템을구입완료하였습니다.고정익은하늘을그냥똑바로날아가는거고요,회전익은우리가늘상보는드론인데이드론을가지고올해시범으로우리지적재조사지구가.그다음에토지특성조사,그다음에측량이런데를한번시범으로촬영을해서해상도를실험조치를다했고요. 그다음에또우리직원,공간정보팀직원2명을2급무선조정자격을취득을해서올해기반을확보했습니다.그리고내년에는이제이드론으로우리지적재조사나그다음에토지특성조사나지가같은데,산에높은데올라가는데이드론으로전부촬영을해서정보를또확보하고.그다음에는재조사사업같으면예를들어서이드론이없을때는바깥에서용역을받아야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요,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드론을사겠다는것도아니고,공간시스템관리를위한유지관리비로이많은금액이필요한지사실그내역이이해가안가서그래요,지금.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드론이생각보다크고,그다음에시스템이있습니다.그드론을.그다음에촬영하면안에넣어서지적도하고,항공하고맞춰서관리하는시스템유지비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시스템을우리가이용하는데대금을내야되는부분들이있는거아니에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우리가올리고,내리고데이터베이스화를시켜야되기때문에그게그런비용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데이터베이스는어디다른데서해주시는거예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아,우리직원들이한다고하셨는데그럼그게무슨말인가했었는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지금은촬영자격이있어야만띄울수있거든요.
김새롬위원
예,맞아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자격증을올해두분이취득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쉽지않은건데드론관련해서항공화미리신청하고,운행정보띄우고하는거에있어서혹시나시스템적으로우리가서류누락되지않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정말먼저예산확보를많이하신점에대해서는우선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근데이제우리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라든가이와관련한그부대사업비용들은전부예산을국비로확보를하셨어요,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측량비가국비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보면,공간정보...국가정보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하고하는데는전부다100%시비로도해놨어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공간정보팀이1월1일자로신설이되고,공간정비등의업무가도시디자인과에서관리하던업무입니다.그게우리과로넘어오게돼있습니다.내년1월1일부터.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이업무제목이국가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거든.그렇다고하면이업무자체가국가사무아닌가?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국가사무를위임받은사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여쭤보는,물어보는거예요.이게우리시자체업무란말이에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국가사무가아니고요.국가에있는시스템에있는관련부서,환경부나산림청,문화재청에있는시스템에있는정보를우리한테당겨와서우리시에서활용하는겁니다.그시스템이지금,도시디자인과에갖춰져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요.이제목이국가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야,이게.시스템자체가.그러니까이통합관리시스템자체가국가거아닌가?이렇게오해를할수있어요,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마땅히국가사무를우리가위임받았다면국비로쓰는게맞지않는가?이생각이들어서이렇게질의해본겁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어쨌든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님들이많은관심을보이신사항들이있는데그점에대해서는예산이필요한게있으면추가로예산도확보하시고하셔서최선을다해서또,해야될일들을조기에마무리해야될것들은조기에마무리해주시고열심히해주십시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상하수도,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의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