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생활국과 도시재생국의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릴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생활국은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 규모의 6.8%인 세출 예산 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7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비와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공사비 등입니다. 2023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8,190만 원이며 예산과목은 세외수입 1억 1,190만 원, 보조금 7,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 사업설명서 74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689만 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단속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부과대상 차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5쪽, 세입사업설명서 75쪽부터 77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1,324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1,200만 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976만 원 등으로 총 3,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8쪽 보조금 내역입니다. 서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국고보조금 7,0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2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6억 4,8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불광천변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와 일부 사업 경비 축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쪽부터 335쪽, 설명서 156쪽부터 162쪽 세부사업은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49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교재교구비, 두바퀴환경센터 운영비, 환경의 날 행사비 등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생태탐방 체험비, 환경강사료 등 5,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두바퀴환경센터 안전 보수 공사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설명서 163쪽부터 164쪽 기후변화 실천 확대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직원교육 강사료 등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5쪽부터 336쪽, 설명서 165쪽부터 167쪽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자립마을과 권역별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비과 인쇄비, 구민 기후환경 운동 활성화 사업비 등 4,21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서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운영 지원 비용과 구민 기후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등 1,6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홍은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 노후화에 따른 보수·정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36쪽부터 337쪽, 설명서 168쪽부터 169쪽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저탄소실천단 및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217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스마트환경교육 콘텐츠제작, 기후환경마일지 앱 기능개선 및 운영비, 기후환경 골든벨 행사비 등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3,000만 원은 기후환경 마일리지 지급액으로 1인당 2만 원 기준 1,500명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부터 338쪽, 설명서 170쪽부터 171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와 물품비, 포럼 및 캠페인 개최비 등 7,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8쪽부터 339쪽, 설명서 172쪽부터 17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비 맟 공공시설 태양광시스템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비 1,3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설명서 177쪽 쿨루프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쿨루프 시공비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40쪽, 설명서 179쪽부터 18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유차량 감소,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분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99만 원 감액한 2,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 설명서 185쪽부터 186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리플랫폼 운용 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2쪽, 설명서 188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 의무대상 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43쪽부터 344쪽의 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14만 원이 증액된 1억 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선 불광천에 전기충전소 5억을 감액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 이상 그쪽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의 것으로 운영하는

지금 현재까지 시설된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188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3억 5,000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장소는 어느 어느 쪽이죠?

지금 올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7개소에 18개가 올해 설치가 됐는데요. 올해 설치된 충전기에 듀얼로 설치된 전기까지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충전기는 하나씩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쪽을. 급속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설치된 데에 더 추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 공영주차장에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억 5천에 기기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기존에 설치된 시설 7군데에 7대 하나씩 더 설치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한 4대 정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다 하나씩 더 하는 거고

나머지는 4대

11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팀장님 혹시 계신가? 이민호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지금 현재 기후위기나 해담는 마을 에너지 거점센터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거 올려도 상관없을까? 할 수 있는 거죠?

거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활발하게 기환경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환경부나 기타 서울시 등등 해가지고 사업이 내려올 만한 그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하는 사업이 두 개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공모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공모를 추진해서 하나는 지금 거의 확정이 됐고 나머지 두 번째 본 사업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확정이 되면 언제 내려온대요?

하나는 내년 초에 내려온 게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초쯤

그러면 그 확정된 건 이 예산서에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까?

구비 반영분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일단 구비 반영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에요? 구비 반영분을 하셨다고

예산서에 쿨루프 339쪽에

339쪽이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339쪽에 쿨루프 사업 추진비로 해서

쿨루프 사업이에요. 몇 퍼센트

시설비의 한 25% 정도

나머지 75%가 내려오고요?

네. 국비하고 시비 내려올 계획입니다.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내 노후된 공공주택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연대 쪽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공모 추진 중입니다. 1단계는 통과를 했고요. 2단계 사업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하는 건 우리 지금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각 사업 주체, 환경부나 서울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구비를 들여서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칭으로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저희 구비 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게 올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거 얘기 하는 거예요?

올해 한 것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는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23년도 사업도 자체로 하려고 하시는 거고 5,000만 원을 더 증을 하신 거다?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공영주차장 7개소에 저희가 18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급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부족해서 듀얼, 두 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시설까지는 다 인입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씩만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두 개씩

현재 부족한 부분들에 다 메꿔질 수 있는 예산인 거예요? 이 예산이.

저희 구에 한 8만 9,000 대 정도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다 충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공영주차장 위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마저 부족한 부분들 더 채우려고 지금 하신다는 뜻

네. 그렇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꿀 수 있는 예산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거까지는 나중에 분석을

전체 전기차랑 대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분석은 안 되셨다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

그러니까 하는데 다 매꿔지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다 메꿔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않아요?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없으시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더 설치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게 다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점검을 해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어찌 됐든 시나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나올 텐데 그건 또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같이 좀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 아까 얘기하신 공영 주차장 중심으로 우리 구비 사업을 하시지만 전체 전기차 또는 수소차도 있겠지만 수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전소를 확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서 보고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출장 많이 가세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많이 가는 팀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팀에서는

올해 여비 예산은 얼마나 혹시 남으셨어요? 추경까지 해서 감을 하셨을 텐데.

추경 때 저희가 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가 감했었죠?

본예산에 편성 대비 한 20% 정도 감해서 지금 연말까지 예상은 거의 남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잘 확인을 해가지고 추경 때 감을 한 건데 제가 지금 부서들 쭉 국내 여비 한번씩 확인을 쭉 하는데 유일하게 소액이기는 하지만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장 계획이 많은가 싶어서. 어차피 또 남을 건데. 그래서 좀 고민되는 지점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후환경과가 2022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감이 좀 됐죠.

네. 감액이

감액이 수요 증감이 몇 프로야? 5억 8,500인가? 26.2%가 줄었어요, 2022년보다. 어디서 가장 많이 줄었어요?

감액된 부분은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불광천 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던 부분이 한 4억 6,000 그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배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또 용역비가 중앙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 기초단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일단 감액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쓰겠다 이거죠.

네.

성인지 예산에서 정기 교육을 시키는데 사업 대상은 대학생하고 청년 등이에요. 그러면 여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나요? 정기 교육을 할 때. 157쪽 중간 하단에. 사업 설명서. 성인지 환경교육 성인들 정기교육을 하는데 사업 대상이 대학생 및 청년 등이에요. 그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성인지 예산은 남녀가 어느 정도 평등해야지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여학생들이 이 정기 교육을 받으러 얼마만큼 참여를 하냐고요.

성인지 예산서 보시면 청소년 성인지 환경교육이 별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남녀 비율을 맞춰서 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은 대학생 및 청년이에요. 그렇다면 주로 청년을 뽑았으니까 대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학생 비율이 얼마큼 있더냐고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실시한 거 보면 반 반 정도.

여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 교육을 하는데 여학생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참여 대학생들 남녀 비율 해서.

네. 성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내년에는 5회 정도 75명 예상을 잡고 있는데.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바퀴센터 있잖아요. 거기 보수 공사가 벌써 들어가요. 뭘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홍제천변에, 홍제천이 하천이기 때문에 지하 1층하고 2층 2개 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가 하천이라서 지하 1층에 보면 창문이 유리로 돼 있어서 그게 우기 때 범람하고 이런 경우에는 유리창이 깨져서 그쪽에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인 서울시로부터 그걸 차단을 시켜라 하는 공문이 와서.

그런데 그게 아주 바닥에 있는, 이쪽에 도로에서 볼 때는 지하지만 그쪽 홍제천에서 볼 때는 거기가 지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층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공사할 때 그 생각 못 했나요? 하천인데.

죄송한데 공사를 처음부터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한 건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이관을 받은 사항이라서 올해 하천관리청인 서울시로부터 계속

그 유리가 깨졌어요?

아니 우려가 있고 지하 하천변이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중대 재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는 어떤 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안전 조치를 해라라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안전조치 차원에서 그냥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에 지을 때 하천이니까 그런 건 다 감안을 해서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두 바퀴 환경센터 이거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수비가 2,300이 잡혔네요.

그건 재난위험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리로 된 부분 그거를 전면 다 막아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차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을 시켜라. 내부에서도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조치를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지하 1층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문이 있다 하더라도 홍제천이 그렇게 물이 많이 불어서 그 문을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시에서나

그걸 막아놓으면 나중에 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입구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못 쓰게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상시로 거주하지 말도록 해라라는 그런

그러면 지하를 아예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네.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하를 우기 때 이럴 때만 사용 안 하면 되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다 1년 내내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서울시 입장은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밑에 지하 1층 부분에 물이 유입되지 않는 차폐 시설을 하고 그 내부는 여러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두바퀴 쉼터 전체 건물을 다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쓸모 있게 잘 해보세요. 한번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해가지고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범위나 어떤 활동을 해요?

에너지 절약이나 탄소 중립에 대한 홍보

홍보?

예를 들면 전기료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 외에 또 다른 일은요?

저희가 아직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어떤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러면 아파트마다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해라라고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아파트마다 다 똑같이 주나요?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고요.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이 됐었고

지원을 얼마씩 해줘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3개년 정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러니까 아까 3개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차에는 한 1,000만 원을 주고 2년 차에는 2,000만 원, 3년 차에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 아파트를 다 대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런 보조금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보조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그 보조금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요?

일단은 자립마을 하겠다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자발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그거는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소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내면 저희 구에서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뭐뭐 들어와요? 뭘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관심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교육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통음식 보급 차원에서 고추장이나 된장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자립 마을 그러면 에너지에 관한 모든 행사나 이런 걸 집행을 하고 또 에너지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하더라고요. 교육도 하고 근데 고추장 담가서 나눠주고 김치 담가서 나눠주고 이게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하고 맞는 건가 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넓게 봐주시면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는 좋은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하는 걸 아파트 단지마다 봤어요. 근데 그냥 책상 하나 내놓고 거기다가 서명하면 전기선 그거 하나씩 주고 또 교육에 참석하면 하나씩 나눠주고 또 어디 보니까 고추장도 담가서 나눠주고 또 김치도 담가서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하고 음식을 해서 밑반찬 만들고 해서 나눠주는 게 거기에 맞는 사업인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그게 맞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업을 한다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명칭은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보면 환경이나 그런 거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업을 끝내고 나면 나머지는 결과 보고를 하나요?

네. 어떤 사업을 해서 결과 보고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산서가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나는 그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에너지 자립마을 그러면 에너지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래야지 맞을 거 같은데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홍보한다는 거는 에너지 자립 마을하고 맞나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금액에 비해서 이게 크잖아요. 1년 차는 1,000만 원, 2년 차는 2,000만 원, 3년 차까지 한다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그걸 다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고. 그거는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막 쓰는 거는. 제가 다른 동에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몇 동이 또 있고 우리 동도 있고 이래서 봤는데 그러고 나서 꼭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서명 받고 그러더라고요. 전통 음식 만드는 거는 이 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바퀴쉼터는 서울시가 강제 사항입니까, 권고 사항입니까?

권고를 넘어서 강제, 관리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건립한 건가요?

몇 개의 부서를 지나서

지금 현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환경기초교육센터

아니 거기 폐쇄하려는, 창고로 쓰려는 그 공간의 현재 용도.

용도는 약간의 교육 그러니까 강의시설? 약간의 도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상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애초에 건물이 규정에 안 맞게 지어졌다는 거네요.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지어질 수 있죠?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그 정도 심각성을 아마 생각을 못했던 거 같은데 계속 진행돼 오면서 각종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점점 그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두바퀴쉼터 건립 처음 계획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를 압박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차에 부담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감면 규정이 좀 있나요?

네, 저감장치를 붙였을 때.

저감장치를 붙였을 때.

네. 3년간 지원금을

경감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혹시 수치가 지금 기억 나시나요?

저감장치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보조를 하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현황을 얼마나 감면됐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이 있는데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바퀴 환경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 분은 저희가 한 여덟 분 환경 강사 지정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때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강사진들이 있잖아요, 강사진들의 강사료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까?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어서 대부분 거기에다 전용해서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강사진들 현황하고 그리고 그 인재개발원의 강사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한 근거랑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위원들에게 같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건데요, 보면 기후환경과에서 환경 교육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23년에 주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데 궁금한 것은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연수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는 지금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파트별로 환경 강사 또 환경교육 활동과 또 교원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전문 인력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 이 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실지 교육 내용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정말 이 분들이 일상생활 환경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같이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실시했던 어떤 교안 같은 거를 첨부하거나 그러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해 보고 또 그에 합당한 강사료를 받고 있는지 적정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실내 공기질 사업은 뭐 없어요?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사업. 예산에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사실 조례도 있고 사업 근거는 있는데 따로 특별하게 예산 반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보시는 거군요. 요즘 라돈 측정기 운영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팀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관리팀장 김석영입니다. 라돈 측정기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동에다가 대여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지금 대여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에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면 수시로 해 주고 있고요.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는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수 시설 인정도 해 주고요. 컨설팅도 나와서 보건환경연구원, 저희, 컨설팅 와서 측정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초과가 된 경우에는 개선 명령 내리고 다시 또 개선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서 기준 이내로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설 선정하거나 하면 인증 마크를 부착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기 검사 면제도 해주고요.

인증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드는 예산은 다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비라든지 다 시에서 나와 있어서요. 저희도 실내공기질 조례 만들 때 그런 의견도 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돈 측정기 그때 대여가 아니고 임대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주민들한테

200만원 주고 구매한 게 지금 5대 있는데요. 활용 차원에서 동에다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더 원하는 데서

질문을 아직 안 했는데,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라돈 측정기를 고장 나거나 관리하거나 유지 차원의 예산도 다 시에서 받는 겁니까?

저희가 7대를 2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고장 날 걸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고장 난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특별하게 그럴 예상은 안 돼 있어서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하시는 거고.

네.

그렇군요. 석면 관리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면 관리 예산은 따로 여기 없잖아요. 이것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나눠져가지고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네. 그리고 석면 피해자 구조 비용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아홉 분 정도 되는데요. 560만 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책정해놨어요? 그 부분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많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팀장님 계신 김에 저도 아홉 분은 이미 발병하신 분인가요?

네.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폐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석면에 의해서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서 석면 피해자인 게 확인되면 매달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은 아예 장례비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전에 발병하신 분이죠?

네.

최근에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10월에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문00이라는 분인데 관내에서 사망하셔가지고 장례 비용이라든지 이걸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 드렸고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사시다가 거주지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있거든요.

아, 발병하고는 상관없이, 거주지 이전.

발병은 아마 지방 같은데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 에너지절감 집수리 사업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한 1억 7천 정도의 예산이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유사하달까 아무튼 그런 사업이 추진하고는 있는데 일단 통합이랄까 어떤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은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산정한, 전년도에 한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사업비를 산정을 해봤더니 1억 7,900 정도 사업비가 산정이 돼서요.

네, 긍정적으로 잘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지금 행감 때 또 서로 논의가 된 건데 각종 대형 공사장의 신속한 어떤 민원 대응을 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때 인력 부족 등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작년도 중순경하고 올초에 인력을 채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도 대형 공사장에서 직접 중재나 이런 걸 나서는 것보다는 측정, 자료 확보, 이런 걸 해놓고 보험사로 넘기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훨씬 편하고 주민 입장에서도 공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도시재생국에서도 일단은 뭔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자료 확보 그러니까 각종 측정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에서 측정해 준 것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시스템.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출장 가서 측정을 한 측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기후환경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분명히 인력 및 장비 혹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국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를, 오후에 도시재생국 염봉선 국장이 오실 텐데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된 8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81억 1,000만 원, 보조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서 책자 148쪽, 설명서 78쪽입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 수입은 92만 원으로 29만 8,000원 감액된 것으로 이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으로 기존 재활용센터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에 따른 겁니다. 예산서 149쪽, 설명서 79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이 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대형 폐기물 신고 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 70억 5,000만 원 전년 대비 5억 감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 제작 중단에 따른 수입 감소분입니다. 예산서 152쪽, 설명서 81쪽 기타 수입입니다. 청소 차량 4대의 임대 수입으로 1,600만 원은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차량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으로 임대료 감소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판매 수입 290만 원은 최근 3년 징수액의 평균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5,000만 원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학자금 융자 상환 도래로 원금 상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계산서 155쪽, 설명서 84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과태료 6,400만 원은 관내 무단투기 홍보 및 계도 강화에 따른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과태료 800만 원은 최근 3년간 징수액의 평균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원 전략과 재활용 촉진법 과태료 100만 원과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1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471억으로 전년 대비 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 산정에 따른 20억 2,000만 원 증액,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 공사 공기 연장 및 개관에 따른 위탁비용 등으로 12억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기본급이 적은 신규 미화원의 증가에 따라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주요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서 189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제 확립 사업입니다. 2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청소 운영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간제 신규 채용 및 생활임금 상승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의 정부 노임 단가 상승 등에 따라 2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의 폐기물 톤당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등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설명서 195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물품 취득비는 무단 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 컴퓨터 및 CCTV 영상 관리 장치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설명서 19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은 3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위탁처리비 감소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대수 감소에 따라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설명서 201쪽 EM사업은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미편성에 따른 것이며 재료비는 원가 상승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설명서 20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는 미화원 자녀 4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시행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원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설명서 20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총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재봉틀로 환경보호틀 잡기 등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혼합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처리 인건비 상승과 재활용 처리업체 단가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비로 시비 3,600만 원, 구비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종이팩 무인 회수기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설명서 206쪽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1억 1,000만 원 중 18억 1,000만 원은 22년도 불용액을 다시 편성하였으며 공기 연장에 따른 건축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3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설명서 208쪽입니다.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참가자 모집 홍보물 제작, 교육 운영 물품 구매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운영비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설명서 209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처리 단가가 하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설명서 210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4억 1,0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홍제3등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유아 보호 의자 및 기저귀 교환대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설명서 212쪽 청소차고 및 청소 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억 8,0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전원 피복비, 안전화 신규 편성 등 도로 노면 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 증액으로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구매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부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편성액은 7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관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으로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부서 소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책자 53쪽입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용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책자 5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3,000만 원이며 2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억 3,000만 원, 지출 4,0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2,000만 원입니다. 책자 56쪽 기금 총 조성 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책자 57쪽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81억 3,000만 원, 이자 수입 2억 3,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3,000만 원, 기본금비 69만 원, 예치금 83억 2,000만 원 총 83억 6,000만 원입니다. 책자 58쪽 수입 계획은 장‧관‧항‧목별로 표기된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81억 3,000만 원입니다. 책자 59쪽 지출계획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표기된 내용으로 난지 자원화 시설 건조기 보관 비용으로 4,300만 원, 예치금 83억 2,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69만 원, 책자 61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이며 책자 62쪽은 은행 예치금 명세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또 수고를 많이 하시려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서 189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청결 지킴이라는 게 있죠. 이분들은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열네 분밖에 안 계신가요?

네, 열네 분입니다.

그러면 신촌동 여섯 분, 연희동 네 분, 홍제동 네 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지역은 안 계신 건가요?

청결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관이 5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외의 시간 그러니까 4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중이용 장소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 지역은 이 3개 동 말고는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연희로 쪽에 네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생활임금으로 해서요. 내년에는 1만 1,570원 정도 시간당 하기 때문에

주차, 월차 다 들어간 거죠?

다 주고 하면 한 2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급만 주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5일 근무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월차가 다 드려서 만 천 얼마 정도죠? 일당이.

1만 1,700원 정도

좀 많으시군요. 시급만 주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주차 월차까지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으시구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청소 점검자 있어요. 점검자 이 분도 4명이거든요. 이 분도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차량으로 점검하러 다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솔직히 25개 구청에서 처음 우리 구가 시도하는 건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무관이 83명이고 동 뒷골목이 30명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결지킴이가 열네 분이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청소를 하는데 저희 담당들이 사실 내부에서 사무처리 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저희가 거의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원의 업무의 청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자체 어떤 결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이제 청소운영관리팀을 신설해서 이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점검만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가 피드백이 되게 운영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내년부터. 올해 조직 개편을 해서 통과가 돼서 내년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또 인원 부족이나 이런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고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계획만 서 있다는 것이죠.

네.

인원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 장단점을, 그래서 보완할 게 무엇인지 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라고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방 화장실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개방 화장실이 여기 보면 우수 화장실, 양호 화장실, 보통 화장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우수 화장실은 뭐고 양호 화장실은 뭐고 보통 화장실은 뭐예요?

저희가 점검을 가서 청소 상태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우수 개방화장실로 해서 조금 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청소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조금 덜 주고 이런

청소 상태에 따라서 양호냐 우수하냐 보통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물품을 지원해 주다가 우수에서 양호로 가고 양호에서 보통으로 가면 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차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수 화장실이다 이렇게 해서 청소가 안 된 데는 조금 더 분발해서 깨끗하게 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고 이번에는 불량하니까 조금 적게 지원해 주자 이런 의도로 한 거예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대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이 먼저 손 드셨네요.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대형 폐기물을 가져가잖아요. 마지막에 처리를 어떻게 해요?

조금 분류가 되는데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무슨 협회가 있어요.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무료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요.

그럼 부품 빼고 해서 남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다. 소형 가전 같은 경우

그리고

대형 가전은 돈을 저희가 주고 버리잖아요.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고 버리는데 마지막에 가져가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돈 주고 버리는 건 당연히 가져가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이 대형 폐기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만약에 장 같은 거는 그러면 나무인데 태워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업자가 가져가서 물론 태울 수도 있겠지만 원목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분쇄를 해서 다시 합판을 만든다든가 분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분류를 하고 못 쓰는 거는 폐기를 하고 해서 재활용도 하고 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재라고 그래서 다 불태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쇼파 같은 것도 갖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중에 쓸 수 있는 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나요?

그렇죠.

그걸 다 가져가서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이진 않는데 참 궁금해요. 음식물은 대충 알겠고. 근로자들을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결지킴이 아니면 뒷골목 청소 이게 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기간제라는 것은 다 같고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인원수 해가지고서는 몫을 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동 뒷골목 기간제는 동사무소에 3∼4명씩 배치를 해서 말 그대로 동 뒷골목을 청소하는 거고요. 청결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다중이용 장소에 주로 배치해서 공무관이 근무시간 외에 시간대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다 청소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름 붙여갖고 여기다 몇 명 저기다 몇 명 이렇게 배치를 시키니까 도대체 구별이 안 돼요. 저기는 뭐 하는 사람이고 여기 청소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아침에 또 노인일자리인가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또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거기도 청소과에서 관리해요?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 분들은?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중에 한 분야일 겁니다.

청소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정도로. 이번에 기간제 청소 점검반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기간제 4명은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팀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거기가 무슨 팀인가? 점검반?

청소운영관리팀이라고 이렇게

청소운영관리팀. 여기 소속되는 분들이에요? 여기 네 분은?

아닙니다. 내년에 새로 뽑아야 됩니다.

새로 뽑을 거잖아요, 점검반을. 이 분들은 청소운영관리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이 있고 주무관들 한 3명 정도 있고 이 분들도 4명이 들어가고 기간제 4명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팀을 신설을 하는데 팀장이 있어야 되고 주무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간제 네 분을 거기다가 소속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죠? 이 분들 따로 운영을 하나 해서.

이 분들은 오로지 점검만

이 분들이 현장형이네.

그렇죠.

현장에 다니면서 사무실에 보고하고 실적 올리고 이런 점검반이죠?

네.

서대문에 아파트단지 음식물에 RFID 이거 전체적으로 다 실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의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는 의무사항이고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지원을 해줬죠.

근데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아파트에서 자체내에서 다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안 된 아파트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20가구 이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100% 지원?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은 100% 지원?

100%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통신비하고 설치비는 거의 100% 합니다. 거기가 매월 통신비가 들어가거든요. 핸드폰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서로 돼서 통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버리면 0.5g입니다

홍길동이가 왔다 갔으면 얼마나 버렸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김길동이가 가면 또 얼마가 버렸는지, 그래서 통계가 나와서 요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리니까 뚜껑 열면서 몇 동 몇 호입니다 나오더라고. 그 요금이 그 요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거 해주면 다 해주는 거지, 버리는 거야 나머지는 요금 나오는 대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주면 다 해주는 거, 그러면 설치를 100프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근데 이게 감량 효과가 한 20프로 있기 때문에 그 20프로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서 수집운반비, 처리비, 수집운반비가 한 12∼13만 원 처리비가 또 한 13∼14만 원 톤당. 그래서 우리가 통신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설치를 해 주더라도 충분히 운반비와 처리비에서 저희가 더 이익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군요. 이게 실시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우리 서대문에 있는 공동주택이 다 설치가 됐는지가 궁금했어요.

거의 한 80%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재봉틀로 환경보호 잡기는 현수막 가지고 뭐 만드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나 버리는 물건들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 새활용, 새활용이죠. 재활용도 하지만 새활용을 할 수 있는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한다, 이거죠?

네. 내년에.

그리고 아이스팩, 지금 그거는 다 수거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물로 대체 돼가지고

그거 뜯어서 혹시 하수도에다 버려도 돼요?

젤은 그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냥 뜯어서 버리셔도 됩니다.

그럼 젤은 지금 하수도에다 버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럼 폐기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해야죠.

매립, 플라스틱인데 매립을 하면 될까요? 플라스틱이라며.

어차피 미세플라스틱이라요,

그게 북가좌동에 재활용 씻어가지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게 나눠주더라고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기를 못 찾았나요?

저희가 올해 조금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를?

네.

이미 보수했어요?

네.

제가 그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어떻게 거기서 그거를 세척을 해가지고서 다시 재활용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그거는 조금 쓰시는 분은 갖다 주면 잘 쓰실지는 모르지만 위생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드나드는 입구도 좁고 들어가서 화장실하고 어떻게 세척하는 데하고 싱크대가 같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꿔놨나요?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재활용품이라는 게 잘 모아가지고 어떤 루트를 잘 통해서 가면 다 돈이고 자원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분류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아이스 팩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보신 때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게 그 때는 사실 아이스 팩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물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스팩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년 이내에 그거는 좀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예산이 제가 못 찾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설비 외에는 저희가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거기가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 아니에요?

구 건물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로 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하루 일당 얼마 아니면 월 얼마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로 어르신 일자리가 한 달에 한 1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걸로 대체했던 거예요?

네.

한 1∼2년 안에는 그러면 그냥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209쪽에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관리, 여기는 아직도 신성 정화조가 하고 있나요?

신축한 건물은 다 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죠.

아니 정화조 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신성하고 연세테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세테크?

네.

두 군데예요?

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해도

공개 입찰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시설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자기네들이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25개 구청이 거의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연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성은 꽤 오래됐죠?

거의 두 업체가 거의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처음부터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독점인데 계약은 몇 년씩 해요?

독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요?

리터당 얼마,

그게 아니라 이 분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러면 몇 년씩 계약을 하느냐고요.

3년.

3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데 입찰을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이거에요?

네.

너무 일방적으로, 이만큼 시설해놓고 여기가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것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번 시설해 놓고 그 정도면 그냥 붙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자기네들이 독점한다고 그래서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비싸게 받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체잖아요. 쓰레기 환경 업체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 정화조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오래 됐지만 사실 단가도 거의 10년 동안 저희가 안 올려줬습니다. 13년인가 이렇게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거의 10여 년 이상을 올려주지 않았어요.

연세는 얼마나 됐어요?

그거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신성하고 연세하고 몇 년도서부터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저도 자료 같이 요청할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8페이지 보면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보면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매년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활용팀장 이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 자원순환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 때는 100여 명 참여를 했고, 올해 2년 차 해서 약 2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 운영을 하고요, 2024년부터는 리앤업사이클에서 상시체험 교육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혹시 작년에 교육 용역 업체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나요?

한 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한 개 업체가 신청하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텐데 그 업체 이름하고 주시고요, 작년 교육 프로그램 있죠? 그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그 때도 모니터링이 혹시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제로웨이스트 컵 사업이 시행됐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예산이 한 4천 남았는데 사업 중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속 사업으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제로웨이스트 사업하고 자원순환 체험 교육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이 설명드린 거는 자원순환 체험 교육이 근거가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22년 1월 6일에 해당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기후환경과에서도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관계 법령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했던 교육이 다시 또 그대로 답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이거를 지적 드렸고요. 또 지금 예산이 보면 저희가 청소행정과라든가 또 환경생활국 소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입찰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또 우리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작년 거 선정된 교육 업체와 프로그램 이거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올해는 대면 실시를 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사업에 인건비 단가 기준이 8만 9,256원인데 생활임금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거는 생활임금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부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간 생활임금을 항상 같이, 하나의 다른 몫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작년 예산서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서. 근데 물론 기준 단가보다 지금 한 1만 3천 원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생활임금이랑 지금 포함돼서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거 정확한 건가요? 생활임금 없이 지금 하는 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정부 노임 단가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올해 63%인데 내년에 65%인가 아무튼 그렇게 올려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22년도현재 인건비가 7만 3,280원이고 여기에 생활임금 보전 수당 해가지고 8만 6,128원을 맞추려고 추가를 한 통계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 임금 다 빼더라도 8만 9,256원이니까 오르긴 오른 건데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포함된 내역인지 제가 궁금, 아예 사라져 있으니까 생활임금 통계목이. 그래서 포함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아니고

그래도 되는 건지는 제가 여쭤

왜냐하면 정부 노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치 이하일 때에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천 몇백 원 정도

지금 생활임금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만 1,7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만 1,700원이요? 생활임금이? 더 붙여야 되는 금액이 그 정도라는 뜻이에요?

붙여야 될 금액은 천 몇백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몇백 원.

1,200원 정도 되나? 그 정도로.

제가 생활임금 잘 모르겠는데 기준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사업이에요. 349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 사업이 22년도에는 8,000명이었는데 올해는 9,000명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을 해 주셨어요. 예산 지금 쓰신 거 보니까 전체 예산 거의 다 쓰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수료 감면자라고 하면 취약계층일 텐데 취약계층이 이렇게 천 명이 갑자기 확 늡니까? 왜?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통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딱 9,000이에요?

저희가 통보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딱 9,000인지 정확하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봉투 단가도 음식물 봉투 188원, 생활용 봉투 10ℓ가 235원 이런데 뒤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가지고. 아, 앞이구나. 346페이지에 있는 단가랑 차이가 나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는 실제로 판매되는 금액 기준으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비용 차이가 나서요.

그거 굳이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만들었으면 100원에 그대로 동에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제작 금액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달라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좀 점검해서 말씀 주시고요. 348페이지 제일 하단에 폐의약품 업무 추진이 있는데 그리고 청소 점검 운영 업무추진비도 새로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물론 정년 퇴임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은 22년도는 4명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2명이니까 그건 줄었는데 폐의약품 사업이 원래 보건소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약국에서 했는데요. 약국에서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보건소 너네가 해라, 보건소도 못하겠다 안 먹는 약은 쓰레기니까 너네 청소과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백이 없는지 제가 맞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근데 다른 사업비나 이런 건 없이 업추비만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도 있지만 약사협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약국에서 수거를 하고 또 보건소에도 수거하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가 이 관련한 조례는 없어요. 다른 25개 자치구 서울 안에 구 중에 19개가 있는데 우리 구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다 보건소가 하거든요, 다른 자치구 보면. 그런데 우리 구 특이하게. 우리 보건소 사업에도 없어요. 또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야, 서대문구는.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처음으로 하시려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밀려서 받은 거 같아요.

밀려서 받았다, 업추비만 있으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서. 관련 사업비는 없는데.

저희가 이걸 소각을 하거든요. 소각 비용이 편성돼 있을 건데요.

어디 있을까요? 소각 비용이.

글쎄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각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각비 지금 같은 사업에 349페이지 하단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소각 이렇게 있는데 생활 폐기물만 있어요. 폐의약품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확인을 해서 사업을 진짜 하고 싶으시면 사업비도 추가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이런 것들 수거하는 수거함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다른 자치구들 보면 보건소랑 약국에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스팩 수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처럼 동 주민센터에도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봐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거 한번 사업을 같이 하면서 업추비를 넣으면 좋겠는데 아무 사업비 없이 업추비만 있으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폐의약품 처리비 예산서 348쪽에 있기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도 약국에서 했다 또 보건소에서 좀 했다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서에는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는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랑 권한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도 같이 하시면서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한 거니까 업무 핑퐁 이런 거보다는 정확하게 권한이 있는 데서 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사업 안에, 추경 때 원래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비? 뭐였지...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원래 추경 때 하려다가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겨울 지나고 하는 게 낫겠다, 여름 되기 전에. 그랬는데 그 사업은 지금 없는데

계수 조정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또 간이 화장실, 이동 화장실 이런 거 하면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지 예산이 357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26만 원에 10개소 이렇게 있어요. 제작 유지보수. 그래서 260만 원인데.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조례도 그렇고 우리 책무로 보면 찾아올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한 개 동이나 2개 동, 3개 동 당장 한 번에 사업을 많이 하기 어렵다면 몇 개 동만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올해 해보고 그래서 또 반응이 괜찮고 그렇다 싶으면 전 동 확대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예산 반영하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제안하는 의원.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총대 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타 동에서 전반적으로 해보셔도 좋고. 해서 예산 얼마 증액하면 좋을지 말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활임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찾아주셨는데 시간당 23년도가 1만 1,157원이고 곱하기 8 하니까 딱 그 금액이 나와요. 8만 9,256원. 그 말씀을 우리가 섞어가면서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서 질의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13쪽에 차량 선박비가 있네요. 차량 선박비 해갖고 청소차 20대가 한 대당 1,617만 원인가요, 이게 청소차를 임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차 유지 관리하는데 1,617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20대에.

청소 차량이 물차라든가

여기 살수차는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차나 살수차, 순찰차. 청소차가 분진 흡입차라든가 노면 청소차. 노면 청소하는 거.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대당 1,600

1,600이지만 20대 해가지고 70% 잡은 겁니다. 1,600이 아니라.

70%만. 이게 그러면 유지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차는 특수 차량이어서 엔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이 두 개가 있어요. 차량이 운행할 때 엔진하고 또 노면을 청소할 때 돌리는 엔진이 따로 있어요.

동그래서 돌면서 가는.

네.

근데 이게 20대인데 거의 안 보여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내유동에 다 있습니다.

내유동에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세워만 놓고 운행을 안 해요?

아니죠. 그 차들이 와가지고 운행을 하죠.

지금 내유동에, 여기도 보면 차고지에다가 여기 12개월을 했으니까 한 달에 600만 원씩을 주고 지금 주차장을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운전기사들하고. 기사들 대기실 하고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청소 한 번 하러 왔다 갔다 하면 그 기름값은 누가 내요?

저희가 내야죠.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길에다 버리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갔다 왔다, 기름값만 해도.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당직 한 명 인건비를 잡았더라고요. 거기에 상주하면서 일요일에도 숙직을 하면서 차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차량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직원이 따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운전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는 거죠.

청소차 20대, 살수차 5대, 순찰차 12대. 순찰차는 차종이 뭐예요?

1톤 화물차.

1톤 화물차. 그래요?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재정에서 위원님들 힘을 합쳐서 차고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심각한 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길에 뿌리고 다니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여러 군데 한번 다녀보시자고요. 이 차량을 주차하려면 부지가 몇 평 정도나 필요해요?

최소한 500평 정도는, 500평에 그냥 500평을 놔두면 차를 몇 대 못 세우고요, 저는 주차타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500평 정도에.

최소한 그러니까 500평 잡아서 타워를

주차 타워를 지어서

타워를 지어서 활용 하는 걸로.

네.

올해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항상 나온 얘기인데 길에다 너무 까는 게, 주차비를 1년에 거의 한 7∼8천씩 주고 그리고 다니면서 기름값 다 줄줄줄줄 돈을 깔고 다니고 하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부지를 한번 찾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내유동에 주차하는 청소 차량은 다 우리 구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구 소유입니다.

구 소유?

네.

세입 설명서 81쪽에 차량 임대료가 있잖아요. 이거 대행업체에 빌려주는가요?

그렇죠.

애초에 우리 차를 빌려주는 그런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원래는 모든 청소가 옛날에는 상용직이라고 했죠. 이 분들이 하고 기사들도 다 우리 기사들이고 차량도 다 우리 차량이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선가 조금씩 용역에 주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이 남고 기사들은 퇴직하면 안 뽑고 상용직도 안 뽑고 이렇게 해서 남은 차량을 용역 업체에다가 대여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사실 그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보조가 나와서 저희가 사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임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차량이 만료돼서 폐차하거나 이러면 임대해 주는 거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잡아서 굳이 그들 사업하는데 대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9대가 구성돼서 재정건설 위원들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텐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계획을 일단 우리 위원들에게 다 주시고요. 78페이지 보면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가 2023년 예산액이 92만 원인 거 하고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건립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 센터가 두 개의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재활용 센터하고 지금 현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짓는 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짓는 데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짓는 거거든요. 그 임대 수입료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에서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지관리비로 4,3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이거는 왜 필요한 걸까요?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내유동에서 서대문까지 오는 기름 값하고 또 임대료하고 또 인건비하고 이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서대문에다가 장소 위치를 선정한다든가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산이 될 것 같아갖고요. 그 다음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했던 거 청소차 이거 70%라는 개념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수리 비용이 이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따져가지고 어떤 산술식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감가상각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 사업설명서 88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2019년 6월 제정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예상액 18억원 중 70%인 12억 6,000만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예산서 177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 사업설명서 89쪽과 90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태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5개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363쪽, 사업설명서 214쪽∼224쪽입니다. 2023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억 2,84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3.8% 줄어든 3,71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2,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금년보다 1,773만 원 증가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이 금년도 7개 단지 13개동에서 63개 단지 195개동으로 182개동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364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입주민 간 갈등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 상담실 운영에 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웃 간 화합과 소통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승강기 전기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주민들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동주택 꽃 가꾸기 공모사업은 폐지하고,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과 노동자 근무환경개선사업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220만 원 증액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초기 자주 발생되는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생활안내서 제작에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5쪽, 사업설명서 219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비 5,00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수당 876만 원 등 6,083만 원 감액하여 1,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65쪽, 사업설명서 221쪽 등록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사업 제도의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발송 등에 1,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65쪽, 사업설명서 223쪽과 224쪽 위법건축물 정비관리 업무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로 금년과 동일한 1,3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설명서요. 공동주택 입주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입주자 대표들만 교육받는 건가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교육 희망 입주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임원 그분들만 교육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동대표들은 의무 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고 그 밖에 교육을 희망하시는 입주민들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만 교육을 받고 입주민들은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입주민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만 받는 거고. 문제가 제기된 곳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경비아저씨들이랄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권 안에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입주민들이 경비아저씨들을 막 무시하고 이런 교육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나 입주민이 희망한 자들만 받으면 이 분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입주민들한테 교육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동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을 하고 공동주택 생활 안내 규칙 같은 거를 제정을 하거든요. 관리 규약 같은 거를.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대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생활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신규 아파트들이 내년도에 많이 입주하고 상반기 중에 5개 단지 이렇게 많이 입주를 해서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하는데 어차피 자료를 pdf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일반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사항들 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만 받는 게 아니고 희망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일반 입주민들한테도 교육이 전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개의 의무 관리 단지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7개라는 게 15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67개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기존 무허가 건물 밀집 지역,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긴급 보수를 할 것이며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는 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은 사유재산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유보할 뿐이지 위법 건축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빈 집으로 놔두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살면 관리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면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별로 적은데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저앉거나 축대가 붕괴되거나 이런 사고가 간혹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응급조치를 먼저 해놓고 소유주한테 철거를 하든지 보수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보수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건 안 살건 일단 사고가 발생됐을 때 긴급 응급조치를 먼저 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사고가 확산되지 않게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무허가 건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응급 조치를 하게 되면 기둥이 무너진다든가 이래서 위에 지붕을 새로 갈면 무허가가 예전에 1987년도 이전까지는 무허가 건물을 인정을 해준 거죠? 과태료를 안 내게끔.

1981년입니다.

1981년 이전 무허가는 수용을 해 주는 거고 그 이후로 무허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이 1981년도 이전에 있던 것을 안 내고 있다가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해주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다시 1981년도 이전에 건물이 아니고 지금 엊그제 고쳤으면 엊그제 건물로 인정해서 다시 또 항공 촬영이나 찍게 되면 무허가 건물의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만약에 그렇게 안전사고가 나거나 붕괴가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이제 개미마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 축대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라서

그건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니까

건물주한테 일단 저희가 자진 철거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자진 철거가 완료 됐습니다. 만약에 신 발생이라 하더라도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새롭게 거의 새 건물처럼 짓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하는 게 최소한 사람이 살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 최소한만 보수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를 하면 그거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신발생과 똑같이 단속을 합니다.

내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최소한의 금액을 적게 들여서 해준다는데 일단 안전이 문제잖아요. 아무리 적게 들어간다 해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건물인데 축대는 멀쩡해요. 근데 바람에 지붕이 날아갔어, 예전의 슬레이트 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른 압축 판넬이나 슬레이트나 이런 걸로 다시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신축 건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거 압축 판넬로 지붕 좀 씌워야겠다 해갖고 씌웠어요. 그랬는데 항공 촬영에 걸려서 다시 새 건축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슬레이트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갖고 다시 하다 보니까 압축 판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건물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81년도 전이었기 때문에 안 내고 있다가 이제 슬레이트가 바람에 날아가서 또 오래돼서 깨져서 다시 위 지붕을 압축 판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항공 촬영에 잡혀서 새 건축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도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기존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저희 구청 주택과에 오셔가지고 개보수 신청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받고 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허가가 나가게끔 해 주는 건가요? 무허가 건물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가 가능한 거고요. 다만 그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한 이삼십 평 되는데 이삼십 평을 전부 다 새 건물처럼 짓는 건 아니고요. 담장이 허물어졌으면 담장을 한다든지 지붕 일부가 파손됐으면 지붕 일부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게 나는 좀 그렇고. 1,1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우리 서대문구

이거는 저희가 고쳐주는 비용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게끔 방수포를 설치한다든지 마대자루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고 실제 개보수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작다? 나는 너무 작아서 증액 좀 하려는데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집행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한 60만 원인가 70만 원 집행됐고 올해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아직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바람이 있어서 지붕이 날아갔는데 신고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돈 들여서 수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임대 사업자 관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어찌 됐든 임대 사업자나 공인중개사무소에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걸 체크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도 놓쳐서, 물건 매매를 못하는 기간이 3년이었던가요? 그게. 임대 사업자 되고 3년 안에는 매매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처음에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 예전에는 4년, 8년 지금은 현재 10년 장기 임대거든요.

아, 그렇게 바뀌었나요.

임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임대주택을 그 기간 동안에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걸 모르고 해서 세금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 보니까 임대 사업자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서류를 줬어도 그 서류를 보지를 않는 거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매매를 중간에서 해 주고 수수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그걸 인지를 못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때 보니까. 예컨대 임대 사업자가 와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자라도 한번 재입력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공인중개사 이분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이런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서로 나 몰랐다. 근데 어찌 됐든 본인의 잘못인 거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될 해당 기관에 매매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서로가, 그러니까 본인들 말도 그거지. 이게 좋다고 해서 했는데 어떠한 룰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잘못은 깊게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한의 금액을 감해준다든가 이런 룰은 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풀어나가는 숙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 좀 안내를 좀 잘하면

맞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가 등록 시 임대 사업자한테 홍보물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저희가 문자라든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도 직접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바뀌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라고 그래서 이 주택이 민간임대 등록법에 의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다 그렇게 표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내가 세를 살고자 하는 건물이 임대주택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더 잘 됐네요. 한 4년 됐나요. 햇수로 한 4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때는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서로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검사 하고 하니까 이걸 팔았어도 매매가 이루어진 1년 반 후에 이 문제가 도드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안내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유념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입주자 회장들 모임이 있나요?

따로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는 엊그저께 입주자 대표회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오래되신 분들이랑 통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장들끼리 알아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련 모임,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모임이 또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참석 안 해요?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만 모여 있는 사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 모임은 개별 모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자격이 있는 분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2023년에는 교육을 한 번 실시하겠다고 만남의 소통의 장 그래갖고 100만 원의 간담회비를 잡았네요. 그거는 1년에 한 번만 할 예정인 거예요?

일단 금액을 나눌 경우에는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씩 해왔습니다.

아니 입주자 대표 회장들의 애환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수고함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도 욕들도 많이 먹고 또 나름대로는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14개 동의 유관 단체처럼 하기에는 인원이 많기는 하죠. 지금 보니까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을 다 하면 67개?

의무 관리는 67개고요.

그러니까 의무 관리하는 공동주택만. 거기만이라도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입주자 대표 회장들하고의 모임을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아파트마다 어떤 애환이 있는지 들어주고 잘못된 거나 또 나름대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한 번 그렇게 만들어지면 서로가 대표 회장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엊그저께 29일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보고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전화번호도 다 수합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자고.

그거는 조금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하고 직접 면담하면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다만 개인적인 휴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끼리 공유를 해야지 저희가 받아서 나눠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 자리라도 만들어주면

네, 자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다는 공동주택을 갖다가 나름대로 벤치마킹해 가고 싶은 그런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진즉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걸 2023년도에는 많이 못하면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라도 공동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자리를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 건설 사업은 내년에 어느 부서로 가는 거죠?

신통개발과로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신통개발과로 가는 거군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관리에서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 들으니까 뭔가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실적이 있겠죠. 올해는 몇 건 정도 될까요?

그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한 두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게. 그리고 수리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무허가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최소한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어차피 정비 사업을 하거나 해서 소멸돼야 될 건물이거든요. 위법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아셔가지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가구죠?

지금 한 1500 정도 됩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수리해야 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수리를 할 수 있고 하는 관련 규정하고요. 3년간 그거와 관련해서 신고한 건수 그러니까 신청한 건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수리가 된 결과를 주시면 1,500세대 빈 집은 상관없지만 살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정말 형편없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홍은5구역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홍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 쪽하고 그다음에 확대를 원하시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만남 비슷하게 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조합은 조합대로 나름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태라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절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합치된 의견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지금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많이 애로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세출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 또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 전문가가 있고 또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 점검 파트 전문가들이 지도 점검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나눠져 있습니다.

다 나눠져 있어요?

네.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따로, 지도 전문가 따로, 그다음

네, 각각 따로따로니까요.

분쟁조정위원회도 또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이 아래 공동주택 보면 민원상담실 전문가가 또 따로 돼 있네요.

네.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재건축 진행된 사업하고요. 그다음 무허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거랑 해서 목록 좀 자료로 해서 또 이거 지금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있죠. 이것 좀 파트별로 해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는 그때그때 위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분쟁 조정이라든지 지원 심의, 지원 심의도 의원님들은 저희가 의회로부터 추천받아서 하고 내부 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 심의한 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의무 관리 공동주택 67개소라고 그랬어요. 혹시 이 전체 67개소를 주차 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주차 면수 확인이요. 그거는 저희가

총 면수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수하고. 일반 주택처럼 차가 두 대든 한 대든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파악하라고 그러면요. 지금 공동주택이지만 일반인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도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개방하거나 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 수가 67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주차 총 면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면 수를 파악해서 얼마 정도 남는 건지. 혹시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남으면 일반인에게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나 교통관리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에게 일정 시간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라는 건데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개별 공동주택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네, 받아서 자료 수합이 되면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과태료인데 합동 점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합동 점검은 어떤 걸 점검하는 건가요?

합동 점검이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사항이 의무 기간 동안에 매각을 하거나 그다음에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 하지 않다가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전면적으로 전 지자체와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마찰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이라든지 지적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 자료를 뽑아서 각 지자체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위반이 됐으면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점검이라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명의가 바뀐 거는 등기부를 확인해야지 명의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다 협조를 구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나온 걸 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그 자료를 달라 요구해서 점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우리 구만을 위해서 자료를 추출해 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요청하는데.

요청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추출해 주는 게 아닐 거거든요. 다른 산하기관에다 요청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의한 합동 점검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등록 임대사업자한테 의무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전월세라든지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죠. 왜 그러냐면 5%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한다든지 양도 의무 기간 동안에는 계속 등록 임대주택을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결산액 보니까 3억 9,000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효과도 어쨌거나 긍정적인 거네요. 그런데 한번 국토교통부에 우리 서대문구청은 해 볼란다라고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입도 최소한 그냥 평상시에 비해서는 2억 이상 올라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합동 점검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합동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되고 단속이 되다 보니까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고 그 결과 이후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유예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등록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대로 된 홍보라든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처사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에서도 하려면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또 다른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세출 설명서 217쪽에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에 대한 교육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는. 그런데 물론 동대표들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강화돼야 되겠지만 좋은 동대표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좀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찾아가는 입주민 교육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그 분들이 거의 야간 시간에 하기도 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바쁜 시간을 내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교육 내용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서운하네요.

왜 그러냐하면 워낙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내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협치 사업이었는데요. 제도행정 분과위 공동주택 활성화 워킹그룹이라는 곳에서 협치 사업을 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찾아가는 입주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주민들이 공동주택 팀한테 사정을 하면서 한 거예요. 꼭 해보자고. 그런데 협조가 잘 됐을까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보다 훨씬 나았겠는데. 참 힘들게 주민들이 왜냐면 주민들이 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워킹그룹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대표들이 주민들이 동대표에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곳이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그 중요성을 알리려고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 팀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 하는데. 한 번 부서가 능동적으로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실 텐데.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일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시거나 하시던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하거나 주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민원이 또 발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바뀌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어찌어찌해서 괜찮은 동대표들이 되고 그 중에 간혹 회장이 되면 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주고 시의적절하게 역량강화 교육도 1년에 두 번 하는 의무교육 집합 교육 말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정보도 주고 교육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정보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연합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연합회라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된 지원, 물론 거기도 사적 단체일 테니까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고 이런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두 개 팀이 생긴다고요? 관리팀이랑 지도팀.

네.

그런데 팀은 생기는데 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어떤 걸 가지고 팀을 만들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관리팀이랑 의무팀이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그 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관리팀은 뭐고, 의무, 시설팀? 관리팀하고 시설팀요?

일단 공동주택 지도 점검하는 업무하고 교육 업무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게 생활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보자 그래서 입주민들이

아무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팜플렛 만들어서 주시겠다 이거죠?

책자를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공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입주민 간의 갈등 부분도 민원 상담실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 자체도 어느 한쪽 편을 든다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와 닿지 않으면 민원 처리를 잘못한다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객관적인 분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민 개개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거나 교육 참여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관리팀이랑 지도팀이 있는데 관리팀 지도팀 업무 분장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대략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인적 구성 몇 명으로 구성할 거고 각 팀의 목표, 업무분장 이거를 오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내년에 그게 본회의를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같으니까 그 업무 분장이나 뭔가에 따라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라도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일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팀 개편이기 때문에 부서 개편하고 달라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말씀하신 인원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허용이 되는 건지 그거는 얘기를 해 보고

대충 무슨 일을 할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큰 틀에서 나오니까요.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상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꼭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이나 이전까지는 약간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154쪽과 세입사업설명서 91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대비 2% 증가한 금액인 4억 2,344만 9,000원을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목표액으로 산정하고 그중 70% 2억 9,641만 4,000원을 일반회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건축법 과태료 징수액 2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서 177쪽과 세입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체납액 19억 2,978만 9,000원에 징수율 10.6%로 적용한 금액으로 2억 4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7쪽과 세입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이행강제금으로 2023년도 징수목표액의 30%인 1억 4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9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세입전망 13억 3,181만 8,000원에서 2022년 세출전망 9억 9,563만 9,000원을 제한 3억 3,6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80쪽 상단부분 교통관리과로 사업설명서 199쪽 경기침체로 인한 무단용도변경 감소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징수금액 증가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367쪽부터 368쪽 건축안전특별회계 699쪽부터 700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3,365만 7,000원 특별회계 11억 9550만 8,000원으로 총 14억 2,9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일반회계는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에 관련된 사항이고 특별회계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367쪽, 사업설명서 225쪽∼230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와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9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4,686만 원 사용승인건축물 점검비로 4,295만 5,000원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4,87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비 2,030만 원 건축민원상담 운영비 2,720만 원 건축물공부 및 부설주차장 관리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서 699∼700쪽 사업설명서 231∼233쪽으로 총 사업비 11억 9,550만 8,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 건축안전센터운영으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 1억 4,4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억 3,950만원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응급 보수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699쪽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한 예비비 860만 7,000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700쪽 하단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총괄 질의할 때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한 거 있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따로 전달을 못 받았는데

못 받으셨어요? 건축과 이번 명시이월 사업 중에. 지원자가 없거나 아니면 배정을 철회해 가지고 안 하게 된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한다고 명시이월조서에 있더라고요. 4,000만 원 좀 안 되는 사업요. 건축과 아니에요? 맞죠? 명시이월 사업 조서 8번인데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인데 3,900만 원. 이거 지원 조건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의 신청률 저조에 따른 응급 보수비를 이월을 한다. 대상 사업 한 동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자의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공사 포기로 해서 업체 재선정을 위한 공사비 이월을 한다. 근데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시비 사업이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견을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아직 전달도 못 받으신 거면 소통에 좀 문제가 있네요, 기획예산과랑.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2년도 예산서를 볼 때 이 액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비를 이월을 하는 건가 싶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종료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한다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이 없거나 아니면 공사를 포기해가지고 재선정을 한다고 해서 이월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이월 사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주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31페이지 보시면 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빈 집 수 그다음에 개축, 증축, 정비 지원 그런데 1년 이상 빈 집이 우리 서대문에 얼마나 있어요?

예전에 조사했던 걸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2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21개소. 그러면 이제까지 개축이나 증축 그다음에 보수해 준, 정비를 해 준 집은 얼마나 되죠?

따로 보수를 한 건 없고요. 철거는 올해 1개소 했습니다. 원래는 22개소였는데 1개소 철거를 해서 21개소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해준 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개소는 철거했습니다.

철거만 했지 개축이나 증축이나 보수나 이런 건 해 준 적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어차피 건물주 소유자 측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2억 8,000 사업비를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제까지 해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빈 집은 현재 4개소를 철거하는 걸 예상으로 해서 한 개소당 한 3,000만 원 잡아서 1억 2,000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입니다.

지금 철거 예정이에요? 네 군데가.

네. 철거 예정 대상으로 일단 4개소를 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철거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철거 비용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직접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이것을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철거 비용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고요.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

예.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빈 집이 방치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철거해달라는 민원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행정조치로 해서 공시 송달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끝으로 만약에 철거를 다 했어요.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공시 전달도 했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빈 집 특별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법령에 정한 사항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행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한 후에 그 땅, 토지는 누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토지 소유권까지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노후된 건물만 철거를 통해서 안전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없애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토지는 그 사람 토지로 그대로 남아 있다, 철거만 해줄 뿐이다.

네.

그럼 나중에 그 주인이 나타나면 철거 비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비용 청구도 나중에 저희들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단 한 곳만 철거했다는 거죠.

예.

계획은 네 군데가 돼 있고. 반환을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21개소에서 4개소는 23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또 계획이 또 안 서 있는 건가요?

아직은. 지금 현재 21개소 있는 것들이 다 바로 철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철거할 수 있는 네 곳은 소재 파악이 다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통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 네 군데가 있고.

그렇죠.

차후로 또 물론 하시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네 곳이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네 군데 다 소재 파악은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행정절차로써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고?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5쪽, 사업설명서 99쪽에서 103쪽입니다. 2023년 세입 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 수입으로 금년 대비 4,200만 원이 증가한 1억 1,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 사업설명서 99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법 과징금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 설명서 100쪽에서 103쪽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과태료 7,000만 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과태료 200만 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과태료 10만 원을 편성했고 공인중개사법 과태료는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69쪽부터 371쪽, 사업설명서 234쪽부터 240쪽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750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3,8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사업 설명서 234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일반 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9쪽, 사업 설명서 235쪽 지적 공부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736만 3,000원이 감소한 1,367만 원으로 지적 기준점 설치비용 및 측량성과검사 업무 공제회비 등 사무관리비 1,287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7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369쪽, 사업설명서 2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프린터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고 전년도 대비 369만 1,000원이 증가한 4,26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0쪽, 사업설명서 239쪽 도로명 주소 관리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1,580만 원이 증가한 7,843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35만 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6,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주소 체계 고도화 사업과 주소 정보 기본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 지침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6,67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1쪽,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는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2만 5,000원이 증가한 5,2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하시는 거, 그거 꼭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판 확충하는 곳에 집중을 했는데요.

여태 그렇게 해왔지 않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합동평가 대상 항목이었거든요. 도로명판 확충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정부 합동평가 대상이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을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기초번호판 설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따로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로명 주소 안내장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배포하죠.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주시던데 주로 어디다가 배포해요?

대부분 동사무소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다. 근데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책자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보고 보관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도로명이 1년에 몇 건 정도가 바뀌나요?

도로명은 재개발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심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심의위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요? 대부분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주소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 5분의 1이 신청을 해서

서명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게 되고 심의에서 2분의 1 정도가 또 찬성을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들 11명 중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로명을 만약에 쓰고 있는데 그 도로명을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5분의 1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도로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데 또 거기 위원회에서 도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이 책자가 보관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막 두껍게 해가지고,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보기 좋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거를 보관을 하려니까 되게 사이즈가 어디에다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걸리니까 그냥 버리게 되고.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그 안내 책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즈를 규격화해서 A4로 해서 너무 작으면 B4로 하든지. B4는 너무 커요. 그렇죠? B4도 아니고 너무 크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다시 사이즈를 점검해 보는 걸 건의하고 싶어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접지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A3 정도 되는 걸 접어서 쓸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큰 지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세 종류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접지형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접지형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부? 이게 지금 1,200부를 만드는 거예요?

네.

1,200개를 14개 동에 배치하고 구청에 배치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5,085만 1,000원 감소한 총 71억 1,176만 8,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감소 사유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국고보조금,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시비보조금,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 매각 수입, 변상금 수입, 채비지 징수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 6,872만 원이 증가한 총 211억 6,712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은 도시재생과 소관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확대 조성 사업,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 좌원상가 임시 이주상가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재생비과 사업 소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백서 발간 및 빈집 실태조사 용역, 도시계획과 소관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 복합화 개발 기본 구상 수립 용역비,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스마트정보과 사항 더 안전한 서대문 조성을 위한 침수 및 화재 감지 IOT 센서 시스템 구축 사업, 스마트 안심 자락길 조성 사업, 서대문 자가정보통신망 메인링 고도화 사업 등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그동안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현재 토목과에서 토목 공사 중인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의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실질적인 5년이 되는 해인만큼 도시 재개발 및 도시계획 입반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더 안전한 서대문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에 앞서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국이 가장 이번에 조직 개편 많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 해주세요.

민선 8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도시재생국 사업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통개발과라는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재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공약 1호나 2호라고 할 수 있는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재개발이라든가 또 서부선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점적인 사업들이 저희 국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직 개편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 재건축 분야가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인데 주택과, 환경생활국으로 분리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1개 국으로 통합을 시켜야지 정비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 국으로 다 모아놓은 거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6개 과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처음에 구에서는 의회에 7개 과로 했다가 조례안이 6개 과로 조정돼서 통과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도시계획과, 스마트정보과가 있었는데 도시정비국으로 바뀌고 주거정비과, 신통개발과,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사업이 어디로 갈까요?

도시관리과로 갔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138쪽, 1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은 세부사업 4건에 119억 8,952만원입니다. 첫째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원 사업으로 재생사업 마무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액 61억 6,700만원 중 44억 2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3,600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만원, 골목관리소 경기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복합센터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으로 가족센터 시설비 11억 8,700만원,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46억원, 총 57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추가 부지 매입 협의기간 소요 등에 따른 설계일정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입니다. 세 번째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으로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설계용역이 늦어져 2022년도 예산액 18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세부사업 2건에 57억 6,0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지원으로 사업 추진중이며, 사업부지 내 지장물 이설지연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6,000만원을 이월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가좌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 서울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 소유토지 무상사용을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토지교환 또는 토지매입 하라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022년 5월 교부받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61쪽, 17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건에 56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업설명서 161쪽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총사업비 125억원 중 국비 50억원에 대한 연차별 예산 48억원, 시비보조금으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에 대한 연차별 예산 8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9쪽부터 506쪽이며,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26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4억 60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천연 충현 도시재생사업 등의 예산액은 감소하였으나 충정로음식특화거리조성 확대 추진,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공사 추진,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조성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천연 충현 등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 위원회 운영, 도시재생 보고자료 제작 및 업무추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2017년 2월부터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금 2억 7,000만원, 운영물품 구입비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충정로11길 일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공사비 등 19억원 해서 총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는 2000년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방안 용역한 결과가 있어 그 자료를 활용하고 계수조정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202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등으로 시비 8억 5,600만원, 구비 45억 1,434만원해서 총 53억 7,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축공사 발주 및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입니다. 이화52번가 일대 골목길 환경개선과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총 1억 9,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첫 번째, 이화52번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2021년 9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골목길 재생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하고 사업비 10:1 매칭비율에 따라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학-지역 연계수업은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공모 실행으로 2,000만원 타운홀미팅 행사비로 160만원 해서 총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화쉼터 운영은 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 2,000만원 이화쉼터 음악극장 행사 운영 1,000만원 주민 및 상인 네트워크 조성 행사 운영 6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 신촌 파랑고래 운영입니다. 신촌 지역문화 및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청년-문화·예술가 등과 연계하는 앵커시설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간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포함 12개 사업에 3억 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공간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8,368만원, 홍보용품 제작 및 온라인뉴스레터 제작 등 사무관리비 2,296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552만원, 문화가 있는 신촌 및 신촌 파랑고래 참여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2,580만원,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5,020만원,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입니다.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 개발을 위해 많은 개발방식을 검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이 적합하여 후보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따른 공모제안서 제작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등으로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입니다. 좌원상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하6층∼지상34층에, 공동주택 239세대, 오피스텔 70호, 공공임대상가,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국비보조금으로 임시이주상가 조성비 3억원 생활서비스시설 조성비 45억원으로 총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실생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 8,696만원 도시재생 총괄자문단 및 집수리 선정자문단 심의수당, 사무용품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333만원, 노후 저층 주거지역 내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50가구 최대 225만원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1,250만원으로 총 2억 1,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스타트업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지역안착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직원 등을 위해 조성한 창업셰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사업입니다. 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통합개발과 홍제2구역, 홍제3구역, 홍은1구역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5, 50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26명에 대한 사무관리비 6,177만원, 여비는 금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655만원 감액한 3,245만원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0만원 등 총 1억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36쪽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중 발견된 지장물 이설비 증가 및 건축 자재비 인상 등의 사유로 증가한 공사비를 반영하여 시설비로 41억 6,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일단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유진 맨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인왕시장 공공 재개발로 현재 서울시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일단 보류된 상태잖아요.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 보류 사유가 구역 경계하고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책 사업으로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합쳐서 통합 개발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예요?

1,900만 원.

1,900만 원이요? 1,9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용역을 12월 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가 해제됐던 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있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에 용역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12월에 접어들었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진행 중이면 그냥 용역비만 계속 쏟아 붓지 아무런 나온 게 없잖아요.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지난번부터 계속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용역비만 들어가고 계속 여기다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 집중으로, 홍제동 사람들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근데 된다고만 계속 그러고.

이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확정될 것 같아요? 시에서 해주겠대요? 지금 20억인가 200억인가를 받아갖고 거기다가 개발을 하겠다고 청장님은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나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은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될 거 같아요?

돼야지만 그쪽 랜드마크가 조성이 돼서 서대문의 발전이

되면 좋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 불투명하게들 얘기를 하는데 과하고 청장님만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 지나고 내년 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아요? 결과가.

어느 정도 사업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될 거 같고. 예산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던가요? 저는 서울시 예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주겠다는 예산이 잡혀 있더냐고요?

현재 잡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불투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기대를 하면서 계속 되겠다라는 홍보를 하면, 3, 4월에 추경을 해갖고서 해주겠대요? 예산을 내려주겠대요?

예산 부분도 있고 어떤 다른 또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요?

용적률 상향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상응한 용적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상인들이, 아니 1차적으로 인왕시장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죠? 대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승낙을 했어요?

저희한테 동의는 안 했는데요. 주민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말하고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거기 회장, 회장이 아니죠. 건물주, 건물주도 아니고.

인왕시장 대표

인왕시장 대표 분. 그 대표가 가장 핵심 아니에요?

일단 면적상 가장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분 동의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그분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분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분을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주변도 따라오는 거지 그분이 계속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 역시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만났더니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주민 의사에 따라 가겠다고 하고.

주민 의사에 따르겠대요?

예.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대표님 윗대부터 인왕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분들은 세입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세입자잖아요.

네.

원래 그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개발하는데 찬성하겠대요?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어요? 과장님이.

세입자요?

네. 장사 하시고 계시는 세입자들.

그러니까 인왕시장 대표 분께서 그분들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 그걸 요구했지 세입자들이 저희한테 반대 의사 표시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대표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뭔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하겠다라는 소문만 지금 무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이 하는 대답을 다른 분들도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뭔가 확정돼서 딱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말인데 내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보조를 해 주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야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진행을 하고 그 대표가 반대를 하더라도 가서 설득을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느니 이렇게 딜을 하는데 일단은 시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뭐가 된다고 그분을, 만약에 그분이 한다 그러면 그때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도 수변 감성 도시라고 해서 홍제천 복원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쪽으로 하려면 홍제천 복원 사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일대 그래도 또 서대문을 대표하는 유진상가 일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잘 성사될 수 있고 내년에는, 내후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러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라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3번 출구에서 오다 보면 재건축 지역 있잖아요. 홍제2구역이요. 거기도 도시재생으로 해갖고, 거기가 지금 까마득하잖아. 그 대표를 좀 만나서, 그 골목이 지금 상권이 죽어 있어요. 오른쪽에. 지저분하고.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 앞에 x표 빨갛게 붙여놓고 간판이 덜렁거려 가지고 신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혹시 홍제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제시장이요. 3번 출구 있는 데.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좀 철거해서 거기가 재개발이 되기 전에, 지금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도시재생으로 해서 거기가 될 때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낭비 많이 하는 데도 많잖아요. 예산 꼭 1년만 하고 2년만 하고 해서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1, 2년이 되더라도 1, 2년이 주민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거기가. 거의 한 30년 넘었어요.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에,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거기도 뭔가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역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아깝잖아요. 그 건물이 그렇게 비어 있어서 지저분해져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다가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그때 비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좀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도 대지주가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잠깐 사용할 수 있게, 금방 될 거 같지는 않아요. 문 청장님 계실 때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당선될 때마다 가셔서 브리핑하고 금방 될 거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정비를 해 주세요.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아까 용역비 5,000만 원은 삭감한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현장 지도를 보니까 가장자리만 뺑 돌아가면서 빨갛게

그거는 저희가

이 안을 음식물 특화 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구역 바운더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지 그 사이 사이에 골목길이 있잖아요. 그 골목길을 하는 겁니다.

그 바닥을 다 다시 하고 그리고 거기 간판 개선 사업 해 주고 그리고 수리도 해 주고 그럴 계획이에요?

간판을 개선할 때 입면 그리고 벽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그냥 전적으로. 이게 전액 구비죠?

네.

음식물 특화거리면 여기 지금 식당이 얼마나 있어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충정로 상권이 한 194개 정도 있습니다.

이 안에 194개가 있어요? 주로 이용자들은, 누가 이용을 많이 하나요?

일단 그 주변이 인창고등학교도 있고 경기대도 있고 건너편에 경찰청도 있고 또 종로 쪽으로 농협도 있고 앞으로 적십자 병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점심 때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문의했던 것을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섹터 안에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죠?

한 군데는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가 들어 있는 상가 빼고 194개입니까?

그거 빼고는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나와야 몇 개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죠?

하여튼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놨는데 그 전에도 우리 과장님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단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전면 철거,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저기 종로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종로 익선동이라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거기가 요즘에 핫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거기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쪽에 한옥도 있고 적산 가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못하게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곳하고 중간을 가운데로 놓고 빙 둘러서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는 상가는 몇 개고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가능하냐 이걸 물어본 건데 지금 총 합쳐서 194개라고 하셨죠.

네. 저희가 용역 할 때 194개로.

194개인데 중간에 있는 게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시범하는 데는 저희가 간판 개선을 30개소를 했습니다. 30개소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간판 사업 한 곳이 30개소다. 그러면 결국은 164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포함해서.

네.

좋습니다. 청장님의 의욕도 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냥 음식 특허 거리를 간판과 그다음에 입구 쪽 그다음에 바닥 면만 수리한다고 해서 또 보강한다고 해서 음식 특화 거리가 아니고 진짜 음식이 특성이 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야 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외부에서도 오고 또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지 그냥 상가만 많고 간판만 반듯하게 했다고 그래서 특화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부에 알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가좌동에 좌원상가 이게 지금 상가 분들을 위해서 한쪽에다가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이주상가.

이주상가, 임시상가를. 그런데 그 건물을 조립식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짓는 건가요? 지금 좌원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이주를, 임시 영업을 하게끔 공사를 해준다잖아요.

네.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고요.

가설 건축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나면 그걸 민간인에게 일반인에게 그 건물을 돌려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았나요?

일단 이주하고 나중에 좌원상가가 사업이 완성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면 그 건물은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좌원상가 준공 후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리모델링할 걸로 해서 예산도 한 7억이 되거든요.

지금 봐봐요. 좌원상가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되기 전에 이주할 걸 먼저 공사를 할 거잖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로 이주를 하게끔 만들려면.

네, 내년에.

그럼 만들고 나면 여기 좌원상가가 몇 년 후면 완공이 돼요?

2026년.

그렇죠. 3. 4년 걸리죠. 그러고 나면 바로 이 양반들 들어갈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그걸 그때 가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7억이나 줘서 한다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리모델링을 7억이나 들여서, 아예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지. 3년 쓰고 다시 또 리모델링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 건물은 잘 집니다. 철골조로 해서 가설시설물이지만 철골조로 건축법 규정에 맞게끔 짓는 거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조립식 철골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짓는 것인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로 가설 건축물로 짓는데 또 주민들한테 주민 시설로 이용을 하려면 어떤 내부적인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업하기 좋게 그냥 칸막이만 만들어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내부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그 부지가 지금 옮기고자 하는, 자원 상가 옆 부지인가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이죠?

네.

그 면수가 몇 면이 나와요?

만약에 짓는다고 그러면 62면?

62면?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개 되는데 2층 하나 더 올리는 것밖에 더 돼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차가 올라가게 되면 차량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선 부분이 좀 빠지는 게 있고요.

지금 1층에도 그 정도 돼요. 1층에도. 그런데 2층은 1층은 밑에서 들어가지만 2층은 옆에 지금 무슨 떡집인가,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입체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주차 면수는 최대한 더 확보를 하려고 해서 서울시 땅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땅이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것까지 추가하게 되면 한 100면 이상이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