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농업축산과장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주정순 농촌협약 팀장입니다. 지성용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김원태 농축산 팀장입니다. 김두완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9건, 일반사항 10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1년도 귀농귀촌 마을인 무릉도원면 운학1리 삼돌이마을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제작된 홍보 영상은 마을 유튜브 및 교육용 등으로 마을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은 총 7건으로 김삿갓면 외룡1리 제2용담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삼옥1리, 삼옥3리, 문산2리, 운학1리, 각동리 주민공동시설을 민간 위탁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26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 5년간으로 시설 수탁자는 마을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무릉도원면 무릉3리에 위치한 영월서울농장은 금년 6월 공사를 마치고 시설 운영 및 시범 운영을 위해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요선권역 영농조합법인에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 종료 후 민간 위탁자를 공모 후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022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2년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한반도면 쌍용5리 일원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업형 새농촌 마을 사업 3개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억 4,100만 원, 도비 4억 3,510만 원, 군비 6억 3,190만 원 등 총 24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각동리 마을 만들기 마을 구판장 신축공사 등 5개 사업에 총 7회 설계변경하였으며 자재 변경 및 설계 누락분 반영, 사업량 변경 사유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5건이며 먼저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 관련하여 공모사업 시 건물 신축 등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시 농촌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축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더불어 신규 마을 대상 사업 추진 시 마을의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국비 공모사업 관련 귀농․귀촌 성과와 성공, 실패,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귀농․귀촌학교,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 시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자매결연 단체 초청 등 도시민 초청 행사와 마을 내 지역민간 귀농․귀촌인의 주민 화합을 위한 융화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허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은 19쪽 내수면어업 추진 현황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9쪽 경제고용과에서 추진 중인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 피해 역량 관련 처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관련 처리 방안 협의 추진 사항으로 2021년 공익사업 어업손실보상 관계자 회의 및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 청구 불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2021년 12월 경제고용과에서 어업 피해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 10월 공익 손실 주장 어업인 구간에 다슬기 종자 11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운영 관련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회관 주변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22쪽,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관련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 농가 위치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2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2022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확대 방안은 2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박해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 및 동물복지 정책 관련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첫째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년까지 80㎡ 규모의 사육실과 격리실 등을 갖춘 50두 규모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락사 제로화를 위해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소 및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한 임시보호제 운영입니다. 도비 포함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물위탁관리업 2호 등록업체 및 동물병원에 유기동물 마리당 1일 3만 원의 임시 보호 관리비를 최대 50일간 지원하여 최대로 임시보호 기간을 늘리고 관내 반려인들에게도 활발히 입양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연계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를 위해 영월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입양 홍보 추진과 입양 비용 지원, 입양 동물 돌봄 행동 교정 교육, 입양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 등 동물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농업축산과 소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은 총 12개 사업의 영농조합 법인 및 농가 27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5억 2,847만 8,000원 자부담 6억 2,087만 2,000원 등 총 사업비는 11억 4,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필지는 총 2건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 확장을 위해 당초 기획재정부 소유 영월읍 덕포리 918번지 외 1필지로 1709㎡를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 1억 9,436만 4,000 원입니다. 다음 15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림축산심의회,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심의회,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등 3개회이며 위원 수는 당연직과 위촉직 포함 총 51명으로 금년 개최 횟수는 서면 12회, 대면 3회 등 총 15회 개최하였습니다. 운영 경비는 대면회의 심의 수당 등으로 총 1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에 지원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총 21개 법인에 국비 2억 2,200만 원 포함 총 12억 1,69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11개 법인에 8억 8,232만 5,000원 2021년 3개 법인에 1억 3,219만 원 2020년 7개 법인에 2억 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내수면어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남한강, 동강, 평창강, 주천강 일원 30개 구간을 대상으로 어업인 30명에게 통발, 패류 채취, 자망어업 등 어업허가 및 신고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현황은 총 62회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적발 횟수는 21건으로 이 중 고발 5건, 인계 6건, 과태료 처분 10건을 조치하였으며 불법 어구 39통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2명이 매일 주야간 특별단속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단속 횟수를 대폭 늘려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업허가자 조업 실적입니다. 어획량은 어류, 패류 포함 33만 3392kg이며 매출액은 22억 9,7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봄철 가뭄으로 청태, 말풀 이상증식과 여름철 태풍 및 장마로 다슬기 유실 및 폐사 등으로 조업일이 줄어 어획량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다슬기 가공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다슬기 가공업체는 총 5개소이며 내수면 어업 허가제 도입 이후 제천에서 관내로 이전한 업체는 2개소입니다. 생산능력은 1일 1.9톤이며 고용 인원은 총 46명입니다. 다음 21쪽, 수산 종자 방류 현황입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를 통한 어족 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쏘가리, 다슬기 등 6종의 수산종자 약 225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인 행하는 지상 4층으로 부지 226㎡규모의 건축 면적은 447㎡입니다. 1층은 2020년 9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용도를 바꿔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납품 농가와 식자재 업체 간 농산물 발주 납품 등 중간 물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월군 전자상거래인 동강애 쇼핑몰도 병행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26농가 27개 품목 8977kg을 납품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2층은 유통사업단 사무실로, 3층은 농업인 교육 및 회의실로 활용 중으로 2022년도에 27회 274명이 활용하였습니다. 4층은 농업인 단체 중 요청에 의해 한농연과 한여농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편의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 개선 문제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은 5개국에서 193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66농가에 배정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캄보디아에서 80명 도입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필리핀 코르도바시에서 입국 계절근로자 43명과 관내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 24명 등 총 67명을 도입하여 22농가에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2월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서 22농가 73명을 배정받았으나 필리핀 현지에 계절근로자 모집 지원과 마약, 질병 등 입국 불가 사유 등으로 6월에 최종 43명을 도입하여 13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이 중 불법 이탈자 4명, 중도 귀국 6명을 제외한 33명이 계약 기간을 마치고 11월 18일 최종 출국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처음으로 시행한 관내 결혼 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은 관내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6월부터 신청 접수한 결과 36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10월 기준 10농가에 24명이 입국하여 근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수요조사 결과 40농가에서 128명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필리핀 등 4개국 6개 시와 mou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중 법무부에 2023년 계절근로자를 배정 신청 및 승인 후 2023년 4월 농번기 전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계절근로자 대부분이 농작업 숙련도가 낮고 농작업 적응에 시일이 소요되어 농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실 근로자 재입국 초청, 결혼 이민자 친인척 초청 등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여 농촌 인력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동 농작업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하여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및 단체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당 자부담 포함 500만 원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김삿갓면 옥동리, 주천면 도천1리, 주천5리 마을에서 농번기 마을 주민 대상 급식소를 운영하였으며 총 급식 횟수는 110회이며 급식 인원은 90명입니다. 마을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2024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군 추진 내역은 38농가 신청 중 29농가 완료, 9농가가 미추진하였습니다. 5년간 예산 집행 내역은 총 사업비 11억 1,600만 원 중 2,814만 원을 지출하였고 8,346만 원이 불용되어 2022년도에는 예산 미편성하였습니다. 농가당 사업비 지원 기준은 최대 200만 원으로 보조율은 50%이며 지원 내용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측량비, 설계비 등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적법화 1단계 시 완료 13개소, 폐업 13개소로 26개소를 추진하였고 적법화 3단계인 현재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이중 완료 38개소, 휴폐업 49개소이며 진행 중인 42개소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벌꿀 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양봉 농가의 소초강 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보조 8억 2,635만 4,000원 자부담 5억 3,221만 6,000원 등 총 13억 5,8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토봉 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토봉농가 20개소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에 보조 2,882만 4,000원 자부담 1,974만 6,000원 등 총 4,8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상농업인력 중개와 농촌 봉사활동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 전담인력은 업무 담당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2명이 유상 중개 농업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관리와 현장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47농가 1,921명으로 유상 중개는 15 농가에 1,200명을 지원하였고 무상 중개는 32농가에 7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1일 5,000원 교통비가 지급된 유상 인력 중개 실적은 15농가에 누적 인원 1200명이며 월별로 근로 참여자 개인 계좌로 개인별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지급 총액은 600만 원입니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월별 50만 원 이하이며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의 유상 중개 인력에 대한 지원은 교통비, 숙박비, 현장 교통비, 작업반장 수당,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교통비와 상해보험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습니다. 무상 중개는 32농가 721명으로 주로 공무원,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생, 군인 등이 참여한 농촌 일손 돕기를 중개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상 인력 중개사업 홍보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도입을 위해 관내 3개 농업협동조합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생산원가 보장제도 추진 내역입니다. 생산원가 보장제도는 주요 농산물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존으로 농업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은 지원 품목을 농협을 통해 계약 또는 계통출하한 농업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콩과 홍고추 품목에 대하여 원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금년도에는 홍고추 kg당 2,000원, 콩 대립종은 kg당 4,000원, 중립종은 3,800원으로 원가 보장금액을 결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 농가에서 계통출하하는 농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출하 가격이 시세 가격보다 10일 이상 낮아야 생산원가가 발동하는 규정 삭제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을 보완하였으나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23년도에는 고추, 콩 이외의 지원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생산원가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당초 11월 23일 개최 예정이던 운영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품목 확대 및 2022년 보조금 지급 심의를 할 계획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한 장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장류 마을 기업과 농가, 체험마을 지역 농협을 연계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 49억 포함 7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2021년도 주민설문조사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및 사업 시행 계획이 최종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4개 액션 그룹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현재 제품 개발 컨설팅 등 소액 공모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전통 장류거점센터 조성 전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세경대와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장류거점센터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장류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영월 콩 가공률 증가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생산부터 홍보, 판매를 연계하여 영월 장류산업 활성화와 브랜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 팀장님들께서 답변할 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제가 앞쪽이라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허가 현황을 보면 통발과 어패류, 자망업이 돼 있는데 이게 허가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가요?

네.

그래서 한 번 허가를 하게 되면 그분이 5년 동안, 이런 내부적인 기준이 만들어진 게 있는가요?

네. 그때 당시 만들어질 때 5년으로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사망하셨거나 개인상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재지정을 할 때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5년 기간 안에 그분이 불법 어로 행위에 단속이 됐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그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니면 감점 요인을 둬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동안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혹시나 불법 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는 다음에 재지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가요?

그거는.

가점 제도가 있는가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가점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도 그때 가서 신청하면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재지정이 가능하다, 변경 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게 저희가 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면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운영협의회에서 아마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그 기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불법 단속 현황에 보면 쏘가리라든가 이런 거는 산란기에 못하게 돼 있겠지만 다슬기 같은 경우는 1.5cm라고 하면 길이를 따지는 겁니까?

다슬기 뭐라 그래야 되죠? 다슬기 하여튼 최장 긴 거기를 재서 1.5cm 이상 되는 것만 잡을 수 있고요. 그 이하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구가 1.5cm 이하들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구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단속 횟수를 점차 늘려서 금년도에는 늘렸다고 하는데 네모 박스 안에 10월 기준 보면 2022년도에는 많이 감소했어요. 단속 횟수도 그렇고 적발 횟수도 감소되고. 2019년 첫해 같은 경우는 단속 횟수도 24회까지 갔는데 금년도는 8회밖에 안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사실 2021년까지는 12월까지 저희가 단속 기준이고요. 지금 2022년도는 12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런데 다슬기 금어기간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실제 단속하는 기간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이후부터. 그래서 그게 조금 누락된 면이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릴 때 조업 실적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업을 많이 안 해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안 나간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명예감시관 운영해서 지금 11월 10일부터 매일 하고 있어서 현재 12월 말까지 한 60회 정도 단속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 횟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속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좀 적발 건수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엄격하게 관리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 같은 경우 어획량이라든가 매출액 기준은 어디 본인 어업 허가자들이 신고한 매출액과 어획량에 대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것도 있고요. 거의 그분들이 저희 쪽의 실적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왜냐하면 여기 잡은 걸 가지고 어쨌든 가공업체에 다 팔게 돼 있는데 가공업체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채취해서 판매하는 그런 실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실적인가요?

아니요. 그게 다 돼 있는 포함되는 실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수면 어업 허가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네.

5~6억 정도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통은 5억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좀 낮은 편입니다.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이니까 좀 적게.

그것도 있고 조업량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다슬기 가공업체가 5곳이 있는데 이 5곳 중에 사실은 3번 항목에 보면 영월군의 다슬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업체명이 영월․평창 다슬기라 그래가지고 ‘평창’자가 들어가서 조금은 좀 어설픈 그런 업체명, 업체명이라고 해서 변경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사실 제천에서 금년도에 저희 농공단지 쪽으로 이주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월 다슬기만 수급하기에는 이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영월․평창 다슬기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개인 업체라서 저희가 업체명까지 관여하기에는 좀.

그래도 기왕이면 영월에 소재하고 저희들이 좀 관리하는 그런 업체인 만큼 앞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연계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영월다슬기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개인 업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 보면 인근에 있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어구를 이용해가지고 다슬기 같은 그런 부분을 싹쓸이 불법어업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단속 횟수도 좀 늘리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법어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어족자원이 고갈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진짜 허가를 받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만치 소득도 줄어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 내수면어업 허가 제도가 강원도에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몇 군데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인근 저희가 단속할 때 강원도 전체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선은 아마 있다가 없어진 걸로 제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예.

하여간 주변에서 우리 영월군에서 내수면어업 허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주변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까 기준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담당 실과에서는 수시로 점검도 부탁을 드리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병행해서 지도 단속을 좀 많이 횟수를 늘려서라도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축산업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앞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8페이지 좀 봐주시면 내수면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수면 어업 허가권을 정식으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고 가장 긴 길이에서 재가지고 제가 1.5cm 여기에 되는 것만 그 이상만 채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주천에서 단속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사이즈 미달로 해가지고. 아시죠?

네.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 영월에서 잡은 다슬기가 저희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에서 취급되는 게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가 제천 쪽으로 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공업체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가공업체에서 사이즈가 1.5 이상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네. 그리고 업체에다가도 만약에 1.5 이하 되는 거 받아서 저희한테 적발될 때는 그런 거 없도록 지금 업체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단속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저번에도 봤는데 제천이나 단양에서 오신 분들이 또 불법어로 하면서 싹 쓸어가는 경우들은 있고요. 저희 쪽 30개 어업 허가자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하시고요. 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다 실적으로 잡힌다고 이 어획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90%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전체는 잡힌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저희는 전체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 파악을 한다고는 하신다고는 하나 이게 뒷거래로 작은 게 사이즈 미달되는 게 뒤로 거래되는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족 자원을 우리가 보호를 해가면서 잡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5년 동안 아까 원 사항으로 돌아간다면 그 허가자들이 30명 그분들이 내가 5년 후에는 다시 여기에 사업자로 될 수가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또 안 될 수 있다고 보고서 그런 걸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망을 크기를 1.5cm는 빠져나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단속 나가셨어요?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같이 나가서 확인하면 그게 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같이 나가면 거기에 판단이 서세요?

제가 농가를 아니 30어가를 다 다녀본 건 아니고 한 몇 개 가봤는데 그 어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3부 어망으로 내줬는데 2.5부 정도 되는 2.5정도 되는 그런 어망을 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싹쓸이 하기 위해서 작은 거 1.5cm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판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어망을 잡아서 다시 채질을 해서 다시 산란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사이즈 미달로 해가지고 신고가 접수되고 그리고 또 어망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타 시에서 와가지고 잡는 횟수도 있고 이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허가를 내줌으로써 정당한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내수면을 내준 이유는 그런 걸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슬기 가공 업체에 보시면 그 진액 다슬기만 다섯 군데인데 깐 다슬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다슬기를 취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동강 청정 다슬기나 아니면 세 번째 영월․평창다슬기 아까 지적한 이런 데는 대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대량으로 하는데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영월군에서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평창도 하고 정선에도 하겠죠. 하지만 여기 창고에 가보면 사실 사이즈 미달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이런 사이즈 미달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불시에 사실 가공업체는 지난번에도 불시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단속(적발)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좀 어망이랑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횟수를 좀 더 늘리고 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제천의 업체가 두 군데가 큰 데가 영월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 인원도 24명, 18명 큰 데가 그런데 이게 영월 군민들이 여기에 고용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고용됐는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걸로 보면 다슬기 가공업체 현황으로 보면 엄청나게 고용 인원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24명, 18명 여기에 보면 우리 까는 할머니들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가 사실은 월급을 주고 한다면 이 인원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생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작은 사이즈 미달 되는 거는 절대 잡는 거에 허용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 거기에 대한 단속은 충분히 더 따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꼭 좀 우리가 꼭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인지도 그런 걸 심어서 사이즈 미달되는 걸 잡으면 안 된다는 그 인지도를 확실하게 심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같이 해서 한번 현장 단속을 한번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되면 같이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전체 지원 금액이 한 12억 돼요. 그죠? 몇 년 동안.

네.

그런데 이런 농업인 단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보조사업을.

단체 이거는 사업이 저희가 한 21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마다 지침이나 선정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에 맞게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영월군 전체에.

그거를 사실 법인에 등록된 수는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영월 관내에. 그런데 이 사업에 적합한 법인들이 그때그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 다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선정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방식은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 법인에서 해당하는 맞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실 것 같고요.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사실 못 넣고요. 자부담이 50%부터 8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금액 자체에 자부담이 표기가 안 돼서 현재.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에.

네네. 자부담 있습니다.

근데 표시를 안 해주셔서. 그런데 이게 애초에 선정 당시에 사용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도 하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조사료나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 갈 때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된장하는 장류 사업체들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법인들은 거의 저희하고 지금도 다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법인들이라 현재 잘 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계 내용연수는 보통 몇 년이죠?

기계는 기계에 따라 조금 다른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거는 기계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요. 위원님 저희가 보조 기준으로는 장비류는 한 5년입니다.

5년이죠? 그죠?

네.

아무튼 내용연수 보유 유무,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 보조 사업을 해주다 보면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사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대한 중복 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좀 만들으시라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으셨나요?

시스템은 있고요. 근데 실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희 영월의 농업 현장에서는 보통 복합영농이 많으시기 때문에 소 키우는 분이 과수도 하시고 토마토 시설하고 이거 있어서 정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저기 축사에서 3,000만 원 받았으니까 시설채소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연에 한 가지만 받게 해라 이렇게는 저희가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농가가 축산으로 받고 시설채소로 받은 것들이 매년 다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요. 각 직원별로 저희가 id하고 그걸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를 다 합산하면 연간 아마 본인들이 저 송초선 치면 제가 5,000만 원 받았으면 그게 일괄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해서 선정할 때 감점 제도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이내에 많이 받았으면 점수가 그만큼 마이너스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변별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개선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축산업 하시는 분이 지원했지만 축산업하시는 분이 과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게 뭐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하고 한다고 해서 지원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좀 따지, 여쭙고 싶은 거는 따지는 게 아니라 도 감사 지적에 보시면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지원 사업에 수감 받으면서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어요.

네.

그 주의 지적이 뭐예요?

그 당시 정산하는 데 있어서 식대가 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을 만하네요. 과다하게 지급됐으면 지적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개선하겠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런 집행 내역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했던 부분 확인 좀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지난번 보니까 영월군 홈페이지 11월 초에 유기견 입양 홍보 게시를 좀 하셨더라고요.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행정이 있는데 유독 발전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행정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때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조치계획을 보고 굉장히 성의 있게 그래도 계획을 세워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6일하고 20일 도내 최초로 강원 반려견동반열차 여행 상품 소식 들으셨죠?

네네.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전국적으로도 인터넷 치면 아주 상위에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때 215마리의 반려견하고 300여 명의 반려인이 영월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죠? 연당원, 젊은달 와이파크, 관광센터 이렇게 다 같이 관람하고 그 연당원 반려견 놀이터도 이용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다시 또 한 번 갈 수 있냐?’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이런 반려견 동반 여행 상품으로 인해서 영월군 홍보 그다음에 청년 사업가랑 또 연계가 이렇게 돼서 판매 상품도 이렇게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우리 영월군 동물복지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군에서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련 관광지 개발 또 숙소, 카페 등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곧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반려동물 사료 업체 그죠? 조앤강이 3농공단지에 곧 유치 계획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본 위원은 어떤 그 갭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현실적인 우리 영월군의 동물복지정책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사실 이 담당 부서와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쵸?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본 위원이 10월에 동물보호시설 다녀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개선된 거 혹시 있나요?

그때 보셨던 그 시설은 저희가 수리를 다 마치고 현재 작은 동물들은 그쪽으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고요. 컨테이너로 저희가 제작 의뢰했던 것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아마 12월 중순 정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강아지들은 그거 되면 다시 또 옮겨서 정리를 하려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 되고 하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유기동물 입소한 내역을 보니까 그때 제가 거기 다녀온 이후에도 한 10여 마리 정도가 더 입소가 됐잖아요.

18마리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점점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락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답변 주신 여기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내년에 꼭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개선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됐다고는 하나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거기에 cctv가 혹시 돼 있어요?

현재 cctv까지는 설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25페이지 보면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네. 일회성사업이고요.

23년도는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진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꾸준히 계속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좀 중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년도에 했으면 조금 후순위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참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먹어봤는데 농번기철 가사 경감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이병용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급식소가 내년 2023년도에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아마 신청이 되면 신규 마을들이 우선으로 선정될 예정인데 실제 이게 공동급식소 운영하는 게 마을부녀회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상 제가 볼 때는 많은 마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여기 지금 옥동이나 도천1리 이런 데서는 주천5리 이런 데서는 거기 마을부녀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 선정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안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신청을 받아봐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게 도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고 만약에 조금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군비 추가라든지 군비로 사업을 조금 확대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 취지에 신규 급식소가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존에 잘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본 사업이 일회성으로 당년도에 끝나버리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본 위원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급식소가 선정이 되더라도 꼭 2023년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급식소도 군비 지원을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꼭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네.

신청 들어오는 거가 큰 예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일손도 부족하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제가 농업 분야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가 되는데 우리 관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적법화되지 않은 농가 현황이 완료는 155농가 중에 51농가가 있는데 폐업은 본인이 자진해서 62농가가 있겠지만 이 추진 중이 42농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42농가를 보면 이게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미설치해가지고 이 조항만 구비가 되면 적법화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네.

요 옆에 보면 신고 미만 축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고 미만 축소 두 농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요거는 저도.

다른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네. 요 내용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저희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가축방역팀장 김두완입니다. 신고가 축소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100㎡ 이상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00㎡ 미만으로 축사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퇴비사 면적이 퇴비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 때문에 신고 미만으로 규모를 축소하시려고 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두 농가.

그러면 두 농가가 그 해당이 되는 농가입니까?

네.

그러면 축소하고 바로 이 부분은 조치가 되면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건축법 관련하거나 그다음에 입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측량이 다 돼가지고요. 그 자료를 좀 보고 아마 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 쪽에서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이 측량이나 설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농가 쪽에서 요즘에 소 어떤 그런 값 하락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어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폐업을 하실지 이걸 운영을 또 하셔야 될지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꽤 매년 되시지 않았는가요?

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농촌 현장이 고령화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고 이게 농지에 퇴비사를 들여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2농가들이 사실 이 농가들이 저희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애로사항들이 조금씩 있는 그런 농가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하여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 지금 적법화를 빨리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법화 추진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예정해서 42농가면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집중 관리를 해서 하루속히 적법화를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는가. 그래야 본인들도 좋고.

저희도 2024년 3월 24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완료,

언제까지요?

2024년 3월 24일까지가 기한이라서 그 안에는 다 완료토록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때까지 적법화가 못 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폐업 명령까지 갑니다.

3월 24일까지.

네네.

하여간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민원도 사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과정에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해서라도 하루속히 완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련 축산 농가를 집중 관리를 하더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5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우리 새농촌 건설 운동의 기본 취지가 뭐죠?

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간 화합 그리고 또 조금 더 발전을 위하고 그런 취지로 진행된 건 2000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가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전에 옛날에 새농촌운동할 때하고.

아네.

근데 도약마을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해가지고 3억을 받고 24년에 2억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선도마을은 그냥 2억으로 가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틀려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득 증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마을회관을 짓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어디에 다른 지역도 다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합니까?

네, 이게 도지침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에 새농촌 건설하면 소득 사업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 간의 분란도 너무 많이 생기고 여러 그런 일들 때문에 도에서 지금 현재 지침이 바뀌어서 소득 사업은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신일2리도 선정이 되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 후탄리도 지었고. 그런 짓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 그런 사업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뭔가 다른 지역의 답습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소득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을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31페이지에 생산원가 보장제도라는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농가의 생산비 원가를 보장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인데 최근 3년 동안은 농산물 가격이 좋았는지 지금 이 혜택을 받은 농가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콩 대립종, 중립종, 홍고추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대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고추는 일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미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해서 그건 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 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 정도 수매가 된 상태라 12월 지나고 아마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콩은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재배되는 품목 중에 콩하고 홍고추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 제도를 하다 보니까 지원이 미미한 그런 실정인데 사실 우리 군 관내에 주작목인 시설채소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생산원가 보장제도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작목을 위주로 이렇게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년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미미하게 지원도 못 해 주는 이런 사업 추진은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부분도 상향 조정을 하든지 우리 실제 어려운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내년도 여기에 해당 실과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농자재 반값 지원해가지고 도지사님이라든가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참고를 해서 이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생산원가 보장제 당초에 농가 수가 많은 작목 위주로 선정을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저희가 정선이나 평창 이런 데 지금 다 조사하고 그러면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최저가로 해서 농산물을 보장해 주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이 생산원가제도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방침이 2023년도에는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콩이라든가 홍고추는 안정된 농산물 생산 출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다른 품목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2023년도에는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수면 어업 허가 지정 기준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소득지원과장 엄정훈

과장님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유명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석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신창규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4건과 일반사항 8건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공통사항으로 2022년도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농협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고추 수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수매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농협 고추 건조 시설은 고추 수매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에 유리온실, 건조실 등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역 홍고추 수매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하여 영월 고추의 명품화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고추 수매시 품질 등급 등 고추 재배 농가의 수매 등급 차이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홍고추 출하 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수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별도의 수매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수매 등급 차이로 인한 농가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고추 출하 품질, 수매 규격 등 홍고추 출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영월 고추의 품질 향상과 명품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지원시설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무단 방치, 양도, 축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사후 관리 기간에 있는 지원시설은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저온저장고 401개소와 시설하우스 372개소에 대하여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질병,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한 미사용 시설은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용곤충 사육 농가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식용곤충 산업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해 성장을 못하는 데 대하여 군 차원에서 유통 지원을 검토하고 연계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곤충 사육 농가는 19농가로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등 5종의 17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판매액은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식용곤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 및 유통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곤충사육시설의 기자재 지원, 시설 현대화 등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 멀칭비닐 세부 현황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을 작목반 등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멀칭비닐은 2022년도에 420ha 28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찰옥수연합회 등 17개 품목별 생산자 단체 267농가와 개별 수요 농가를 반영하여 22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비닐에 비하여 노동력이 절감되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 개인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13종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품목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은 고추, 벼, 사과 등 67개 품목 91개 상품으로 재배 지역별로 가입 품목과 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 실적과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고추 등 18개 품목의 1175명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재해 위험성이 높은 사과, 고추 등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업 재해로 인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11쪽까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은 잡곡 산업기반 조성 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금 23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43억 7,7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4쪽에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는 농림축산심의회는 식량분과 서면 8회와 대면 1회의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원예식품분과회 서면심의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반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7쪽까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산지 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3평형 55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5평형 42동,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10평형 2동으로 3개 분야 99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1쪽까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권역별 시설 원예특화단지 조성 등 단동과 연동하우스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 2.3ha,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1.6ha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가동이 확인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폐차 업소에서 폐차 확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제조 연도, 규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트랙터 6대와 콤바인 1대에 대하여 폐차 확인 후 국․도비 포함 4,07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 현황입니다. 농작물의 가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물탱크,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관수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별로 2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312농가에 가뭄 대책 관수 장비 구입비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봄철 가뭄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식용곤충 농가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식용곤충 사육 농가는 19 농가가 등록돼 있으며 9농가는 사육, 판매 등의 어려움으로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판매액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등 약 1700만 마리의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며 식용곤충은 전문 유통시장이 없어 대부분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로 부족과 규모화, 전업화가 어려워 대부분 부업 형태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용곤충의 판매 촉진과 유통시장 확보를 위해 가공제품 개발과 홍보 판촉을 강화하고 사육시설 개선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하여 규모화, 전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289농가에 420ha를 지원하였으며 찰옥옥수 사업단 등 17개 단체 267농가에 375ha, 일반 22농가에 45ha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400ha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멀칭비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0년에서 202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고추, 사과, 콩, 옥수수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NH농협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175농가에 1264건을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은 594건에 15억 2,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품목은 사과, 고추, 콩 등으로 전년도 10월 1일에서 당해연도 9월 31일까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 가입 실적과 보험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농업 재해 피해 접수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연도별 농업 재해 피해 접수 현황과 작목 및 피해 원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업 재해 복구 지원은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한반도면 광전리와 주천면 판운리 지역 하천변 농지에 고추, 생강 등 농작물의 침수와 유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해 복구비로 대파대 2,600만 원, 농약대 1,700만 원 등 국비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재해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후 해제 시까지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일정 규모 이하거나 재난지수가 300 이하일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피해 농가는 일손 돕기 등을 통하여 복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은 도지사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도비 4억 7,200만 원을 포함한 15억 7,300만 원으로 예산은 확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기준 품목 등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시행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지침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시행 지침이 확정될 경우 시행 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부득이하게 팀장님들께서 답변할 경우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라 고생 많으셨고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가별 지원 내역이 있어요. 20년, 22년, 21년 해서 비닐하우스를 한 20동 연동하우스 지으셨는데 우리 비닐하우스가 고소득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계속 사업 이외에 그전에도 이런 물받이 사업이라든가 커튼사업 이런 게 물받이사업은 그전에 했어요. 그죠?

예.

예전에 했는데 커튼사업은 1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원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천 평 기준에서 한 3,000만 원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뭔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상 기온이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데 대응하려면 사실상 시설하우스 확충과 내부 시설이라든가 시설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차광막이라든가 아니면 저온 분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게.

지금은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온도를 낮추는 시설이라든가 또 자동방제시설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제시설, 커텐 그리고 물받이 사업 같은 거 요즘 특히 그쪽 요구하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년에 두세 군데 정도 하던 것을 좀 더 뭐랄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식용곤충 사육 농가 현황 및 향후 계획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

지난 21년도 행감에서 식용곤충산업에 대한 부진한 어떤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고 행정 쪽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면 향후 계획 있잖아요. 곤충가공센터를 활용하여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를 하겠다라고, 이것은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사실상 곤충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전에는 좀 활성화돼서 사육 농가도 늘어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판로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육 기술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휴업하는 농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21년도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셔서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행정 쪽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하셔서 여기다 써놓으신 건지. 여기 뒤쪽에 24페이지 보면 올해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올해에 내년부터 한다라는 향후 계획이 또 나와 있잖아요.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작년 행감 실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수특작팀장 신창규입니다.

마이크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과수특작팀장 신창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곤충 가공센터 활용의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센터 내에 곤충가공센터를 지금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아직 시설이 다 안 돼서 지금 조례를 아마 이번 달에 조례를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지금 농가가 세 농가 정도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곤충 관련해서요. 곤충 농가. 근데 그분들이 관외에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oem방식으로. 다만 이게 되면 저희가 이쪽에서 oem식 우리 센터 내에서 해서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박람회 직거래 행사 참여 유도도 여기 홍보 강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좀 하신 건가요, 실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올해 저희도 이거를 지금 현황 파악을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열 농가가 지금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 곤충 자체가 수요가 많이 없어서 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곤충이 조금 수요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팔 물량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못 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을 해서 파는 그 세 농가 대부분이 oem방식으로 해서 오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 잔량이 재고량이 남지 않고 다 판매를 했다 그럽니다.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재고량이 남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매 방법이나 이런 걸 좀 하겠는데 그런 걸 좀 못했던 경향은 있습니다. 올해는요.

그 뒤쪽도 보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뒤에 보면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 개소당 3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실시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이거는 올해 시행은 안 했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보통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한다면 21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 앞에 있고 그 결과에는 올해 22년도에 시행한 부분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식용곤충 사육 농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사항은 맞지만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실시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2023년도에 계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식용 농가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어렵다. 근데 아까 또 남은 것이 없고 모자라서 또.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농가 19 농가나 지금 실제적으로 사육하는 농가 10농가.

10농가는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가보다도 한 3농가 정도가 세 농가가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 농가들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농가들이 좀 사육해서 판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우리 영월에서는 몇 호 정도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조사된 자료 19호가.

가장 많았을 때인가요?

등록된 농가가 19호로 돼 있습니다.

이 곤충산업이라는 게 사실 미래산업이잖아요, 과장님. 21년도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곤충 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32억이 증가해서 올해 444억 원의 규모를 이뤘다고 해요. 이렇게 국내 시장 규모가 증가했는데 우리 군의 농가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또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큰 변화가 없었고 그 농가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거나 뭔가 살펴보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드는 건데 그럼 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육시설 개선이라든가 기자재 지원 이런 데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좀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가공이라든가 유통 판매 이쪽은 유통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육성과 그쪽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이 사실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선입견도 사실은 있는데 이 곤충 산업이 사실 식용뿐만이 아니라 의료 또 화장품, 사료 이렇게 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앞으로도 확장이 될 것이고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5년까지 국내 곤충 사업이 90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1,400억 원대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이런 데 발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육 농가의 공간과 설비에 대한 투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줘야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는 따로 있으신가요? 정보 교육.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만 또 거기에 대비해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군도 식용곤충에 대한 업종이 식용곤충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식용곤충도 있고 이 곤충이 세 분야로 나뉘어요. 식용곤충, 사료용 곤충 또 학습 애완곤충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식용곤충 이런 쪽으로 지금 영월 농가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째 식용곤충으로 검증된 것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벼메뚜기보다 사육 기간이 짧고 덩치는 커서 가성비가 우수하고 또 메뚜기 보통 많이 하는데 두 배 이상의 생산성이 있으면서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원료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고요. 또 친환경적 사육 특성으로 저 이거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은 곤충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바로 풀무치거든요, 풀무치. 그리고 영월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아야만 농가들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곤충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식용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후변화 또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게 되면 이것이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정성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노동력 절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하기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이 멀칭비닐 분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멀칭비닐을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 후작으로 콩을 재배해서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농가에서 수확을 하고 나서 이걸 하기가 좀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바로 경운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멀칭비닐 분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 농사할 때 봄에 경운을 하면 거기에 분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었을 때 작물을 심었을 때 거기에 생육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사가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분해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뿌리내림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뿌리내림이 좋지만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뿌리내림이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의 수확량에 따라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친환경 멀칭비닐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멀칭비닐을 쓰는데 경운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아직 쓰긴 쓰는데 홍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멀칭비닐은 바로 갈아엎어도 없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은 해 주면서 우리가 그 지원에 따른 생산량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 뿌리내림이 잘 돼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저희가 농가 소집을 해서 로타리를 두 번 친다든가 그런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있죠. 또 그죠? 해마다 봄되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농협이랑 협업을 해서 이 판매는 농협에 거의 이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종묘사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충분히 아니면 그 업체에 아예 사용 방법 그 설명서를 제대로 좀 크게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대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감안하셔서 우리 농가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녀보면 우리 개인 농가 친환경 멀칭비닐에 대해서 단체, 법인 이쪽으로만 기존에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존에는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까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문제는 10롤 이상 대규모로 쓰는 농가들은 그나마 저희가 사업하기 쉬운데 한 롤, 두 롤 쓰는 농가들은 저희가 대상자가 워낙 많을 경우에는 좀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는 복합영농을 하다 보니까 개별로 신청을 받다 보면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법인이나 단체 소속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개씩 희망하는 농가들이 개별 농가 신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보니까 굉장히 개인 농가들이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도 지난해 21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개별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400ha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일단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이 정도 물량이 늘어나면 아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보고 모자랄 경우에 더 추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농가가 신청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그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기왕이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누락되는 농가가 좀 덜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개인 농가가 군 기술센터까지 들어와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개인 농가들에도 내년도 23년도에는 많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계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 농가들이 한두 롤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행정력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일단 행정에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우리 지역농협하고 지역농협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28쪽 재해 관련. 28쪽 맨 끝에 보면 농업 재해가 일정 규모 이하가 될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 지원으로 대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비 재해 지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상 지금 당초예산에는 확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5, 6월에 일부 농가들이 우박 피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는 예비비라든가 그쪽을 활용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규모 재해가 났을 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지원을 받는데 소규모로 났을 경우는 농가들이 이렇게 혼자 그냥 어떨 때는 피해를 감수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소규모 농가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도 물론 되겠지만 얼마만이라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소규모 피해가 나는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자원육성과장 나은숙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정의웅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 팀장입니다. 항상 농촌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7건, 일반사항 11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확장 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사 추진 시 당초 계획했던 내용에서 공사 중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건축, 설비, 냉․난방기, 전기 공사 등 4개 부문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총 3억 8,053만 7,000에서 3억 9,961만 5,000원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1,9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 즙 생산에 따른 불편 해소와 운영 인력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2022년 166㎡의 확장을 통해 574㎡의 규모에 가공장비 77종 109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 인력은 담당 공무원 포함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즙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즙 라인 설비 보강을 하였으며 1일 생산량은 약 2배로 증대되어 1일 600kg 생산에서 1200kg으로 확대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가공센터 전담 인력 한 명을 요청한 상태이며 영월군 조직 개편시 정원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군비 사무장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 실적 관리 등 사무장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운영이 미흡한 마을 1개소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무장 평가표에 의하여 부실 운영 마을은 순차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가업 승계농 경영기반 조성 사업 외 총 18건으로 보조금 11억 4,006만 9,000원 자부담 14억 1,442만 5,000원 등 총 사업비는 25억 549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영월곤충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곤충가공센터를 금년 10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전환 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1월 조례 제정 완료 후 운영 주체 선정 등을 통하여 곤충 가공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서 2021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축소 운영되었으며 천제봉행 행사장 음향시설 임차비로 110만 원을 2021년에는 천제봉행 행사장과 기념식장 음향시설 임차비로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행사장 시설물 및 물품 임차 행사장 조성 및 현수막 제작 설치, 무대 시설 등 임차 용역비로 3,6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3개의 소관 위원회 중 2개 위원회가 2회 개최되었으며 영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 제6조 및 영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적합한 보조사업자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되었으며 운영 경비는 55만 원으로 1인당 지급액은 2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도는 미개최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체 사업기간 연장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되었으며 서면심사로 운영 경비는 없습니다. 다음 9쪽,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은 가공센터의 운영 효과와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 기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통 분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 분야 내용으로 1쪽 절임배추 농가 및 지원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관내 절임배추 생산 농가는 약 160가구로 주천면, 남면의 순으로 생산 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절임배추 생산농가 160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6억 6,600만 원 자부담 12억 2,500만 원 등 총 사업비 18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염수통, 절임통, 세척기, 탈수대 등 절임 장비 16종 148대를 지원하였고 천일염 등 기자재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1년도 생산된 배추 폐염수 600톤을 전량 수거하였으며 금년도에 재생 소금 35톤을 생산하여 향후 읍면에 제설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및 조치 사항으로 남면 북쌍리의 간이 육지염전시설은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대 처리 가능량은 약 730톤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절임배추 폐염수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약 270톤 가량의 저장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1년부터는 폐염수 전량 수거를 목표로 폐염수 수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지정 휴양마을은 15개소이며 21년에서 22년까지 2년간 국비 1억 800만 원을 포함 9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환경 개선, 보험 가입, 역량교육, 사무장 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년에서 22년까지의 2년간 농림부 휴양관리마을 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총 방문객은 7만 2394명 매출액은 14억 8,850만 원이며 2022년 10월 기준 총 방문객은 8만 3461명 매출액은 13억 8,870만 원입니다. 21년 10월 기준 대비 매출액이 약 3억 5,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대부분의 마을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지원 내역은 14개 마을의 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체험 노후시설 환경개선 2개소, 사무장 1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국비 4,990만 원 포함 총 사업비는 3억 8,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2년 지원 내역입니다.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4개소, 사무장 11명 인건비 지원 등 국비 4,320만 원 포함 3억 6,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내역입니다. 2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15개 마을 사무장 15명과 군협의회 사무장 1명 등 총 16명이 지급 대상이나 자체 운영 2개소, 사무장 공석 2개소, 평가 결과 미흡 1개소 등 5개 마을을 제외한 총 11명에게 현재까지 2억 3,570만 원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1년 사무장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임대사업소 폐농기계 처리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22년 10월까지 총 47종 185대를 폐기하였으며 그 중 관내 농업인 45명에게 공개 입찰을 통해 비료 살포기 등 98대를 매각하여 3,572만 9,000원의 매각 대금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사용 불가능 폐농기계 87대는 고철로 일괄 매각하여 791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총 매각 대금은 4,3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매각 후 남은 17종 55대의 폐기 대상 농기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농기계 보유 임대 및 인력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배치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일반직 6명, 공무직 8명, 기간제 1명입니다. 일반직 6명은 일반 행정업무 및 농기계 임대 교육, 퀵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직 8명 중 6명 기간제 등은 농기계 정비 및 입출고 관리와 일부는 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실적입니다.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임대 실적은 경운기 로터리 외 89종 3860대 6911일이며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 적용 기준 세입 임대료는 1억 9,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 기종별 임대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내역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3년 미만의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체 등록 1년 차에 월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 80만 원을 3년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선정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에게 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도비 포함 1억 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의 경우 강원도 공모 계획에 의하여 3월, 4월 2회 공고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청년 농업인 단체 회의 및 행사 시 적극 홍보하고 청년 농업인 발표 역량을 강화하여 차후년도 사업 선정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4,45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체험교실 해설사 활동비 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교실 운영으로 전국 초․중․고생 26개교 2352명이 참가 체험비 1인당 최대 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험교실 해설사 활동비는 회당 6만 5,000원으로 47회 지원하였고 농촌 체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고 일몰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2015년 준공되었으며 2016년 조례 제정과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설립을 거쳐 2017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국비 사업인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가공센터 시설 확장 공사 및 가공 장비 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 주체는 영월군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으로 80명의 농가 조합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38건에 30톤으로 생산 제품은 6개 분야 98종으로 과즙, 잼, 제과제빵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품 유지 관리를 위한 해썹 재인증을 추진하고 동결 건조기 2대와 회전용 건조기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수수복합가공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수수복합가공시설 설치는 영월농업협동조합 가공사업소에 7억 8,800만 원을 투자해 다양한 수수 가공제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1년 영월농협의 자부담 확보가 늦어져 이월되었으며 금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시설 개선은 완료하였으며 가공 라인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 시설 개선 2개동 703㎡로 3억 1,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수수 가공라인은 4억 7,0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으로 그레놀라 원료, 미숫가루, 누룽지, 조청, 차 종류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3월까지 시제품 생산과 해썹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매년 수수 300톤 연 매출 20억을 올려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9페이지에 임대사업소의 폐농기계 처리하고 임대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임대 사업자의 폐농기계 처리 현황이 있는데 240대 실적에서 사용하는 농기계가 이렇게 구입을 한 후부터 내용연수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가요?

예.

몇 년으로 보는가요?

기계마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기계마다 기종마다 틀립니까?

네, 기종마다 5년 이상서부터 10몇 년까지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농기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거의 사용을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은 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못하는 것은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수가 많이 지나면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계로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용연수 지나고 거의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불용물품이라고 해서 불용물품을 해서 농업축산과에 매각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농업인한테 우선 매각하고 남는 거 쓰지 못하는 그런 농기계는 온비드라고 그 사이트에 올려서 일괄 매각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면 내용연수가 경과한데도 계속 그 농기계를 사용한다고 보면 내용연수의 기준을 정해놓은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점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수시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기종별로 구입한 시기부터 몇 년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경과하면 공매를 통해서 농가한테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사용이 불가능하면 폐농기계 처리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연수가 경과돼도 계속 임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나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 구입을 하면 또 그거는 폐농기계 불용물품 처리를 합니다.

기간만 도달하면 불용 처리를 하는 걸로.

네.

그러면 그 기준별로 혹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좀 제가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농기계 보유 인력 배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일반직이 여섯 분, 공무직이 여덟 분인데 이 공무직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직 분들은 기계가 퀵을 나갈 때 배달하고 나갈 때 실어주고 또 입고할 때 받아주고 출고할 때 나가서 실어주고 그런 것도 하고 또 수리를 합니다. 농기계 수리를 해서,

일반직들은 내부 사무 업무를 보고요?

네. 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가끔 퀵도 나갈 수 있고 배달도 나갈 수 있습니다.

배달은 여기에 일반직 여섯 분이 배달한다고 보면 됩니까?

일반직 여섯 분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15명이 운영이 되면 본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인력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배달할 수 있는 사람, 안에 내부적인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퀵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인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앞으로 서부권 주천 쪽에 분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 계획에 보면 인력 운영을 4명으로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한 부분이 4명이 과연 분점에서 근무를 한다 해도 분점이 원활하게 퀵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점 운영 계획에 보면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공개 채용보다는 전문 경력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차질 없이 분점이 설치가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점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본 위원 생각에는 가까운 지역에 분점이 생긴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몇 분은 분점 설치를 하는 것을 반대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주민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거의 저희가 갔을 때는 서산면 쪽 분들 3개 읍면 주민들은 거의 80~90% 다 찬성을 했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두 분이 반대하는 건, 난 다 100%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두 분은 가장 염려되는 게 가까이 오면 퀵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본인이 가서 기계를 입출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불평 불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소가 설치가 된다면 그런 세부적인 것은 따로 계획을 세워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설명회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모두가 이해를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보유 현황 농기계 중에는 722대가 있는데 138종이 있습니다. 9페이지의 보유 현황에 보면 138종에 722대가 지금 농기계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임대 기종별 실적을 보면 90개 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잠시만요. 나머지 기종이 무실적 기종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임대 농기계도 한 가지 종류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기종은 90종밖에 임대 실적이 없는데 보유 현황은 138종이 돼서 나머지 48종에 대해서는 무실적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나 우리가 필요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구비는 해놨는데 필요한 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런 농기가 혹시 있는지 여부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농기계는 거의 폐기된 상태고요.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농기계는 없고요. 지금 기종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농기계 한 종류라도 규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기계 트랙터 앞쪽에 부착하는 거나 뒤쪽에 부착하는 같은 종류인데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종으로 해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임대 횟수를 보면 10회 미만인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꼭 필요했던 농기계인가도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농가들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데 기종에 따라서 그래도 한 최소한 10회 이상은 그래도 임대한 실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임대 실적이 10회 미만이면 거의 임대가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잘 빌려가지 않는 농기계라도 또 간혹 빌려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농기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서부분소 설치 시에는 많이 빌려가는 기종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횟수가 좀 많은 그러한 기종에 대해서는 더 기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회 미만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기계 확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저도 주변에서 퀵서비스 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봤는데 굉장히 힘들게 또 점점 날씨도 추워지니까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인해서 농기계 안전사고에도 우리 리별로 법정 리 단위로 다니면서 농기계 교육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러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내용연수를 질문을 드렸는데 노후화된 그런 농기계는 과감하게 폐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노후되고 제대로 안 되는 농기계를 임대를 해줬을 때 고장이라든가 또 사고의 위험도 뒤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새롭게 기계를 구비해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신규 농기에 구입할 때는 수요조사를 좀 여론조사를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기계 위주로 구비를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농기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기에 또 바로 다음 날 이용한다고 또 주문하는 경우가 아마 혹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적기에 공급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노후된 기종은 과감하게 교체를 시켜서라도 새롭게 이렇게 잘 구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에는 없지만 농작업단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몇 개의 농작업단이 있죠?

지금 조사료하고 밭작물하고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드론방제하고.

항공방제. 그죠?

예.

우리가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농촌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잖아요.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농작업단에서 나름대로 이 적립하는 게 있나요?

농작업 관련해서는 뭐 조사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사료가 됐든 항공방제가 됐든.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괄.

항공방제도 기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업체가 여섯 군데.

아니 개인 업체 말고. 우리 항공방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농기계센터에도 있는데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는 거의 하지 않고 나머지 6개 업체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

예. 그 업체에서,

방제단은 제켜놓고 일반 우리 방제단들 조사료 작업단 그리고 우리 경운정지 작업단 그리고 수수, 콩 타는 작업단이 돼 있잖아요.

예.

일정 부분 기계 수수료를 받잖아, 평당 200원씩 받잖아요.

예. 농작업비.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게들이 인건비 가져가고 적립하는 게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정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정산하지 않았고요.

작년도 통계로는.

작년에 174 농가에 1만 6136롤을 했습니다. 조사료는 1만 6136롤.

거기에서 일정 부분 받잖아요.

거기서 농기계 임대비 5,000원 저희가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기계의 소소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들어가는 거는 수리를 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일정 부분 소소한 것들은 자기들이 고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해놔야 되지 않냐 이거 얘기지,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농작업 대행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료도 마찬가지로 밭작물도 저희가 200원을 받으면 인건비로 120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5원 그다음에 기름값 25원 그다음에 수리비로 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립을 해놓고 저희가 대형 농기계의 수리비 운영비를 5,500만 원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나머지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를 농작업단에서 수리 운영비로 적립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년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좀 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연간 수리비로 거의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저기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들이 보통 보면 다 일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대형 농기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부품 수급은 잘 돼요?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얀마 같은 경우 얀마에서 본사에서 저희가 콤바인 6대를 갖고 있는데 본사에서 부품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깔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부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거의 지금까지는 부품 수급하는 데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급하면 저희가 용차해서 퀵으로 해서 익산에서 받아서 그날 그날 당일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나가는 부품이 있잖아.

그런 거는 최소한,

비축을 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씩은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업단이 농민들한테 큰 호응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아까 좀 누락된 게. 우리 농기계은행의 드론 방제기도 구비가 돼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드론 방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가끔 사용은 하는데 일반 사업자가 농민들이 일반 사업자한테 신청하면 그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 연도가 언제쯤 구입을 했습니까?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드론요?

드론은.

구입은 제가 언제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2019년도 말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2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밖에 외부에 저희하고 작업단 형식으로 해서 밖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사업에 저희가 관이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것보다 밖에 드론 갖고 계시는 분들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작업단은 될 수 있으면 올해부터 방제는 거의 잘 안 나가고 농가들이 못 받고 급하게 그런 부분들 밖에 들어온 팀이 못하는 경우만 저희가 민원만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실적은 없겠네요? 드론에 대해서는.

올해 2건 했습니다.

금년도 두 건요?

네.

그러면 드론 자체를 이렇게 임대를 해줘요?

아니요. 드론 자체는 임대를 안 하고요. 저희가 그거는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요청을 하면 임대해 주냐는 부분.

아니요. 그 임대 그건 없습니다. 지금 농작업 단으로 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농작업단에 하고 계시는 분 중에 드론에 대해서 방제 실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격증 갖추고.

지금 여섯 분이 있습니다.

아무 때고 요청하면 방제도 실제 할 수도 있고요?

예,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방제하는데 요금은 일반 드론 방제팀하고 요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이라서 그거는. 군에서 책정하는 금액이라서 밖에 그분들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한 해에 어떻게 보면 농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산을 한 해를 하면서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하는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답변 내용 중에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더 노력하셔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은 1페이지에 보시면 설계 변경 사업 내역이 있어요. 1페이지에.

예.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확장에 따른 냉난방기 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한 400만 원 정도가. 그럼 이거는 기기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 기기인데 가격이 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에어컨을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신설이잖아요. 확장에 따른 냉난방기 공사를 하는 게 신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2,934만 9,000원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 따른 증액된 부분 427만 3,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3,362만 2,000원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죠?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따른 기계 신설에 따른 거잖아.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에어컨을 이전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 세 대를 기존 에어컨,

있던 거에서.

그게 아마 설계 누락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 게. 그게 아마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427만 3,000원.

아니 그 예산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설계변경이 이게 신설에 따른 냉․난방기 기계 공사였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창고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신규로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 건물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 기존 구역은 놔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 뜯어서 천장하고 다 바닥하고 다 다시 하면서.

바라시. 단어 좀 잘 써주시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 이게 신설 기계가 냉난방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 거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로 봐서는 기계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본 위원이 여쭙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공통분은 됐고 일반 부분에서 보면 1페이지 절임배추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이 나와 있죠.

네네.

본 위원이 여기에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절임배추 농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네.

내용이 뭐뭐예요?

저희가 지금 절임 장비하고요. 절임통이나 폐염수통이나 세척기라든가 이런 절임 장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중에서 속비닐이나 포장박스, 천일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해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이 지원해 주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올해 배추 20kg가 얼마였어요?

지금 사업단에서 최저가 정해놓은 거는 4만 5,000원이고요. 보통 5만 원.

5만 원. 높게는 5만 5,000원 5만 3,000원까지 받았는데. 올해 실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아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물량이 많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거를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김장을,

단가 문제 아니겠어요?

단가도 조금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층에서 김장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김장 양념값이 비싸니까 김장을 또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그 정도까지 답변하시면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자 하는 거는 단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웃의 괴산은 3만 5,000원부터 4만 2,000원 거의 4만 원 선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전국이 해남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우리 영월 지나서 저 위에까지 철원까지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만 원 선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추가 밭에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 같으면 다 나갔겠지만. 이게 단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웃해 있는 괴산이 첫 번째 좀 활성화된 데를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4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는 판매가 전화해 보니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줌에 있어서 우리 절임배추 사업단에서 너무 가격에 대해서 담합하지 않았는가. 이 절임배추 보조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돈을 너무 그 수익을 수익을 올리고자 이거를 우리 절임배추 사업단에서 너무 그렇게 가격 가지고 하면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우리 농가 피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농가 소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아직 정확히 저희가 통계를 낸 건 없는데.

통계내 보세요. 통계 내보시면 밭에 배추가 있는 거 보면 알아요.

나중에 아마 최종 되면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가가 소득을 올려야지 소득이 내려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회의를 주재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 가격 부분이 문제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지원해 주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해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 공통 분야 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이 쭉 있는데 그 뒷장 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한 사업입니까?

이게 작년에 도비 사업으로도 내려왔었고 기존에, 군비 자체 사업으로도 있었고요.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해마다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사업들은 그 내용이 파악이 좀 잘 되는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은 치유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액이 5,000만 원인데요. 치유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치유농업이라는 게 사실 뭐냐 하면 이게 사실 5,000만 원이 저희가 4,000만 원 보조고 1,000만 원 자부담인데 자가 치유 공간이라고 저희 기존 못 쓰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음식 치유 공간이라든가 파고라 이런 거를 설치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컨설팅을 받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저희가 7개소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이분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자체 서면평가표에 의한 거나 지금 보면.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금방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이 프로그램이 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청년사업단에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국비 6억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2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청년마을 공간 조성입니다. 폐건물 리모델링 하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올 한 해 2억 받은 내용이. 혹시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다른 공간.

공간이 달라요. 건물이 이쪽하고 청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쪽 건물 자체가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치유농업이라 해서 일단 청년들이 지금 40명 정도 실적이 잡혀 있는데 그거 청년에서 하는 그런 건물은 이쪽 건물이고 건물 자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아마 컨설팅받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데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5,000만 원 듭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 프로그램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내용이.

이거 받으셨죠?

예를 들면 약간 치유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공간도 다르다고 하고 그런데 청년사업단 쪽에서 받은 보조 금액이 청년마을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녀왔지만 공간 이렇게 다 소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자원육성과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어느 공간에 사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겹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마 지원을 해 줄 때는 신청서에 분명히 프로그램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 컨설팅을 했든 결과 보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보고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보조금 정산 내역 내역 자료 그것도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어제도 청년사업단에 중복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목이 다 달라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거 읽었는데. 행안부 보조금 관리 기준 제7조를 보면 분명히 지방 보조 사업자에 대한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고요. 중복 지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지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8조에 보면 교부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그 1항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나다라마 중에서 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청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하거나 다 확인을 거치시겠죠?

네, 거치죠.

거치시겠죠?

예.

여기 같은 내용이라 요 뒤쪽에도 또 그런 케이스가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청년사업단도 그렇고 이 청년 사업이라는 것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또 경제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금액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게 너무 많이 쏠림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아쉬운 부분도 들기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분이 신청을 했을 때 몇 팀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7팀입니다.

7팀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개인입니다. 일곱.

7명. 그죠? 그리고 7명이 신청을 했을 때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정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 지원일 경우에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제외가 만약에 센터 내에서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다 3년 이내에 중복 지원이 있으면 마이너스 20점을 해서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 받았죠. 3년 이내에는 우리 센터 내에 없었습니다.

센터 내에서만 중복을 따지는 건가요?

예. 이게 초에 아마 선정을 해서 2월 17일인가 그때 저희가 현지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과장님 중복 지원이라는 것이 같은 센터 내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복 지원 아닌가요? 우리 쪽에서만 두 번이나 세 번 받지 않으면 그거를 중복 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그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사업마다 다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마다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 또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복 지원이라는 거를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요. 이게 저희도 이거를 심사 현지 실사도 나가고 또 이 사람이 그나마 그쪽에 7명 중에서 제일 이 치유농업하고 제일 맞아서 이게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는 심사 전에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심사를 하고 나서 지원이 된 다음에 또 확인하러 나갔다,

수시로 나갑니다. 사업할 때마다 하기 전에도 나가 봐야 되고 그게 치유농업하고 맞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 후 여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나왔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후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 내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아직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보시면 남면 옛날 구 서남농협이에요. 그죠? 부지가.

네네, 맞습니다.

여기 매입은 언제 해요?

네?

매입은.

구체적인 아직 이게 경제성이 맞는지 기본 타당성 용역만 지금 추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진 계획을 아직.

주요 내용에 보시면 종합가공 200톤이라는데 이거 종합가공이라면 어떤 걸 뜻하죠?

지금 이게 3개 원래는 계획을 했던 거는 인구소멸기금으로 그때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절임배추하고 옥수수 이런 지금 가공센터 이렇게 3개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지금 아마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갑자기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냈는데 지금 이걸 용역을 추진해서 타당,

우리 복합 가공이라는 게 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 절임배추 같은 거는. 절임배추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에서도 그렇게 결과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복합가공센터가 공약 사항이에요? 애초에. 이게 아마 농산물센터가 공약 사항이지, 복합가공센터가 공약 사항은 아니에요.

가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봐봐. 거기 뒷장에 보시면 우리 한반도농협에 도정시설 잘 갖춰져 있잖아, 그죠? 가공시설, 그죠? 두류 종류. 그리고 여기 지금 서남농협 우리 뒷장에 보시면 얼마야 7억? 수수복합가공시설 또 지원해 주잖아. 그리고 먼저 고추 또 지원해 줬고. 근데 거기다 대고 여기 다음에 또 복합가공센터를 해가지고 뭐 가공을 한다 그러니까 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거는 따로 나오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배추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여간 향후 계획서에 다시 반영하셔가지고 애시당초 출범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우리 여기 실과가 해당되는지 우리 농업축산과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 와 계시니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수감 받으면서 보니까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정적 주의 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 혹시 수감 받으신지 알고 계세요?

저희 과에서 관련한 거는 아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시니까 이거 아세요?

그 건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읍․면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팀에서 발급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적정 지적을 받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으셔가지고 이게 경영체 등록되는 부분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증명서 발급이 왜 부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뭐 때문에 그랬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오늘 중으로 오후에 끝나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단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네모 박스에 지출액이 4억 743만 6,000원인데 그 뒷면에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에 상단 부분 우측에 보면 금액이 1,000원 단위 4억 1,327만 원 해서 차액이 나요. 차액은 보니까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22년도에 칫솔세트가 720만 원인데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칫솔세트가 738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오타가 있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홍보 물품 친환경 칫솔 세트는 720만 원이 맞습니다.

뒤에는 어떻게 된 자료죠?

이거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보는 자료인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해서 지적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는 맞아야죠, 최소한.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