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7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25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지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시책의 추진으로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바라며 각종 공모사업의 유치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도입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제고입니다. 계약 및 사업의 추진 시 선정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경로당 시설 점검, 팔각정 관리 기준 마련, 공유재산 관리‧점검 등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체육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청송군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의무규정 반영 관련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체육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31일 위탁이 종료되는 주왕산면 팔각산로 지내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대표 기관인 청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 클라이밍 아카데미와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센터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예산 지원은 연간 2억4,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체육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체육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청송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송군 체육진흥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이 종료되는 주왕산면 팔각산로 지내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청송얼음골 빙벽밸리 지구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과 관리 전반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체육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심의(안)은 출연금액 즉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군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안은 주민행복과의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6억9,350만원, 재무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8만2,000원, 문화경제과의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2억1,838만원과 문화경제과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외 3건에 대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예정액은 16억9, 3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우리군의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 세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방 세정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은 청송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 예정 규모는 12억1,8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5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청송백자재현사업, 수석꽃돌박물관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고, 청송백자레지던스사업비 1억원이 추가되었으며, 민예촌관리운영 및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비는 감액 되었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우리군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우리군의 특화된 관광정책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산소카페 청송군의 품격 제고 및 시설물 관리 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상 4개의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 올 한 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국내경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및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힘든 재정여건이지만 민선8기 출범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롭게 피어나는 미래농촌, 발맞춰 함께하는 나눔복지, 그리고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경제 구현으로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면에서는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인구감소 대응추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및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사회복지 및 농업예산의 확대와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크게 늘어나 재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집행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660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100억원보다 13.66% 증가된 5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89억7,0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785억6,600만원보다 13.31% 증가된 50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70억3,0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314억3,400만원보다 17.8% 증가된 5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14.83% 증가된 192억3,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18.37% 증가된 104억9,682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6.93% 증가된 2,377억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중 5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7.22% 증가된 62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1.49% 증가된 915억5,75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1.77% 증가된 337억7,805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30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후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조직‧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11억2,9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7,258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3억6,282만7,000원, 재정 및 금융에 9억3,724만2,000원이며 일반행정 부문에 189억5,713만3,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70억5,32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22억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25억3,11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 79억6,143만6,000원, 관광 부문에 118억4,458만7,000원, 체육 부문에 104억5,302만원, 문화재 부문에 22억7,20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325억2,38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수질에 212억4,342만원, 폐기물 부문에 53억252만8,000원, 대기 부문에 59억7,795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868억3,31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46억4,662만5,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7억1,539만2,000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569억8,116만7,000원, 노동 부문에 13억3,212만5,000원, 보훈 부문에 21억2,282만원, 주택 부문에 30억3,497만4,000원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125억7,89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121억3,166만3,000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4,73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104억66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 부문에 970억4,917만9,000원, 임업‧산촌 부문에 133억5,751만4,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는 126억6,8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03억2,31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 부문에 44억8,87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58억3,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억3,8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48억2,055만3,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7억8,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1억6,800만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9억5,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9억4,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억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9,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7,000만원,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에 7억300만원을 편성하여 총규모는 37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7개 기금운용 총예산 규모는 94억5,354만1,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자활기금 2억7,119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183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5,576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4억7,704만4,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8억4,578만3,000원,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9억3,171만9,000원, 고향사랑기금 7,02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편성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등 주민생활편익증진과 군민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재정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6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100억원보다 5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89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3,785억6,600만원 보다 504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314억3,400만원보다 55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13.66% 증가된 안정적인 재정운영기조에 부합된 예산규모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1% 증가된 4,289억7,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48%, 세외수입 2.45%로 총 297억 3,038만 9,000원으로 6.93% 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5.41%, 조정교부금 1.45%, 보조금 29.22%로 총 3,692억3,961만1,000원으로 86.08%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00억원으로 6.99%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 주세입원이 총 세입규모 중 86.08%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세출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확대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한 지방세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의 추가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이 300억원으로 전년도 150억원보다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와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회계연도 내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1% 증가된 4,289억7,000만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25.74%, 사회복지 분야 20.24%, 환경 분야 7.58%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분야는 문화및관광 분야 56.3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3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20%, 환경 분야 22.39% 이며, 감액된 분야는 보건 분야 17.67%, 일반공공행정 분야 5.4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주민행복과 15.91%, 농정과 14.35%, 총무과 12.61%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부서는 종합민원과 128.55%, 관광정책과 66.81%, 종합시설사업소 51.28%, 문화경제과 44.68%이며, 감액된 부서는 보건의료원 15.85%, 재무과 10.75%, 소통홍보과 3.5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35.98%, 자본지출 35.95%, 인건비 11.80%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내부거래 44.50%, 자본지출 24.98%, 이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7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토대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년 대비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계획에 의한 증액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 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송금곡지구도시재생인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보조금 재원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재정 투입계획 등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우리군 재정여건상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심사 숙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편성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과제개발연구용역비 등 39개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하여는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결과물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몰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여 군비 부담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체재원이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의 필요성, 군비확보 방안, 장래 활용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 사업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편성과 더불어 이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의원간담회 요구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80%가 증액된 370억3,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39억2,805만4,000원으로 10.61%이며, 의존수입은 보조금 152억6,594만6,000원으로 41.23%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8억3,600만원으로 48.17%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370억3,000만원으로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확충사업,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 66억9,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400만원은 일반하천 개보수 및 유수지장목제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9억5,300만원은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7개 기금운용 총 예산규모는 7개 기금 94억5,35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규모는 자활기금 2억7,119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183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5,576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4억7,704만4,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8억4,578만3,000원,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9억3,171만9,000원, 고향사랑기금 7,02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운영경비와 주민편의지원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읍면 긴급복구비는 읍면당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공통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국토공원화건설은 읍면당 4,000만원 수준 그리고 방역관리비는 2억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각각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감사실장님 올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23년도도 고생 더 많이 하셔서 우리군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보면 94쪽에요.

의원님, 몇 쪽?

아, 주요업무는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거수)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5쪽에 계약원가심사 대상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표에 있는 거는 순수한 군비죠?

예, 이 금액 이내에 있는 거만...

예, 국도비 포함된 공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국도비가 50% 이상인 거는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50% 이상 포함된 경우는...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우리 지금 소송 진행상황 있죠? 작년도에는 11건이었거든요? 그 2건은...

다 승소했는 겁니다.

해결했는 겁니까?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3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5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4,660억원으로 일반회계 4,289억7,000만원, 특별회계 370억3,0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28억6,910만원, 특별회계는 11억1,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8,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예산규모 및 11쪽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4.83% 증가한 192억3,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37% 증가한 104억9,68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93% 증가한 2,37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7.22% 증가한 62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08% 증가한 1,253억3,56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 증가한 3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87억8,62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4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부에 새해 군정비전과 운영계획 제작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정브랜드 홍보용 깃발 제작 4,000만원, 2023년 군정브랜드 종합 홍보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송어람 역량강화 교육지원 4,000만원,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하단부에 집단민원 분쟁 해결 법률자문료 2,000만원 그리고 집단민원 분쟁 해결 소송수행수임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하단부에 인구정책과제 개발연구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공근로사업 3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상단부에 수요대응형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사업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하단부에 예비비 57억8,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부사항으로 제2권 1,225쪽부터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권 1,387쪽부터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94페이지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해서 여기 금액이 잡혀있는데 뒤에 보면 174쪽하고 175쪽 보면 소통홍보과에도 1억5,000만원 잡혀있는데 혹시 이거는 홍보과에서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 한번 실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의원님,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

이거는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각종 스티커나 이런 거 저희들 제작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4쪽 그 바로 밑에 지역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7만원에 40명, 4매인데 내년에는 8회로 돼 있네요?

예,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많이 개최 못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고, 이 지역발전협의회를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워크숍 개최도 전년도에는 2회 해서 상세하게 1,000만원 돼 있는데 올해 여기는 1식 2,000만원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도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103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돌사진 촬영비 하는데 50만원 이거 현금 지원합니까?

103쪽...

기타보상금 3,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예, 이거는 출생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돌사진 촬영비인데 이거를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예, 현금으로...

아니면 사진을 촬영한 사진관에 위탁해서,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럼 현금을 주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있는데 전원주택단지 해놨는데 이거 특정 대상지가 어딥니까?

지금 진보 가시다가 갓바위...

진보 갓바위 그쪽에?

예, 거기입니다.

거기 제초제하고 유지관리비다, 그렇죠?

예.

그리고 115쪽에요, 이거 도비하고 군비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 가지고 3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도 월 35만원 하는 거는 도에서 35만원이 책정이 돼서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115쪽 제일 위에 정착지원비 지원해서 35만원 되어 있네요?

이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이렇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책정되어서 사업이 책정됐습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맞지요? 군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2023년도 우리 청송군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조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예산 규모를 확정하시고 또 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애쓰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청송어람운영위탁비가 있지요?

예.

청송어람을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올해부터 했죠.

그러니까 올해 첫 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전문기관은 매년마다 위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집현전이나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한 기관이 처음에 하게 되면 끝까지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청송어람을 시행했던 결과를 좀 잘 평가해보시고 추후에 기관 선정을 하실 때에 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여러 군데 저희도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에 참고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한번 여러 기관에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최고 낫다 싶은 데 그런 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우리 출산장려지원 일환으로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촬영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읍면에서 이걸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우리군에서 만들어 낸 건데, 지금 올해도 내년도 예산이 60명으로 일단 잡혀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올해에 10월 말까지 저희가 신생아 출생이 81명이었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10월 말까지만 보더라도 20명 정도는 지금 이 예산으로 그냥 올해를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는 사진을 찍지 않고 이 혜택을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촬영비가 더 많이 들어서 시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찍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이런 예산이라면 읍면에 조금 독려를 하셔서 모든 신생아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에 보면 (가칭)청년희망네트워크포럼을 지금 올해 12월 중에 구성해서 내년도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500만원 세워놓았거든요?

예.

여기서의 청년의 나이가 어느 정도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9세까지로 지금...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회 구성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지금 15명 정도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출발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부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서 저희는 산소카페 청송정원과도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서 보면 상하반기에 각각 해보면 거의 1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굉장히 작은 내용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걸 왜 시행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제가 제안해서 굉장히 농번기 때는 좀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사업대로 운영이 되고 농촌 일손 부족하지 않도록 그걸 좀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수요대응형 사회적경제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7,000만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청송군 특화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정이나 지정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청년‧여성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인력 육성하거나 일자리매칭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느냐면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문화, 장애인 그다음에 청소년, 노인, 여성 이런 부분에는, 특히 청년, 많이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가장 소외되는 계층이 어디냐면 우리 장년층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 29세까지가 청년이잖아요? 그럼 40세부터 64세까지, 65세 미만까지, 이 장년층이 거의 다 소외되고 있어요. 이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그래서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우리 청송군이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말 의미를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도, 그분들이 사실 경제의 주축이고 정말 소외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사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20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보면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각각 2대, 4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2023년도에 각각 1대씩 더 임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감사보고서에는 1대, 3대로 되어 있었는데 2대, 4대가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치고는... 어차피 지금 부군수실도 같이 맡죠?

예.

그런데 좀 적다 해서 좀 더 추가로 임대를 하는가 해서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 541억815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25억2,638만1,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22페이지 하단부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원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액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군청사 갤러리 전시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마지막에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 여덟 번째 줄,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에 3,000만원, 청송구술생애사 채록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직의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문수임료에 360만원,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 및 성공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 부분, 자율방범연합대 사업 지원에 2,000만원, 그 밑에 청송재향향우회 사업 지원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단부,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4,420만4,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146페이지 중간 부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에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148페이지 상단 부분, 업무용 PC 및 모니터 보급에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프린터 보급에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부, 회의실 방송장비 구매설치에 4억6,000만원, 그 밑에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력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141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놨는데 1,100만원 예산 서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율방범대가 8개 면에 1개 대씩 있잖아요, 그렇죠, 8개 대지요?

예.

근데 여기에 실비지원은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근무복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근무복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우리 청송군 행정조직을 관리하시고 또 직원들 복리증진에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28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에 노조사무실 비품 구입에 보면 공무직노조사무실을 곧 신설할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무실 위치가 어디로 정해진 게 있나요?

아직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예, 물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정해진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30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청송구술생애사 채록사업을 2023년도 하면 2년 차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파천면 신기리의 어르신들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내년도 사업은 또 어떤 특정 동네를 지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8개 읍면 전체를 중심으로 하실 건가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선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정한 마을을 갖다가 선택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저희 어르신 한 분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만큼 중요한 건 사실인데 어느 특정 마을이라기보다, 만약에 특정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된다면 역사적이나 이런 유래가 좀 깊은 그리고 또 어르신 많이 살아계시고 이런 구술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갖추신 분들이 계시는 곳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8개 읍면에 골고루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소장하시는,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 개인 소장 사진자료도 지금 수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 수집량이 좀 되나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안 그래도 지금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부밖에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는 이게 단년도마다 해서 책자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좀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면 몇 년 계획해서 누적이 되어져야만이 저희가 이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조금 누적해서 수집을 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한 권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자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새소식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분의 1 지점에 보면 저희가 해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방학 동안에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거 해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래의 사업목적하고는 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혀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 대학생들이 1개월 동안 하면서 행정업무 보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민원 현장 투입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창고 정리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일을 좀 시켜 가지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줘야지 가만히 앉혀놓은 건 정말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거 힘겹게 하거든요. 힘겹게 하는데 여기 행정기관에 와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받아 간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강조시키고 싶은 것은 제발 친절교육 좀 시키십시오. 인사 제대로 좀 하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얘들이 대학생아르바이트생인지 그다음에 뭐 행정직 공무원인지 모릅니다. 그거 교육 좀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