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은 대내외적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중심의 민생 경제 회복과 소외 계층 돌봄 체계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의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5,382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85억 9,400만 원 증액된 1조 3,079억 6,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0억 2,900만 원 증액된 416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4억 2,600만 원 감액된 1,886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1억 4,400만 원 감액된 585억 6,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1억 6,600만 원 감액된 737억 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8억 8,400만 원 늘어난 56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좀 더 상세한 예산 편성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화폐 ‘시루’ 운영 및 발행 지원 118억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 56억 원 등 25개 사업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재생 사업 51억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50억 원 등 28개 사업에 4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331억 원, 영유아 보육료 603억 원, 부모 급여 298억 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 276억 원 등 69개 사업에 4,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예비비 10억 원,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 5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3억 원 등 16개 사업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형 미래 교육 도시를 목표로 학교 급식 지원 130억 원, 교육 기관 보조금 47억 원 등 17개 사업에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새롭게 신설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며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407억 원으로 2022년 연도 말 조성액보다 470억 6,400만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 계획의 총수입 규모는 327억 6,500만 원으로 기금별 이자 수입과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지출 규모는 798억 2,900만 원으로 용지 및 토지 보상 추진 25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20억 원 등 기금별 목적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및 표기 방법,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 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시장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시 지역 상권 구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 간에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에 보다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등록 업체 수와 근로자 수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여 정보 수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예방과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과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근로자 안전 보건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규 조성 및 운영 개시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명을 체육 시설 사용료 항목에 추가하고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오기 정정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체육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보조 단체들에 대해서 회계상 징구(徵求)가 필요한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향후 조례에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시민들의 이용 시간이 많은 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아 오히려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체육시설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조례 제·개정 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우리 시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체 사업보다는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을 통한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 시만의 실태 조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 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매화산업단지의 훼손지 복구 계획에 따른 매화2 체육공원이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법정동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 명칭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흥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들은 법정동에 익숙하나 새로 시흥시에 전입해 오는 시민들은 행정동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등 종합적인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청 내 부서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 시 전문 용역 업체나 외부 의견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흥시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들로 명칭을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흥시 공무원 수급 조절을 적정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향후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용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의 경우 원도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부터 몇 가지 안을 두고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 계획과 도시 재생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커뮤니티블록 조성 변경의 경우 현재 잘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필요하다면 외부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해 영감을 받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원안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칭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변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며,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보훈 참전 명예수당 차등 지급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훈 정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사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동별 복지 지원 시스템 안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훈대상자가 각종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 수립과정에서 교육복지위원회와 소통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동에 설치된 돌봄SOS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갑작스럽게, 일시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돌봄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돌봄SOS서비스는 코로나-19(COVID-19)는 물론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돌봄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문제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유연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돌봄매니저가 만족도 조사와 사후점검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여 돌봄SOS센터가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무연고 장례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종교단체, 대학교 등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에 화장장으로 종료했던 공영장례 절차에 종교적 추모의식을 더하여 고인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 창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창업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창업센터, 산업진흥원, 청년협업마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창업 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창업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여성 창업의 거점 역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해 주실 것과 향후 성과지표와 달성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 업종별 요율 중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단일 요금제로 개편하여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현상과 같은 사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과 요금 인상에 대한 대시민 사전 안내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며 3년간 지속되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별표2, 업종별 요율표의 요율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을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혁신성장사업단이 진행하고는 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만큼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가 지속해서 대부되고 있는바 학교 설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 보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리 수탁자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을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간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 등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인 '범용 디자인'을 병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두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에 보고된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회와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을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정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감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 보고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스마트시정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스마트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술 연구 용역 수립 시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모색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수행에 대한 절차 준수와 함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 기업 등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량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부서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실 것과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시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역화폐 시루의 유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monitoring)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정 수취, 부정 환전, 모바일 대리 환전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시루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의 사항 중 첫 번째가 할인율 및 지급 한도 상향인 만큼 국도비 확보 차원에 힘써 주시고 시루 할인율 변동 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상전망대 오아시스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함상전망대 내부 공간이 전시장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식 함양 차원에서 함상전망대 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상전망대 야외 테라스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만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항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누락됐으므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 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파크골프장 등 노인체육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리 부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리 부서에는 자체 감사를 요청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할 수 없는 시기는 구직자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금회 채용 서류 파기 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제 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재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임용 평가 시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직 공무원 대비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기제 공무원 연장 계획 수립 시 해당 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채용 계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직도 수시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분기별 채용 계획 수립을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 개편 또한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여 향후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 단속 장비 인식 오류가 많은 만큼 관리 업체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 주차장 등록 차량 중 실제 감면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최근 개소하였으나 개소 이후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설치 계획 수립 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산업진흥원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부분이 권역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흥시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협업마을과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대학 및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창업 경진 대회를 추진함으로써 실력 있는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개 부서 및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 등 8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성보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신생아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출생률이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성 건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연간 신생아가 3,000여 명이나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은 1,290명 정도로 나머지 1,700여 명은 관외 산후도우미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내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등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강도시과의 관리 감독 소홀, 센터장의 업무 관리와 근무 상황의 문제, 회계 처리 등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의 근무 형태, 사업 간 예산 항목 변경, 호봉 명절 상여금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사례와 센터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부분과 계약서상에 있어야 할 부센터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농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업인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려우니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지역 농협의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포동 시민운동장 건립 시 부속 시설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관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구조와 관련하여 유기동물 구조와 야생동물 포획이 이분화되어 있어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관리에 혼란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구조가 불가능하므로 한 달 구조량에 대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에 있어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회계 처리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매뉴얼(manual)로 편찬하고 공적 회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내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준비 지원법」이나 기구축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참고 및 활용하여 중장년 지원에 대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발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불일치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 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을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돌봄SOS센터의 신설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데 비해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지역별 사회복지 인력을 차등 배분하는 등 인력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 가입하도록 하여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점검 주기가 길고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기기의 오작동 및 점검인의 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안심(민간)화장실에 대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점검 위주의 사업이 아닌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 외벽에 여성안심(민간)화장실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성안심(민간)화장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에 있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진행 시에는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지회는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기존 소속 단체만을 위한 도태된 사업 추진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성이 인식된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22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이 1억 3,000만 원의 큰 금액을 들여 완료된 만큼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가중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불가한바, 민간 사업자와 합의한 대로 2026년 8월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9월에 차질 없이 복합환승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규모는 기본협약안대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역 건설산업체와 논의를 통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이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기간제 인력 수급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는 통장협의회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관 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는 3월에서 5월, 씨앗이 떨어지기 전인 9월에서 10월 대대적인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 발주와 별개로 자원봉사자 연계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제거 작업을 지역별로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 작업 방안 모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보강을 통해 마을별 또는 구간별로 무단 투기 상습 장소에 감시원을 상주 배치하기 바라며 감시원은 9개월간이 아니라 연중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 기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의 공원 관리자를 배치하고 공원에 상주하면서 병충해 방제, 화장실 청소, 취사장 관리, 공원 보안관 활동 등 공원 관리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라며 공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천 시 직무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할 녹지가 많아 10명의 인원으로는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고 미흡한 예초 작업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녹지 잔디 유지관리원 확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녹지 예초 작업은 민원 발생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공원 내 미흡 사항에 대해서 공원 인수 전 'LH'에 이를 시정 요구하여 보완 이후 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LH'가 당초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 내 공원 면적을 감소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만큼 공원과에서는 국책사업과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 입주 전 공원이 먼저 시공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청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특정 공원에 편중되는 시설 보수 및 보강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시흥시 전체 공원시설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종 공급 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2023년 홍매화 식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목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목 공급이 지난한 경우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식재된 수목 일부에서 흰 꽃이 핀 현상과 관련하여 홍매화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잘못 납품된 경우 교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식재 수목 중 54프로(%)가 고사하였는데 그 원인은 수목이 충북 음성으로부터 장거리 운반되었고 납품 당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 시방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식 수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디 덮기, 토양 분석 등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최초 사업 추진 검토 시 임대료 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분기별 성과 평가가 서면 평가라 하더라도 결과상 항목별 평가 차가 너무 크고 검토 의견이 중복되는 등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향후 평가에 철저를 기해 주고 평가위원의 50프로(%) 이상은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한 하수관로 점검 등 현지 조사를 반드시 이행 후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우수관로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상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나 투입된 인원에 비해 점검 권역이 넓고 점검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점검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바,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발생 이전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실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