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예. 현 ······

그렇습니다. 현산 지방하천도 있고, 지방하천이 거의 ······ 지방하천이 좀 많이, 현산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천천 소하천 ······

그것은 ······

요것은 이제 계속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천 소하천 ······

예. 소하천만 말씀하신가요?

이제 재해위험지역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해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

예. 이제 또 추가로 ······

추가로 할 데는 또 재지정을 하고.

예. 그래야 이제 국비도 받아오고 이제 그것은 ······

예.

예. 용역이 ······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무튼 예산 편성된 대로 해서 우리 안전교통과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주 삭감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도시 관련 업무가 저쪽 건설과로 지금 넘어가면서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 잘 활용해서 또 우리 해남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2023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31쪽입니다. 연번 148번부터 1232쪽 163번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등 총 16건으로 예산액은 116억5937만4천 원이며 이월액은 49억8391만666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계속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13건, 실시설계용역 등 토지보상비 3건 등은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 준공기한 내에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억3197만8천 원이 감소한 639억452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예산을 보면 국비 21억2340만 원, 특별교부세 16억2000만 원, 도비 63억4006만 원, 군비 538억61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2건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망 확충 사업과 관련으로 예산은 83억819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 교차로 풀베기 및 잡목제거 인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 등 9건에 22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화산 구성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1건에 30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억76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은 24억392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14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도로보수원 활동여비로 840만 원, 도로보수용 모래, 염화칼슘, 아스콘, 쇄석, 레미콘 등 자재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2억 원, 도로 안전시설 정비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2000만 원, 노후교량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용 1톤 트럭 구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공사와 관련입니다. 송지 송종 도로축구 정비공사 등 11건에 5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군도 소파보수비로 2억 원, 마을출입로 교차로 안전구역설치 공사비로 2억80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공사비로 2억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합동직무 추진 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10건에 1억1341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제작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이어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관련하여 방조제 조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등 4건에 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관동방조제 피해 응급복구와 관련하여 관동방조제 염해피해 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원 절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250만 원, 삼산 충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9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현산 봉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억2500만 원, 황산 병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억2500만 원,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5억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관동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화산 관동 내배수로 취입보 설치공사비로 2억 원,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유지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산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입니다. 농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곡 성진 교량 가각부 개선 및 보도설치 공사 등 16건에 1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편익사업 농로 정비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남송 농로 포장공사 등 119건에 3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680쪽부터 68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85쪽입니다. 이어서 농로포장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계곡 선진 농로 포장공사 등 7건에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이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286억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과 관련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중형 관정 개발 80공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관정개발 61공 사업비로 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로 1억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토지보상비와 해남 장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77건에 65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686쪽부터 69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90쪽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편익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해남 남외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1건에 64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690쪽부터 69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98쪽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송지 서정, 외장 개거 설치공사 등 11건에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4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공공운영비 3건에 7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비, 양수장 안전점검, 해남 장활 대형관정 설치공사 등 33건에 39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701쪽입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입니다. 저수지 잡목제거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등 23건에 38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환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원 가마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정비 시·군 관리 수리시설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북일 방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5000만 원, 마산 호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 계곡 신기지구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누수저수지 보수 특별교부세 사업과 관련입니다. 마산 호교제 보수공사비로 10억 원, 화원 수동제 보수공사비로 6억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1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 6건에 14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황산 양수장 운영경비 등 4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50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옥천 영안에서 혜민병원 간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0건에 20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마을안길 사업과 관련하여 해남 수성1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73건에 24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70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보조사업인 산이 황산별묘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형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13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구교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24건에 5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이전 사업과 관련 해남 고수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40건에 7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42억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프로그램 임차료 등 3건에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읍 평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공사비로 4000만 원, 유지관리 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문내면 동외리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비로 3억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체 사업과 관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면 우항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6억5000만 원,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전환 사업과 관련으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5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 군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군계획 관련 법령집 및 도서구입 등 5건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태블릿PC 5대 구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 결정과 변경과 관련하여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2차분 수립용역비로 8억16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2차분 수립 용역 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35억22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 인건비로 1억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해남 5일시장 임시 컨테이너 임차료 및 운송료 등 8건에 3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일 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등 7건에 27억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 군민치유 족욕시설 관리인 인건비 등 3건에 315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치유 족욕시설 관리 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치유 족욕시설 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4건에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이어서 경관자원보존관리와 관련 일반운영비로 5건에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명품 서림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8000만 원, 북부순환로 빛나라 감동거리 조성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지 지중화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읍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해남읍 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10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과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등 6건에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풀베기 인건비로 576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5개팀 경비로 839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예예.

사업포기는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약간 축소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32㎡에서 한 200㎡ 이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면적에 대한 그 사항은 있습니다.

예예. 도비 ······

예.

지침에 맞는 처음에는 더 대규모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 ······ 자부담이 너무 증가해 버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예, 민경매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 진행이 자재비 인상에 의해서 이렇게 연기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업 의지가 좀 불투명하신 분들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포기를 하면 빨리 포기서를 받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또 다른 차순위가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빨리 열어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안에 정리해서 내년에 차순위라도, 안 그러면 이분이 하신다면 이분한테 드리든지, 못하신다면 포기서 받고 해서 차순위한테 바로 해서 사업 배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 ······ 예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송평항은 지금 2022 ······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말씀하시죠?

예예.

예.

올해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 ······

재배치 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촌계로 지금 ······

예. 그 면허 ······

저 이거 한 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지금 착공은 돼 있는데 지금 철근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만 ······

없습니까?

없으시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 복합, 송지 복합문화센터 ······

예예.

예. 황산은 ······ 지금 황산도 있는데 거기도 ······ 거기는 이제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추 ······ 면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지만 있고 화산?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황산은 주민자치센터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 이제 12개월 인건비를 요구했었는데 반영은 지금 현재 4개월치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거 자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

현재 인양기 설치는 15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폐기된 데가 33군데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데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어촌계 자체 내에서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티로폼 처리 사업은 자부담금이 좀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그렇게 선호는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내후년부터는 스티로폼을 아예 사용을 못 하니까 김 양식어가, 김 양식을 하는 어촌계에 협의해서 그 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사용 ······

예.

예, 그렇습니다.

스티로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 그 지원 예산은 인증 부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증부표라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압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표가 있습니다.

예. 그건 3년에서 5년 이상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가 이제 이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촌계마다 이렇게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 감용 차량이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1대를 더 늘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차량보다 노후돼가지고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한 시간에 한 250kg 정도 감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입되는 차량은 한 시간에 500kg를 감용할 수 있어서 그 폐스티로폼 처리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방류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이걸 평가를 하려면 그 용역을 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

방류를 해가지고 성과는 지금 주민들은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큼 어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허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고 ······

예예.

2024년 4월 16일까지 지금 그게 15차분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니, 그 기간이요. 저희가 특허를 연장을 ······

관리 기간이 내년 4월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고 ······

그 특허 존속기간은 ’27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다른 특허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 그 공기관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게 뭐 히트펌프나 그다음에 김 가공시설을 지금 ······ 그러니까 마른 김이나 김 자반용 히트펌프식 건조 기계 설비를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까지는 하지 않고 이게 설비하는데 거기까지만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지금 저희들이 이건 5년마다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물 이용에 관한 법률 ······ 「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1억, 예예.

예.

예예. 연차 사업으로 하려고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아무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늘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한 가지만 좀 제가 다른 외적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우리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 물탱크가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예.

그러면 거기 아파트 물탱크는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부녀회랄지 관리위원회랄지 거기서?

예예.

그러면 거기 관리를 하는 모든 제비용은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돈 내서 다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예.

물 사용은 우리 물 먹으니까 수도세는 내야 되고 ······

예예.

이제 이게 좀 아파트 주민들께서 좀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그 물탱크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아파트 한 동이면 우리 시골 마을 몇 개 마을 되잖아요.

예.

이런 과정들에서 그분들의 어떤 물탱크 소독비랄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제비용 들어간 부분들도 일정 부분들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소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공론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몇 개 마을 거쳐서 수백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분들이 다 돈 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수도세는 내는데 그 안에 물탱크 관리는 자기들이 한다? 좀 이것은 안 맞다! 거기 자체 물탱크 관리까지는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들하고 좀 협의해서 소장님 아무튼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