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승인안, 2023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4쪽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연번 47번부터 65번까지 총 19건입니다. 연번 47번, 작년 집중호우 피해 항구 복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잔액 사용을 하기 위해 1억2000만 원을 이월하고 연번 49번, 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보상 지연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50번,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스포츠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체육관 관련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6건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착실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6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9407만2천 원이며 2023년도 2억4528만5천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 기준액은 27억3935만7천 원입니다. 1170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70만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24억9407만2천 원, 군비출연금으로 3억5658만5천 원 등 수입합계액은 총 29억135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7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 재해예방 시행 등 시설비로 1억3700만 원 등 총 1억6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173쪽과 1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37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439만 원이 감소한 286억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안전점검의 날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94만 원을 계상하고 안전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도안전학당, 군내버스 외부광고,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8쪽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와 안전체험 탐방단 지원비로 3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료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안전요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04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으로 재난대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4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송지면 땅끝헬기장 등화시설 전기료로 36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44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위해 2억 원, 화재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위해 40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대응강화 사업 예산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 516만8천 원을 계상하고 441쪽 민방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18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위해 346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관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580만 원을, 443쪽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에 38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를 위해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훈련 실시를 위한 을지연습 사무관리비로 1128만 원, 주민신고망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지역 통합방위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 1200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1억3423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4억236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율조직 지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야식비, 제복 구입비 등 6668만 원을 계상하고 445쪽 자율방범대 근무복 도비 지원사업 예산 675만 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방범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경비 및 소방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등 5352만 원과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를 위해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4688만 원을,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76만 원, 자연재해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 등 1944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자연재해 관리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2012만 원을, 재해피해 응급 복구사업비로 2억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관련 화산 가좌, 현산 고현, 북평 차경 급경사지 사업에 ······ 사업을 각각 ······ 15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남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4차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재난 대책사업 추진과 관련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해남읍 복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21억4000만 원을, 448쪽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4억 원, 현산 고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억6200만 원,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24억1000만 원을, 총 79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위원 참석 수당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재해위험지역 지정 및 해지와 관련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산천 정비사업을 위해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잡목제거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으로 소하천 편입필지 매입 비용 및 해남 학동 소하천 정비공사 외 6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8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3억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전환 사업으로 북평 오산2 소하천 정비공사 5억 원,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로 3억 원, 현산 원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3억 원, 북평 묵동 소하천 공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를 위해 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16개 임차주차장 임차비 등 1억8160만 원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황산 시등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로 5억9700만 원을, 주정차 단속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와 방치 및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등 일반운영비 1억1769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 연곡 등 24개소에 승강장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위해 3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스마트 횡단보도 및 소형경광등, 과적단속카메라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해 2억8000만 원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일반운영비 3억190만 원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시설비 5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보상금 15억8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8억 원 등 3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으로 3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중교통활성화 육성지원을 위한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인건비 2억9520만 원과 대중교통 감염병 예방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사랑택시 지원 사업에 4억8000만 원, 해남사랑버스 운영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고, 456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통신료와 카드결제수수료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4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택시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49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10억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 교통약자 임차택시 임차료 1억260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 1억5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5억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각종 서식, 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5652만 원을, 자동차과태료 징수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장 유지 관리를 위해 제초 작업 인건비 등 845만2천 원을, 459쪽 자동차 대여사업 서울 차량등록 업무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 6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0억2121만6천 원을, 46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비 12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방범 CCTV 유지보수비 4000만 원, 군민 안심 CCTV 신규 설치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등에 10억3000만 원을, 차량번호인식 서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억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7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과 46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

(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기 438페이지 보시면은 군민안전보험에서 작년도보다 5300만 원 늘은 1억3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추진사항이나 뭐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77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해가지고요 지금 청구가 34건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급이 15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7788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15건에.

15건에 대해 ······ 거기 나머지 43건 중에 15건 밖에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지금 나머지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어요?

예예.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45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좀 감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반납이 있을 걸로 예상돼가지고 좀 감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수준으로 (청취불능)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

예. 지금 현재 11월까지 64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더 홍보를 하면 뭐 추경 때 또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3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지 별도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하고 택시에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비용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버스하고 택시 관련해서도 별도로 한 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산면 현산 소하천? 현산 소하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현 ······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로 지금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산 지방하천도 있고, 지방하천이 거의 ······ 지방하천이 좀 많이, 현산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천은 어쩝니까?

원천천 소하천 ······

이번에 또 3억이 태워졌는데 지금 명시이월에가 또 돼 있단 말이에요. 원천 소하천으로 해서 ······

그것은 ······

작년에 2억이어가지고 좀 명시이월이 되는데 일정이 넘어간 거예요?

요것은 이제 계속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산 소하천 관련해가지고 ······

그것은 원천 소하천 ······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한 번 한눈에 보이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하천만 말씀하신가요?

예예, 현산만이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지역을 지정도 하고 해지도 하나요?

이제 재해위험지역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해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

마무리가 된 데는 해지를 하고 ······

예. 이제 또 추가로 ······

추가로 된 데는 ······

추가로 할 데는 또 재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

예. 그래야 이제 국비도 받아오고 이제 그것은 ······

그걸 용역까지 꼭 해야 되나요?

예.

용역을 줘야만 되나요? 설계비입니까?

예. 용역이 ······

설계비입니까? 설계비 용역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무튼 예산 편성된 대로 해서 우리 안전교통과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주 삭감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도시 관련 업무가 저쪽 건설과로 지금 넘어가면서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 잘 활용해서 또 우리 해남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2023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31쪽입니다. 연번 148번부터 1232쪽 163번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등 총 16건으로 예산액은 116억5937만4천 원이며 이월액은 49억8391만666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계속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13건, 실시설계용역 등 토지보상비 3건 등은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 준공기한 내에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억3197만8천 원이 감소한 639억452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예산을 보면 국비 21억2340만 원, 특별교부세 16억2000만 원, 도비 63억4006만 원, 군비 538억61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2건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망 확충 사업과 관련으로 예산은 83억819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 교차로 풀베기 및 잡목제거 인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 등 9건에 22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화산 구성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1건에 30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억76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은 24억392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14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도로보수원 활동여비로 840만 원, 도로보수용 모래, 염화칼슘, 아스콘, 쇄석, 레미콘 등 자재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2억 원, 도로 안전시설 정비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2000만 원, 노후교량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용 1톤 트럭 구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공사와 관련입니다. 송지 송종 도로축구 정비공사 등 11건에 5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군도 소파보수비로 2억 원, 마을출입로 교차로 안전구역설치 공사비로 2억80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공사비로 2억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합동직무 추진 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10건에 1억1341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제작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이어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관련하여 방조제 조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등 4건에 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관동방조제 피해 응급복구와 관련하여 관동방조제 염해피해 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원 절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250만 원, 삼산 충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9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현산 봉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억2500만 원, 황산 병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6억2500만 원,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5억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관동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화산 관동 내배수로 취입보 설치공사비로 2억 원,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유지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산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입니다. 농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곡 성진 교량 가각부 개선 및 보도설치 공사 등 16건에 1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편익사업 농로 정비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남송 농로 포장공사 등 119건에 3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680쪽부터 68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85쪽입니다. 이어서 농로포장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계곡 선진 농로 포장공사 등 7건에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이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286억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과 관련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중형 관정 개발 80공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관정개발 61공 사업비로 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로 1억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토지보상비와 해남 장활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77건에 65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686쪽부터 69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90쪽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편익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해남 남외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1건에 64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690쪽부터 69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98쪽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송지 서정, 외장 개거 설치공사 등 11건에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4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공공운영비 3건에 7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비, 양수장 안전점검, 해남 장활 대형관정 설치공사 등 33건에 39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701쪽입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입니다. 저수지 잡목제거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등 23건에 38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환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원 가마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정비 시·군 관리 수리시설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북일 방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5000만 원, 마산 호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 계곡 신기지구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누수저수지 보수 특별교부세 사업과 관련입니다. 마산 호교제 보수공사비로 10억 원, 화원 수동제 보수공사비로 6억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1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 6건에 14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황산 양수장 운영경비 등 4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50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옥천 영안에서 혜민병원 간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0건에 20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마을안길 사업과 관련하여 해남 수성1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73건에 24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70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보조사업인 산이 황산별묘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형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13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구교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24건에 5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이전 사업과 관련 해남 고수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40건에 7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42억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프로그램 임차료 등 3건에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읍 평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공사비로 4000만 원, 유지관리 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문내면 동외리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비로 3억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체 사업과 관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면 우항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6억5000만 원,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전환 사업과 관련으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5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 군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군계획 관련 법령집 및 도서구입 등 5건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태블릿PC 5대 구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 결정과 변경과 관련하여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2차분 수립용역비로 8억16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2차분 수립 용역 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35억22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 인건비로 1억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해남 5일시장 임시 컨테이너 임차료 및 운송료 등 8건에 3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일 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등 7건에 27억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 군민치유 족욕시설 관리인 인건비 등 3건에 315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치유 족욕시설 관리 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치유 족욕시설 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4건에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이어서 경관자원보존관리와 관련 일반운영비로 5건에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명품 서림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8000만 원, 북부순환로 빛나라 감동거리 조성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지 지중화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읍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해남읍 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10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과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등 6건에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풀베기 인건비로 576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5개팀 경비로 839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규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0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산이 황조별묘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시이월 ······

아!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없습니다.

예. 명시이월에 대해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의견 있으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08페이지에 황조별묘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조별묘 진입로가 마을 지금 4차선에서, 구성지구 4차선에서 들어오는데 거기가 진입로가 엄청 지금 현재 협소합니다. 2.8m에서부터 한 3.2m 정도 되는데요. 차량이 이렇게 승용차 정도만 진입을 할 수 있고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가 교행을 할 수 있게끔.

4차선에서 2차선 들어오는 길 ······

네, 그렇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아니고요. 4차선에서 ······ 4차선이 이번에 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그 길이 진입로가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7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세우셨는데요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세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청을 주변으로 해서 주공1차아파트 쪽? 그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그 보행로! 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현재 거기하고, 지금 중학교 앞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를 같이 군청에서부터 해남서초등학교, 서림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중화공사가 그쪽 구간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바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하고 인도공사를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중화 한 다음에 인도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예.

이거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해남읍 지중화 사업 도로 복구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한전에서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마무리 단계에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가 되면은 지중화 사업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포장은. 그리고 인도도 아까 방금 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세 가지로 추진이 됩니다.

연결돼서 ······ 예. 그리고 717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풀베기 인건비가 예산이 올랐는데요. 여기 옥천하고 해남읍 복평리 이 구간만 지금 풀베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이렇게 풀을 베야 될 시기가 보면 정확히 지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마산면에서부터 옥천면까지인데요. 그 구간에 만약에 풀이 이렇게 자전거 구간, 도로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구간만 별도로 ······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예.

이 구간 말고도 할 데가 또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도로 풀베기는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만, 매년 이 구간만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하고, 주요 도로변!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도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천암 쪽 이쪽은 주변은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하시나요?

거기는 영산강사업단하고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쪽 구간이라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 ······ 본예산 지금 세워주는 거 합동집무가 몇 월에? 이게 확정되면 몇 월부터 설계가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는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사했던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 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해가지고 내년 2월 3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2월 3일 하고 공사 발주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월 3일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배수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는 1월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먼저 바로 발주를 합니다.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은 2월 3일 되고 나서 완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번기철이나 농작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에 피해, 아예 이제 공기 자체가 바로 시작이 안 돼버리면 지금 가을 작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반영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거기 저수지 일제점검해가지고 영산강 금호호에서 물을 그거 한다는 용역이 지금 어디에 ······ 제가 그걸 못 찾고 ······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1억이 편성돼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현재 지역을 받아야 됩니다, 수계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3회 추경 예산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한 번,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정이 ······

아직까지는 ······

어떤 식으로 반영돼 있는지 중간 결과라도 있으면 한 번 자료 제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산 관동 염해피해 지역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억 가지면 그쪽 몽리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는 다 해소됩니까?

지금 현재는 다 이상 없이 되고 ······

이제 수확이 끝났죠?

지금 24일에 정부수매단가가 확정이 되면 보상가가 정해집니다.

아! 그러면 정부수매단가에 맞춰서 ······

예. 지역 주민들이 ······

공공비축미, 공공비축미 수매단가에 맞춰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가격으로 지금 하자고 해서 24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피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수확량이 적은 필지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수확을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자료 ······

예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황조별묘 이제 과장님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제 모신 데 가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이 5억 예산은 우리 4차선에서 바로 진입한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같고 ······

그렇습니다.

거기 별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 마을 안에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예. 거기 사업은 우리 건 ······ 도시과,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해야 되나? 거기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마을 앞에가, 그 별묘 바로 앞에가 좁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는 논 한 필지 정도를 놔두고 바로 연결하고요. 그 커브 한 필지 정도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거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거기는 담당해서 확충하고요.

예.

아무튼 그 부분까지도 좀 정비가 돼야만이 ······

예,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교통이랄지 모든 부분들이 좀 원활히 되겠더라고요. 주차할 공간도 없어지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우리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

아니, 이것은요 지금 현재 공사, 1억 원 이상 공사에 이 용역비를, 건설용역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용역비를.

아! 의무적으로?

예예.

그럼 우리가 「중대재해법」이 강화돼가지고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각 현장이랄지 좀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현장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고, 안전사고 예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감독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직원분들이 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늘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 잘할 수 있도록 늘 아무튼 만전에 기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찬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보시면 문내 동외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돼 있는 걸 따로 정비하는 게 필요해서 지금 ······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섬이라든가 주변이 옆에가 많이 이렇게 노후돼 있습니다.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좀 정비가 미정비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차로 폭도 넓히고, 약간 더 넓히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계획이나 설계서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지금 현재 아직 전혀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이 되면 끝나고 나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추가질문 없으시죠? 예. 과장님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지금 예산 심의를 오셔서 지금 오늘 고생해 주셨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해남군에 교통인프라 구축과 또 우리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늘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셨던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건설과 늘 아무튼 고생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도 잘, 편성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해양수산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2023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 1225쪽부터 1226쪽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99억7835만9390원입니다. 1225쪽 74번, 75번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2건, 이월요구액은 6억입니다. 용역기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5억 원으로 설계 변경과 관급자재 철근납품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77번,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19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8월에 사업을 발주하였고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78번, 소규모 어촌어항 현안 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10억8966만5030원, 2회 추경과 3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79번,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2억1860만8천 원으로 설계도서 제출 지연에 따른 물품제작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연내 미납품 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80번, 수산물 중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억44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설계 중 건축원자재 상승 등으로 자부담이 가중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1번,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2억8602만1080원입니다. 3회 추경 시 추가 확보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2023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82번, 양식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7525만 원으로 집행잔액과 잔액을 이월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월 사업비와 함께 2023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83번,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1억2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교부 신청 지원에 따라 사업 차질이 예상되어 금년 미완료 상황을 대비하여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84번, 북일 만수지역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7억2081만5280원입니다. 공사 추진 중 인근 새우양식장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중지하였다가 11월에 공사를 재기하여 추진 중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5번, 인증부표보급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18억8900만 원으로 금년 17차까지 모집 안내하였고 최근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부담이 가중되어 모든 양식장의 부표를 한꺼번에 교체하기에 어업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월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86번,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연차 사업으로써 이월 요구액은 9억6600만 원입니다. 87번,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이월 요구액은 13억7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한 후 잔여 사업비는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8번,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제작 설치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600만 원으로 당초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신규 신청자가 있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계속비 이월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1217쪽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 이월은 우수영∼제주 간 여객선 터미널 신축, 접안시설 사업으로 이월액은 6억5666만9350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작년보다 106억6907만9천 원이 증액된 503억2185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5개 편성목에 1억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에 사무관리비 3103만3천 원을, 기후변화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공공운영비 187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공공운영비 등 4개 편성목 1억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360만 원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2개 편성목에 1억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2차 보증금으로 321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2개 편성목에 2750만 원을,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목에 1억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어민소득증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연안정비 시설비 5억1400만 원, 성장촉진 지역개발 시설비 1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개 편성목에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화상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시설비 8억5000만 원을,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사무관리비 등 2개 편성목에 46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시설비 5억 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송지 복합 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개 편성목에 196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사설항로표지 관리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은 72억7680만 원을,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61억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사업 설계를 위해 시설비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2개 편성목에 2333만 원을, 김 생산 어민행사 참석 보상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69쪽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해 99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70쪽입니다.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등 3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히트펌프와 인버터 2종에 대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9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체굴 시범양식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부터 571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까지 4종에 보험금을 2억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유기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기타보상금에 19억4800만 원을, 전자어업허가증 공카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572쪽 전복 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억 원을,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 등 4개의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시설비 군 자체사업으로 10억5000만 원을, 전환사업으로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3쪽 다목적 인양기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분리 수산직불제 사무관리비 등 2개의 편성목에 9356만3천 원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 사무관리비 5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사무관리비 15억4100만 원을, 시설비 3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 시설비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운영 사업 시설비 1억80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2개 편성목 1억436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6000만 원, 해양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개 통계목 사업비 3억1788만 원을,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2개 편성목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2회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지원 500만 원,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제 사무관리비 9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3개 통계목으로 2억6746만4천 원을,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사업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어선사고예방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2172만 원, 방치 폐선 정리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불법어업 어구 철거 사업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 양식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 사업에 민간사업보조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통발 수거 처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237만2천 원을,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6억 원을,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2개 통계목으로 사업비 3억2315만 원을, 수산종묘관리 방류사업 재료비로 1억6250만 원을, 수산종묘관리 해삼씨뿌림 사업 재료비 1억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인공어초사업에 시설비로 1억2500만 원, 패류 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에 재료비 등 2개 통계목으로 1억2484만 원, 바다정원화 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40만 원을, 자율관리업공동체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180만 원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4860만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5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도비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8400만 원을,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2종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판촉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만 원을,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720만 원을, 셀레늄 함유 기능성 김 특허 관리 사무관리비로 41만5천 원,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김 수출 물류비 지원,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원, 수산물 직판행사 등 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6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물김 이물질 선별기 880만 원, 물김 원초 절단기 990만 원, 자동조합기 및 탈수기 구입 지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4억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1600만 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4400만 원을,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 지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865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도 회계, 명시, 계속비 이월 사업안과 2023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명시이월 1226페이지 보시면 80번, 거기 보면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해가지고 이게 1건에, 중형이 1건에 3억44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1건입니다.

중형이라 뭐 여러 건에 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

1건이 이게 추경이 확보된 사업이어가지고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나 이것은 마무리되고 ······

예.

지금 사업자가 뭐 1번 포기하고 다시 선정해가지고 된 사업이라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건 3회 추경 때 이게 된 사업이고 현재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원가 계산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재값들이 인상이 돼가지고 처음에 원했던 그 사업 규모보다 이게 약간 축소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

처음 내용이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형저온저장고가 지금 자부담이 20%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 20%에요?

예예.

명시이월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못 했다고 그러고, 지금 사업이 포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사업포기는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약간 축소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축소하면 설계 변경을 다시 해야 하나요?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좀 태워졌거든요, 또.

예.

내년도도 1개소가 지금 태워져서 한 말인데 이렇게 80%나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재대가 상승했다는 그런 이유로 ······ 다른 어가들이나 농가들은 50%도 못 받아서 지금 줄 서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자재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예.

금년에 내년 본예산으로 태워진 1개소하고 2개소를 같이 내년에 할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축소되면 몇 평 정도로 규모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132㎡에서 한 200㎡ 이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32에서 200㎡ 정도다. 그러면 이건 면적에 대한 뭣이 없나요? 거기서.

예. 면적에 대한 그 사항은 있습니다.

지침이랄지 처음에 사업계획이 ······ 도비 사업이거든요.

예예. 도비 ······

도에서 내려올 때에 몇 평방미터 정도 해라 하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재대가 올랐다 해가지고 줄여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사업에 효과 있겠어요?

지침에 맞는 처음에는 더 대규모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 ······ 자부담이 너무 증가해 버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50% 자부담으로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어떤 소리가 나요? 다 똑같이 자자대는 같이 올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큰 사업을 하면 자재대가 좀 더 아껴질 수 있으나 소규모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하시면서 자재대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해버리고. 주로 해양수산과는 공기관대행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잘 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 586쪽 관련 ······ 계속 하고 있죠? 명시이월만 지금 합니까?

명시이월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 할게요. 여기까지 할랍니다.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예예.

예, 민경매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 진행이 자재비 인상에 의해서 이렇게 연기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업 의지가 좀 불투명하신 분들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포기를 하면 빨리 포기서를 받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또 다른 차순위가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빨리 열어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안에 정리해서 내년에 차순위라도, 안 그러면 이분이 하신다면 이분한테 드리든지, 못하신다면 포기서 받고 해서 차순위한테 바로 해서 사업 배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 ······ 예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명시이월 87번 관련해서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전년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

전년에도 지금 명시이월이 있는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이건 차근차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년도 사업, 2021년 사업, ’22년 사업 집행실적 하고 사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산 송평어항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나요? 어쩌나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송평항은 지금 2022 ······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말씀하시죠?

그러면 137억 외에도 또 서나요? 올해도. 내년에도! 또 예산 태워졌어요? 내가 못 봤는데. 놔두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예.

그다음에 양식어장, 82번 관련 양식어장 지구 재배치 관련 사업!

예.

이 말은 또 뭔 말씀이에요? 정화사업을 이월사업비하고 같이 또 한단 말이 뭐예요? 내년에.

올해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여기 잔액하고 해서 연결해서 하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 ······

몇 어가에 이것이 배정이 돼 있죠?

재배치 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예예. 민간자본보조인데 ······ 한 어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촌계로 지금 ······

어촌계에 주는 거예요?

예. 그 면허 ······

몇 개 어촌계에 줬나요?

저 이거 한 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예예.

그다음에 수산식품 가공 설비 사업이랄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이런 사업도 전부 입찰대행 했습니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입찰대행 했죠?

예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76번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을 또 했나요? 저온저장시설을 하는데 뭐 설계변경 할 일이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관급자재가 뭔 풍기현상이니 어쩌니 이렇게 해져서 착공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착공은 돼 있는데 지금 철근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이었어요?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추경사업이었어요?

예예.

이것도 추진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추가 더 확인 좀 할게요.

네.

564쪽에 보면은 지금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이 있죠?

예.

송지면하고 황사면이 있었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만 ······

계속비는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없으시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예.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64쪽 내년도 예산서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 있죠? 564쪽 아래쯤에.

예예. 그 복합, 송지 복합문화센터 ······

예.

예예.

거기에 인건비를 지금 배정을 해놨는데요 송지 있고, 황산은 안 했나요? 황산은 아닌가요?

예. 황산은 ······ 지금 황산도 있는데 거기도 ······ 거기는 이제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추 ······ 면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갔잖아요? 또 어디가 있나요?

지금 송지만 있고 화산?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황산은 주민자치센터 ······

아니, 주민자치센터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예.

그러면은 복합문화센터 여기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은 송지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는 송지만 했어요?

예.

지금 최근에 준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지금 활용 실태가 ······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1명 4개월밖에 배치가 안 됐거든요.

예. 저희가 당초 이제 12개월 인건비를 요구했었는데 반영은 지금 현재 4개월치만 됐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해야 돼요.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특히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낮에만 거기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인건비를 쓸 때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밖에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누가 근무를 할 것인가? 마을자치회 ······ 아니, 거기 활용하신 분들하고 대표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도를 굉장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0쪽 관련이요. 지금 히트펌프도 어쩝니까? 이것이 자꾸 그전에 보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포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예.

여기서 20%는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데 20%는 누가 내나요?

이거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신 어가가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버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다목적, 572쪽 밑에 보시면은 다목적 인양기가 지금 7군데 설치를 하거든요.

예.

현재 전체가 몇 군데 정도 돼 있나요? 설치가.

저희가 지금 ······

지금 대형으로 바뀌죠? 다.

현재 인양기 설치는 15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폐기된 데가 33군데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데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형 다목적 인양기였는데 지금은 대형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각자 어촌계에다 이걸 줬는데 누가 관리하나요?

지금도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촌계로 다 넘겨줘버리지 군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어촌계 자체 내에서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어촌계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대형화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예예.

이거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운영 지침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해서 어촌계가 잘 관리하면 되는데 좀 고장 내버리면 군에서 고쳐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쓰기만 하면 된답니까?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576쪽 관련해서 차량도 있습니다마는 576쪽 놔두고 지금 스티로폼, 579쪽이요. 맨 밑쪽, 스티로폼 부표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억 원이 지금 내년 예산에 태워졌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스티로폼 처리 사업은 자부담금이 좀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그렇게 선호는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내후년부터는 스티로폼을 아예 사용을 못 하니까 김 양식어가, 김 양식을 하는 어촌계에 협의해서 그 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로폼이 한 번 바다에 투하되면 몇 년 쓰죠? 주로 평균.

보통 한 2년 정도 사용 ······

2년 쓰죠?

예.

그러면 스티로폼을 아예 못 쓰게 지금 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원을 해주면 안 되지.

스티로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 안 서 있어요?

예. 그 지원 예산은 인증 부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용기가 지금 보급이 되고 ······

예예, 그렇습니다.

부표로 되죠? 플라스틱 같은 부표로 지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스티로폼은 아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인증부표라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압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표가 있습니다.

그건 더 내구연한이 기나요?

예. 그건 3년에서 5년 이상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허용이 되나요? 그 법망에서.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용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감용기 보급 같은 거 하면 선호도가 어쩝니까?

스티로폼 감용기가 이제 이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촌계마다 이렇게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 감용 차량이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1대를 더 늘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차량보다 노후돼가지고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한 시간에 한 250kg 정도 감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입되는 차량은 한 시간에 500kg를 감용할 수 있어서 그 폐스티로폼 처리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엔가 뉴스를 좀 들었는데 해양쓰레기 가지고 뭔 자원화를 한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81쪽 관련해서요. 지금 패류 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으로 매년 바지락이나 꼬막이나 그런 거 방류한단 말이에요.

예, 방류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이후로.

저희들이 실은 이걸 평가를 하려면 그 용역을 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

주민들한테 맡겨도 되잖아요.

방류를 해가지고 성과는 지금 주민들은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큼 어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

용역을 좀 줘서 그러면 아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해놓은 것을 평가를 해야지 계속 방류만 하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꼬막 같은 경우에는 종패가 부족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다 커버린 것을 방류하고,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예.

584쪽 관련해서 지금 셀레늄 함유된 기능성 김 특허권 관리라고 있는데 그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특허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고 ······

해남군이 가지고 있어요?

예예.

그래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완료가 돼요?

2024년 4월 16일까지 지금 그게 15차분이 나갈 계획입니다.

4월 16일까지요?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태울 필요 없네요?

아니, 그 기간이요. 저희가 특허를 연장을 ······

특허나 ······

관리 기간이 내년 4월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고 ······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재등록 해야 되잖아요.

그 특허 존속기간은 ’27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럼 특 ······ 아니, 사무관리비로 별로 되지 않습니다마는 등록! 등록을 한다 해서 그래요.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예.

수수료를 매년 이렇게 주게 되나요?

예예.

특허청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른 특허는 또 있나요? 해양수산 분야로.

저희 다른 특허는 없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예.

586쪽 관련해서 지금 공기관에다 이거 또 위탁을 주는데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관이 관리를 해 주나요? 어떤 시설이나요?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 그 공기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절감 시설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이게 뭐 히트펌프나 그다음에 김 가공시설을 지금 ······ 그러니까 마른 김이나 김 자반용 히트펌프식 건조 기계 설비를 하는 겁니다.

설비가 여기 또, 또 사업이 앞전에 있었잖아요. 설비해 주고 또 사후관리까지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사후관리까지는 하지 않고 이게 설비하는데 거기까지만 해줍니다.

구분해서 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7페이지 보면 인증부표보급 지원해서 지금 88억 예산 잡혔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어촌계에서 필요한 부표 양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 신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이제 과장님하고 거기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기존에 이제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거 해서 반납한 양만큼 해서 지원한다는 그걸 ······ 기억나시죠?

예예. 그 부분들은 지금 지침에다 저희가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을 줄 때 반드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시키겠습니다.

그거 반영한 자료를 한 번 요구할 수 ······

예예, 알겠습니다.

괜찮겠죠?

예예.

그 자료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우리 계절근로자 있죠?

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는데 운영을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분들을 ······ 이분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말씀 잠깐 해 주십시오.

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먼저 그분들이 입국을 하면 직접 저희가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뭐 식비나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방역 물품 구입해가지고 코로나 확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활수칙이랄지 뭐 환경적응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이 되시겠지만 이분들 지금 현재 우리 수산 쪽으로 오신 분들은 지금 이탈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 계속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탈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산 쪽으로 1명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몇 명 들어왔죠? 우리가 올해.

저희가 지금 7명 들어오고 또 나중에 추가로 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7명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탈률은 없고 ······

예. 지금 북평에서 ······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7명이.

필리핀 ······ 예.

필리핀에서요?

예. 세부주 그 투델라에서 지금 왔습니다.

아무튼 이분들도 하나의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어가 차원에서도 항상 인격적으로 좀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 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받아들이는 어가분들, 이분들도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64쪽 문내 시하도 선착장 정비공사. 문내 시하도가 어디가 있죠? 화원 그 관광단지 앞에 있는 시하도 아닙니까?

예. 오타 ······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원이죠?

예.

화원 시하도에 선착장 지금 현재 그걸 정비를 좀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문내 시하도 그러니까 어딘지를 몰라서 확인 한 번 ······

죄송합니다.

정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촌체험마을, 지금 두 군데 하다가 지금 한 군데가 폐쇄됐네요. 황산 마을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사무장이 채용이 안 된 거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채용이 안 돼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됐단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다 매칭되는데 그러면 사무장 채용 안 되면 국·도비 해서 거기도 내려오는데 우리가 안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예. 그런 자동으로 ······ 그런데 그게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아주 많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 내실적으로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뭔가를 체험마을로써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준비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장이 없다 해서 안 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서 다 돈 줘서 만들어 놓은 그 건물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좀 정비해서 해 줄 부분 정비하고, 또 우리가 채용이 안 되면 인근에서라도 가서 채용해서 이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575쪽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 있죠?

예.

이 인건비가 국비가 줄어서 지금 현재 2억1000만 원 돈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예. 그 인원을 매년 이제 그렇게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일단 인원을 줄여서 지금 가내시를 해줘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바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들 ESG, 어업도 ESG가 다 이제 접목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역행하는 예산이 지금 돼버렸어, 거기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이랄지 불법어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감시감독하고 적발해서 뭔가를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또 삭감되고 인원이 감축되고 하는 부분들로 가 버리면 우리가 100개를 봐야 하는데 70개밖에 못 본다 이 말이여. 30개는 우리가 그냥 놓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1쪽에 패류 어장 서식환경 복원 사업이 있죠?

예.

여기는 어디 어촌계 딱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까? 사업이.

올해는 어란진 어촌계에 거기다 어란, 어란 인근에다가 바지락을 살포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예예.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해가지고 필요한 어촌계에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어떤 어촌계는 확정이 안 돼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는 하시지만 또 이게 세워놓고 또 나중에 이게 서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또 예산이 불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항상 먼저 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업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

예.

583쪽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죠?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내수면 어업계에서 지금 생태교란종들을 이렇게 포획을 하면 면에서 가서 실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아두었다가 일괄처리하는, 퇴비로도 쓰고, 일괄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이거 지금 면에서 처리한 자료 있죠?

예. 사진으로도 다 찍고 무게도 이렇게 다 계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실은 외래어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이렇게 그대로, 작년도 예산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하면 이게 많이 잡아서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 연도는 또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도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지금 ······

그러면 추경에 더 내려오겠네요?

예, 내려옵니다.

예. 준비 아무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침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셀레늄 기능성 김 특허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

예.

그러면 김 양식을 하신 어촌계에 이걸 기술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매칭이 돼 갖고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아직 그 어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업비를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요 우리가 유해 활성산소로부터 좀 이렇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셀레늄인데, 셀레늄 사업을 갖다 특허만 내놓고 이게 보급이 안 돼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느 어촌계를 지정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해서 셀레늄 성분이 과연 거기다 사용을 했는데 그 김에서 셀레늄 성분이 나왔을 때 얼마나 홍보효과가 좋겠어요.

예.

이 좋은 걸 특허를 내놓고 왜 사용을 않고 있어?

저희가 이제 내년에 김 진흥구역을 한 번 지정받으려고 해수부 공모사업에 하는데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한 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2027년도 되면 또 이거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연장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뭔가를 어가들한테 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보급시켜 주려고 이 특허권도 내놓은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 이거 뭐 하러 가지고 있어. 그냥 안 해 버려야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계신 동안에 이 부분 어느 어촌계든 간에 김 양식을 하시는 어촌계에 이 부분이 꼭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969페이지 보시면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건축이 1억, 그다음에 설계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비율이 그냥 10% 잡아버린 겁니까? 설계비,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비 비율을요.

몇 페이지요? 900 ······

969페이지입니다.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직선보간법」으로 하면 이 비용이 10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뭐 큰 비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71페이지 보면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감리비 책정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어떤 것은 비용이 뭐 몇 원 안 되는데도 몇 천만 원 나와버린 것도 있고, 우선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리를 통합감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맞춰서 짜다 보니까 좀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감리비가, 너무 우리 감리비가 총 공사비에 거의 보면은 한 3%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3% 이상 돼버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거 봤을 때 이건 그 사유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뭔가 좀 ······

공사기간도 있고 투입인원도 있다 보니까 ······

그러니까 이게 뭐 상주감리라 하면 그냥 일반 시공감리인가 상주감리인가에 따라서 가격도 다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일반 내년 본예산이죠?

예.

978쪽 한 번 봐보세요. 물의 재이용시설 기본 용역비가 지금 세워졌어요.

예예.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건 5년마다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예예.

어떤 근거로 하고 있나요?

물 이용에 관한 법률 ······ 「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죠.

예예.

그러면 지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이제 증설에 따른 물의 재이용 설치 의무에 의해서 지금 올해 신규로 올려졌거든요, 신규로. 그랬죠?

예.

그러면은 지금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로 해서 17억이 지금 세워졌어요, 17억이. 17억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죠? 17억이다 보니 세웠는데 거기를 보면 재량으로 해서 2억, 금년에가 지금 1억? 1억이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1억, 예예.

1억이 세워졌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억, 2억이 세워졌어요. 시·군비 2억, 재량사업으로 2억이 지금 세워졌어요. 이게 틀리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것까지 맞아야 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요한 계획이죠?

예.

5년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지방재정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매년.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예. 연차 사업으로 하려고 ······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맞아버린 이유를.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아무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늘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한 가지만 좀 제가 다른 외적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우리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 물탱크가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예.

그러면 거기 아파트 물탱크는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부녀회랄지 관리위원회랄지 거기서?

예예.

그러면 거기 관리를 하는 모든 제비용은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돈 내서 다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예.

물 사용은 우리 물 먹으니까 수도세는 내야 되고 ······

예예.

이제 이게 좀 아파트 주민들께서 좀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그 물탱크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아파트 한 동이면 우리 시골 마을 몇 개 마을 되잖아요.

예.

이런 과정들에서 그분들의 어떤 물탱크 소독비랄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제비용 들어간 부분들도 일정 부분들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소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공론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몇 개 마을 거쳐서 수백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분들이 다 돈 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수도세는 내는데 그 안에 물탱크 관리는 자기들이 한다? 좀 이것은 안 맞다! 거기 자체 물탱크 관리까지는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들하고 좀 협의해서 소장님 아무튼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