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 산업 진흥구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87쪽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 조성액이 1740억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이 31억 그다음에 지출이 500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 말 조성액은 1280억을 저희들이 보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1억10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00억을 저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90쪽에 대해서는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0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2쪽에 기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80억을 내년에 기금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이 2022년도 예산 대비해서 59억6400만 원이 감소된 56억91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시책추진에서 1억7800만 원입니다. 각종 정책사업 홍보책자 제작 등 주요업무계획, 리플릿 제작 등 해서 9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개발에도 5000만 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301목에 행사지원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운영비 등을 다양하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수시책 경진대회 포상금도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226쪽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국제화 기능분담금 500만 원 와가지고 교류활성화 운영비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58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을 98만 원 했고요. 민간인 시상금 보상도 530만 원, 정책연구대회 운영비 870만 원, 군정평가에 대해서도 6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도 예산규모가 큰 군정홍보 분야에 대해서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27쪽입니다. 군정홍보 관련해서 15억37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4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 언론이 일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54명이 됩니다. 언론매체로는 저희들이 164개 매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하니 집행해서 군정홍보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에 계속해서 언론 홍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SNS기자단도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SNS기자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4명에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따른 768만 원, 기자단 역량강화도 1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정 주요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34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군정홍보 실적평가에 대해서도 660만 원, 저희들이 군정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드론 구입비 1000만 원.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이와 관련 땅끝소식지 편집 노트북 구입에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땅끝소식지는 매월 223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억78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인쇄료 2억5000만 원 등 해서 총 3억1600만 원, 그다음에 땅끝소식지 우편발송료 1억44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팀이 금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사에 관련된 예산도 1억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사에 필요한 운영 경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명예감사원 저희들이 15명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수당 210만 원과 군민소통 감사행정 청렴문화 확산에 따른 8793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사무관리입니다. 청렴교육 등 다양하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렴시책 우수부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1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청백e-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에 따른 예산도 426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향 예산편성에서는 저희들이 4억3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또 투자심사 참석수당, 출자·출연 운영심사수당 등 각종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따라서도 1억8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기획실 예산자체 운영이 전체적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 제작이 3800만 원, 프린트 구입비가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관련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26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도 위에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산 관련해서 유지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6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운영에서 66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최상위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요.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3600만 원, 다음 쪽 2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3000만 원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1억2300만 원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등 각 실·과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긴급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도 총 9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읍·면 직원들이 군정시책 등 전체적으로 국외출장 등이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자들도 300만 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사무소를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비 3900만 원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 법무행정 역량강화로 해서 1억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소송배상금 등 해서 7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5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상금 등은 저희들이 소송관련 이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규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63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저희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을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처음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5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26억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0.3%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의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억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운영, 그다음에 직원들 여비, 급량비 등 군정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경비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7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1017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까지 해남읍에서 화원면까지 전체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금년 2022년 대비해서 9억8000만 원 증가한 65억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수당 등 일선 행정관리와 청사시설물 관리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통해서 송지, 계곡, 황산 3개 면에서 1억5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읍·면에 최초로 1000만 원 이하의 주민편익사업을 82건, 7억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끗한 해남 만들기 위해서 해남읍의 예초작업을 위한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읍·면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금. 기금입니다! 예산안이 아니고요. 재정안정화기금! 없으면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은 어찌 보면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잖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긴급히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전년도보다 계획을, 더 사용금액을 더 적게 잡았어요.

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국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3건을 썼잖아요. 3건에 물김하고 그다음에 어업면세유하고 꿀벌하고 해서 이렇게 3건을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억을 지금 안정화기금을 전출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저희들이 뭐 국·도비 확보랄지 그다음에 교부세랄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긴급한 그런 일이 없어야 맞겠지만 재난이 발생했달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가로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안정돼 있는 충분한 예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시이월 1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신문 구독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네.

중앙지는 지금 몇 개나 들어온가요?

예?

중앙지! 중앙지.

중앙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

중앙지는 몇 개 신문사에서 지금 우리 지금 신문이 들어오고 있냐 이 말이죠. 중앙지!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104개에 대해서 (청취불능)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가 지금 17개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7개 중앙지가 지금 우리 군에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그걸 배포를 한가요?

각 실·과로 지금 배부가 됩니다. 그 신문사에서 다 배부를 합니다. 배달을 합니다.

신문사에서?

예.

지방지는?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고 본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각 실·과마다 가보면 아주 탁자에 즐비하게 놓여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 개도 안 봐!

물론 저희들이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라는 게 그러잖습니까. 도 ······

차라리 광고를 주세요. 광고를!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더 주라 이 말이여. 왜냐면 그 보지도 않는 걸 갖다가 즐비하게 보기 싫게 실·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꼭 안 본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모니터링합니다.

차라리 지역신문들은 다 봐요, 지역신문은. 그렇지만 중앙지나 우리가 저쪽 그 지방지는 거의 안 보고 그냥 진열만 돼 있어요, 진열만. 그거 낭비요인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

차라리 광고를 해남군에 대해서 차라리 그 돈만큼 광고를 해달라 이게 더 안 낫냐 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또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자료도 언론을 통해서 얻고 그러기 때문에요 ······

아니, 보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보는 사람이.

아니, 봅니다. 저희 기획실만 하더라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기획실은 저 뭐여! 담당부서니까 볼 줄 몰라도 다른 데는 거의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진열해 있어요. 진열! 그래갖고 또 새로운 신문 오면 또 그대로 폐기하고. 이걸 계속 답습해야 될 거냐 이 말이죠. 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내가 볼 때 차라리 우리 해남군에 더 유익한 광고를 한 개 해주라. 이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야 광고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올해 몇 건이나 접수됐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 안 세웠던가요?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편성은 어차피 편성이지 없으면 집행 안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긴가요?

예, 없습니다.

신고된 것들이.

예,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상급기관 감사랄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적되는 사례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부조리로 저희들이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해남군청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청렴하기 때문에요.

아니, 신고포상금을 더 올려볼 생각은 없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고문변호사가 우리 군에 누구누구인가요? 현재.

세 분 계십니다.

누구누구인가요?

지금 박□남 변호사님하고 서□석 변호사님하고 백□홍 변호사님 이 세 분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박□남 변호사는 현재 법원 앞에 있고. 또 누구? 백 누구요?

백□홍 변호사님이 지금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광주에서! 서□석 변호사도 광주에서 활동하고.

예. 다 법인이 지금 해남에가 서□석 변호사님은 있고 백□홍 변호사님은 지금 법인 ······

지금 서□석 변호사는 내가 볼 때 지금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지금 기간이 ······

우리 고문변호사로.

고문변호사 기간이 위촉이 지금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위촉 ······

지금 우리 조례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

지금 우리 서□석 변호사는 내가 볼 때 나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

지금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1년하고 또 하고 재임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위촉 불가 대상이기 때문에요 ······

지금 우리가 소송같은 것이 거의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나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고문변호사에 성공보수료를 주라고 합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성공보수료를 거의 요청을 못하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줍니까?

요구 ······ 이제 협약을 할 테죠. 어차피 변호사는 협의를 할 때 성공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

지금 성공보수료 안 받고 할 변호사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해남에. 많습니다. 소송 건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까지 하고 또 그분들한테 주고 또 그분들한테 성공보수료 준다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군을 대표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가 군민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지만 얼마나 그 법률적인, 다 같은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깊이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고문변호사로 이번에 우리가 다른 부분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산이면 관련 민원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위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꼭 그게 나쁜 사례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수시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다른 변호사님들도 실은 우리가 소송 하나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이야기는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 이제 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답니다. 왜그냐면 우리가 수시로 꼭 서류 소(訴)만 받는 게 아니라 구두로만 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게 엄청납니다.

어디 안 하고 싶다는 데가 어딥니까? 에?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공존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우리 실장님이 27만5천 원 갖고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업무추진비를 10원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안 쓰는 사람이요?

예,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다 같이 쓰는 경비지 이것은 실·과·소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들도 전부 다 내가 볼 때 돈 100만 원, 거의 90만 원 이상 된 줄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 부서업무추진비가 41만 원 갖고 ······ 몇 명입니까? 현재. 32명인가요?

예, 32명입니다. 총.

32명이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더 올리세요. 이거.

아주 아끼고 아끼고 해서 ······ 그 돈도 저희들이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이거 40얼마 갖고 회식 한 번도 못하겠네. 어떻습니까? 좀 올려요. 올려!

근데 이제 그 저희들도 ······ 기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싶지만은 편성 기준에가 딱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군수님부터 해서 각 실·과, 읍·면까지 공히 나누다 보니 여력이 10원도 없고요. 어디가 좀 더 올라가면 어디가 좀 줄어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업추비 안 쓰니까 어디 군에서 상 주든가요? 아니죠.

아니,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

쓰세요. 쓰고 일을 하세요.

직원들이 다 같이 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시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 쓴 것이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쓰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격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박종부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그런 비슷한 건데요. 저는 이제 포상금 제도 있잖습니까.

예. 233쪽에 보면 규제개선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운영 인센티브를 500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이게 비슷한 수준인가요?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하게 세웁니다.

거의 동일합니까?

예. 크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 이제 행정의 고유권한이시겠지만 이런 거는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금액을 올려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또 우리 민간인들에 대한 많은 또 저희들이 의견도 듣기 위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뭡니까? e-시스템 이게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기획실만 해도 청백e-시스템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e-호조도 있고.

네.

따로따로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

각 분야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이렇게 e-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까?

예. 총무과는 또 인사시스템 별도로 있고.

총괄적인, 그 총괄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혹시.

총괄시스템 자체가 다 분야별로 부처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아, 부처별로 ······

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각각의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연간 계속 ······

다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게 전부 소프트웨어 사용료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보면 그건 어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정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팀별로 기획팀은 300만 원, 그다음에 홍보팀은 2600만 원, 그다음에 ······ 아, 홍보팀이 3400만 원, 그다음에 예산팀이 2600, 그리고 의사팀에서 500 이렇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홍보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국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뭣이 중요하다고 유무를 따진다면 저희들은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똑같다고 보는데 이제 대상이 포괄적으로 어느 분야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한다고 하면 홍보는 우리 해남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대상이, 직접 대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이고 예산분야는 저희들이 2600만 원이 저희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또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두 달 다 운영이 되지만 또 시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경비의 수준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다음에 홍보예산은 매일 365일 같이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더 크다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중요성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보다는 어느 한 가지 우리 해남군청 전체적인 업무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하면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땐 어쨌든 홍보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마 우리 해남군 각 팀별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적습니다. 왜 적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의 폭이 넓기 때문에 또 사람의 인력 그다음에 공히, 어차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 국비 한 푼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국회를 가거나 또는 세종시 중앙정부청사를 가거나 할 때 옆에서 보면 개인 비용 써서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동행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니 돈 써서 해라.’ 그러면 ······ 물론 이제 당연히 자기의 어떤 소신과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업무를 볼 때 당연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비를 쓰면서 공공의 업무를 처리해라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 좀 그 시책업무추진비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까지 신경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마음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수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공적인 외에는, 물론 공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은 또 군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새기고 그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개인 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제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가 역시 올해도 8천 원이 기준입니까?

예. 한번 ······

그럼 시중에 8천 원짜리 밥 먹으려면 어떤 밥 먹어야 되죠?

없습니다.

콩나물 국밥 정도? 안 그러면 김밥에 라면! 김밥에 라면도 8천 원 넘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가장 많이 먹는 게 김밥에 저녁에 라면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급량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 그래서 아무튼 ······

정 안되면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세상에 8천 원짜리 밥이 어디 있냐?”라고 좀 건의라도 하십시오.

아무튼 그렇게까지 신경써서 우리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도 저희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또 뭐 청원 들어오고 뭣 들어오고 해서 ‘직원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또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래서 ······ 뭐 다 공개되도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야기합니다마는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예전에는 급량비를 달아놓고 밥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귀찮아하고 늘 감사받고 그래서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실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 낮아진 느낌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후배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저녁에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원장님께서 마음 써 주신 것만 해도 저희들은 큰 아주 힘이 납니다. 그래서 밥값은 적더라도 나머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급량비를 낮게 책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56억 정도 되잖습니까.

예.

근데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연구개발비가 6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네네.

예산에 비해서 6000 정도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비는 좀 이것도 좀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가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당 어디 뭐 수산과랄지 건설과랄지 이런 데에서 급하게 이렇게 용역이 필요했을 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요!

예. 저희 기획실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관광실 소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99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1쪽입니다. 관광실 명시이월사업은 연번 2번부터 다음 쪽 15번까지 총 14건에 50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56억94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6억3300만 원이 감소되기는 했으나 좀 더 노력하여 최종 이월을 최소화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번 미황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29일에 공사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번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은 관광 약재를 위해 땅끝모노레일에서 땅끝탑 구간을 무장애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완료되는 계속사업입니다. 4번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이달 중에 1차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5번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포토존 설치 등 땅끝탑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 준공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완사업과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기능보강 공사는 공사 추진 중 현장 지내력이 부족하여 시공방법 재검토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대형광고판 신규 설치 사업비로 관련법에 접촉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번 울돌목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9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해남군 주요관광지 포토존 일제조사 및 보수, 신규설치 실시계획 용역입니다. 포토존 일제조사는 완료 단계이고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울돌목 거북배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초에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번 구 충무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2월에 완료되겠습니다. 13번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와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번입니다.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과 구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3월에 완료하고 본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예산은 1145쪽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5쪽부터 115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에 1억4435만3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수입은 도 보조금 610만 원, 과징금 500만 원과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도 보조금 610만 원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508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별지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612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중 관광지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원활한 재단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8억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조직을 3개 팀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인건비와 제경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 4쪽 2023년 명랑대첩기념사업회 출연 금입니다. 명량대첩축제를 위해 전라남도 5억, 우리 군과 진도군이 각 4억 원을 출연하여 내년도 명랑대첩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금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지 세출 규모는 175억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2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관광통계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입장객 산출을 위한 무인계수기 운영비로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계수기는 총 13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6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보상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1억5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문화관광 출연금 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실 차량 및 컬러복사기 임차료와 유류비로 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형 캠핑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구축과제 발굴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 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 주도의 관광을 지양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우리 군 관광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주도 관광사업개발 운영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남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숙박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12개소의 관광숙박업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생활관광프로그램인 땅끝마실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 4000만 원과 국비 공모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유스호스텔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비 3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행복과 관리 시설이었으나 내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으로 미디어 활용 관광마케팅 등 11개 사업에 10억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여행사 관계자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남 여행 홍보 팸투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등 홍보관 운영을 위해 재단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택시와 버스를 이용한 차량배너 광고료로 5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1100만 원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관광지 스탬프랠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50만 원, 체류형 관광기지 구현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도군과 함께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용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위해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준 사업비로 6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남도 숙박할인빅(BIG)이벤트 사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분야입니다. 명량역사체험마당에 8000만 원, 땅끝매화축제 주차장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매화축제에 6500만 원, 흑석산 철쭉제에 3500만 원, 연등문화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우리 군 대표 축제로 개발 및 육성하고자 어린이 공룡대축제 행사운영비 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무궁화축제 1000만 원, 송호해변여름축제 2억9000만 원, 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량대첩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체사업비 2억2000만 원과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대표축제인 해남미남축제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과 축제 개최비용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용줄다리기축제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와 화원 오시아노 해넘이 축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둘레길인 달마고도를 활용한 관광상품인 스탬프투어와 힐링축제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행사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마고도 및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3년도 공모에도 선정된 사업으로 총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47쪽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홍보판 및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한 관광안내 체계구축 사업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8쪽까지 해수욕장 운영과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1억9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피서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양한묵 생가 및 무궁화동산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296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분야입니다. 세계의 땅끝권 수경시설과 조경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꿈길랜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소요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에 5억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땅끝권역 26필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풀베기 등 인건비로 3722만 원을, 장비임차,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억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달마고도 유지관리와 2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희망출발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울돌목 거북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39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울돌목 거북배를 해상거치 후 전시체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임차료 1000만 원, 조경특화사업과 우수영축구장의 국제규격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두륜산권 활성화를 위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사업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3필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비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원 무연분묘 납골당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화원권역 5필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땅끝권, 우수영권 토지매입과 함께 추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56쪽까지 땅끝관광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1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땅끝관광지 관리사업 중 맴섬광장 정자 철거 및 신규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사고예방 및 노후된 주차장 정비를 위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60쪽까지 우수영관광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8억5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4쪽 상단까지는 두륜산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6억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와 이·미용업소 선진지 견학, 숙박,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비로 1억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 외식업주 경영마인드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81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 참가 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에 520만 원, 자율지도원 활동보상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식단 실천업소 찬기류 등 지원과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쌀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위해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사업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과 신고포상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음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대표음식 발굴 육성, 해남8미 활성화 방안 컨설팅을 위해 사무관리비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에 대한 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인 ‘깨끗한 음식, 깨끗한 환경, 깨끗한 복장’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감시원 4명에 대한 활동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차료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물품구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5580만 원, 안심식당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남도음식거리로 선정되어 조성한 닭요리촌 일원을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실 7개 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통한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보면요 그 민간위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민홍일 위원님! 지금 기금에 대해서 ······

아! 예예.

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기금!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실장님 이기우 위원입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현지답사 갔던 그 땅끝 꿈길랜드 조성 전환사업 있잖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 예산액이 10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 건지.

페이지를 ······

예, 2페이지입니다. 기금! 기금 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땅끝 꿈길랜드 조성에 대해서 지금 10억이 ······

예.

여기에 대해서 보완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로요 지금 저희들의 총 사업비는 지금 이게 49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 완공할 사업으로 지금 ······ 일종에 도 전환사업으로써 저희들한테 한 50%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땅끝모노레일 앞에서 무장애길로 그 땅끝탑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지금 10억 정도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이 잡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거기에 무슨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추가로 더 했을 텐데 어떤 뭐를 하시는 건지 ······

아, 이월된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까?

예예, 이월사업입니다. 기금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에 출자·출연금은 두 종류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과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예.

출자·출연하는 두 가지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8억5000이 운영비에 해당되는 거죠?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두 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 팀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그 인건비와 제경비가 좀 증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출연금에는 현재 사업비에는 포함 안돼 있고 운영비! 재단의 운영비만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한 5억6000이고 제경비가 한 2억6000인데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는 아직 거기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 사업 ······ 만일에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군비 부담이 있잖습니까. 혹시 국비를 따왔을 때!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확보해서 출연해주는 형태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모사업으로 많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돼야 됩니다. 이제 순수하게 지금 출연금 자체는 인건비하고 제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저 뒤쪽에 아까 몇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1221쪽부터 관광실에 해당되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관광실에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4건에요 50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꽤 많은 편이죠?

예, 하여튼 ······

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유, 불가피하게 발생한 내용들이죠?

저희들은 약간에 사업자체가 좀 계속사업의 형태가 많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예산 페이지 26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 ······ 식약처에 소관된 하나의 기관으로써 저희 해남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형태고요. 지금 직원이 총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운영기간은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3년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송원대학교에서 산악협력단에서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 (박종부 위원과 이기우 위원 예산서 보면서 얘기함) 주요업무로는 어린이 대상 급식소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송원대학교 위탁기관이다는 말씀이죠?

예,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으신가 해서 ······

예,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시면요 관광지 시티투어 운영은 이제 1억1000이고요 관광객 유치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인센티브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년대비 예산액도 2억으로 동일합니까?

작년도하고 지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한번 관광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를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37개 여행사에다가 우리가 120팀에 3418명을 유치해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관광객 한 400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한 250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내방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400만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갖고 관광재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아! 관광재단에다가요?

예, 관광재단에도 이제 일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

전년도에는 그럼 얼마에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간 적 있나요? 다 2억이 다 소진됐나요?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진이 덜 됐습니다.

아, 이월돼 가지고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지금 239쪽에 무인계수기 임차가 있어요.

네네.

500만 원씩 6회란 얘기예요.

예.

그렇죠!

네네

무인계수기가 얼마나 간가요?

계수기가 얼마 하냐고요?

금액이.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임차 ······

아니, 사버려야지. 이걸 자꾸 임차해갖고 되겠습니까?

13개소까지 그때그때 운영되다 보니까 ······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무인계수기가 이것이 지금 500만 원씩 3000만 원 6회 해갖고 이게 적잖은 돈이 아닌데 ······

이제 각종 축 ······

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걸 갖다가 계속 임차로 해서 이 돈이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축제라든가 특별한 행사때만 사실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무인계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

근데 이걸 갖다가 임차를 해갖고 ······ 당장 이거 사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토가 아니라 왜냐면 내가 볼 때 무인계수기 돈 얼마 안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임차, 임차하면 이게 계속 예산이 빠져나가잖습니까. 차라리 우리 자산으로 보관하는 게 낫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42쪽에 관외버스 배너 광고료가 있어요. 관외버스! 이거 설명 한 번 해볼랍니까?

지금 관외버스 배너광고료로 저희들이 한 2억을 세워놨는데요. 이제 관외 시내버스 배너광고 15대를 지금 6000만 원에 운영하고 있고, 관외 고속버스 랩핑광고로 6대 되어 있는데 1400만 원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금년도에는 21대에다 2억100만 원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시내버스 배너광고에 한 15대, 그리고 관외 고속버스 랩핑광고 6대, 경기도하고 충청도, 전남노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외 버스에 광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남을 알리는 데는 최고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다니니까.

차라리 서울 쪽에다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수도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예, 경기도 버스가! 광역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그럼 수도권에 있는 관외 버스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긴가요?

예. 고속버스 들어 있습니다, 랩핑광고하는데요. 6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내가 볼 때 광고효과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시티투어버스 운행 1억11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요 관광지에다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량랩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또 운행보조금을 지급같은 거,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아니, 금요일·토요일 3일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관광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에는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개 코스에 85회를 운영했고, 지금 1768명이 해남군을 다녀갔습니다. 지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 KTX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연계해 갖고 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예산만 1억1100만 원이 들어갖고 큰 효과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예, KTX하고 연계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244쪽에 보면 땅끝매화축제 주차장 임차가 있어요.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매화축제 현장 지금 매화나무를 많이 안 뽑았는가요?

지금은 제가 거기 현장을 아직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데에는 축제가 중지됐었고 내년에는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 ······

그럼 내년에는 매화축제 할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

근데 거기에 임차료를 1200만 원씩 주라고 한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매화나무 다 뽑아버리고 없는데 지금 1200만 원을 주란 얘기예요?

아무튼 제가 현장 가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세요.

예예.

그리고 250쪽에 보면요. 그 버스기사 쉼터 전기요금이 있어.

네네.

지금 네 군데가 어디어디 지금 버스기사 쉼터가 세워져 있는가요?

우수영쪽하고요.

우수영! 또.

지금 쉼터는 한 군데 밖에 없는데요. 아! 4개소요? 지금 땅끝권, 우수영권, 지금 대흥사권 이렇게 하고 ······ 지금 한 군데는 미황사 쪽에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미황사에가 있는가요?

예.

지금 현재 버스기사들이 이용한가요?

지금 우수영이나 미황사나 지금 대흥사권은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용을 하더라고요.”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버스쉼터 설치해 놓고 지금 한번 이용한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우수영 같은 데는 하는데요.

아니! 개장 즉시 지금 문이 닫아져 갖고 있어 현재. 가보세요!

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썩 그렇게 활발한 그런 게 아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 예, 알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리고 저 252쪽에 보면 두륜산권 토지매입이 있는데 지금 어느 토지를 매입한가요? 1000만 원 ······

아, 감정평가 ······ 그러니까 어느 토지인데? 매입할 토지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그 복합힐링테마파크 사업 ······

아! 그 주위?

예예. 두륜산권.

그 섹타 안에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을 옛날에 못했던 것을 다시 지금 매입한다 이 말이죠?

네네.

이게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인가요?

예,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빨리 좀 매입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요 ‘대표음식축제 발굴육성 컨설팅’ 해가지고 1500만 원 1식 세웠다는 말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대표음식으로 아직까지 발견을 한 건도 못했습니까? 발굴을. 어떻습니까?

쭉 발굴을 했기 때문에 ······

지금 현재 우리가 ······

8미라는 것도 나왔겠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미남축제가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회차죠?

4회차입니다, 금년에.

4년이 됐어요. 4년! 그럼 이미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표음식이 만들어져서 해남 관내나 관광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근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인데 식당들이 그렇게 대표음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가를 좀 안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 발굴을 해가지고 어울리는 음식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축제 우리가 미남축제만 지금 4년 동안 외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해남을 대표할 만한 음식 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장님 인지하시죠? 똑같죠! 생각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음식을 개발을 해서 참 미남축제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해남의 맛이고, 해남의 음식이다 이럴 정도가 돼야 할 텐데 이제서 대표음식 발굴 육성하겠다고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여! 그렇죠? 그리고 말이지 우리가 그래도 이 음식축제를 하기 전에 말이지 우리가 이 참 개발된 음식을 갖다가 외지에서라도 “아, 해남 가 보니까 음식축제가 개발됐는데 이런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이렇게 홍보가 같이 이뤄져야 할 텐데 지금 축제만 딱 끝나면 끝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죠? 빨리 내가 볼 때 우리가 해남에 참 내놓을 만한 음식을 개발해서 정말 외지인들이 오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있다. 한번 당신들은 맛을 보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1쪽 보시면 우수영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

241페이지요?

예. 우수영유스호스텔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운영비가 필요하나요?

이제 사업이 발주되기 전까지는 약간 고정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발주된 순간, 그 이후에는 어차피 이제 발생이 안 되고요. 그전까지 고정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내년 3월까지 완료되면 좋을 텐데 좀 늦어질지 몰라서 고정비용 형태로 한 3∼4개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발주되면 나가진 않겠습니다.

저기 243쪽 보시면 그 ‘체류형 관광기지 구현’ 해가지고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이제 사업내용은 일회용 없는 캠핑 등 생태와 ESG를 접목시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일회용 없는 캠핑이라든가 또 ESG를 접목시켜갖고 황토나라테마촌에서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 지원해서 지금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내용이 뭐죠?

그 일회용 없는 캠핑을 하러 애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 반려견하고 한다든가 그런 캠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또 ESG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금년에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내년도 추경에 할 겁니다.

추경에!

예, 추경에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기집행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1억 이상 정도 해가지고 이제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축제관련 예산이 그거 빼놓고는 거의 다 이렇게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축제 못한 그런 축제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째 내년에는 다 하실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하실 생각입니까?

네.

반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8쪽 보시면 해수욕장 현재 우리 해남군에 지정된 해수욕장이 몇 군데죠?

두 군데입니다, 지금.

어디어딥니까?

송호해수욕장하고 지금 사구미해수욕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관리운영비에 사구미해수욕장에 대해서도 편성이 됐나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250쪽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제일 위쪽 왼쪽에 ‘땅끝권역 토지매입’ 관련해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감정평가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지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위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쪽!

뒤편에!

예예, 그래가지고 대상필지가 한 26필지입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행이도 이제 지금 내년도에 한 9필지를 판다는, 매각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해가지고 내년도 공유재산심의회 해갖고 그 9필지만 사버리면 좀 거의 반대는 소소하기 때문에 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되고 있냐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래 보시면 미황사 화장실청소 인건비 있죠?

네네.

그 관광실에서 관리하는 미황사 화장실이 혹시 빠진 곳 있습니까?

빠진 곳 없는데요.

다! 모두 다 관광실에서 관리하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환경 ······ 아니, 교통! 교통팀으로부터 이관받으셨죠!

예.

저기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3억6000이 편성이 돼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252쪽.

252쪽이요.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한 5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9억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제 1차분이 한 60억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50% 지원을 균특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일단 50% 확보가 됐습니다.

그 빛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빛! 그러면 야간경관 조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관 조명사업비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해낼 수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 그러한 것이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엊그제 통영시를 저희들이 관광실에서 견학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갈수록 더 발전된 경관이 많이 나타, 야간경관이 많이 생기더 ······ 조명공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사드 형태라든가 매핑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전문적인 콘텐츠가 많이 발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잘 유도를 시킨다면 금강골도 정말 멋진 하나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유원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

야간 빛 경관에 대해서 종류라든가 발전 정도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떤 객관화된 그런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

객관화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이제 검토가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당하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의 어떤 종류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천차만배로 각각 다 다르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비는 통상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 경관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

그 세부적으로는 다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분리가 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야간경관 또 나름대로 또 데크사업 또 음악, 조명 ······

뭐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갖고 만들어지거든요.

그 표준단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빛! 빛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

야간 쪽에 이제 ······

표준단가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시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2023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23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건축허가과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 이월액은 10억56만8천 원입니다. 연번 42, 43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차세대행복이음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서 이월되게 되었으며 44번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7억 원 중 6억3000만 원은 실시설계 계약이 유찰이 2회 되어 늦어지게 되었지만 현재 본 공사는 계약 의뢰하여 금년에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45번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7동 중 3동은 완료되고 1동은 추진 중이며 해남종합병원 2동, 아트빌어린이집은 미추진 상태로 1억3333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6번 한옥건축지원 사업 1억500만 원은 제4회 추경에 확보된 황계동 3동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렸고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35억4175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9675만3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의 가내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업무 지원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한 3건과 건축행정업무 시책추진사무관리 1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위탁교육수수료 50만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15억8525만6천 원, 다음 쪽입니다. 43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수선유지급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285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업무지원에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추진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460만 원, 행복둥지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97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지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과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지원에 농지산지환경 민원 법령집 구입 등 908만 원, 국내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1쪽 개발행위 지원에 개발행위관련 법령구입 등 4건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지원에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등 6건 사무관리비 1억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쪽까지 건축허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원급량비, 여비 등 총 442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221쪽 건축허가과 소관 명시이월 내역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화장실 개량사업 150만 원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 올해부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했는가요?

예예.

지금 개량사업한다는 얘기는 바로 정화조를 묻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세식화장실로 변경하는 ······

그러니까 수세식화장실로!

예.

그러면 정화조라든가 이런 물자대가 얼마나 된지 아신가요? 물자대가.

이제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

지원책을 좀 늘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이거 100만 원, 150만 원 갖고 화장실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냥 우습게 해도 한 500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죠?

예예.

우습게 해도!

예.

과장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150만 원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빈집 철거도 마찬가지. 철거사업도 100만 원 하다가 15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150만 원 갖고 철거사업 할 수가 없어. 폐기물 처리비도 비싸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수요자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산 갖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429페이지 보면요 우리 그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감을 한 5억여 원 됐는데요 뭐 어떤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시되고 나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여지지 않고 불용된 금액이 일정부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내시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내년도에 본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조정될 겁니다.

그래요?

예예.

되도록이면 이렇게 감으로 나와 있길래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걸 좀 하시라고 할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빈집 철거사업이 우리 주택 뭡니까? 건축허가과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있나요?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외에 빈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빈집 철거도 결국 슬레이트 이렇게 철거해 주는 그 사업 아닌가요?

저희는 꼭 슬레이트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이 슬레이트 부담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 개인이?

예예.

수요는 많습니까?

빈집 수요는 있는데요 신청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대상자가 된 다음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건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이게 해체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읍·면에서, 도시가 아닌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머리 아픕니다. 반드시 해체공사 해체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철거비만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포함해서 철거비가 150이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보조를 받지 이 보조받을 거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29쪽 한번 보실래요?

예예.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제 2개로 ······ 저희가 소규모는 20세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로 공동주택이 지어진 것들이 소규모에 해당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 2개를 구분을 ······

그 「공동주택관리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주택법령」에 나와 있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합니다.

아, 그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러시구나.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공동주택관리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균형 있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 철거를 접수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물 ······ 건축물로 등재된 것만 받습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도 받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만 받습니다.

지금 보면 시골에 집들이 거의가 다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다.

예예.

시골에 집들이 거의가 다 등기가, 등재가 안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구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한국부동산원하고 전체 이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 (업무담당자, 건축허가과장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함) 재산세가 등재돼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재산세 목록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

아, 재산세 목록만 있으면!

예예.

이것도 저는 그래요. 빈집 철거에 대해서 전번에 ······ 이제 건설과에서 했었죠?

예예.

건설과에서! 그때 제가 주무과장하고도 한참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왜냐면 너무 절차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빈집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안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왜냐면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장한테 위임받는 사항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까지 제가 저번에 타협하다 말았는데 실은 빈집철거 자체가 하고 싶어도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체계획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도 참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그때 광주 철거하는 현장 사고난 것 때문에 이 법이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아무튼 말씀하신 것 ······

자꾸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라니까 자꾸 늘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한 것은 아니라서 ······

건의를 해서라도 상부기관에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튼 전화를 받더라도 내가 볼 때 “인감을 안 붙이고 바로 그냥 전화 녹음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그분들이 내려와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려면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절차상 복잡해서 안 하것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상 방법을 최소한 간소화해보자.” 해갖고 “이장하고 그 마을에 책임자 두 사람만 같이 이 전화를 받아갖고 전화 녹음해서 바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갖고 조례까지 만들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아무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하지 흉물처럼 방치된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1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예.

밑에 일반보전금도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도 있고요.

예예.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해남군에 청년들에게 이걸 이제 이 좋은 제도를 하기 위해서 뭐 홍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가 읍·면에다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다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는 이게 조금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보기에는 미숙하지 않은가!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추가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미래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22페이지입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번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16번부터 19번까지가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16억8549만719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가공공방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고요. 감리비입니다, 4000만 원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됐고요. 시설부대비입니다, 180만 원 이것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11억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유기가공공방 건립공사 준공 후에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공간정비사업인데요. 농촌! 현산 시등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설비로 해서 5억21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리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7번까지인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다 시설비인데요. 산이 업자부터 1억5512만6130원 이것은 마을창고 증축공사인데요.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이월하게 되겠고요. 산이 황조입니다. 3057만3천 원 이것은 3개년에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송지 송호리 3546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옥천 문촌도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됐고요. 현산 탑동도 집행잔행을 이월하게 됐고요. 황산 기성마을도 이것도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황산 연호마을은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됐습니다. 28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남군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이건 산이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1억 원을 지금 이월하게 됐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9000만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주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30번입니다.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7804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임대차계약이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건축계획 용역비인데요 4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32번부터 36번까지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일명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시설비입니다. 문내 동리 6억, 그다음에 문내 예락리 3억7475만7590원, 삼산 산림에 5억8000만 원, 옥천 용동에 1억8600만 원, 화산 관동에 5억8580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각각 사업내용이 자체가 확정이 좀 지연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 이어서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비하고 기금사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사업명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이고요. 출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3500만 원을 출연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의 10배인 2억 원을 보증상품에 공급한도액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저금리의 융자상품 공급을 통해 가지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업무 협약 후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상품 운용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하고 자료는,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미래공동체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억6023만3천 원이 증가한 158억742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598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대응협의체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평가 시상금으로 해서 32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결혼 및 전입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결혼장려 지원 사업하고 전입장려 지원사업, 전입장려 기여금사업으로 해서 3억5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82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2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31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인데요 2억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68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차보전금입니다, 1억2000 반영을 했고요. 청년 임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4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지원 사업인데요 임차료로 해서 사무관리비 144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청년 창업 공간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946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6억857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5000만 원 반영했고요. 청년 축제 지원으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관리 예산인데요. 사무관리비 운영관리비 이 예산으로 해서 3367만4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마찬가지로 센터 전기료 등으로 해서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인력 인건비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 해서 24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땅끝 해바라기 청년 창업지원으로 해서 2억44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매니저 운영으로 해서 6300만 원, 그다음에 농식품 지역산업 온라인 유통중개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을 해서 2억6572만2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징검다리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68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요 5억3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수산물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907만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국·도비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로 해서 57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로 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4억51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6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국·도비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억29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4459만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3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인데요 이것도 위탁사업비로 해서 5130만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인데 해남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332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인데 이거 도비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해서 67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11억685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1126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자발적인 조직혁신 포상금으로 해서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해가지고 32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등으로 해서 1억145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워크숍 등으로 해서 1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로 해서 600만 원,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읍·면 자치계획 사업 실행 예산으로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15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읍·면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읍·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5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면 주민총회 개최비로 해서 3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우수지역 견학 예산으로 해서 3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읍·면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으로 해서 4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해서 6081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6951만3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500만 원인데 해남읍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 등으로 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 22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2200, 북일면 작은학교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반영을 각각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인데요 근로자등보수기간제 등으로 해서 42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6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53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3억4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71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237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1억9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해서 도비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4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0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인데요 5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등으로 해가지고 2516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스쿨 운영으로 해서 1311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사회적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하고 사회적경제 창업스쿨 운영으로 해가지고 1569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남형 사회적경제 새싹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인증현판 제작과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사업으로 해서 1억1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비인데요 보증료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2258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또 공유경제 활성화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1억7345만4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센터 운영비 등으로 해가지고 1억1726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가지고 320만 원 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9페이지인데요 마을공동체 아카이빙 물품구입비로 해서 25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읍·면 공동체 활성화 추진 등으로 해가지고 92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해서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참여자 실비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 1200, 그다음에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해서 500만 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7억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7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억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3200만 원 반영했고요. 현산 분토리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억9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7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산 시등에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7억531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건 일명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 관동마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5억9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문내 예락리 시설비로 해서 5억3900만 원 반영했고요.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4억6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산 탑동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3억 반영을 했고요. 송지 송호리는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2억 원, 그다음에 옥천 문촌은 시설비로 해서 2억 원, 다음 황산 기성마을도 시설비로 해서 3억, 산이 황조도 시설비로 해서 4억을 반영을 했고요. 해남 남외마을, 삼산 신금마을, 현산 황산마을, 황산 송호마을 해서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비입니다. 이거 위탁사업비인데요 2억2857만1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지역개발사업비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비로 해서 7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관리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768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과 평가준비 등으로 해서 74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4500만 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계곡 비슬권역, 현산 대두권역,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 등으로 해서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해가지고 8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95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무국 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704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1억3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해남 작은학교살리기 소멸대응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민 어울림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4억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래공동체 행정운영경비인데요. 기본경비로 해서 저희 과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기본경비로 해서 인구정책팀의 급량비, 그다음에 여비, 또 청년팀에 또 자치분권팀에 사회적경제팀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마을활력팀에 다음 장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를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대답 없음) 없으시면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지원을 위해서 출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출연금 한도가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안 그러면은 임의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뭐 임의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까?

예예.

혹시 2022년도에 이 상품을 이용한 사회적경제 분야에 일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 상품을 이용한!

아! 이 상품을 이용한?

예.

지금 세 군데!

세 군데? 액수로는요.

액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금액이 ‘안녕해당화’가 3000만 원, ‘다정’이 5000만 원, ‘큐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3000만 원 이렇게 각각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굉장히 사회적경제를 운용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예.

이거 더 좀 홍보하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시면요 결혼장려 지원사업도 있고 뭐 전입장려 기여금도 있고요.

예.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물어볼 게 뭐냐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한데 이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 일단 대상자들이 많이 이 지원사업들을 알고 많이 신청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책자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책자를 들어보이며) 인구정책 책자하고요 지원사업 책자하고 청년정책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책자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SNS나 기타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야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개인집에 주소가 다 ······ 이제 혹시 연락망은 알 수는 있을까요? 청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세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는 알 수 있나요?

그건 ······

그것까지는 좀 알기가 그렇죠.

예예. 개인정보라.

그렇죠!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봉투를, 편지를 이렇게 해서 뭔가를 독려한다든지 ······ 솔직히 남자, 남성분들은 좀 그래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솔직히 이제 어느 지방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솔직히 ······ 남성도 그러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그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이제 홍보를 좀 더 이거를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자녀,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 있도록 군에서 뭔가 좀 더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1인당 200만 원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첫 번째 신청할 때에는 1차로 해서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이 부부들이 1년 이상 이렇게 주소를 유지했을 때 2차적으로 100만 원을 군비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00만 원이 ······

300만 원입니까?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혹시 몇 명 정도가 ······ 이 120명이 됐단, 받았다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 그럼 올해 2022년도에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을까요?

지금 55명에 1억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55명!

예.

이걸 아마 모르고도 못 받,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받는 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 자금을 받으려면.

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에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금도!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우리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우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대상이 좀 엄합니다. 돈이 많이 지원이 되는 만큼! 그런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럼 총 해서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한 5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2022년도에.

예, 55명에 1억1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1억1000만 원! 참 좋은 제도인데 방금 말씀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도 홍보가 조금 빈약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 좋은 제도를 내 주위에 물어보니까 이거를 못 받아서 ······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접근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설마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허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55명이니까 많이 받으셨네요. 하여간 좀 더 2023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서 이 사업은 혼인신고나 전입신고할 때 신청서, 신고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군에 송부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기우 위원님 말씀 따라 홍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먼저 김영환 위원님이 좀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 면에 그 마을마다 또 부녀회장님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월례회의할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 우리 해남군에 참 좋은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이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또 효과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보면 예산이 이렇게 꽤 잡혀져 있는데요. 이러한 ······ 이렇게 함으로써도 우리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나요?

저희들 안타깝게도 제가 이 부서에 와가지고 챙겨보니까 1년에 한 16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올해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한 1165명 정도가 지금 또 줄어들었어요.

자연감소가 많아서 또 출산율 ······

자연감소도 물론 있고 출생에 비해서 사망도 많고요 또 사회적 요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은 사실 답이 ······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참 많이 좀 한계가 있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본 ······ 이렇게 좋은 정책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생긴 것이 지방소멸기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업비를 뭐 우리 기본계정사업으로 해서 126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기금사업을 내년에도 이제 저희들이 내후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이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인구 유입 정책들을 한번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또 예산까지 기금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인구를 최대한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구소멸기금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돌아오는 그런 청년세대들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떠나지 않는 그런 또 젊은 세대를 또 이렇게 잡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75쪽에 보시면요. 우리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예.

지금 현재 10만 원씩 해서 이제 50명을 예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10만 원 이게 지원이 어떻게 ······ 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월 10만 원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요. 연 최대 10개월까지 주거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 앞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생애 3번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비 지원사업하고 조금 저희 군이 차별을 두고 지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만 ······

10만 원씩 해서 10번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1인당 이제 100만 원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해남에서 이제 기본이 월세가 내가 알기로는 50에서 뭐 45, 50 뭐 천차만별인데 뭐 55만 원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이 금액을 좀 더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위에 14 기타보상금 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는 또 12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예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4 대 6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0%를 부담하고 도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

이 금액도 ······

예. 여기도 10만 원에 여기는 12개월 최대 주거비를, 여기는 12개월 주거비를 지원해 주되 생애 1번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3번까지 가능한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라 저희 군 자체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 1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것도 좀 더 상향조정을 해서 현 시세에 맞게 조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체사업 저희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라도 월 지급금액을 1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4∼50만 원 되니까 그 정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좀 적지 않나 싶어서 ······

예, 그런 부분은 추경에 한번 반영하는 것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 그리고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 잘 하시고 계신지는 알아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마을이장님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게끔 했는데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뭔가 하여간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 이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강구해서 모든 이런 좋은 제도를 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