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희망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발표 관계로 여성가족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어디 쪽…… 양성평등기금……
노소영위원
행정 감사.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행정사무감사요?
노소영위원
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요?
노소영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거기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매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만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가 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얼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154만 원.
노소영위원
예, 매월은 아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해서 학업이나 취업 다른 것 할 때 매월 10만 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월 10만 원.
노소영위원
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제가 조사할 때는 13가정이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쪽으로 이사가셨나 봐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전·출입도 있고 하니까요.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요즘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아직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부모,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로 해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월 20만 원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청소년 부모.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채도 보지 않고.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청소년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검정고시 학습비나 자립지원촉진수당도 나가고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네. 아니요. 청소년 부모는 아닙니다.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
노소영위원
한부모한테만 나가는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나가고 있고요. 이것만 저희가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하는데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부모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일단 저희 남구에서도 그러면 청소년 부모 데이터가 조사되어 있나요? 아직은 조사 못 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것은…… 예.
노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신규사업하실 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일단 정확한 데이터와 지금 생활비는 자녀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양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도 우리 구는 하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검정고시 학습비라든지 자립지원촉진수당도 청소년 부모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부모에 관련된 데이터가 조사되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양성평등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서 업무보고 99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진행했더라고요,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은봉희위원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행사 내용이 집행내역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소모성으로 해서 캠페인 홍보물, 추진물품, 공연비가 거의 60∼70% 가까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행사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원래 양성평등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행사는 10년 넘게 개최를 계속 해 오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원래는 여성주간이었다가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꼭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은봉희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인식개선을 하고자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주민 인식개선.
은봉희위원
인식개선을 하는데 홍보 용품이나 물품으로 해서 인식개선이 될까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나눠주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요.
은봉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가 진행된 것은 된 것인데 어쨌든 10년이나 된 행사이지 않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은봉희위원
제가 광산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 독립운동가 생애사업 발굴을 통해서 토론회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성향이. 어찌 됐든 간에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행사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일회성행사치고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일회성행사에 500만 원을 썼다고 하길래 제가 급히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었고요. 내용을 봤더니 안타까운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쯤 과에서 생각해 보시고 발전적으로 그리고 행사가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엮어서 짧게 하나 말하겠습니다. 과장님,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남구 올해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1인당 출산율이 0.843이고 출생률이 2021년도에는 1039명이었는데 979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은봉희위원
네, 줄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5.7%정도 감소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출산율도 줄고 있는데 둘째 아한테 ㅡ 첫째도 안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ㅡ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을 첫째 아한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둘째 아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도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둘째 아를 신경쓴다는 것은 좀 약간…… 과에서 한번 신경써서 첫째한테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1인(여성)가구를 위한 남구 안심프로젝트 추진’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추진 경과,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추진 배경이요?
남호현위원
네, 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맞물린 건데요. 저희가 1인 여성가구 수요조사를 했는데 범죄에 취약한 1인 여성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남부경찰서에서 공모사업을 따서 작년에 시범으로 사직동을 배경으로 해서 ㅡ 거기가 노후화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ㅡ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또다시……
남호현위원
그 사업 추진 내용이 좋아요. 신규사업인데. 왜냐하면 범죄 취약 계층 1인 여성가구, 혼자 살기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방범창이나 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도어락 같은……
남호현위원
네, 도어락 방충망. 28세대 해 드리셨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원래 30가구였는데 2가구는 나중에 본인이 그 집이……
남호현위원
예산이 남은 거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1인 여성가구가 상당히 많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것 해 주는데도 조건이 있는 건가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아무래도 차상위나 장애인 그런 계층들이 1인 가구로 더 많이 들어 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젊은 여성으로 과장님,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1인 가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니어도 이런 분들, 지금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어락은 100만 원까지는 안 하죠? 방충망……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어락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남호현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몇 가지 정도 해 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거의 이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방충망이나 방범창살 이런 것도 많이 어긋나고.
남호현위원
그러면 1인에 100만 원 지원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소소하다 보니까 집들이 또 옛날 집이고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남호현위원
보통 1인 가구는 월세나 전세로 사는 1인 가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본인 집도 있을 수 있고……
남호현위원
본인 집도?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본인……
남호현위원
본인 집이 있으면 안 되죠. 전세나 월세 살 때 이렇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니, 1인 가구이니까요. 1인 가구가 자기 집……
남호현위원
저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세나 월세 얻어서 직장 때문에 왔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방범이 취약하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젊은 여성이요?
남호현위원
예, 예. 그렇잖아요, 광주는 그래도 그런 범죄가 덜 일어나지만 서울이나 그런 곳은 위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1인 여성가구, 젊은 직장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부터 방범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혼자 사는 여성 분들이 위험하지 않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가족이 사는 것은 안 위험하죠, 혼자 살아도. 본인 자가가 있으면 해 주면 안 되죠. 이를 테면.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남호현위원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112쪽에 또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한부모가족가사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이것 과장님, 남구가족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사회건설에서 몇 분이 남구가족지원센터에 같이 갔어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1회 서비스를 한 번 받는데 4만 5000원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연간 한도 160만 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이런 서비스 내용을 많이 잘 몰라요. 그래서 문자를 발송하거나 또 구보에 올리거나 통장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고령정책과에서 하는 한부모가정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와 중복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고령과에서 하고 있는 가사……?
남호현위원
고령정책과에서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라는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것과 중복 가능한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
남호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간도 많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고. 여기는 1회당 4만 5000원에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집에 가서 가사를 해 주는……
남호현위원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엄마……
남호현위원
한부모니까 가사 서비스, 가사 지원, 음식, 그런 것도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남자 한부모가정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절실하잖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문자라든지 단체 발송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남호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바쁘시구먼.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오늘 발표하셔야 된다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오늘 잘하셔서 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감사자료 3쪽, 양림동에 소재한 솔빛타운과 한빛타운 있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사무감사……?
박용화위원
행감 자료 3쪽.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솔빛타운, 한빛타운, 예.
박용화위원
솔빛타운은 6개월 연장 2번 하고 있고 한빛타운은 2년인데 실제 성격상 단기, 장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30인 미만이고요. 솔빛이 단기이고 한빛이 장기인데요. 한빛타운은 30인 미만이고 솔빛타운은 30인 이상인데 가정폭력으로 먼저 솔빛으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 원래 솔빛타운은 6개월 있다가 연장이 6개월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솔빛에서 있으면서 변호사라든지 법적인 그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가정폭력 당하신 분들의 심리치료가 되다가 이분들이 퇴소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돌아갈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랬을 때 한빛으로 옮기네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한빛에서 2년간 거주하게 됩니다.
박용화위원
같은 맥락인데 그 밑에 보면 광주성폭력상담소가 있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용인원 정원, 현원, 이것은 표기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종사자 수에는 시설장이 있어요. 1·3명, 1·4명.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박용화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뒷장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소계)가 나와 있어요. 운영비로 일반·장애인 운영비,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국·시비지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네, 네.
박용화위원
그랬을 때 성폭력상담소가 됐든 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됐든 상담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담 인원이 없으면 여기 종사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표기에는 수용인원이 자체상으로는 제로, 수용인원은 제로인데 전부 운영비이든 인건비든 집행을 하고 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 여기 상담소는 수용인원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상담소는 와서 상담만 하고 가셔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가는데,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상담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일이든 월이든 연이든 간에 상담 인원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상담 인원이 나와 줘야만 ‘아,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상담을 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운영비든 인건비이든 대가를 받아 가구나.’그런 게 나와 줘야 하는데 여기는 점만 땡땡 찍어져서 있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을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산출기초가 나와 줘야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몇 명을 상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은 제로이다. 이게 없잖아요.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상담 실적이 빠졌……
박용화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따로 자료를 한 장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서 ‘우리 주변에 성폭력을 당한 상담인들이 많구나.’ 우리가 더 심각하게 걱정·고민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위원
과장님, 좀 잘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10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인데요. 남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육환경 조성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잘하는 곳들 혹시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나요 지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잘 하는 어린이집은 공공형우수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몇 군데 어린이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유독 대촌에 있는 무지개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시설이 너무 관리가 잘돼 있고 아이들한테 좀 약간…… 들어가면서도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더 살펴봐 주셔서 포상할 기회나 지원해 줄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결과 내용을 보니까 완료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과 결혼이주여성 취업, 역량강화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완료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어떤……
은봉희위원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물을 얻은 내용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운전면허 취득도 이주여성들로 해서 12명이 운전면허도 취득을 했고요. 또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어울림한마당도 했고요. 또 엄마 학교는 3기 운영을 했는데 거의 한 19명 정…… 아무튼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검정고시…… 제가 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내용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봉희위원
프로그램 위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또 취업 부분에도 많이 관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 취업 사례들이 또 있는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분들의 별도 특화된 역량강화 취업프로그램을 하려고 내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들 실질적으로 주된 행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맨 밑에 보시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국·시·구비인데 집행이 8억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아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집행 잔액이 7억 70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7억 7000만 원이 어제 나갔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나갔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랬었는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준공이 됐거든요.
김경묵위원장
준공이 완료돼서 그렇게 했는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예, 그럼 저기 위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시비, 국비가 50% 시비 50%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에 26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 1760만 원정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사가 아직 안 되고 배정이 늦게 돼서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내년으로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에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 부분이 겨울공사다 보니 또 돈이 너무 늦게 시에서 구에 내려와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부분이 좀……
김경묵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먼저 준비를 해놓고 있다, 선정해 놓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예산이 내려오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보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들이 문제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난 시 알림을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유아나 어린이집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자가 오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될 것은 영유아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영유아나 같이 통보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혹시 작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국비 반납하는 것과 시비 반납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보조금……
김경묵위원장
보조금이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얼마 정도 반납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최소……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꼭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정말로 이것 자료 보고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이게. 내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김경묵위원장
올해나 이제 어차……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국고보조금이 한 12억 원 정도 반납한……
김경묵위원장
그러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시비가 또 뭐 하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예산들을 보고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정말로 안 좋다고 하는데, 국·시비들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차피 연말 다 갔는데요. 2023년도 예산, 보조금, 이런 금액을 가지고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셔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현황’인데요. 지금 징수 미납건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 같긴 한데, 건수가 205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소영위원
만약에 이게 과태료 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차량압류를 취하십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고지, 본고지, 독촉고지를 하고, 세 차례 고지하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압류등록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담당자가 차량에 압류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작년에 차량압류하신 기록 있으신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록은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압류기록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제가…… 이게 이 신고가 보통 안전신문고 앱(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소영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 방해 했을 때는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게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하는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주차하는 구역이 작아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그 장애인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에 장애인표지 부정사용이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홍보를 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 아파트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공공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안내문을 위반 차량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 관련 내용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러면 거기가 보통 밤에 주차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측에도 홍보를 같이 부탁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냥 신고만 하는 겁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과 일단 잘하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앞으로 좀 아쉬운 점 하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점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얼마 전 대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같거든요. 그것은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권익형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남구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월급이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 현재?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하반기에 14명이 문화예술일자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창출해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분들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리는 점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무장애 남구 WE편한세상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 사업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만들어 진 사업인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인식 개선을 위해서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그러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장애인 인식 개선도 있고, 공감 캠페인도 있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조사를 해서 현재 남구 무장애 남구웹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웹을 통해서 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러십니까…… 제가 좀 아쉬운 점이라면 뭐냐면, 작년에 2021년도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거기 대부분 보니까 편의시설 경사로 사업 14건 했더라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예산 3000만 원이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3000만 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경사로 설치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7곳으로 줄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게 사업이 약간 정체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더 이상 경사로 할 곳이 없다면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 경사로 들어가자마자 이게 자동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올라가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닫이문이거든요. 약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계속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이 정체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기 주관 단체가, 혹시 주최가 있는가요? 이 행사에 주최가 있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장이 상인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럼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18개 시·도 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단체가 주최가 없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정도 내용도 살펴보셔서 좀 무장애 남구 사업이 지금까지 잘되어 왔지만, 앞으로 정체가 될 것 같다면 오히려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방법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월산동에 농아인쉼터가 개소되었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2월 20일 개소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11월 말이라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아직 개소 안 했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12월 20일?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예정일이 12월 20일입니다.
남호현위원
예정일이……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농아인쉼터가 개소되면 청각이나 언어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수화통역도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상담도 하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농아인쉼터가 구별로 설치가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천……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서구가 2년 전에 먼저 됐고, ’21년도에 광산구 그리고 올해 북구, 동구에…… 그리고 남구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남호현위원
우리는 월산동 금화로에 새마을금고 4층에?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새마을금고 4층에……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농아인쉼터가 개소하면 우리 남구 농아인들만 이용할 수 있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자기 형편에 의해서……
남호현위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하고, 남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사단법인 한국농아인 광주광역시협회가 있고요. 그 아래에 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사자는 3명이 상근할 것이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언어통역사하고……
남호현위원
언어통역사……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2명이 채용이 되겠고 5개 구 다 서구 센터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구비로?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남호현위원
전액 시비. 그러면 우리 월산동에 농아인쉼터가 개소되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분들, 소외계층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열 쌍이 하는데, 우리 남구가 두 쌍이 있었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도 거기 자리에 오셨고, 본 위원도 갔었는데,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외계층들이 장애인들이 주로 살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는가요? 지난번에 곰두리봉사단에서 주최해서 열 쌍 했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1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남호현위원
1회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남호현위원
그게 2회, 3회 지속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수요조사해서 특히 장애인분들 결혼식 못 올리고 했으면, 이렇게 살아가시면, 장애인 결혼식 정도 올려주고 그런, 우리 구에서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지 않나요, 과장님? 우리 그때 두 쌍 했잖아요. 그 한 분은 청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부부가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러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시에서도 열 쌍을 계획했는데 스물세 쌍이 신청을 해서……
남호현위원
스물세 쌍이……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좀 연장자가 위주로……
남호현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또 2회, 3회 하겠네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결혼식 못 하시고 사신 분들 다 수요조사 하셔서 계속 결혼식 할 수 있도록 곰두리봉사단이나 그렇게 했을 때 접수해 주세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8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점검 못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이 27곳인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이행 특별점검’하셨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1, 2월에 특별점검 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게 나왔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운영규정 작성이 미흡하다거나 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착오 입력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주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폭행이나 성추행, 성폭력,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인권은 1건이 있어서……
남호현위원
인권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인권은 언어폭행이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 1차 개선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개선만 하셨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정처분을……
남호현위원
행정처분.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행정처분만 내렸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2차 위반하게 되면 시설장 교체, 그런 조치가……
남호현위원
시설장만 교체?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이뤄지도록 되어 있고. 1차는 경고 성격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때 1, 2월에 하셨고. 이번에 하반기에 지도점검 통해서 하셨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까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점검 한 두번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보지도 못 하고 그랬잖아요. 늘 관심 갖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수행기관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재가시설에 다…… 노인재가복지센터가 수행기관이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렇지만 우리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우리 구에서 다 지급하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스마트출퇴근,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시간이 많게는 400시간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1급 같은 경우에.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급이 408시간인데……
남호현위원
그렇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1, 2, 3급까지는 저희 구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구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네.
남호현위원
타 구는 보니까 1급이 부부가 하는 분이 있어요. 400시간 이상 둘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동지원사가 다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랬을 때 스마트태그 찍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분을 봤거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항상 장애인 집에 부착해 놓고 휴대폰으로 출·퇴근을 찍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냥 수행기관에만 맡기고 안 하신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수행기관?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일반인이면 몰라도 수급자는 우리의 혈세가 나가잖아요. 본인부담금을 혈세로 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하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의 수급자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자동으로 할 것 같죠? 박용화입니다. 포괄적으로 총론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각론 쪽으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23일 제5회 희망나눔축제, 유안근린공원에서 했잖아요.
장내웃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화위원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석근로, 감사자료 9쪽이네요.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 시설장이 굉장히 청결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아마 우리 구에서 배추 같은 것 재료 전부 다 구입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 동에서도 해마다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장애인들이 제석근로장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17개 동의 지사협이 있기 때문에 공문 발송이라도 해서 협업해서 그분들의 매출을 극대화하면 좋겠다. 반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겠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화위원
모든 구조 시스템이, 일반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하반부에 보니까 ‘매출 및 이익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9년에는 약 15억 원 정도 못 되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용화위원
아, 1억 5000만 원 정도 못 되고 2020년에는 1억 7550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매출이 좀 이렇게 적어도 이익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ㅡ 2019년, 2020을 비교했을 때 ㅡ 그렇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화위원
또 2021년, 2022년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는 그 금액보다 2022년이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금은 더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이제 수치상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제 추측에 재료비가 그 당시에 좀 비싸서 이익금이 감소된 것인가. 이유가 있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매출액은 판매액이고요. 김치 생산을 해서 판매한 금액이고, 이익금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인데 매출원가는 김치를 만들기 위한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부식재료, 고춧가루라든지 식자재……
박용화위원
시세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어서 이익금 차이가 났을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는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김도현 팀장님이 관련될지 모르겠네요.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핵심적으로 청년 장애인들 웹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도현 계장님 자세히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웹툰 개발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박용화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청에서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저의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툰이란 정의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재하고 배포하고 이런 거잖아요. 웹툰 만화를 만들어서. 그랬을 때 이렇게 폼으로 만들 것은 아니라는 이말이죠. 어차피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모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간에 여기에 대한 이용자, 접속자 수에 따라서 이익금도 아마 창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주무 과에서. 꼭 장애인복지관만 위탁해서 수탁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막연히 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주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자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대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게 잘 되면 부가가치가 많은 사업이에요. 요즘 추세가. 그래서 우리 구청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웹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산하 직원들도 웹툰 사업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알아야 하고. 우리도 기왕 좋은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클릭을 해든지 해서 시너지효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화위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전무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웹툰 문화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큰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줄 부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 88쪽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3명 받았네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립을 했을 경우에 생활지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현재는 3000만 원이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광주시에서 광주 지역 장애인들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은봉희위원
조례가 지금 탈시설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3억 원 예산이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남구 지역에 맞춤형복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수요자 발굴해 주시고 누락된 분들 없도록 혜택이 가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쪽 봐주시겠습니까?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입니다.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 남구에서 2022년 벌써 88건에 의해서 60건은 환수 완료하였고 28건은 아직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미환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셔서 100% 환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수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수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구의 명예 실추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100% 환수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아동 언어발달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O시설을 행감 하기 전에 다녀왔는데 언어치료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어치료사를 자체적으로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ㅡ 아까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ㅡ 시설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작년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국·시비 반납한 게 꽤 많아요. ’21년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22년도도 벌써 12월이 됐으니까 2023년도에는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3. 아동청소년과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122쪽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속사업이시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여기 원탁토론을 개최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를 하셨을까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금년 6월경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학생, 보호자 대표 등 약 70여명을 모시고 원탁토론회를 실시했는데요. 이것을 한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구 관내 어떠한 시설을 조성해야만 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사항을 서로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원탁 토론회를 3시간 이상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소영위원
결과는 도출하셨습니까? 어떻게 의견 수렴.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네.
노소영위원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원탁토론회 의견 수렴 결과 여섯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과 그리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뛰놀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불편해서 여러 곳에 쓰레기통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불법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가 필요하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어두운 주택 단지와 또 위험한 보도 블록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간접흡연을 해결할 수 있는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한 여섯 꼭지로 크게 나누어진 이런 의견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직접 느끼고 실질적인 안건들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많이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136쪽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이 많냐면, 과장님 이게 1388과 연결된 센터 맞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학교 학교폭력 위원으로 있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진월작은도서관과 같이 있는 센터 맞습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네.
노소영위원
열악한 환경이어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명 깊었어요. 엊그제 8월 11일 검정고시 2차 시험이 있었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네.
노소영위원
지금 교육지원에 722명이 적어진 것 보니까 이분들이 다 검정고시 응시하신 분들이신가 봐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교밖아동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업을 지원하거나 교재라든가 인터넷강의 이런 것들을 토털 670건 이상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54명이 최종 검정고시를 패스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70%가 넘는 것 같은데.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비율까지는 제가 아직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학교밖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서 학교밖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많은 수고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열심히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검정고시 안 보는 아이들이 ‘잡으로고’라는 프로그램 있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 아이들이 직업 체험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직업교육도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룸학교’라는 호남직업전문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5명이 한식과 양식 이렇게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 보시면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상급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청소년들 석식입니까? 석식 지원.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중식 석식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는 상담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급식키트 이런 것이 매일 마련된 것을 가져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준비하는 게 있는데 검정고시 받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통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준비를 해 주는데 또 그렇지 않는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고사장으로 도시락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도 재능기부가 하고 싶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수업공간이 약간 부족하진 않습니까? 제가 강의실이 2개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시다시피 거기 시설이 시 소유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열악한 수준이긴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비 쪽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공간 부분은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건데요. 당장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자체 건물도 작아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은봉희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내가 할까 그럼?
남호현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먼저 하세요.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12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9곳인가요? 49개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49개소가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49개소. 아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19인 이하가 25개소, 29인 이하가 21개소, 30인 이상이 3개소. 그 아이들 정원은 계속 채워지고 있나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도 19인 이하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상위시설이 있는데,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정원 변경을……
남호현위원
그러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요청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남호현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서로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센터들 간의 경쟁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초창기 때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서로 다른 노인이나 장애인 자원처럼 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앞으로 저출생으로 줄어드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축하면?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남호현위원
많은 편이죠? 그 시설에 대해서……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신규 시설 센터 늘리는 것은 재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늘리는 것은 재고해 주세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남호현위원
과장님, 관내에서 지난 6월에 지역아동센터에 일어난 폭행 및 협박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행 경과 좀 알려주세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전문기관과 경찰서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는 또 뉴스,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작년 또는 전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내고 들춰내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역시 그것이 왜냐면 양자 간의 서로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주요쟁점인 학대 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호현위원
지역아동센터 여기 보면 행정처분 3건 있어요. 그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느 지역아동센터인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정처분 3건 미신청 시설을 제외한 3곳이 지금 지적당한 거죠? 행정처분 받은 거잖아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3개소요?
남호현위원
예.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금년 중에 12개소가 지적된 센터가 발생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3개소라고 나왔어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럼 제가 최근 자료까지 다……
남호현위원
126쪽.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래요? 마지막 업무보고 책자인데 3건하고 12건은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러지 않나요, 과장님?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지도점검 자료 말씀하신 거죠?
남호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49개 지역아동센터에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시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지침 매뉴얼 상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1회.
남호현위원
아, 1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49개소이다 보니까……
남호현위원
그렇죠, 행정력도 부족하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7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가까이 지도·점검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소가 좀 지적되어서 지금 시정요구하고 조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님들, 원장님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폭행이나 그런 사건이 사실 비단 거기에만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를 테면 우리가 지도·점검도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하잖아요. 1식에 7000원인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급식에 대한 불만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점검을 못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 아이들의 영양하고 관련된 것을 센터에다가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급식이 부실하다.’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점검할 수가 없는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가 금년에 1000원 인상이 돼서 작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내년에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호현위원
인상만 해 주지 마시고 영양 불균형이 되지 않게 제대로 된 식사가 나오는가를…… 센터마다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 것 도……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토록……
남호현위원
그러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시설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 출장을 해서 거기 참여를 해서 특히 아까 언급하신 학대 문제라든가 또 시설운영비 적정운영 관리·집행 그다음에 급식비 관계도, 급식도 반드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으로 급식비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부정당하게 부당하게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제공하도록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49개소를 동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재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재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이 좀 더 살펴야 될 아이들이에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학습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좀 잘…… 걔들의 학습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더 관심 갖고 또 지역아동센터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리 남구는 안 됐죠? 인증 안 받았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광산구와 저희 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동구·서구·북구는 받았는데 광산구와 남구만 진행 중이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신설 과가 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일련에 그런…… 먼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도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담부서를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구에 조금……
남호현위원
그러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늦게 준비를 한 점은 있죠.
남호현위원
예, 북구는 오래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화도시가 되면, 우리는 언제쯤 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내년에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친화도시 인증하고 이행점검지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준비를 하고 있는 시·군·구들이 많은데, 신청도 보류를 하고 있고요. 접수 중단 기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개편작업지표를 다시 개발하고 정하기 위해서 꼭지가 아동참여권리 실태보고 영향평가 등 한 10꼭지가 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10꼭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내년 중에 꾸준히 그 작업들을 진행해서 2024년도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2024년도에?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남호현위원
아직도 기한이 상당히 남았네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 요즘 사회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실은 아동학대 범인들은 계부·계모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기 때문에 친부모라면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회 현실이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 방법론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형식적인 캠페인, 예를 들어서 로터리에서 한다든가 보여주기식 이러한 홍보 캠페인은 아무 효과가 없다. 계부·계모가 됐든 간에 학교 주변에 다 이렇게 인접해서 아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민관합동 아동학대캠페인 이 부분도 관은 요즘 죄지은 사람들은 경찰을 무서워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하고 경찰들, 남부 경찰서, 도움을 요청받아서 협조공문 띄워서…… 횟수만 이렇게 10번, 20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홍보 캠페인을 하자, 경찰서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학교 주변에 그것도 노후아파트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규 아파트들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살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 죄 없는 어린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홍보 캠페인 할 때도 현실적인 캠페인을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신고 접수가 88건에 120명 됐는데, 분리보호조치 18가구 28명, 이분들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 같은데 보호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도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돼서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타 구는 남아 시설 이렇게 구별로 지정돼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하여튼 분리보호조치 됐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잖아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런데……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즉각분리, 법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학대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즉각분리가 꼭 필요한 아동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은 일시보호쉼터에 인계해서 거기에서 가정과 똑같은 숙식을 제공하고 좀 더……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을 최근에 하셨는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사실 이 장비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휴대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실적 그런 것이 있었는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10월에 (집행부석 향해) 구입했죠? 예, 10월에 최근에 구입을 해서요. 10월 이후에는 현장을 다닐 때 반드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사고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동학대신고접수가 88건이 됐는데 이렇게 좀 아동학대 신고 제보를 많이 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도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부여할 수 있으면 포상금은 안 주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라도……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대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그런 홍보 물품들을 그분들에게 최대한 제공해서 더욱 예방활동에 힘을 쓰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 내용들이 여러 가지여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아동 결연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한 것이 6명이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입양축하금을 보게 되면 2명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현재 2명만 입양이 된 겁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숙려기간 동안에는 입양 전에 미혼모 모자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6명 중에 저희가 입양알선기관을 통해서 적극 입양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면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6명 중에 2명이 이렇게 입양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은봉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4명도 숙려기간이 아니겠네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6명 중에 4명은 엄마가 직접 기르겠다는 그런……
은봉희위원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내용 때문에 이제 입양을 안 하고……
은봉희위원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의 사례인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내용이 상식적으로 봐도 4명이 오차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숙려를 받다가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은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런데 보통 여기는 숙려기간 동안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 절차를 통해서 도저히 나는 아이를 키우지 못할 형편이다, 못 키우겠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입양알선기관을 통해서 입양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료 12쪽입니다. ‘돌봄센터’ 관련된 건데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은봉희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O법인이 특수종교 기반단체가 위탁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종교단체가……
은봉희위원
예, 종교단체가…… 혹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4호점, 1, 2…… 4개가 오픈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는 아시아희망나무법인에서 수탁을 받았고요. 한 군데는 청소년문화육성스쿨, 그다음에 한 군데는 사단법인 코코넛인데요. 종교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약간 상이해서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으나 제 말이 맞다면 수탁기관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없는데, 혹시라도 제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런 내용들이 들려서……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두 군데에, 내년에 운영할 2개소를 수탁 공모 중에 그런 곳이 응모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 중에 그곳은 점수도 낮고 그래서 그렇게 제외된 그런 법인이 하나, 1개소 있었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위원회 후에 혹시 한 분만 더 파악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1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장애아동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혹시 그 이후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나 운영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신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도 일시보호시설 쉼터에 1명이 장애가 있는데 사실은 장애등록을 현재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기초수급자 가정인데 아이가 5명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동들이 부모가 양육을 못 하는 형편이어서 장기시설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중에 1명은 일시보호시설에 한 6개월 가까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아이가 갈 만한 시설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남구 관내에도 그런 여성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동이 처음에는 장애가 심해서 정말 거기서 애를 보호하는 시설장 포함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그때보다는 조금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이를 보다 좀 더 적절한 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광주시가 아닌 타 시·군·구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봉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과장님.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요. 그것은 보낸다는 가정 하이고요. 현재는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아동들은 분명 일반아동들하고는 다를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에 대한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약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4쪽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 운행 안 되고 있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안 되게 된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매우 심각해서 우여곡절 끝에 셔틀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차 구입부터 운영비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셔틀버스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과장님 좀 희한한 자료가 있어서요. 구청장 민원처리결과 추진실적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2월 4일자 남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기간 연장 및 셔틀버스 미운영에 따른 불편 해결요청을 해 왔는데, 답변내용이 현재 코로나19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승인해 드리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적정 자격을 가진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 사업자를 입찰공고할 계획이라고 하셨네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난 9월에 청소년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장 제가 한 두 차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찰공고도 하고, 모집공고도 했는데 적정한 업체를 못 찾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여곡절 끝에 없앤 것을 굳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고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급여 현황을 봤어요. 총 스물한 분 근무하고 계시는데 올해 생활임금기준이 248만 원으로 책정된 것 알고 계신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거의 절반 이상 가량이 거의 70%가 기준에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맞게끔 급여를 책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과에서 힘든 일이겠지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이 급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은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영장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급여와 시설관리 이런 운영 전반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 인건비도 저희가 정해준 게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법인에서 자체적인 급여책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책정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수준인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여기가 생활임금기준에 해당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죠?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안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인들이 와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타이틀은 청소년수련관이긴 하나 청소년만 사용하기에는 봉선동 일대에 과거에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없던 관계로 청소년 대상만 하기에는 너무 수련관을 놀리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은봉희위원
그런데……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문화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있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본연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1차는 197명, 2차는 203명, 3차는 213명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료를 하네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예산 잔액이 남아 있어요. 10월, 11월, 12월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자료를 만든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그렇거든요.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12월 중에 이 예산들은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자료를 10월 말에 만들었으면 빠져 있어야 하는데 잔액이 4100정도 남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3차까지 끝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10월, 11월, 12월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2쪽입니다. 2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이것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잡아진 거네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12월입니다.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나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설들 보통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대부분이거든요. 12월 중으로 12월 분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신가요?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아동청소년과 보니까 2021년도 국비, 시비, 국비가 한 5억 3000만 원, 시비가 9억 4600만 원정도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부분 없게끔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실·과 소관 중에서 국·시비가 반납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타 국 소관에 비해서. 국장님께서 2023년도에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화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