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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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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경

조영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충 의원, 부위원장에 조용훈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3.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시장제출) 5.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제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 제안설명(시장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 제안설명의 건, 설명을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의 민간소비는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됩니다. 세입여건으로는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이 예측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이전재원 지표관리 및 정부예산 확보 활동 등을 통한 재원확보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며 세출에서는 국내경기 둔화로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이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국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및 농촌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대응사업 발굴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불필요한 기준경비 절감, 정책사업의 재원배분 내실화를 강화하고 자체 세수 확충 노력과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모 및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규모는 6조 1954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조 3177억 원, 특별회계는 7143억 원이며 기금은 163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세입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는 1.7%, 특별회계는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년간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7.8%인 1조 1002억 원, 이전재원은 68%인 4조 2117억 원, 보전수입은 14.3%인 8835억 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5년간 총 세출규모는 경상지출이 1조 1340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5조 61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보, 주요 세부사업 분야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투자사업으로 마을환경 개선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상하수도 설치 및 관로 정비, 인구소멸 대응사업, 기업유치 등 성장동력기반 구축사업, 스마트팜 육성 미래 핵심 6차산업 육성사업,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아파트 건립 등 주민복지분야와 상상이상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 등 미래 인재 육성사업, 금강권역 스마트 역사문화 플랫폼 구축사업, 탑정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등 논산시 주요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민생회복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의 한시인력 및 사업예산을 정상화하고 절감된 재원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농축산부문 등 지역특화산업에 지원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 등 농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인구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증액, 초ㆍ중ㆍ고 코딩 AI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양대 반도체인력 양성 지원 등 교육분야의 신규정책에 지원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도 승격을 위한 시도20호 시설개량사업,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관촉공원 조성사업 등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자했습니다. 우리 시 미래, 미래 성장동력인 국방산업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와 문화를 잇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에도 재정 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국방산단 특별회계 전출금, 산단 입주기업 및 국방관련기관 유치활동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재정을 배정하고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관광사업을 선두로 선샤인랜드, 호국문화체험단지의 국방테마 관광명소 조성 및 강경근대역사 문화거리,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모두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저출산 대응책인 부모급여 신설부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본격적 이행을 위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탑정호 수상 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사전행정절차인 투자심사를 실시하였고 ’23년도 공약사업의 본격 이행을 위해 설계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성과미흡 및 유사 중복사업 등을 정비하여 세출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행사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 9418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280억 8100만 원보다 1.48%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9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8689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60억 2600만 원이 감소한 728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2.1%인 1054억 6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802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71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51억 7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2%인 7403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7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951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 289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316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인 231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89억 35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668억 6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억 6000만 원, 교육 107억 1600만 원, 문화 및 관광 412억 6100만 원, 환경 477억 7500만 원, 사회복지 2774억 1400만 원, 보건 317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386억 6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90억 원, 교통 및 물류 337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37억 59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일천육, 일백육십억 4900만 원 등 13개 분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중점투자사업 내용으론 일반 공공행정 분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5억 89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19억 2000만 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14억 2500만 원, 방범용CCTV 노후교체 및 설치공사 12억 44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12억 1000만 원, 물빛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및 운영관리 1억 2000만 원, 교육분야로 논산시장학금 장학금출연 20억 원, 행복대학 강사료 13억 9200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고등학교 미래인재 해외체험 지원 9억 57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5억 1400만 원,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 18억 5600만 원, 논산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 14억 원,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2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0억 6700만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 10억 원, 백제군사박물관 호국관 개편사업 10억 원이며 환경분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92억 8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2억 5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38억 79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6억 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23억 1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863억 8800만 원, 생계급여 288억 9700만 원, 어르신 일자리창출사업 132억 4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03억 9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7억 2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4억 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63억 4300만 원, 어르신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63억 3200만 원, 재가어르신시설 장기요양보험 53억 3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51억 8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51억 4800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24억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2억 3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8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1억 3200만 원이며 보건분야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81억 1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7억 6900만 원,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11억 5000만 원, 성인예방접종 9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19억 38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116억 3800만 원,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40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8억 8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32억 9400만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4억 9600만 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20억 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로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64억 2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 20억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6억 300만 원,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 13억, 13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2억 2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0억 원, 시도7호 교량설치공사 19억 9700만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5억 7200만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1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0억 4200만 원,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 49억 2200만 원,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25억 원, 시민공원 물놀이시설 리모델링, 어린이수영장 조성사업 1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3억 7800만 원,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 13억 1200만 원, 예비비 일반으로 70억 원, 예비비 재해ㆍ재난목적 3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93억 1000만 원, 기본경비 67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11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728억 8600만 원이며 금년도 789억 1200만 원보다 60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6.6%에 해당하는 558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661억 2400만 원보다 102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3.4%에 해당하는 170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127억 8800만 원보다 4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45억 일천구백만, 1900만 원이며 상수도관리 민간위탁비 119억 95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24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억 9900만 원, 급수공사 10억 8900만 원,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0억 500만 원,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 3억 원,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3억 3400만 원이며 하수도정비 25억 8100만 원, BTL임대료 등 33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0억 33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17억 700만 원, 하수관거정비 11억 4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1억 9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78억 7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1900만 원, 예비비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4억 6200만 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행정경비 1억 7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30억 16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1억 1600만 원, 장애인보장구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51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연구용역 등 1억 55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7500만 원, 예비비 2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8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시설보완공사 1000만 원, TMS유지관리용역 등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8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700만 원,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 5900만 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6600만 원으로 주차장 시설관리 3억 6200만 원, 예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억 57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조정금 18억 52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억 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 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9개 2008억 700만 원이며 금년도 475억 2200만 원보다 153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내용으로 자활기금은 8억 4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2800만 원, 예치금 1억 1800만 원, 자활센터 자활참여자 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4억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8억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32억 3200만 원으로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사업비 7억 3500만 원, 예치금 2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1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9600만 원, 예치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62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8700만 원, 예치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발전기금은 50억 49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0억 원, 예치금 4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567억 48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330억 52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 증가분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의 0.04%인 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조 240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03%인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37억 7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17%인 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68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 1억 3600만 원, 세외수입 19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9억 원과 국ㆍ도비보조금 31억 8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96억 원, 보조금반환금 2억 3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32억 8200만 원, 강경 금강변 야간경관 랜드마크조성 15억 30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진입도로 공사 3억 5000만 원 감액, 교육분야에서 행복대학 강사료 2억 50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논산천 생활스포츠파크조성 20억 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오픈공간 조성 등 9억 7800만 원 감액, 환경분야로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설치지원 3억 6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 1300만 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2500만 원 감액, 행복키움수당 지원 2억 4600만 원 감액, 보건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2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4억 6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억 20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25억 7400만 원,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 15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 7억 3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억 5500만 원 감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 7억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및 QR키트 제작2억 원 감액,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7억 250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 2억 3500만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억 8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2000만 원 감액, 연무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9억 95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논산산단 청년행복주택 건립 11억 원, 공공소공원, 강경소공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2억 5000만 원, 탑정호 순환버스 임차 6억 원 감액,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5억 원 감액,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5억 원 감액, 일반예비비 56억 41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23억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66억 7600만 원의 0.17%인 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6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5억 500만 원 감액으로 하수도정비 1억 95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3억 2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4100만 원 감액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억 51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억 8000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47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로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660억 1100만 원보다 6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726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2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산규모는 34억 17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산규모는 32억 5700만 원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예탁금 32억 27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우리 시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0시 57분

서원

서원의장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