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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2

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개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상세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업무보고서 103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8개 부서 31개팀에서, 144명의 인력이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주요현황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2022년 자치행정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비전 아래, “4개 전략목표와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부서별로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자치행정과는 12개의 중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남구 통일효도열차의 운행하여 이산가족 등 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등 주민들의 여론으로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 함평군 등 4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도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후생복지, 노동조합 관리, 직장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관리를 통하여 1200여 명의 직원들이 일과 삶이 조화로움을 이루고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했던 사항 중 전 직원 힐링워크숍과 해외연수 추진 예산을 지난 8월 추경 예산에 확보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은 4/4분기에 추진하다보니 직원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초부터 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업무량도 개선하고 힐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 등 10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동민한마음축제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동별로 특색있는 축제와 어르신 위안잔치를 추진하여 코로나19이후 모든 주민들이 오랜만에 한마음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초에는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에 양림동을 비롯하여 4개동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미진했던 사항은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용역 관련하여서 용역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이 세 차례나 유찰되는 등 전문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 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등 7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사 임대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입주로 인하여, 99%의 임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이번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활용한 수범사례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는 9월 준공되어 주민들에게 접근성 좋은 편리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형 SOC사업으로 선정된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아쉬운 점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부지 미확보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의견을 협의를 마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더 좋은 문화교육특구 추진 등 14개의 중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4년 만에 진월복합운동장을 준공하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남구민의 날 행사도 치렀습니다. 올해는 남구 반다비체육센터가 착공되었으며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상반기 착공하는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남구 레슬링선수단 운영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어 남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금번 기회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남구 위상에 걸맞은 직장운동경기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무1과는 11개의 중점 사업과 213쪽 세무2과는 7개의 중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세의 징수 목표액은 2160억 29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징수율 97.6%이고, 세외수입 목표액은 166억 1600만 원으로 징수율 78%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이번 광주시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채택되었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등 7개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북카페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민원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많은 직원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토지정보과는 주민 행복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등 9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토지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주민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시 저를 비롯한 과장들께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과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117쪽 보시면 1200여 공직자분들, 김병내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식구들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1200명의 공직자 식구들이 직종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를까요? 신분이 다를까요? 공무직ㆍ청원경찰ㆍ일반직ㆍ임기직에 의해서 이 복지가 다르게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싶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지는 하향 평준화도 아니고 일반직ㆍ공무직ㆍ임기직ㆍ청원경찰끼리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복지는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너희가 더 많이 받고, 우리는 더 적게 받어.” 이런 말이 아니고 서로, 남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니까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연가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국내문화탐방비를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조합이라는 것이, 단체의 뜻을 따라버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더, 단체교섭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만,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기조를 기본적으로 복지는 평등하고 상향조정한다고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들 있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해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단체장에 대한 감사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열차에 대해서 아쉬운 점, 좋았던 점,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남북통일열차 저도 다녀왔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습니다. 통일열차 정말 좋았습니다. 다녀오신 다음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을 나중에 조사를 했거나 평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국장인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통일열차 다녀온 뒤에 참석했던 주민들과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응답자 181명 중에서 86.7%가 만족하다고 나왔고 보통 22%, 불만족이 2명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주민들한테 물었는데, “탑승희망 시민을 위한 기회를 좀 더 마련해달라.” 이번에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7분 만에 마감이 끝나다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 섞인 자생단체 임원진들이 있었습니다. 인원을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선착순 모집방식을 개선해서 고령자를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초청인사를 모집했습니다. 초청인사 모집방법도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통일열차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정도의 세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온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우리가 통일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통일열차로 가잖아요. 이 통일열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북으로 가려면 가는 길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가는 길의 즐거움도 먹는 즐거움 또한 빠지지 않을까. ‘통일을 염원하는데 소풍가는 기분이 굳이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시락도 먹었고 각자 싸온 도시락을 나눠먹기도 하였는데 좋았던점은 계속해서 하시고 조금 아쉬운점은 세밀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열차 객차 사이에 제가 아는 다수의 어르신들은 지루해서 밖에서 운동하시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통일로 가는 길은 정말 어렵지만 통일을 염원하면서 가는 길은 즐거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대단한 정치인들이 ‘평화통일’이라는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통일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부터인지 통일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단체 우리 남구에서 평화통일로 가고자 하는 통일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성과이고 대단한 시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대단한 일을 하셨다. 도시락도 스스로 나눠주시고 질서도 잡아주시는 이런 수고를 제가 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가는 길에 우리 공직자들이 덜 수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열차도 와인열차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하여서 “우리 남구 통일열차가 선도했다.”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 하면 기초단체 중에 광주 남구다!” 명실상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주시면 제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업무는 과장님의 주도적인 답변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득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쪽, 연번 5번인데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 들었는데 남구민의 날 행사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남구민의 날 행사가 내빈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주민 위주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축사나 인사말 시간 지정을 해서 올해는 잘 이뤄져서 완료되었다고 돼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과 국장님 다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날 날씨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머리 다 익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주민분들께 앞에 앉아있는 저희 낯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뒤에서 땀 흘리고 앉아서 보고 계시는데 한 시간 이상을 축사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앞줄에 앉아있으면서 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기도 했고 실내였으면 괜찮았는데, 진월복합운동장이 실외다보니 그늘 하나 없는 데서 뜨거운 햇볕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과연 제대로 된 행사가 맞는지, 진정으로 남구민을 위한 행사인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사인 건지 하는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공식행사가 끝나자마자 자리에 있던 모든 주민분들이 다들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처리결과를 ‘1명당 2분’ 해가지고 ‘잘 진행되었다.’라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당일 뜨거운, 날씨가 좀 덥기도 했었습니다. 그전에 남구민의 날 행사는 남구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그날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진월복합운동장의 개장식과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진월복합운동장에서 하게 됐고요. 사실상 저희는 거기에 텐트도 칠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텐트를 치게 되면 넓은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추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인사말씀들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인사말을 과장님이 조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다들 오신 내빈들인데 그분들한테 인사말 짧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남구민의 날 행사의 주인공은 남구민이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는 못 느끼더라도 불편함이나 짜증은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도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크게 개선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결과는 ‘완료가 되었다.’, ‘개선이 되었다.’ 라고 해 버리시면 내년에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분명 남구민의 날 행사는 열릴 것이고 똑같은 상황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하려면 제가 올해 또 말씀을 드려야 내년에라도 또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해야 거기 동을 잘 아는데, 어느 정도 알 수준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특히 사회복지 쪽이 그게 훨씬 더 심한 것 같고요. 이게 직원들이 물론 순환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쩔 때는 6개월, 어쩔 때는 1년 만에도 가버린다. 와서 적응할 때쯤 되면 가버린다. 물론 구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동의 업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들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전보 기한을 저희가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이 114명이나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신규자들이 오게 되면 동으로 배치가 먼저 되고, 동에서 업무 주민들과 상대하고 업무 좀 숙달해서 본청으로 올라오고, 또 본청에서 승진하면 또 동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더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신규 임용자들의 문제 때문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는 행정복지센터 입장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전임자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버리면 다음 직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이 알 때쯤 되면 또 다음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 1, 2년 최근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임용자들이 동으로 배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신규 임용자는 동으로 보내서 거기서 경력과 실력을 쌓고 구청으로 들어온다, 본청으로 온다, 이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6개월, 1개월, 1년 짧게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겠습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교류도시 내용인데요. 자매도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곡성, 장흥, 함평 세 군데에 자매도시 맺으셨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럼 17개 도시가 된 건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열……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곡성은 원래 들어가 있으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니, 16개.

신종혁위원

예, 16개 도시?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16개 도시가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과연 이 자매도시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그쪽 자매도시 농산물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매도시에서는 우리 남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가 지금, 최근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각 자매도시에서는 문화재라든가 또는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 군에서 이런 곳에 갔을 때에 주민등록증을 내면 “남구민이다. 아, 남구민이면 우리 자매도시니까 무료로 이용하셔도 됩니다.”라는 “혜택을 봤다.” 저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매결연식을 하면서도 양 지자체의 단체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구민들이 또 군민들이 그쪽 자매도시에 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연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줘야 지역주민들이 우리 자매도시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새마을이나 주민통장단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자생단체들 간도 자매결연을 서로 맺어서 교류하고 그러면 좀 더 가까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교류도시로서의 역할들을 해 내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남구가 우리 16개 자매도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호교류하고 상호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매도시에서 저희 남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를 무료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남구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가 우리 자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가시면 공짜로,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주민들도 ‘아, 여기가 자매도시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자매도시 협약만 맺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주민들은 어디가 자매도시인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씩 생기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한지든지 자매도시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든다든지 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자매도시 간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자매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말뿐인 협약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서로 뭘 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교류 지원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남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세아니아 네이피어시와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건 교류의향 협의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협의만 되어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의향서는 아직 주고받지 못하고요. 앞에서 협의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교류의향서를 서로 주고받고 할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회 추경이거든요. 오세아니아권 여비로 해서 총 4556만 원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여덟 분이 오세아니아 네이피어시에 가셔서 교류를 맺으신다고 1회 추경 때 저희에게 설명을 하시고 저희는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현재 교류의향 협의만 해 놓고 계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답이 와야 더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된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이……

신종혁위원

어차피 여기 주민자치, 아니,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지금은 없어진 대외협력실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교류의향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시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더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네이피어…… 아,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신종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뉴질랜드 네이피어시와의 교류협력은 의향서를 서로 주고받다가 현재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었고, 또 양 기관 간의 협약이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을 하지 않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하고 패서디나시하고의 교류가 그쪽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좀 빨리 돼서 저희가 그 예산을, 국제교류도시 예산을 미국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은 미국 다녀오신 예산을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종혁위원

이 예산을 그쪽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국제교류도시 예산은 정확하게 목을 찍어서 어디 국으로 간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국제여비를 세워놓고 저희가 기획은 당초에, 올 초에 뉴질랜드와 잡았는데 그것이 좀 지연돼서 좀 빨리 진행되는 미국 LA쪽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쪽으로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혁위원

1차 추경 때 사실 이 뉴질랜드 네이피어시…… 필요하냐는 질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생각도 있었지만 “꼭 해야 된다. 교육 관련해서 여기와 연계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내용을 저희와 이야기도 없이 같은 국제여비라고 해서 미국을 다녀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네이피어시와 협약을 하신다고 해서 국제교류여비를 통과시켜드렸던 것이지 미국하고 하신다고 해서 통과시켜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미국하고 하시든 네이피어시와 하시든 협약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드렸을 때는 이게 그래도 네이피어시와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해 드린 건데, 이게 늦어졌다고 해서 안 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또 네이피어시가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연되면 그 예산으로 또 다른 데를 가실 지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실상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불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설명을 의회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24쪽 보시면 ‘참여를 통한 나눔·봉사문화 확대’ 자원봉사센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제부터 오늘 지금 남구민들에게 주실 김치 1500포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7시 40분에 갔더니요, 저는 빨리 간다고 갔거든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진짜로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껏 김장을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더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회원 수가 22만 남구 주민 중에 자원봉사 등록률이 한 9만 8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껏 단 한번도 자기들이 자원봉사 실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는 내 돈 들여서 이 시간에 나오고 내 돈 들여서 밥 먹고 해야 되냐고. 지금껏 하시면서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많지는 않지만 내 돈을 사용해서 하는 자원봉사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 주니까.’ 라는 그것 하나에 의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마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데서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가 일부 지원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 간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면 똑같은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가면 1만 원이라는 실비수당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은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광주시 5개 구 중에서 자원봉사를 가장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해년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도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만 이 자원봉사문화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우리 과에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혜택이라고 드리는 것은 워크숍 가는 것이거든요. 워크숍 갈 때마다 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10% 정도밖에 못 가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완료는 됐습니다. 2021년에는 인사말만 해서 1시간 20분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행사를 1시간에 처리했기 때문에 저는 완료라고 봅니다. 1시간 20분 했던 인사말이 모든 행사를 처리해서 1시간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참석하는 주민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과장님께 입장만 듣고 싶어 질의 1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집중관리예산 목별, 사유별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도 언론사 아카데미 수강료로 큰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입장만 여쭤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는 다양한 교육습득 및 인적네트워크 확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해당 수강료는 교육 목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홍보 관리 목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냥 입장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 목적이라면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홍보 관리 목적이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창수위원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자치과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관련해서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먼저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마이크 꺼짐) 예.
영순

오영순위원

교육기간 이수해야 하는 게 의무잖아요? (예) 이제 그 의무교육도 있는데, 동구에서는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성인지교육을 동구의 자생단체들도 다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의무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네의 자치위원, 통장단들이나 지역보장협의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동의 리더들이거든요? 그 리더분들이 양성평등과 4대폭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를 동에 공유해야 하고 확산해 가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4대폭력이라든가 성인지교육에 감수성을 키우시면 그게 동에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교육을 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례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해서 동 직원들도 좀 힘들 때도 있고 하시잖아요?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규 통장님 선출할 때 방법을 바꿔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선출하는 심사위원도 조례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잖아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선출하는 위원들 중에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장님도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공연하게 통장님들한테 “너희 임기 끝나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장님들하고 자치회위원들하고 상하관계일까요? 아무리 상하관계이더라도 사적인 개인 기업에서 아들과사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시고, 통장님들은 정말 모멸감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바로 말씀 못 합니다. 혹시라도 그 말 했다가 진짜 심의할 때 그분이 나 떨어뜨릴까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하시고, 우리가 원래는 통장 선출하는 기준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무작위로 심의위원 명단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그게 좀 안 돼서 기존 마을의 자생단체장들이 보통 와서 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권력으로 아시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시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하시겠지만 자치회 자치위원하고 통장단하고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고요, 마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잖아요. 그걸 교육하실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하반기 현재 통장을 위촉하고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동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래 주시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더 하면 139쪽 ‘공구사랑방 운영 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너무 빨리하셔서 추석 즈음에 “예초기도 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예초기가 아직 안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예초기는 추석에 진짜 많이 필요한 것이, 잔디 깎기나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를 속도를 맞춰서 해 주시고요. 이 공구사랑방하고 공유물품은 여기 과 업무가 아닌가요? 다른 데로 이관됐는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같이 하고 계시죠? (예)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휠체어, 장애인들 아니고 어쩌다가 일상에서 다쳤을 때 휠체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여하려고 하면 의료기구상에서 빌리는 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동에 비치해놓으면, 그리고 홍보가 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서 저희 자료집에는 두 번 유찰돼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꼭 이것을 해야 하나라는. 여기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 된 것은 일치를 시켜줘야 하는 게 맞는데, 동 구간 경계조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구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봉선1동부터 봉선17동까지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구간 경계조정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구까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간 경계조정도 지속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동도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동 간에서도 큰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인구 편차라든가 그것까지 따져서…… 어떻게 보면 사직동 같은 경우는 5000명이 되지 않으니까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사직동에 5개 동이 있다가 행정동이 하나의 사직동으로 합쳐진 것처럼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유념을 하셔서 용역도 내고, 용역하시는 것처럼 늘 중간보고하시고 착수보고하실 때마다 의회하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간 경계조정이 선거구하고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그냥 보고만 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해 주세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도 저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있는지 관련 우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어디에서 어떤 상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노력하는 그 과정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하고 존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에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점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해서 남구가 주민자치의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한 번…… 금방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양림동도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민총회를 보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17개 다른 동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도 마을에서 활동도 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마을 주민으로 생각하고 총회에 초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낸 의견을 마을에서 어떻게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서 마을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좀 포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포장을 좀 하시고, 포장이라는 게 과대포장 아니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나게끔 홍보하시면, ‘광주 어디서 주민총회 하는데 아이들을 주민으로 모시고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명 사례는 있을 것이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정말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협력하셔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묻히는 것들이 안타깝잖아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회계과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 민원인분들께서 오후에 청사를 방문하셔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만차가 돼서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남구청사가 워낙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주차가 어렵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행사일자가 모이게 되면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에 모자보건센터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보훈병원 같은 데에는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여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다음 대안으로 두고 있는 게 우리 구청 옆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하고 주차장 수합하는 방법,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로 뚫는 방법이라든지 상부를 서로 나누는 방법들은 거기 입주자대표회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해 가고요.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분들의 주차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막고 “돌아가셔라.”, “근처 다른 골목에 차를 대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구청이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다른 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라고 막는 것은,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도 물론 시간이 남아서 방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빼서 구청을 방문하셨는데 일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짜증을 내시고 근처에다가 불법주차를 하시고, 어차피 근처 골목에 하시면 다 불법주차가 되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오셔서 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최대한 민원인분들께서 주차를 하시는 데 대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현재 남구청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2부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입구 쪽에 붙어있는 2부제 표지판은 그냥 붙어만 있는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차량 2부제를 혹시 실시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차량 문제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2부제 하기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서하고 협업으로 ‘차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차를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분들도, 직원들도 주차에 대한 권리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 오시는 것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 주차장 숫자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봤을 때도 서구라든지 광산구, 북구 다 뒤져봐도 저희가 그래도 제일 많이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주차를 충분히 다 해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보훈병원 일원을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에 주차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설명서 163쪽 보니까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청사 정기점검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기에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침마다 재난문자 날아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동복댐.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저희 청사는 물 절약과 관련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저희 청사는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하시는 그런 청사인데요.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절수기 부착해서 물이 확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붙이고 있고요. 아직 되지 않는 곳은 수압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줄이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쓰다보니까 사용에 편리를 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10%, 조금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고요. 필요한 절차는 우선 다 했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는요.

신종혁위원

어쨌든 주민분들에게 물 절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저희 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저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해나가야 주민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라. 하라.’ 한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좋기 때문에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하고도 관련된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서 최대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까지도 오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8쪽인데요. 노대동 836번지 공공용지 계약체결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무엇 때문에 하신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앞서 전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렸고요. 노대동 836번지는 3800평 정도 되는, LH에서 개발하고 학교용지로 제공하려다가 학교를 할 수가 없게 돼서 폐지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학교 외에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되고 LH에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용도를 개발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공용지로 바꿔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꿔서 살 수 있는 데가 구청인데요. 저희가 뭐냐면, 그러면 현재는 개발비용하고 땅 값이 많이 올랐는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150억이나 200억을 줘야 사는 땅을 저희는 90억, 95억 사이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남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또 향후 지역에 특화시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땅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곳이 주민들도 많이 모이고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 쪽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의원님들도 의결을 해 주셔서 올해 계약금 정도는 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LH 본부장도 바뀌었고 직원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정산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진짜 금액은 얼마냐? 그동안에 매년 관리해 왔던 관리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책정됐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용도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그 용도변경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LH 같은 경우는 시에 갔을 때 용도변경 안 해주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면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사야 됩니다. 그 용도변경을 하면, 청소년시설로 간다고 하면 공공용지로 가면 좋을 텐데 혹시 그것을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걸로 의견들이 또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좀 정리가 돼야 저희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때문에 서로 협의 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를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일단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따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관련해서…… 감사자료 88쪽에 ‘구)보훈병원 관리 및 활용계획’인데요. 여기 보니까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연구용역’을 2023년도 상반기에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자세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구)보훈병원 일원이 8500평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의 모양이 높고 낮고 되어 있어서 개발하는 데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저희가 매입할 때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있는 땅이거든요. 그것이 2024년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동돼 저희가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 2023년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 됐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민간에서 그동안에 개발을 해 온다고 많은 노력이 있고,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발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또는 저희가 남구청사를 여기에 놔두고 향후 우리 남구에 모여 있는 시설들을 함께 모아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내년에 좀 나누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돼야 2024년도 1월엔 실시계획이 들어가고 2025년도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시기입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용역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땅을 팔 수는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한 60∼70% 되거든요. 그리고 산도 걸려있고 또 개발하려면 더 땅을 사야 되고 그런 것인데 저희가 민간에게 지금은 팔수가 없고요. 그것도 2024년도 이후가 돼야 2025년도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종혁위원

저희 남구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도 않고, 또 이 남구청사에 걸려있는 빚도 어마어마한데 과연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물론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새로운 것을 거기에 유치한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지금처럼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고 재정적인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 땅을 팔아서 남구에 빚을 갚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거기를 공원으로 개발해 달라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문화센터, 체육센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구가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 하시냐면, 지금 청사를 가장 비쌀 때 매각하고 거기에 의회도 의회답게 짓고 청사도 짓고 또 다른청소년수련관도 가져오고 이런 것도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데서도 협업으로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도 하고요. 그때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하신 구)보훈병원 일원 관련해서 용역을 내년에 하신다 하니까, 보통 용역 과업지시서 낼 때 우리의 방향성이 용역에 드러나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백지상태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22만 남구주민한테 뭐가 필요한가는 남구 주민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수를 모집할 때 너무 노출되신 분들 말고 정말 평범한 주민들까지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들도 용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으셔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청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그전에 업무를 담당해 주셨던 직원분들 애를 쓰셔서 근 100%에 가까운 임대율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는데, 그리고 저희가 우리 남구청에서 공적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관리하시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가 지하 1층에 창고도 쓰고 계시네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택과 문서고가 있습니다. 보통 문서가 보관기한이, 법적인 기한들이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의 문서들은 영구보존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 문서고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찾으러 가려면 거기서 한참씩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공간을 좀 넓혀주셔서 문서고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그 문서 발생연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간을 조금 더,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공적인 업무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공간을 마련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8층에 도시재생과가 내려가고 안전총괄과에 일부를 주고 일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쪽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과들 청사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그럼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과 배치를 어디 부서에서 하실 데가 없으셔서 저희가 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회계과에서? 저는 몰랐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주택과,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여기가 건축과? 건설과가 있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건설과하고 건축과는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층에 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건설과 하고 주택과하고는 잘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는 업무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4층에 갔다 8층에 갔다, 민원인이 조금 힘들어 하시면서 그 민원을, 불편함을 이 담당자들한테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배치하는데, 좀 이사 가라고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그래야만 향후에는 편할 거 같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런데 그때도 그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에 남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안전진단팀이 생기면서 도저히 그 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영순

오영순위원

공간이 안 나와서?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건축과하고 또, 건설과하고 보건위생과가 있거든요. 거기가 또, 같은 민원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분리돼 있다가 합쳐지니까 그쪽 민원인들은 또 좋아하시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8층에 복지파트하고 건설파트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만 흔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죄송한 말씀으로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있는 이유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저 다른 이야기도 압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 뭐 화장실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아는데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오는 민원인들을 생각한다면 공간을 좀 다시 재배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하고 주택과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덜 불편하고, 그 욕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민들이 남구청에 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재배치한 지가 한 일주일이 됩니다. 재배치 계획을 할 때 당연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안전도시국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국에서 업무협조사항을 봤을 때 건축과가 밑으로 내려와서 분리되어 있어도 충분하다. 해당 실무 의견을 좀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한 과가 나눠졌기 때문에 당연히 협업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차례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배치계획 때문에 보름 정도 협의하다가 잘 안 돼서 도시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업무에 협조사항 가지고는 저희가 도시국 내에 있기 때문에 편리성은 도시국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연결성보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하실 때는 업무를 수요자, 주민들 편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다양한 업무를 하시데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회계과 하시는 업무 중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주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치매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과장님은 제가 지금 어떤 질의를 할지는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치매센터의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렬별로 특수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중에 특수 업무수당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술정보수당, 수의직렬, 간호직렬, 사서,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업무수당 7만 원, 자격증 가산금 3만 원해서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은 아마 전부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못 받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주사보는 이 10만 원을 받지 못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수당에 의하면 ‘사회복지 특수직무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해서 ‘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포함된 업무로 인정할 때는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치매관리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에 사회복지직렬이 근무하는 데는 전국 지자체 중에 5곳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이중에서 안 주는 데는 경상남도 의령군, 충청북도 청주시,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만 안 줍니다.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판단해서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회복지직렬이 거기를 자기가 스스로 갔을까요, 과장님? 아니죠. 근무 명령에 의해서 갔죠. 그런데 그분이 그 업무를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은 아니지만 노인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복지수당을 줄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사보는 보통 제가 몇 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급이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으나 1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기를 자원해서 갔더라도 법적으로 줘야 하는 게 맞는데요. 남구청에서 남구청장님이 인사이동을 하셔서 근무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직접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민원 신청하는 것들을 보고 찾아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확인했는데 이분들은 이 개인 한 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회복지직렬 전체에 피해가 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사보 정도 되면 상위 직급에게 이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에 쓰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줘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 민원 신청 내용에도 있고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것도 복지잖아요. 복지 해 주시려고 하고, 여러 수당도 막 주시잖아요. 그런데 있는 수당도 안 주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다른 건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세무직이라든지 건축직들, 이렇게 특수직에 계신 분들은 그 업무를 볼 때는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만 전담으로 보는지를 확인하는 결과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보신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치매안심센터 관련 업무를 보시라고 보낸 건데,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 관련 일을 보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업무는 거기에서 그중의 10분의 1이나 이렇게 적거든요. 앞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직렬에 계신 분이 사회복지업무를 봐야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원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또 민원업무수당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민원대에서 사회복지업무자는 그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민원으로 구성돼서 앞에 전 대열 앉아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전업으로 보는데, 거기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으로 한다면 그렇게 주도록 해서, 그것도 다른 구가 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줘 보려고 1년간 노력해서 한 2주 됐겠네요. 그때 확정해서 드리기로 해서 거기를 줬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직원끼리 누구는 하나라도 근거가 있으면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나 광주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또는 다른 직렬들도 이것을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고, 저희가 말씀하신 그 관계된 내용들 좀 더 살펴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또…… 받아야 하는데 못 주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또 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리면 그동안에 받았던 분은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냥 간단히 보지 않고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두고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치매안심센터에 사회복지직렬을 파견하지 않으시면 돼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파견하지 않으시면 되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거나 행정직이 가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가면 거기는 사회복지직이니까 받아야 하는 거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파견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죠. 내가 사회복지직인데, 계속 사회복지직렬이 거기에 근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보건소에 사회복지직렬이 근무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5곳이라고. 그중에서도 안 준 데는 남구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사회복지직 근무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업무만 계속 보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업무로도 잠깐 쉬었다 오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늘립니다. 그러나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은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그 업무만 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쳐서 주민들에게 친절 같은 것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었다 오기 위해서 다른 부서로도 옮기는 일도 있거든요? 그렇게 갔다가 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분장표를 저희가 직접 재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것을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기 힘들다. 그러면 업무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렬이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에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행정직렬이 들어가서 일도 보기도 하지요.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사회복지라 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 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가신 데에는 안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업무명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저를 거기 보내면 그 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 일 줘요. 사회복지 일을 절반. 그럼 내가 합니다. 하면 나는 사회복지수당 안 받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행정직들은……
영순

오영순위원

사회복지직렬이 아니니까 안 받으시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직렬이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정직은 행정직 그 업무를 어디나 가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직도 어떻게 보면 다양성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리려고 고민하는 것이지 안 드리려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드리려고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고…… 직원들의 가장 큰 복지는 임금에서 나옵니다. 없는 것을 주라는 이야기 아니고, 줄 수 있다면…… “줄 수도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랬으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주차 관련 질의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자보건센터 임대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내년까지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밖에 건물이 지어지면……

정창수위원장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모자보건센터가 빠져나가면 일정의 어떤 효과는 있겠네요.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