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예산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1억 7,70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5,67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부권 도로사용료 10억 5,00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동부권 개발부담금 7억 5,0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4,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66억 7,2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7,9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관리 12억 5,502만 3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1억 80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과표 관리 4억 1,196만 4천 원, 청소·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관련 12억 9,955만 5천 원, 도로관리 및 교통시설정비 193억 9,839만 원, 재난·재해 대책 28억 7,16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부터 3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1만 8천 원이 감액한 5,4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주차장 사용료,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155만 3천 원을 감액한 16억 7,2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218만 7천 원 증액한 8,6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동부권 면·동의 가로기 게양 및 하강업무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출장소 일괄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322쪽 출장소 회계분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탁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360만 원과 출장소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억 2,4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구입,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 소규모 용역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6,52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출장소 및 동부권 면․동 청사 청소와 시설물관리용역, 소규모 수리수선비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9억 5,9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319만 9천 원을,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공용차량 소모성 관리용품 구입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6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동부권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교육 운영과 통신료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동부권 행정전산장비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신규 및 교체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4,056만 원을 감액한 1억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와 전화회선료로 일반운영비 5,728만 원과 정보통신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7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권영호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408만 원이 감액된 8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발급기 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31만 원 증액되고 개발부담금 등 일부환금액 정산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 등의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을 2,439만 원 감액하여 8억 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36만 7천 원 감액하여 1억 8,69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 부분으로 민원사무 업무지원 부문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을 78만 5천 원 증액하여 총 1억 4,5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작년과 동일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사무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180만 원, 공공요금으로 635만 2천 원,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비로 595만 7천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5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총 3,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17%를 감액하여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여 개발부담금 기일 전 납부에 대한 환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8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시효소멸 도래 지방세환급금 수입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세입예산은 본청 세정1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에서 3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012만 7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3,8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4억 4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홍보 등으로 3,237만 5천 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신고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시분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54만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3억 1,456만 원, 고속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업무추진 정보이용료 및 세무민원실 운영경비로 216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를 위해 5,4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체납액 정리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37만 8천 원과 체납고지서 구입, 번호판 영치 홍보,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로 3,31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주택과표 관리사업에서는 지방세 과세를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로 7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44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60만 원과 국내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743페이지에 외부주차장 임차료가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동부출장소에 주차장 89면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저희 직원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해서 쓰는 입장입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돼요?

병점역 부근에, 옛날 파출소 부근.

그쪽에 공간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파출소 부분에 50면인 건가요?

네?

면수가 50면?

네, 50면.

그러면 저희 직원들만 대는 거고요?

50면 이상 되는데 저희 직원 것은 50명분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댈 수가 없는 거죠?

주차면수는 많은데 저희 직원 면수는 50면 계약했고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도 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주차장이고 차단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단기는 지금 현재 없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계약하게 되면 차단기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노상주차장인데 거기에 저희 직원만 되는 건지, 그러니까 50면이잖아요. 저희 직원만 대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주차장, 예를 들면 100대 주차장에 저희 직원 50명을 등록해서 그것만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차단기는 없고요. 50면을 저희 직원들이 댈 수 있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아닌 사람이 댈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나와서, 저희도 주차해 보지만 사람이 나와서 저희 공직자 분인 것을 확인하고 주차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주차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갔을 때 그 주차를 빼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른 외부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는 없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서, 저희가 50명만 해놨기 때문에 그 면을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지 그 외의 면수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이 대더라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50면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본 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50면을 했지만, 그러면 50명이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명이 주차를 하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표시가 하나가 안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기가 있는 상태이면 저희 직원들 번호 50개를 등록해서 딱 하면 저희가 50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차단기도 없고 그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외부인하고 같이 쓴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개를 했지만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0면 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인데 저희가 아예 단독으로 계약해서 쓰는 부분인 거고요. 50명에 대해서는 게이트는 없어도 저희가 비표를 다 나눠줘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 50명도, 저희가 인원이 정원만 해도 130명이거든요. 그 주차장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50명에게 비표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외부인이 간간이 와서 이중주차 한번 할까, 외부인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거의 직원전용입니다.

아, 그러면 비표가 있는 거네요?

네.

표시도 없고 구역도 안 되어 있고 하면 그거를 누가 관리할까 했는데 비표가 있고?

네, 과별로 비표를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전용으로 빌리는 거네요?

네.

전용인데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어쨌든 이중주차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거의 이중주차는 어쩌다가 한 명이 들어올까,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일단 저희 전용으로 빌리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우리 동부출장소 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알뜰하게 살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외부주차료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이 돼서요. 혹시 동부출장소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죠? 이번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아파트에서 우리 직원분들 차를 주차해 주면 그 아파트에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동부출장소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죠? 걸어서 올 만한 데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걸어서 오기가 좀 멀고.

그렇죠? 그래서 동부출장소는 왔다갔다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에 2,000만 원이 잡혔어요. 작년에도 2,000만 원 잡았는데,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인데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잡아 놓고 그때그때 보수공사 있을 때 쓰시는 비용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때 그 공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책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2,000만 원으로 일괄 잡아 놓고 있을 때마다 쓰는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청사가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 있는데 그거를 예측해서 미리 딱 항목별로 잡아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 원 세웠고 작년도에 세운 것도,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0원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부출장소는 노후화돼서 그런 보수비용을 쓸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2,000만 원 그대로 잡아 놓으셔서.

작년에 그 정도 비용이 들었고 예측해서 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비용이면 될 것 같아서 올해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부족하면 추경에 잡으려고 하시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시민봉사과 76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주로 금액도 보겠지만 산출근거를 보려고 하는데 산출근거에 그냥 ‘65만 원 곱하기 12월 78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65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장에 ‘일반수용비도 75만 원’, ‘부서운영 소요경비 35만 원’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에 나와서 이렇게 잡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는데…….

표준기준이 있어요?

네, 그것도 있지만 해마다 사용하는 금액을 기준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65만 원이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12월 곱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부분입니까?

네, 민원실이라 민원인 프린터 용지나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다 써서 0원인데 부족한 감이 없는 건가요? 전에 근거로 해서 산출을 잡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업해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경기에 따라, 경기가 좋을 때는 민원인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경기가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도…….

경기에 따라서 민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출근거들이 저희한테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면 써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감안하고 질문할 거거든요. 그런데 딱 산출근거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확히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 근거로 쓰셨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어서.

대부분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삼지만 딱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우리가 민원인들을 감안해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봉사과의 감액부분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감액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물론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지서 안내문 송달 보시면, 772페이지입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낭 저희가 눈에 보기 좋게끔,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동탄출장소 914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몇 부, 주민세 몇 부, 재산세 몇 부’ 이렇게 해서 저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다음에 해주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914페이지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는 고지서 제작뿐만 아니라 지방세 알림톡 이런 간편, 이런 것 있잖아요. 알림톡이나 안내문을 전자송달이나 지방세 알림톡 이런 부분으로 보내는데 동부출장소에 이런 기능이 없습니까?

납세자 편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콜백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화성시 전체 5개 세무부서가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낸 카카오톡과 함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탄에서 시행을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출장소마다 다르게 가나봐요?

주로 정책적인, 세정정책 차원은 세정1과에서 많이 하는데 동탄에서는 납세자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카카오톡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차세대 지방세가 내년도, 이게 2019년부터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으로 과세자료, 전산화라든가 납세자들의 편의시책들이 전체적으로 가미가 된 사업이 내년부터, 2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차세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차세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동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에서 했던 모두체험 대상자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이런 것들은, 차세대 그게 진행되면 이런 부분들은 사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두체험 모바일 안내문은 5월에 종합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서, 신고 납부기간 중에 국세청으로 일괄 발송하는 사업이고요.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계속 이어지죠. 차세대 지방세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국에서 이 모두체험 대상자 모바일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동부는 안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동부, 동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으로 그 시기에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해당되는 납세자들 건수만큼 비용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탄출장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혔는데 동부출장소는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고지서 안내문 송달부분에 보면 우편요금 하단에.

아, 모바일 요금이 그걸로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네, 맞습니다.

210만 원 정도, 그런데 금액차이가 나는, 인원수 때문에, 1만 2,000건이고.

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납세자들이 안내문을 받고 나서 열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모바일 요금에서 216만 원 나간 게 모두체험 대상자 모바일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항목을 더 하나 만들어서 추가한 내용이고 여기는 일괄로 이렇게 들어 갔던 부분인 거네요?

네.

그러면 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일괄적인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설명서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하게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고 질문하는 사항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거 나중에 물어볼까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추가로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무렵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여쭈어보거든요.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좀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과장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여쭈어보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총무과장님부터 시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주시고 예산문제라든가 제반사항 같은 걸 폭 넓게 세워주셔서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부족한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하셔도 되는데, 저희 시민봉사과 과장님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혹시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세정과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과장님께서는.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2023년도 화성시가 재정분석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세무조직 전체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여하튼 세입부분이라든가 체납부분이라든가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덕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제 세정1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최우수 기관이고 재정적으로도 그런 데 이제 법인세도 감소되고 부동산이 정체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자각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건가 같은 공유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어서요. 어쨌든 일선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과장님들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고생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행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추가 질의인 줄 알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잊고 있었던 게 노종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자각을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서 받는 상이 그 과가 단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출장소에 나와 있는 우리 세무과, 동탄출장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받는 상이라는 것을 제가 사실 잊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상이 어느 한 과, 물론 그 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여지기에는 한 과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모든 세무 관련한 공직자, 150여 공직자분들께서 다 함께 노력하셔서 함께 받은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동부출장소의 세무과, 그리고 동탄출장소의 세무과 모든 세무 직원들게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사, 행사가 아니라 일들이 많았잖아요. 수해도 그렇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뭐 박모씨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도 동부출장소가 부침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코로나 지나갔다고 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서 계속 쉬지 않고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잘 활용, 잘 쓰셔서 우리 동부출장소 소관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행정에서 잘 보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권영호 시민봉사과장, 노종순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진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정정화 보육팀장입니다. 임재양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영애 위생팀장입니다. 2023년도 복지위생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에서 3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1,573만 4천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및 폐기물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이며 전년 대비 총 5,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장애인 주차주역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 및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50%이상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14억 1,87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5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청소환경팀에 신규사업과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사업위주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작업에 2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동부권역 환경정화 운영비로 각 7개 면·동별 취약지역 1곳씩 선정, 총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연 1회 사회단체장분들과 함께 청소사업을 위한 사업비 28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부권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구간 1개소를 선정하여 화단 또는 재활용선별장을 신설,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53쪽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를 위해 민간위탁사업 예산으로 4,470만 4천 원 증액된 1억 2,9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적환장 내 반입된 폐합성수지 및 폐토사의 상하차와 적정보관을 위한 굴삭기 1대 신규구입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54쪽 동부권 내 주요하천 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점검 및 하수처리구역 내 반입처리 유도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을 위해 7,7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오문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곡천 상류지역 내 상업시설 등에 대한 오수처리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6페이지 보시면 기안동 공설묘지 관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초가 5월, 9월 해서 연 2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1회 면적이 9,322제곱미터, 2회 면적이 1만 4,978제곱미터인데 왜 5월에는 이 정도하고 9월에는 1만 4,000제곱미터 정도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902기에 대한 분묘기수가 있는데요. 수원하고 화성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아, 수원하고 화성하고요?

그래서 수원하고 화성 경계지역에 공설묘지가 옛날부터 설치돼 있어서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달라서.

면적이요?

1회 면적은 9,000제곱미터인데 2회 면적은 1만 4,000제곱미터여서, 이게 왜, 만약에 1회를 5월에 하면 1만 4,000, 1만 4,000, 아니면 9,000, 9,000 이렇게 되는데 9월에는 좀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요.

여름 같은 경우하고 겨울 같은 때인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더 늘어나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덜 자라서 면적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5월에 하는 거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이 없는데 5월 이후부터는 풀들이 왕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9월에는 그 면적이 넓어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추석 전에 하다 보니까 풀이 굉장히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면적이 커져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적환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죠? 적환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적환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특이하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황계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적환장이 옛날에 소규모로 있다가, 출장소가 전용으로 사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동탄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뒤쪽을 더 확대해서 지금 거의 7,000평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동탄하고 동부하고 발생되는 불법폐기물들 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분리도 하고 나머지 소각하는 거는 저희 팔탄에 또 적환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역할을 하는 적환장이고 이거는 전적으로 다 저희 시에서 다 운영하는 거네요?

네.

보통 이런 적환장들이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부분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굴삭기는 노후화가 돼서 바꾸는 교체비용입니까?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오니까 굴삭기를 해서, 저희 미화원들이 자격증을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환으로 적환장 사무실 리모델링을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하는 상황인가요?

그 부분은 거기가 여성 미화원도 계시고 남성분도 있다 보니까 쉼터가 좀 나눠져야 되고 한 7년 전에 한 곳이라 세탁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노후되고 비도 새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대부분 동부 복지위생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을 너무 잘 써주신 거 같아요. 제가 ‘재·노·경’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대부분 이해하는 데 폭이 컸거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1식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산출기초하고 주요내용을 잘 써주셔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적환장 사무실 리모델링비 해서 보통 ‘5,000만 원’ 이렇게 끝나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경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넣으셨네요. 보기에 이해도가 빠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장철이어서 김장철 때문에 업체들이 단속을 많이 나갔더라고요. 혹시 동부에도 김장철에 관련 업종에 단속을 나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도시이다 보니까 김장을 하는 분들이 적고…….

업체.

업체는 김치공장만 있는데 동탄이나 동부 쪽에는 김치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철 단속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물어보니까 김장철에 업체들 단속 나가서 적발되는 상황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서 787쪽에 동부권역 환경정화운영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역 환경정화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7개 면·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읍면동하고 전 과가 환경위생과였는데요. 분기나 매월 청소를 같이 하고 취약시간대의 지역에 대해서 청소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해서 읍면마다 청소, 투기하고 고질적으로 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7개 읍면동에. 그래서 기배동이나 화산동이나 정남 이런 데를, 취약지역을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한 군데를 정해서 직원하고 미화원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청소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황구지천이라든지 어디 크게, 많은 걸 몰래 버리고 간다 그러면 정남면에서 저희한테 그런 지역을 하나 선정해 주면 저희가 선정해서 한 군데는 같이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예산을 보시면 1회 행사 비용이 40만 원인데요. 지금 첫 예산을 수립한 거라 동마다 한 군데 정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아서, 7회에 28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하고 이거를 7회, 결국은 한 동에서 하는 거니까 연 7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 하실 때 저희도 불러주십시오. 같이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봤고요. 그리고 789쪽에 있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화성그린환경센터에 반입할 수 없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입니까?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저희가 해마다 무단투기하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저희가 작년에 치운 게 3,000톤 정도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혹시 인구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늘어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탄하고 동부하고 이쪽 적환장에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다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황계동 적환장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쇠나 분리할 것들을 다 분리해서 소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소각장에 못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대외적인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린환경센터에 반입할 수 없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단투기가,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단투기이잖아요. 그거를 혹시 근절하거나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강구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무단투기감시원도 4명 운영하고 있고요. 버리면 바로 수거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인적사항도 찾고 해서 투기한 자들을 발견하거나 이러면 과태료도 매기고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누가 버린지 모르게 영수증이나 자기가 들어간 걸 다 빼고 야밤에 버리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 외에 기배동이나 정남 이런 데 많다 보니까 의외로 도시에도 몰래 갖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병점, 진안동,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지, 그다음에 또 진안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원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에코스테이션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 못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서, CCTV는 있지만 교묘하게 피해서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도시화되다 보니까, 또 이사철 되면 특히 몰래 버리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점차 늘어나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저녁 때, 야심한 밤에 버리기 때문에 참 잡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버릴 때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사서 붙이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짜리 폐기물’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게 많이 비싸서 혹시 그걸 안 사고 그냥 무단투기 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1만 원짜리, 1만 5천 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몰래 갖다 버리고 의자나, 그건 2천 원인데 그런 것도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모자라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민의식이 조금 높아지고 다같이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이거는 어떻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 마음 속에 시민의식 그런 걸 더 심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는 김에 마저 할까요?

네.

그러면 마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그래서, 796쪽을 보면 개인하수처리 실태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실태조사용역은 매년 실시하나요?

네,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300개소를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실시, 실태조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지 올해, 내년까지 하면 3년 정도 되는데요. 황구지천에 있는 곳, 함백천에 있는 곳, 반월천 있는 곳, 인곡천 있는 곳, 여러 가지 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그런데 이번에는 인곡천을 위주로 할 건데요. 황구지천은 공장들이나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체 점검하는 수가, 신고된 게 6,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걸 다 점검을 못하니까 상태가 어떤지 조사해서 A, B, C, D, 5개 분류로 나눠서 ‘양호’, ‘불량’ 해서 ‘전기 고장’, ‘방치’ 이런 조사가 다 나오면 저희가 샘플로 해서 거기를 점검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곡천이라고, 먼저 행정감사 때 오문섭 위원님께서 동탄3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인곡천이라고 약간, 많이 깨끗한 편이 아니어서 저희가 올라가 봤거니 동탄1지구에 제외된, 능동사거리 음식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불량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자기가 단속도 나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어야 될 거는 하수과에 의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홍보를 같이 병행해 주는 그런 용역실태입니다.

혹시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책자 나오는 게 올해는 12월 말에 나오니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있으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해주시기를,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저는 노면청소 차량불가 진입불가 지역있죠?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원 3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네?

청소원 3명으로 해서 예산을 좀 잡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지금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죠?

저희가 이거는 동부권역에 청소구역으로 포함된 곳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된 데는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업체에 다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치우는데 저희가 그 도시계획도로 외의 지역, 비행장 활주로라든지 내지는 신한미지엔이나 괘랑리 쪽 가는 길, 청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곳, 그런 데를 치우기 위해서 별도로 외주줘서 저희가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외곽지역이요?

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런 부분을 7월에 와서 청소구역을 더 확대해 달라고, 별도로 발주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별도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의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도 드리고 향후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그게 맞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구지천은 행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어디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몇 명이 됐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을 하면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가 있잖아요. 황구지천이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여름에 풀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다 없고 나면 황구지천 제방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체크도 해가면서 관리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봉사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예산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도시지역 같은 데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부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중요한 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황구지천이 국가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투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미화원들이나 이분들이 나가서 청소하고 그러는데요. 종합적으로 황구지천이 사실 굉장히 요즘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양옆에 생태 조성같이 해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수질관리과, 제가 내년에 보니까 조직이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는 게 수질관리과에서 했었는데 건설과로 다 넘어가면서 그런 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면 부수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원 3명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듯이 1명이 돼더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황계동에, 황구지천 옆에 초입에 쌈지공원 말씀하신 것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황구지천 이렇게 걷다 보면 잘 보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동부 복지위생과 799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동부 시민봉사과에 산출근거 7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이야기드렸는데 이게 좀 잘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45만 5천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적용기준 41명, 공무원 29명, 임기제 1명’ 이렇게 나오면서 ‘기준액이 정원 30인 이하는 월 40만 원, 정원 31인 이상 1회 초과시 5,000씩’ 이렇게 하면 계산이 빨라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른 과도, 이런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건 똑같잖아요, 내역들이. 좀 그렇게 정리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해서 소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체 과를 통일해서 산출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확히 쓰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동부출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도 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도건위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그다음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연속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다음에는 예산서를 짤 때, 증감사유 같은 것도 잘 적은 데가 있고 하나도 기재를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 작성하는 지침으로 하신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위생과가 모범적으로 작성을 잘하셨어요.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돈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사업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지침이 나가겠지만 소장님께서도 어디에 계시든지 이 예산서 작성하는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모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과나 다른 데 가셔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하면 설명자료 747페이지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라든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단말기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업무들은 교통건설과로 가도 되지 않나요? 이게 복지에 해당돼서 그런가요?

복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팀에서.

그렇군요. 제가 복지위생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살림으로 치면 운전도 하고 빨래도 청소도 하고 다하시는 느낌이어서,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도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수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고충사항이나 힘드신 것, 과장님으로서, 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동탄하고 동부권역에 나오는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장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사분들하고 미화원들, 그분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현장방문하셔서 그분들 한번 보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그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에게 점심이나 저녁 사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 지역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돈 들여서 하니까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쉬는 장소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굴삭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힘든 업무를 분산, 굴삭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서 하시는 부분들이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 만큼 행정에서 더욱더 챙겨드리시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마음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용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상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359쪽에서 3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73만 3천 원이 증가한 12억 1,3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10억 5,000만 원, 하천사용료 8,5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6,400만 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731만 3천 원, 변상금 및 과태료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225억 9,49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44만 5천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과 차량 이동증가 등을 반영한 도로 파손 등 복구사업비로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단가사업비 14억 원, 국도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4억 원, 국지도84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5억 원, 시도8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6억 원, 도합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비로 6억 원을,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으로 융건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5억 원, 서부우회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8억 원, 10용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5억 원, 총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주민편익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해소 사업비에 1억 원,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에 2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편성사유로는 주민 불편해소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마을안길, 구거 등 사전정비와 복구 및 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입니다. 병점1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으로 확정된 교부금 4억 원 외 1억 원의 시비 사업비를, 또한 태안로 도로개선사업 교부금 확정된 4억 원 외 시비 1억 원를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3건 사업에 1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마무리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를 공사 유형에 맞춰 총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은 총 4건으로 병점2동에서 건의된 육교 엘리베이터 거울 설치 220만 원,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2,000만 원입니다. 365쪽입니다. 동탄지성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병점2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730만 원, 총사업비 5억 4,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및 점검수수료에 1억 2,000만 원, 동부권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관리 연간단가 1억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사업에 2억 원, 지하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청소용역단가 사업비 2억 5,000만 원,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5억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기전시설 개보수 2억 원, 지하차도 CCTV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쪽 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2,500만 원, 지하차도 배수시설 준설공사 3억 원,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용역 2,200만 원, 누수 및 시설물 보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 등 정기안전점검 사업비에 9억 원,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사업비로 5억 원, 서부우회도로 외 3개소 신축이음 보수공사사업비로 5억 원, 양산지하차도 외 1개소 경관정비사업 5억 원, 병점고가교 정비공사사업비로 3억 원, 구봉산공원육교 보수공사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동부권 구도심 노후 교량 등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동부권 지하차도 노후 등기구 정비공사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교 및 반정2육교 보수공사 사업비는 금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으로 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9억 원, 동부권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또한 관급자재 구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동부권 노후 등기구 정비공사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서경초등학교 통학로 조명시설물 설치공사로 4,500만 원, 조명시설 부적합 개선사업 3억 원은 한전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시행되는 법적인 이행사업으로 전기시설물 가로·보안등 누전, 결함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동부권 재난·재해 관재 CCTV 운영요금 2,160만 원, 제설자재 추가구입비로 2억 원, 하천 19개소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5억 원입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병점육교 삼거리 배수펌프 설치공사사업비로 9억 5,000만 원, 병점적사장 자재창고 등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정남 소재 귀래울천, 음향천 제방보수공사에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하천, 도로 등 자연재난 관리와 대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관로 및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공공요금으로 1억 5,6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동부권 노후도로의 차선도색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사업비로 4억 원, 교통신호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 사업비로 3억 원, 스마트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3억 6,000만 원, 동부권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4,200만 원, 총 7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검사비 1억 6,000만 원, 설치비 1억 6,000만 원,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 능리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연간단가사업비로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송화초교 외 1개소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7,000만 원을, 또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까지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예산입니다.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8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에 대한 국유지 1필지 보상비로 3,000만 원,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5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대한 지적분할측량비로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신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결정 사업비로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2-A호선 개설공사 5,000만 원, 기배도시계획도로 소로 2-A호선 개설공사에 1억 원을, 또한 도시계획도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교통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정비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연간단가사업 예산의 소액 증액 편성과 주민편익지원사업, 민원 등 예산이 협의·반영된 사업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도로 등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예산 낭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미영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행정팀장 하미영입니다. 11월 30일 건축산업과장님의 퇴직으로 현재 건축산업과장이 공석인 사항 양해말씀드립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정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금모 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억 9,450만 원, 감액된 8억 1,7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800만 원, 건축관리법 위반과태료 2,5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2,40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900만 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과 3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67만 7천 원 감액된 2억 6,9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6,800만 원, 건축행정관련 업무추진에 4,256만 8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8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 500만 원, 불법현수막 폐기처리 2,3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에 1억 3,000만 원, 불법광고물 적치장 확장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79쪽 건축행정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격무부서 급량비 528만 원,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1,000만 원, 우편요금 2,428만 8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46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80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미영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우리 동부 교통건설과하고 건설산업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806페이지에 보시면 소송판결금 지급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별로다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산출기초를 500만 원 정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판결 진 거에 대해서 금액들이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2023년 소송 종결판결금으로 해서 딱 500만 원으로 맞추시려고 125만 5, 760원으로 정해 놓으신, 2023년도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면 2010가단25427 부당이득금 건부터 3건까지는 이미 소송이 끝나서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매년 나가는 금액인가요?

네, 매년 지급되는 사항이고 기타 2023년 소송종결 판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국가배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서 배상 판결받으면 그것도 매년 발생하는, 건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2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125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어쨌든 크게, 뭐 사항에 따라서 되겠지만 크게 오해가 가지 않고 소소하게 다리가 골절이 있다든지 그런 타박상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정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별도로 또 저희가 나가야 되나요?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시설물로 인해서?

네,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는.

그러면 저희 시민안전보험 그런 거에서, 상해보험에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그거는 너무 폭이 크죠. 일반주민도 가정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뭐 하시다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어쨌든 화성시 시설물로 인해서 다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상해보험을?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을 받고 또 여기에서도 저희 시설물로 인해서, 이 소송판결 금액은 실질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건 경우에 돈을 지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25만 원이면 너무 적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역산을 해보니까 500만 원 맞추시려고 나머지 그냥 뒤로 떨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설물로다가 보상 받는, 구제받는 사례가 또 있거든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공작물조합에 가입을,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송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2020가단’하고 ‘2014가소’하고 ‘2016가소’ 이게 다 매년 나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 소송 건은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불특정 주민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법정에서 매년 이 금액씩 주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 건가요?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종료될 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종료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0월에 판결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료는 안 되는 건가요?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물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매입을 하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거죠?

동탄은 없을 거고요. 동부, 서남부권에서도 더러 몇 건씩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안 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계속 내야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업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 금액은, 판결금액은 변동 없이, 지가 변동 없이.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항이 어쨌든 도시화되고, 저희 화성시가 도시화되고 있지만 서남부권 위주로 보면 마을단위로, 개별 마을단위로 있다 보니까 가가호호 개인 집마다 어쨌든 다녔던 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도로 개설이 안 따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대가 변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왜 도로로 사용하느냐?” 그런 제기를, 빈번히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으로 내지만 결국은 임차료랑 비슷한 느낌인 거네요?

네.

807페이지에 보시면 국도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저는 국도라고 하면 이 금액이 국비로 지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읍·면 같은 경우는 국비로 가지만 동 같은 경우는 시에 편입돼서 도로 유지관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좀, 국지도하고 국도 설명 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국도는 저는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시비가 들어가니까, 4억이라는 돈도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도는 말 그대로 우리 시에 있는 우리가 국도 부분은 관리는 하지만 나라에서 관리비용은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데.

그게 원칙적인 건 있는데요. 저희 동부권은 예를 들어서 1번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개청을 2006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법정동, 행정동이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서 도로관련 법령에 동 지역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다만, 고속도로라든지 국지도라든지 그거의 주체는 현행상 국토교통부로다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84호선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포장도로 공사를 하거든요, 보수공사를. 그러면 이 부분도 시비가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 국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면 우리 시비로 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받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전에 말씀드린 저기하고 이거는 국지도도 포함입니다.

국도하고 같이 포함인가요?

네, 포함입니다.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나라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되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는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개설하는 시도, 도로망도 어쨌든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 하는 게 원칙이고 포장 같은 경우에도, 포장은 원래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31개 시군으로 넓게 퍼져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나 해야 되지 포장을 못하거든요. 어쨌든 유지관리는 도로시설물에서 하지만, 제설 같은 건 저희가 다 유지관리 하고 있는 거고 포장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해야 하지만, 보도도, 경기도 도로 내에는 보도가 없는 게 태반입니다. 건설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해야 될 때는 어쨌든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주민 편의입장에서 시급히 해야 될 게 있다면 시기적으로 언제 지원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포장하거나 보도를 놓는다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구를 다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 권한은 우리한테 주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내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먼저 선투입을 해서 시비로 하고 나중에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도로포장이나 이런 보수들을 하고 나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나서 나중에 도비나 국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후에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시비인 거잖아요, 결론은. 관리인은, 관리주체는 경기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 거네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에 대한 소모량이 많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시에서 만든 시도이면 상관없는데 국도나 국지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나 나라에서 하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넘기겠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돼도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보수원이 저희도 세 분이 있고 동탄이 4명 있고 본청이 5명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를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까 설명자료에 있었지만 도 위원님들 활동이라든가 그런 저기로다가 각 시군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비 성격으로 11억 원을 하반기에 확보했거든요, 3개 사업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꼭 매칭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정분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도로 파손이나 요즘에 우리가 요즘에 염화칼슘 같은 거 쓰게 되면 도로가 금방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유지보수비가 저희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라에서 당연히, 아니면 도에서 당연히 줄지 알았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되,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바쁜 업무가, 노고가 많으시고 기존에는 이 예산서만 나왔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사업설명까지 나왔잖아요. 사업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부분은 사업비를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 ‘1억 4,000’, ‘4억’ 이렇게 되는데 그냥 사업비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많이 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그렇게 단가들이, ‘풀베기 6억’, ‘보수공사 6억’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폭이. 그래서 질문 양도 더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아까도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는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재료비는 이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보행사업 개선공사를 해서 보도 설치하면 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 경비 정도만 포함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공사가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적어서 과장님이 다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상임위가 바뀌면서, 저희가 종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이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관례대로 편성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차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세히 산출기초를 넣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장님도 좋은 게 제가 10개 질문할 거 5개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 질문할까요?

추가 질문, 계속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81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육교 엘리베이터 거울 설치인데 엘리베이터 거울 설치가 엘리베이터 내에 거울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게 되면, 요새 범죄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자 병점1동 그쪽, 병점2동에서 주민이 건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는 ‘안심거울’이라고 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인가 여쭈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붙어 있는 거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별도로 특수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범죄예방 및 안전체감도를 제고’한다고 해서 이런 거울이 있으면, 좋으면 다른 데도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817페이지 보시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있어요. 설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1년 동안에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제거라든가 그거를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단가사업부터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금액, 이런 부분들은 노후되면 고치고 하는데, 우리가 과속방지턱의 규격들이 다 상위합니다. 높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설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설치기준은 도로시설물 관련 기준에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한 차선만 놓더라도 폭 3.6미터 길이에 높이 10센티미터 정도로, 이거는 어쨌든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차량으로 인해서 2차적인 사고가 안 나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인데 저희는 일반화된 규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높은 데는 차가 꿀렁거리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그거를 설치할 때 마지막에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어디 구간은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고 어디 구간은 높다 보니까 꿀렁거리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이 되고 있나라는, 어쨌든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격이 있을 건데 왜 천차만별로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좀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설치 기준대로 설치는 하는데 이게 또 상반된 민원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해놨음에도 세월이 지나면 그때의 설치기준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이것도 다 경찰서에 협의를 봐서 하는 거거든요, 설치할 때 차량통행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제거한다든가 낮춰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 낮춰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는데 저희는 원칙에 맞게끔 유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낮은 곳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규격과 시에서 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까지 같이 하는 것 맞지요? 건축산업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교통건설과에 비해서 정말 자료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여쭈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짧아서 일단 여기 먼저, 짧은 것부터 해결하려고 여쭈어봅니다. 건축법에, 그러니까 제가 이쪽 건축은 잘 몰라서, 다른 것도 모르지만 건축 쪽은 특히 몰라서, 건축법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잡으신 것 같아요. 세입예산에서 750,000에서 지금 350,000,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50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계산식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세입예산을 산출할 때 최근 2년간 실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것,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서는 그 전년도 것 해서 예산의 평균을 내서 그거의 징수률을 80%로 잡아서 11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2년간 건축위반법 위반 횟수가 줄었다?

적발도 조금 줄기는 했는데 부과해서 징수도 조금 줄은 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줄어 들었다?

네, 올해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 너무 많이 잡아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기타과태료도 그런 방법으로 된 건가요? 세입예산.

네, 과태료도 대부분 올해 예측을 한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입이.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줄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일제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21년도, 올해까지 세입이 조금 있었는데 내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세입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적을 것 같아서 세입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정하신 거군요?

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과장님, 813쪽하고 845쪽 설명자료에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부분이 나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기술주도용역 이거는 사업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되는지요?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됐고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통보돼서 하는데 어쨌든 법령상 시행하는 취지는 건설공사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인력 운영을 하잖아요. 하면서 안전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던 사항인데 저희 감독관들이 다 일일이 다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기준은 대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1억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발주해서 관리토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공사비 1억 이상’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 건설용역으로?

네, 법적으로.

그러면 사업마다 다 한다는 소리네요, 결국은?

네.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게 몇 개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818쪽에 있는 ‘지하차도 유지보수’ 이번 폭우 때 지하차도에 물이 많이 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수펌프 증설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펌프장.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증액됐는데, 아까 보니까 세세하게 넣으셨더라고요. ‘아, 이래서 2억이 산정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이런 기후변화로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대비하셔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배동 쪽, 융건릉 그쪽 도로들 있잖아요. 제가 그쪽 살아요. 정말로 풀도 많이 자랐고 보도블록도 깨진 것도 많고 보도블록하고 흙하고 섞여서 비 오는 날은 침수되고 굉장히 열악해요. 그거를 다 재정비하시겠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기배역사공원 앞 도로에 있는 도로이고요. 양측 보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일부가 도로, 도로보다는 보도가 높기는 높지만 지형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도도 침수되고 오래도 됐고 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특별조정교부금도 얘기했는데, 지금 2차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도비가 확보되면 이 예산은 어쨌든 나중에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공이 들어 갈까요?

모든 공사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시급한 거는, 어쨌든 본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는 저희가 예결위 끝나는 그거를 봐서 설계할 것은 설계하고 1월에 해야 될 것은 바로, 하여튼 1월에 설계해서 바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3월, 최소 2월 말이라도 착공해서…….

여름에 폭우 쏟아지기 전에는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할 거고요. 이번에 침수됐던 84호선, 병점육교 사업비도 펌프장 설치하는 걸로 9억 5,000을 반영해 놨거든요. 그것도 병점복합타운이라든지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우수관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도로 쪽으로 침수되니까 불가피하게 9억 5,000을 사업비로 반영했고 해서 내년에 공사할 건데요. 어쨌든 그것도 7월 장마 전에, 저희가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했고 어쨌든 그 예산은 지역현안으로 해서 풀비 성격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4,000, 5,000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 끝낼 거고요. 바로 1월부터 협의 볼 건 협의 보고 공사 바로 진행해서 어쨌든 여름철 장마 전에 끝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이행해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스러워도 잘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820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9,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이어서.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에는 3,200 들었는데 갑자기 9,000만 원이 업돼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해서 그런건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보수공사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보도육교승강기 내에 누수가 있다든지 시설물, 누수가 많이 있는 거고요, 승강기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3,2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해져서 조금 더 금액이 업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간들이 얼마나 됐길래 누수가, 40년 이상 다니는…….

그건 아니고요. 병점지구가 97년도에 완공이 됐고 그 이후이니까 거의 15년, 20년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교체공사로 가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때우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관리용역을 통해서 계속 점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을 어쨌든 판단이 서면 협의해서, 반영해서 교체 검토하겠습니다.

유지보수로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교체할 것은 과감히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들어가는 금액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824페이지에 보시면 동부권 지하차도 노후 등기구 정비공사에서 감액이 꽤 됐어요. 5억 2,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무전극 4,411개에서 LED 1,519개인데 LED가 무전극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이 밝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LED 효율이 더 좋으니까 무전극보다는 더 적게 공사되는 건데, 아마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조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특히 올해부터 많이, 전에도 했지만 LED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도밝기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무전극이라는 게 백열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에 구리처럼 돼 있는 거, 선으로 돼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밝기라든가 그게 낮은 상태에서 LED로 낮추면서 개수가 줄어든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는 올해, 내년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저희 지하차도, 특히 서부우회도로 쪽 가다 보면, 고색동 넘어가는 그쪽 화산터널, 안녕지하차도 LED 공사는 금년도에 얼추, 19억 정도 가지고 다 끝낼 거고요. 내년에 마지막 구간인 화산1, 2지하차도 그쪽 LED만 교체하면 어느 정도 지하차도 내 밝기라든가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LED로 바꾸게 아무래도 효율이 좋다 보니까, 또 오래쓰잖아요. 전기량도 적게 먹게 되고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1개는 아까 말씀드린 3택지라든지 지구단위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로등·보안등, 추가 설치하는 보안등이라든지 그렇게 인계받는 가로등이 늘어나니까 접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전기요금 쪽은.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 아파트도 LED로 다 바꾸니까 공동 전기료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828페이지 보시면 제설자재 구입을 했는데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추경까지 해서 8억까지 한 거죠? 처음에는 2억 잡았다가 추경 해서 8억까지 올라간 거죠?

설명드리면 금년도 제설제 구입으로 예산 운영 측면에서, 어쨌든 제설제도 미리 사두면, 미리 사거나, 시기적으로 봐야 되지만 매년, 역산해서 계산하면 올해 똑같이 동부, 동탄, 서남부권, 본청 그렇게 해서 2억을 추가로 해놓고요. 2회 추경에 심의하셨지만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설제로. 그래서 6억 플러스 2억 해서, 금년 봄에 2억 한 걸로 해서 8억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억은 내년도에, 6억은 구입은 했지만 내년 초에 제설량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시기적으로 내년 초에, 이번에 편성되면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겨울 날 것을 미리 6억치는 사놨고 이 2억은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본예산 잡아놓고 또 추가경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갔는데, 8억이나 들어갈 정도로 많이 썼는데 왜 2억밖에 안 잡아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질문드렸는데 6억 같이 올해 쓸 거는 미리 저장해 놓은 거네요?

네.

금액이 올라갈 거를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네.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하고 우리 건축산업과 넘어가면 서운해 하실 거 같아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적치장 확장공사 있잖아요. 853페이지입니다. 여기 펜스자재비 한 경관당 2미터 곱하기 1.8이네요? 높이가 1.8이고 길이가, 폭이 2미터라는 거죠?

네.

계산해 보면 11개이면 22미터인데 이 정도 가지고 확장성이 있습니까? 면적이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면적…….

적치장 확장공사를 한 게 면적을 넓히려고 펜스를 더 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거의 22미터 움직였으면 이게 면적으로 보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은 공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것만 한 겁니까?

네.

저는 그래서 넓히려면 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딱 이 정도만 넓혀서.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딱 필요한 만큼만.

그래요? 그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이 정도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쭈어보자면 적치장 관련해서 적치장 이전비가 있거든요. 적치장을 확장하는데 적치장 이전비가 380만 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3페이지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광고물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적치장 확장공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펜스를 해서 적치장을 넓여서 확장을 하는 건데 항목에 적치장 이전비가 있으니까 뭘 이전한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전에 대한 개념을 여쭈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치장 확장공사가 기존 국지도 84호선 국가도로 밑에 있는 기존 적치장을 조금 늘리는 공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전비’라고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장인데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펜스만 조금 더, 2미터, 22미터 말씀하셨죠? 조금 더 넓어진다고 들어서 굳이 이전비용이라는 항목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서요. 혹시 답변하기 힘드시면.

기존 펜스를 조금 정리하면서 넓혀야 되는 사항이라 적치장 이전비로 구분을 그렇게 한…….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동안 그 물건을 다른 데로 옮겨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치장에 있는 물건을, 불법광고물 이전, 보통 이거 처분은 어떻게, 불법광고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수막 같은 것 수거한 것들을…….

태우죠?

네, 계획된 업체에서 수거해서, 집게차 같은 걸로 수거해서 소각 처리도 하고 재활용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넓힌다고 했는데 기존에 몇 평,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느 정도 넓어지는데 그거를 다 옮겨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국가도로 밑에 있는 작은 공간이라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원래 공간이 어느 정도되고 늘어나는 공간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옮긴다는 개념은 이해했는데 이게 안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펜스를 뒤로 미는 거잖아요. 펜스를 뒤로 밀든 어쨌든 넓게 하는 거잖아요.

상부 뚜껑은 없는 거고 가로 세로 이렇게 펜스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걸로, 거의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잠깐 옮기고 펜스 설치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380만 원인가요? 비용의 거의 40%를 차지해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일단 편성만 이렇게 일단 하신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또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추후에 보충으로 따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이 기다리시기도 해서, 아까 따로 질문도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동탄출장소에 하기로, 겹치는 부분은 동탄출장소에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출장소 업무하시면서 힘드시거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각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충사항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항상 저희 동부출장소, 특히 교통건설과나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원인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께서도 고충사항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성된 예산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적치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은 별로 없는데 업무량은 되게 많은 데잖아요. 기피부서라고 하셨는데,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발로 뛰고 몸으로 뛰어서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 부서라서 더욱더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업무 숙지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소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부권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손볼 데도 많고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력하는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칭찬하고 격려 많이 해주시지시만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격려와 칭찬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하실 때 노후화가 돼서 보수, 보강 이런 것들이 많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대처하고자 예산을 써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공사들이 마무리가 잘돼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더없이 좋겠죠. 공사하고 나서 또 그게 다시,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블록이, 저희 동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금방 보도블록이 막 들떠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도,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동부출장소에서 빠른 대처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부출장소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하미영 건축행정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김혜숙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