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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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2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6건의 보고 청취와 2022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10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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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3분기 예비비 사용부서는 6개 부서로 복지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의 원활한 신청과 지급 업무를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2022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간 동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배치하고 동별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예비비 총 2억 6,382만 1,000원을 배정받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2억 2,282만원을 접수창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 및 임차 비용으로 3,02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총 2억 5,3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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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이선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난 2022년 7월 9일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음악회 여름밤의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5월 이후 첫 번째 야외 공연으로 문화공연에 대한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비비 4,000만원을 2022년 6월 23일 배정받아 7월 28일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140만원 중 예비비는 4,000만원으로 음향 및 조명 등 무대 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인조 오케스트라 출연료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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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신수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창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인 일자산 제2체육관 내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긴급 신규 설치 및 고덕유수지 야구장의 장마철 침수로 인해 마사토 정비 공사에 따른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일자산 제2체육관 냉·난방기 교체로 예비비 880만원 배정받아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고덕유수지 야구장 마사토 정비 공사를 위해 예비비 1,270만원을 배정받아 1,2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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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김창양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2일 제10대 강동구청장직 당선인 결정에 따라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와 정책 구상 등 민선 8기 새로운 구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총 1억 57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무실 임차 활동보고서 제작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3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집행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민선 8기 강동구 조직 개편에 발맞춰 개편 부서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재배치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구정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 1,171만 8,000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개편 부서의 이사 용역 사무공간 조성 비용 등으로 1억 89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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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이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비비 929만원을 배정받아서 보건소 청사 노후화 및 여름철 폭우로 인한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 작업과 사무실 천장 보수 공사를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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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전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병진입니다. 2022년도 3/4분기 건강증진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집중폭우로 인하여 천호아우름센터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옥상방수와 천장 텍스공사 등을 위하여 예비비 1,323만 3,000원을 배정받아서 9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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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최병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4.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희범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재위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건입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31일자로 만료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복지 서비스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강동구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과 권익증진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상일동에 있는 푸르내 건물 4층에 구 소유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25.72㎡에, 종사자 4명, 센터 등록장애인은 189가구에 6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역량 강화, 긴급돌봄, 상담사례 관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 총 2억 289만원으로 운영비 1억 8,114만원과 긴급돌봄 사업비 1,575만원, 재활도구도서관 운영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강동구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재위탁 건입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GSC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모 선정에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만18세 이상 강동구 발달장애인에게 현장중심 직업훈련 등을 통한 민간사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시설 운영,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취업처·실습처 발굴 및 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구 소유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61.1㎡로 시설장 1명과 종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2023년 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총 2억 1,000만원이며 인건비 1억 6,000만원, 사업비 3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간사업체 취업을 이끌고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주희범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및 의사일정 제4항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6. 강동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탈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2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발족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이에 탈퇴하고 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협의회 현황 및 탈퇴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2018년부터 경기도청 주관으로 추진하여 2020년 5월 11일에 규약을 고시하고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올해 7월 이후 39개 지방자치단체가 탈퇴 의사를 밝혔고, 9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22개 도시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총 2회의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미비한 상황이고 회원도시 탈퇴 추세로 추진 동력이 악화되어 기구가 재정비가 되는 데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구정운영과 재정건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적이 미비한 행정협의회를 탈퇴하고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강동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는 그동안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강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업무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빈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0월 25일 강동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양 기관은 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둘째, 강동구는 강동경찰서의 범죄 예방, 교통안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물적·인적자원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셋째,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 요청에 적극 협력한다. 넷째, 강동경찰서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적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학대피해아동지원 및 학대예방 공동사업 「별담프로젝트」 업무협약 보고를 건 맨위로

10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학대피해아동지원 및 학대예방 공동사업 「별담프로젝트」 업무협약 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의회 보고사항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명은 학대피해아동지원 및 학대예방 공동사업 협약입니다. 협약 대상자는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입니다. 2022년 10월 12일에 협약하였으며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은 협약에 따른 추진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른 사업명은 별담프로젝트이며, 사업의 목적은 학대피해아동 가정과 고위험 조기지원 사례, 아동 및 가족의 상담·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 거주하는 아동·부모로 아동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나 비학대로 판단된 부모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 심리상담 치료 및 부모 상담을 최대 20회기 연간 50가구에 실시합니다.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3억원입니다. 상호 협약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을 설명드리면 강동구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선정·의뢰하며 수행 기관은 상담·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양 두 기관은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협약 체결로 2022년 현재 20명으로 아동 9명, 부모 11명이 연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협약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항 학대피해아동지원 및 학대예방 공동사업 「별담프로젝트」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 고독사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독사 정의를 법률상 정의와 동일하게 정비하고,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관내 1인 가구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폭넓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고독사 정의 규정 정비를, 안 제4조 및 안 제7조제1호는 조례의 적용 범위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고독사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독사가 나이가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나이 제한을 없애는 우리 김기상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각 동에 복지부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고독사가 연령을 뛰어넘고 있어요. 특정 지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과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정말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의원님께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독사 위험자에 놓여 있는 그런 연령대를 확대해서 강동구민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타 구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기상의원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정미옥위원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아주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사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해

공감해김기상의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김기상 의원님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한테, 이게 어쨌든 가족정책과에서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어쨌든 어르신들과 관련된 거니까 어르신복지과나 또한 이 고독사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지역에 있는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마을공동체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TF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많은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누구의 과가 아니라 전 과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할 수 있는 대로 행정칸막이를 넘어서 이 고독사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권혁주위원

지역구에서도 성내2동에도 1인 가구가 많아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상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유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따른 정신적·사회적 피해와 강력범죄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 스토킹범죄가 없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 안전한 강동구를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정책지원과인가요? 가족정책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한미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스토킹 피해 발생에 대한 거는 신고부터 처벌에 관한 규정은 법원하고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는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거기 지자체장의 책무에 보면 경찰서에서 연계한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을 담당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스토킹 피해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심 장비를 지원해서 피해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또 강동구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해서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고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필요 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인식 개선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직원 의무교육, 찾아가는 학교 및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에 힘쓰겠으며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해서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 있고요.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가정상담센터에서 연계해서 피해자 상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스토킹범죄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강유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중요한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신당역 하면 떠오르고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스토킹범죄예요. 가장 큰 사건, 사회를 경악케 만든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스토킹범죄가 해마다 점점점 많이 늘어나요. 최근에 들어서는 작년, 올해는 한 2배 이상 3배, 전전년을 비교했을 때 보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대로 저희가 접근해 보자면 소위 말하는 우리 공안기관이죠, 경찰서나 법적 이런 쪽은. 그런 데서 충분히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서도 어느 부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안전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교육이나 홍보 활동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교육 안 되고 홍보 안 돼서 범죄가 날로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입이 돼야 되는데, 개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밤에 여성안심귀가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많이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많이 확보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앉아서만 홍보했어요, 교육했어요. 이것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유진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의원

건설재정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소청소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호부터 안 제2까지는 제정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보호조치 기간 연장 및 지원 사업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혹시 강동구 희망디딤돌기금 자립지원금 아시죠?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자립지원금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오히려 기금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희망디딤돌기금은 전액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기부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 얼마가 수입이 들어올지 몰라서 조금 내년도에 적게 잡았는데 금년도 11월달에도 아산병원에서 한 3,000여만원 또 지원해 주셨고 또 한 분이 한 1,000만원 지원해 줘서 예산 올라온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을

기금을이희동위원

목표 계획 대비를 잡아놓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다른 기금들은 계획상 계속 높아져 가는데 이 희망디딤돌기금은 낮아져 가더라고요. 중기계획을 보니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내년도에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아동들이 좀 많아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년이

내년이이희동위원

아니라 2023년도부터 5년 이후의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이 계속 줄어요. 실제로 그만큼 노력을 안 하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희망디딤돌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전액 예산으로 반영을 했으면 매년 조금씩 늘어날 텐데 이건 순수 기부를 받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가 조금.

이희동위원

예상하기가 어렵다면 증감을 그냥 현행 유지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식으로 가야 되는데 줄어가지고 이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역시김남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의 질의하고 좀 중복성은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전액 기부받아서.

전액

전액김남현위원

기부인데 기부를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부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보고 좋은 취지라고 이렇게 기부를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남현위원

어떤 동에서의 불우이웃돕기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기부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기부를 채우려는 노력이 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좋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이런 퇴소한 애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최근 2년간 26명의 아동 청소년이 퇴소를 했는데 5명 지원을 했어요. 1인당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인당 200만원이 재정적 자립을 하는 데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기부를 독려하고 좀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추가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희망디딤돌 기금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구비를심우열위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고려 안 하셨습니까? 이게 왜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통과가 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기금에 한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저희들 한번 기부금으로 운영을 해보고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 투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진수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둔촌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둔촌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 추진 필요성 부분입니다. 2023년 6월 개소 예정인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에 의거 법적 사업 수행 역량이 있는, 청소년 업무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개요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촌동 58-2에 조성 중인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내부 공사 인테리어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은 월요일 외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연중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이며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운영 위탁에 의하여 3년으로 합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관리, 청소년 자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12월에 공고 후에 모집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4월 준공 후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청소년센터가 강동구의 전체적으로 보면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센터가요. 그러면 강동구 전체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 아닌가요, 숫자가?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규모가요?

문현섭위원

예,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일동 같은 경우도 시립청소년센터 거기만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나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기부채납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문현섭위원

데를 활용해서 좀 더 이게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일동, 상일동 그 권역 했고 작년에 천호동에 문화의 집 개소를 했습니다. 천호권역은 그렇게 했고 암사동에 누리터가 또 하나 있고 이번에 내년에 개소하는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은 길동이랑 성내동, 둔촌동 쪽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그걸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부채납 받는 곳에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문현섭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필요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거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사업 진행하실 때 적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 우리가 천호동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가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미옥위원

올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일동, 고덕, 상일, 명일 권역은 청소년 인구가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립강동청소년센터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벨트를 쭉 타고 내려온다면 바로 둔촌동, 길동을 넘어서 둔촌동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기도

거기도정미옥위원

학교가 많고 또 그 인근에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위치는 아주 잘 잡으신 것 같고, 그 아우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천호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그것도 위탁 주시고 있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3만 6,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은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시행을 못했고요.

정미옥위원

그 자료를 받아봐야죠, 상반기, 하반기.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자료는 받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올 2월이라고 한다면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거의 연말 1년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둔촌에 지금 하나 개소할 예정인데 모니터링 하셔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시키는 그런 위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위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위탁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모니터링 안 하셨다니까 그거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위탁 준다면 기본적으로 부정의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 어떤 경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민간 위탁자만을 위한 위탁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제일 우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간 위탁을 줬을 때 가장 우선으로 봐야 될 부분이.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전문성을 봐야.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바로 그거예요. 전문성과 어떤 경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그 2개를 항상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좀 보시고 적용시켜서 점점점 민간위탁은 늘어나는데 개선도 없고 그냥 그 위치에 있다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서 개선이 되는 아주 효율적인 능력 있고 능률 있는 위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워낙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만 좀 더 챙겨 보신다면 아마 탁월한 위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민간에게권혁주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을 지금 어느 정도 잡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시설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3년으로 확정돼 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법에 돼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십분 공감을 하고요. 비슷하게 요청드리는 게 이 시설이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현실이에요.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이 청소년 비율이 46%가 되는데 지금 강일동에 한 곳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을 텐데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청소년 시설이 주요 정책 사항에서 조금 밀리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시설은 저희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거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설치비는 국·시비가 들었는데 전액 구비가 많습니다. 지금 천호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도사 양성 과정은 국·시비지만 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로

구비로이희동위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실제로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 부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찾지 않았던 것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기부채납 받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저희 부서도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5개 시설이 관내에 있고 운영 중에 있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5개 시설마다 특징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별로

지역별로이희동위원

특징이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강일동에 저희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위주로 강동구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지원 꿈드림이라고 그거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사동에 강동 청소년누리터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예전에 청소년 공부방 하던 거를 저희가 시 주참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청소년 놀이터, 애들이 암사동 쪽에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놀이터를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천호동권의 천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가 한 번도 문화의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소를 했지만 그 천호동 쪽에 문화의 집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신식, 그러니까 애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공간 구성을 해줬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동 여자단기 청소년쉼터는 학교밖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애도 있고 학교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 가정폭력 그런 거에서 애들이 집을 밖으로 나와서 쉼터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애들 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보면 암사동하고 강일동은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많고 천호동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부족하니까 청소년 이외에 일반분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럼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떤 콘셉트로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둔촌동이나 길동이나 성내동 쪽은 애들이 학교가 그 금방에 선린초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굉장히 학교가 많더라고요. 학교 앞에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험, 그다음에 놀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 콘셉트로, 천호동 쪽하고 비슷한 콘셉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둔촌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최정수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인 재난안전과, 홍보과, 자치행정과, 생활체육과를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내 옥외 행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 적용 범위 확대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범위 확대를 안 제4조의2는 구민의 책무 신설을, 안 제5조제4항에는 구청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3항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양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최·주관이 있건 없건 간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 집행부에서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기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책무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어떤 행사에, 물론 상위에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사에 인원들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300명이든 500명이든 숫자에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갖기에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양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원모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월에는 송년회,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등 다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전에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일단은 연말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했고요, 부서에.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수립이 필요한 것은 수립을 해서 지원해 주고요, 아닌 경우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좀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히남효선위원

요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송년회 행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송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으로 한정되다 보니 그 업소들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저녁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과 홍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홍보담당주사

홍보팀장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4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 8기 출범 후 구정 목표를 알릴 수 있는 함축적 이미지인 브랜드가 확정이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브랜드 이미지와 작성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는 별표1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수진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통·반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4조 및 안 제5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통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삭제 후 규칙으로 이동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제2항에 통·반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 통장 신분증 발급 관련 조문을 규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부작용 없이 통장 선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통장 선발을 동장이 동계획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이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있는 통장 임면사항을 규칙으로 이동해서 통일된 통장선발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게끔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입니다. 조례 시행규칙안의 입법 예고를 언제 하셨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조례개정안은 언제 하셨죠, 입법 예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정확한 입법 날짜는.

입법

입법이희동위원

날짜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게 절차상 맞나요?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시행규칙안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절차상으로 통·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이 같이 입법 예고 되어야지, 주민들이 그걸 알 수 있지. 조례만 삭제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법 예고를 한 것입니다.

상이

이상이이희동위원

없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이

이상이이희동위원

없다는 걸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규칙도 같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게 통과되면 같이 공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안을 저번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었을 때 이번에 이 안이 올라온 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내리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행안부의 지방자치법과 전부개정 설명 참고자료를 보면 이장의 규정에 준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직선제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부 지방에서 직선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이희동위원

주민들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시행규칙안에 보면 농어촌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직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데 반해서 지금 이 시행규칙안은, 물론 여기가 도시이고 직선을 할 수 없다는 물리적인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엄연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락 단위고 씨족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밀집돼 있고 또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직선제로 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마찰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그런 비효율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직선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실제로 통장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통장심사위원회를 둬서 이제 주민의 의견이 그만큼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행규칙안 제4조3항을 보시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장의 입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가장 많은 그런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이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이희동위원

하는데 동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희도

저희도이희동위원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당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정당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물론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주민의 발언이, 주민의 의견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대안은 없으신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나 규칙상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심사위원회는 이미 통장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위원추천심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는

그렇게는이희동위원

저도 바라지 않고, 지금 서초구의 예를 보시면 서초구 규칙시행안에는 주민총회의 투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위원회에서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구로 인정을 한다면 그분들의 발언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제출되어 있는 3항에 대해서는 2장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만큼의 민주성을 결여한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동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이나 이쪽을 배제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동장이 공정공명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잖아요. 제도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이희동위원

공청회나 이런 걸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는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조례의 규칙을 동시에 입법 예고를 해야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조례하고심우열위원

규칙을 동시에 입법 예고한 적이 있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이 조례 특성상 규칙이 들어가야지 이 조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입법 예고를 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최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급히 규칙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 후에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죠. 근데 당연하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우열

심우열위원

확인이라는 게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한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알겠고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이 연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떻게 지금 현재의 조례가 됐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그거를 갖고 저희한테 심의하러 오시면 그 연혁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아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올리신 거는 저도 충분히 아는데. 전에 조례가 왜 논란이 많았고 이 조례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칙으로 위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 조례가 최초에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랬을 때 규칙으로 빼는 조항을 뭘로 넣을까를 당연히 고민하셨어야죠. 그냥 규정이 법으로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몇 개 구가 규칙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규칙으로 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16개 구청이 규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받은 자료는 10개인데 이게 언제적 자료인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규칙 제정이 16개 구고요. 미제정한 구가 8개 구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의 연혁을 보면 제가 어젯밤에 한번 속기록을 봤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개정이 돼서 현재에 이르게 됐나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논점이 뭐였냐 하면 통장님들의 임기가 제일 큰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여야가 치열하게 그 당시에 그게 2004년도하고 2006년도예요. 제가 2006년도에는 저도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논의를 하고 2004년도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제정이 됐었고 2006년도에 또다시 개정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합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규칙으로 위임한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럼 타 구가 규칙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선배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뭐해서, 당연히 여야가 있었겠죠. 합의를 봐서 결정한 사항들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규칙으로 그것을 넘겨서 운영을 한다면 의회 통제권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과에서는 고민을 해서 이 정도 사항은 조례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규칙으로 위임하면 법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타 구하고 보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인가 추천위원회 보면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타 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날 입법예고를 했어요, 같은 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서로 논의를 해보고 고민한 적도 없고 그 연혁에 대해서 전혀 파악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갖고 저희가 심의할 수 없어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세 분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저희가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강동형,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참 이거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 조례가 정말 적합하고 완벽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다 생각하고 적용을 했죠. 조례를 상정도 하고 진행을 했죠. 그러나 시대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주민의 욕구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또 관리하는,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우리 행정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날로 지금 더 고품격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조례가 때가 되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조례를 통해서 통·반장 조직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장점과 단점이 발견이 됐어요. 장점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강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점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구민이나 또는 통·반장님을 상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서 위임하고 또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 그 이면을 따지고 본다면 단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죠.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통해서 통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규칙으로 전환하면 어떠한 이의제기가 줄어드는 거죠, 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규칙으로서 정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입법 예고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찾아보시면 동시에 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어요. 왜냐, 그것도 시기라든지 어떤 안건에 따라서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통·반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왜냐하면 부서의 조직 체계도 계속 연마다 바뀌시잖아요. 국과장님들이 바뀌셔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파악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해보라면 저도 못 하거든요. 까먹어요,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구정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타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계속 규칙으로 가고 있는 걸 보니 추세다, 흐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통·반장 조직 관리에서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동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봤을 때 어떤 일관된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위촉 과정의 공공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설치 운영이라든지 심사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해서 공정성과 체계성을 마련해서 지역민하고 소통을 하고 또 실무 능력을 갖춘 유능한 통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법에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공정성과 또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반장님들의 어떤 유능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셨으니까 개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규칙으로서 제정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관철이 돼서 진행된다면 예전보다는 더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서 정말 알토란 같이 통·반장 조직 관리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 통·반장 조직이 잘 운영이 되면 결국 주민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장 그게 포인트예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보완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바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이걸 수정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라면 위원장님 표결로 그냥 하세요, 이거는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혹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만한 어떤 그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오늘 저희 통·반장 조례 개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와 규칙을 같이 진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와 규칙을 같이 진행하게 된 부분은 조례안이 거의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같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규칙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거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갖고 규칙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혹시라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2004년과 2016년에 통장 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고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도 조금은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기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당사자인 동의 통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혹시 나중에 규칙을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명할 때도 어떤 정치성을 두고 동장의 입김을 작용해서 이렇게 임명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동장을 2년 동안 하면서 그 당시 통장을 임명을 할 때 일단 면접을 보지만 면접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할 때 객관적으로 동에서 어떤 지역 내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해진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그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전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 개정이나 규칙의 내용은 크게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옛날부터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거를 집행부로 위임을 해서 규칙으로 가면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수정해서 조례로 남겨두고 나머지 다 가면 돼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이렇게 길게 했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한 구가 있어요, 임기만 따로 별도로.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임기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근데 그런 의사, 제가 질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위원장님한테 저는 표결로 이거를 결정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드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개정 의사가 없으면, 수정 의사가 없으면 저희는 표결로 결정,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다른 위원님도.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의견김남현위원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마포구 조례 규칙을 보고 참고해서 임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확인 결과 행정안전국 설명 자료하고 법제처의 질의 답변에 의하면 임기까지도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직원이지만 전문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보다도 업무를 할 때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오면 최소한 25개구를 확인을 해서 파악을 했다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심의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늘 25개구를 비교해서 검토보고서에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5개구를 비교해서 꼭 검토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칙으로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25개 자치구를 찾아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동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고 만약에 이장의 형식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경북 사례들이 저한테 많이 있는데요.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조금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간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강동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동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시 절차상 규정인 안 제9조제1항 사전 6시간 교육이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40대이하 위원의 위촉 인원을 기존 10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연임시 임기중 보수교육 6시간 이수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3항을 신설하여 한 차례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중 자치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자치의제 실행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통합추진됨에 따라 안 제17조1항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제5항 월 1회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예산 사업 통합추진으로 주민 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고 다음으로 제17조 분과위원회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므로 안 제21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단체와 개인의 총 43건의 중복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원을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으로 정원의 경우는 동별 지역특성과 여건이 다르므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으며둘째위원의 위촉시 사전교육과 연임시 보수교육 이수조항의 삭제에 대하여 위원 위촉후 6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여하는 규정으로 변경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는 제39조1항에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교육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음을 답변 드렸습니다. 셋째위원의 임기를 추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정 위원들이 계속 연임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속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신규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무제한 연임을 제한했음을 안내했습니다. 넷째분과위원회 구성 및 참여 강행 규정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분과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님을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분과별 사업계획 및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실행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에서 사전 논의를 하였고 2022년 8월 주민자치회협의회에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였으며, 18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배포 공유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1일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공고에 암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에 만 19세, 공고일 기준입니다. 이하 15분지 이상이 되도록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했는데 의회를 마치 통과된 것처럼 공고했는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디에 공고를?

암사

암사권혁주위원

1동 11월 1일에 나온 공고예요. 이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된 것처럼 공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공문서입니까?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홈페이지에, 강동구청에 홈페이지에 나온 공고예요. 암사1동 직인까지 찍혀서 나왔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암사1동에서 공문을 배포,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정된 것처럼 15%로 49세 이하 15%로 된 것처럼 이미 개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공고했단 말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나간 건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전문위원하고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도 49세 이하를 20%인데 15%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 비례로 해 봐도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지금 더 올려야 될 형편이다 이거예요. 20%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5%, 30% 돼도 균형이, 제가 청소년 빼고 인구를 쪼개 봤어요. 65세 이상이 한 18%, 17% 되나요? 우리구. 65세 이상이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65세 인구?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49세 이하가 몇 % 차지하겠냐 이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

인구권혁주위원

비례해서 해야 되니까, 인구 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체 인구가 약 46만, 46만으로 치고 그 중에 65세 이상이 약 18%, 앞으로 20% 정도가 육박하리라고 보고 20%를 잡아줘도, 49세 이하가 상한선을 인구 비례에 따지면 상한선을 20%를, 본 위원은 25%로 올려야 이 균형이 맞다 이거예요, 인구 비례에 대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현재 40대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저희들이 봐서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애초에 처음 구성할 때는 위원 정족수를 맞춰서 가는데 40대가 중간에 관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두고 20%를 두게 되면 나머지 위원들 부분에서 축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5% 정도를 줄여서 그렇게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5%라는 건 최하니까요, 최하한선이니까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최하한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5% 이상이 되어야만이 인구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도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내리는 건데, 5% 내려봐야 2.5명이죠? 2.5명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둬도, 20%를 그냥 둬도 인구 비례에 너무 맞지 않는데 본 위원은 15% 내리는 데에는 맞지 않다, 인구 비례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연령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가 이런 단체나 개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표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서 이렇게 낮추게 됐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물론 49세 이하가 15%도 맞추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 정도의 개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에 자치위원들 조사를 해 보면 15%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제가 봤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본 연후에 사실과 맞게 개정을 해야지. 그냥 20%에서 15% 낮춘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충족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있다 이거예요. 공정하려면 인구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보다 그냥 어려우니까 20% 놔두는 게 적정하다. 원래는 인구비례로 보려면 25% 정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봐요. 인구 비례에 비해서, 연령 비례, 세대간 비례, 이런 걸 봐서라도. 그리고 미래를 본다고 하면 젊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그러한 게 나올 거고 민주적으로 가는 방법이다. 주민자치회가 잘 돼야 지방자치가 잘 되고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택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실제로 이론상으로 현실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동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40대들이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하겠지만,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15% 정도 낮춰서 어떤 동 주민자치회 끌고 가는데도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우리가 현실 문제를 놓고 왜 젊은 층이 주민참여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 선행 문제가 몇% 줄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이유, 연구도 해 보고 주민자치가 활성이 되어야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활발하다고 보는데 심도 있는 그런 거부터 선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통반장 조례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없었어요. 안 하려고 했었어요, 통장을, 한 20년 전만 해도.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먼저 심도 있는 그런 선결 문제부터 연구 검토해 가지고 미리 선결적으로 그러한 걸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0조3항 한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위촉 위원과 같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제가 궁금해서 일단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4년이 끝났죠, 임기를 마친 사람이? 그러면 다시 신규로 공개모집에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또 위촉이 되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가 되죠? 그럼 8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이 분도 또 한 차례 연임 끝났죠? 그럼 또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되면 이 기간 8년을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보면 한 차례 연임으로, 한 차례 연임이라는 게 2년 임기인데 한 차례 연임으로 4년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분은 또 신규로 신청을 했어, 이 분 신규예요, 지금. 그럼 이 분이 또 2년하고 연임하고 4년을 했어, 그러면 이 분은 또 끝났어요. 연임이 끝났어, 그럼 이 분이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8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김남현위원

할 수 없게끔이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문 사항이에요, 이게. 자구 해석이 지금 아주 애매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뜻은 알아요. 일단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뜻은 알아.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한 없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8년을 할 수 있고요. 2년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이 문구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확히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구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일단 연임해서 끝났어. 그러면 또 신규위촉으로 공개모집 신청을 해요. 신규로 신청했으면 또 신규예요. 이 사람은, 새로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럼 또 4년이 끝났어요. 당신은 처음에 4년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라는 말이 없어요. 이 분은 또 신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문구로 본다면.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 몇 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찾아봐야 되겠는데 2년 이상, 2년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년 동안은 다시 주민자치회에 올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잖아요, 지금. 신설 조항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요. 내 해석처럼, 내 해석은 이렇게 돼요. 신설조항이, 이 신설 조항 가지고 8년 했어, 연임 했어, 그럼 끝났어, 그런데 이 신설 조항을 보면 하지 말라는 뭐가 없어요. 또 신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허점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국장님 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임기가 정해 놓은 건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조례상에 명시된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완전히 끝난 거다.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조례든간에 완전히 임기를 마치고 다시, 그러면 완전히 임기가 끝났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원래 지금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2년하고 2년 연임하고 끝나요. 끝나는데 어떤 민원이 빗발쳐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방금 점심을 먹고 나서 길동에 주민자치 유력인사 한 분, 성내동에 유력인사 한 분, 두 분 전화를 받았어요, 제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가 통과시키고 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분들이 친하니까 믿는다, 부탁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가만히, 어쨌든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2년하고 2년 연임하고는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없고 2년 쉬었다 갈 수 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신설을 하는 거예요. 신설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신설 조항에 해석이 이건 한없이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버려요. 아니, 조항을 보시라니까, 조항 해석해 보세요. 내가 해석 실력이 능력이 이상한지 몰라도 그대로 되잖아요. 2년 연임하고 나서 신규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계속 신청할 수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연임을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에 신청해서.

김남현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개모집에 계속 신청할 수 있다고요, 한 없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안 될 확률이 많은 거죠.

김남현위원

될 확률, 안 될 확률은 없어요. 신규로 신청하는데 당신은 지난번에 연임을 했으니까 당신은 더 불리한 건 없어요. 똑같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설 조항에 따른다면 신청은 한 없이 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추첨위원회에서 추첨에 통과되어야지 위원이 되는 거지, 그냥.

그걸

그걸김남현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기존 원래 조례는 2년하고 2년 연임으로 신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휴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신설 조항에 의하면 신규와 똑같은 신규 자격으로 신청한다니까요. 추첨은 그때 어떤 자격요건이 있던간에, 운에, 추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분의 경우는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신설조항에 따른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3항 맨 처음에 보시면 조건에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거든요.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만 이 3항에 적용이 되는 거죠.

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신규로 들어 갔죠? 신규로 들어 갔죠? 신청을 했죠? 한 차례 연임이 끝났어, 4년을 했어요. 김남현이가 4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설 조항에 따라서 또 신규로 들어 갔어요. 그러면 또 2년 시작됐어요. 또 한 차례 연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차례 연임이에요. 연임이 끝났어, 또 신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3항은 1항의 신규로 들어 온 사람이 연임까지 한 사람을 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신규로 들어 온 사람이 한 차례 연임을, 전부다 신규라니까 들어 올 때는, 이 조항대로 한다면. 아니, 말 장난할 게 아니라 정확히 해석하라니까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정확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시다

봅시다김남현위원

.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 차례 임기로 4년 끝났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김남현위원

이 사람은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면 신규위촉 위원과 똑같은 자격으로 또 공개모집에 신청했어요. 이 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 임기 끝나고 또 연임을 했습니다. 한 차례 연임 끝났어요. 또, 그러니까 두 번, 이런 경우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조항 그대로 보면 이 분은 또 연임 끝났어요. 한 차례 연임했잖아요 지난번 4년 한 차례 연임했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항에서, 1항에 의해서 위원이 된 사람에 대해서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 조항을 보면 이 3항은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김남현위원

한 차례 연임이 임기 마친 사람이죠? 그다음에 한 차례 연임,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또 4년을 마친 사람은 본인은 한 차례 연임 또 한 거예요. 어쩌면 신규로 들어갔다니까 이 사람이, 신규와 똑같은 자격으로 들어갔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격을 그렇게 주는 거지 이게 신규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그런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없어요, 여기에는. 해석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라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순간순간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원들이 50명 가운데 한 30명 정도가 우르르 또 물러나야 돼. 기존 조례대로 한다면요. 거기에 따른 문제나 후유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가운데 내부적으로 이제 그만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내부적으로도, 내부위원들 간에도, 그 법은 원칙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임기를 아, 필요하니까 또 다음에 시범동 아닌 지금 2년 했던 그런 동들이 또 2년 후에 그 사람들 더 하고 싶으면 어쩝니까? 이게 계속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임기를 마음대로 조례 계속 개정해야 돼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이따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 조례를 그때그때 법을 바꾸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3조, 10조3항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셔서 정확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 공개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 차례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거는 안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좀 너무 답답하니까 좀 잘 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주민자치 조례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2019년도부터 처음 시범동 5개동을 시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12개동 확대했고요. 올해 상일동이 신설되면서 18개동이 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주로 주민자치 안착을 위하고 활동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문화성, 행사성, 일회성 이런 의제 발굴들하고 또 동과 동간에 유사 사례, 반복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상의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우선 찬성하시는 분은 시범동 쪽에서 우선 찬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원을 50명 이내로 한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그분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범동 같은 경우는 4년 내내 자치위원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자칫 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수렴이 됐을 텐데 그동안 개정을 안 하셨어요. 이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이거를 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면 이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다음에 또 다른 조례 개정할 때는 좀 그런 걸 관심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 질문하실 때 40대 이하 100분의 15로 수정하는 부분을 이게 하한선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각동 형편에 맞춰서 40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동은 그보다 훨씬 높게 선정하셔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한선이라서 우리 동네 40대 주민이 많으면 40대 인원이 훨씬 20%, 25%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사전교육 삭제하는 문제, 이게 주민자치위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젊으신 분, 인터넷에 능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 인터넷 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이대를 골고루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 6시간 교육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숫자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의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또 추첨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삭제하게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교육 다 받고 신청했다 떨어져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교육받을 때 접속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17조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문제도 동 실정에 맞춰서 강제 규정으로 보거든요. 분과위원을 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 사실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 없는데도 분과위원회를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남효선위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게 동별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5개가 필요하면 5개를 만들고 또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18조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사실 의제가 없는데 회의를 개최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이 분과,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회의가 한 달에 한 5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회의를 포함해서 임원회의, 민간회의, 정기회의 포함해서 이 분과장들이 이 회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실행 사업이 없어지면서 분과의 역할이 또 일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실행

실행남효선위원

사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이 분과위원들이 사실 회의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니 사실 이게 부담돼서 분과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내 분과위원 모집에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각 동회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업무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면 오히려 더 위원 모집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위원회만 구성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방향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범동에 한꺼번에 다 그만두게 하면 이분들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 4년 전에 시행할 때는 2년 전에 전체로 확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떨어지신 분들 또 거기에 선택이 되셔서 분과위원, 주민자치위원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보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의가 가중되고 또 동네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하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다 탈퇴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정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실행사업비 자체가 결국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전액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될 방향이 큰 방향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에 따른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사업에서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구 지금 둔촌1동 빼고 18개동 중에서 40대 이하가 가장 낮은 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비율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는 데는 명일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일

명일이희동위원

1동이 몇 명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명일1동은 지금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전체 인구 구성 비율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전체 인구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행감 때도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일문일답 때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찾아보셨나 본데요. 40대 이하가 강동에서 가장 낮은 게 강일동입니다. 평균 46만 413명 중에 44%가 40대 이하인데 강일동이 3만 2,908명으로 40%로 가장 낮습니다. 40대 이하가 40%로 가장 낮은 곳이 강일동인데 현재 강일동에 40대 이하가 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35%로.

가장

가장이희동위원

높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40대가 참여를 많이.

다는

했다는이희동위원

얘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국은

결국은이희동위원

40대가 없는 곳에는 20%를 15%로 낮춰주고 40대가 많은 곳에는 높여준다라는 말이 허구라는 의미입니다. 40대가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일동이 다른 지역보다 먹고 살기가 좋을까요? 강동구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잘 사는 거라면 명일동이라든가 고덕동 이쪽이.

이희동위원

그 정도죠. 강일동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총 지금 동별 인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46만.

동별

동별이희동위원

인구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별 인구수요?

이희동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많은 데는 4만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이희동위원

2만명에서 4만명 정도 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3만명이라고 치고 3만명에서 그분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인원이 50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3만명을 50명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 50명을 지금 채우지 못해서 그것도 낮춰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힘들다 보니 실제로 4년 동안 2년 연임을 해서 2년 하셨던 분을 한 번 기회를 더 줘서 8년을 주자고 얘기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3만명 중에서 50명을 채우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우리가 자치 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3만명 중에서 50명을 찾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조례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별로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보고 또 그분들의 역할을 봤을 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동별로 지금 다르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강일동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0대가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곳이 강일동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먹고 사는 게 강동구에 있는 18개동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북구나 성동구나 학생들이 더 많은 자치구가 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타운으로서 굉장히 18개동이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강동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별로 편차가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애로사항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보고 또 15%라는 게 최저 하한선을 잡아놓은 사항이니까 만약에 40대가 기준에 인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낮춰주고 다른 연령대를 높여주는 그런.

백이

공백이이희동위원

생기면 40대를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원으로 놔둬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 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현실을 타협하자고 하는 얘기지 현실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공개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위원 수가 신청도 안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임의 상황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40대의 비율을 20대로 다 맞췄을 거잖아요.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분들이 40대가 유독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냥 퉁 치고 있습니다.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홍보라든지 현수막을 걸고 동주민센터 그런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셨던

오셨던이희동위원

분들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적인

개인적인이희동위원

이유도 있을 거고 먹고 사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대와 60대가 과대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분위기가 40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물론 그 옆에서 현실을 많이 봐왔습니다. 40대가 쉽게 자신의 의견을 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40대 이하들에게 기회를 주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나간 40대들은 포기하고 기존에 있는 50-60대 중심으로 그분들이 한 차례 더 연임을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대로 가는 게 그렇게 놔두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봤을 때 지금 4년을 했는데 그동안에 기존 위원들이 쌓아온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분들의 그런 경험을 좀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희동위원

노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분들이 4년을 더 합니다. 맞죠? 물론 4년을 더 한다기보다는 추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더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추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 사항이니까.

첨을

추첨을이희동위원

하는데 연임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추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추첨의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죠.

정한

공정한이희동위원

기회입니까? 그분들은 4년을 더 했던 분들하고 처음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누가 될 수.

당장

당장이희동위원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추첨의 기회가 동등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4년을 했고 또 한 번의 가지고 있는 기회를 받으신 분하고 처음에 오시는 분하고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게 맞다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을 연속성으로 가져가야 된다.

험과

경험과이희동위원

노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연임돼서 8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또 같이 다 나가실 텐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어구를 만약에 차치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8년 뒤에 그분들이 나가면 또 똑같은 경험 부족이라고 말씀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을 또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있다가 4년 연임을 하고 그분들이 나가면 또 경험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차례 연임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다시 위촉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도.

험이

경험이이희동위원

단절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절되는 건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게 한 차례 연임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문제라면 단절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 연임 조건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석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암사1동 주민자치회 모집 공고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주민자치회장과 간사가 결정해서 동장의 동의를 얻어서 12월 1일날 공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 명의로 모집 공고가 나간 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동 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냈다는 취지의 답변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렇게 지금 구청에서는 다 홍보를 한 거네요? 그렇지 않고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홍보를 한 사항은 아니고 보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홍보 가능하며 이 조항이 있어서 동에서 그렇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건 15%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에 대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공문을 못 봐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갖다 드려요. 이게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있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시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각 동은 자치행정과의 지시 사항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라거나 이런 지시는 지금 한 게 없거든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 얘기는 개정되는 15%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5%는 저희들이 어떤 유인물이나 이쪽에서 보고 동에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맞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동 독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독단적으로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15%라고 명시해서 지금 강동구청 홈페이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띄워져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사항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것만

그것만심우열위원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전에부터 계속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마치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할 거라는 양,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바뀐 건 하나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구정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개정안, 개정안이라고 꼭 발음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조례, 이게 의회에서 어떤 통과된 것도 없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세요, 구청장님은. 당신이 의지가 있어, 그러면 이거 되는 거야. 제가 직전 통·반 설치 조례에서도 임기를 자꾸 얘기했어요, 임기를. 그냥 구청장님이 임기 늘리고 싶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홍보 다 하고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통·반 설치 조례도 자꾸 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 조례까지도 지금 이렇게 개정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발언하고 쉽게 하시는 분인데 규칙은 일도 아닌 거예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도 이게 결코 최소한 토론회라도 열어서 몇몇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토론회를 거쳐서 의회에다 미리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행정복지한테, 그리고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고 진행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 구의원들이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할까요? 내용도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고요. 이게 속기록에 남기기에,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 얘기하시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문화성, 행사성, 일회성, 여태까지 잘했던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된 건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주민참여예산이 최고인 양,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들이 하는 거고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 그렇게 쉽게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이 거수기 노릇을 합니까. 건건이 다 얘기해볼까요?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조례에 올리고 당연히 통과된 것처럼 계속 동네에서 당연하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냥 거수기 노릇해서 그렇게 따르면 됩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 그건 없고요. 동에서 어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내려보낸 그런 걸 가지고 한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에 바로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통과된 것처럼 하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2차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수가 갑자기 그만둘 상황이 또 계속돼요, 이게 2년 후든, 4년 후든.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15%와 20%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하면요. 하한선이다, 상한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15%를 뒀을 때는 40대 이상이 85%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를 뒀을 때는 80%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 이상 그러면 10% 이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퍼센트를 조정했을 때 15% 상대의 85%가 있는 것이고, 20% 상대의 80%가 있는 거예요. 그 점 하나 지적하고요.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이 문구는 만약에 이 조례가 원래 개정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문구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10조3항 정확히 제가 고쳐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되, 이 경우죠. 이런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되 더 이상 신규로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이 경우에 신청할 수 없다가 없잖아요. 또 신청할 수 있다니까, 2년 임기 마치면, 연임 마치면? 이걸 꾸역꾸역 우길 일이 아니라 정확히 국어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 3차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이 8시간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교육 6시간 정도도 안 받고 희생 봉사한 정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는데 6시간 교육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야말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6시간이 아니라 60시간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사전교육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추첨에서 탈락되는 위원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사전교육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심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3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이 사전에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이 되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분히

충분히권혁주위원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을 잘 추첨해서 뽑아서 해야만 운영이 돼야 주민자치가 잘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간에 보더라도 행사하는 것도 동에서 이렇게 할 일은 동 전체적으로 다 알잖아요. 인적 사항도 다 알고 동의 주관으로 동장 주관으로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자체가 잘 안 됨으로 해서 구청의 관계 과에서 주최하고 그래서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으려면 교육 이유는 문제가 안 된다 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도 더 내려줘야 솔직히 젊은 사람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동에 내려갈 수 있는 자금을 또 줄이려는 거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내년 게 편성해서 올라갔는데요. 예산이 일부 줄기는 했지만 실행사업비 자체가 가장 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산은 일부 소폭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권혁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동으로 내려줌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자치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내는 게 그 근본 취지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확보해서 각 동에 내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데도 좋도록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시비로 한 8억 9,0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

내년남효선위원

예산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전액 지금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남효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 기준으로 27억, 구비·시비 합쳐서 27억 들었습니다.

전체

전체남효선위원

27억을 내년에는 전체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이 개입해서 위원 모집에 구청에서까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 중에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이 계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이런 거를 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의 큰 테두리에서는 구청에서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방향성만남효선위원

제시하지, 구청에서 나서서 위원을 모집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남효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이해를 못해서, 홍보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게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동에서 홍보나 모집 이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산은

예산은이희동위원

과에서 내려주고 집행은 동에서 한다는 의미이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홍보할 부분이 있다면 동에 그런 예산을 내려줘야 되고 동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홍보를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관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예산도 편성하고 실행사업도 직접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헌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했을 때 주민자치회가 맞는 방향은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주민자치회가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반대인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한계를 가져서 주민자치회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자문기구로밖에 활약을 못하고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한 주민자치회가 그나마 자치분권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이제 발전된 방향이었죠.

이희동위원

왜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산도 이제 직접 편성을 해보고 또 사업도 실행해 보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발전인데 그 와중에 어떤 사업 진행과정에서 그런 방향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치분권에 맞춰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자문기구의 역할로밖에 안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실행을 하면서 주민 역량을, 주민력을 키워나가는 주민자치회로 계속 건너가고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23년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전무하고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예산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심의자문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개정안이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역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서울시나 큰 방향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참여예산 방향으로 잡은 거고요.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서울시만 지금 이런 상황이고 다른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똑같은 순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서울만의 지금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서울만의 특수한 사항이라는 거를 고려한다고 한들 강동구가 헌법적인 자치분권의 반대 역행해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반대 역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각 구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려는 구도 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보다 못한 이유가 자문기구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주민력이 높아졌던 건 사업을 직접 실행을 하고 주체로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자치회가 조금 더 나았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예산도 없어지고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와서 동에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참예산과 관련된 의제도 그냥 단순히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주민자치회가 역행이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제 그동안의 4년 동안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떤 예산 사용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지, 역행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올해 시비가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시비가 8억 9,800 지원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억 9,800이 어떤 예산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실행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사업비가 지원돼 있고요.

건비

인건비심우열위원

아닌가요, 각 동?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실행사업비는 이제 각 동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간사활동비라든지 운영사업비 이런 부분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각 동에 1명씩 있었던 인건비는 어떤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입니다, 간사.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하는 인원이 있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사업단이 6월 말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예산은 이 예산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포함된, 2억 7,400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억 7,000이고 그러면 한 6억 정도, 6억 2,000 정도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하고 운영사업비하고 해서 8억 9,800이 지원됐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6억 2,000 정도인데 시비가 지원된 것 같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됐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 공모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과제 선정이나 이런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에는 실행사업비가 없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민선 8기가 7월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내년심우열위원

4월부터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4월부터 내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년도

내년도심우열위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자치회에서 참여하고 이러는 거는 내년에는 사업이 없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뭐 굳이 이 급하게 개정할 사안도 없네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그런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과장님은 단순하게 임기 때문에 지금 개정한다고 말씀하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임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뭐 내년에 없는 거니까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단지 임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임기 부분이나 동별 그런 인원에 대한 동별 내규로 바꾸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주민자치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를 동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50명 이내라는 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예요? 50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50명 이내니까요, 50명 이내는.

우열

심우열위원

안 돼도, 없어도 되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이 부분은 동별로 이제 인원에 대한 그런.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50명, 4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20명도 돼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걸 뭐 굳이 개정을 하려고 그러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별로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자율권을 50명 이내로 해도 자율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동별 자율적 운영에 대한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6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거를 그냥 삭제하는 그 개정안이거든요.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이걸 삭제가 아니고 기껏 교육 받았는데 선정이 안 되더라 이랬을 때는 그러면 추첨돼서 된 사람들은 교육을 받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전혀 교육이 필요 없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이 되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바꾸면 교육을 편성이 돼 있다라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회원이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바꾸면 되잖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데 암사1동도 지금 공고를 내서 문제가 있는데, 15/100 이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20/100이 안 되면 문제가 있고 15가 안 되면 문제가 있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저희들은 문제점보다도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을.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현장의 애로사항이 20%가 됐든 15%가 됐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40대 이하를 못 채우게 되면 인원이.

우열

심우열위원

못 채우면 어떤 문제가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인원이 40대가 공석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 줄여주면 나머지 위원들을.

석을

공석을심우열위원

놓고 자꾸 모집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아까도 이희동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줄인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0조3항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를 몇 개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아요

없잖아요심우열위원

. 근데 이게 왜 부담이 되죠? 하나를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되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결국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획일화된 분과위원회를.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획일화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분과위원회를 몇 개 두라는 게 아니고 그 동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하나만 둬도 돼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이제 임의 규정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없어도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분과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아까 아까 4년 임기 끝난 분들이 기회가 없어, 그래도 내가 우리 동을 사랑해. 그럼 분과위원으로 들어오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오히려 그걸 없애는 조례가 돼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끝나셨나요, 마치신 거예요?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바뀐 게 몇 년 차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는 2019년부터 시범동이 실시됐습니다.

문현섭위원

5개 동이 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역할이 뭡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이제 동에서 하는 실행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동하고 주민자치협력단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요.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지원관과 지금 6개월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무원과 역할이 같은 역할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문현섭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간사가 하는 역할도 지금 지원관이 했던 역할이나 사무원들이 했던 역할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역서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역할이. 제가 사무원이나 지원관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희동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 구가 자립할 수 있게끔, 자치회가 자립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자립해야문현섭위원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지원관이나 사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근거리에서 역할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자치회를 이끌어가야 될 교육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내려온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4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문현섭위원

? 나이가 연령대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단하고 연관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제 얘기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고 조례도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조례도.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갖고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노력, 자립을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줬으면 그 갖춰진 요건이 그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만 주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만드는 이런 구조로 가면 이게 어떻게 자립을 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런 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이거 자치회로 바뀌고 나서 조례나 이런 거 변경이 된 게 몇 차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두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초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예산이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시기는 2020년부터 이렇게 지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는 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행정안전국 소속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5시55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원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된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동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2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설치 종목 및 구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선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단장의 의무 및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해임, 겸직, 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보수 등의 지급 및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심우열위원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었는데요.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용된 약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경기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안 제12조제1항에 강동구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은 처음에 병기할 때는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풀 네임을 한번 적어주고 괄호 열고 이하 경기부 이렇게 약칭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렇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조례 심의인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이 저번에 구정질문을 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성내유수지에 대해서, 그런데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어요? 청장님은 이 용역 결과 송파구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간이야구장이나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권혁주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한테 어떻게 말씀드렸길래 질문 내용을 그대로 읽고 끝내세요? 마지막에 이거 반반씩 사용하는 거라 송파구민도 반을 사용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이거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박원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뒤에 보면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를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 집행부에서는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합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합의가 안 되셨다는 거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협의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뒷장에 보면 3조에 제1항 종목의 창단 및 해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정책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추후에 만약에라도 운동부를 설치할 때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집행부 결정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는

그거는문현섭위원

지금이나 이후에도 똑같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단이나 해체하기 전 단계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는 박원서 의원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에서 강동구가 최초인가요?

많이

많이박원서의원

있습니다.

많이

많이심우열위원

있습니까?

현재

현재박원서의원

서울시 25개구 중에 15개구가 하고 있고요. 그 15개 중에서 10개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청에는 동의가 되어 있고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청은.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조항이 있고요?

원서

박원서의원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습니까?

원서

박원서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께서 팀장님께 질의를 했고 팀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박원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팀장님께서 집행부에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예산이고 모든 어떠한 것을 집행부는 의회로 분명히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 6개월 전, 1년 전에, 1년 전이라도 6개월 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해체설이 있다면 미리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알아 볼 수 있게 최소, 제가 운동선수입니다. 6개월 전, 1년 전에는 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모든 어떠한 게 되어 있고요. 자체 법령 조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동안 면밀히 살펴 보지 않은 결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누부가 우리가 창단된지 얼마입니까? 카누부가 있는데도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좀 민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꼭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꼭 있어야 될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해

발의해김남현위원

주신 박원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팀장님, 운동경기부 창단에 비용이 들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초기 창단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많이김남현위원

소요가 되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그것도 일종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창단할 때 당연히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해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창단한 운동경기부가 일정기간 지속이 되다가 해체를 할 사유가 객관적으로 공감이 됐을 때 의회에서 해체 동의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집행부에 대한 어떤 침해다, 월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지난번에 구립운동경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이 저는 예스냐, 노냐를 요구했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탁구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쓴다면 유연하게 한 1년을 더 준다든지, 최소한 6개월을 준다든지 유연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1년 더 있어봐야 제가 어제 물어 보니까 돈 2억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만요. 쪼잔하게 2억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야 되겠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정책적인 판단 결정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그 부분도 과거에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해체 결정을 한 부분도 아니고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로 선수단 보호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는데

알겠는데권혁주위원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 소견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구청장님도, 담당자니까, 구청장이라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깔아 뭉개서는 안 되는 거고, 제일 잘 아는 그 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소신껏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구청에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분배, 또 다수의 강동구민의 혜택, 공평한 생활체육 혜택을 결정하는 양자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택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한 분은 남아 있잖아요. 한 분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권혁주위원

문제도 소송거리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억보다도 그게 더 커요. 왜 사실적인 걸 직시를 못하고 그 무자르듯이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랑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돼서 이 조례, 박원서 대표님이 낸 것은 여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전혀 무관하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 조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의 일도 아니고 저희 구, 우리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소송해 오면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고요. 소송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소송에 대비해서 지금 3년 동안 운영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각 단계, 단계별로 중요한 서류라든가 쟁점 사항을 지금부터 하나, 두 개씩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합리적으로 한 1년을 서로 합의해 가지고 저희 구의회하고 1년 더 존치해서 통보하고 마음의 준비도 할 거고, 이렇게 원만하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러는 거야, 팀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체 직전까지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한 결과 해체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게 된 사항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전문위원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냐, 1년 유지하는데 약 2억 든답니다. 그 비용이 어디가냐, 혜택이 다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 관계되는 일이고 해서 구태여 쓸데 없이 소송비용이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서로 합의해 가지고 1년 정도 유연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문현섭위원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조례가 14개구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원서

박원서의원

15개구가 하고 있고요. 10개구가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문현섭위원

아, 10개구가요? 그러면 이 3조1항에 있는 그 문구가 있는.

동에

동에박원서의원

말씀하십니까?

문현섭위원

예.

원서

박원서의원

안산시청은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알아 본 게 없고요.

문현섭위원

한 개 곳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원서

박원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서

박원서의원

직장운동부경기라는 것은요, 구청장 결국은 지자체장이죠. 장이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에서 하는 운동경기가 아니고 강동구청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떠한 거를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해체설은 있었겠죠, 민선8기 들어오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단 두달 됐나요? 해체시기를 통보한 게 언제죠?

창양

김창양체육진흥담당주사

한 10월말에.

회원

서회원위원장

의원님, 그것도 조례랑 무관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깔려 있지만.

니다

아닙니다박원서의원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답변하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팀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강동구청이라는 탁구단이 결국은 두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한 8대 때부터 조례를 생략하고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 없이, 동의도 없이 먼저 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카누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카누단도 예산 부족하니까 카누단도 없애야 되겠네요? 단 시일내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찾아가서 말씀드린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 흐르는데 둑을 막으면 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단 1년만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1년이 남은 그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선수가 1년이 남아서 그분 나름대로 지금 법적 싸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50% 예산 줄이면 1억 몇 천이니, 1년간 유예를 시켜주면 그동안에 감독, 코치, 선수단 갈 곳 모든 것을 마련하고 1년 남은 기간 다 끝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세상을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막는 둑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소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유연한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 관련된 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어떤 민원이 지역에서 제기되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한 곳만 바라보고 갈 게 아닙니다. 방향의 다양성은 있어요. 해결하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 아니면 모 식으로, 그리고 우리 집행부 수장님께서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법으로만 다 되면야 유능한 변호사가 다 이겨버리죠. 그렇지만 아닌 사각지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연한 방법,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사례를, 죄송해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이라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시려고 고심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대로만 움직이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서 저는 안타까워서 이 소송,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소송이 들어 와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쳐요. 최악의 경우예요. 최후 수단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최후 수단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최후 수단의 비용은 누가 댈 거예요. 개인 돈을 대나요? 청장님의 돈으로 대나요? 아니면 부서에 국, 과장님이 돈을 대시는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구민의 혈세예요. 혈세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놀라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박원서 의원님께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지금 맞붙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는 누구예요? 고스란히, 구민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낸 세금이에요. 그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탁구와 관련된 선수단이 피해보는 게 아니고 막상 돈 들어 가는 우리 주민, 주민이 무슨 죄예요? 열심히 세금 냈는데, 좋은 데 쓰라고.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너무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딱 자르시면 안 되죠.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우리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니까.

조례

조례정미옥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될 수도 있고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딱 자르시면 어떻게 해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조금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좀.

돼서

염려돼서정미옥위원

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염려돼서 조금 유연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뜻에서 제가 사례까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언하는데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100% 연관 있어야 질의합니까? 파생된 것도 질의할 수 있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장

저희는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관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가 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왜 그 부분을 자르세요? 자르시면 안 되죠. 발언할 때까지 놔둬야죠. 시간이 있는데, 조례에 연관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파생된다고 했잖아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그거

그거정미옥위원

자르시면 안 되죠. 그것은 결례죠.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논쟁 벌일 건 없는데 저도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해소되게끔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남현위원

상임위원회가, 상임위가 속기록으로 기록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에 대한 예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저는 탁구단, 본 위원은 탁구단 창단이 언제 됐는지 관심도 없었고 탁구단이 초기에는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도 한 1년 정도 됐나? 그렇다면 창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 의원이 몰랐으니까. 일단 창단의 문제가, 창단이 됐습니다. 2년 지속되고 해체도 사실은 의회의 뜻과 무관하게 해체합니다. 지금 해체하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어떤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것도 집행부 마음대로, 해체도 집행부 마음대로가 아니고 구민의 혈세 얘기를 방금 정미옥 위원께서 하셨는데 주민의 혈세로 창단하고 또 유지되는 경기부를 해체하는 거, 이거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지금 탁구단이 하나의 사례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계기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경자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