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2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 등 7건의 보고 청취와 2022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사용한 예비비는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공공 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구역이 2021년 11월 4일날 고시가 되고 시비가 2011년 12월 23일날 교부가 되면서 이 사항은 공공 지원은 도정법 및 도정조례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공공 지원 자체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고, 전체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시와 구비가 60 대 40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1,600만원, 구비는 1,000만원을 사용 준공 처리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은 2022년 8월 4일날 추진위 승인이 처리됐고,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건축설계사를 선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합설립추진 인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이현삼입니다. 가래여울텃밭인 강일동 138-17번지 등 2필지에 대하여 국유지 점유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 납부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금년 2월 28일 예비비 1억 850만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변상금 및 이자로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변상금 원금 1억 50만원, 변상금 이자 8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견청취(안)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양재대로에 기설치된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를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이전하고, 이들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2개소를 5.5m로 넓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이들 출입구 사이에 엘리베이터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기완료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재대로 일부 구간에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와 자전거도로의 신설로 폭 8m의 공공공지가 5m로 축소되고 환기구 이설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보행공간이 더 축소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와 조합에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환기구 설치 시 보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둔촌동역 지하철 1번 출입구와 2번 출입구의 확장 계획으로 이들 공사가 동시에 추진된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예견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계획과 임시출입구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의견청취(안)은 2018년 9월 서울시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4년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점, 구의회 의견청취 상정 안건으로 제출된 자료에 첨부 또는 별첨 등의 추가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상정 안건에 수록된 도면의 해상도가 현저히 낮아 가독성이 떨어져 안건 심리에 정확도를 기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사업추진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은 부분이라 치부할 수 있으나,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조례」에 따라 2022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급성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2021년 12월에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우리 구 구비 부담 매칭비를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예비비 1억 154만원을 배정받아 이중 1억 79만 4,562원을 참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보건행정과 등 5개 부서에 32명이 배정되었으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임금 및 보험료로 1억 79만 4,56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이 피해를 좀 많이 입었는데요.「재해구호법」에 의해 복구지원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피해 소상공인 22개소에 예비비 1,320만원을 배정받아서 복구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피해 소상공인 1개소 당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3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나머지 200만원은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로 지원하여 이중 구비 부담분 60만원씩 총 22개소에 대하여 1,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예술인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암사예가」협약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조례」제17조 청년의 주거 안정 등 제24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입니다. 협약목적은 강동구와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암사동 청년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암사예가」의 공급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협약 해지 시까지이며, 협약내용은 강동구는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과 시설 보수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청년 채용 업무협약입니다. 추진 근거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입니다. 협약목적은 기업과의 채용 연계 협약을 통해 구는 채용 홍보를 지원하고, 기업은 구와 연계한 채용 과정을 진행하여 강동구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관은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코리아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2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1년입니다. 협약내용은 강동구는 구직자 모집을 홍보하고,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코리아는 강동구민 구직자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협의회 탈퇴의 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협의회 탈퇴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관련 건으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 총 4개 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7년 6월 발족하였고, 강동구도 회원도시로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모색이 이루어지는 대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등 협의회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였고,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 소요되는 비용 대비 우리 구 정책과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16년 1월 발족, 가입한 행정협의회입니다. 탈퇴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협의회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며, 현재 기초지자체 45곳만 참여하는 등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탈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의 업무성과가 미비하고 민선8기 정책 기조와 연계가 미흡하여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및 모범정책 공유를 위하여 2018년 10월 발족한 협의회입니다. 해당 협의회의 역할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가입 이후 뚜렷한 활동이 없어 가입 유지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탈퇴 추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정기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취득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재활용과 새활용 문화 및 소비 확산을 위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건립하여 복합 자원순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건은 명일동 주양쇼핑 재건축에 따른 명일2동 주민복합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입니다. 취득 대상별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년 3월 조성 완료 예정이므로 현 재활용센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조속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일2동 주민복합센터 건은 노후 동 청사 신축을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기부채납으로 추진함으로써 구 재정 절감 효과와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에 있긴 하지만 현 청사 부지가 공공청사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금지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향후에 운영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지가 서울시 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2021년, 그리고 2026년 12월까지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약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약 4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건물요?

예.

지금 그것은 서울시 21년 8월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 허가로 2026년 12월까지 무상 사용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요. 26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서울시에 지금현재 임대료를 내거나 해 가지고 계속 연장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리사이클센터도 한 20년 이상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2026년 이후에는 임대료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에 어떤 곳이라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보통.

글쎄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그 당시 가서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리사이클센터가 도로부지에 임대료를 내는데 1년에 8,000만원 정도 합니다.

1년에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 도로사용 임대료가 8,00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다.

그 당시가 되면 물론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느낌은 알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현재 강동재활용센터, 아니죠. 뭐라고 하죠?

라사이클센터.

라사이클센터,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지금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구, 구정혁신추진단에서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중에서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구정혁신단에서 그것을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혁신단이랑 이야기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지가 위치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정 공공기관의 위치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구의회랑.

현재 리사이클센터도 워낙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환경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과 재산세 총괄팀장 김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자 서울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송달 방식에 따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라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15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 세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공통 사항이며 성실 납세자에게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제세액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정기분에 대하여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방식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500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는 장당 800원, 두 가지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는 장당 1,600원으로 세액공제 범위를 법정 범위의 상한 수준으로 확대해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체납액 감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 따른 구 부담은 1,055만 3,600원으로, 기존보다 802만 8,200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액공제액을 확대 개정한 상위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금년 4월경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를 법정 범위의 하한 수준이지만 종전보다는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범위의 상한 수준을 타구에 비해 선제적으로 반영하려는 점은 인정되나, 상위법 개정 시행과 본 조례의 개정 시행 시차가 약 12개월 발생하고, 서울시 타구 조례 규정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동구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자치법규 정비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산세과, 담당인가요? 팀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에 보면 세액공제 범위를 합계하기 위한 것인가요?

저희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동이체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거나 전자송달하게 되면 250원에서 800원 사이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이것은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자체가 전부다 동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서울 전역 자치구마다 시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겠네요?

세수는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자송달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편요금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정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8일자로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문 위치 이동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4조는 상위법이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하고 안 5조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 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전국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제의 문제점 등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05억 6,580만 2,000원에 0.012%를 적용하여 2023년에는 1,806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호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의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강동구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1,806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도 강동구 출연금 규모는 서울시 25개구중 10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는 향후 둔촌주공아파트 입주 고덕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 구세 세입여건 향상에 따른 보통세 세입규모가 연평균 약 5.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출연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은 자치법규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현행안 및 오기정정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6개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치법규내 인용된 상위법령에 조문 위치가 이동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인용된 상위법령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인용조문 중 개정된 자치법규명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잘못 인용된 법령명을 정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명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16조는 현행화 되지 못한 조항 부서장 명칭을 바로 잡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서 권장한 용어에 따라 화상회의를 영상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5조 수당 관련 규정입니다. 현행 조문은 위원이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출석하는 회의를 하는 경우 참석 수당을, 서면 회의를 하는 경우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16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 16건 중 상위법령 개정 사항 3건,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10건,「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명 현행화 2건, 오기 정정 1건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3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10건은 강동구 회계관리규칙이 2021년 5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강동구 회계관리규칙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제9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의 사례는,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 조례와 규칙이 상충된다는 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명 현행화 한 건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오기 정정 한 건은 2017년 7월 5일 조례 전부 개정시 상위법령을 인용하면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동물복지법 시행령”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속·편의성을 높이고 법령적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가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운영 관리의 소홀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 담당부서는 법령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 조례와 규칙이 상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회의 유형에 따라 출석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해 위원 수당 지급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면회의로 진행된 경우 심사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소관 부서별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심사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통념적으로 동물복지법이나 동물보호법은 언어상 유사한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물복지법은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의 인권, 이동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조부터 49조까지 아주 다양하게 아주 면밀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도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용어 사용했을 때 적절하게 빨리 개정해 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정도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상위법령 개정이나 실제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 정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례 정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구정질의에도 조례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듯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볼게 있는데요.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만 여기 심사수당이라고 했을 때 심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세부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보통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행안부 훈령은 출석회의할 경우에 15만원, 그 다음에 심사수당 10만원 정도해서 한 7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하고 기금 관리해서 그 예산에 참석수당은 10만원, 그 다음에 화상회의할 경우는 5만원 정도 하고 시간 지날 때마다 추가로 더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면으로 했을 때 출석회의는 10만원,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영상회의는 5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심사수당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번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수가 현재 강동구청에 139개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부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위원회가 활발히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도 있겠지만 일부 또 이렇게 많이 운영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과감하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대면, 그러니까 서면회의로는 지금 10만원, 비대면은 5만원을 지급했는데 기존에는 이게 영상회의가 아니고 지금 보면 그냥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했던 건가요?

중요한 사항에, 특히나 각 위원회에 어떤 전문의견이 필요한 부분을 메일로도 보내고 영상까지는 그렇게까지 회의는 안 하니까, 보내놓고 심도있는 심사를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 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춰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코로나 관련 같은 경우에.

개정안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해서 저희쪽 부서에 잘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