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팀장입니다. 지금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연례 반복적이고 동일 유사한 사업보다는 증감대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 세입사항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0억 8,906만 4천원이 증가한 1,569억 9,5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2022년도와 동일한 26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에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60억 감액한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종사자 1인이상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업비 4,292만 8천원과 10페이지 시보조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4억 5,23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215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한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설명서 12쪽, 수정1차 및 2차 예산안설명서 9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액은 101억 6,404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6억 6,740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의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보고서 업무용 수첩 등 제작비용과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1,831만원 등을 추가하여 금년도보다 3,200만 5천원 증액된 6,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하단입니다.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보고서 제작비용은 금년대비 30만 3천원 증액하여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분은 금년도와 동일한 594만원을 편성하였고, 15페이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고문변호사 추가 수당은 4억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중간입니다.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비용은 금년과 동일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용적 통계관리 사업체 조사는 시비, 구비 1대 1 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2만 5천원, 일반운영비 6,163여만원 등 2022년 7,975만 5천원 대비 610만 1천원 증액한 8,5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입니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업무 운영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제출자 포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하단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부상을 위한 포상금은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50만원 증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입니다. 2023년도 혁신 실천 역량 강화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 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동아리 활동비 지원 500만원 등 645만원 그리고 혁신 연구동아리 포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입니다. 정책제안 공모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계양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6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6쪽 하단입니다,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22년 대비 2,881만 2천원 증액한 5,78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5,7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2022년 1,142만 8천원 대비 358만원 감액한 784만 8천원, 행사운영비 중 금년 1,730만원 대비 53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34쪽입니다. 동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입니다. 효성1동 외 6개동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6,121만 6천원, 2개동에 대해 민간행사사업보조 1,747만 7천원 등 총 7,8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 하단입니다. 동중점제의형 사업은 계양3동에서 신청한 사업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49쪽 상단까지는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지원 사업으로 총 63건 4억 523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금년 58억 2,913만 8천원 대비 5억 5,251만 1천원이 증액된 63억 8,1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신규사업 수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52쪽, 수정1차 및 2차 예산안설명서 9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9억 4,996만 9천원 대비 1억 5,782만 5천원 증액된 11억 779만원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77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획예산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에요.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모사업대응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요. 신규로 만들어진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올리면 정부에서 채택해서, 약간 구비가 부담이 되지만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정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의실에서 했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더 단합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로 외부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워크숍을 가서 바람도 쐬고 하자는 그런 사기진작,

기존에는 이런.....,

내부에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금액이 적게 들어서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면서 그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모사업 해당, 그때 당시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출하라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 팀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돼서 하는 건가요? 몇 명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를 시켜서,

각 부서별로 다.

보통 30명이 넘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생겨서 여쭤본 거고요. 좋은 제도 같아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정돼서 계양구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요.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올해도 3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양의제21이 예전에 주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당초 목적보다 활동량이, 활동성이나 모든 것이 미흡해서 저는 계양의제21 조직을 다른 조직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뒷받침이 돼야겠지만요. 그래서 최소한 단체, 한 개 위원회에서 최소한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다고, 재활용품활용 환경보호나 일회용품 저감 및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 3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가 시 같은 경우 없어졌잖아요.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 구도 계양구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제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정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요.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2년도에 5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보니까 전년도에도 5명만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숫자가 정해진 건지요?

보통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이 수행합니다. 민사도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수행을 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수행 했을 때, 이겼을 때, 이긴 소송에 대해서 20만원정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소송이 몇 건 정도 진행이 됐고, 우리가 몇 건 승소 했느냐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한 직원은 안 줘요?

네, 없고요.

공로가 있어야 되지만 열심히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전전년도에도 5명씩 되어 있어서, 포상이라는 것이 사실 지든 이기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23페이지에요. 혁신실천 역량강화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특수시책 명목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어떤 정책제안이나 구정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서로 의견, 과제를 선정해서 팀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조직문화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 같고, 구 업무추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혁신동아리에서 본인들이 연구했던 사업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노고, 보답으로 약간의 포상금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본인들이 근무시간 외적으로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해서 어떤, 12월 달에 발표회를 합니다. 본인들끼리 했던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조직문화가 활성화되면 구 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강제성이 없고요. 어떤 면에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인데요. 이 부분이 혁신연구동아리가 혁신 역량 강화 발전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연구과제들이 나와서 우리 구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이상이고요. 좋은 정책들을 이번에 많이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혁신동아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것은 신규로 추진이 되는 거고, 동아리 활동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지요?

금년도에 최초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22년도부터?

네.

처음에 시작했던 동아리가 몇 개 정도로 시작했습니까?

10개에서 지금 8개,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팀, 4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했던 과제, 본인들이 정했던 과제에 대해서 12월달에 자체 발표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수팀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진대회 같은 경우가 12월에 열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발표회지요. 본인들이 연구했던 그 결과물을,

결과물을 보고하면서,

보고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구정에, 발표회에서 우리 구정에,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현재 8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12월에, 올해도 경진대회는,

12월 정도에 할 겁니다.

발표회를 하고, 포상금은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올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똑같이 포상금까지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활동은 본인들이 자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저녁 시간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사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 거에 대해서, 모인 것에 대해서 체크해서 서명 같을 것을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겁니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거니까 본인들끼리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본인들끼리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것은 알겠는데요. 식비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서명, 문서를 남겨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쪽 부서의 팀원들에게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사전에 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정도의 통제는, 통제라기보다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요?

네.

지금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사업체 조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체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인데, 통계 추이가 어떤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추이인가요?

보통 저희 통계조사 결과가 보통 2년 전 것을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동향 그런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원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동향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 분명 관내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체는.....,

사업체 수 변동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변동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고요. 지금 현재 잠정 27,543개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가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면 어느정도, 폐업을 했는지 또 새로 생겼는지, 그런 사항은 최종적으로.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계속해 왔다면 그 변동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시 그런 변동사항, 2020년, 21년, 22년 사업체 수가 몇 개소 변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음에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 포상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과정이.

우리 자체적으로 구 행정을 조금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각부서별, 각팀별로 어떤 성과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잘 추진했나 연도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 위원들은 보통 교수님들이 우리 성과평가위원 12분의 교수님들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잘했던 부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결과에, 포상에 대한 결과는?

네, 중립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아무튼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하는 겁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이쪽에서는 아니고, 인사위원회, 위원회가 없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요?

네, 구청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해했고요. 24페이지 보시면 구민정책제안이라는 것이, 공모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최근에 구민정책이 제안이 돼서 수용된 것이 있습니까?

매년마다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51건 정도로 제안을 받았는데.

22년도에 52건이요?

네, 여러 방면으로 제안이 됩니다. 홈페이지나, 직접 전화나 그렇게 해서 52건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두 건 정도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장려 30만원 정도를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제안이라고 접수를 받지만 검토를 해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또는 우리가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선정했던 것이 2건 정도.

그러면 2건 정도를, 52건 중에 2건 정도가 선정이 됐었고, 30만원씩 지급했다는 내용이지요?

네.

정책이 수용되거나 그랬던 거는 아닌가 보네요? 반영이 됐던 부분까지.

2건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한 민원인의 그런 의견 최대한 존중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활성화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구정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건이 포상금만 주고 끝난 건지, 아니면 사업에 반영된 아이디어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포상금을 줬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행정에 반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팀장님, 직접 답변 가능하십니까?

우리 예산에 약63% 정도가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 보조금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어떤 단체에 예산을 맡겨서 예산을 집행하게 합니다. 집행했던 예산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된 집행이나 부조리가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내부나 외부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 단체는 어떤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제보였는지, 제보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신고 건이 없어가지고, 혹시 2023년도에도 이런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신청이 없으면은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보하는 공간은 어디, 어떻게 제보하는 건가요?

제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산실도 되고, 어떤 부서든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공간이 있거나 인터넷 구청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니고, 전화해서 민원실,

전화나 홈페이지나 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감사실도 해당이 되고, 모든 부서에 이런 민원 건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홈페이지에는 제보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개인정보가 노출되게끔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보호도 할 필요가 있고, 보통 전화나 서면, 공개적인 장소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그런 분들의 개인 신변보호를 하면서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익명하고 그거랑 연관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거 아닌가요?

보통 단체 조직원들은 실명으로 신고하기가 힘들겠지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단체 소속이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저 단체는 예산을 너무 잘못 집행하고 또 어디서 들었던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혹시 잘못된 집행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감사실하고 전혀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음 감사실이여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고자,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위법 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감사실에서는 임의적으로 감사 권한이 있으니까 신고자 없는 상태에서 감사해서, 그런 포상금 사항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22년도, 23년도 예산이 다른데 비교증감에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지요? 비교증감이 오타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에서 오타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수정 좀 해 주십시오.

350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하고 똑같은 거니까 비교증감 오타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국고보조금 같은 교부금이, 경제 상황 때문에 줄어들거나 했을 때는, 재원이 한정적인데 그것이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대처를 합니까?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산의 체계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구세가 있습니다. 구가 직접 걷어 들여서 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구세입니다. 시세는 7개가 있는데요. 취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해서 7개가 있는데, 세제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많은 돈을 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에는 힘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존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재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많이 달란다고 줄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정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3년도 예산에서 약112억 정도를 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에 4회 추경 때 수정예산안 61억 9,500만원 정도를 1차 적으로 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50억 8천만원 정도를 추가 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본예산대비 추경예산은 500억에서 1천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본예산 대비, 202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이 6천억 정도였다고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은 7천억정도, 정리추경에 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에서 국시비보조금이나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늘어나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원했던 금액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를 260억 정도, 260억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추경에 보면 보통 480억 정도가 내려왔고, 그 금액에서 61억 9천만원하고 50억 8천만원....., 보통 100억정도 이상은 더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이 원활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업도 계약했던 것이 추진이 안 돼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본예산을 너무 팽창적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약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소규모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 260억원을 전년도에 내려왔던 금액 기준으로 400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소 금액으로 편성해서 260억미만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거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이보다는 더 내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적으로 잡은 생태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거 같아서 지금 추진되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현수막들 많이 하잖아요? 현수막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하는데 정해진 곳이 있나요? 아니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현수막은 그때그때 재무과에 의뢰해서 업체는 수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건데, 하는 업체가,

업체는 수시로,

수시로? 어디든지 바뀌어서 하시는 분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여기에 차감이 22도와 23년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이 금액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2년도와 23년도 차감에 대해서.

저희 의제하고 상관없이 우리 컴퓨터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하는데 우리 구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구축을 하는데, 구축하고 난 뒤에 결산이나 그런 것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통보가 오면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전국에 자치단체를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이런 돈을 부담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최소화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보통 연말에 재정교부금이 내려오고,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급여성인건비는 정확하게 예산편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급여성 예산 중에 남는 금액이 있고, 공사입찰 관련해서 남은 집행잔액, 코로나 관련해서 당연히 예산에 편성했지만 집행 못한 사유들이 발생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정교부금, 교부세 금액이 연말 정도에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세입, 세출 어떤 사업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잡아서 이렇게 편성, 금년도에 312억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그 예비비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300억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5에서 10%정도 발생하는 건, 정상적인 발생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집행잔액이 조금 더,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선 감사팀장입니다. 이두연 조사팀장입니다. 계양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6,459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86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금년도 추경에, 1차 추경에 반영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55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40만원, 내년 설치 예정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과 위원 활동수당 160만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원, 청렴퀴즈 시상금 72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67만 4천원, 복사기 임차료 7만 1천원으로 총 1,01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를 1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처음 심의하시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업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중 회계관련 교육교재 제작 등은 사무위탁, 보조금 지급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 때 사용 할 회계교육 교재 등의 제작비용으로 내년도에는 관련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은 청렴 정책을 홍보하고, 청렴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금년도에는 부패신고 엽서, 청렴 리플렛, 홍보용 물티슈, 머그컵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사항은 개인별로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자기진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사항 등의 내용을 카툰형, 문제풀이형, 애니매이션 등으로 실행되도록 제작하여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 탑제하는 그런 형식의 교육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사항은 공직자의 부정, 부패행위, 직장내 갑질 행위, 사회부조리 행위 등에 대하여 실명신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협력을 통해 신고자 입장에서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받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익명제보시스템은 특히,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예방효과에 있어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우리 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업무관련 향응⸳금품수수 금액, 구 재정 손실의 환수⸳추징 금액, 알선⸳청탁 대가 금액 등에 대한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상환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재정의 회복⸳증대, 비용의 절감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신고사건 발생기관으로부터 상환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 인천시 각 구의 경우 특정 신고인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중 착오로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이를 토대로 각구 감사실에서는 과다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고, 보상금으로 환수금액의 15%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환수한 여비의 총액은 2,106만원으로 보상금 총액은 312만 9천원이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상환 완료된 금액은 105만 3천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절차 진행 중인 지급예정인 금액은 210만 6천원 임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는 30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수당은 구민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사 등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위원님에 대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의 포상금 중 청렴퀴즈 우수공무원 시상은 각종 청렴관련 법규, 제도 등에 대하여 월1회 3개항의 퀴즈를 출제하여 정답을 모두 맞춘 참여자를 추첨해 3만원 상당을 이음카드로 시상하고 있는데,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문제를 모두 맞추지는 못했지만 참여자 중에 3명을 추가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백-e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는 행정업무 처리에 이용되는 재정, 인사, 세외수입, 지방세, 새올행정시스템 등 5개 행정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행정오류와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의 운영관리비를 각지방자치 단체별로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팀에서 일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감사실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가 질문할 수 없게끔 답변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궁금한 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지난 번에 조례심사 했었고요. 공포되면 내년 초에 구성해서 운영 할.

내년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네요?

조례가 돼야지 구성을,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회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5만원 4회 되어 있어서, 좀 더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수를 늘리고.

계양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사실에 익명제보란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고, 그렇게 접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감사실, 기획예산실 쪽으로 이첩 시킬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신고방식은 아무래도 쉽게 신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구청장에 바란다 그 부분으로도 신고하실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나 청년포탈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를 해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처리는 해당 분야별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거네요. 광범위한 부분에서 다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한단계 발전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적인 부분도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더 구축이 된다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60쪽에 신문구독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실과 부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저기 하니까 우리 의회도 들어오긴 오지만 잘 안 봐 지더라고요. 큰 타이틀만 보게 되는데, 물가정보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물가정보지는 각종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설계하거나 품셈을 뽑을 때 그런 기준이 되는 물가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때 참고하는 자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와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뽑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기자실이 있지요? 기자실이 따로 있잖아요.

브리핑실이 있습니다.

신문을 안 볼 수는 없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앱은,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을 못 했고요. 일단 계양구청 홈페이지 헬프라인을 통해서는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별도 앱은 개발하지 못했는데,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양산 야자매트 있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던 거.

네.

노후로 인해서 바닥에 깔려있던 플라스틱 끈이, 포장끈이 노출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완료가, 다 끝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찾아서.

공원녹지과가 담당부서지요?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니까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분 말대로 그거를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허위답변을 했다는 것처럼, 실제 전제로 한다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답변을 허위로 했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감사실부서의 진행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허위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요즘은 부패행위의 범주가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도 부패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이라거나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됩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민원이 사실로 밟혀지면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라든가 후속조치를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건이 감사실로 인계된 건 없었나요?

민원접수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처음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접수가 될 때부터 그런 고충민원으로 지정을 해서 접수를 한다거나,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사실에서 직접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반복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담당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또 다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건에 있어서는 민원을 신청하신 분도 어느 정도 과도한 면도 있었던 거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고, 그 모든 공사현장을 감독공무원들이 다 감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걷어서 수거해서 내려가기가 번거롭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깔아버리면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녹지과에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주장이 조금 과하신 분이신 건 저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허위답변을 해서 감사실에 얘기했더니 다시 그거를 피감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이거를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셨더라고요. 그것이 진위가 사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감사실로 갔는데, 다시 그것을 피감부서로 다시 이전했다는 것이.

답변은 저희가 했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