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일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 개인 것이 있고 공유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업체 소유의 것은 저희가 거기에 칩이 다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방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그것이 어디에 방치돼 있고 이것이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업체에다가 전달을 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개인소유 같은 경우 만약에 도로법에 의해서 무단으로 임의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처리기준에 따라 수거하게끔 돼 있어요. 다만, 개인형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수거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파킹존이라든지 시설개선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차존이 동구에 한 11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예. 이것을 추가로, 자이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동장치가 무단으로 방치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시장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위탁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위탁관리하는 부분.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대전 타슈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아마 대전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부분도 대전시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 있고 문제는 도로에다가, 보도가 아니고 도로에다가 그냥 툭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동안은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만 신경을 써 가지고 조건을 많이 부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확충 부분을 저희가 공동주택협의 들어올 때 조건으로 좀 많이 부여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공유업체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예.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

예. 없어 가지고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한 이후에 조례 내용에 맞게 지침이 됐든 내용 방침이 됐든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의견 말씀하신 것 중에 자전거 보관대 주변에 이동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 확충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한꿈이카드인가 대야 이게 풀리고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복한 복지 동구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사업이 2022년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5개 구 동일 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지원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장애인가정에서 장애인가정으로, 신청 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저소득,

예. 저소득에 국한되었던 장애인가정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신청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신청 기간을 확대해서 내에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신청 기간을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장애인가정이 출산할 경우에,

지금 여기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 동에 양육수당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출생신고도 할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인동 2블록은 주간 주차공급률이 60% 미만의 주차 심각지역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뿐만 아니라 인근에 방치된 무허가 건물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사유지 무허가 건물을 우선 매입하여 금년 9월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국·시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당초 계획한 공영주차장으로 완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83쪽, 주요 내용입니다.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인동 24-7번지 외 19필지 805.4㎡를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30면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금번 제안은 국·시유지 14필지 607.6㎡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이 중 2021년 3억 6천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부족분 11억 4천만 원을 시비 7억 5천만 원과 구비 3억 9천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부터 국·시유지를 매입한 후 10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평식 주차장 30면으로 조성되는 신인동 공영주차장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총 4건으로 먼저 92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9월 지방소멸 위기 대책을 위한 정부출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유아 및 아동이 많은 신흥SK뷰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회복과 편안한 육아환경 제공으로 정주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축 부지는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로 재개발이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 중 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9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쪽,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는 2005년 설치 후 노후화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아케이드 리모델링과 일부 구간을 신설하고자 공유재산취득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꼼지락시장 내 아케이드 신규설치 및 리모델링입니다.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는 2023년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3억 5,400만 원 중 시비 18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 북측 미설치 구간과 동측 눈썹형 캐노피 설치 구간에 418m 규모로 아케이드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아케이드를 1,153m 규모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8쪽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 등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오동은 상권이 큰 규모임에도 공영주차장의 부재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취득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오동에 소재한 동대전웨딩홀 건물을 매입하여 1층부터 3층까지는 15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4층부터 5층까지는 리모델링 후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 등 조성사업은 2022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국·시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9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감정평가와 건물매입 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7월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01쪽,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양2동 6블록은 신도꼼지락시장 및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주차공급률 60% 미만 주차공간 심각 지역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양동 42-6번지 외 2필지 1,889㎡를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5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2쪽, 총 사업비는 53억 7,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였고 42억 7,200만 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10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한 채만 남기고 다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과장님이나 행정복지센터, 위원장님,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협의보상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를 강제수용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기가 참 버거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르신이 워낙 나이도 많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저희 교통과장님도 자제분들까지 또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거기를 포장공사하고 또 부대공사까지 다 끝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랑 병행해서 어르신 집 한 채 이 부분도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조성할 경우에는 주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간이 마을 단위 행사 할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장소로,

홍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SK뷰 옆에 있는 땅이고요.

이것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재개발사업이 완료고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저희 구한테 기부체납할 그런 땅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이 공모사업 할 때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그게, 잠깐만요. 그 정도 됩니다. 500평 정도 됩니다.

글쎄, 그 부분은,

공모 신청해서 추진하는 관련 실과에서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계획을 아마 착실히 세워서 26년도에는 준공하고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어려우면 상당히 이것이 또 부진하겠지만 현재 어차피 땅 자체는 향후에 기부체납할 땅이기 때문에 부지 해결은 됐고 다만, 예산에 따른 건축만 남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하면 당초 계획대로 아마 준공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