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제31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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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75억 6,167만 4,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56억 9,955만 6,000원 대비 18억 6,2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에서 451쪽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전년대비 16억 6,934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3,3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9,31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에서 452쪽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7만원을 감액하여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37쪽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439쪽 아동친화도시 연구개발비 6,600만원, 439쪽 하단 우리동네키움센터 물품취득비 1,000만원, 440쪽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공운영비 850만원, 441쪽 우리동네키움센터 급식비 1억 3,600만원, 442쪽 드림스타트 사업 총액 6,806만 4,000원, 444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총액 16억 8,280만 2,000원, 445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743만 8,000원, 448쪽 청소년독서실 키오스크 설치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437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5,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누가 주관하고 행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대회에서 수상한 제안정책을 가지고 동대문구 아동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사항으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공원에서 청소년 동아리 문화공연이나 가족 체험관 등 축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관은 저희 부서가 되겠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코로나도 아직 진행 중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진행 상황을 봐서 개최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제안서나 산출 기초자료를 받아서 산정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8쪽,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들으려고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증액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러면 자퇴라든가 퇴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하는 센터의 근무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이 상승돼서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 숫자라든가 이런 게 책정된 게 있나요? 예산은 1억 6,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몇 명 정도로 해서 어떻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구에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262명으로 잡혀있고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실 인원은 16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 학생은 어디서, 학교에서 받나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48쪽 중단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키오스크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청소년독서실은 폐관을 5개하고 공단에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구청장님 계획은 독서실을 계속 폐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설치를 해서, 폐관하는데 이런 설치를 왜 하고 그러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설치 어디에다 하려고 그럽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단에 위탁을 맡긴 5개 청소년독서실이 대상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위탁을 맡긴 5개가 2023년도에 2곳, 2024년도에 3곳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폐관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 설치 주민참여예산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예산은 계획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39쪽 중단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신규로 편성한 건데 3가지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시대가 변하면 관련 정책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2020년부터 2년간 아동 관련 정책 시행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더욱 발전된 아동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영향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용역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세부적으로 3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중·고 아동이나 아동의 학부모, 그다음에 아동 관계자 등 6개 계층 집단 6개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눠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에 대해서 간담회나 공청회, 원탁토론 등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동영향평가 및 조성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해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은 용역하려고 하는 요원들이 직접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 관계자들에 대해서 간담회, 공청회, 원탁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위탁을 주는데 전문업체에서 대상 선정을 해서 이런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200만원은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시민참여조사 연구하는데 2,2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산출 기초를 잡은 게 2016년도부터 전국에 50여회 용역사업을 시행한 업체한테서 산출기초를 받았고요.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진행했던 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럼 이게 1개월 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 1년 동안 진행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라는 이 돈은 1년 동안 계속 조사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아동 그다음에 아동보호자, 아동 관계자 등 6개 계층집단과 6개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아동…….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과거에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정책 수혜 대상인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러 가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 437쪽 하단에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청소년 의회가 총 4회로 진행이 돼 있었는데 기존에 인원이 총 33명인데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명인데요. 이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 저희가 요청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희망하는 학생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에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행사가 선정이 돼서 기존에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이 페스티벌에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상은 대상인지 최우수상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어쨌든 정책제안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아동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가서 심의를 거치고 실제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의뢰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을 수상했다는 게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수상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수상이면 학교를 열고 학교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구직과 사회활동 경험을 위한 우리 동네 착한 사장님 소개, 스포츠 기구 빌려주는, 우수상이 안 나와 있는데 언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정책제안대회 수상작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거는 2021년도에…….

창규

김창규위원

2021년도에 한 거를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총 4회 했는데 기존에 2020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제안 우수상 받아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정책제안대회 수상이 6개 제안이 있는데요. 지금 관련부서인 보건정책과나 교통행정과, 도로과 이런 부서에서 다 심의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로 시행이 가능한 제안인지, 그런데 다 가능하다고 해서 6개의 제안이 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행이 된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모습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청소년의회도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448쪽 청소년독서실 키오스크 설치 주민참여 예산, 이거는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기존에 있는 데를 다 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한 곳 남고 네 곳이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 그거는 기간이 안 돼서 폐쇄가 아직 안 된 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 6월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도가 되면 반드시 폐쇄를 시켜야만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 어떤 지역은 폐쇄시키고 어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폐쇄를 안 시킨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다 폐관 위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을 6,000만원 편성해서 시설한다는 건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437쪽 하단에 급식 필요아동 지원해서 9,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는 23억 9,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22억 9,700만원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매년 아동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급식 필요아동이 1,20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숫자가 줄어서 905명이 급식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00명이나, 취약계층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437쪽에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이 2,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언제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말씀하시나요?

장성운위원

예,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나 음악회,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행사 진행을 못했고요. 12월 17일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이 행사가 아동청소년 페스티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문화행사는 매년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행사를 보여주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내년에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해서 치르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지난 10월 15일에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에서 2022년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맞죠? 아이들과 청소년 부모,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괜찮았는데 사업성과는 어땠나요? 기대한 만큼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성운위원

2022년도에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맞죠? 올해 안 열렸나요, 10월에 한 거?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가 추진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 사업…….

장성운위원

그쪽 사업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조사를 잘못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반갑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442쪽하고 443쪽을 봐 주시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이필형 구청장이 사업을 구상한 거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책자를 봤지만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없던 사업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던 사업인데 저희 구비 부담분이 35%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증액돼서 나온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드림스타트 사업을 봤을 때는 학생 분들에게 전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체·건강 서비스라든가 언어·인지 서비스가 8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 서비스가 건강검진이라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영역별로 대상 아이들 숫자를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에 20명, 치과진료에 50명, 안경지원에 60명, 비만클리닉 치료에 3명, 영양교육 및 영양제 지원에 아동 260명, 방역 서비스에 50가구, 정리수납 부분에 5가구가 대상으로 총 448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사업 부분이 여기 서비스 부분에 부합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매뉴얼에 이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뉴얼에 기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443쪽 상단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신체·건강 서비스,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서비스에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부분이고요. 신체·건강 서비스에 건강검진이나 방역이 들어가 있고요. 인지·언어 서비스 분야에 학습지원 멘토링 분야가 들어가 있고요. 정서·행동 서비스에 주로 저소득층 아이 대상으로 졸업선물을 주거나, 그다음에 부모·가족 서비스 분야에 출산 축하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이 해마다 진행을 해왔다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에 대한 정서·행동 서비스는 성과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아동 대상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구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얼마정도 잡혔어요? 올해 금년도죠. 국·시비가 잡혀 있어서 내년도는 안 잡히기 때문에 구비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2022년도에 3억 4,900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서정인위원

3억 4,000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구비가 없었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전체가 국·시비로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비 부담분이 35% 생겼어요. 그래서 구비 부담분 35%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고 국·시비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교부가 될 겁니다. 교부되면 간주처리해서 이 돈하고 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간주처리 해가지고,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액이 그만큼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이것하고 합해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액이 만약 내려온다고 가상을 잡고 했을 때 구비를 포함해서, 작년에는 구비가 안 잡혔잖아요. 금년도는 구비가 안 잡혔는데…….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금액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분 35%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 3억 6,000 정도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2023년도에는 3억 4,900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0쪽을 봐주시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운영 지원 추가분이 있는데요. 상담인력 운영지원이 금년도에는 4,2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좀 줄었어요. 크게 줄은 건 아닌데, 한 4, 500만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뭐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원하는 아이들의 상담대기시간 축소를 위해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인력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시비로 50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그런데 시비가 내년에는 교부가 되지 않아서 그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금년도하고는 인력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인력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 500만원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시에서 교부를 안 해서 그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시설비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서 어떤 집행을 한 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서정인위원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어요, 아직 집행 전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집행은 했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 그 사업을…….

서정인위원

집행을 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느 부분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7월인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시설이 잘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걸 시설을 했는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아동의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60명 이내에서 아동의회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본의회도 진행을 하고 상임위도 구성을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된 정책제안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도 하고, 이런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학교에서 서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실제로 아이들이 저희 구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건데 이 예산이 올라온 거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매년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학교 정도 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 초·중·고 60명 이내, 올해가 4대째인데요.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재선위원

회기 없을 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48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민간위탁 맡긴 5개 중에서 4곳은 폐관이 됐고 1곳 용두독서실이 내년 6월에 폐관입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37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 아동 체험학습이 있어요. 4회를 체험학습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체험학습이며, 저소득 아동이면 우리 관내에 몇 명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동은 또 어디까지가 아동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초청하는 행사는 올해 7월에 키자니아 직업체험을 했습니다. 송파에 있는 키자니아 직업체험을 했고요 총 44명이 참여했고,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올해는 2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회를 더 늘려서 4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라면 보통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소득 아이 총 인원은 그렇고, 매 회당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몇 명이 저소득 아동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저소득 인원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저소득 아동 대상자들이, 물론 해주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 학생들이 골고루 다 체험에, 학습에 참여해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대상자 있으면 빠짐없이 골고루 기회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445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국·시비인데 우리가 지역아동, 그 밑에 보면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우리 공립형은 몇 개소고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가 있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1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립형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1곳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개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위탁해서 한다는 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환경개선비 지원을 해준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노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진행되는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환경개선이 필요해서요. 도배나 장판, 기타 화장실 개보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3개소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내년도에 환경개선을 해줄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다, 거기 지원해 준다 이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일부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용두5구역에 가족행복센터로 이전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폐관된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로 내년 7월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올해 3,000만원에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사는 비용이 잡혀있었는데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거 3,000만원하고 내년에 리모델링비, 물가상승분 1,000만원 잡아서 총 4,00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