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273쪽부터 29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8억 5,078만 8,000원 대비 12억 2,198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7,2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상단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4,297만원 대비 872만원이 감액된 5억 3,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하단 문화재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 1억 1,900만원 대비 7,520만원이 증액된 1억 9,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문화예술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942만 6,000원 대비 8,402만원을 증액한 5억 9,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단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 30억 9,163만 6,000원 대비 19억 179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9,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업 등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3,006만원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25억 11만 9,000원 대비 9억 9,960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1,296만 7,000원 대비 8,095만원이 증액된 10억 9,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4,461만원 대비 34만원을 증액한 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책자 742쪽입니다.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7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281쪽부터 283쪽까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잠시 후 심사하도록 하고, 우선 273쪽부터 290쪽까지 문화재단 운영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275페이지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잡았습니다. 1,5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직접 저희가 인사동 고미술상가 그쪽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 과에서 기획을 해서 그쪽하고 협동을 해서 시작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 가지고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면 올해를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답십리고미술상가에 대해서 계속 알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김용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는 과정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쪽 고미술상가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봅시다라는 것을 이제 계획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봤을 때 전시회나 이런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에서 답십리고미술상가는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 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물론 처음 시도를 우리가 직접 시도를 하자라고 하는 기획에서 저희가 먼저 예산 1,500을 잡았는데요, 이 기획하는 과정 중에서 점점 나아질 수 있으면 충분히 그때 어떤 성과를 내서 우리 동대문도 고미술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보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지역에 황물상가도 오전 새벽부터 상당히 분주하고 복잡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 주차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같이 거기가 도로과가 됐든 주차행정이 됐든 함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에 중심이 되셔서 많은 프로그램을, 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청량리 청소년 독서실 폐쇄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88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립청량리청소년독서실인데 거기하면 책 구입비를 하지만 이렇게 다 버렸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순방을 하거든요, 동네를 다. 이 많은 책을 버린다는 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구입비 한 번, 다 없어졌어요. 거기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모았다가 딴 동네, 필요한 데 주시라고요. 이것만큼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구입비 좋아요. 다음부터는 구입을 해서 일을 하지만 없애는 정책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동대문구연극협회나 또 미술협회 그런 것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없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조금을 민간이전 해줄 수 있는 그런 협회로 이번에 다 안내를 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연극협회를 우연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 구민이 생전 연극이라는 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가 참여하는 데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중에 연극이나 미술 이런 데에 구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밑에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전농1동 부군당하고 장령당, 휘경동 이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각 얼마씩 지원합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50만원씩 3개 군데를 전농1동, 휘경1동, 청량리동 3개는 550만원 예산을 2022 올해 편성했었고요……
정성영위원
청량리동, 휘경1동, 전농1동 또 하나?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청량리동은 450만원, 회기동 350만원, 이문1동 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물가상승률 9%를 적용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550만원 하는데 50만원씩 올려서 600만원, 세 군데 600만원하고요…….
정성영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전농동, 답십리1동, 휘경1동은 600만원씩, 청량리동 490만원, 회기동 380만원, 이문1동 11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물론 지역에서 전통 민속행사 이런 거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데 제를 지내면 통돼지 잡아놓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맨 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역에서 무슨 단체에다가 손 벌리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원을,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 200만원 수준이었는데 전에 제가 의원할 때 답십리 장령당 같은 경우 5개 동이니까 한 동에 70만원씩 7×5=35, 350만원 올려놔 가지고 각 동마다, 부군당도 4×7=28 올라가고, 휘경동도 2개동이니까 140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다가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좀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의했습니다. 600만원 됐으면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277페이지에 청룡문화제 예산 잡혀있는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3,5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2019년도부터 3,500만원씩 잡았고요, 2020년도에 4,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숙
최영숙위원
2000?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3,500만원, 그리고 2020년도 4,500만원, 2021년도, 2022년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요, 내년도는 3,500만원, 2019년도 3,500만원에 대한 그거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4,500이었는데 왜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3,500으로…….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시 예산을 그때 확보된 게 있어서 그거 하고 같이 합쳐서 했고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청룡문화제 시에서 하는 공모를 통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내년에도 확보할 예정에 있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4,500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확보가 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좀 이렇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하셔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279페이지에 일반보전금 ‘301’ 아래에 보면 ‘합창단 운영지원 등’ 해서 1,08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합창단 운영지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일반 운영에 따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어디 밖에 정기연주회라든가 나가면 차량임차료…….
영숙
최영숙위원
차량임차료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합창단원들 지휘자라든가 유료해서 지도교사라든가 그런 사례비.
영숙
최영숙위원
지도교사.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례비들이 다 편성되어 있고요. 보통 합창단이 입을 수 있는 단복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전부 다 총망라해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구청 2층 강당에서 동대문구 미술 작가들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이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때 부구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사말에서 동대문구 미술작가 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지금 미술작가협회에서 동대문구에 어린이 학생, 중·고생들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 학생들 미술 창작회 전시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지난번에 보면 본 위원이 구의원 아닐 때에도 옆에 와보면 항상 부족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학생들 그림을 전시했으면 구청에서 시상만 하려고 딱 전시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학교에서도 하고 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셨으니까 들으셨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점점 문화, 미술, 예술 쪽으로, 사회가 문화 쪽으로 많이 가니까 구청에서 몇몇 사람만 보는 전시회보다는 동대문구 구민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처럼 갤러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당장 갤러리 만들 데도 없고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하자니까 또 여러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량리 광장에 ‘오랑’이 없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가 되면, 철거가 되는 겁니까, ‘오랑’이라는 사무실 이런 것만 없어지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오랑’ 관리는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적으로 한 게 일자리정책과인가요?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도 정확한 것은, 그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시기가 언제 철거되는지는…….
정성영위원
‘오랑이 철수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철수를 하게 되면 청량리 광장 ‘오랑’ 그 자리에 우리 동대문구 갤러리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나다니는 구민도 많고 서울시민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 갤러리로 유치를 한다면 좀 더 우리 동대문구의 미술발전과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1억원이 없었던 게 책정됐고,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음악과 미술의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음악과 미술 등 예술 쪽에 대한 우리 관내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나라고 했더니 관악구가 서울대하고 같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관악구도 45명 정도가 거기는 영재교육 쪽으로 해서 이걸 해나가고 있는데 한 2013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는 대상을 한 100명, 우리 관내 학생들 100명 정도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개괄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대충 이해는 되는데,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일단 한국외대 쪽하고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 자체는 외대 쪽에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자체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박남규위원
과장님, 통도 크시네요. 새로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데 1억 딱 책정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박남규위원
3,000만원이나 5,000만원도 큰 돈일 텐데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림도 없이 큰 그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목적도 없이 1억 턱 써놓고 그거 해달라고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악에서 했던 사업을 해보니까 관악도 매년 40명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매년 서울대 쪽에 예산이 8,500만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우리 외국어대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대상 자체는 100명 정도로 해서 하면 한 1억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서로 이야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데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인 것인데 처음부터 1억이라는 돈을 딱 책정해놓고 무엇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그림도 없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전년도에 예산이 78억 5,000에서 올해 90억이 되어서 12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한 15~6% 정도 늘었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죠?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들어가고 빠지고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한 15%, 20%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신규사업 쪽에 대한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봄꽃축제 같은 그런 게 통상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늘었고, 고미술상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그게 1,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국어대학과 하는 자체가 한 1억 정도가 늘었고요, 문화재 관리 쪽에서 연화사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1억 7,500을 편성했고 이런 쪽으로 신규사업하고 늘어난 그런 게 있기 때문인지 한 15% 정도 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신규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275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 전통사찰 보수 정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억 7,500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아시나요, 과장님?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연화사 아미타불괘불도 주변 정비라고 해서 연화사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인데요. 그쪽 계단하고 난간이 굉장히 안전 측에 좀, 안전 측면에서 약간 좀 미비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극락전 보수, 대웅전 보수 그다음에 전기통신, 소방시설 정비 이런 걸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통사찰이라는 문화재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2년에 한 번씩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쪽에서 책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연화사 이런 부분들이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안전 측면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인 거 같아서 저희가 일단 구비로 1억 7,500을 먼저 편성을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거꾸로 2,400에서 1,920만원으로 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하고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쪽만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속 들어가는 계속사업인거 같은데 큰 돈은 아니지만 2,400에서 1,920만원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저는 왜 감액이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사유가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됐을 거 같은데,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면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보조해서 4가지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는 9,670만원이었는데 이게 1억 3,7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증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277페이지 중간 정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매년 편성됐던 거에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행사라든가 축제 자체를 예년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500 정도가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2022년도는 어느 정도씩 들어갔는데 9,600이고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혹시 비교해 보신 표 있으세요?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과거 것 하고 해서 왜 이게 3,500이 증가했는지 좀 설득력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 관련된 얘기 해도 되는 건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요, 이따가 할 겁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동대문구 한국외대 음악 신규사업 있잖아요? 혹시 그거를 시행하실 때 지금 우리 동대문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도 어떤 특정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대다수 있다 해서 동대문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라는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발할 때 초보자라도 정말 노래를 하고 싶고 미술을 그리고 싶어 하는, 그런데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인 능력과 또 그런 욕구는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못 가진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선발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좀전에 제가 관악구 영재 쪽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바로 영재 쪽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100여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잘 그리고 잘 하는 애들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각 학교라든가 어떤 공고를 내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 위주로 신청 들어온 아이들 전부 다 받게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 중에서 제작 들어온 커리큘럼 자체가 그중에서도 조금 더 재능 있는 아이들은 아마 반 구성을 나눠서, 심화반이라든가 보통 통상적인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미술의 기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사립이 아닌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하고자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런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기회가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 문화재단 운영 부분입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동대문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 성해란입니다. 선농단역사문화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요. 지금 선농단역사문화관 홈페이지가 없나요? 아니면 새로 구축하시는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선농단역사문화관 홈페이지가 우리 구청 시스템에 저거 돼 있어 따로 이렇게 구축은 되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는, 타고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새로 고쳐야 되거나 그런 거 자체를 그쪽에, 선농단 문화재단 쪽에서 직접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전부 다 과를 통해서, 스마트과로 그쪽으로 의뢰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그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전년도 예산이 28억에서 올해 46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인력 충원을 저희가 8명 정도를 생각해서 팀 하나를 좀 더 구성하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도서관이,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 운영되는 도서관이 9개로 늘어나는데 전체 도서관 관리하는 것을 미디어센터와 도서관을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도서관 운영도 그렇고 미디어아트센터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도 없고 굉장히 바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팀을 새로 하나 신설을 해서 도서관 쪽을 따로 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조직 구성을 하나 더 생각을 해서 신규 인력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개관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서직들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8명 정도 늘어나는 신규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4억 6,400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신규편성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단 쪽 중장기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저희가 설립을 하면서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을 한 번도 저희가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문화재단이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그거 자체를 다시 재설립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저희가…….
박남규위원
얼마나 들어갔나요, 연구용역비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3,000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유물 촬영 및 도록 제작에 3,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건 지금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를 박물관으로 내년에 한번 등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유물 촬영이라든가 도록 제작도 3,000만원으로 새로 편성을 했고요. 미디어센터 내에 미디어랩 운영이라든가 답십리 영화제 같은 것도 6,200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답십리 영화제 1회를 했었는데 영화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영화제 축제적인 그런 성격은 이번 1회 때는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과 토론·토의 그다음에 관련된 학생들 불러놓고 토론·토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폭넓게 축제 형식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6,200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다시 또 여기다 신규로 집어넣었는데요, 이건 위원님들도 자꾸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문화 도시에 대한 어떤 자체하는 게 통상적으로 준비해서, 처음 신청할 때까지 기간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문화정책연구 용역을 해서 차후에 어차피 내년부터 문화정책에,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기본 데이터라든가 이런 축적이 필요해서 1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저희가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용역비를 다시 신청했고요.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문화재단 설립이 몇 년도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18년입니다.
박남규위원
2018년이죠?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용역 맡겨가지고 했던 게 2020년도인가요, 언제죠? 그것도 2018년도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박남규위원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이게 5,000만원짜리, 1억짜리 각 단위사업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꽤 많은 비용이 거의 더블링 된 거잖아요. 그 큰 틀에서의 이유를 제가 여쭤봤던 건데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46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위탁으로 들어온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위탁이라는 것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하나하나씩 떨어뜨려서 아마 건별도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총액이 어떻게 되시죠? 각 도서관들 해가지고 건별로 위탁금액 조로 나가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출금이라고 해서 한 번에 다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나갑니까? 건별로 안 하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미디어아트센터, 도서관 무조건 그냥 우리 구는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놨네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사실은 하나하나 입찰형식이 됐든, 아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건 바이 건으로 하나 하나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편성되어온, 문화재단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되어온 편성된 사업비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물론 담당 팀장들하고도 고심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같이 좀 중복되는 어떤 그런 거 자체는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일단 문화재단 담당 팀장들 말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박남규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예산 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조금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왜 늘어나는지를 보려면 각각의 단위사업을 봐야 되는 것인데 전체를 퉁쳐 놨고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운영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면서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다른 데 한 테 위탁을 줘보면 알아요. 그런데 위탁이 불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무조건하고 그것이 시간이 3년, 5년, 10년 지나면 잘잘못에 대해서 애매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아니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용역발주 예를 들어 5억 맡겨보고 몇 번 해보고 뭔가 이상하다, 다른 데 맡겨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인데 불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8억에서 46억원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센터에도 분명하게 인원이 있는데 재단 본부의 16명이 연봉, 그냥 단순하게 급여만 연 10억 정도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잖아요? 더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현재처럼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출 예산 관련해서 좀 지적을 드리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전제가 무조건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쪽에서는 하는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다, 아니 제가 그게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전제가 돼서 무조건 가면 나중에는 다른 케이스 건 나옵니다. 일단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페이지 27페이지에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라고 6,050만원 이거는 어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체험코스가 기존에 6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체험 코스 자체에 대한 걸 스토리텔링화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접구 명소까지 넣어서 스토리텔링화 한 다음에 코스를 다시 한번 재편성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관광코스 다국어 작업, 사업 있잖아요. 몇 개 국어로 하시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보통은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로 합니다.
성해란위원
3개 국어로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성해란이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5,426만 9,000원을 증액한 57억 4,0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중단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42만원을 증액한 6억 1,902만원을, 같은 쪽 하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전년대비 7,049만원을 증액한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 중단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전년대비 574만 4,000원을 증액한 9,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6,92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5쪽 상단 동대문구체육관 시설관리로 전년대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대비 2억 5,450만원을 감액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는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로 전년대비 340만원을 증액한 8,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중랑천 개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에 2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3억 2,563만 5,000원을 감액한 35억 7,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6만원을 증액한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1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295페이지에 헬스장 노후 운동 교체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혹시 의원님 예산인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노후된 기구는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정성영위원
어디?
세영
손세영위원장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김용호위원
구민체육센터.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구가 10여년 이상 돼 가지고 기구가 상당히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민체육센터는 2019년도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기구들을 1년 이상 컨테이너 박스에 묵혀놓고 하다보니까 기구가 막 찌그러지고 기울여지고 녹슬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도 확인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지 의원들 예산 그거는 아니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아닙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체육센터에 운동하는 사람들 대표로 공모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동대문체육관에 음향기기가 올해 상당히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교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교체하지 않았고요, 전관방송장비하고 음향장비 개선인데요. 전관방송장비는 한 마디로 비상용 장비입니다. 비상용 장비인데 2004년도인가 구매를 한 이후로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서 만약에 응급사태가 발생 시에 방송하는 장비인데 이거는 전원이 공급되는 장비가 아니고 배터리로 운영되는 장비입니다. 만약 응급 시 긴급하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워낙 기간이 오래되고 아주 기기가 노후돼서 잘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호위원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에 중랑천 개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라든가 어떤 형태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중랑천 야외 수영장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5억 5,000을 잡았는데요…….
김용호위원
이거는 복구비용인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에다가 체육공간을 다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치수과에서 2023년 중랑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중랑천 전체구간 5.6km 구간을 전체 다 플랜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중랑천 수영장을 복구,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쇄에 들어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6, 7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 폐쇄한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셔서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 동대문구에는 체육관 시설이 많이 협소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종목이, 종목 기구를 설치하고 대회를 운영하고 철수하고 또 타 종목이 와서 진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형태의 운동기구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중랑천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여건상 여의치가 않고요, 여기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합니다. 나와 봐서 전반적으로 중랑천 5.6km에 대한 재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건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복구비용이…….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5억 5,000입니다.
김용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방금 제가 잠깐 언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영장의 폭, 길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복구하는데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천에 치수과 이런 데서 정리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면 파인 데를 메꾸고 콘크리트 떼어내고 메꾸고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5억 5,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기장하고 폭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수영장 길이가 약 100m가 넘습니다, 폭도 한 40m, 50m 되고요. 거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기본적으로 2억 이상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 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치수과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대략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철거할 때 폐기물처리 지금 구민회관 자리 그 견적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3배는 비싸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터 차에다가 폐기물을 싣고 중랑천 폐기물처리장 있는데 거기로 가면 한 15만원이면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막 45만원, 50만원씩 나오는 거 같아요, 비율로 따지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t 덤프차가 온다 그러면 가져가는 데가 있잖아요. 가서 부셔 가지고 자갈로 만들어서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 데로 가는데 t당, 예를 들어 15t 한 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세요. 이거 너무 비싸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중랑천 개방형 체육공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없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수영장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김세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때 한 23억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도 못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매년 유지비만 계속 나가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지 않게 나갔었던 것들이었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런 거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마스터플랜 얘기도 하시고 그거를 폐쇄하기로 했고 이제 덮는 예산까지 올라왔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여름 한철 딱 쓰는 수영장을 범람을 하는 여름 시즌에 그 범람천에다가 만들어 놓는다는 그 생각부터 자체가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득히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예산이 다른 곳에서 쓰였더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저희가 계속 수영장 시설을 관내에 하나 유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마스터플랜 하는 과정에서 꼭 필히 운영을 하시면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중랑천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범람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중랑천은. 그런데 장비나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범람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안 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차피 범람은 최소한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은 지금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범람 한 번 나고 또 평당 얼마씩 들여가지고 수선비 쫙 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급할 때 해가지고 하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6억 8,661만 1,000원 대비 18억 1,462만 9,000원이 증액된 175억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상단에서 301쪽 상단까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 초·중·고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예산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7억 4,215만원을 증액한 162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창의 감성적 학교 공간 구축, 미래 스마트과학 교육 지원, 기후변화 대응 생태교육 지원과 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강화 등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을 증액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공립학교에 조리사 및 급식 보조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학교급식비 예산을 전년대비 2억 6,89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한국외국어대학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단에서 304쪽 상단까지 교육기회 균등 제공사업입니다. 기존에 교육비전센터와 진학상담센터를 통합한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 교복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605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에서 306쪽 하단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470만원이 증액된 4억 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하단에서 307쪽까지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는 교육지원과 직원 급량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4,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9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01쪽이요, 이규서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우리마을 교육멘토단, ‘우리마을’이라면 각 동마다 얘기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전체를 마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에 멘토링 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잘 안 들려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교육 시키는 인원이 어느 정도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멘토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50에서 60명 정도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된 인원을 학교에 연계해 주고 시간당 단가 계산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또 한 가지요. 300쪽에 보면 우리고장체험활동 해설가 강사료 돼 있잖아요? 여기 해설사는 몇 명 정도 돼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고장체험활동 마을해설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4명이요.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80억에서 100억을 늘었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150억, 200억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차츰차츰 올리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면서 하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는 모든 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그래서 사립이라고 재단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오래된 사립학교에는 아직도 천장에 석면이 있습니다. 석면으로 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제거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6억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교 전체 제거하는데. 그런데 재단에서 그만큼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립학교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 60% 대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40% 지원 해줘가지고 환경을, 시설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립학교에도 거기는 먼저부터 옛날에 우리 일반 학교, 국·공립에서 난로 땔 때 거기는 벌써 냉·난방기 들어갔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예산도 전부 학교 전체를 하려면 막 7억, 8억 정도 들어가니까 못 해요. 그거 하려면 이거 석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못 해요. 보통 한 15억, 16억 들어가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부담을 못 하더라고요, 학교 재단에서. 그렇다고 사립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산 중에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주택에도 동대문구 주택과에서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공공주택에 수리하든지 새로 설치하든지 어린이놀이터 교체하든지, 그러면 20% 2,000만원에 2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셔가지고 우리 사립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대통령령이라든가 법령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립의 구분은 두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상 사립학교란 부분은 흔히 자사고나 초등학교로 가면 ‘은석’이나 ‘경희초’, ‘삼육초’를 많이 염두에 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더 적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워낙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지원요청 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등을 실제로 두진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립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라고 예전부터 말씀들 많이 해오셨는데 크게 차등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 중에 하나는 시설개선 쪽은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사업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먼저 교육청에서 기본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거기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논의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인 접근은 교육청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전 위험요인이 크다 한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비용은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1차로 제가 문을 두들겼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제도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정성영위원
그래가지고 일단 동부교육청에도 해보고 서울시교육청에도 해보고 서울시에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 관계에 들어온, 예산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이거는 무슨 교육지원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302쪽에 보면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다 하면 매년 똑같이 홈페이지 관리비가 올라와요, 예산서에. 여기도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씩,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씩 올라오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진학상담센터 유지,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웨이’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웨이’ 홈페이지를 사용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줘 왔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일부 드렸다시피 교육비전센터하고 진학상담센터 합쳐서 교육지원센터로 저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022년도에도 2,000만원, 내년에도 2,000만원.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진학상담센터 월별 사용료를 지급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스마트도시과랑 협의해 가지고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08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8,095만 1,000원 대비 1억 3,18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2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8쪽부터 313쪽 중단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676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8,1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313쪽 하단부터 314쪽까지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493만원이 감액된 3,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8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308페이지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폭언이나 폭행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하여 심리상담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2020년에는 저희가 심리상담을 병원에서 받았을 경우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는 센터에서 직접 심리상담을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줬더니 예산 1,200만원을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30명이라는 건 작년을 비교해서 30명이라고 하셨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인원은 전부 1회 10만원씩 해서 4회까지는 기본으로 할 수 있고요, 좀 더 심한 사람들은 1회를 더 추가로 받아서 8회까지 가능합니다.
성해란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선 민원여권과장께서 2023년 1월 1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 보니까 공무원 생활한 지가 3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7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현재까지 37년 동안 옆에서 항상 같이 근무해 주고 격려해 주고 했던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 간부님들, 지금 퇴직하신 선배님들, 동료분들, 그리고 후배님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저희 부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5개의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45억 1,068만 6,000원 대비 46억 3,872만 3,000원이 증액된 291억 4,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에서 322쪽까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5,104만 1,000원을 감액한 12억 2,0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혁신업무 추진 사업으로 혁신대회 참여 및 홍보와 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에서 318쪽 상단까지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사업으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선포식 등으로 2,8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 322쪽까지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추진 사업으로 공모사업 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181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2,587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본부 및 사업장별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 예비비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7,701만 6,000원이 증액된 151억 4,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하단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7,907만원이 감액한 7억 5,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4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315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16쪽이나 317쪽에 기획예산과에는 포상이 많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좋은 일이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직원들 성과나 대외평가,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종류가 몇 가지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포상 종류는 약 3가지 정도 됩니다. 제안제도하고 성과관리하고 공모사업 이렇게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315페이지에 매니페스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공약의 지속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성을 반영하는가, 이행 가능한가에 참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거잖아요, 매니페스토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 어디에 있는가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열린 구청장실에는 구정목표 및 운영 방향 또 구청장 24시 공간과 소통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청장님의 공약을 딱 쳤어요. 거기에 봤더니 공약집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 공약에 통합검색 결과 90건이 있는데 거기에 민선7기 공약이 31건이고 지금 8기 공약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초청 선거 토론회라고 해서 2010년, 2016년, 2014년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홈페이지가, 우리 구민이 구청장 공약을 보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항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 처음에 선거 공보물과 새로이 취임하셔서 약 4~5개월 되셨는데 그동안 공약사항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현재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당초에 선거 시작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을 약 70개 정도를 추리고 나머지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사항이 꼭 실행 불가능한 거라든가 아니면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올 연말까지 주민배심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서 게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게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매년 민선 초기가 출발하면 약 6개월 정도의 공약을 어떻게 향후에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간의 비전을 가지고 만들고 하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올 연말, 늦어도 1월 초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출범하실 때 내놓은 공약 있잖아요? 적어도 어느 어느 공약이라는 건 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수정사항이 들어가거나 배심원단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실행계획까지 수립해서 게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단순하게 캐치프레이즈만 게시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비전하고 그것만 게시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세부 실행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올 연말 안에 준비해서 연초까지 게시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배심원단은 언제 하시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 2차 회의까지 했고 12월 9일 마지막 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캐치프레이즈 큰 것만 하시지 마시고 구청장의 공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민선7기 공약도 31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배심원단을 통해서 했던 공약도 제가 그걸 못 찾았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홈페이지가 계속, 예전 것을 사라지고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 건 계속 존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서 추가로 하는 거지 옛날 걸 없애는 건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그래서 예전 것도 찾아보기 위해서 아마 공약을 하면 민선7기가 검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과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모든 구민이 볼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예비비에, 솔직히 이건 결산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예비비를 이런 방향으로 안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면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긴급구조나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에 보면 문화예술 증진이나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런 게 일반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사업비가 일부 확정이 됐는데 일부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비를 당초에 계획해서 얼마라고 예상했는데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추가하려고 하면 의회에도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그래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회기가 있고 추경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맞을 경우, 바로 투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예비비 조례에 보면 예비비는 그런 거에 쓰는 예비비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난 목적예비비나 아니면 재해 그렇게 예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고 일반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쓸 수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제가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성해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본 위원이 예전에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이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이 정리된 두꺼운 공약 책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배심원들에게 책자가 전달되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니페스토 배심원단에 분야별로 나눠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책자가 어쨌든 제작이 된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에게 메일로 파일 보내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성과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과금을 많이 향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반영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지만 세부계획안에 성과금 단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1인당 주어지는 단가요. 50만원, 20만원 이런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과금…….
정서윤위원
포상금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 분야별로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부서별로 우수부서해서 공모사업이 있고 또 평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씩 다른데 그 부분은 계획을 딱 해서 저스트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내용들을 반드시 실어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 세부사업설명서에 우수부서는 최고가 얼마, 작년에 얼마…….
정서윤위원
그거를 좀 실어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세부 부기사항을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실어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입니다. 2050 선포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2050 연구용역 현재 추진 단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50 연구용역 12월 5일까지 입찰 마감이고 12월 8일에 심의위원회 진행하시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심사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정서윤위원
모집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21명을 선발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21명은 우선은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각 분야별로 전국에…….
정서윤위원
공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다 보고 왔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공고를 해서…….
정서윤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21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지원이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분야별로.
정서윤위원
선착순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분야별 선착순.
정서윤위원
분야별 선착순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분야별로 선착순이 21명이 선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3명, 건축 3명 이렇게 분야별로 선착해서 공고를 해놓고…….
정서윤위원
21명 지금 마감됐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마감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며칟날 마감됐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2일인가 4일 정도에 마감됐습니다.
정서윤위원
2일인가 4일 정도에 마감됐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홍보, 구청 홈페이지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특별히 홍보하신 거 없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홍보하고, 공문을 전국에 발송했죠.
정서윤위원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학계하고…….
정서윤위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모집 등에 있어서 참으로 홍보가 어려워서 사람이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특정 연구용역을 심사하는 심의위원이 이렇게 모집이 잘되는 이유가 저는 매번 궁금했고요. 21명, 그러면 1번부터 21번까지 해서 분야별로 해서 입찰 참가한 업체들이 뽑기를 하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무작위로 뽑기해서.
정서윤위원
공 뽑기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으로 뽑기 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와서 추첨함으로 뽑기 합니다.
정서윤위원
추천함으로 뽑기 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1번부터 21번이 용역사가 뽑은 공 번호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변동되는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과정 저 추적할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연구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내셨습니까, 입찰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입찰은 그동안 사전, 저희들이 용역서를 만들고 그걸 전부 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안서 이런 걸 쭉 준비해서 그걸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감사단과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법적인 공고기간까지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입찰기간은 단 2주고, 참가자격을 보면 너무 특정범위로 한정을 지어서, 본 위원이 추측건대 참여한 업체 한두 개 채 안 될 거고요, 으레 하던 데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연구 용역하실 때 최대한 많은 용역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최소한으로 풀어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보통은 관련된 유사 실적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학술연구용역 코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 너무 심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번 용역은 워낙 방대해 가지고…….
정서윤위원
방대한데 참여 조건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 조건 맞추는 회사 서울시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사비 2,200 잡으셨습니다. 행사를 어디서, 몇 명이 참여합니까, 어디서 하실 거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2층 강당에서 예정하고 있고요,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200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2,200은 무대설치비 약 1,000만원, 초청장 약 400만원, 홍보물 400에서 450만원, 포스터까지 해서 한 500만원, 그다음에 현수막, 공연비 약 350 이런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너무 공교롭게도 금액이 딱 2,200만원 수의계약 한도 범위네요? 이런 건들이 타 과에도 너무 많은데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정서윤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때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가능하면 하지 말아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400이 있는데 2050 연구용역에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연구용역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용역 맡은 업체에 다 주는 비용이지 저희들이 따로 직원들이 협조하고 다른 데 위원회 운영한다든가 그런 비용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 용역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운영이 아니라 각 부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또 부서별로 같은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중으로 집행되는 일 없도록 반드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전 과에 2022년 예산 집행률을 요청해달라고 지원관에게 부탁했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계속 비교를 하다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2021년은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을 요청드렸으니 기획예산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323페이지요, 전체 예비비가 116억에서 151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66억에서 71억으로 증가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억에서 8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과장님 어떻게 사용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까 성해란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예전에는 일반예비비만 있었습니다, 편성을 저희들이 할 때.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이내, 그렇게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했었고, 그런데 2~3년 전부터 갑자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재해·재난 예비비를 따로 신설해서 그 비용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재난·재해 예비비는 재난·재해 선포되거나 그런 특수한 재난·재해가 명백할 때 여기다 집행을 하는 거고, 일반예비비는 아까 성해란위원이 말씀했듯이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사용하거나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럴 때 집행하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재해나 재난으로 정부에서 선포가 됐을 때만 사용 가능한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재해로 우리 조례나 우리 구에 있는 그게 지정이 돼서 그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이 되든지 구에서 지정이 되든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지정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지정이 되면 사용이 가능한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재난목적예비비는 그렇게는 사용 못 합니다. 그것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데에는 사용 못 하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80억을 잡았는데 80억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내년에 이월금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박남규위원
기금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잉여금으로.
박남규위원
50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당초 본예산에 50억을 편성했다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더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물론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을 모르는 거니까 일단…….
박남규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도, 기금에도 재난·재해가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안전재난과에, 그 부분은 이 재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남규위원
기금운용에, 기금에 없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기금에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재난하고는 그건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의 목적에 있는 재해, 일반사고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두 번 얘기하는 거 같은데 타 과에서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전체 예산 7,800억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물건비하고 인건비하고 경상이전 이런 거 다 제외하면 실제로 자본지출 될 수 있는 게 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중에서 지금 110억 정도가, 물론 위치는 틀립니다. 항목은 틀리지만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150억이 지금 예비비로 잡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50억에서 80억으로 30억이나 상향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기금에도 비슷한 형식이 있고, 재난·재해 형식으로 선포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굳이 30억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는 누가 보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테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이 돌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30억이나 증가하고 일반예비비로 10억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10억이 아니라 5억 정도가 증가했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시라는 거지, 그냥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건 행정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도 모자라는데 왜 굳이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비성 경비로 많이 편성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어디 특수하게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 예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하다 하는 건 많이 편성을 해줬고 나머지 자금이 그 전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약을 많이 두지 않고 원하는, 또는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편성했는데도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거의 한 16, 18년 만에 그래도 새로운 구청장이 뽑혔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뭐 드론하고 한두 가지 제외하고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없고요,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뭔가 역동적이어야지만 돈이 부족하고 어디다 쓸지를 고민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딱딱딱 큰 틀에서 잡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기획예산과는 전체 부서 총괄해서 TF의 성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보입니다, 눈에. 그런 것들의 부족함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적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50억에서 80억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50억 정도로 다시 낮춰야 되고 이 금액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아까 미래비전 2050 선포식 관련 보충 제안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2050 용역 13개월로 용역 발주됐고요, 1월부터 용역 시작하면 2024년 1월이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 2023년도에 선포식을 하시겠다는 건데 선포식에서 어떤 내용을 선포하실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착수를 할 건데 비전을 미리 어떻게 만들 건지 큰 틀을 먼저 제시를 받고 제안을 받고 할 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그것도 최소한 1년까지는 안 걸리고 5~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걸리면 그 비전이 나오면 그 비전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년 안에 하니까 일단은 먼저 비전을 발췌해서 나갈 것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13개월의 연구기간이 되게 무의미한 거네요? 이미 그 전에 몇 달 만에 다 나올 거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정서윤위원
명확하게 13개월의 기간이 끝나야 구체적인 최종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10개월은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쨌든 저는 절차상으로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선포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03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4,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1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공공용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점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281만 7,000원을 감액한 3,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10만원을 증액한 4,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지출 회계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64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8쪽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 및 행정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85만원을 감액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간단한 토의인데 먼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한데 최근에 보도자료 내셨는데 보도자료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동대문구가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많은 제도개편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 내셨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보도자료 작성 누가 했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에서 했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 보도자료를 접했을 때 ‘아, 구의회가 이런 제안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 구청장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 구의회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의회가 제안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제안해서 바꿨다고 정정 보도자료 내주십시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