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 1쪽에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액의 총 규모는 6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0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90억 원으로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부 내용은 7쪽에서 10쪽 상단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544억 9488만 원으로 200억 8714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6010억 원의 58.7%인 3528억 1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 12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액은 3378억 8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40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 예산액은 150억 1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은 211억 78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9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 소식지 기획 발행 1억 4400만 원 다음 11쪽입니다. 방송 및 인터넷 홍보 등 4억 원, 디지털 샤이니지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1000만 원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 5억 8031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4억 4418만 원, 예비비 66억 1061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46억 17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29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6억 5200만 원 다음 12쪽입니다. 성과상여금 30억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13억 4349만 원, 공무원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2억 4039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은 7억 42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세원 발굴 포상금 5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비 7820만 원,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 46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669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603억 7691만 원으로 34억 88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업무추진 공용차량 구입 2억 9000만 원 배상 공제회비 납부 2억 원 다음 13쪽입니다.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스피드 게이트 설치 1억 2000만 원, 동명면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매입 3억 원, 스마트시티 및 메타버스 사업 추진 연구 용역 450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총 예산액은 62억 2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44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4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818억 556만 원으로 73억 37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험 명예수당 등 22억 4760만 원, 충혼탑 경사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534억 5785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70억 798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72억 4124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억 6224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2억 2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100만 원, 복성4리 경로당 신축 2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액은 551억 1336만 원으로 12억 72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2억 2327만 원, 보육교직원 명절 휴가비 지원 1억 2700만 원, 아이 돌봄 수당 18억 3562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6억 8883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8억 1349만 원, 누리가정 50억 3361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64억 9511만 원, 마음돌봄터 인건비 지원 1억 4296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지원 소관 예산액은 437억 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67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61억 8867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13억 4100만 원, 다음 16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32억 5299만 원, 활동지원 급여 63억 8255만 원, 자활 근로사업 20억 9478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385만 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63억 23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46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7억 1962만 원, 칠곡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2000만 원,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원 다음 1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7억 4000만 원,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18억 원, 생활문화센터 인문학 놀이터 조성 6억 3100만 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액은 116억 81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5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엘리엇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2000만 원, 낙동강 역사 너울길 식재 정비 1억 원, 금오동촌 둘레길 조성공사 7억 9496만 원, 구상 이종섭 우정의 거리 조성 사업 24억 132만 원, 가산산성 탐방로 황토길 정비 사업 1억 4892만 원, 창평리 및 낙화담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37억 1762만 원, 금곡사 극락전 개축공사 4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2억 1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15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2억 4700만 원, 도민체전 출전비 2억 8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 1억 8016만 원, 기산 파크 골프장 조성 8억 원, 북삼 경호천 파크골프장 조성 8억 원, 석적 어린이 풋살장 조성 2억 원,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비 15억 원, 도서 구입비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110억 32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0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방문 보건 차량 구입 1억 원, 출산 축하금 지원 2억 원 다음 19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억 371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7억 94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15억 8194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7억 1739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6억 7167만 원 등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 예산액은 47억 99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9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시설 개선 사업 10억 원 다음 20쪽입니다. 칠곡 평생학습대학 강사 수당 1억 800만 원, 청년 아카데미 운영 5000만 원, 도민대학 운영 600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재료 구입 2억 26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50억 1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1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6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쪽 상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 내로 특정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과는 달리 분리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현재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47억 1600만 원으로 10억 3129만 원이 증액될 예정이며 다음 22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로 운영이 종료되며 세무과의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설치되어 운영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활 기금은 2023년도 말 6억 3820만 원 정도 조성 계획이며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립된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2억 1506만 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3년 말 2억 2300만 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 및 지방 이양 사업 확대, 체납 징수 개선에 따라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0.1%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 확대,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중점 지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스팟 조성, 저출산 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후시설 및 생활 SOC 등 투자 확대, ICT 접목 스마트팜 육성 및 네트워크화 등에 집중적 투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 경비 절감,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지,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 편성 지양 등을 통해 주요 정책사업 가용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할 내용은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추계의 적정성 검토 및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관한 증거물 분석, 기금 운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전 의무 절차 이행 여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 여부, 효율성 있는 재원 편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지원 근거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 여부 및 집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성과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투자사업은 계속 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는지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는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끝으로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00억을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는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은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총 23개 부서 377건에 1540억 4947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6개 부서 725건에 614억 3724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외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25억 1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211억 78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2억 6980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 발간 1500만 원, 업무 계획서 1000만 원, 대구경북 명품 박람회 추진 3500만 원 등 군 소식지 발행액 1억 4400만 원 총 2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1200만 원, 군정 기획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위원회의 조정 지원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날 홍보에 1237만 원, 행사 영상물 제작에 1150만 원, 기념식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책개발기획단 시책집 제작에 200만 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와 시책 개발기획단 최우수 수상팀의 국외 선진지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풀 연구비로 연구개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개발단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등 7건의 86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 작업을 포함한 예산 운영 상황 공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고 국내 여비 및 국제화 여비로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신속집행 우수 부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재정 운영 우수자 포상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표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59만 7000 원, 시스템 개편에 따른 구축비 분담금으로 5015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조사업 공모입니다. 민간경상사업과 민간 행사 사업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행정지원입니다. 감사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4개 읍면 종합감사 등 명예감시관 회의 및 출장 수당 280만 원, 새올 행정 시스템을 이용한 청년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비를 500만 원 등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자기 통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유지운영비 1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조사 활동 지원입니다. 조사 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상설감사장 칼라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720만 원, 조사 활동에 따른 관계자 격려 등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추진 및 공보관리입니다. 군정홍보추진 및 공보관리 운영비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군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 추진 홍보비 4억 3000만 원, 우리 군의 정체성 및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방송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등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한 광고비 4억 원, 관광지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 1억 2000만 원, 대도시 홍보를 위해 전광판 광고비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최근 숏폼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 트렌드를 반영하여 숏폼 콘텐츠 제작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편 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군정 기록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쪽입니다. 보도자료 모음용 신문 구독비로 3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사진 및 영상 촬영비 750만 원, 대형버스 측후면에 홍보 이미지를 래핑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대형 버스 활용 군정 홍보비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 계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작년 대비 540만 원을 증액하여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 등 17개소의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군정 홍보 영상 또는 이미지를 표출하는 군정 홍보 영상관의 유지보수비로 1490만 원, 35개 매체의 뉴스 저작물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기 위한 신문 전자스크랩 사용료로 5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40만 원, 업무추진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제5기 칠곡군 SNS 서포터즈 활동비 24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칠곡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영상을 주제로 하는 숏폼 영상 공모전의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 시설비로 공공장소 등에 전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군정 정보를 즉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인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의 구축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보 및 소식지 제작입니다. 소식지가 기획 담당의 칠곡 잡지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하여 2700만 원 감액된 알림터 제작비 5760만 원, 알림 회보 우편물 발송 등 공공 운영비로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 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법령 제도 및 송부 업무 책자 제작비 등 415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 480만 원, 소송 대행사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1억 7000만 원,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2000만 원, 그 밖에 법원 예치금 등 법제 및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84만 원, 법무교육 지원 담당 국내 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소송 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 2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표창패 제작 등 3건에 529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중고 교육경비 1억 4992만 원,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 5억 8031만 원, 왜관 대교초등학교 2개교 영어 체험 교실 운영 1억 5050만 원, 고등학교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2억 1900만 원,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으로 3억 2400만 등을 계상하고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금 2억 3818만 2000 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8267만 원을 일반 교육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 영어마을의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3억 1293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호이장학금, 호이장학회 출연금으로 운영비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13억 9611만 6000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4억 418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먼저 물건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 원,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및 행정전산 운영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통합관리 인건비로 산불 태풍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초과근무 수당 6678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에 46억 1061만 1000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기획감사실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은 질의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239 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21일 225억 원 정도 되고 지금은 425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왜 잉여금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문 정부 그때 할 때 어떤 정부에서 받아들인 세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넘어오는 자체가 좀 많았습니다.

보조금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보조금은 여기 포함이 거의 안 되고요. 여기는 보조금은 빠지고 난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우리 자체의 수익성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하고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군 소식지 기획 발행 해가지고 연간 12만 부를 1200원에 발행하는데 이게 매달 사회에 나눠가지고 읍면에다가 하달하잖아요,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배부를 하다보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숫자가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발행은 12만부를 하는데 보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있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식지하고 예전에 기본적으로 일단 소식지 우리가 소식지를 1년에 4부를 4번하고 홍보잡지를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도 약간 향상시키고 어떤 홍보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소식지와 홍보잡지를 통합해서 내년에는 3만 부로 제작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홍보와 관련돼서 하는 일들이 뒤에 보면 몇 가지가 많이 있던데 중복돼서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결산상, 예산상으로 예산서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잡은 것 중에 포상금액 지급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던데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걸 기대해서 포상을 자꾸 주는 건지 아니면 일을 등한시해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당초예산이라서 없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대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우리 쪽 추경에 보통 보면 포상금으로 예산 세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세운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과에 징수포상금이라던지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연장되는데 이게 245쪽 군 소식지 246쪽에 보시면 군정홍보관리 해가지고 여기 예산서가 있고 251쪽에도 보면 희망 칠곡 알림터 해갖고 그쪽에 관련 돼있는데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그런 예산서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은 현재 예전에 하던 홍보 이런 거보다 많이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소식지와 홍보잡지를 통합해서 공보계 쪽에서 나가는 건 1년에 한번이고, 기획계 쪽에서 나가는 게 1년에 1번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3번 나가는 걸 2번으로 줄이고 그거 외에 홍보를 위해가지고 사이니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보완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홍보에 중점적으로 감사실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그 부분 하고 싶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돈 모지라서 못한다. 이런 걸 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250쪽 보면 버스래핑제작 및 부착 이래 해갖고 300만 원씩 해갖고 3대 인데 버스계약기간은?

1년하고 있습니다.

1년 입니까? 지난번 서울에 벤치마킹 갔는데 래핑 버스에 래핑해서 씌워놓은 게 다 까져서 좀 추하게 한쪽 면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열에 닿았는지 잘모르겠는데 이 버스는 계약은 1년에 1번씩 하는데 광고지 이거는.

맞습니다. 래핑은 1년에 한 번씩 하지 안고 3년에 1회 정도 래핑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있는 거 수정됐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버스회사하고 중간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그런 거를 첨부를 할 수 있는,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계속 찢어진, 갈라진 갈라져가 있더라구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할 때 래핑을 그렇게 새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반영해 주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래핑관계 3년 계약을 다 채우지 마시고 혹시 거북이등처럼 그러면 홍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더 칠곡군을 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일찍 일찍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아까 오용만 위원님 포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상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시책개발기획단, 군민제안 입상자 포상, 공무원제안 입상자 포상,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도 두 군데 정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중복된 거 아닙니까? 군정시책개발기획단, 군민제안자 포상, 이런 부분인데.

군민시책기획개발단은 공무원들이 자기 어떤 우리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고 군민제안은 전 군민을 상대로 총무과 확인평가계 쪽에서 하고 그런 거 보면 도에도 하고 중앙에도 하고 다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그거는 공무원 제안은 아닙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제안합니다. 군은 군을 전체로 하고.

총무과에 공무원 제안 입상자도 있더라고요. 그 시상하는 게?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해도 됩니다.

지금 이런 이렇게 공무원들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 포상을 한다 그랬거든요. 시상이 우수가, 최우수가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파격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은 시상금을 좀 높여서 사기진작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이지만 이걸 좀 더 파격적으로 하게 되면 한 제안서가 이 군에 엄청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시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500, 30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 이상 정도로 인상시켜가지고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내년에는 위원님 의견을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역량 강화하는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1등하면 해외도 보내주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았고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게 하반기에 하니까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보니까 영상숏폼 콘텐츠 제작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숏폼영상 공모전 현수막, 공모전홍보 유인물 제작, 공모전 시상금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공모전 시상금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비용이라 해가지고 120만 원, 12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249쪽에 있는 숏폼제작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우리가 홍보할 내용이고요. 2회 숏폼제작하는 경쟁을 붙이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우리 칠곡군 홍보하기 위한 숏폼을 만들어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앞에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올리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따로 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또 받아들인다고요?

관심도 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걸 이렇게 자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올해 비슷한 사업 몇 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면 축제할 때도 군부대 관련되는 SNS 비슷하게 이런 걸 해도 팔로우 수가 생각 외로 많이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 해서 한번.

그거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5개밖에 없어요. 하다 못해 1개 면에 1개씩은 다 넣어야 되는데 5개라고 하면 결국 여기 가까이 있는 군 주변에 밖에 못 단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5개가 아니고 한 10 몇 개 해가지고 하다못해 읍면에 2, 3개 정도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과감한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들어서 유튜브 이런 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영상시간 보면 얼마쯤 됩니까? 시간자체가.

보통 대회 하는 거는 1분 정도 보통은 15초에서 30초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숏폼 자체가 짧은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이니지 시스템 자체가 보통 보면 지금 보니까 왜관에는 대동다숲하고 몇 개가 이렇게 KT인가 거기서 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엘리베이터 입구에 가보면 모니터에서 홍보가 나오는 어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보니까 KT 그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왜관 쪽하고 석적 쪽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외의 지역을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홍보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늘가 갈 생각입니다.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에다가 USB라든지 안에 내장을 해가지고 저장해서 송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공보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바로 쏘면 바로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체 50개소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연결 다해서 바로 보낸다는 겁니까?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근데 8개 월 되어있어요?

일단은 내년에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몇 개월 빠진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50개 되어있는데 크기가 얼마쯤 됩니까? 화면크기가.

A3정도,

그게 A3 크기인데 그러면 조그만 가게라든지 엘리베이터 그거보다 좀 더 크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잘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기 지금 이런 것 같으면 대구 같은 데 보면 지하도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잖아요. 화면 크거든요.

그런 거는 크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작은 거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하는 거는 모니터를 좀 크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군정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최대한 커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죠. 최대한 크게 해야 되는데 A3 크기 가지고는 보는 시각적인 차이도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니까 1m, 2m 되는 그런 화면이라도 지하도는 크지 않습니까? 거의 2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 있지 않겠나 싶은데?

최대한 큰 모니터를 놓을 수 있도록 한번 그거를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예인들 보면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홍보할 때.

관내 홍보에서는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군내 뿐만 아니고 군외 바깥에도 대도시에 지하도 같은 데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게 큰 홍보가 되지 싶은 데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좀 과감한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거지만은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과감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칠곡군 이미지를 향상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253쪽에 보면은 교육지원 보조사업 쪽에 보게 되면은 교육경비 방과 후 학습사업 지원 기타에 이런 부분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초중고 학생 수가 지금 파악 돼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와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지원경비를 보니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다 중학교 쪽으로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원자체가? 지금 중학교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성적이라든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야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능이라던지 많이 키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중학교 지난번에 동명 쪽에 중요과목을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학생들 재능개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과목보다도? 방과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군수님 방침도 그러시고 교육 쪽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라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종합적인 부분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신청을 많이 안합니다.

학교에서?

예, 신청안하는 학교가 많아서 이게 사립 이런 데는 보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립 쪽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안하는 부분이 많아서 항상 고민이 많다카더라고요. 우리 쪽 뿐만이 아니고 교육문화회관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래도 내년에는 중학교 쪽에 한번 우리가 하기 전에 미리 컨택을 하던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적고 좀 더 자기계발해가지고 방과 후 가지고 지금 선택될 수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7억이 증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한 7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거는 왜 증가되는 겁니까?

1년에 우리가 보조금 반환금을 보통 80억 가까이 반환금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는 보니까 40억, 올해 20억 2022년도 올해 예산이 80억 예산이 거의 추정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60억 정도 세워놨고 추경에도 추가로 더 세워놓아야.

반환된다는 거는 처음 계획이 잘못 잡혔다는 뜻이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첨가된 금액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조금 오바해서 신청한부분도 있겠지만은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쪽은 대부분 사회복지 쪽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려오는 부분 상당히 많고요. 이게 보편적 복지 쪽이니까 그냥인구비례해서 그냥 내려오는 게 많고 이게 반납되는 게 상당히 많고 나머지 사업비도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건데 항상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좀 사업계획을 알차게 짜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강의 좀 해주시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가 작년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44억이 지금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예비비 속에 보면 뭐가 들어 있냐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해가지고 20억이 편성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전관리과에 예산서 보게 되면은 재난 및 재해 예방 예산액이 12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감소시키고 기획감사실에서는 20억을 편성을 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안전관리과에 사업이 뭐가 줄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난 및 재해 예방 예산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예비비 과목을 1%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여유있게 세워서 긴급한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재해재난 해가지고 20억을 편성을 하고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12억을 감소 삭감시킨 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작 부서에서 증가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총괄하는 기획감사실만 증가시키고 담당부서는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12억을. 이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산계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안전과로 가시던지 다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전관리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기서 삭감을 하고 추경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그 재해 예산은 아마 사업이 작년 2020년에 사업을 했고 사업을 마무리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가지고 줄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희 예비계는 우리군 전체의 이번 포항에 태풍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우리과하고 안전과예산하고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별개입니까?

예, 안전과 올해 줄은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규모가 사업이 예를 들면 하천정비 사업하다가 올해 종료가 되면.

재해재난예산은 이걸 편성하라는 겁니다. 정작 부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 문제 발생 되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 삭감했다는 보시기보다는.

예산을 줄여놨잖아요.

그 내역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재난 앞으로 더 늘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돼요. 부서에서 이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253쪽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왜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무슨 표시지요?

이거 체험교실은 왜관하고 대교초등학교 지원되는 겁니다.

두 군데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학교가 그 전부터 영어를 좀 특성화시키려고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군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쪽에선 특별하게 일단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 외에 학교는 그냥 방과 후 수업처럼 해서 영어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간에 왜관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아무 얘기 없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이런 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교장이랑 해서 방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건데 이 학교 왜관초하고 대교초등학교는 영어체험교실을 선택을 했고 만약에 북삼초등학교 같은 경우 승마나 매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골프 이런 걸해서 특수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그쪽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군에다 요청을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내용 맞습니다.

그럼 다른 초등학교 방금 우리 오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승마나 다른 지원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방과후 학교 사업 지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원하는 게 없는데 영어만 대교하고 왜관만 돼있다는 게 옛날 관례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다 이러는데.

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이야기 안합디까? 뭐 승마 예를 들어 승마 뭐 골프 이런 거 같으면 다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야되는데 여기에 돈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지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각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다는 자체가 요새 아이들 영어가르치려고 난리인데 이 두 학교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고요. 밑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지원에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영어학습마을에 가서 체험학습 하는 어떤 지금 초5학년, 전 학년에 2박 3일로 가서 프로그램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 5학년.

이거는 매년해오고 있는 거지요?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영어를 다 가르키고 군에서 신경쓴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고 이런 데 예산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 가르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체험교실도 보면 오위원님 말씀을 잘 내가 100%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 학교에서 원한다면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 혜택을 군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잠짠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대교학교 여기서만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에서 아무 그게 없다 하면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보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예산이 감액됐지요? 전체적으로 1억 얼마야 1억 6000?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감액됐네요?

작년에 보니까 100주년 행사 학교 몇 개 있더라고요. 지천하고 약목하고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교육부분에 신경 많이 쓰신다 그러는데 감액됐다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관계없는 거고 다른 데보다 교육에 우리 군이 신경 많이 써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교육경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진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는 두 명밖에 없습니까?

두 명입니다.

왜관 계시는 분입니까?

왜관 분 아니고 두 분 다 대구 분입니다.

고문변호사 두 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도 말씀을 버스래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다녀보면은 구미예스 카는 거는 잘보여요. 칠곡에 뭐카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칠곡 뭐하는 거는 내가 댕겨봐도 눈 닦고 봐도 칠곡에 홍보는 버스에 붙어 있는 게 없고 예스구미는 잘 많이 보여요. 여기 보면 대형버스 활용 군정홍보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주셔볼래요?

통상적으로 매번 보니까 같은 양의 버스홍보를 했더라고요. 유에스관광, 혜성관광, 뉴부림관광이 우리 군에 있는 관광회사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8개에 대해서 지금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어떤 관광 쪽에 활성화 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래핑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좀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활용 군정홍보라 그랬는데 8대 해서 버스임차료를 해가 8대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보이소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버스에다가 래핑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임차를 해서 관광을 가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만원씩 줘서 8대 관광버스에다가 한다 이 말이네요.

관광버스에다가 래핑을 해가지고, 큰 관광버스 45인승 래핑해서

전에도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8대가 쌩쌩쌩달리고 하면 효과가 있는데 8대 해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돼서 관광버스가 지난해 같으면 영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붙여놔놓고 홍보도 안 되는 이런 홍보는 과연 돈만 낭비한다 이말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실장님 홍보 홍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버스가 많이 움직이고 구미버스 맨치로 막 움직이고 이런 데 보이는 데 같으면 모르지만 버스가 안 움직이는데 차고에 쳐박아 놓는데 홍보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30일 중에서 3분의 2를 운행해야지만 이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놔놓고 난 뒤에 코로나라던지 만약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우옛든 간에 3분의 2를 운영한 걸로 우리한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좀 그렇네요. 운행을 못하는데 붙여 놔놓고 또 떼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부분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점검도 한 번씩 해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경쓰시겠지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스구미는 잘보이는데 칠곡의 뭐는 안보여요 왜관에살아도 안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돈만 지급할 게 아니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지켜보고 담당팀에서도 좀 해가지고 칠곡이 확실히 좀 들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는데 실장님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기획실에 좀 더 돈 달라고 뭐 좀 해주이소 이래 쌓는데 어째서 22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우예서 그렇습니까?

내부유보금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유보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당초 예산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삭감한 예산이 우리 실에 다 잡힙니다. 우리 실에 잡히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매년 이렇습니까? 매년 우리 기획실이 삭감됩니까?

예.

혹시 성주 202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억 성주에?

성주하고 우리하고 예산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얘기해서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은데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성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는 식사를 마치고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성태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246억 1709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 303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군정 시책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국민체전 참가 임원 선수 피복비 직원 급식비 680만 원, 업무추진비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 행정복지부 업무추진, 총무행정 추진, 군정업무추진 통합 등 업무추진비 6350만 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국제화 여비로 해외연수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지원을 위해 통번역료 방문 기념품, 준비물품 등 2750만 원, 국제화 지원 기능 부담금 750만 원, 국제교류 대표단 방문 비용 4000만 원, 국제교류인사 체류 비용 1600만 원 등 총 6건의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업무 추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 지자체 방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 회비,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 회비,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총 6건에 2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입니다. 기록물 자료 관리 운영을 위해 기록물 보관 상자 및 토너 구입 등 280만 원, RMS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로 1500만 원, 기록관 유지보수비로 4440만 원 등 총 8건에 72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방어 유지 및 식당 운영비로 구내식당 비품 교체 670만 원, 지문 인식 시스템 임차료 1080만 원, 무인 경비 시스템 시설 관리비 2880만 원 등 총 9건의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공무원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퇴직금 및 인부임 3억 4060만 원, 임용장 내외지 구입 400만 원, 주민 홍보용 교양지 및 행정자료용 도서 구입비 810만 원 계속해서 263쪽입니다. 직위 현황판 제작 200만 원, 사망조의금 재해 부담금 1억 4010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장애인 고용 개선 부담금 6650만 원 등 총 23건에 7억 3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공무원 위탁 교육비 1억 79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264쪽입니다. 신규임용자 칠곡사랑 교육비 160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참가자 해외연수 및 공무원 교육 여비 3억 2500만 원 등 총 6건의 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이장 자녀 지원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1200만 원 및 공무원 자녀 대외 학자금 운영 부담금 150만 원 총 2건에 1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이장, 민간인,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표창장, 표창패, 공로패 제작 등 5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5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 24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이장연합회 민간보조로 7680만 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2590만 원 등 총 22건의 1억 90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선진지 견학 2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자매 결혼 교류간담회 및 공동행사 추진비 350만 원, 교류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 등 총 3건의 1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센터 지원비로 총 1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북한이탈 주민 지역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역협의회 운영비 230만 원 등 총 3건에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 소양도서 구입 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24억 8200만 원, 공직자 해외 문화 체험비 8000만 원 우수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2600만 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6000만 원 등 총 13건에 26억 76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단체 지원에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1800만 원, 직원 가족 사랑 테마 기행 1620만 원 등 총 3건에 3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지원을 위해 900만 원, 공무직 단체 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체육대회 참석 여비 750만 원, 모범 공무직 산업시찰 10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보건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 각 2000만 원, 위험성 평가 용역 2000만 원,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비 500만 원 등 총 4건에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계획서 및 결과서 합동평가 관련 자료 제작에 920만 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600만 원, 읍면 및 실과소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490만 원, 읍면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1건에 1억 6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9쪽입니다. 특수 시책 및 사업장 점검을 위한 지시사항 평가서 제작에 200만 원, 군정 IC의 홍보물 제작 및 상징물 정비 등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원활한 제안 제도 운영을 위해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군민제안 입상자 시상금 400만 원, 공무원 제안 입상자 시상금 400만 원 등 총 6건에 10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랑스런 국민상 상패 제작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인 운영입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총 4억 11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71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홍보물 제작 및 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190만 원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기술지원대 육성, 민방위 리더, 지역 민방위대 육성 등 3개 사업에 46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에 820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에 1330만 원 등 총 6건에 2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경보 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3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금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관리를 위해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비 및 을지연습 민방위복 구입 등에 소요될 일반운영비로 4080만 원을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180만 원 등 총 21건에 4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로 1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으로 1억 1720만 원을 영호남 교류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150만 원, 지천119안전센터 산지 전용 400만 원 등 총 5건에 1억 3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 수당 등 2억 44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부임 1억 6050만 원 반영 등 총 4건에 4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 가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9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30억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으로 136억 8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277쪽입니다. 공무직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으로 6억 2030만 원, 공무직 퇴직금 및 명예퇴직 수당으로 6억 2000만 원 등 총 6건에 179억 2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사 운영 경비 710만 원, 당직비 1억 70만 원 우편요금 1억 7160만 원 등 총 9건에 3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70쪽 보면 그렇죠? 270쪽, 여기에 보면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제작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50만 원이죠, 한 개당?

예, 맞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상패도 많이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자랑스런 군민상 상패제작에 한 개당 50만 원 하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상패 이거 뭐 50만 원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줄이고 상품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함 듣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우리 5월 7일날 군민의 날 행사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가장 품격이 높은 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상패를 제작하다보니까 자기로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자기 같은 모양으로 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50만 원 값어치가 있고 사실 집에 나두기도 자긍심 이런 것도 있고 가족들이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상품은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어떤 그걸로 뭔가 내가 뭐 자랑스러운 군민 상에 격하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인데 도민상은 엄청스럽겠네 100만 원쯤 되겠습니까?

도민상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저희들 수준만큼은 될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이게 꼭 50만 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상패를 제작해야 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패가 50만 원하면 진짜 좋은 상패인데 선거법 하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항시 올해도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올해보다 내년도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조금 증액 됐습니까?

북한이탈주민 해서 민통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민통에서 하는 거는 보니까 엊그저께도 민통에서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내가 올해도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 잘사는 사람은 잘삽니다. 잘사는 데 어떠한 불의의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담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평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되면 원래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점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민통에서 보조금은 올해 예산 수준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 그거는 군비 전액으로 부담하는 걸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59쪽에 보면은 제가 연하장 제작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700만 원인가.

예, 맞습니다.

예, 700만원인데 이 돈이 이게 연하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줘보이소.

보통 군수님이 연초에 되면 수고하시는 이장님부터 사회단체 전 회원들 대상으로 감사서한장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지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과장님께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니까 당장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제 얘기를 함 들어보이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연하장이 옛날에는 참 연초에 아침에 받으면 물론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전부 다 휴대폰으로 다 인사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죠? 군수님도 보면 연초 신년되면 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시대에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어떤 통신 방법으로 디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중으로 해가 그렇게 뭐 저 같은 경우보고 대충 버리는데 군수님께 그런 게 아니고 와도 전 같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시대에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나름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으로 다하는 경우라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바일 연하장 안 있습니까? 그런 개발비용으로도 좀 활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근데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좀 맞춰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많이 했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 연수 통합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은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도, 상급기관에서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 대상자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못 갔던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는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도 계획이나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실과에서 해당되는 거의 한 명 정도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보시면 뒤쪽 267쪽에 보면 공직자해외문화체험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분야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조를 편성해서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앞의 거는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에서 각 부서별로 계획이 내려와서 경비, 이거는 자체 배낭여행.

복지차원에서.

예, 우리 칠곡군 자체예산으로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문화탐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뒤쪽에 말씀이고 여기서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 40에 지원은 60% 정도 해줍니다. 갔다 오면은 자기들이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요. 제출된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부분 있으면 접목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쯤에 기록물 자료관 관리 운영 제일 밑에 하단에.

이거는 저희들이 기록물 생산하게 되면 지금 인사랑에 기안을 작성하고 모든 문서가 보관이 됩니다. 그 보관되는 걸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종이문서 이런 것도 이 표준 관리 시스템에 기록을 해서 다 보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정보과 저런데 넘어가는 자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 줘서 그분들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용역 줘서 합니다. 관리. .

업체도 왜관 칠곡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일괄해서 하는 거라가지고 분야 별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후관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263쪽에 장애인 고용개선 부담금액이 증액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용숫자가 늘었습니까?

예, 작년보다 예산이 3144만 원 늘었네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이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지급 재활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공무원 정원이 845명,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29명이었고요. 올해는 정원이 859명에 고용의무 인원이 31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19만 4000원 곱하기 4명, 12개월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3144만 원에 이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저희들이 그거는 법적으로 미달 고용하는 인원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매년 2021년도는 1명이었고 2022년은 3명이었고요. 올해는 4명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건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늘은 이유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느는 그런 게.

예,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5쪽, 포상금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좀 질의하기가 좀 그거한 이야기인데 모범공무원 시상인데 보면 480명에 대한 1년 동안 480명 정도를 5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공무원 숫자 820명밖에 안되는데 절반을 모범공무원 시상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급여체계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다 지급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예 없애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닙니까?

모범공무원 시상은 국무총리라든가 군수 표창 모범공무원 수상하게 되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2년간 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군수표창은 1년 간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하는데.

관리만 하고.

예, 관리만.

받아서 한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267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38만 원 이내로 1인당 채택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1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 포인트가 105만 원 정도 여기에 근속 포인트가 20만 원, 가족 최대가 20만 원 가능한데 두 자녀 이상이 되면은 5만 원 정도 가산이 되고요. 3자녀는 10만원, 4자녀 30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최대 보면은 210만 원까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 2억 9300만 원으로 늘었는 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만 늘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4개 항목 전체.

인상분이라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정부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75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인력 운영비 쪽에 청원경찰 퇴직수당 5000만 원씩 3명 있는데 감원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퇴직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입니까?

예, 퇴직금입니다. 퇴직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가지고 8억 2400만 원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밑에.

팀장님께서 아시면 빨리 빨리 과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쪽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 일정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법정비율에 따라서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인데 이거는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저희들이 법정비율에 맞게 거의 매월부터 시작해서 공무직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기간제 다 포함하면 원래 4억 씩 정도는 의무적으로 법정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출 금액이 1억 5400 정도 밖에 안됐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 포함하고 안하던 걸 시행해서 늘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매년 해오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감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큰 자료가 없어가지고 3, 4년 전 자료가 쭉 있어 가지고 하면 질의 안할 내용도 이렇게 보면 질의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도 양해해 주시고 앞의 자료 주시기로 한 그거는 꼭 좀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사에 국기 게양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까?

본청에는 지금 우리 본청하고 의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국기는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외관상 훼손 심하고 하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아닙니다. 자주합니다.

근데 이게 12번 되어있어 가지고 261쪽에 보시게 되면 청사게양용 국기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5만 원씩 3종 1개소 12회라고 되어있거든요. 3종 해서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3종은 인제 태극기하고 군기, 새마을기, 그런 것.

그걸 매년 매월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매월 구입은 아닌 데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도 한 번씩 배부도 하고 사회단체 국기게양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호국평화공원 국기 큰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 얼마 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백만 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군정읍면 역량강화 우수부서 시상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전부분에 제가 좀 말씀 드린 부분 있는데 이런 역량강화 직원들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이런 상금부분들은 좀 강화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나올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도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도록 읍면에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적으로도 부서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 찾으셔서 가지고 상금을 좀 인상시켜 주시면 안 좋겠나 부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 지원 지진 대비 전쟁 대비 이런 부분도 보면 조금 안전불감증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안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지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도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을지, 태극연습 세부 실시 계획서 제작과 을지 태극 연습 계획서 제작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개가? 두개 종류가 있어요. 을지 태극 연습 세부실시계획서 제작하고 을지 태극 연습 계획서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개가? 73쪽에 있습니다. 앞 쪽하고 뒤 쪽에 두 개가 있는데 2만 원에 50부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뒤 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만 원에 100부가 되어 있고 두 개가 차이점은 어떤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을지연습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 세운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부를 어디다 배부합니까?

이거는 50부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 하고 읍면하고.

한 부씩 합니까?

1부도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부도 될 수 있습니다.

군에 관련된 부서만 배부하네요? 뒤쪽에는 100부 이거는요?

계획서는 칠곡군 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청취불능)

앞에 거는 군에만 보내고 뒤에는 다른 데 외부에 보낸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 예산이 한 3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군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피복비 교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23개 시군 거의 있는 데는 구성되어 있는 데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군비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2분의 1, 저희 2분의 1 요래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 군비로 지원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조례안이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용소방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 부분인데요. 73쪽인데 민방위 대원들 복장이 보면 대장하고 일반대원하고 근무 옷이 다릅니까?

옷은 다르지 않고 이제 계급장만 좀 다른 걸로.

계급장만요?

아, 민방위?

민방위 옷 말입니다.

옷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은 5만 원이고 대원들은 지금 3만 5천 원 되어있어요.

몇 쪽이.

273쪽

팀장님 보시고 설명을 하세요.

옷은 동일한데 민방위 대장 이장분께서 그 옷 이 외에 모자, 혁띠 이런 거 부속품 그것까지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장님한테는 조금 금액이 큽니다.

모자비는 따로 있는데 5000원이라고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261쪽에 보면 여기 공공운영비에 말입니다, 그렇죠? 1900만 원인가 이게 지금 현재 무조건 군수님께서 참여하시는 단체 그겁니까? 공공운영비 시장 군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비용은 군수가 참여하기나 안하기나 무조건 이 비용은 회비를 내줍니까?

예.

어디에 냅니까?

전국 시장군수 각 협의회마다 기관이 조직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뭐 참여하든 안하든 1년에 4개 단체에는 이 회비를 내줍니까? 그런데 왜 100만 원 증감됐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농어촌 군수협의회고.

100만 원 더 올랐습니까?

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인데 이거는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부서별 역량강화 평가에 일환으로 하는 건데 각 부서에서 평가항목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예.

이 설문조사를 이것도 옛날 아주 전에부터 내려오던 거지요? 이 설문조사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이거는 부서별로 역량강화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6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것도 시대에 좀 그런데 이걸 해서 총무과에서 어데 무슨 이래 용역을 받아가지고 참조가 많이 됩니까?

예, 참조는 많이 됩니다.

이거 했는 결과는 언제 저희들이 알 수 있어예?

저희들이 12월에 읍면 역량강화평가하고 실과소에 평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는 거의 끝났고 이제 평가만 남았습니다.

연말에 합니까?

곧 할 겁니다. 12월 중순쯤에.

평가는 12월 중순 쯤에 하는데 조사는 언제?

조사는 끝났습니다.

몇 월 달에 보통 합니까?

11월에 끝났고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11월 지금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12월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각 부서의 평가입니까? 군정 전체평가를.

그거는 각 부서별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주민 만족도인데.

그거는 일부 배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결과를 언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언제?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 평가결과 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참고가 많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 질의를 하더라도 좀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세원발굴포상금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은 일단 납세의무가 1년이 경과된 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에 징수된 금액의 5%가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년도 수입, 체납이 발생된 지 한 달밖에 안됐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하는데 경과된 지 1년차, 2년차 경과된 기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게 징수금액의 1%에서 5% 정도로 그렇게 되고 지급한도에 대해서는 한 건당 30만 원이 지급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월 100만 원 한도입니다. 그 이외에 징수촉탁포상금이라고 칠곡군 체납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의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에 저희가 징수교부금 30%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징수교부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포상금 잘 관리해가지고 체납된 징수금 잘 회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방세 전산에서는 전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완성된 사업에 대해서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있고 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처음 구축비, 자본적으로 경상적 이 외에 자본적인 증가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 올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이라고 자본적 위탁금이라고 되어있는 14만 3000원 사업은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오던 사업이고 사업이 완료돼서 내년에 1월 중으로 개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여금 14만 3000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인데 7820만 1000원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구축된 이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로.

그럼 여기 올해에도 마무리되는 이사업 다시 하면 내년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늘어나겠네요. 또 추가되겠네요만약 사업이 마무리되면.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이 거의 추가되지는 않고 이 금액에서 거의 확정적입니다.

비용 전체를 보면 전부 보조금입니까? 지방보조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비용 자체.

보조금.

100% 군비로 지출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18억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어떤 세수규모와 인구 수별로 안분해서 부담률을 산정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30%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초선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의원 생활하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통계목 별로 세출결산 5년 현황 정도 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통계목별로 세출결산 해놓은 5년 치를 현황으로 비교해갖고 증감률이나 이것까지 표시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보기가. 5년 그 정도해야지 증감률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5개 연도 통계목별 세출예산 현황 예,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지방세에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78만 원정도 감액이 된 것 같던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전부 다 ARS 관련된 게 조금 감액이 됐네요. 다른 특정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ARS부분이 아니고 납세편의 시책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ARS납부시스템 관련되는 사무관리비만 감액된 요인은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그 관계는 상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체납건수가 줄어서 홍보할 때 적어서 줄었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289쪽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가상금액이 많잖아요. 기부금도 기금도 2억 2000만 원 가상 금액이고 그렇죠?

예. 추정치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거 결정이 됐습니까?

어제부터 저희가 답례품 공급업체 제안서와 신청서 어제부터 접수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저희가 접수중이고 아직 결정은 이번 달 중순쯤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만원하는 금액은 이것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죠?

통상 3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추정치로 저희가.

기부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한 기부자에 한해서 이 정도 금액의 답례품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전액 세액공제가 10만원까지 기부금을 10만 원하면 전액 10만 원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10만 원 경우일 경우 답례품 제공 3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예산을 건당 3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2023년도 이것도 추정치죠?

예,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는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기금 2억 2000,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부금하고 사무관리하고 하는데 9900, 1억 가까이 들어가고 하여튼 간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2억이 아니라 20억 들어올란지 그걸 모르니까 이걸 보니까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년에 2023년도에는 고생하신만큼 결과가 잘 나왔으면 바램이고 하여튼간에 계획을 짜고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는 답례품 3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거고 1억을 낸 사람도 3만 원 주는가 뭐 아니면은 세액으로 일단 해주고 세금감면을 해주고 이거는 답례품.

세금감면을 세금을 다 기부금낸 만큼을 안내기 때문에 10만 원인 경우에 그래서 10만 원으로 기부금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답례품도 30% 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그렇게 예산을.

만약 예를 들어서 기부금 좀 많이 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부금의 30%까지 할 수 있지만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 원 경우일 경우에는 30% 이니까 150만 원까지 답례품을 더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한다 그 말이죠?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도 하셨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자가 16억 있던데 16억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자수입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금 세입이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데 발생된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입으로 처리해서 저희 세입자금으로 우리 군 예산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산으로, 그럼 용도는 다양하게 쓰이는 거네요.

특정 목적으로 쓰지는 않고.

아까 전에 성실납세자, 칠곡사랑상품권하고 공영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준다고 했는데 그 외쪽에 다른 혜택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칠곡사랑상품권 연간 250명 정도 저희가 오만 원 주는 걸로 하고 다른 어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도 고액납세자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회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실납세자들이 대우받고 그래야 세금도 잘 내시고 저희재정도 확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성실히 납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우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많이 발굴해보겠습니다.

세금 잘 걷고 계시는데 또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가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또 체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대비하셔가지고 체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상품권 이게 좀 KTX도 홍보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8개 읍면 재경부산쪽이라든지 그런 모임이 많아요. 진짜 그 사람들 진짜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기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알으셔가지고 직원분들 출장을 가셔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걷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년, 재작년 축사 적법화 과정이 많았지요? 불법창고, 무허가 주택 등등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 세입이 우리군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그 금액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액 이행강제금은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는 어느 정도.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상세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작년도 이행강제금 결산액은 예산은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결산은 1억 9300만 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근무를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과정이 그 내용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증빙자료 중에 285쪽에 이미지 관리시스템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취득세는 이제 매매로 신고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라든지 기타 종이서류들이 신고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후에 저희가 찾으려고 하면 직접 서고에 가서 종이를 찾아야 하는데 그 자료들을 다 스캔으로 해서 전자화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자화해서 저희 정보시스템에 그 해당 과제번호를 누르면 그 스캔된 자료가 확인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방향 좀 다르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험은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에 따른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 전체,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훈령에 따라서 우리 본청과 읍면 직원 150명에 대해서 보험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출입 관리 시스템은 스피드게이트 설치에 1억 2000만 원 신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 겁니까? 일단 해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도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전부터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생각하게 되었던 게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고요 그거와 더불어 그전에도 봉화에서나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일단은 설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 앞에서 신원조회가 돼야지 지나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신원조회라기보다는 신원확인이지요. 그냥 그 사람이 누가 청사를 출입했는 지에 대한 있잖아예 확인만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다른 데 보니까 청원경찰 한사람이 배치가 되서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찍어들어가고 일반 민원인이 오면은 그냥 확인하고 보내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스마트시티 및 메타버스 사업 추진 용역비가 1회당 1500만 원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저희들 스마트 시티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거는 1건이 아니고 3건 정도.

3건인데 지난번에 저희들 할 때 북삼 쪽할 때 북삼 쪽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체험관이 1500억 짜리 공사인데 용역비가 1500만 원 가지고 그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3건인데 공사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한티가는 길 쪽에 메타버스 선정이 한 번 되어서 지금 풀예산으로 용역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모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풀예산,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을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나 메타버스가 4차 산업 혁명에 여러 가지 많이 공모사업이 늘어가고 나고 있고 이래서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3회 정도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공모사업 하는데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의사가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공모사업 많이 따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03쪽에 행정전환 시스템 및 인증서 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디 있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밑에.

죄송합니다. 행정전환 시스템용 인증서 쪽에는 우리가 62만에 4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인증서는 우리가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버가 2대 있고 보안 장비가 또 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경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증서 금액을 납부해야 되고 다시 사용합니까?

이런 경우 내구연한 지나고 이러면은 서버교체가 안 되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쪽부터 뒤쪽까지 인력운영비가 직무수행경비랑 이게 예산이 28억 정도니까 5%정도 증액된 거죠? 약 5%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정률제로 올립니까? 아니면 정액이 포함된 정액, 정률 포함해가지고 올립니까? 아니면 관련법규로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가 있다기보다 인건비가 매년 조금 조금씩 오르는데 본봉이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공무원 시행규칙이나 법령에 정해져서 올립니까?

급여 인상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액자들은 계속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퍼센트로 계속 계산을 하다보면 연봉 1억인 사람은 1%면 100만 원이 오를 것이고 9급 174만원 연봉 2000, 2천 2, 300만 원에 1% 같으면 20몇 만 원 밖에 안 오를 건데 1년에 계속 그렇게 하면 고액자는 계속 고액으로 오르고 9급 짜리들은 계속 9급에 5% 올라봐야 1억 짜리 연봉의 1% 오르는 것보다 반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긴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호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급여 차이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르는 금액이 정액 10만 원에, 정률 0.05 이렇게 올리든지 하면 갭을 약간 줄이면서 갈 수 있는데 여기 공무원 직급 호봉 급여인상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우리 칠곡군 공무원들도 급여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액제 포함 정률을 조금씩 섞어서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약간씩은 좁혀지거든요. 위에 4, 5급하고 9급하고 이쪽에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 벌어져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참아야지 된다 이러는데 이런 %를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저희들은 호봉 공무원 조견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공무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해져서 있잖아예 내려오는 거고 이번 코로나 20, 21년 22년에는 거의 인상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1.7% 인상되는 거는 고위직공무원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우리가 공무원이 총 있잖아예 청원경찰 20여 명이고 일반공무원들이 한 850여 명이 되는데 실제로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군수님 정도 올해 퇴직하시는 분.

1억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연봉 3000만 원짜리랑 9급이 만약에 3000이라고 봤을 때 4, 5급은 만약에 6급, 5급이 6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같은 1.7% 올렸을 때도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급여를 신경 쓸 수 있으면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1억 짜리 욕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똑같은 8시간 근무하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책임감은 좀 적겠지만 열심히 하는데 임금차이가 자꾸 벌어져서 공무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도는 같습니다. 부군수 그거 빼고 생각 했는 데로 가면 그게 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예.

예,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가 삭감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삭감되는 부분은 정보화운영위원회 기관의 부담금, 운영위원회 기관의 부담금 600만 원 쯤 되는데 두 개 합쳐서 정보화마을 두 개니까 각각 3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거하고 그리고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선생님들 퇴직금 이때까지 줬는데 매년마다 퇴직금정산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400만 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과장님한테 저도 얘기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데 큰 그게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선생님에 대한 월급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은 저희들이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나가는데 여기서 삭감 됐는 거는 운영위원회, 기관에서 부담비가 삭감되서 그거 삭감되는 거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때끔 공공요금도 다 줬는데 공공요금 부분하고 그리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걸 저희들이 부담을 이때끔 해왔는데 그 부분을 기관에서 부담을 하면 어떻겠나 요런 취지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또 소리 안 듣도록 추경에서 라던지 다시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거는 좀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면 몰라도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낙파 거기에 전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매입할 때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사용경비를 줍니까? 사용비용을?

예, 저희들이 연사용료가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 사용료 900만 원 어느 항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문화도시 쪽에서 올려놨습니다. 문화도시에서 낙파 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문화도시에서 그거는 사용경비를 준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각 실과에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프린트 있죠? 이거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복사기하고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과계과에도 있던데 회계과 쪽 조건은 어떻습니까?

프로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임대롤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월 사용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1년 있잖아예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지금 월 사용료가 어떤 부서에는 15만 원 주고 어떤 부서에는 20만 원 주더라고요. 가격이 물론 복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있고요. 복사기 제가 조건을 묻는 게 임대를 하게 되면은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프린트기는요?

프린터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토너 그 사람들 다 구입해주나요?

거기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팩스는 팩스는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임대하는 경우가.

팩스 토너 구입비가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다 있잖아요. 전체 다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저희들 팩스를 갖다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걸로.

구입한 팩스란 말입니까? 팩스를 그러면 회계과에서 몇 개를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 두 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두 대를 다 구입해서 토너 다 구입해서 썼네요.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보니까 여기 보면 팩스운영경비도 있고 있는데 지금 각 실과마다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사기 토너 팩스 이렇게 프린트기 보니까 각 실과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20만 원, 15만 원 어떤 데는 토너를 구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실과에서 복사기를 자체구입해서 쓰는 실과가 있어요?

그게 아마 대부분 다 임대를 하는데 그전에 이것도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입했던 그런 경우나 아니면 특별히 복사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는 거기는 초고속 그거를 구입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군에서는 복사기라던지 프린터 같은 경우는 다 임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지금 해 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근데 보면 부서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장비 확충에서 2억이 증가되었거든요. 304쪽입니다. 1억 8000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 뭐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증가한 거는 지금 현재 물론 매년마다 자산이나 물품 같은 걸 취득은 합니다마는 올해는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하면서 있잖아예 이거는 보안에 관련된 게 7800만 원이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은 문자동보시스템 알리미 하는 게 2015년부터 저희들이 사갖고 올해는 6년이 지나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IP전화기 구입하는 이런 것도 30대 정도 샀고 매년 조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노후 암호화 전산장비 교체가 내구연한으로 해갖고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수도사업소 이런 몇 군데 이런 부분들 8대 정도를 바꿔줘야 되는.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통신 쪽에서 다 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서 아마 1억 8000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부다 보면 컴퓨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용 기한이 얼마쯤 됩니까?

컴퓨터요?

예, 컴퓨터.

컴퓨터는 저희들 5년입니다. 그것도 컴퓨터도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서 지금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용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저희들이 전체 여기도 보면 컴퓨터를 올해도 구입을 하는데예.

한 200여 대 되더라고요

예 지금 못 쓰는 컴퓨터는 100여 대정도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수리를 해서 도에 보냅니다. 도에 보내면은 사랑의 PC해서 도에서도 이 부품들 전체적으로 활용을,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저희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 지우고 이렇게 이것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도 업체에 줘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나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서 사랑의 PC를 보내는데 저희들이 사랑의 PC는 21년도는 15대, 22년도 올해는 21대정도로 해서 보냅니다. 도에서는 그걸 받으면 시군에 요청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못 쓰는 거는 폐기하는 걸로.

지금 안에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지금 수사대 이런데 보면은 아무리 그 지운다 지운다하더라도 그 속에 자료를 살려내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자료가 그대로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중으로 저희들이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완전히 한번 걸러서.

이걸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사랑의 컴퓨터를 전달한다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예 관에서 오는 PC를 폐기 처리 해버리면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깝습니다. 실제 5년 쓰고 버린다는 것은 아까운 그런 부분 있는데 이렇게 뭐 불우 이웃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단체에서 이제 우리 컴퓨터가 좀 많으니까 실제로는 컴퓨터 좀 주면 어떻겠노 카면서 요구를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시로 일단은 보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도청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전문직들이 안에 들어가있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싹 다 백업 깔끔히 다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아마 보안 같은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사랑의 PC로 다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안에 프로그램 지우는 분들도 믿어야 되지만은.

예, 그거는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노출 안 될 수 있도록 지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우셔가지고 그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에서 5명 원래.

4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인데 그렇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이거는 매년 해오던 겁니까?

예.

얼마 했습니까? 한지가. 계속?

2010년서부터 계속해서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상금도 매나 이 금액입니까?

예, 상금도.

이거는 매나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에요?

대상자는 실과소 읍면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잠깐 다시예. 실과소 읍면.

예, 실과소읍면까지 해서 민원처리 공무원인데 새올시스템으로 자동계산이 돼서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3명 이렇게 해서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대상자가 많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가면 정말 친절하게 잘합니다. 어데 뭐 주민들이 불평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해놓고 잘하시기 때문에 보통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 좀 뭘 하더라도 좀 상향해서 상금을 상향하고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서 우수공무원한테 정말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충분한 보상이 가게끔 이거 보니까 3개인데 읍면하고 다 합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더 승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315쪽에 보면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구입한다했거든요. 왜관읍이 저쪽으로 잠시 이전하는 관계로 253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달로 구입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예, 조달로 구입합니다.

이거는 단지 왜관읍이 잠시 이전하는 관계로 구입하는 거다, 그렇죠? 만약 여기 복구가 되면 다시 새청사로 들어오면 이것도 그 청사에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왜관읍의 경우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노후화가 된 상태라서 왜관읍 청사가 옮겨지면 그렇지 않아도 왜관읍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생각은 새 거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잡고 했는데 거기 요청은 민원 24시간 운영되는 게 사라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계속 노후화되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왜관읍에 설치돼있는 거를 가지고 가고 새로 구입하는 거는 24시간해서 외부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어르신의전당에 설치를 할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청사 내나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허락을 해 주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고 24시간 운영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청 민원실에는 1대 있고 외부를 민원실로 옮기는 게 어떻노 검토를 하고 그거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부스설치 비용을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칠곡군청 지금 보면 대구은행 CD기 옆에 우체통 설치장소에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이쪽으로 한다는 이 말이네요.

그쪽에 있는 거는 하나로마트 농협 본점에 있는데 하나로마트가 완성이 되면 본점에 있는 것도 16시까지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나로마트로 옮기면서 그것도 예산을 추경 때 같이 드려서 하나로마트로 가면 하나로마트 운영시간에 한 10시까지면 10시까지는 또 그게 계속 발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 읍사무소 근처는 하나로마트 쪽을 저희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전당보다는 입지조건이 하나로마트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겠네 저도 어르신전당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간에 고심이 많습니다. 잘 이래 정리해가지고 최적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하고나면 비싼 장비를 이사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올해는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일복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지적재조사 사업에 근 44억 정도 45억 정도 지금 현재 예산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일거리가 내년에는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정금이 기존에 6개 지구에 금암 등 왜관 구지구 등 땅값이 굉장히 토지 값이 상승이 돼서 조정금을 44억 정도 더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일거리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 때매 만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그만큼 과에서도 고생이 많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잘 일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과 제일 마주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의 스마일 공무원 그런 거 혹시 안했습니까? 아주 친절한 공무원하면서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때에는 종합민원실로 운영할 때 장세호 군수님 계셨을 때 잠깐하다가 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좀 내년부터 다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친절한 부분들 한 분에 의해서 다른 분들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이런 분들이 연속해서 두달, 세달 선정됐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왜관에 전산지중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장단점이라고 있을까요?

왜관은 2016년에 완료됐고요. 북삼에 하고 있는데 장점이라면 실태업무를 한눈에 전산 함으로써 장점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를 묻을 때 실시간으로 측량을 해서 전산시스템이 있었으면 바로 바로 해서 돈이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바로 땅에 묻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시스템 구축을 해야지 조금 조금씩 사업이 이루어져 노후화된 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실시간으로 측량을 해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수도관이라든지 파손이 되면 지번하고 매칭이 돼있어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쉽게 또 저희가 알아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새올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업무 보는데다가 내년 2억 5000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나 일반인들도 그렇고 지금은 어디로 지나가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보안도 있지만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 그러면 해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구축비가 좀 많이 듭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왜관하고 북삼만 되어있네요.

지금 저희는 세 개 읍인데 왜관을 했고요. 북삼도 하고 석적도 해야 되고 약목이라든지 시가지 부분 같은 경우는 하수도 상수도 들어가 있는 데는 거의 차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개 읍뿐만 아니고.

면 단위 다 작업을 하면 필요하겠다는 거죠.

타 시군에도 보면 다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라든지.

꼭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해서 면 단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을 올려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DB구축만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에 올리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시스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3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여기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옮길려고 만약에 그 주위에 시설물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 그쪽에서 뭐라 해야 되나 민원이 들어와서 시야가 가려서 좀 옮겨달라고 할 때 옮기는 비용 이런 것도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되며 어느 과에서 처리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라 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각자 저희가 제일 큰 거는 도로명판, 차도에나 있는 그런 경우는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유지보수할 때 바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유지보수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자리까지 이동해달라고 위치까지도.

유지보수라면 훼손이나 망실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은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점은 무슨 무슨 길 숫자에 보면 몇m 거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면 그 번호도 수정이 다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조금 발생.

위치는 변경 없이 그 자리에 명판 훼손이나 도색이 갔다든지 이러면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조임이라든지 그런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낙하를 하면 1m 70짜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이 지나고 하면 뒤틀림이라든지 나사가 느슨하게 풀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다리차로 올라가서 조이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훼손이라든지 뒤틀렸다든지 위치가 바뀌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 바꿔 달라 할 때 민원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번호하고 이게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또 하면 번호하고 또 다시 명판을 세워야 됩니다.

그 업무 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는 거죠?

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714필지에 18만 얼마라 하면 이게 보통 보면 1억 3600만 원 정도 나오죠? 비용이.

예.

우리 칠곡군 전체 면적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14만 9000필지 정도 됩니다.

13호.

14만, 이거 측량수수료는 기존에 우리측량수수료에 지적측량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50% 감면을 해서 필지 당 평균가액으로 보통은 3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근데 이거는 50% 감면이 되니까 18만 4800원이 된 겁니다.

이래 해도 14만 필지를 다 할라면 260억 좀 넘겠죠?

저희가 지적재조사로 지정된 게 78개 지구에 2만 4000필지 정도 됩니다. 재조사는 그렇고 전체필지 수는 그렇고

아, 그 중에 하는 사업 면적은.

78개 지구에 2만 4000필지 정도가 지금 불부합지 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중에 내년도 2개 사업 지구에 741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만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재조사로 78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