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로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6735억 원으로써 전년도 6117억 원에 비해 6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010억 원으로 전년도 5400억에 비해 6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전년도 36억에 비해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0억 원으로 전년도 681억 원에 비해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5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책자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010억 원으로 전년도 5400억 원에 비해 6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전금 등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등 SOC사업 분야,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은 38에서 40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88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954억 5659만 원에 비해 39억 4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목은 주민세 41억 7000만 원, 재산세 248억 5000만 원, 자동차세 263억 원, 담배소비세 110억 원, 지방소비세 111억 원, 지방소득세 200억 원, 지난도 세외수입에 13억입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160억 5300만 원에 비해 5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9.6%가 증액된 89억 1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8200만 원, 사용료 수입 8억 7100만 원, 수수료 수입 43억 1000만 원, 사업수익 2억 1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9600만 원, 이자수입 16억 4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비해 39.7% 증액된 111억 5000만 원으로 재산 매각 수입 1억 5000만 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4억 2200만 원, 보전금 반환수입 25억, 기타수입 81억 79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부과금은 전년대비 5.3% 감액된 11억 3000만 원으로 과징금 1억 6500만 원, 이행강제금 1억 원, 변상금 1000만 원, 과태료 8억 500만 원, 부담금 2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4384억 8672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2085억, 조정교부금 등 150억 원, 보조금 2154억 8672만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25억 1327만 원이며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1에서 52쪽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용은 전년도 대비 상세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6억 1951만 원으로 5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9억 2740만 원으로 6억 22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분야 70억 3909만 원으로 1억 38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4억 3423만 원으로 2억 1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 605억 554만 원으로 125억 25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 분야에 1892억 8507만 원으로 119억 82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분야에 115억 2850만 원으로 12억 6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4억 1088만 원으로 49억 53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7억 5190만 원으로 24억 99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 408억 9750만 원으로 64억 37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47억 7622만 원으로 183억 1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 분야 66억 1061만 원으로 4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 822억 1328만 원으로 39억 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53쪽에서 5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5억으로 전년도 36억에 비해 1억 원이 감액된 경우로 수질 개선 등 3개 특별회계가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 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2억 1100만 원, 전년도 4160만 원에 비해 1억 6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억 2894만 원으로 전년도 9억 2704만 원에 비해 98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억 6005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3130만 원에 비해 1억 7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53쪽입니다. 기능별 편성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100만 원,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 1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9000만 원에 비해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6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17억에 비해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9400만 원 전년도 5억 원에 비해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배부된 검토보고서 6에서 7쪽 봐주십시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90억 원으로 전년도 680억에 비해 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5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4억 70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0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150억에 비해 5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97억 전년도 153억에 비해 5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20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150억에 비해 5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 97억 원으로 전년도 153억에 비해 5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8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240억에 비해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96억 원으로 전년도 120억 원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28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249억에 비해 39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 96억 원으로 전년도 129억에 비해 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3176억 6817만 원으로 전년도 2760억 1740억 원에 비해 416억 507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지출예산은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2010억 원 1.1%인 2468억 4317만 원으로 전년도 2060억 1740만 원에 비해 408억 25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과소별 전년도 대비증액과 주요사업별 살펴보면,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9쪽을 봐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2억 28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8억 1550만 원에 비해 4억 1311만 원이 증액되어서 증가율은 5.3%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65억 8340만 원, 호국평화잔디공원 공간조성사업에 5억 5150만 원 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29억 39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1억 6069만 원으로 7억 79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6.4%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안정 전세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억 원, 칠곡군 핵심기술 인재 지역 정착지원 사업 3억 466만 원,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24억 675만 원,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보조 1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09쪽을 봐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247억 19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3억 619만 원에 비해 13억 5950만 원이 증액된 증가율은 21.4%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택시 외부표시 광고료 2억 3000만 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및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2억 4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30억 등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59쪽, 봐주십시오. 예산은 252억 3038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14억 7871만 원으로 37억 51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17.5%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농어민 수당지원 35억 7120만 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3억 5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84억 9100만 원, 유기질 비료 7억 원, 유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금 4억 1850만 원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615쪽입니다. 예산은 309억 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86억 5439만 원으로 22억 496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7.9%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법정도로 확포장 시설물 안전 및 진단에 1억 원 등 45억 5000만 원입니다. 대구광역권 철도 북삼역 신설에 100억 원, 금산리 강창마을 등 안길 포장공사 6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639쪽입니다. 예산은 148억 7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도는 126억 6404만 원입니다. 증가율은 22억 1457만 원으로 증가율은17.5%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등 42억 1080만 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억 3100만 원, 팔거천 제방확포장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61쪽 봐주십시오. 예산액은 382억 61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1억 5794만 원으로 101억 3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35.9%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정비, 도시계획시설 실효보상금에 5억 등 총 23억 61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 등 지원에 율리~오평간 도로에 32억 600만 원 등입니다.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5억 원,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6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75쪽입니다. 65억 5705만 원입니다. 전년도 63억 4140만 원입니다. 증가는 2억 1560만 원으로 증가율은 3.4%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주택 관리지원에 6억 4800만 원, 건축허가 및 사용수익 확인 및 업무대행 수수료 1억 5648만 원,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정비사업에 2억 333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46억 754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685쪽입니다. 예산은 370역 48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4514만 원입니다. 증가는 63억 3368만 원으로 증가율은 20.5%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721쪽입니다. 예산은 129억 7770만 원으로 전년도 115억 3975만 원으로 증가는 14억 5801만 원입니다. 증가율은 12.6%입니다. 주요사업은 한티가는 길 및 억새마을 위탁사업 운영에 3억 원,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5억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823쪽입니다. 예산액은 70억 3008만 원입니다. 전년도 47억 6975만 원으로 증가는 23억 332만 원입니다. 증가율은 48.3%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사업 기반시설 토지 매입에 5억 5000만 원, 농업기술시범 라이브컨퍼런스 장비 구입에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879쪽입니다. 예산액은 247억 7860만 원으로 전년도 185억 2552만 원으로 62억 53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33.8%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 2억 9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13쪽입니다. 예산은 32억 25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35만 원입니다. 증가는 4억 2090만 원입니다. 증가율은 15%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청소용역 2억 4000만 원, 수변레저공원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에 3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금년 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재정여건의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어 재정수입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여전히 세입이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국세수입 증가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가 예전과 달라서 물가상승률 위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맞춤형복지 강화 및 인구증감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곳간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고 군민을 늘리고를 위해서 칠곡군 발전을 위해 실질적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세입세출 심사 시 세입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 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변동 중 실물경제가 반영된 내년 징수결정액과 실수 납입간의 차이가 있고 국내외 여건 변화로 내년도 세입 전망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철저하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추계의 적정성 검토, 지방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증감 분석, 기타 운영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되었는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으로 고려하였는지 재원은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전시성 예산 및 유사 중복사업이 없는지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이 사장되었는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율 적정한지 관련법령 및 기타 조례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민간위탁위원회 동의, 의원간담회 등 사전에 거쳤는지를 판단하여 사료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2023년 새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47억 1969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3억 59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교통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46만 8000원 증가한 3억 6876만 4000원과 510쪽,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2024년 광역전철 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중교통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 2억 원과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4000만 원 도합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문서세단기 취득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부분은 유류보조금 상승으로 32억 4356만 7000원 증가한 149억 10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511쪽, 벽지노선 지원보조사업과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국비와 도비가 적게 계상되어 올해 대비 9691만 7000원과 191만 6000원 감한 6억 7943만 6000원과 2억 75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지원사업은 3600만 원 증가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고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로 5만 4000원 증가한 291만 6000원 계상하고 513쪽, 농촌 공공형버스지원 1억 4000만 원 증가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택시운영 지원사업은 브랜드 콜택시 장비노후 교체 비용으로 4043만 6000원 증가한 6643만 6000원을 계상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버스이용자들의 친환경실천운동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전체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내년에 마지막 23대를 설치비용 1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지급은 지천면과 기산면에 운행하고 있어 2대 다 노후하여 내년에 1대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4억 3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관리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각각 2044만 원과 2370만 2000원 증가한 3억 18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관리 부분 인건비는 단가상승으로 101만 1000원 증가하고 일반운영비는 516쪽,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과 주정차단속 인력 산업안전보건 교육비가 신설되어 828만 6000원이 증가한 38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주정차단속차량 노후화되어 1대 신규로 구입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위험 예방과 원화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정차 알림시스템 구축에 2억 218만 6000원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여 9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시설물 관리는 차량용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신규차량에 이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로 1860만 원 증가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정책사업 중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도비가 적게 통보 와 100만 원 감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확대로 42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는 내년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비 4억 원이 증가한 44억 원이 계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 운영비는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50만 4000원 증가한 27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관리는 519쪽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비가 5500만 원 증가하였으나 등록부서 추진여비가 240만 원 원 감한 2억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교통사범 관리운영비는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로 137만 원 증가한 1389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단가 상승으로 96만 6000원 증가한 804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20만 원 증가한 1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승강장 노후 교체 건에 511쪽, 그것은 어느 정도 몇 개나?

승강장 설치 교체비 해서 3000만 원 이거 말입니까?

신설 설치입니까?

예, 설치할 겁니다. 설치할 것을 내년에 아시다시피 승강장 자체가 옛날 게 많아요, 아직까지. 그것을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

교체, 신설. 신설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고, 읍면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설할 자리는 신설해 주고 신설할 것 없으면 교체를 해주고.

아직 신설할 자리가 필요합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올해는 다 했고요.

그렇죠? 버스는 거의 지금 뭐. 그리고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는데 지천하고 가산에 먼저 한번 이야기들었는데 버스 노후된 교체 천원버스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512쪽,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그렇고 뒤쪽 514쪽, 버스구입비로 96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산 게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저희들 버스는 언제 샀냐면 201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또 킬로수가 원래 100,000km인데 180,000km 타가지고 버스는 구입은 16년은 6년밖에 안 됐지만 버스가 너무 노후화 돼서 일단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전에 금액은 잡아놓으면 천원버스에서 써야 되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버스가 덩치가 크고 버스 교체비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더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천원택시가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 그리고 버스가 가는 길은 큰길이고 그리고 버스는 약간 마을마다 종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 시간대를 항상 예약해야 되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택시도 적고 없기 때문에 천원택시도 오히려 대수도 늘리고 이런 것을 이용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주민들이 버스 교체시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교체 시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체시기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때 이런 걸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주민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버스를 바꾸는 것 보다 좀 더 그런 쪽에 고민하고, 버스 바꾸고 나면 버스 바꿨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면 버스가 또 교체 될 시기까지는 6~7년 세월이 흘러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기산이나 지천이나 다 하기가 힘들면 지천 쪽에 한군데라도 해봤으면 싶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해놨지만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아까도 일단은 용역을 할 겁니다. 버스 용역을 할 건데 지천 같은 데는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511쪽, 보면 벽지택시 지원사업을 해줍니다. 지천하고 가산하고. 매달 160만 원씩 지천 2대, 가산 2대가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매달 저희들이 160만 원을 계산해서 1년 768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택시가 금방 박남희 위원님 하시다시피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하시는 분 안 가려고 해요. 지천하고 가산하고. 왜 안 가려고 하냐, 손님이 없대요, 일단은.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기름값 하고 운영비조로 매월 160만 원씩 하는데 그러면 지천에 320만 원, 가산에 3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 한 달에 640만 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도 그렇지만 택시가 금방도, 저희들이 천 원 택시를, 저번에 이야기드렸는데 벽지택시 지원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끊어도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이 먼 데는 5000~6000원씩 넘게 가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돈이 아까워 못 타요. 손님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촌으로는 다 할머니들이라. 지금 제가 신동에서 만약에 백운동 올라가면 중간 중간에 손드는 할머니들 있습니다. 차편 이용하려고. 택시는 서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돈을 160만 원씩 그 사람들 가만히 앉혀두고 주고 할머니들은 5000~6000원이 아까워서 못 쓰고 지금 기본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3300원.

그렇죠? 그러면 타면 5000원 기본이에요. 할머니들 내려오시면 병원 갔다와도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천원택시를, 160만 원, 320만 원 들어가는 것도 1000원 택시만 바꾸면 오히려 이용률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원택시로 바꿨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천 원 하면 탑니다. 그런데 5000~6000원 하면 아까워서 못 타요, 걸어가지. 가다가 어떤 차 만나겠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천원택시를 주장을 하는 게 솔직히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다 봐야 되지만 제가 한 가지를 계속 주장하는 게 좀 더 노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솔직히 누구를 태워주고 싶어도 요즘은 사고율이나 위험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태워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또 1년 걸쳐서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용역 용역 주기 전에 버스 벌써 구입해 버리고 용역은 또 끝나서 안 된다고 하고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책에 나온 대로 구입하고 용역 주고 기간 안 맞고 천원택시 이야기하는 것은 맨날 이야기하는 걸로 매년 언제 이게 타당성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벌써 구입비 들어와 있죠. 내년 용역 끝나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인근 시군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차 사는 예산 돌리면 되잖아요.

박 위원님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천도 그렇고 가산도 그렇고 동명도 그렇고 기본요금 3300원에 타면 거의 7000~8000원 다 나옵니다. 7000~8000원 다 나오는데 그러면 1000원 주고 나머지는, 8000원 나오면 7000원은 군비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시행한 시군 보면 실제 1년 예산을 가지고 5개월밖에 못 썼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하시는 게 할머니들이 꼭 가야 될 데만 가면 괜찮은데 너무 남발이 되는 거예요. 내 돈 1000만 원 주면 되니까 나머지 돈은 전부 다 군에서 부담해 주니까 저희들이 그게 제일 문제에요. 다른 먼저 시행한 시군 이야기가 지금도 자기들이 해서 1년에 추경을 3번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해 놓으면 금방도 했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해 놓으면 천원 주고 안 나갈 거도 나가는 거예요. 내 돈 1000원만 주면 되니까. 금방도 했지만 1년 예산을 세웠는데 5개월만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 하고 같이, 용역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순환형 버스로 용역을 하고 나면 순환형 버스로 돌리는 거하고 천 원짜리 택시하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것을 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하려는 거거든요. 순환형 버스로 돌리는 것하고 천원택시 비용했을 때 그 비용을 용역이 나와야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실질적으로 이만큼 이렇습디다, 설득이 되는데 지금 박 위원님 하시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벌써 버스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역은 1년 기다려야 하고 버스는 또 내년에 구입해야 하고.

버스는 당장 9600만 원 주고 구입 못 합니다. 9600만 원 주고는 버스 구입을 못 하는 게.

이건 2대 값이니까 그러지.

이게 저희들이 96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만 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 매칭해서 군비를 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유차가 안 나옵니다. 경유형 버스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면 전기차를 사야 돼요. 전기차는 거의 2억 넘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는 어차피 내년도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을 못 하면 이 돈을 못 쓰는 겁니다. 9600만 원 주고 버스 못 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답답한 소리 하시는데 못 사는데 내년에 버스 노후된 거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그러면 거기가 노후되서 움직여서 버스는 못 사고 노후된 차로 다른 사고가 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억지소리가 이게 복지사업인데 자꾸 안 해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든다, 다른 복지 돈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줄여서라도 해볼만한 것은 해보신다고 해야 지 자꾸 용역하고 안 맞고 추경하고 또 돈을 더 올리고 그러면 결국 거기서 이 돈가지고 못 사는데 올린다는 것은 어차피 이 돈 지금 우선에 예산에 통과시켜주면 추경에 가서 더 붙여서 또 조금 더 붙여서 자꾸 의원님들 눈가림만 해서 붙여서 2억 얼마 차를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하면 순환형 버스로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환형 버스 돌리는 거하고 천 원짜리 택시하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때 가서 하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했지만 위원님 하시는 거 제가 100%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순환형 버스는 순환형 버스대로 돌릴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같이 하면 안 되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09쪽, 택시광고료 관련해서 예산이 있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택시광고료는 23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작게 줍니다. 올해 전 시군에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320대가 칠곡군에 있는 게 220대고 220대 중에서 개인이 176대 그리고 법인이 44대 그래서 220대이고요. 그리고 대구 시내에 있는 버스 중에 그 버스가 칠곡군에 고향인 사람들이 하는 향우회에 100대를 그래서 총 320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칠곡군이 적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대구 쪽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많습니다.

어떤 쪽으로 많죠?

안 그래도 대구 향우회에서 아시다시피 다 나가보면 거의 다른 시군에도 그것을 많이 붙여 다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붙이는 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문구를 해서 차에 도안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대구 시내 전역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칠곡군은 칠곡군 안에 다닌다고 하지만 대구의 100대는 대구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진짜 그건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택시 외부표시 광고료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광고료는 1대당 비교했을 때 적게 주는 편이다?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1대에 얼마 정도?

많이 주는 데는 12만 원씩 배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일 적게 주는 게 9만 원, 경주 포항 쪽에 주는 데는 거기도 8만 원 주고 우리 시군이 제일 적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자꾸,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작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칠곡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나?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아예 저것은 왜 그러냐면 각 시군마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아예 저거 시군을 자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칠곡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6만 원이 제일 처음부터 6만 원, 이때까지 세월이 많이 갔더라고요. 제일 처음부터 6만 원인데 현재까지 6만 원인데 물가상승률 생각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대구는 100대인데 실질적으로 300명 정도 된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그래서 50대라도 좀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불가하다, 단가 올리는 것도 불가하고 대수 늘리는 것도 불가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더 이상 단가도 상승하는 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우선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차피 광고료 주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광고료가 적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히 그 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야겠지만 주민들 대할 때 그래도 좀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 않나.

그건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 분은 울면서 내리는 여성 분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510쪽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서, 김천은 시행을 올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천에 한 업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경연구원에 하면 좋은데 대경연구원에서는 그거해서 일단은 여러 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데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 조사용역 관련해서 대경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자기들은 일정도 바쁘고 도저히 사업 수행능력이 힘들다. 그리고 자기들 학술기간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준다면 수수료가 30%라고 해요. 실행하는 업체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사업 수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득이 하게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은?

실적 제한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버스나 노선 다 손보는 겁니까?

버스노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순환버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산에 월드피아 석전중학교 아이들 못 가는 그런 거 그다음에 권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광역철 개통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교통관련해서 사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관련해서 혹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취합 한번 해보는 것도.

취합을 저희들이 해서.

용역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삼에도 버스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예, 북삼아파트 쪽에 마을버스가 조금 위로 유턴하면 좋겠다. 물리적으로 유턴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주민 분들이 왜관으로 바로 가는?

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국도에서 회전반경이 버스가 회전하려면 3개 차로 있어야 되는데 2개 차로밖에 없다 보니까 특정아파트 앞쪽으로 유턴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철 할 때 북삼 쪽에 순환버스 넣으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턴 말고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천원택시라고 해서 칠곡군에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주 쪽에는 500원 택시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1000원입니다. 500원 하는 것은.

500원 택시는 뭐고 1000원 택시는 뭐죠?

지역마다 다릅니다. 별골택시도 있고 전라도 가면 100원짜리 택시도 있고 그게 수요응답형 택시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러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때 그때 불렀으면 좋겠다 취지는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벽지택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장사가 안 되니까, 택시가 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상주 영업하라고 2대, 2대 지천, 가산 보내놓은 겁니다. 왜관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택시했다, 지천에 콜 왔다, 거기서 조금만 단거리 이동한다 그러면 콜 받고 안 가는 거예요, 원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있어야 1000원짜리 택시영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벽지마을 관련해서 5개소로 예산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천, 동명, 가산, 약목은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북삼도 계속해서 내년에 사무실 임대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섯 군데를, 원래 이때까지는, 올해까지는 네 군데를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천도 그렇고 동명도, 가산하고 약목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북삼도 자기들이 지원해달라 해서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북삼을 추가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야간에도 영업하게 되나요,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문제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인데요. 시골버스 구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9600만 원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버스 못 산단 말이잖아요?

이것은 못 사죠. 96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9600만 원에서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했잖아요. 도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너무 노후화, 기산 것은 사실은 진짜 험합니다. 지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기산 것은 너무 노후화돼서 저도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걱정입니다, 솔직한 말로. 솔직히 사고날까봐.

그러면 9600만 원 해서 도비하고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바로 본예산에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살 거면 빨리 사야죠. 어차피 살 계획이면 나중에 추경 추경해서.

아까 박남희 위원님도 하듯이 저희들도 버스 사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했다시피 버스 사는 것도 급선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순환형 버스를 돌릴 것을 가지고 같이 순환형 버스를 돌릴 거냐 안 그러면 이 버스를 그대로 계속할거냐, 아니면 박남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1000원짜리 택시를 할 거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순환형 버스 돌리는 것보다는 박남희 위원님 하시는 천원택시가 나으면 천원택시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이 예를 들어서 내후년 되면 맞바로 나오니까 이때까지 있었으니 위원님들 좀 기다려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를 안 살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기산은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까 했듯이 지천은 버스를 2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대를 연차적으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천 것은 예를 들어서 더 안 되면 그때 가서, 지금 하는 것은 기산 겁니다. 기산 것은 진짜 노후화 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예산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천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당장 버스가 1대 필요한 게 맞긴 맞죠?

예, 맞습니다.

맞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이 예산으로 어차피 버스 못 살 것 같으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버스를 사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예산 통과시켜도 버스 못 살 거 뻔한데.

1회 추경 때 아까도 했지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서 한번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그게.

그러면 본예산에 한번에 안 되는 겁니까? 꼭 추경에 나눠서 가야 되는 겁니까? 매칭 때문에.

주무관 기간에 별도 요구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는 다음 추경 때.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산 것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관리 관련해서 515쪽이죠, 237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요? 2370만 원 올라간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또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에 질의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그거까지 세밀하게.

아니면 내용 확인해서 나중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보고 작년 예산하고 차이 나는 것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6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칠곡군에는 노랑 신호등, 노랑 횡단보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안 그래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주민 분들 이야기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로 건의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쪽, 숭오2리 마을회관 정비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셨는데 설명을 제가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숭오2리 마을회관 정비는 숭오2리 마을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매년 합니다. 농림부 주최로 매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장려상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가산 학수고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전할 때는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숭오2리 마을에서 시를 먹고 자란 단감 마을로 해서 출전을 했었고 거기서 도에서는 1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도를 거쳐서 농림부 중앙에 심사에서는 4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등수로는 4등이고 장려상입니다. 4등, 5등은 장려상을 받았고 거기서 마을에 주는 포상금은 따로 500만 원 있었습니다. 500만 원 외에 7500만 원을 상사업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사업비인데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장려상을 받은데 대한 포상 성격으로 7500을 주는데 이 마을에 쓸 수 있게끔 마을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대신에 이것은 현금으로 나눠가져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마을회관을 고친다든지 마을에 쓸 수 있게끔 준 돈이 75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500을 마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지, 농림부 정책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500만 원 받았고 7500만 원은 여기 보면 도비, 군비 되어 있는데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혹시나 지원하려면 다른 마을에도, 왜 제가 자꾸 묻냐면 숭오리 마을회관은 했는 지가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낙후된 마을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면 오래된 마을회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마을이 선정된 것은 농림부 정책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장려사업을 좀 더 낙후된 마을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오히려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안 맞나 싶은데 상금 타온 것은 5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지원한 것은 7500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낙후된 마을은 고칠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 게 마을회관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나 이런 마을회관은 덜하지만 촌으로 된 마을회관은 낙후된 게 많은데 그래서 장려상을 받아서 해준다니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 해주지마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마을회관도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500만 원 시상을 받았으면 그 마을에서 500만 원 시상 받은 것은 쓰고 우리 군에서는 규정을 정해서 마을회관이 정비를 더 한다면 몇 년도 이상된 데부터 해준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하나씩 채택을 해서 해준다든지 그래서 낙후된 것을 정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500만 원 준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까지 올라오면 차를 임차했다 그러면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연습할 때 밥도 많이 먹었을 테고 그런 부수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500만 원을 지원을 했던 거 그것은 거기서 준 거고 그다음에 장려상을 받아서 7500을 받은 것은 사실 우리가 하면 도를 통과해서 중앙에 가게 됩니다. 도에서도 심사단이 나와서 심사하고 어느 정도 3등이라든가 등수 안에 들어야지 중앙에 가든지 아니면 1등만 가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 심사를 통과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물론 숭오2리보다도 더 낡은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행복마을 출전하려고 하는데 할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신청을 한 마을에 가면 정말 노인들밖에 없어서 여기서 가면 퍼포먼스도 해야 되고 축제를 했으면 기록도 있어야 되고 심사위원들한테 남길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게 없고 건물만 낡았으니까 보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출전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쪽에 보면 그래도 마을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 있으려면 이런 쪽에 해서 조금 젊은이들이 조금은 유입되어야 이것을 유지하기가 낫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출전을 하거든요. 출전하면서 보면 상당히 애로가 되는 게 하실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할머니들이 문예교실을 통해서 시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부는 돌아가시고 계셨어도 코로나 기간이 3년 동안 되면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한 게 없으니까 한 것을 굉장히 주저하시더라고요. 해보신 분들도 주저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거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전해서 등수 안에 드는 마을만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것 빼서 거기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도 도에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 충분히 알겠는데 농림부 정책에 가서 하는데 도에서 심사가 있고 중앙에 심사가 있는데 중앙에서 받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받은 게 5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에서 받은 500만 원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부대 드는 돈으로 쓸 수 있고 우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면 여기에 장려상을 받았다고 이 마을을 고쳐줄 필요가 있냐는 제 말은 그 말이고, 장려상 받아온 것은 그동 네 부대에 들어간 돈으로 쓰되 도비나 군비는 장려상 받은 걸로 끝내고 7500만 원은 낙후된 마을로 돌리면 안 좋겠나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 7500만 원이 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도 심사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받은 거고 그런데 이렇게 당근을 안 주어지면 출전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근정책으로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을에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자기들 비용 들어간 게 500만 원 들어가고 그 돈은 흐지부지 됐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고 고생만 실컷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해야 되는 겁니까?

7500만 원 들인 시설은 숭오2리에 꼭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숭오2리 마을이 3년인가 4년, 얼마밖에 안 돼서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비를 안 받아도 군비만 갖고라도 체계적으로 마을회관 지원사업을 해도 되지 않나 제 말은 그런 쪽으로 챙겨봐 달라는.

이게 너무 이렇게 드러나서 그런 건데 이것은 이대로 가고 저희들이 대신에 이것 말고 마을 만들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5억 정도를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여태까지 쭉 해왔었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하려고 신청한 마을도 있습니다. 5억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낡으면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그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낡아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신청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홍보가 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마을회관에 가보면 시설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회관 낡아서 고쳐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 읍면에 홍보나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숭오2리 마을회관 정비에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의욕이 있으면 마을만들기 쪽으로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아마 그때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공문으로도 다 내보는데 거의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나름 홍보한다고 하지만 알고 신청하시는 분도 많고 합니다. 내년부터 해서 우리 군에서 한 다섯 마을씩 해서 25억씩이거든요. 농촌협약 관련해서 다섯 마을씩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2년 치는 받아놨고 뒤에 3년 치가 아직 남아있는데 만약에 거기 안 들어갔으면 신청하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장님 질의하던 내용에서 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통계 관련해서 저도 사실 공감하거든요. 홍보전단지,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 예를 들어서 전입자가 전입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가이드북 찾으시는 분 계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전입자는 그쪽에서 전입신청을 한다든지 되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홍보전단지는 장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나가서 같이 홍보할 때 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입자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찾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다 전입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함께 육아 온가족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한다고 칠곡군에 가족 분들에게 혹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 생각해도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개로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 게 정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대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대상을요?

어느 쪽 사람이 받았어요? 계장님?

대상은 왜관에 사시는 노상균 씨?

그렇습니까? 왜관에 사시는 분이고 최우수상, 장려상 다 보면 칠곡군에?

관내에 계시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 한 분하고 구미에 한 분 사시는 분.

대구와 구미도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했거든요.

전국단위로요? 알겠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그러면 결국 인구정책 관련해서 큰 효과는 없겠네요?

대신에 공모한 그 사진을 군청에 로비라든가 아니면 호국평화기념관 로비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전시를 해서 조금 그런 효과를 유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칠곡군에 살고 싶다, 칠곡군에 전입을 해야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기하고 노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나도 저런 아기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육아 온가족프로젝트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죠?

가족들끼리 특히 아버지 쪽에서 같이 육아에 동참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도 칠곡군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효과를 사실 못 보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해본다는 거죠.

인구정책사업 관련해서 용역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인구정책 사업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저번에 국회의원 50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님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군부대 만약에 오면 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님이 시를 다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시가 되는 거를 바라고 일부는 바라지도 않을 수도 있다. 당장 시가 되면 학생들 특히 고3들이 보면 학교 갈 때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우리 군은 보고 있는데 시가 되면 그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가 됨으로써 우리가 군에서 받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하고 시가 받는 보조금 금액이 벌써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가 되면 가용자원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칠곡군에 내실 있는 사업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찬반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용역비는 얼마인데요?

그 용역비는 2000 정도 생각하는데 거기서 다른 어떤 게 같이 설문할 때 조금 더 추가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으면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때 있는 걸로 저는 확인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아니요, 그것을 하게 되면 찬반할 필요가 없어요. 시는 시인데 사실 몇 달 전이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로 추진을 하게 되면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그게 있어요. 그런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그런 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올라간다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국회의원님이 굳이 하신다는데 제가 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용역이 어떤 용역은 2500만 원이고 어떤 용역은 2000만 원이고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서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준이 또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너무 많이 된다, 적게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이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고 용역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용역이 어떤 것은 50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20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25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용역비용이 많기도 하다적기도 하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용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잡아놓은 거지만 얼마 들어갈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거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건지 이 비용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쭉 수록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적으면 괜찮은데 많으면 저희들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러면 용역비용을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나 이런 쪽에서 제시하는 겁니까?

용역비용은 아마 저희들이 할 때는 예산이 얼마밖에 없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는 좋아요. 가족사진공모전 전시회 칠곡군에 인구정책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온가족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봤다면 칠곡군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위해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전단지 홍보나 현수막 제작도 마찬가지로 그것 관련해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구시대적인 이런 스타일은 제시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부대 유치 용역 관련해서 441쪽, 5000만 원에서 2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 예산에서는 2000만 원 인평공원에서 추경해서 세워졌던 예산 중에서는 2000만 원은 인평공원 관련해서 용역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인평공원 용역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 오용만 의원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되면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잠시만요, 그러면 오용만 의원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 그때 오용만 의원님이 묻더라고요. 인평공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용역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잡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이 안정화 되면 그때, 의원님하고 두 분 의원님 계시니까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평공원은 북삼, 약목, 기산 의원님 있잖아요. 다른 지역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의원은 알고 있고 어떤 의원은 아예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김태희 의원님은 우리 지역구가 아닌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풀어가시면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걸로 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그림은.

만일 거기 인평공원을 리모델링 해서 공원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김태희 의원님이나 저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오용만 의원님하고도 이야기 안 되고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하고 조율하는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용역과정에서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기게끔, 지금 북삼 주민 분들은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 레인이랑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하면서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모 의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어서 안 되겠죠? 그러면 인평공원 리뉴얼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북삼읍사무소에서 의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용역 과정 속에서 의견을 모을 때.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오용만 의원님께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북삼읍사무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겠다. 읍장도 자리에 참석하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1억 중에서 2000만 원이 인평공원 리뉴얼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다 용역비용이?

8000만 원 다 용역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2200만 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군부대 유치 홍보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으로 썼고, 군부대 유치 홍보영상 제작도 기획감사실에서 2145만 원인데 2200만 원쯤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빌려서 썼고 대신에 우리 것 인평공원 용역비하고 군부대하면 58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잠깐만요, 5800만 원 남는다는 게 2000만 원 인평공원 썼고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

2200만 원은 대구 군사시설 이전 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5800만 원 남는 거 중에서 산림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3000만 원 쓰고 이천 몇 백만 원 남잖아요? 남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처리 합니다.

불용처리하고.

과장님 그런데 1회 추경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예산 성립 시키는 것은 군부대 용역비로 했다가 이거 뭐 떡고물 나눠주듯이 의회에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법이 있나요?

해석된, 저희들이 용역을 다 군부대 인증 타당 용역을 완전히 다해서 하는데 물어보니까 말은 분분하지만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우리들이 어느 정도해서 보낼 거다. 보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타당성 2000만 원짜리 타당성용역만 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 하고 대구시에서 군부대 이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빨리 했습니다. 그때 10월 19일에 위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해서 위치를 정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서를 첨부해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국방부에 보고서를 다 보낼 거다. 그러면 군에서는 10월 20일 이전으로 위치만 정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일까지 하면서 유치 타당성 용역만 간단히 해서 첨부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 아까 441쪽, 군부대 유치 용역 관련해서 권선호 위원님께 설명할 때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예산 필요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유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것을 말입니까?

아까 전에 권선호 위원님께 설명할 때 설명하는 내용을 사실 저도 메모해 놨거든요. 다른 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필요 시에 당겨쓸 수 있도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즉 군부대 유치 용역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지만 군부대 유치 용역 관련해서 100% 다 나간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평가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1억을 산정을 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1억을 상정했는데 사실 내년에 대구시하고 국방부에서 어떤 요청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워놨는데 어떤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든지 될 거고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딱 생기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예산 당겨왔던 것처럼 기획감사실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용역비 예산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 관련해서도 예산이 어차피 서 있고 미래전략사업 용역 관련해서도 예산이 1억 어차피 다 서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용역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로 못 썼기 때문에다른 데 빌려서 썼는 거고.

목이 정, 예, 말씀하십시오.

빌려서 쓴 거고 자기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구태여 타 부서에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썼는데 돈이 진짜 필요한데 부족하면 남는 부서에 예산을 부탁을 해서 조금 쓸 수도.

조금 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유 있게 용역비용을 맞춰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결국에는? 여유 있게 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예산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 비용이 남을지 모자랄지는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439쪽, 미래전략사업 용역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1억 서 있습니다.

여기는 1억 되어 있는데 퀴즈농업체험센터라든가 자고산 호국레포츠관광시설 기본계획을 하면서 모노레일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고 혹시나 하면서 신규로 발굴되는 계획이 있으면 발굴된 거를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 추경이라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시기를 맞추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퀴즈농업 그리고 자고산 관련해서 모노레일 관련된 용역이 우선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3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600만 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441쪽,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만들기 하고 중앙 공모하는데 대한 예비계획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마을만들기 하고 어떤 거요?

중앙에 공모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앙에 신청해야 될 곳이 있다 아니면 거점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중앙에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비를, 하기 위한 예비 계획서를 세운 용역비로.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비네요, 예비?

너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도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추경이 있잖아요?

이번에 1회 추경이 9월인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만일 일찍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4월, 3월 이럴 때 되면 별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처럼 9월에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든 시기를 다 일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부대 유치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주요시책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전략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여유를 많이 두시니까 그리고 그 여유 둬서 결국은 그 용역비용이 어디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로 물어 확인을 해봐야,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번에 2000만 원 인평공원 리뉴얼 말고는 군부대 유치에 관련해서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쓸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결국에는 그 예산이 산림과에도 가고 관광진흥과도 가고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 저희도 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산 성립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추경 시스템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칠곡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우리도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 그때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를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창훈 위원님 금방 말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시고 만약에 예산 용역비 급하게 써야 될 것 같으면 기획실에 풀비로 해서 요청해서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의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만 소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이번에도 지금 용역비 인평공원 빼고 8000만 원 그 부분도 사실 이렇게 지적 안 하면 예산수반은 군부대 유치 건으로 용역을 잡아놓고 결국은 엉뚱한데 간 돈이잖아요, 맞죠? 대부분이, 52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들 지적 안 하면 기획실 갔는지 녹지과로 갔는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미래전략과에서 용역 편성돼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그리고 용역 둘 때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22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봅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합니다.

조달 입찰로 가죠? 조달청 입찰로 갑니까?

그것도 있고 공고해서.

앞으로는 공고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달청 입찰도 결국은 3자가 봤을 때는 결국은 기존 업체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무원들은 편하기 위해서 조달 입찰을 한다 하지만 공고 방식을 사용하면 오해성 소지도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칠곡군에 용역사들이 대부분이 미래전략과, 도시과,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용역사들이 전부 기존에 있는 용역사들이 다 돌고 도는 용역사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하시려면 공고로 띄워서 하시는 게 예산도 저렴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493쪽,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 건은 사실상 올해 우리가 첫걸음사업으로 왜관시장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첫걸음 사업 되기 전에부터 저희는 상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친절교육이나 서비스교육이라든지 결재 편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교육에 쓰는 거고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2500만 원 있는 것은 올해 우리가 205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원도심으로 옮기면서 사업을 처음으로 한 번 해봤었는데 비용이 없다가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5힐링페스티벌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낙동강 축제 때 한 원도심 사업 그거말고 시장 안에 활성화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205힐팅페스티벌은 1번도로 왜관역에서 시장까지 거리를 막아놓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낙동강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오신 분들의 먹거리를 왜관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왜관시장 안에 먹거리 존을 만들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가 왜관에는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시장 쪽으로도 아직 안 됐다 하지만 약목이나 우리가 동명이나 이런 부분에 전통시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런 쪽에도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사에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502쪽,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돈이 줄어들었던데 줄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괜찮으시면 예산계에?

예.

5777만 원이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무관 그것은 아마 작년에 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감액이 돼서 없어져 가지고.

사업을 그러면 작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주무관 22년도에 종료가 돼서 23년도에 그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정액보다는 적다,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하고 타일 교체하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감액된 걸로 표시가.

복지관 이런 데 사업비나 이런 게 쭉 안에 다 들 것은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줄어들어서 혹시나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창업자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에요?

15세부터 39세까지.

39세,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하고 저희가 맞춰놨는데 도하고 맞추면 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유리한 입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천에 고등학교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명장고?

예, 기계명장고 학생들이 일찍 취업을 할 때 이런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이 된 걸로.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저희가 알기로 25%?

전체 상공인 중에? 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런데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층에서.

15세에서 39세인데 청년창업 기업체나 얼마나 되는지 인구가?

그 인구는 사실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인구 중에서 15세에서 39세가 한 25~26%? 그 정도로 파악되고.

이 정도는 파악해 놔야 되겠는데요? 15세에서 39세 기업체 대표자, 소상공인도 포함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그러면 15세에서 39세 기업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가 아니면 대표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대표자.

대표자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자료 나중에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485쪽 상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산업단지 안에 기업이나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예산을 주게 되면 그쪽에서 통근버스 운행업체를 지정해서 북삼에서 출발해서 왜관산업단지 왔다가는 거 하나하고 석적에서 출발해서 산업단지 왔다갔다하는 45인승 3대를 북삼에서 출발하고, 석적에서 출발하고, 공단 안에 순환버스 하나씩 해서.

석적에서 산단 쪽으로 출발.

예, 석적에서 산단 쪽으로 왔다갔다.

북삼에서?

북삼에서 산단에 왔다갔다 하고 그리가 공단 안에 순환버스 1대.

공단 내에만 다니는 버스 1대.

예, 그래서 출근시간대에 1회하고 퇴근시간대에 3회 정도 저희가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어때요?

이용객 수는 60개 업체에서 1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명 정도.

그러면 대구칠곡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하나 안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도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구칠곡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하빈도 있고 많아서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경산에도 있습니다. 경산도 사실 대구에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 부분은 도내 차원에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도비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첫 1억 2800이 투입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50%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5400만 원, 30% 3대 7 정도로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용역을 해요. 전체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체계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이 노선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조금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용역결과물 보고. 꼭 체크하셔서 연계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에서 홍보책자 관련해서 예산이 한 8300만 원 정도 전체 17개 종류의 홍보물 제작비가 8300만 원 정도 투입돼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홍보가 사실상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지금 당장도 내년도에 상품권포인트 인하하는 부분도 현수막이라든지 대형현수막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미래전략과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요. 통상적인 평상시에 해왔던 홍보방식 말고 다른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보물 제작 읍면에 배치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활용도는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게 17개 정도가 되고 한 8350만 원 자체가 홍보물 제작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야요. 보통 과장님 들고 있는 그런 책자들 아닙니까?

사실상 제가 샘플로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중소기업지원 시책 책자는 해마다 고용노동부든 국토교통부든 각종 기업에 도움될만한 시책들이 계속 변경될만한 부분을 이렇게 해놓면 이 한 권에 다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부기상이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쪽에서 498쪽.

대부분이 그런 책자 아닙니까?

이런 소책자도 있고 팜플랫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홍보.

하여튼 그런 부분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다른 방법을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죠?

제가 방금 들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체크해서 합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이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중위소득이 원가구에는 중위소득 100%, 청년본인은 60% 정도의 소득 이하여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득조사를 하게 됩니다.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지원합니다.

체크 좀 하시고요.

493쪽, 전통시장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명시장에 한번씩 어울림 행사한다 아닙니까? 그건 어떤 경비로 쓰고 있어요? 동명시장이나 약목시장에 한 번씩 보니까 공연행사도 하고 이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건 어느 사업비에서 나갑니까?

그것으로 해서 3개 읍면 문화행사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쓰는 겁니까?

예.

그래요? 전통시장 아닌데 해줘도 되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라서.

가칭이에요? 전통시장 등록도 안 됐는데 가칭 전통시장 입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조만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꼭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승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물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홍보물품이 나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업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홍보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물을 그냥 일반 지로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핸드폰 문자를 이용한다든지 SNS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관련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92쪽, 홍보물 보다 보니까 통신, 방문, 담배소매업 신청서 등 제작 관련해서 10만 원 해서 10종 이런 식으로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는 담배소매업 신청이라든지 방문판매업이라든지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신청서를 제작해서 신청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담배소매업 신청하려면 신청서 서식을 만들어서 저희가 비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데 쓰이는 서식입니다.

그 서식이 10만 원?

10종, 민원서류가 세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변경도 있고 갱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만 원치 사서 열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민원 종류가 그 정도로 있다 보니까 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참고 할게요. 492쪽 하단,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장바구니 구입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하잖아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하면서 바구니 들고 공무원 분들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 보면 상가 분들이 사실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나갈 때 마다 그런 부담을 안고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건 좀 사고 오자고 나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오는데 그래도 식사라도 시장에서 하고 물건을 많이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을 살리는데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갑자기 나가서 물품 구입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잠깐 물건이 판매되면서 주인 분께서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회성보다는 진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505쪽, 무역기반 조성 관련해서 무역사절단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했습니다.

계속 못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이 선 거에요? 아니면 작년에도 예산은 섰지만 못 나갔습니까?

예산은 계속 섰고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어떻게?

전환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고 반납한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환해서 수출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499쪽,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에서 그 밑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까지 이쪽으로 기업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이거대로?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라면 혹시?

아까 전에 505쪽, 무역사절단 참가예산 있고 무역사절단 참가 사업비라고 또 있던데.

무역사절단 참가예산은 공무원 국외여비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1억 2000은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가 그 사업입니다. 무역사절단 가는데 필요한 예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나요?

예, 그 예산이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 1억 2000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지사화에서 수출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지사화 관련해서 이렇게 말고도 예산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아직도 경제진흥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499쪽, 근로자 한마음갖기, 외국인근로자 위한 행사에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민간이전 해서 거기에도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인 사업보조에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고.

위에는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라고 해서 관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행사입니다. 추석 명절 때나 우리는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타지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들을 위안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밑에 것은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 국내 근로자들 한마음갖기 대회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건입니다.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한국노총 경북본부 칠곡지부에서 수행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수행하고 있고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는 노사화합한마당, 근로자 사기 제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통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쪽에 1회에 돈이 얼마입니까?.

375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한국노총 칠곡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자기 직원들이 나가니까 지원을, 업체에서 내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체에서 자부담을 넣어서 행사하고 3750만 원은 지원을 해주고 이 말입니까? 이야기를 내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3750만 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500만 원은 한국노총 칠곡지부에서 부담하는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담해서 이거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한다?

예, 체육대회하고 경품행사도 하고 하루 즐겁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스타기업 선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타기업 498쪽, 인증패 제작 값이 하나에 50만 원 정도 하대요? 이건 어떤 겁니까? 팀장님? 사이즈가 얼마나 되요?

사이즈가 뒤에 의회 명패 네모나게.

그것은 작잖아요. 우리는 30㎝, 40㎝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0~90.

80~90 하는 거 보니까 엄청 큰대요, 지금?

크기는 이 정도로 작지 않습니다. 업체로고도 들어가고 칠곡군 스타기업 해서.

우리 보통 인증서 보면 조그마하게 많이 크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크다 이 말씀이죠?

크게 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작비가 비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는 제작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업체 앞에 붙여놓고 저희가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제막식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격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252억 3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51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참석 실비보상 등 10건에 3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자농부 만드는 스마트농업 발전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농지보전 사무관리비로 1억 5570만 원, 농업인 지원으로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과 여성농업인 지원 등 6건에 237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 4800만 원,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으로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출산농가 영농 도비 지원에 64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 1명에 400만 원, 농지이용 관리 지원 조사원 인력운영비로 1억 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한마음체육대회에 3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5개소에 220만 8000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700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으로 1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사업비 등 여비 강사 등으로 2억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5대에 375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에 400만 원, 청년농부 창농 기반구축 지원에 1억 원, 농업인 수당으로 5952명에 35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귀농인 농작업 생력화 장비 2대 200만 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으로 96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 1860만 원, 기타 보상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3개 사업에 4640만 원. 계속해서 567쪽, 재능기부 활동지원으로 5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15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시책홍보에 일반운영비 등 6건에 1245만 원, 영세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 지원에 4건 3억 255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3건에 4억 4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7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에 1444만 9000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350대에 3억 5000만 원, 벼육묘 공장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로 2253만 400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4659만 1000원, 벼재배 생력화 지원사업에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으로 대형농기계 지원으로 4대에 8000만 원, 영농안전장비 구입 660세트에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에 576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7433만 3000원,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에 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볏짚 환원사업으로 700만 원,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에 1750만 원, 공익직불금 행정경비와 여비 및 운영비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84억 9100만 원, 논 활용 논 이모작 직불제에 1174만 4000원, 농업기계 정화장치 부착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7억 원, 무기질 비료 가격변상 차액 지원금으로 4억 1851만 8000원, 22년산 벼재배 농가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 외국인근로자도입 및 운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제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4건에 1억 5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칠곡몰 쿠폰발급 프로그램 개발에 6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비 3건에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브랜드 향토 사용자 지원으로 2000만 원, 소득작목반 지원으로 푸드플랜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용역비 3000만 원 등 3건에 8600만 원, 과수 품질 향상 지원에 과수봉지 등 3건에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시설 원예농가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등 6건에 8억 763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에 7500만 원,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2억 6666만 7000원,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동력 제초기 및 고소작업차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50만 원, 민속채소 육성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6600만 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 사업에 12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 2건에 20억 5968만 8000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에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112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 사업으로 1억 7333만 30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친환경 농특산물 현물지원에 1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44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720만 원, 축산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 등 6건에 1248만 원, 가축 생균제 배양 원료구입비 등 6건에 2억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재료비 등 4건에 2억 600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675만 원, 한우 암소 능력검증 사업으로 한우 종축등록비 등 4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한우 수정란 구입비 등 2개 사업에 142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7100만 원, 젖소 유전형질 개선사업에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2700만 원,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꿀벌 화분 지원 등 8건에 1억 4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축 분뇨 처리용 스키프로더 지원으로 3대 4500만 원, 폭염 피해 예방사업으로 축사 단열처리 지원 등 3건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200만 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말벌퇴치 장비 지원에 150만 원, 가축 음용수 처리기 지원으로 6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로 1050만 원,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3개 사업에 6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대책 운영에 일반비, 재료비 등 11건에 2억 2600만 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2건에 1억 7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1155만 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 재료비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에 440대 2613만 6000원, 공수의 수당지원 사업은 3명에 396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전비로 8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가축방역 시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구제역 AI 방역대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1억 5055만 원,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 체계 구축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000만 원,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에 2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통제초소 위탁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재료비로 1118만 원,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비로 1억 7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으로 사료구입비로 25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등 4개 사업에 4990만 원,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소와 염소 시술비로 44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으로 810만 원, 중소 기타가축 예방약 지원으로 3246만 2000원, 브루셀라 병 및 결핵병 검사 채혈 보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9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소독약품 지원에 4897만 1000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에 2건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8274만 원, 농촌지역 실외사육 지원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가축 폐사체수거함 지원사업으로 480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로 2736만 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전자저울 구입비로 98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294만 원, 내수면 유해어종 구제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2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쪽에 보면 통틀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좀 많이 늘었죠, 37억 원? 그게 전체적으로 어디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직불제에서 저희들이 17년, 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 해제가 됨으로 올해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17억 2300만 원이 늘었고요.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8억 원인데 당초 작년에 12억에서 20억으로 해서 거기서 8억 정도 늘었습니다. 주로 거기는 본예산에 반틈 세웠던 게 본예산에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다 넣음으로 해서 그게 많이 늘었습니다.

추경에 없고 본예산에 다 올린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기에 전체적으로 물어봤고요. 그리고 573쪽,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은 어떤 정보지를?

보통 보면 농업신문 같이 그런 게 친환경정보신문지 해서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신문 보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 볏짚 환원사업 해서 나오는데 볏짚을 안 팔고 만약에 농가에서 갈면 주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볏집을 파는 거 하고 비교하면 혹시나 어느 정도?

올해가 볏집이 사료값이 많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볏집을 선호하는 게 많다보니까 수요가 많다보니까 공급이 딸려서 볏집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축산농가한테 파는 게 훨씬 이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유기질 비료에 보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비료 지원사업을 조금 더 볏짚 환원사업에 돈을 더 주면 비료보다 볏짚을 더 넣지 않을까 그래서 비료보다는 볏짚을 조금 더 넣으면 토질에도 좋고 그게 무슨 비율이 있어서 비료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볏짚보다는 아직까지 농민들은 인식을 비료 쪽으로 선호하는 것 같고요. 볏짚 밑에 깔아놓으면 저희들도 옛날에 논에 다 깔아보니까 그렇게 큰, 그 다음 해에 농사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볏짚이 있다 보니까 트랙터에 로터리 칠 때도 낑기는 게 많고 그래서 지금은 농민들이 볏짚 환원사업보다는 제가 아까 했듯이 하고 그래도 땅 기력을 활력화시키는 것보다는 볏짚이 좋지만 그래도 유기질비료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주는 게.

금방에는 비료가 효과적인데 토질면에서는 보면 볏짚을 계속적으로 놓다 보면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유기질비료도 주지만 자기는 볏짚에 돈을 줘도 절대 안 팔고 논에다가 넣는다는 선호하는 부분이 그러면서 쌀 판매에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혹시나 유도리 있게 한번 챙겨보시면 어차피 비료 부분에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줄여서라도 볏짚을 충당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하단, 부자농부 만드는 스마트농업 발전 계획 연구용역이 들어간다고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게 스마트농업 쪽으로 나가야 해서 우리 군에 어떤 스마트농업이 좋은지 용역을 통해서 칠곡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스마트농업이 어떤 게 있을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전문기관 혹시 생각해 보신 곳 있습니까?

그건 안 정해졌고 내년도에 여러 다른 시군에 어디해서 좋은지 보고 제일 좋은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진짜 칠곡은 어려운게요, 스마트농업 하면서 한마디로 자동화 혹은 기계화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농업이라고 게. 그러면 나가는데 있어서 워낙 품목이 많잖아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영역 주면 간단합니다. 참외 관련해서 얼마나 더 자동화 시키고 얼마나 더 농가에서 인력을 최대한 안들이면서 하는 시설을 한다 그런 거 관련해서 방향이 정확한데 칠곡군은 포도도 해야 되죠, 딸기도 자동화, 현대화 시설 같은 거 다 해야 되죠, 과수 하시는 분도 있죠, 왜관에 화훼단지 있죠, 어디를 방향 잡아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화훼 쪽은 일부 어느 정도 스마트가 보급됐고요. 과수하고 이쪽은 한정되어 있어서 보면 포도라든가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쪽에, 다른 자두라든가 이런 하우스 재배 안 하는 쪽은 스마트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차근차근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칠곡군에 스마트농업을 접목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지 계속 전문기관하고 토의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칠곡군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바뀌고 군수님 바뀌고 농업정책과장님 바뀌면서 지지하는 농산물들이 계속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시니까 딸기를 그렇게 지원 많이 했어요. 약간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범위가 하도 광범위한데 자동화 시설 스마트농업 어느 정도 품목을 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품목 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를 내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연구용역기관하고 칠곡군에 많은 것을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하면 좋을지.

품목은 그러면 대략이라도 정해졌나요?

참외, 포도라든가 대봉이라든가 이런 거 쪽으로 하여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61쪽,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도에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인들이 출산하게 하게 되면 인력이 못자랄 것 같아서 있으면 거기에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해 줘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젊은 부부가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영농도우미를 한 명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니까.

출산 90일부터 270일까지 한 360일 기간으로 최대 10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농번기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쪽, 귀농인 농작업 생력화 장비 지원 관련해서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농작업 생력화 장비 말입니까?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겁니까? 칠곡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생력화 장비라면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주로 중소형 농기계 구입인데……

관리기 이런 거예요?

관리기도 그렇고 중소형 농기계 이동하기 편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우리가 하는 중소형 농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게 다.

관리기나 이런 걸 예를 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가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 임대만 계속하다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리하고 하는 분들은 내가 직접 필요할 때 관리기가 없고 이럴 경우에.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만 이수하고 나면 언제든지 농기계를 빌릴 수 있고 그런데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생력화 장비 지원한다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명분이 조금 약하네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귀농인 교육 훈련비 지원 관련해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올해부터? 올해부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영농교육 관련해서 유튜브도 있고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는 그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74쪽, 볏짚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땅에 그대로 놔두는?

예, 그냥 갈아서 놔두는 게 아니고 콤바인으로 할 때 보통 보면 볏짚으로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갈아서 나오는 게 있는데 갈아서 뿌리는 그런.

볏짚을 썰어넣는 농가에 대해서 확인이 다 되어 있나요?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볏짚 넣었습니다 해서 신청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 22년산 벼재배농가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뭡니까? 4억 5000.

4억 5000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2021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인데 과목이 이렇게 되었는데 벼 재배 농가 내년도에 하는 첫 사업이 아니고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매년 4억 5000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벼 재배 농가에.

헥타르당 28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불금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577쪽, 온라인 쇼핑몰 통합 마케팅이라고 해서 농산물 직거래 추진 관련해서 201-01 중간쯤인데요, 온라인쇼핑몰 통합 마케팅비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온라인쇼핑몰 운영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예산이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팀장 노재경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이 올해 5월 2일 개설이 되어서 쇼핑몰 유지보수는 매달 쇼핑몰 전산을 유지보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안에 3600만 원 월 300만 원 한 것은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이나 참외나 주재배 작목이 많이 송출하 되었을 때 쇼핑몰 할인행사나 이런 거 하는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칠곡군에 온라인쇼핑몰이 따로 있는 거?

칠곡몰이라고 저번에 5월 2일에 개설되어서 전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거고.

그 위에 통합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쇼핑몰이 칠곡몰을 말하는 겁니까?

예, 칠곡몰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할인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578쪽, 푸드플랜 기반조성 농산물 안정성검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약 잔류성 검사하고.

농약 잔류되어 있는 거 검사하는 거예요? 잔류농약 검사하는.

그런.

검사는 검사 맡기면 되는데 왜 용역을 하죠?

여기 아니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 다 검사비인데.

안전검사를 하는데 다른 과에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네요, 이 용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모아서 업체를 통해서 맡기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농민 분들 누구나 신청 가능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79쪽 상단,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거 관련해서 사실 농민 분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자꾸 칠곡군은 다양화 되다 보니까 포장이 개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개발해서 포장박스도 지원해 주는 걸로.

칠곡군에서 지원되는 농산물 포장박스가요 일반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박스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답니다, 몇몇 품목이.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관련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도 농협에서 하는 가격과 맞출 수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품목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농도우미는 1명 TO를 잡았대요?

예.

1명 딱 정해져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첫 사업이다 보니? 그러면 해보고 늘어나면 추가로.

예, 추경하던가 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도우미 조건은 없잖아요. 인부임 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인부임 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농정과에서는 아까 전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연구용역은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용역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역비를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단순 수의계약으로 처리합니까?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나와서.

보통 수의계약으로 그냥?

예, 일부러 수의계약 하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수의계약 맞춰서 하려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 인건비 품위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 과를 대상으로 용역업체 데이터를 요구할 거예요, 전문위원 쪽에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쪽, 부자농부 만드는 스마트농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풀비로 쓰면 안 되나요? 기획실에, 이 사업비도. 풀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되더라도.

같은 풀 그게 있는지……

참고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572쪽, 영농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660세트.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농약중독 안전사고 방지로 해서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하고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어떻게 배부합니까?

읍면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말에 농민들한테.

해마다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96쪽, 비상발전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어떤 농가이고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이야기 좀.

축산농가에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여름에 폭염 됐을 때 선풍기라든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로 축산농가에 선풍기라든가 돌릴 수 있도록.

한 군데에요, 이것도?

예, 올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첫 사업입니까?

첫 사업이고 저희들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 방식은.

지천에 강석동 씨 공모해서 한.

공모 신청했습니까?

예.

그래요?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데요?

도에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 분과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자가 강석동 혼자밖에 신청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 악취측정 ICT기계 장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에도 측정 장비가 있잖아요, 설치.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잘.

환경과에도 악취 측정하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혹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하셔서 그 사업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훈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생력화 장비 있었잖아요. 소형농기계 장비는 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귀농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귀농인 위주로. 읍면에도 보니까 귀농인들도 자기들이 조건이 안 되니까 경영체 등록된 사람 명의로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농촌에 살아보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귀농인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440만 원이 뭘 해준다는 겁니까? 440만 원 자체가.

귀농귀촌 전체가 1억 정도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데요?

농업인 리모델링 해서 그게 4000만 원.

아니면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귀농인의 집은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예비귀농인들이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해서 한번 살아보고, 우리 칠곡군에서 살아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서 하고 있고요. 예비 귀농귀촌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농촌체험을 함으로 해서 내가 칠곡군에서 과연 살아도 되는지 또는 귀농귀촌 체험하는 행사로 1억 정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 통해서 합니까?

아무래도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이장협의회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까?

올해 첫 사업이라서 올해 예산 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577쪽, 푸드플랜 관련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푸드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머리에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푸드플랜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움직여요?

저희들도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가고 교육도 가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한번 열었습니까? 위원회 수당도 잡혀있네요, 그렇죠? 7만 원씩 64명. 작년에 위원회 한번 구성했어요? 위원회 한번 열었습니까? 우리 노 팀장님.

작년에 한번 했었고요. 푸드플랜이 이름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이 연관돼서 지역 먹거리가 전체 가는 게 푸드플랜이라 생각하시면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나 아니면 학교급식 이번에 어린이집까지 급식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장돼서 점점 영역을 넓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푸드플랜 거버넌스 위원이라고 제목을 하고 지급되잖아요, 64명. 그러면 학교급식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급식하고 푸드플랜하고 위원회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국비사업 신청해서 푸드플랜 용역을 할 때 구성된 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급식은 별도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드플랜 거버넌스 위원 명단 좀 받아볼 수 있나요? 64명인데. 자료로 요구 좀 할게요.

예.

푸드플랜은 거의 우리 군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뒤쪽도 보면 푸드플랜 기반 조성 농산물 안전성 검사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면서 저도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죠?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인당 3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당 100원씩 지원되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계장님.

저희가 예산 처음에 어떻게 세울까 했을 때 어린이집이 87개소 정도라서 8개 읍면에 광범위하게 있고 어린이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그램 수가 해보니까 쌀이 하루에 60그램 고기 육류하고 이렇게 있는데 적은 양을 유치원보다 소비를 하다보니까 육류까지 지원을 하려니까 87개소를 다 돌아다녀서 지원을 아직까지 못 하겠다 그래서 쌀부터 먼저 지원하자고 계획을 세웠고요. 하루에 60그램으로 하면 저희가 최대한 어린이집에 다 한다고 생각하면 1억 정도는 하면 전체를 포함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린이가 다 밥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최대한 오천 얼마 이 정도 하면 최대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사실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행정에서 나서주신다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맞춰서 나가주셨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관련해서 588쪽,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588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402-01.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요?

예, 2021년도에도 했고 2022년도.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원됐던 농가 리스트 3년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3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도 3년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접수를 한 과정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사업조서 있죠? 사업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