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생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노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859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14억 1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 증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원, 기타이자수입 25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억 7,1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4,960만 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식품안전 대응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632만 1천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수거비 지원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수입 1억 5,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1억 5,310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8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편성의 주요 원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1억 원 증액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46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무, 기피업무를 위한 급량비와 위생업무 추진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047만 원, 위생 관련 안내와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9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공무직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만 원,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 원, 안심식당 지원 395만 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검체 수거비 800만 원, 위생 지도점검에 사용되는 정보화기기 사용료 269만 2천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80만 원, 화성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검체 수거비 180만 원, 시중에 유통되는 부정‧불량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검체 수거비 140만 원,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검체 수거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최근 영업을 시작한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유통 농수산물 검체 수거비 200만 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400만 원, 관내 미용업 발전을 위한 미용 기술교육 운영지원 민간보조금 2,776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총 3,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정책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21페이지입니다. 전체 수입 및 지출액은 21억 8,64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이며 도비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이월금으로 조성됩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안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외식업체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관리 등 식품위생 정책사업으로 지출액은 6억 2,495만 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치금 14억 2,952만 7천 원,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과오납 과징금 반납 1,200만 원, 과징금 수입의 40% 경기도 귀속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별 지급은 아니고요. 초과근무하고 나서 회계가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식당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3억 4천만 원의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운영비에서요. 665페이지입니다.

네.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그러셨는데 사무용품 어느 것을 구입하는데 이거 3억 4천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일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인쇄용지라든가 또 책상, 의자라든가, 컴퓨터 관련이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수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 3억 4천이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실 때요. 보면 기타운영비에도 1억 1,278만 원이에요.

네.

팀 운영비, 직원교육비, 간접비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자산취득비에 1,040만 원에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책상, 의자 구입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인지 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요.

기타운영비는 거기에 간접비가 들어가 있는데 간접비는 저희가 5% 이내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학협력단에 임대료라든가 그 수수료,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액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분, 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62페이지 안심식당하고 모범음식점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위생이라든가 안전, 그 부분을 점수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우수한 업소를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사업인데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식기 제공이라든가 종업원 마스크 착용 그런 부분이 충족됐을 때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안심식당에 보면 수저통 있잖아요. 그것도 안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놓고 그냥 이 사람 만졌다 저 사람 만졌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일회용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식당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점검내용에 들어가나요?

네, 안심식당 점검요인에 수저의 위생적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식수, 물통 있잖아요. 그 물통도 보면 정수기에 한 반 정도 남으면 정수기에 그냥 손님들 보는 앞에서 대고 채워놓고 또 이렇게 순환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 사항에 들어가나요?

그런 부분은 안심식당 필수 요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정업소가 151개소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395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나요, 이게?

예산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사업인데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에 지난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에 문턱을 없앨 수 있는 램프 지원 같은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일반 음식점이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식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얘기인데요. 하여간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대형이라든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표본조사라도 해서 그게 어떻게 되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램프의 종류도 여러 가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1회추경에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내 워크숍을 갔을 때 지방에 있는 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우리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없는, 언덕이 좀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이동식 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동식 발판을 설치하고, 그걸 그렇게 설치해놓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용운 위원님이 이렇게 휠체어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미리 식당에서 전화로만 예약을 했는데 알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설치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 ‘우리 화성시도 안심식당에 지원하는데 그런 장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봤어요, 그것을. 자세히 봤는데 옆에 기업체에서 이렇게 후원했던 게 있더라고요. ‘어느어느 주식회사 기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관내기업들과 잘,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장애인복지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 식당을 관리하시는 위생정책과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마도 바이오밸리에서 후원금을 주시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사진도 한번 찍은 게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7페이지에 설명자료는 661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 업무추진에서 추진물품 및 서식인데 전산소모품 구입 8대가 혹시 어떤 건지 좀 할 수 있을까요? 렌털인 것 같은데.

저희 복사기, 프린터기입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렌털이 한 대 5만 5천밖에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크기가 조금 작은가 보죠?

네,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인 가격을 적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위생안전 홍보물품 제작 16부인데 이것은 홍보물품을 누구한테 주기 위한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 8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80만 원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금액은 맞지만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주기 위한 목적과 목표와 대상이 있을 텐데 16부로 과연 홍보가 될 것인가. 그냥 80만 원 쓰기 위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금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보물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16부가 누구한테 주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관련해서 설명자료 73페이지예요. 기금설명자료. 기금설명자료, 예산서 122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전년도는 8억 5천인데 올해 예산액은 3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올해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을 이렇게 업소들이,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산액이.

네.

그런데 8억 5천에서 3억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전년도 예산액 8억 5천은 21년도 9월에 사업계획을 잡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 11월까지 과징금 수입을 조사를 해봤더니 2억 3,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징수입이 적기 때문에 올해에 준해서 내년에는 3억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2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 6억에서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에서 7억 정도 되니까는 2021년도에는 8억 5천을 잡았는데 실제 한 3억 5천밖에 수입이 안 됐다고 그러면 단속을 덜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영업자분들이 위생 수준, 안전 수준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상당히 높아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현재는 3억으로 잡은 거고 작년도에 비례해서 3억 5천 정도니까 3억 정도 잡으셨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영업주들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한 달이면 거의 행정심판에서 반 정도로 감액해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하고 위생 문제하고는 별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라고 음식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가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나갔던 것이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더 봐주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지도점검 내지는 계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오히려 더 그렇다 싶은데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고 설명자료는 77페이지에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이 섰는데 20개 업소에 중식당이나 치킨집에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식당이나 치킨집이 보통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수명이 아니라 업소를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새로운 체인점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영업을 개시하고 폐업하는데 평균 걸리는 기간이 얼마정도 되나요?

그것은 자세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간이 옛날처럼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지 않고 요즘에는 체인점 식으로 많은 기술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는 치킨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옛날 같지 않게 오래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금방금방 바뀌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노후시설을 교체해주는 비용을 20개 업소에 3천만 원을 세우는 것보다 최소한 이분들의 중식당이나 치킨집은 기름, 기름 성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때가 타고 그래가지고 기름하고 범벅이 돼서 후황덕트,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팬에, 거기에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덕트에도 기름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20개 업소만 교체해 주는 것보다 이것을 최소한 몇 개입니까? 20개가 아니라 200개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비용으로 이걸 전환하면. 그래서 저도 식당을 좀 오랫동안 해봐서 아는데 요즘 같아서는 팬이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때가 타가지고 청소하는 게 문제가 돼서 날 잡아서 기름때를 제거하는 약품을 뿌려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낫지 팬은 고장나지도 않고 덕트를 교체하려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 더러워지거든요, 치킨집이나 중식당은. 전부 다 기름 성분이고 불에, 중식당 같은 경우는 불이 엄청 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덕트가 화재나 이런 것,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좋은데 때가 많이 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이것을 청소가 아니라 이것을 20개 업소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사업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출장을 다니다 보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후드 부분이 지저분하고 낡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제가 오래 장사를, 식당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어려서부터 했어요. 중식당, 한식당, 분식점. 그런데 중식당 할 때가 가장 덕트에 때가, 기름때가 가장 많이 묻고 주방이 지저분해져요. 암만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야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도 중식당의 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위에 덕트가 삭아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 코팅이 돼서 삭질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를 차라리 청소하는데 사람 하나씩 투입해서 PB-1 같은 것으로 뿌려 놓고 잠깐 1분, 2분만 있으면 그냥 쭉 흘러내려서 기름때가 다 제거가 되고 다만 기술적으로 청소를 할 때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몇 시간 정도는 저녁시간이나 퇴근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조미료나 여러 가지 내용물, 주방기구를 치우고 거기에 다 씌워가지고 그것을 청소해주고 팬하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이것을 교체해 주면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기름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교체가 아니라 청소하는 비용으로 해서 하면 청소하는데, 비용, 글쎄요. 이거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해 가지고 청소. 돈 30만 원 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업체나 이런 데, 관내에다가 얘기하면 이것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몇 개 업소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충분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의 합목적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검토는 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드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체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그 개인의 어떤 재산권. 우리가, 시가 많은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산의 합리성에서 떨어지는 게 개인, 요즘에 많이 공공성을 띤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화나 어떤 공장의 건물의 주차장을 지역주민한테 환원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포장도 해주고 도색도, 그림도 그려주고 주차라인도. 주민들이 다수가 쓸 수 있게 개방을 해주니까 그런 건 해 줄 수 있지만 이건 개인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팬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구도 교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칸막이를 해 준다든가, 입식 테이블을,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을 뭘 지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 예산이 좀 더 합리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물이라든가 대형유통, 이런데 안전관리 수거비가 지금 50만 원, 100만 원 이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관리 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기별로, 계절별로 장소를, 분포도를 따져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665페이지 시간이 좀. 665페이지 어린이 관리지원센터에 지금 국내여비가 5,928만 원인데 이게 지금 857개소에 다니는데 이게 부족한가요? 이게 어떤가요, 책정이?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위탁 거기에서도 의논이 돼가지고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급량비가 일률적으로 8천 원이에요. 지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8천 원에 대한 것은 국장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 국에서 이걸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회계부서한테 현실화시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편성 협의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95억 9,09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490억 8,984만 원보다. 205억 11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국‧도비 보조금 174억 3,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노인복지관 및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 14억 2,256만 원, 국고보조금 1,454억 397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27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예산 세출 편성액은 2,697억 6,8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73억 7,51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229억 2,755만 4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6억 9,083만 4천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사업비 19억 3,380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1,897억 1,2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인 가구,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 결식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3,46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38억 1,7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입니다. 35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2억 1,7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봉담2택지지구 내 커피복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6쪽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및 운영입니다. 화성시 거주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장년에게 대학교 내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재무상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중장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원 20인 이상인 법인양로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고자 5억 6,5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8쪽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 및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30억 8,429만 원을, 재가급여에 87억 2,7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대한노인화성시회 부설 노인대학 11개소에 3억 7천만 원, 민간시설 노인대학 2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을 위해 64억 7,7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가 및 취미활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 대신 전‧월세로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76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공동식사를 위해 1개소 당 7포 양곡을 무상공급 하고자 2억 8,902만 1천 원을, 하절기 냉방비 및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14억 8,2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환경미화, 어린이 안전지킴이,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0쪽,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8억 8,2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모공원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친화적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종합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에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 유치와 홍보 및 행사를 위해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미래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 마련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8천만 원,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임대료 3억 3,112만 1천 원을, 사용료 47억 1,896만 6천 원, 6개 시 분담금 66억 4,972만 5천 원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8억 8,301만 2천 원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경상적 경비 69억 9,135만 5천 원을, 자본적 경비 6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반환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9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346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900만 원, 지출은 1,3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94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10억 8,3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건강활동 지원 사업비 600만 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비 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운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9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6억 8,959만 3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억 1,250만 원, 지출은 51억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20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250만 원, 체육진흥기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236억 8,9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10억 원, 주민지원사업으로 20억 원, 기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원, 매송면 지원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에는 영양사분이 1분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 취사원이 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경로당 플러스 식사배달사업에 한해서 100명 미만 추가적으로 한 명씩 더. 그다음에 100에서 350은 2명, 그다음 300명 이상은 3명 이렇게 해서 좀 추가 인원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이런 기준 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열악하기는 한데요. 이게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는 그 인원에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경로당 식사배달에 300, 여기 표에 보시면 2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세 분까지 배치된 데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은 5시간의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식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조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간은 너무 빠듯해서 우리 시만 1시간을 더 추가를 해서 인건비 조로 조금 더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것은 시간 외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1시간을 더 주지는 않고 있고요. 5시간의 인건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1시간을 더해서 6시간의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지원사가 가서 하시는 게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안부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분류에서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소분류에서는 안부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부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외출동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관리, 청소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이 부분들은 대면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그 뒤에 있는 응급안전은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이요? 올해요?

올해 목표치가 2,630명입니다.

2,483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인데요. 2022년 올해 이용자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저희가 이제 SK 사업하고, SK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200명, 내년에도 200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속?

네, 지금 현재 이게 응급안전서비스 국도비로 하는 사업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작하다가 이 사업이 취지가 좋아서 오히려 국가에서 응급안전서비스라는 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200명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SK NUGU라는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도 그대로 이용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때 최초에 했던 분들, 아니면 기기 조작이 좀 서툴러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다른 대상자한테 대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상태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사용을 해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감성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음악 청취를 하기도 하고 뉴스를 듣기도 하고 ‘아리야, 오늘 날씨는 어때?’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만족도가 높다 그러셔서 지금 괜찮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러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명에서 200명 그냥 그 수용인원은 똑같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시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활용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의 유사한 사업이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서 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국가에서 오히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게 SK에서 사회공헌사업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으로 확대돼서 그런 거네요?

네,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또 있고요.

그러면 그 다른 사업으로 확대가 돼서 이 사업은 200명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에서 더 늘릴지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하고 그다음에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6,391만 6천 원, 현장케어의 매니저가 2명이에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에는 보면 수행인력 응급관리요원 2명인데 5,469만 2천 원이에요. 그 차액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응급안전서비스는 국도비로 하는 사업에서 매칭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현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기준점은 응급관리원의 부분들은 2년 미만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들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사업량이 758명이고 그다음에 보면 아까 독거노인은 2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과다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인센티브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은 더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좀 호봉 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아니면 지원을 좀 더 해 주신다든지 이런 상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것 또한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처우개선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과정이 있어서 이만큼 격차를 줄였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추가적인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2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윤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여기는 2.72%대면 그래도 다른 기금에 비해서, 다른 과의 기금에 비해서 조금 상품이 높은 건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10억을 예치한다고 그러면 한 제2금융권에서는 5.67%까지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금고를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복수금리 금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협의를 통해서 10억이면 그래도 다른 은행하고 비슷하게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봐서 좋은 상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도 어쨌든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개의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쓸 때 4개 통장이면 얼마는 쓰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1년이나 2, 3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4개가 있고 또 단타인, 수시로 하는 공공예금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MMA라고 해서 기업예금이, 7일 이상 하는 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3개월 이상 하는 통장이 있어서 총 4개 통장에 3개의 통장이 있어서 12개 통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이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금액이 크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마 이윤이 높은 건데 수시로 사용하는 거야 당연히 이윤이 낮아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좀 길게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은 묶어가지고 좀 이윤 높은 것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자수입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균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자료 211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인데요. 노인대학교 운영지원에서 이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억 7,600만 원 정도 증액한 3억 8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8,200만 원. 한 2.7배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갑자기 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2학기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코로나가 있어서 못 했고요. 그리고 1학기 부분이고 내년 2023년에는 1학기, 2학기 2회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민간시설노인대학을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 2개 하버드 병점역 노인대학과 천천히 노인대학이 본인들도 이제 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 정도의 예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자료, 이 자료는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101페이지인데 예치금 회수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9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예치금 회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집행을, 이게 좀 특성이 다른 기금은 원금의 이자로 가지고 노인복지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원금을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2024년 12월 31일에 이게 종료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돈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돈을 못 쓸 때는 5년 단위로 또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백산추모공원주민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달리 원금을 다 사용을 해서 이 돈이 다 소진이 되면 그 함백산의 목적사업의 주민기업은 기금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하고 다르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었고. 결국은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돈인데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62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아마 제가 이 사업설명서로만 봐서 분석을 해 보면 유치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50억 정도 들어간 거고 충분히 지원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억을 감액하고 올해는 5억을 올리신 거고. 점차적으로 이제 유치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넓혀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점점 유치지역의 지원은 줄어들겠네요?

100억에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유치지역이 아무래도 함백산을 준공하면서 제일 유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은 것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주변지역 5개 마을은 20억씩 10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12월 25일 자에 조례 공포된 것처럼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었을 때 마을 소유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이 빨리 털어내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이렇게 유치지역처럼 빨리 집행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어느 기타지역은 3억씩 15개 마을이 이제 45억인데요. 어떤 마을은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서 3억을 집행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논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다른 마을에서는, 이 마을은 이렇게 빨리 구성이 돼서 경로당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 마을도 빨리 집행을 하자.’ 이런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결국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텐데 지금 이 세계경제 흐름상 화폐가치는 당연히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빨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물건으로 빨리 변동을, 그러니까 현실로 와야 더 이용률을 높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이 빨리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노인대학 예산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노인대학 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분들의 장소 문제를 가장 어렵게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장소를 이렇게 정하면 예를 들면 동탄대학 같은 경우는 나래울을 예약을 하는데 연 단위로 예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으시고 한 번 쓰면 그냥 쭉 쓸 수 있을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좀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예약하고 이런 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니까 아예 노인대학을 위해서 일정 장소는 쭉 이렇게, 예약을 갖다가 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배려를 갖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도 서류가 있는데 서류를 보관할 데가 좀 없으시고 타 지자체에 학장실하고도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학장실도 좀 가급적이면 살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복지관이 위탁만료가 돼서 위탁공고를 낼 때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의 공간을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공고문에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나래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부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번 2회추경 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해주신 동부지의 타당성 부분들에 있어서 동부지가 생기면 그 공간에 노인대학공간을 넣어서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기금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기금이 운용되면 저희 의회 동의안이 항상 붙어야 되잖아요. 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의회 동의안이 제대로 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관련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지 마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용된 기금 조성되고 사용집행 됐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하고 저희 의회 동의안이 이렇게 잘 매칭이 됐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사회보장협의를 복지부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사업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목욕 및 이미용으로 국한되게끔 저희가 바우처카드 개념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목욕탕이 우리 화성에 33개 중에 10개 정도 체결이 되어 있고 이미용 이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목욕을 안 해도 되고요. 이미용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률은 저희가 1,920명 중에 79%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은 한 4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저희가 12월 1일 자로 읍면동은 다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 게시판에 사용독려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활성화되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어쨌든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늘어날 거고요. 또 이게 아무리, 저희가 입소문이라는 게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SNS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더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지원 관련해서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70%를 했는데 10%로 변경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만에 바뀌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주셨던 고령친화형 경로당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경사형 지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30에서 10%로 했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1억 5,900에서 지금 모든 게 올랐잖습니까. 기자재나, 아니 자재나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억 1,000까지 상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금액이 2억 1,000. 인상한 것만큼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제 생각은 우리가 적정 평수가 있잖아요. 땅 많다고 무한정 크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한 경로당의 크기가 있잖아요, 몇 평형.

100제곱미터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물가나 여러 가지 오르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되는 평수의 산출기초가 나온다고 그러면 2억 2천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상한기준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그래서 하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 자부담이, 10%로 줄어서 마을에서도 이제 부담이 적은 것 같고요. 이제 그 경로당, 노인친화형 경로당 표준화안에 의해서 신축 시립도 다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자료 228페이지 보시면 시립경로당 유지보수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얼핏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반은 방수, 옥상 방수예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건물 지어놓고 슬라브 형식으로 하면 지금 노인친화형이 아닌 예전 것은 옥상 방수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게 보니까 한 20년, 30년 지나면 방수공사를 새롭게 하더라도 우레탄이 햇빛에 또 터지고 시멘트하고 압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깐 다른 방식으로 우레탄을 거기다가 도포해 가지고 씌우는 거 말고 매트형식으로 깔거나 아니면 지붕 형식으로 하거나 해서 다시 옥상 방수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좀 더. 이 금액 가지고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누수된 것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슬라브 형식의,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르고 방수를 해도 참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다른 것으로도 한번 시도해 보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방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하는 것은 다 노인 친화적으로?

네, 고령친화형 경로당을.

고령친화형으로. 속된 표현으로 찬장이 버튼을 누르면 내려오거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다양하게 그런 것을 또 보완, 계속해서 보완해서 표준형으로 화성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아마 그게 멋진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발전시켜서 좋은 선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7쪽, 17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그게 주 5일이에요. 4,000원에 460명. 그다음에 25일, 12월. 그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은 3,500원이에요. 그 500원 차이는 왜 나면서, 왜 나느냐는 질문하고, 한 달이 31일 아녀요. 그런데 25일, 22일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추가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그 부분도 사실상 도 지침에 의해서, 도에 보시면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인데 그런 지침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적용이 돼서 이 부분들도 5일 치를 한 번에 갖다주는 형태거든요, 식사배달 같은 사업은. 그래서 5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용기값 있지 않습니까. 용기값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셔서 받는 것은 3,500원이고 그것을 딜리버리를 하는 용도값이 있어서 500원이 추가돼가지고 4,000원이고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복지관의 직원,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일주일 치의 부분들을 반찬과 그다음에 데워먹거나 할 수 있는 것 있잖습니까. 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형태로 조리식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5일, 22일 이것은 그냥 한 달 내내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이건 좀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데 아르딤복지관 앞에 경로당이 있죠? 노인회관.

아르딤복지관. 네, 맞습니다. 도이2리 경로당입니다.

거기는 뭐 이전한다거나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애인시설팀장을 할 때 그 경로당이 그때부터 2017년도부터 계속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복지관 뒤에 도이지구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평,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한 차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2차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행하는 부분들이, 우회전을 가야 될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그 경로당이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도이2리 부분들이, 현재 도이2리가 아르딤복지관 뒤에 있지만 아파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른 도이3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가. 그래서 도이2리 경로당은 이전할 수밖에 없고 도이2리 주택에 저희가 협의 조건에 이것을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립까지 해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허가조건을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펜싱경기장 있는 쪽도 도이2리거든요. 그쪽에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이지구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뤄냈습니다.

역시 지현 노인복지과장님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목욕에 대해서, 이동목욕지원차량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관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을 받으면 방문목욕차량이 공단의 급여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데 불편한 분들도 별 지장이 없게.

네, 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화성시 노인들을 위한 특화라든가 특색사업이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용 서비스도 저쪽,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청기, 보행기도 경기도권에서는 4개의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하지만 그 시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그 부분들도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보청기 300명, 그다음에 어른, 성인용 보행기 100명 부분들은 타 시에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과에서 많은 어르신들하고 교류를 갖고,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발굴을 해서 노인 분들이 불편 없이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산 문제는 불용액 없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너희들은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봤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젊은 분들도 언젠가는 늙기 때문에 노인 분들에 대한 경로우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예견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남부노인복지관 동탄하고 서부노인복지관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은 5억 6,150만 원이, 5억 6,150만 원에 건물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써 있어요, 증감사유가. 그리고 동탄보건소는 7억 2,700인데 작년에 비해서 4억 4천이 준 것은 이것은 작년에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해서 이 금액만큼 줄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뒤에 보면 서부노인복지관은 내년에 소프웨어 구입비랑 해서 1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 복지관에 대해서 건물 규모나 연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운영비가 도대체 어디에 어느 만큼이 쓰이는 건지.

지금 첫 번째는 건물의 연식이 제일 오래된 복지관은 2008년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래서 8년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어서 노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서부 같은 경우는 1,846제곱미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3,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남부는 6,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유지관리비용이 건물과 건물의 연면적과 그다음에 건물의 노후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편차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예산 부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그쪽 실무팀과 그다음에 직원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복지관별로 동일한 예산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한 인원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다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은 다 세 군데 다 똑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 추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총 소요비용에서 도비 추가비용 뺀 나머지를 지금 시비로 다 뺐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도비에 매칭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또 시비로 또 추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도비 매칭사업은 금액은 다 동일하고요.

맞습니다.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시비로 또 추가를 비용하고

네, 아까 말했던 건물노후화나 연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 할.

그래도 조금,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 세 복지관의 저희가 예산의 그 부분들을, 내역 부분들을 비교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22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3개 복지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2,600만 원씩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는 사업내용은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사실상은 이 금액 가지고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는데 저희가 세부설명에는 없지만 자부담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는 조리실 바닥이라든지 벽면타일을 바꾸면서 자부담이 이 돈 2,600만 원 이외에 1,03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배수로 트렌치 조성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을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강의실 곰팡이 제거랄지 핸드레일 설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한 28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 매칭해서 들어오는 2,600만 원은 동일하나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공사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는 1,000만 원, 그다음에 동탄은 400만 원 서부는 28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더 세워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금액이 다 똑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는 다 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것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네, 설명자료를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위주로 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인데 233페이지 설명자료. 경로당 12개소에 심장충격기를 각 경로당별로 비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장충격기가 비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나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것을 총괄하는 곳은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부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우리 12개 경로당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심장충격기는 이런 예산은 노인복지과에 세우고 유지관리는 보건소 쪽에서 하고?

아니요, 교육을요. 유지관리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 동영상도 있고 책자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대면교육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충격기 사용법만 별도로 동영상으로 나오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 걸로 비치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거기서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고 패치라고 해야 되나 붙이는 부위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젊은 사람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을 거고. 전기로 충격을 하는 거니까. 직접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TV나 영화에서만 그것을 붙이고 작동을 하면 몸이 툭 올라올 정도의 충격이 있는 건지 영화라 그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전기 감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사용방법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CPR도 같이 해야 어르신들도 그런 장비가 있는 사용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CPR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이, 물론 보건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문을 심장자동충격기 플러스 CPR 교육까지 어른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32페이지 하고 235페이지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을 하게 되면 마을별로 청소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대개. 환경미화활동을 하고 한 달에 경로당마다 월 16만 원이네요?

분기별로 50만 원.

분기별로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지급을 요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 양식이나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해서 저희가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월 1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는 3회를 해서 평균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인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고 해서 절충안으로 혹서기, 혹한기는 1회의 부분들을 일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3회를 해서 평균 2회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필요한 전중후 사진이라든가

사진까지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진 필요 없고 일단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경로당별로?

저희가

신청 없이, 그냥?

아니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해야 돼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고요.

경로당에서 읍으로 해요? 시로 해요?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가 마을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고 사진은 필요 없고. 신청서를 작성을 읍면동에 있는 분이 해주나요? 아니면 읍면동 노인회장님이 이것을 작성해서 내나요?

일지는 읍면동 노인회장님이 주관해서 작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청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서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서, 일지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5페이지에 경로당 전담관리사 지원 관련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뭔가요?

저희 경로당 활동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보험, 시설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쓰는 재무회계 있지 않습니까. 집행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 세 분이 권역별로 맡아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보자고 그러는 게, 이분들이 어쨌든 행정적인 관리사 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서류적인 거나 경로당에.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것을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가 암만해도 이분들은 교통편이 있을 것 같아요. 자가용이나 이런 게. 그런데 어르신들은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이 읍면동의 담당자한테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읍면동을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담당자가,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에 방문해주거나. 그런데 지금 방문은 하지는 않을 거 아녀요.

대부분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야 되니까 제 얘기는 경로당 전담관리사한테 한 가지 일이 추가되겠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경로당을 전담 관리하는 거잖아요, 권역별로 나눠서. 그러면 이분들의 조그마한 수고로 담당자한테 이런 것을 신청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로당의 어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신청서 쓰는 거나 담당공무원이 나오거나 가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노인회장님이 승용차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이런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전담관리사분들이 업무량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지금 그동안에 식사도우미 사업이 없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신규사업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전담관리사 세 분이 식사도우미 사업 부분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부분들을 좀 내년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 사회봉사활동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경로당 실내소독이 있잖습니까.

네.

실내소독을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이것을 소독을 반기별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것도 소독약을 사주면, 비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수시로 뿌리거나 분무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거를 걸레로 닦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여기 소독 방법에 보면 초미니 분무기 및 분사기를 통한 살균소독이거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살균 소독할 때 그냥 분무기로 바닥에다 뿌리고 하면 그게 소독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약을 우리 보건소에서 가끔 나눠주는 진드기약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약을 갖다가 경로당별로 지급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사주고 거기서 경로당에서 뿌리게 하면 이것을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안 줘도 그 가격으로 약을 더 많이 가서 경로당에다가 수시로 어른들이 뿌릴 수 있게끔. 화장실이나 사용하는데 또 담배 피우시는 분 요즘에는 안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뿌리면 좋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경로당 전담관리사의 업무량이 많이 늘겠지만 인원을 좀 늘려서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사업을, 실내소독이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물품구입 관련해서, 물품구입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같이 하게 해가지고 하면 소독도 그냥 있으면 뿌려주고. 이런 일을 한꺼번에 하면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 같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약만 구입하면 모기, 파리 잡으려고 하면 약을, 파리약을 뿌리고 바퀴벌레를 뿌리려고 하면 바퀴벌레약 뿌리고. 살균소독이 어떤 살균소독인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살균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몸에 해롭지 않은 약을 구입을 해서 주면 경로당별로 지급을 해 주면 청소하고 그러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깊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그냥 이것에 대한 세부 사업명이나 부기명은 변경하지 않아도 소독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역에 안 주고, 사주고 지급해주고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경로당 전담관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인원을 늘리고 용역비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몰아서 주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여간 다각도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약만 사서 뿌릴 수 있는지,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산시키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서는 278페이지 설명자료는 2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그전에는 없었나요?

네, 대부분 없고요. 아파트가 있는 경로당에 일부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비치한 경우는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경로당이 생긴 이례로 이제 처음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응급처치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이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하고 또 하나는 소방 관련해서. 경로당에는 소방 관련된 구입비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 소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화기라든지 요즘은 액체로 나와서 던지기도 하고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네, 그것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으로 다 체크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요?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매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니까 그런 것 불량 안 나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뭐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SK텔레콤에서 IOT, AI스피커 하는데 통신 3사가 다 있잖아요, 관련된 게. 보통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3사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KT나 LG는 이런 사업을 안 하나 보죠?

KT도 최근에, SK가 하면서 KT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들도 경쟁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독점이다 싶었거든요. KT가 이 사업이 홍보가 좋으니까 지자체하고 협력사업하면서 어떤 지자체는 KT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SK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원래 보통 KT가 지자체랑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 KT도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SK라 ‘어떤 경쟁력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아니, 의문이 있었고 앞으로 이거 진행하면서 그런 경쟁력들을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회 동부 시 지회,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안 서있죠?

아니, 저번 2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12월 19일 중간용역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시회가 20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9일 잡았고요. 교육복지위원님들 참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간용역보고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노인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그쪽 동부지역에는 숙원사업입니다, 동부지회에 분리되는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문화 쪽에는 고 이동안님이라고 해서 향남 출신의 발탈 무형문화재 분이 안치되어 있고요. 한 분은 금메달리스트,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원기 님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 또 다른 분이 안치가 되면 이분들을 기리는 그런 추모행사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실시를 못 했는데요. 이제 올해 11월 5일에 고 이동안님 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추모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안치된 분들을 위해서 추모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함백산추모공원에 특화묘역이 별도로 있고요. 그쪽에 조그마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66기 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4일에 그 두 분이 안치가 됐고요. 아직 올해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데 다음 임시회 때 하겠지만 지금 훈포장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좀 자격이 까다롭다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 임시회 때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대통령 표창까지 좀 완화하는 부분들로 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체육 특화묘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이곳에 특화묘역에 안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장수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프로세스로 신청하고 어떻게들 받고 계시나요?

80세 이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하고요.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부분들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셔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여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의드린 것은 지난번에 몇 달 치를 못 받았다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좀 못 받으신 분들은 소급해서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 찾아봐주시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읍면동으로 그렇게 적극 홍보하라고 홍보 리플릿이나 이렇게 해서 통리장 회의 때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좀 더 저희가 자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인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한번 설명해서 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아마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기 11월 초에, 11월에 시장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보건소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지현 과장님이 잘 아시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책광장 참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위가 ‘시립의료원 건립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게 1위로 나온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그 부분들을 문항을 선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그 부분들이 정책광장에 올려져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문 문항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어서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그거는 보건소 쪽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또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2억 6,421만 1천 원이 증가한 457억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8억 6,280만 원, 체험홈 전세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1억 8천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국고보조금 387억 6,468만 6천 원, 도비보조금 56억 6,8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5억 588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904억 4,0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가와 왕배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예산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장애인 9개 단체 법정운영비, 운영물품 지원, 리프트 차량 교체지원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 5억 1,8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 단체 행사비로 2억 6,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고자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콘텐츠 제작, 전시회 운영, 공모전 시상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위탁금 및 위탁사업비 3억 6,640만 원, 장애인 생애주기 케어 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문운영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8쪽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 예산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3억 8,163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노후차량교체 지원비 8억 2,986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조사요원 운영비로 3억 2,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억 1,530만 원, 306쪽 체험홈 운영비 및 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의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이전설치비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3천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2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 8,927만 9천 원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3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28억 3,413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3억 383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6,1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재판정 진단비로 4,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비 1,8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500만 원, 청각장애인 재활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3쪽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3,100만 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지원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 장애인 재활지원 예산입니다. 보조기기 교부를 위해 1,348만 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로 4,800만 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비 20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을 위해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16쪽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78억 원,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 31억 303만 원,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비 44억 6,002만 원, 활동지원 가산급여 2억 9,800만 원,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비로 3억 7,5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 1,5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9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17억 3,096만 원, 복지형 일자리로 5억 6,016만 원, 시간제 일자리 4억 377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지원비로 1억 1,171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부터 320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24억 240만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비 853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 2,304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12억 4,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1,982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 3,094만 원,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지원을 위해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323쪽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지원 4억 8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64억 4,698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75만 원,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로 2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1억 7,120만 6천 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1억 1,746만 2천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7억 4,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2억 4,600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와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장비 구입 및 보스코 직업적응 훈련센터 차량 구입비 7,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근 근로수당 5,896만 4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 위탁금 68억 5,889만 원과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5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억 5,527만 원, 거주시설 운영지원 10억 1,891만 원,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과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비 3억 1,189만 원,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비로 9,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334쪽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7,496만 원과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20억 1,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약자층의 장애 없는 안전한 산림 체험을 할 수 있는 왕배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해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네, 찾았습니다. 313.

2021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네,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관, 동탄장애인복지관. 동탄아르딤 복지관하고 화성아르딤복지관 두 군데서 했고요. 올해는 동탄 IL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거기서 했습니다. 내년도의 선정도 동탄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두 곳에서 하고

올해는 한 곳에서 하고 내년도에도 한 곳에서 합니다.

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상담을 하고 취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연계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원래 한 명당 장애인 20명을 1년 동안에 그렇게 상담하고 지원해 주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두 분이 하셨거든요. 동료상담가라고 표현했는데 동료상담가 두 분이면 40명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7명만 지금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해서 동료상담가를 이제 1명으로 좀 줄여진 상태입니다. 한 명이 스무 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87페이지인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서남부권하고 동부권하고 해가지고 운영지원이 도비가 10%입니다, 10%. 2억 중에 2천만 원은 도비고 시비는 1억 8천이죠?

네.

그 밑에 있는 동부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도 마찬가지 10%고요.

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운행지원 관련해서는 시비 100%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동부, 서부 다. 서남부 하고 동부 다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3억 7,500, 3억 6,500이 다 우리 시비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도비가 10% 들어가고 사업은 도 사업이고 돈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대응만 하는데 또 차량도 지원해야 되죠? 그렇죠?

네.

운영지원도 해야지, 차량지원 해야지, 그리고 또 차량 교체하고 체험홈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도비가 30%인데 30%라고 해봐야 1,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쭉 이어서 마찬가지로 체험홈 운영지원해서 동부, 서남부 다 해가지고 실제 도비는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3천만 원. 2,700만 원. 그리고 또 밑에 이전설치 지원 같은 경우는 2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시비 100%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업을, 도비 사업인데 10%밖에 안 내고 많아 봐야 30%인데 30%라고 해서 비율이 높아서 보니까 금액이 1,000 얼마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벌써 10억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럼 이런 사업을 도 사업으로 과연 이것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생색은 도가 다 내고 돈은 시가 다 내고. 이 사업을 아예 우리 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 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속칭 다른 과에서 ‘화성형’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던데, 이 사업은 어차피 장애인생활지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차량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10%밖에 안 대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30% 지원하는 것 한 가지는 또 1,2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는 뭐 2천, 3천만 원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아주 돈 조금 들고 10% 대고 1,200만 원 이런 거 대고 우리는 몇억을 대야 되는 사업을 하느니 아예 화성형으로 도비 받지 말고, 아예 화성형 해가지고 더 지원을 이것만큼, 도에서 받은 만큼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화성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검토 안 해보셨죠?

네.

그냥 도 사업이라니까 무조건 대응만 하고 국비 그냥 5% 나오는데, 3% 나오는데 무조건 대응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괘씸죄 적용받지 않을까. 도에서 또 다른 예산 더 받으려고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 과에 많은 사업들이 이런 유형의 도비 10%, 시비 90%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복지시설도…….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화성형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금액도 얼마 되지도, 1,000 몇백만 원 내고 우리는 몇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이름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10% 정도밖에 안 내고 우리 돈 다 내는 것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과감하게 우리 화성형 사업으로 변경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자료 292페이지에도 도비 10%에 시비 90%인데 도비는 2천만 원인데 우리는 1억 8천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들이 2,000만 원 더 내고 화성형으로 하든가 우리가 온전히 그냥 내고 우리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냥 2천만 원, 1,200만 원이라도 받고 우리가 1억 8천 대는 게 맞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다 10 대 90이고 저희 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10 대 90이고 30 대 70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그런데 신규로 도 사업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 주지 않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견은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사업들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10% 내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던져서 ‘아, 이거 안 받아도 된다, 우리 도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돈, 시비.’ 도비 10%대에 대부분 10%. 우리는 4억 3,300만 원 대는데 거기는 4,800만 원 내고 다 도 사업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과감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지만. 이거 다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도는?

그런데 하나의 사업만 보면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저희 부서의 보조금 전체를 보면 57억 원이거든요, 전체 사업을 다 합치면 도비가. 57억 원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57억은 1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가 57억이라는 거예요?

전체 사업을, 저희 부서에.

그러니까 1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으니까 이제 54억이라 그러는데 사업에 보시면 10%만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330만 원 내고 우리는 2,970만 원 내고. 그리고 이것도 다 도비사업에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다 해서 57억이라고 그러는데 57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갈 거냐. 어떤 결정이 있어야지 다 사업이 10%밖에 안 내고 1,200만 원 내고 다 자기네가 했다고 하고 우리는 대응만 하게 하고 전체금액은 57억이니까 안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선택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10%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30% 이런 것은 몰라도 ‘10%는 안 받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비 가지고 하겠다.’ 이런 협의가 도하고 안 되나요? 해 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도비는 그렇게 받지만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저희 화성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의 어떤 지도에 갇혀서 화성형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은 없다고 보입니다.

고민을 해야 되죠, 그냥 날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 도비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제가 10%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10%가 많은 것 같거든요.

위원님, 도에서 맨 처음에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50% 대응, 아니면 30% 대응을 하다가 10%로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을 때 앞으로 저희 적극 어필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다운되면 우리도 아예 안 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30%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비율을 줄여가지고 몇 년 지나면 10%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저희들한테 처음에 시작을 하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금액을 줄여놓으면 이게 10%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2억 가까이 되는데 돈 얼마 안 되고 2천만 원, 1,800만 원 대놓고 그냥 나머지는 다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중간에 하다가 사업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어필이 있어야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31개의 시군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부하가 걸리지 않고 이건 그냥 ‘위에서 주니까 무조건 받아라.’ 그러니까 받고 또 우리 돈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애초에 안 받고 우리 이 사업 안 하겠다고. 나중에 또 몇 년 있다가 10% 이렇게 줄여가지고 내릴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 사업은 다 도가, 도 사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응만, 멀거니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과연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도가 이렇게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대응해 가지고 나가는 게 낫냐, 아니면 아예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애초에 판을 짜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갈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지금 처음 시작은 뭐 30%, 40%, 50% 주니까 처음 시작은 해 놓고 나중에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들이고 돈은 슬그머니 10%대로 빠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는 여기에 대응만 하는 것만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57억을 받으면 우리는 지금 이 비율로 하면 10%니까 거의 한 450억은 우리가 돈 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을 좀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303페이지, 설명자료는 284페이지입니다.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 해서 2억 7,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휠체어탑승버스사업 사업비에 차량구입비, 차량구입 부대비용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책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부기명에 맞나요?

이 사업을 운행할 때 사무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무원이 사용할 컴퓨터와 책상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나요?

네.

예산지침 이런 거에 휠체어탑승버스사업 차량구입비가 부기명인데 사업비에 컴퓨터랑 책상 등 자산취득비 200만 원 들어가는 게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없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설명자료 29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1인당 1,500만 원 주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원 인원이 2명인데 이 2명인 이유가 예산에 맞춰서 된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 해서?

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의 양을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실제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만약 3명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선정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나가시기를 원하시면 또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해 드립니다.

그때도 그러면 도비랑 매칭이 돼서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립생활 정착금 말고는 다른 수당 같은 것은 있나요?

아뇨,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 정착금만.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자체 추가 및 지원이 있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시 추가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도 추가 지원금에는 최소 지원 시간이 월 5시간에서 최대 137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시에서는 월 10시간, 140시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에서 137시간을 다 채웠어요. 그럼 나머지, 도에서 3시간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최소시간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보면 지원 시간이 월 시 추가 지원시간에 월 10시간에서 14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10시간이 최소 사용 시간인 건지.

네, 이것은 개인당 신체 기능에 따라서 시간을 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국비사업에서 시간을 먼저 배정을 해 드리고 이 분이 상태가 좀 중하시면, 중하신 분만 골라서 도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리고 또 그중에서 시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리고 다 합산해서 한 달에 총 몇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총 그 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요?

네.

140시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그분의 기능에 따라서 최소 10시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상태가 제일 안 좋으시면 최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도에서 137시간을 다 채웠어요. 그러고도 부족하면 140시간을 더, 시에서 더 해 주실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럼 277시간을?

네, 국비시간에다가 도 시간을 더 더하고 시 시간을 더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 최대로 쓸 수 있는 건 277시간을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한 분이 다. 최고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하루종일 24시간 케어를 해드립니다.

24시간 케어를?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총, 저희가 보시기 좋으라고 총으로 써드렸는데 그게 좀 더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산에, 세부내역에 보면 총 36억 4,6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르딤복지관의 전체 예산이고요. 이 중에서 나눈 게 도비는 7천만 원, 그 나머지는 시비 35억 7,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10% 받는 것은 좀 부족한 감도 있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특교가 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아, 이 시는 경기도의 비용이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 특교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방면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똑같이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자율성이 있는가. 거기에서 도비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율성이, 우리가 9:1로 내니까 얼마큼 자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항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과 사업인데 학교에다가 보수를 해 주는데 저희는 선정권도 없고 그냥 돈만 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하여튼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시비가 90%, 80%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광도 우리가 팔고 주도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의 고민들을 잘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다는 아주 반가운 사업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어린이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되죠? 혹시 현황이 파악이 되나요?

지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연령별로는 지금 분류를 한 자료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9월인가, 8월에서 9월 정도에 동탄의 서연초등학교, 서연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여의도를 방문했습니다. 여의도를 방문해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정책을 제안을 했고 또 금년도 10월 말 정도에 청소년 정책발표회를 화산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할 때도 그 학생 팀이 나와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화성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제안이 있어서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 혹시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저희 화성시에는 없죠? 있나요?

지금 무장애 관련은 전혀,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특히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어른들보다 더 먼저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열정적으로 여의도까지 방문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할 정도면 우리도 무장애 나눔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갖다가 한번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이용운 위원님한테 아이들이 찾아갔었죠, 전에.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9페이지요. 왕배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등산을 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제 등산에 그동안 어려우셨던 분들, 보행약자이신 분들, 장애인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유아, 어린이들, 유모차 끌고 가는 어머니들도 가실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편한 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전국에 간간이는 있는데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군데라고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인가요, 보건소할 때도 IOT, AI‧IOT 장비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심심함을 달래주고 이런저런 하는 프로그램을 과나 팀장이 할 줄 아냐고 하니까 이름만 아는 거지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이지만 과장이나 팀장이 모르는 것을 주무관이 하고 있고 주무관이 없으면 과장, 팀장이 못 하면 이게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주무관만 알고 팀장, 과장이 그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주무관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최소한 이런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해서 제목처럼 장애가 없는데 나눔길이라고 해서 뭘 나누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없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어르신 이런 분들이 ‘장애가 없는 길인가 보다.’ 하는 그냥 이름으로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을 봐야 머릿속에 ‘아, 이거다.’ 그러고 내용을, 설계를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러지만 여태까지 전문가들이 해도 그림 그리는 것만 하지 실제, 적용되거나 실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다르고. 뭐 이런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 화성시 청사 내에서도 불편함이 많다. 장애인복지과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여태 없다가 이제는 요구에 의해서 자동문이 생기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런 것처럼 장애인의 눈에서, 또 노인의 눈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러한 시설들이 그야말로 설계 때부터 그분들의 의사를,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데 가보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나누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가져서 설계가 좋은 설계가 나오고 반영이 되어서 실제 길을 이용했을 때 설계 변경하거나 다른,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처음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 사항은요, 여기 국비가 9억 8천 되어 있는데 이게 녹색자금, 그러니까 복권판매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초에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때 실시설계 이전에 이렇게 조성된 데를 가봐가지고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만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줄 분들한테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끔, 그런 자리를 여러 차례 과가 마련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인천에 있는 무장애 나눔길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조경 관련 전문 설계업체에서 잘 되어 있는 곳 추천해 주신 데가 있어요. 거기도 방문하려고 하고 또 이 계획 설계 당시에 저희 장애인단체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또 저희 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녀오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이 다녀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사용할 건데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는데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약간 다른 쪽으로 갈지 모르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고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 새로 지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비 새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 집 지으면 비 새는 건물을 짓겠냐 이거지. 그런데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뭐 여기서는 설계하고 저쪽 다른 과에서 시설공사과에 가서 공사하고 마무리 가서 이렇게 보면 마무리. 아파트에 가도 입주할 때 하자 있으면 스티커 붙여가지고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하면, 가서 보면 페인트 칠한 거나 여러 가지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고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과에서도 과장님이 다녀오시기도 해야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이, 그런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가서 보고 ‘이런 것 좋다.’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논의하면서 가야 추후의 사업도 행정을 신뢰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의원인데 부정적이잖아요. 건물만 지으면 몇 년 있다가 방수공사 한다고 그러고, 5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비 샌다 그러고 공사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 할 수도 없고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얘기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얼룩져가지고 천장에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비 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왕왕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을 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직원이 40명이고 계약직이 여섯 명입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직원들의 호봉에 따라서 드리는 건데 세부 산식을 다 뽑아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나누게 해서 너무 비율에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라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시설팀장 박재훈입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원래는 급여 가이드라인이 동일했는데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어요. 거기서 장애인 거주시설 해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돼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배치기준이 2.5명 당 1명인데 2명 당 1명으로 되어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게 인건비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겁니다.

정남면에 있습니다.

정남면에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입소자 숫자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기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또 장기시설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네, 전원조치 한, 그러니까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명자료에 없는 거고요. 아르딤장애인복지관 화장실에 문이 없고 커튼이 달아져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네.

그래서 아까하고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건데 분명히 BF인증 받고 설계 자체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림 그리는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하다 보니 화장실에 문도 없고 커튼을 쳐놨어요. 안이 보이니까 커튼을 쳤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설계가 되다 보니 어쨌든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불편하니까 커튼을 쳐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르딤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이 시설에 대한 보수,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장애인분들이 급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거긴 그냥 일부러 달아 놓지 않고 보이지 않게 커튼으로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좀 더 현황을 파악해보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복지관 협회동에 자동문 설치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한번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동탄 아르딤하고 향남 쪽에 있는 아르딤하고 봤을 때 공간 활용도나 여러 가지가, 물론 면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설계 자체부터 다르고 동탄 아르딤의 공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간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 향남하고는, 규모가 향남이 더 큰데도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시민들의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많이 담아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건물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장실 부분은 관련 단체들한테 한번, 여러 단체가 있으니 한번 그쪽에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걸어다니는,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분들은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런 분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과의 매뉴얼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타 부서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가 도로관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화성시 최초로 장애인 1호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장애인,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화성시, 저희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만큼 다른 부서와 협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