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공원녹지 점용료, 산림불법 과태료 등으로 2022년 본예산 61억 600만 원 보다 6천 900만 원을 감액한 6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723억 4,800만 원 보다 275억 2천만 원을 증액한 99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도시공원 확충과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 황구지천 힐링공간 기본구상,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활성화 추진 등에 전년 대비 14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27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1과는 서남부 권역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자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 서남부권역 공원정비 사업, 남양권역 음악분수 조성 등에 전년 대비 50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5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2과는 동부, 동탄권역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 운영, 동부권역 공원정비 사업, 동탄호수공원 운영 등에 전년 대비 13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확충과 산림휴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 조림 숲가꾸기 사업,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 등에 전년 대비 45억 7,100만 원을 증가한 26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공원조성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5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6억 7,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3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6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종합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5개소 장기미집행 공원 중 쌍봉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상황 및 행정절차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보통저수지 산책로 및 진출입공간 목적 외 사용료 3,300만 원과 청소용역비 산책로 관리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저수지 수변산책로 개설요청 민원사항 대응으로 덕우저수지 외 2개소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민캠퍼스 운영관리입니다. 시민캠퍼스 부지 내 청소 및 수목잔디 관리 사업과 필수시설인 야간조명 등 CCTV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형 보타닉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기본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이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의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전문가자문료 및 시민참여단 수당으로 2천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경비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스마트 공원녹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늘어나는 공원녹지 현황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구지천 힐링공간 조성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황계동부터 양감 정문리 16.3킬로미터에 2021년 12월 자전거길 연결에 따른 하천변 힐링공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9월경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구상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공원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재정비 용역건입니다. 매립지로 배수불량으로 수목의 생육 기반개선과 평화생태에 부합하는 공원콘텐츠개발과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까지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조사와 공원개선 및 활성화방안 용역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통저수지 산책로에 오래된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비 공사비로 5억 원, 정남면 갈천고수부지에 산책로 경관 개선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사업으로 안녕하도습지와 괘랑하도습지 내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초화류를 파종하고, 산책로 주변에 제초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봉담 등 5개소에 조성예정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82페이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진안동에 위치한 숨바꼭질 어린이공원 외에 3개소에 대해 1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하여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83페이지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반송동 육탄10용사 기념공원이 현재 선형도로개념인데요. 보행환경 개선 및 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가 직접 가꾸고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공원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주민공동체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탄산업단지 주변 저밀도 녹지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을 복층으로 식재하여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병점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 개장한 공원으로 노후화된 병점근린공원을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기본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입니다. 사무실 무인경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마지막 부서운영 기본경비로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3년도 본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보면 보타닉가든 전문가 자문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가들은, 여기가 보타닉가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조경도 있을 수 있고, 건축, 도시계획, 그리고 오산천이 있어서 또 수질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 총 망라해서 전문가들을 약 10여명 정도로 지금 현재는 예측하고 있는데, 구체적 계획은 기본구상안이 업체가 선정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전문가라고 하면 조경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건축 전문가들이 있을 것인데, 보타닉가든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전문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스마트 공원녹지 시스템 구축인데 제안서평가위원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것도 스마트 공원녹지 시스템 구축 예산이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예산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서 제안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스마트 공원녹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입찰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도 별도의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별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공개적으로 평가위원 공모제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보통리저수지 야간관광조명 개선공사라고 있어요.

282페이지?

네. 281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면 보통 지금 시비가 5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야간경관조명을 그냥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한 건가요. 안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5억이란 예산이 책정된 건지?

방법론적인 거는 없었고요. 다만, 현재 거기가 볼라드 2.87킬로미터 전체에 대해서 2010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8킬로미터 안에 가로등도 있고, 경관 스텝등도 있고, 볼라등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011년, 12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주민참여예산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최고 금액으로 해서 5억을 예상하신 건지, 안 그러면 기본적인 평균치 금액으로 5억을 예상하신 건지?

저희가 주민들도 제안을 한 5, 6억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설계비 빼고 개선 야간조명 공사비는 한 4억 8천 정도로 계산이 돼서 합쳐서 5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주민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괜히 5억이라는 돈을 쓰고서 주민분들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보면 시민주도형 공원 만들기라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있는 자투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조성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쌈지공원 예산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공원 조성은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공모해서 시민들 10명 이상의 공동체가 제안하는 곳, 그게 자투리땅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원에 활용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을 봤을 때 역시 공모로 요청이 오면 심사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는 ‘주민공모 관내 자투리땅, 노후공원, 공공공지, 가로변 녹지 등’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분들이 봤을 때 여기는 좀 가꿔야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꿔야 되겠는데 좀 가꿔지지 않고 우리가 좀 손을 봤을 때 예쁘게 동네를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이 구역을 10명이상의 분들이 이 구역을 우리가 좀 참여해서 공원화를 해보겠다고 공모를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확인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시민주도형 공원조성사업이 많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 지금 남양에도 조성되고 있고, 지금 여기가 방교동이죠? 산업단지.

네.

미세먼지 차단 숲이 요즘에 계속 화두로 올라오고 있고, 이산화탄소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걸 조성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279쪽하고 저수지 주민편의시설 운영 관리에 보통리저수지 운영이잖아요.

네.

그런데 28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게 보통리저수지 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두 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두 건으로 따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뒤에 있는 28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나눠서 세부사업명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같이 올려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사업 자체가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279페이지에 있는 저수지변 조성관리는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반복사업이었던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기만 따로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할 때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조명을 해달라고 그럴 때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이나 그런 것도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분들이 그냥 ‘아, 이런 것 좀 해달라’ 그러면 시에서 용역이나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겠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상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만 하게 될 겁니다.

업체하고 그거는 시에서 다 준비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선형공원이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283페이지.

선형공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실제 올해는 선형공원사업이 없었고요. 전년도만 해도 봉담하고 향남에 1개소씩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원과 공원에 녹지라든가 보행자도로 같은 곳에 요즘 조경으로 공간이 녹지공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연결성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반송동에 육탄10용사 기념공원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공사비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용역비인가요, 공사비인가요?

공사비입니다, 이거는.

공사비?

네.

그리고 284페이지 병점근린공원 재정비 구상 용역이 있잖아요. 재정비하는데도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면적이 4만 9천 평방미터라 작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도 보존형과 시설형이 좀 이렇게 보존형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들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공원을 재정비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공원이라 17년 정도 된 공원이라서 어떻게 재정비를 할 건지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같이?

이것도 주민들하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현장입니다. 공동주택변 안에 있어서 주민들 논의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오래돼서 그래서 이거를 하시나요?

두 가지 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다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원은 돼 있는 건데, 거기를 용역을 다시 한다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54페이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노작마을에 옛날에는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이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바꿨죠? 노작마을이라고 반석산.

네, 압니다.

그거하고 엇비슷한 거죠? 이거가.

이 사업이 엇비슷합니다.

거기 과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조성완료되고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네.

원찬희 팀장님은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이용 안 하는 것 같나요?

지금 이용객들 제가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시간대가 제가 갔을 때 오후시간대에 가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너무 없을 때 없는 시간대에 갔기 때문에 지금 주 타깃층이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건지는 제가 사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본 위원이 거기를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전에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장 있을 때는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그거 바뀐 지가 3년쯤 된 것 같은데.

올해 3년차.

어린아이들 공원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요. 없습니다, 활용하는 분들이. 줄 타고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롤러 그거 위험하다고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성인 분들, 아주머니들께서 돌리고 운동기구 돌리고 그런 거 하지 어린아이들 이용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가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많이 하네요. 진안동, 기안동, 동화리, 병점동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무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조성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노작공원에 노인들, 어르신들 놀이터를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한 것에 이용객이 조금 적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당시에 동탄2동에 게이트볼장이 저쪽 반대편 쪽으로 두 개소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폐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용객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면밀히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되고요.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이누리놀이터는 네 개소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부지 오래된 10년 이상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도 되고, 또 시설개선도 필요해서 이 공간만큼은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공원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을 할 때 위치나 그리고 그 시설물들이 어른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겸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죠. 운동기구 같은 것,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솔직하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흙이라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흙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반송동 그 밑에 선형공원 조성해서 육탄10용사 기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돼 있는데, 자투리 뭐가 있나요?

여기도 기존에 벌써 조성된 지가 15년 이상된 공원입니다. 최대한 시설은 최대한 유지하고 수목 부분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약간의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기본계획은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설계가 세부설계가 들어가서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육탄공원이 본 위원도 거기 또 가봤지만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운동시설이나 그 주위에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또 조성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장된 부분에 나무들이 사실상 많이 고사가 되고, 수형이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하고, 뒤쪽으로 산책로가 조금 있어요. 위원님, 뒤쪽에 산책로에 그런 포장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현대 재료들, 바뀐 자료들에 맞게끔 보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도비로 내려온 건가요?

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5 대 5,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억, 2억인가요? 시비 2억, 도비 2억이면 4억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업을.

하면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시겠으나 하여튼 괜찮아질 겁니다. 저희가 벌써 15년 돼서 뒤쪽에 녹지대 쪽에 수목은 조금 괜찮은데요. 앞쪽에 포장부 안에 들어 있는 수목들은 상당히 지금 수형이 깨져 있고, 생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나무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 중에 육탄공원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5에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이거가 동탄산업단지 내에 상가 앞에, 왜 상가 앞에 조경수를 쫙 심으라고 하는 거가, 뭐 좋죠. 그런데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거가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바로 동탄산업단지 가면 주차장 건물이나 그 앞에 보면 바로 상가 앞에 조경수를 심어야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많이 심더라고요.

가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렇죠. 아니, 조경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도 될 수가 있죠, 작은 나무들이니까. 그런데 그거가 시민들, 거기 동탄산업단지가 사업이 상가가 많이 어려운 형국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그거를 조금 조금씩 사람들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거는 편의시설이 될 수가 없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정확히 위치를 특정해 주시면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동탄산업단지 안에 이택단지가 있죠? 게이트볼장 거기.

네.

거기서 동탄경찰서 앞쪽으로 조금만 더 한 20미터만 가면 동탄산업단지 주차장시설 건물이 있어요. 거기 그 일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대가. 어떻게 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원찬희 팀장님은 위치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녹지가 완충녹지 또는 아니면 경관녹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쌈지공원 장지동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여기가 1094-7, 653페이지.

이 부분은 동탄2신도시에서 제척된 (구)장지동에 효자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효자각 앞에 예전에 방공호도 있고, 큰 노거수 느티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동탄8동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서 조금만 손 보면 기존에 노거수랑 어울리게 좋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장지동은 공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조성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280쪽에 황구지천 힐링공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있어요.

네.

예산이 지금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국가하천이죠,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하천에 대한 어떤 기본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본계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공간에 대한 지금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서울지방국토, 당시에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화성시에 여섯 개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진안폐천부지라고 하나 있고요. 동문아파트에 있는 안녕하도습지, 그리고 괘랑리 쪽에 있는 괘랑하도습지, 그리고 발산하도습지라고 그래서 야구장 있고, 축구장 있는 공간, 그리고 귀래생태공원이라 그래서 축산, 도축장 바로 옆에 있는 생태공원 그렇게 좀 있는데요. 그런 거점형 공간들을 저희 그거를 위해서 거점형 공간을 커뮤니티공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황계동에서 정문리까지, 그래서 결국은 서해 평택을 넘어서 아산호까지 자전거도로가 전체가 다 연결이 됐습니다. 화성시구간은 16.3킬로미터인데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몇 군데 막혀서 자전거로 못 갔는데, 작년에 그게 완료가 됐고, 화성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 걸어다니시는 분, 활성화 되기 시작해서 이번에 기본구상안 타당성을 좀 잡아서 국토부랑, 지금은 환경부로 또 넘어갔습니다.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공원화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섯 개 정도에 대한 테마공간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281쪽 그 아래 보니까 경관유지관리비로 해서 6천만 원이 또 돼 있는데, 이게 안녕하도습지하고 괘랑하도습지 지금 두 군데만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정만 된 거지.

이 두 군데는 조금 도시화가 돼 있는 곳이라서 한 몇 년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초화류 파종이라든가 그래서 경관개선을 하고, 또 거기서 괘랑리까지 산책로가 있는데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파종이라든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한번에 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실 거예요?

아마 이것도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아무튼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개선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매번 반복되는 예산 관련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가서 보니까 너무 공원 자체가 밋밋하고, 어떤 좀 특색이 없는 이런 부분이어서 아마 그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구상에 관광차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업도 담아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마도 평화라는 그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로 찾아올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거를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과거에 습지 아마도 간척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간척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 나중에 의견도 좀,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사전에 드려서 구상안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현재 시민들의 눈높이라든가, 특히 수도권에 있는 휴양시설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권으로 들어가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공원 형태가 실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어떤 그런 시설들을 너무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공원을 제대로 된 공원을 할 거라 그러면 조금 제대로 된 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또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정쩡하게 해놔서는 큰 의미가 없이 다음 번에 또 들어가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상용역을 하실 때에 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업에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보타닉가든 선진지 견학가시죠?

네.

지금 미국으로 잡혀 있는데, 미국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따로?

미국하고 캐나다 쪽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필라델피아에 롱우드가든이라든가 뉴욕 쪽에 식물원 같은 경우가 저희 기후하고 가장 잘 맞는 온도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올해 싱가포르하고 멜버른 갔다 온 곳들은 사실은 겨울에 영하로 안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난대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기후하고 사계절이 좀 맞아서 이번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타닉가든 해놓은 데가 어디인지, 있나요?

전체적으로 41개소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성한 곳이 2019년도에 서울식물원이 조성됐고요. 가까운 수원만 해도 올해 두 곳이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식물원으로.

저도 평창에 보타닉 그쪽에 보면 거기는 입장료 이런 거를 받고 있던데, 우리는 그러면 입장료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개방으로 하나요?

저희도 기본구상을 통해서 그림이 나오면 입장료를 받을 곳과 안 받을,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서 아마 관리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 미국이 우리나라 기후하고 가장 맞는 쪽으로 판단하셔서 거기 갔다 오시는 거니까 가서 잘 보시고, 보타닉가든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오셔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651페이지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하고 고온리에 어업하는 것하고 궁평항이나 전곡항이나 제부도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벨트가 될 수 있는 전초기지가 평화생태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화생태공원이 중심이 돼서 여기가 보통 큰 호텔이 아니라도 숙박시설 이런 유스호스텔이나 학생들 또 야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이나 또 성인들도 와서 약간의 무슨 홀도 작은 골프장이라도 그런 것도 구성하는 것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온리 보면 어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서울 분들이나 그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어업하는 것도 보고, 또 평화생태공원도 보고, 궁평항에 낙조도 보고, 전곡에 가서 요트도 할 수 있고, 제부도에 가서 물 빠지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관광벨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전초기지니까 이거를 많이 숙고 좀 해 주셔서 평화생태공원이 잘 좀 조성하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650페이지 스마트 공원녹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가 한 3억 5천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거는 화성시 전체 공원에 대한 DB를 시스템을 하나요? 스마트 시스템구축이 DB 구축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지금 공원이 모두 556개소고요. 또 기타 녹지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 도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도 이전하다 보고,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도면관리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관리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1과장 현영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1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6,120만 5천 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 예산액 5,100만 원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수입 4,200만 원, 공원 녹지점용료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으로는 1억 1,0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 4,195만 5천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1,200만 원, 도시숲길 리모델링 5,600만 원입니다. 2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157억 265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86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시공사 위탁 사업이 공원관리1과에 일괄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 본예산에는 분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공원시설물 및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운영비로 경상경비 49억 9,290만 7천 원과 자본경비 1,910만 원으로 총 50억 1,2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1쪽 공원관리원 및 시민정원사 운영비입니다. 생육환경 수시점검 및 민원 신속대응을 위하여 공원관리원을 당초 네 명에서 열 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로 4억 1,6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초화류의 계절별 생육관리를 통한 특색있는 공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 여덟 명에 대한 운영비 1억 8,529만 3천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과 연계하여 화장실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스크린 및 안심 거울 설치, 노후시설물 교체 등으로 총 1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향남일원의 공원 생육관리로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전정 보식 등 8개 비용으로 18억 3천만 원, 292쪽 향남일원의 노후 데크정비 및 공원등 교체 사업으로 공원정비에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봉담일원의 7개의 수목 생육관리 사업으로 7억 4천만 원, 293쪽 봉담 원형보전형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2권역 정남권역의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등 4개의 수목 생육 사업을 위하여 3억 5천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등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부1권역 새솔, 비봉, 매송의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등 5건의 수목 생육관리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294쪽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서부2권역의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등 6건의 수목 생육관리 사업으로 11억 2천만 원, 295쪽 급경사지 정비 및 배수로 정비 등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남부권역의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등 9건의 수목 생육관리 사업으로 9억 4,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96쪽 관수시설 및 수경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질서유지용역 민원사항 신속 대처를 위한 권역별 유지관리 단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9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쌍봉산근린공원에 체력단련기구 교체 및 추가 설치로 2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98쪽 그린커튼 조성 사업으로 매향리 외 2개소에 녹색식물로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여 그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4,095만 5천 원을 포함하여 8,391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노후된 포장 교체 등 안전한 도시숲 환경을 위하여 향남 용현공원 내 산책로 정비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향남 오음공원 및 새솔동 봉선체육공원에 휴게공간 제공 및 철쭉동산 보식, 배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비 5,62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7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99쪽 노년층 및 유아층이 같이 이용가능한 운동시설 및 쉼터 조성하여 세대간 소통과 건강복지를 위한 건강증진형 운동공간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99쪽 하절기 무더위에 지친 이용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봉담지역 삼봉근린공원 내 쿨링포그 설치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바닥형 음악분수 조성을 통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인 공원특화문화콘텐츠 개발에 일환과 남양권에 부족한 접촉형 수경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부권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음악분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제작 및 기간제 근로자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공원 관리운영비를 사무관리비 5,540만 원과, 공공운영비 9억 3,21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8,7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목 수세회복 및 토양지반 개선을 위한 비료 구입, 매향리 생태공원에 근로자 순찰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전동카트 구입비 1,650만 원과 비료구입비 1천만 원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공원관리1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신 공원관리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걸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도시공사 쪽으로 지금 이관되는 건가요? 나머지 저기들이.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원래 공원관리과가 한 개과였는데 올해 공원관리1과, 2과로 나누어질 때 저희가 예산을 총괄로 저희 과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로 집행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공원관리1과랑 2과가 분리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때문에 저희 공원시설물 관리위탁운영비가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차장?

도시공사로 가는 거에.

저희 유료주차장의 경우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업무는 각자 1과, 2과가 나눠서 하고 있었고요. 도시공사에게 예산 위탁금을 집행하는 것만 저희가 일괄로 갖고 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그거를 다 분리해서 1과 분량은 1과에서 지급을 하고, 2과는 2과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건강증진형 운동공간 조성이라는 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99페이지 건강증진형 운동공간 조성이요?

네.

화성이 어린아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동기구를, 저희 보통 공원에는 운동기구가 몇 개가 중간 중간 듬성 듬성 놓여있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집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어르신들도 같이 운동을 하거나 아이들은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향남1지구 나래공원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공간도 필요하고,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같이 어울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전보고 때 핑크뮬리 그거 심는다고 하셨었잖아요?

아, 사초화. 그게 지금 여기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 관리사업 안에 초화 식재 이런 거로 현재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 초화가 아니라 그렇게 조금.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핑크뮬리인가 그게 나왔는데, 그거는 외래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기는 좋아도 그게 외래종이라서 우리나라 여건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더 해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 외래종에 대한 것 좀 우리가 공원조성할 때, 가꿀 때 외래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15페이지에 송산3.1기념공원 바닥포장 정비가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 철거, 보통 콘크리트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흙으로 하면 뭐가 좋을 수가 있나요?

지금 이게 전체 바닥포장은 아니고요. 그 안쪽에 보면 등산로하고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있는 부분을 경화토라고 하는 흙콘크리트라고 부르는 경화토 포장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요새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흙콘크리트를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에 가 보니까.

네. 흙콘크리트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하나보다 하고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보다도 흙이 그래도 낫죠?

장점으로는 경관이 좋고, 환경친화적이고, 사람들이 되게 친숙함을 느끼는데, 단점으로는 사실 강도라고 할까요. 그거는 좀 사실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게 타는 데는 할 수 없고, 보행로에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703페이지에 수노을중앙공원 새솔동에 있는 거, 새솔동에 수노을공원이 생긴 지가 한 4년 됐나요? 4년?

네.

4년 된 것 같은데, 벌써 바닥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나요?

거기가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콘크리트 기반이고, 경계 부분은 토양기반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일부 부동침하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돼 있는 상판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 경계 부분이 지금 부동침하가 일어나서 약간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아스콘 공사 바닥재는 재정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군대에서도 전선도로라고 해서 군인들이 다니는 데는 포장을 잘 안 해요. 흙으로 해서 메꾸기도 쉽잖아요, 흙은. 그래서 편리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배수시설 점검을…….

그런데 벌써 새솔동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바닥 재정비사업을 한다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낙후가 됐나요? 새솔동 거기.

낙후된 게 아니라 광장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가 다른 거예요. 광장이 하나는 콘크리트 기초고, 한쪽은 토양으로 된 기초가 하나의 광장인데, 경계 부분이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흙 좀이 약간 빠져나가면서 부동침하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하현상이 나니까.

그래서 배수로 정비가 일단 우선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배수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포장을 좀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에 귀래생태공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귀래생태공원.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좀 너무 넓고, 그런 데다가 축산시설이 있어서 조금 냄새 등이 있어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귀래생태공원을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를 주민들한테 뭔가 특화성이 있는 공원이라고 얘기하면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성과에서 황구지천 주변 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거기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거랑은 관계없이 현재에 있는 나무들을 조금 더 가꿔서 시민들에게 그동안이라도 조금 쾌적하게 느끼게 하고자 전체적인 전정사업을 좀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1과도 병해충 방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거 다 입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은, 약도 뭔가 누군가의 구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해충 방제 입찰을 하려면 나무병원의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약들에 대한 처방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나무병원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이 드는데, 이거를 각별하게 입찰이나 소외되는 업체가 없기를 골고루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서부2권역 잔디관리 예산이 좀 있어요. 아마 권역별로 공원에 잔디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잔디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풀 깎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풀 뽑기, 사업량에는 풀 깎기 이런 부분만 있는데, 뽑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이게 지금 편성이 된 거죠?

인력제초라고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에 대한 풀 뽑기는 아니고요. 관목이나 아니면 나무 주변에 일부로 수량이 아까 말씀드린 요율이 얼마 안 되는 사실 작은 양입니다.

그거 풀을 뽑는 거는 어느 지역을 뽑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풀을 뽑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아저씨들도 계신데, 이게 어느 지역에 그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공원은 뭐 그런 게 없나요?

풀 뽑기로는 저희가 잔디광장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일부 반영을 하고.

광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초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하지만 사실 전면 풀 뽑기는 예산사업이 굉장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저희가 거의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예초기로 제초하는 부분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면적이 워낙 넓고, 그래서 또 뽑는 데는 한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농약 같은 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농약은 지금 말씀드린 잔디광장 같은 데에 클로버를 죽이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제초제라고 해서 일반 제초제는 아니고요. 그거를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면적은 아닙니다.

친환경제초제?

네. 클로버는 사실 뽑아서 해결이 좀 잘 안 돼서요.

일부 저독성농약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는 있네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강아지나 이런 거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좀 출입을 안 하게 되는 잔디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처음에, 여기 관리과 소관은 아닌데, 사업하면서 공원 조성할 적에는 잔디를 완충녹지가 됐든 잔디를 잘 심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과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분이 풀밭으로 바뀌어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그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관리용역, 저희가 비율을 요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저희가 50%에서 60, 70%정도 밖에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설계서에 나와 있는 면적이 1천헤베라 그러면 풀을 1천헤베를 깎으라고 돈을 4회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500이나 많아야 700 정도만, 그렇게 돈 주지를 않고, 설계가 그렇게 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잘 관리 돼 있는 공원은 그 돈으로 충분한데,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나 아니면 조금 지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풀밭이 되면 저희가 특별예산 다른 것도 편성해서 반영을 하고 그러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원이 뭐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 같은 거를 많이 심고, 그늘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잔디가 식재가 되게 되면 사실 양수 상태가 별로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거기에 맞게끔 조성하는 단계에서 꽃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식재가 돼야 되는데, 가끔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렇게 풀밭으로 되는 경우들이 또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과에서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공원관리하면서 잘 여기에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처음에 보식할 때 너무 밀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무는 작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한두 개만 심어놓으면 휑하기 때문에 밀식 식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4년, 5년 지나면 거기 있는 걸 뽑아내야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애당초에 조금 비용을 더 하더라도 조금 굵은 것을 심으면서 간격을 좀 두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도 이왕 심을 것 같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넓게 해서 큰 거를 좀 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거를 사게 되면 운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해서 나무 심을 때는 지름이 좀 큰 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거는 그게 또 비용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니다 보면 너무 밀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너무 붙어있어서 뽑아내기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잘 자라게 하려면 간벌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또 여의치 않잖아요.

말씀드리면 저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느낀 건데요. 아파트 주변에 도로 보면 굉장히 밀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출장가면서 담당 팀장보고 “왜 저렇게 밀식했냐?” 그랬더니 소음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하기 때문에 밀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도로변 같은 경우 한 4미터에서 6미터 정도 해서 코스를 잡고 있는데, 저희 공원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밀식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것은 없고요. 도로변에 심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완충녹지의 개념이라.

네.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 소음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밀식이 돼 있으면 위로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는 간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나무도 순이 많이 퍼지면서 위로 자라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촘촘하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참고사항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5쪽에 남양1호 근린공원 급경사지 예산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예정지 그쪽 부분인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이 급경사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희 한번 현장을 보셨던 그 고등학교하고 학교 사이에 그쪽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원형보전공원, 너른고향들 원형보전공원 전체를.

지금 도서관 쪽에 있는 게 그게 남양1호 공원이에요?

네.

아, 지금 여기…….

아, 1호 급경사지요?

네.

아, 여기는 정비사업은 남양1호 근린공원은…….

이거 택지 안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공원 같은데, 1호 공원이면?

네, 맞습니다.

거기 이쪽에 지금 절개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부지 지금 들어오지 않는 쪽에.

네. 아직 건물 안 들어온 데 그쪽에 사면이 일부 지금 보강토가 유실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녹생토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녹생토가 지금 일부 떨어지고 있고, 망이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봤을 때 절개지가 굉장히 심해서 암벽으로 돼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거기 학교가 신설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건가 나는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복구할 때, 우리가 공사하고 복구할 때 레미콘 같은 걸로 싸서 거기다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녹생토입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 사면이 너무 경사가 길고 높은데, 그거를 털거나 뭐 어떻게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안전적으로 지금 녹생토가 흙이 떨어지고 망이 보이면 되게 위험하지는 않아도 일단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계속 계속 녹생토가 탈락이 일어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녹생토를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 꽃내음언덕공원 절토사면 정비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그때 아파트 지으면서 LH에서 그때 경사면에 대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소송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는 LH에서 공사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여기는 자연형공원인데 저쪽 도로변에 사면에서 일부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토사가 좀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 쪽에 보면 도로사면처럼 보이는데.

대로변 쪽이에요?

네. 그게 공원사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 면적을, 너무 길어서 전 면적은 아니고, 토사가 유실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토블록이나 석축 등을 쌓아서 좀 보완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민정원사하고 관리원하고, 질서유지하는 분 있잖아요, 지도원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시민정원사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정원사가 뭡니까? 동탄 공원2과에서 제가 송방천에서 시민정원사 분들하고 여름철에 풀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정원사의 역할이 풀 뽑기 아니에요. 수목이 아니고 꽃 가꾸는데.

초화류에 대해서.

네. 꽃 가꾸는데 풀 뽑기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게 시민정원사잖아요?

사실 주된 작업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정원사가 나오기 전에 그거를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죠?

네.

장마철 오기 전에 하고, 장마철 끝나고 하고, 그렇죠? 두 번 용역 줬는데 아예 시민정원사를 만들자 해서 시민정원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리원, 관리원하고 청소용역, 용역을 준 청소용역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겹치지 않나요?

청소용역은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하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하고 있고, 그분들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주로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이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청소만 하고 화장실만 청소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에 모든 거 전반적으로 그분들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고요.

네.

생물과 관련된 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시민정원사, 청소용역 준 도시공사, 그리고 관리원, 이분들이 많이 겹치는 거가 있어요, 일이. 일이 세부적으로 가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또 겹쳐요. 그리고 아까 그 지도원 있잖아요, 질서유지원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경찰 말도 안 듣는 세상인데 괜히 그런 분들을 배치, 아니, 나는 우려가 돼서, 그런 분들을 배치했다가 그분들이 술 먹거나 그런 분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과연 경찰 말도 안 듣는데 그분들한테 시비가 붙어서 더 상해가 나면 어떻게 할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새 학생들이나 일반 분들이 경찰과 공권을 갖는 사법경찰한테도 덤벼드는데, 뭐 옷을 제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또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되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시는 거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몇 년째 운영을 했는데 아직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민원인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나름 의욕이 많으시다 보니까 트러블은 조금 나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염려하시는 큰 사고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교육을 하고.

그러면 저기를 해봤다는 겁니까? 지도하시는 분들을 시범적으로 해보신 겁니까?

질서유지용역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과, 2과 합쳐서 전부 몇 년전부터.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공원에 가봐도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데요. 공원2과에서 동부권인데, 동부권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 서부권 전체 여태까지 네 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명이요?

네. 전체 200 몇십 개 공원을 네 분이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로 주요 거점공원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가시거나 주로 토요일, 일요일, 저희 공무원들이 좀 손이 닿기 어려울 때 단속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명이 서부권을 어떻게 다 하십니까? 그거는 저기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이 자꾸만 겹치는 거가 있어서, 그리고 옛날에 시민정원사가 없었어도 용역을 두세 번 주죠. 풀 뽑기 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가 있었던 거고, 청소 용역을 주는 청소용역원하고 관리원, 관리원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도시공사는 시설물 관련된 일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과 수목과 초화류, 식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공원에 있는 지주대 설치, 지주대 철거, 아니면 불법현수막 제거, 그리고 고사목이나 나무들 보면 맹하라고 해서 밑에부터 감지가 움트는 것 이런 것들 제거작업을 주로 하시고 계세요.

세월이 흐르니까 세분화가 된 거네요. 청소용역하셨던 분들이 그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가 돼서 관리원, 청소용역, 시민정원사, 또 여러 가지 분포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시는, 공원에 바라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잘하고자 이렇게 세분화가 된 걸로.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가 돼서 공원과 그리고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거가 낫지 본 위원 생각은.

중복되는 건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1,1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 원, 주차요금수입 6억 9,600만 원, 공원녹지점용료 3억 9,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70억 5,562만 2천 원에서 132억 8,323만 4천 원이 증액된 303억 3,88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 공원시설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공사의 공원시설물 및 공원유료주차장관리 위탁비로 71억 3,7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납숲공원 주차장의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유료 공원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하고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화장실 내에 안심스크린과 안심거울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2,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공원관리 기간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억 1,6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7쪽에서 308쪽 시민정원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재료비로 5억 8,292만 2천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30만 원, 동탄2신도시 내 북부, 남부권역의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과 시민정원사 사무실 신규 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동부1, 동탄1의 수목, 잔디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 수목전정, 수초제거 등을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동부1, 동탄1 권역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질서유지용역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1, 동탄1 권역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크로바어린이공원 트랙조성 4천만 원, 방교동공원 꽃길 조성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에서 312쪽 동부1, 동탄1권역 공원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동부1, 동탄1북부 및 남부, 제5호 근린공원 권역 정비를 위하여 3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4쪽 동탄2 북부권역에 관한 사항으로 수목, 잔디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 수목전정, 수초제거 등을 27억 원,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질서유지용역 등의 사업비 4억 3천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청계중앙공원 교육정원 조성 등을 위한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15쪽 동탄2 남부권역에 관한 사항으로 수목, 잔디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 예방 방제 등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9천만 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탄2 권역의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청계사랑공원 정비공사, 청계중앙공원 숲길정비공사 등 네 건에 대하여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에서 316쪽 동탄여울권역 수목, 잔디관리를 위하여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수목전정 등을 위한 사업비 5억 6천만 원,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관리용역에 대하여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7쪽 동탄호수공원의 수목, 잔디관리를 위한 수목보식,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13억 3,100만 원,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청소, 질서유지용역, 수변데크 유지관리 및 시설 누수 및 관수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 수경시설관리 사업으로 동탄호수공원의 루나분수 유지관리 용역 6억 원, 여울, 동탄호수공원 수경유지보수 단가 8천만 원, 동탄호수공원 수문관리용역비로 2,200만 원, 여울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 및 콘텐츠 개발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동부, 동탄권역 시설물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 복구로 2억 원, 공원정비 설계용역 5천만 원,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에 1억 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0쪽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원종합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4억 4,041만 9천 원, 해외 멀티분수시설 선진지 견학에 2,809만 원,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1,863만 6천 원, 공원관리 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0쪽에서 321쪽 여울권역의 수유실 설치를 위한 가구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소모품 및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1,250만 원, 병해충 방제 약재 및 수목관리재료비 3,800만 원, 공원관리용 전기차 세 대 구입에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2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원2과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한 133억 정도, 한 77.9%정도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그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공원1과에서도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올 1월에 공원관리1과, 2과가 분리 돼 있고, 그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공원관리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1억 정도가 도시공사로 간 비용이 저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7억을 더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0으로 잡다 보니까 130억이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1억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지금 내년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하신 건가요?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거 직원들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예산서 314페이지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우피해 복구공사 314페이지 이게 작년도 피해 본 것에 대한 공사인가요?

금년도 비가 많이 와서.

올해.

법면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시 피해 양이 적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시비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수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동탄호수공원 시설 누수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그게 2억이잖아요? 지금 그게 사업량을 보면 화장실 누수 정비인 것 같은데, 못 찾으셨나요?

이거는 저희 호수공원 운답공원 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에 누수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사무실도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고, 2층에 신나놀이시설도 지금 누수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화장실 크기,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요, 아니면 건물에 같이 있는 화장실이에요?

운답원 쪽은 한 200헤베 정도 되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60평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을.

이게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오면 누수 되다 보니까 일단은 설계해서, 전문가들한테 설계해서 구조안전 같은 걸 보고.

이게 용역을 받아본 건가요?

전문가들한테 문의는 해봤는데, 전문가들한테 점검은 지금 못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2억이면 화장실을 하나 새거를 지어도 되는 금액일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수는 잡긴 잡아야 되는데, 2억이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집을 지어도 되는 금액인데, 그냥 예산만 올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으로 한 2,200, 그다음에 주차장 바닥 철거 방수 재포장하는데 1억 3천, 내부 방수 4,800 이렇게 해서 2억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아니, 화장실 누수를 잡는데 그런 게 들어가요?

화장실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주차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장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화장실 정비잖아요, 누수.

그래서 같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공원1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민정원사와 관리원과 그리고 청소, 도시공사에서 하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유지관리하는 질서유지관리, 동부권에는, 서부권은 그렇다고 치고 동부권에 질서유지하는 거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기간제로 하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소 및 질서유지가 있고, 시민정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로 관리위탁 준 공원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여울공원, 자라뫼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 파손되고 하는 것은 기간제 분들이 그거를 보수를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질서용역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기만 해도 주민들이 그거 보고 질서를 잘 지킬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예산수립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는 초화류에 대해서 꽃이라든지 초화류 관리하는데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지 다년초가 아니고 일년초 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정원사하고 공원관리원, 그리고 청소용역, 그런데 질서유지, 옛날에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이 세트를 다 했던 거라고 저는 압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소용역하는 분이 나무가 쓰러졌다고 무슨 과에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가서 나무제거하고 했는데, 그거를 청소용역하는 사람들은 청소만 해라, 그리고 관리원은 수목제거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시민정원사는 풀 뽑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 너무 세분화가 됐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운영체계가 제대로 잘만 한다면 더 좋겠죠,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만 체계적인 아닌 그냥 놀고 먹기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하고 공원2과 팀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좀 넓다 보니까 그렇게 세 분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팀장님과 직원들을 비롯한 저까지 같이 해서 좋은 방법 더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색종어린이공원인가요, 그거 몇 페이지죠?

787페이지인가요?

787페이지 설명서에.

아니, 이거 아까, 제가 다시 찾고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정원사라든가 질서유지용역이나 청소용역들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R&R이라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확실히 돼 있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아까 공원1과에도 질문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업무가 중첩되는데 굳이 예산을 써야 되냐라는 문제의식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나, 그리고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그 업무분장에 대한 표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도, 관련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과연 중첩 돼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게 무엇이 있는가를 좀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료요구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점에 유념하셔서 정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에 해빙기 우기 대비 및 복구공사 예산이 있어요, 2억 원. 그다음에 공사관리 설계용역에 5천만 원이 또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만.

318쪽에.

네.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공사비 2억 원, 그다음에 공원관리 설계용역 5천만 원 이게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동탄 쪽에 공원을 보면 권역별로 좀 나눠놨는데요. 동탄1권역, 2권역, 동탄3, 5권역, 여울공원, 호수공원 쪽에 집수정인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어떤 배수로가 좀 부족한.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내용은 아니고.

2억은 그 금액이고요. 5천만 원은 그거에 대한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거는 별도로 또 돼 있어요. 누수 쪽 이런 거 다 돼 있는데, 여기는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공사고, 사업량이 천재지변 대비 피해복구에 대한 이게 아마 긴급 예비비 비슷하게 이게 책정된 예산 같아요.

네. 이것이 뭐냐 하면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응급적으로 복구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빙기가 된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어디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인 것 같은데, 공원관리 설계용역도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그러니까 이게 2억 원하고 5천만 원 하고 이게 같이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에다가 설계비까지 같이 해서 사용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별도로 세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응급상황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같은 것은 그거에 대한 준비과정,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설계용역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응급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뭐 사업기간으로 보면 그냥 1월부터 12개월 실시설계용역이, 그 예산편성된 그 기간 동안 또 이 설계용역도 또 기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해빙기 피해라든지 공원의 피해본다든지 우기라서 피해보는 소규모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복구할 수 있지만 양이 조금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수립하려고 그러면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현장은 급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풀비 쪽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크게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연도로 아마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은 응급조치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떤 훼손이 아니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즉각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 없이 풀비예산으로 이게 이렇게 좀 세워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봤는데 양이 많을 경우에는 빨리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풀비 쪽으로 세워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뭐 사업부기명이나 이런 거는 그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315쪽에 잔디정비 및 잔디보호매트 설치가 있어요, 9천만 원. 잔디보호매트 설치가 1,500제곱미터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인가요? 인조잔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매트라 하면 저희 야자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등산가시고 산에 가다 보면 꼬아서 설치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토사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런 매트 및 그런 거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도 조금 명확히 그렇게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잔디보호매트라고 해서 잔디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거 말씀드렸는데, 잔디보호매트라고 그래서 잔디에 들어가면 압입이 돼서 잔디가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입이 안 되게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 들어가도 괜찮고, 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에다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잔디 만들어 놓고 시민들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보호매트를 깔고 들어가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조잔디 말고 자연잔디 같은 데도 이게 그런 쪽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80페이지 색종이어린이공원 외 1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인데요.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동부권에 몇 개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설명서 780페이지에 동부1권역 색종이어린이공원 외 10개소 예산이 10억인데.

97개소가 있습니다.

네?

97개소.

97개소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한 10억인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0억 공사가 색종이어린이공원에 4억, 다람산근린공원에 데크정비하는 공사에 2억, 그다음에 공원등 관리하는데 3억, 그다음에 반달중앙공원 쪽에 공원의 편의시설 노후시설 설치하는데 1억, 그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는…….

무슨 정비하는 겁니까? 이거 놀이시설물, 수경시설물.

여기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공원 설치한 지가.

어디죠, 여기가?

이게 중심상가 옆에 보면 주택공사 10단지인가 12단지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 12단지하고 11단지 있는 데요?

거기 도로 옆에.

도로 옆에?

네. 중심상가 옆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하는데 돈이 드는 건가요?

4억 정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거가 아니고, 어린이 정비하는데 같이 더블로 이렇게 매긴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들 이렇게 하는 거.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주택공사에서 90년대 말부터 그쪽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주민들이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것은 하셔야죠. 그런데 기본방식보다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거 이렇게 뜯어고칠 때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 고쳐서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쓰시는 것보다도 조금 색다른 것이 낫지 않나. 어린이 같으면 친환경적으로 아까도 제가 공원1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흙으로도 정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화적으로 애들이 보도블록 같은 데서 노는 것보다는 그리고 고무매트인가요? 타이어 압축해서 분쇄기로 만들었던 그런 것보다도 흙으로 된 거나 여러 가지가 나을 것 같아요.

지역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얘기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781페이지에 북부권역, 동탄1신도시 북부권역에 오산천 수문 보수공사, ‘석우리천 용수공급을 위한 오산천 가동보 보수공사’ 이거는 보를 공사한다는 겁니까?

오산천 변에 오산천을 횡단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류하듯이 하는 거에다가, 수문이 월류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반송고 앞, LH홍보관 앞에 있는 거 그 보 얘기하는 건가요?

반남박씨 앞 쪽에 하천이요. 오산천 다리 밑에 보면.

보가 있나요?

보가 있어요.

돌로 된 거 아니에요? 돌로 된 거.

아니, 보가 있어서 세 군데인가 수문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알죠.

그래서 수문 하나를 막아서 지금 고장 나서 그거를 고쳐서 그 옆으로 해서 이마트 앞에 보면 벽천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로 해서 그 물이 내려와서 석우리천으로 내려와서 다시 오산천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면 하수관이 이마트 밑으로 지금 하수관이 다 돼 있는 거군요?

이마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 벽변에 측구식으로 해서 내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반남박씨 앞으로 해서 석우리천으로 해서 다시 오산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산 밑으로 돼 있다고요, 천이?

네.

그거를 공사하시는 군요?

네. 그 물을 갖다가 저희가 오산천을 8천 톤인가, 저희가 1일 8천 톤 쓸 수 있게끔 허가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우리천도 왜냐하면 거기 피크닉장 만들고 계획 있기 때문에.

가족풀장을 지금 뭐.

네. 거기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운데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시설인데 저희가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수리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좀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에 근린공원 권역에 13억씩이나 드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사전설명 썬큰공원 화강석판석 포장하는 거요. 그리고 센트럴파크 보면 수경시설 정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도 썬큰공원 저번에 보고 드렸을 때 썬큰공원 판석 교체해서 5억.

5억이에요?

네. 센트럴파크 수경시설 누수방지하는데 5억.

5억.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산책로 2억.

2억.

공원등 점멸기 1억, 그다음에 구봉산 음향시설 5천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4천만 원.

제가 과장님 저번에 그 설명 듣고요. 제가 썬큰공원을 가봤습니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화강석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것.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수경시설 정비하는 그거 폭포 비슷하게 물 흐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5억.

7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썬큰까지 내려가는 게 7개소가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수경시설이 센트럴파크공원, 썬큰공원, 그리고?

반석산.

반석산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또 문화의 거리라 그래서 문화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갔다 놓은 것 그 일대인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다는 것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드릴게요. 318쪽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4천 2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4,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사업량을 보니까 ‘재해예방 기술지도 211회 단가 2만 원 곱하기 15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74조에 보시면 1억에서 150억인가 그거는 기술지도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지도를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2만 원씩 15일은 이게 뭐예요? 아니,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산이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쪽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분야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료 비슷하게 이거 받는 걸로 돼 있는데, 2만 원씩 15일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내용이 공사 1억에서 150억 미만인 공사는 공사 착공 후 15일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법상에 안전보건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에서 15억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억에서 120억.

150억이요?

120억이요.

120억?

네.

15일마다 기술지도를 받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번 받는데 2만 원이에요?

20만 원.

20만 원?

네.

이게 오타인가 보네요. 설명자료에는 그게 오타로 나와 있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올해 아마 이게 돼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도를 받으려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를 받을 분들은 다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을 갖다가 인정을 해 주게 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근범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산림휴양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34억 8,960만 9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공원녹지 점용료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 경제림조성 자부담금 1,300만 원,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 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국고보조금 정책숲가꾸기 외 29개 사업에 11억 8,439만 1천 원 편성하였으며. 327쪽 도비보조금 정책숲가꾸기 외 40개 사업에 14억 8,0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5억 7,143만 4천 원이 증액된 265억 3,926만 2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사업 1,041만 4천 원, 산물 수집 542만 4천 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430만 원, 보조 조림지 풀 베기 및 덩굴제거 조림지 가꾸기사업 4억 3,392만 원 등 총 4억 7,4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산업단지나 도시주변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총 1억 4,5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부터 334쪽입니다. 경제림조림사업 및 큰나무조림, 탄소저감 조림, 조림지 관리를 위한 조림지 보식사업으로 총 1억 7,9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태행산 철쭉군락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테마숲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식목일 행사 운영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5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수목 구입비 2천만 원, 다과 구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금인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벌채 허가지 내 현장 지도 점검 사업으로 324만 4천 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6쪽 목재 수확 사업지 현장 입간판 설치비로 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부터 337쪽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과 유통 기자재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표고배지 및 관정, 건조기 및 혼합기 지원의 보조 사업으로 총 1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산림 내 위험수목 제거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내 시화인 목백일홍 식재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지적확정측량비 1,400만 원, 조성 감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비로 국유림 사용료, 소모품구입, 관리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1억 1,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박스형 통로암거 설치를 위한 기본 구상 및 지반 조사 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우회 진입로 데크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남양 도시숲가꾸기 2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 총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장산 등산로 조성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등산로 이정표 현행화와 노후이정표 교체를 위한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웃음만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능동 놀이숲에 먼지털이 에어건 설치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숲길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활용을 위한 인건비 4,6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유아숲 및 웃음만발놀이숲 운영 사업입니다. 유아숲 및 놀이숲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물, 수목유지관리비용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4억 1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보완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교실 운영하기 위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욕장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즉시 민원 해결사항과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장비 유지관리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8,6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관내 등산로 관리를 위한 수목 제거, 가지치기, 덩굴제거, 시설물 유지관리, 등산로 예초,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비 등 총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억 6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347쪽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용하여 산불예찰을 통해 2021년 이후 우리 시 산불발생 건수는 10건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은 총 60명으로서 산불조심기간 동안 고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국비 매칭 33명 인건비 5억 758만 1천 원과 시비로 27명 인건비 3억 7,550만 4천 원으로 총 8억 8,3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림인접지 농작물 사전 파쇄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여비와 휴대용 무전기 취득비로 총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산불예찰 활동 확인을 위해 위치추적 단말기 47대 통신요금 754만 원과 산불진화인력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비용으로 1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운영으로 홍보용 깃발, 산불영상 모니터링 요금, 일반운영비, 산불 방지 우수읍면 포상금 등 총 1억 1,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비매칭사업인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소방서 등 유관기관 진화장비 지원비, 헬기 영상촬영 장비 취득비 등 총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인접 5개 지자체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안산시와 대형산불 공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임차헬기 상호지원 등 산불방지 및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49쪽에서 350쪽까지는 보호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수 관리에 관하여 생육개선,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재해예방 및 시설물 정비, 보호수 생육진단 사업 등 총 1억 7,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비용으로 시비 2천만 원, 도비매칭사업으로 9,836만 원, 국도비매칭사업으로 5,364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지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는 2020년 5월부터는 추가 지정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51쪽에서 35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네 명을 고용하여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도비 매칭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방제 자재 구매 등 1억 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항공방제 및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림지 공동방제 사업 등 각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 수목진료 지원을 위한 민간컨설팅 지원비용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에서 355쪽 기상이변에 따른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 43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와 산사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2,994만 1천 원과 일반운영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5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05만 원,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토석채취장 현장점검을 위한 환경NGO 모니터링 보상금 5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비, 손해배상금으로 2,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동탄2지구,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봉담2지구 등 인계인수를 위한 관리대상 가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보다 19억 9,928만 원이 증가된 총 79억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거리의 미관을 향상하고자 가로수관리 일반사업으로 가로수 메워심기, 바람막이 철거, 보호판 정비, 가로수 상시관리, 수목진료, 옮겨심기, 국지도98호선 메타세콰이어 관리, 동탄순환대로 가로수 정비, 푸른들판로 가로수 정비, 병점3로 가로수 정비, 우리동네 포켓화단 가꾸기, 잔디보호매트 교체 공사, 가로경관 개선공사 등 25억 8,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0쪽까지 가로수 교목 수형조절로 7억 7,920만 원과 가로수 관목 수형조절 16억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 21억 200만 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361쪽 숲이 부족한 등하굣길에 숲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자녀안심그린숲 2억 원, 도시생태의 도시경관 개선과 녹지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가로숲길 조성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62쪽부터 363쪽까지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금년보다 25억 7,361만 원이 증가한 총 106억 6,7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녹색공간인 녹지대의 생육환경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재현하고자 녹지대관리 일반사업으로 배양동 생활환경숲 조성지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녹지대 덩굴제거, 메워심기, 숲가꾸기, 전기시설관리, 녹지대 정비, 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새솔동 녹지대 수목 보식, 새솔동 수변로 경관사업 등으로 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녹지대 교목 수형조절 사업 5억 6,528만 원, 364쪽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 46억 2,882만 원, 365쪽 녹지대 병해충방제 20억 8,930만 원을 편성하여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총 1억 2,3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대로변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동탄중앙천 특화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총 9,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정원의 가치를 높이고 참여와 소통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재생하고자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근범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찾으셨나요? 시화 식재.

네.

338페이지 식화 식재 있죠. 찾으셨나요?

네.

그게 지금 8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화 식재가 지금 우리가 백일홍이잖아요.

네.

백일홍이 지금 우리 시하고 기온이 잘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온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역에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부지방에도 일정 권역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쪽…….

잘 자랄 수 있나요?

네?

지금 그러면 잘 자랄 수가 있을까요?

네. 남부지방에서 심어서 그쪽에서 자생된 나무는 올라오면 약간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적응이 조금 어려운데, 중부지방에서 직접 생육을 해서 일정기간 심은 상태에서는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량을 보면 128그루예요.

네.

128그루 32개소에 하면 대략 한 네 개 정도씩, 청사에 네 개씩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금액이…….

당초 최초에 계획 입안할 때는 28개 읍면동하고 각 출장소 포함해서 35개 관공서만 우선으로 한 10그루씩 심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6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한 그루에 보면 계산해 보면 한 62만 5천 원씩 나와요.

네. 조금 수령이 있는 나무입니다.

수령이 있는 나무예요?

네.

그거를 네 개를 하면 한 군데 심는 데에 한 25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청사마다 250만 원씩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게 하루에 그렇게 심는 건가요, 아니면?

식재시기가 겨울에는 못 심고요. 3월부터 한 5월 중.

이거 심는 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을 걸려서 이거 심으시는 건지?

일단 사업착공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며칠, 이거 며칠이면 다 심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네 그루씩 128그루인데.

네. 충분히…….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28그루 그 시간 내에 심을 수 있는지?

아니, 시간 내에 심는 게 아니고, 8천만 원이 올라왔다는 게 이거에 그러면 사업에 대한 거 전반적인 것 계산 좀 해서 그것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찾으셔도 되는데, 페이지 뭐 358, 360, 63, 64, 65 이런 데 보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있어요.

네.

거의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게 따로 따로 해놓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으신 거죠? 페이지마다 따로 따로.

각 사업이 다 다르고요. 발주하는 입찰액이 다 다르거든요. 교육을 시키는 게 당초에는 계약을 할 때 계약비에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그거를 실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해,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때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이 교육 임무를 관공서에서 하게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제히 화성시에서 업체 발주처에서 교육을 하게끔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나눠진다는 것은 예산 항목별로 아니면 사업내용 별로 각각 관리하기 좋게끔 사업 모아서 건건이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기술지도가 시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최소 2회 이상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교육전문기관이 있고요. 전문강사비도 사업비대로 강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강사비 책정인가요? 지금 나가는 비용들이.

네. 사업금액별로 강사비에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교육은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죠?

대략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요. 월 2회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한 건 할 때마다 많은 시간은 아니고, 안전,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그런 사항에서 주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월 2회로 하면서 3월부터 10개월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간은 그런 거고,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될 때까지 그 기간 내에서 월 2회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3월, 10월은 그 안에 착공시기가 다 사업별로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사업기간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짧은 거 그런 거는 비용이 좀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공사기간 짧은 거는 또 그만큼, 아니, 공사금액에 맞춰서 강사비가 또.

줄어드는 거죠?

네. 저액으로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공사가, 예전에 예산도 공사가 늦어지면서 변경공사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사 공정률을 봤을 때 그 기간에도 공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또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일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파악하고,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체험교육관은 이번에 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개찰 후에 10일 안에 착공신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2월 초면 착공이 될 거고요. 공기가 6개월이니까 내년 5월 중에 준공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입장에서도 수시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세세하게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채근하고 차질 없도록 공사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조금 세밀하게, 그리고 말씀드렸던 보행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같이 함축해서 용역결과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339페이지 우회진입로 개선공사 하신다 그랬는데, 예전에 사전보고 해 주실 때 특정 빵집 옆으로 해서 길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사유지 아닌가요? 사유지에 대한 입구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나요?

지금 우회도로 개설 데크 공사부지는 사유지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도로부지를 통해서 접근이 될 거고요. 단지, 시작 부분 지금 화물차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도로점용 받아서 주차장으로 하는 상황이고, 일부를 저희가 데크진입로로 활용하는 사항을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저희가 입구가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화물차주차장이고, 옆에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입구를 어떻게 내려고 그쪽으로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는데, 이게 10억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길이 또 보면 어떻게 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사전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좀 안전한 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도로 옆이고, 경사로도 조금 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행자분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1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려하신 바 챙겨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어요. 이게 일자리단기사업인가요? 전문예방진화대 예산서 345페이지요.

산불진화대는 지금 60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봄철 산불 3월부터 5월까지 그 정도 162일 정도하고요. 또 가을철 산불 11월부터 12월 중반까지 해서 또 오십 며칠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GPS추적단말기 통신요금부터 해서 무전기 통신요금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사용 안한 기간에도 저희가 통신료를 다 납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6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한 네 명 정도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불신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일일이 하기보다는 아예 개인 추적기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동선까지 다 GPS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특정구간에 몇 시간씩 지체되고 있으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기계는 뭔지 아는데요. 지금 몇 개월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통신료가 GPS단말기이용료라든가 휴대용무전기 통신료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 안할 시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예산까지 포함된 건지 안 그러면 이 기자재들에 대한 통신료나 이런 것들은 12개월 쭉 나가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철, 가을철 운영기간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말기들은 그 기간만 대여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상시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가 필요량은 한 47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지금 휴대폰도 TTL도 있고 방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지금 있어서 지금 현재 전파가 사용이 안 되고 단절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과정에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최신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교체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 다 교체는 못 하고, 올해 몇 대 정도만 또 이렇게 교체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바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기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자재들을 계속 상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재에 대한 부분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노후된 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건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뭐 어떤 방식이죠? 수목진료라 그래서 민간컨설팅을 해 주신다고 해서, 왜냐하면 동탄권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목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별도의 돈을 지급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내용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도 파악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수령 높은 나무가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든가 그러면 수목의사에 의뢰해서 진단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민간에서도 요청이 오면 저희 실무진에서도 파악가능한, 예를 들어서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실무 지식상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판단이 되면 실무진에서 판단하는데, 이거 수목의사도 인간 사람의사처럼 진료를 하고, 그거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요청할 때도 필요하면 수목의사를 현장에 출장을 시켜서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에 대한 아파트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안 그러면?

네.

일반에만 공공에만 우리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에서 요청하면 판단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고를,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녹지나 이런 데에 돼 있는 거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나오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아파트나 일반사유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민간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와서 식물의사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진단을 해 주는 건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네. 모든 나무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선충병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개인사유지에서 재선충이 발생하면 확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포켓화단 가꾸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포켓화단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포켓하단이 관리가 잘되는 데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데는 다 죽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도시의 흉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선정된 데를 보면 8동 주민센터 뒤인데 거기는 지금 옆에 바로 장지천이 있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숲 조성에 대해서 선정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목적이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안심그린숲의 사업목적은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 그러니까 차로하고 학생들 다니는 길을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개 요청하는 기관이 학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실무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이 훼손됐거나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이 돼서 좀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접근을 하고요.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 부분은 또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또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확인해서 진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인수인계 후에 교체, 나무 고사목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은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은 없나요?

하자보증기간도 있고요. 당연히 있고,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전 직원이 거의 다 나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 죽었고, 아니면 미비한 공사를 했다든가 등등 잡풀이 우거졌다든가 가지치기가 덜 됐다든가 그런 상황은 사전에 다 조치를 받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아까 그래서 인수 받은 구간에 대해서 나무수목 교체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그래서 혹시 하자기간 동안에 보증기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좀 하는 사항이고요.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당연히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이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어차피 그쪽은 사업을 하면서 이미 우리한테 돈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양 미세먼지차단숲 도시숲 조성 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지동도 그렇고 미세먼지차단 도시숲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우리나라가 또 산업화가 급격히 발전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생활오염 등등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에 강한 아니면 우수한 수종을 최근에 많이 전파해서 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61페이지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도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전관계.

그런데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선정기준이 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미세먼지숲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공원들이 많은 곳에, 또 미세먼지차단 도시숲이 조성되는 곳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돼 있기도 하고, 공원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것은 공장이 많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도로들에 있어서 먼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는 곳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도시숲가꾸기는 도 정책사업이라든가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수시로 상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럴 때 신청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면 환경이 차량 통행이 많고,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은 미세먼지에 우수한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내용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산하고 인접한 아파트에서 뱀이 출몰했다 그러면 뱀을 기피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각 민원 특성에 맞게 수목이라든가 초화류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미세먼지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뱀이 나오고 그래서 좀 당황되긴 하는데요.

선정기준을 나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특화를 해서 전국에 뛰어난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특화돼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거창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일부 어느 지역 아니면 어떤 면의 어느 일부 지역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가 신청이 됐느냐 이런 거를 조금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특정해서 어느 지역을 “아, 거기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니까 미세먼지숲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화성시 전역에 미세먼지에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어디든 지금 다 똑같은 여건이라고 보고 어디든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도 미세먼지차단숲이 필요해서 공원녹지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잖아요.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근접해서 또 미세먼지차단도시숲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겠냐?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돼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또 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 옆에 또 공기청정기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하나가 있는 곳이 있으면 또 다른 곳에 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형평을 가려서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그 옆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나무숲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옆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그러면 미세먼지숲 가꾸기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도비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선정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남양 미세먼지차단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약이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입찰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여성단체나 장애인은 5천까지 수의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면 경기도 내로 범주를 정하고, 그 이상은 전국단위로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요구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차후에 다시 한번 별도의 보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89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호수 관련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어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여기 보면 가지치기부터 해서 밑에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한 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사업을 용역을 주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보호수를 지금 75개소에 78주, 지난주에 한 나무가 고사를 해서 77주인데, 나무별로 상태가 다 다릅니다. 오래돼서 나무가 패어 나가서 그거를 수목 치료로 해서 진료 받아서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나무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난간이나 돌을 쌓아놓은 부분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안전 우려가 있다든지 개개의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개 사항별로 수목 진료를 해서 치료해야 될 나무를 따로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료해서 처방 받아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고, 안전관리차원에서 돌계단이나 주변 석축 정리라든가 펜스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만 또 발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77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77주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여튼 간에 담당자가 있고.

네.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업체를 한번 정하면 계속 그 업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사업비용이 입찰금액이라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수의로 줄 수 있으면 기존에 경험이 있는 업체 아니면 관내 업체, 뭐 여성 업체 등등 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77주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거를 뭐 턴키로 해서 특정한 업체가 쭉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 그거는 또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0페이지죠. 그다음에 설명서 89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대한 사업들이 쭉 있어요.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눠진 경유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꼭 나눠서 해야 되는 사업인건지?

지금 우리 관내에서 5개 면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3개 면에서는 자체에서 재선충병이 돌발이 됐고요. 나머지 두 개는 용인에서 발생이 돼서 용인경계 부분에 우리 동이 붙어있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평택에서 발병이 돼서 양감 쪽에 경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정,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예산서 보면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로 지원되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네.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아까 전에도 총괄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다섯 개 권역에서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방해서 수목을 제거하고, 훈증이라든가 태워서 다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 예산을 조금 줄여서.

감액을 했다?

네. 줄여서 잡은 사항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약제만 따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일단 내년도 총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획대로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일괄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돌발 민원이 있습니다. 다른 인근지역이나 다른 면에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사업지 인근에 있으면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흡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업이 끝났으면 별도로 그 부분만 또 수의계약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목진료 생활권 민간컨설팅 여기 위치가 ‘관내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가 결국은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 방제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돌발해충이라든지 병균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