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를 통해 예산심의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종민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정헌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문철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용경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고현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문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영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홍종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대상 등 우리 구의 4관왕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서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주민이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 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 추진할 복지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은 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조직, 직원, 일반 현황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로 먼저,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나눔네트워크 운영,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동 중심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활,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 옥수, 성수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금호동 복지관을 신규 조성하여 지역 편중 없이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2,700여명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보훈·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 유지에 노력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질병, 사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에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구의 곤궁과 가족 해체를 예방하겠습니다. 11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 후원업체의 도움으로 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약계층 주민 1,100명과 사회복지시설 44개소가 푸드뱅크와 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취약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고독사의 발생도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1인가구가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나홀로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스마트기술 기반의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 확대,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강화, 민·관이 함께 하는 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으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3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대상 가정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에 긴급돌봄부터 병원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의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10대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방충망·환풍기 설치, 수도꼭지 교체, 전기배선 점검 등 사소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41가구를 대상으로 65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등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 편의에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기초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격과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 공적자료 검토, 현장방문 상담, 정기적인 사례회의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7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자격, 기 책정된 급여의 적정성,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10월 현재, 약 5,174가구가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9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의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치과 치료비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취약계층 자활사업 운영과 성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1인가구 엄지척 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층 1인가구에게 찾아가는 무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한 위생 환경을 개선함과 더불어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4쪽, 노숙인, 취약계층 1인가구 희망 화수분 사업 추진입니다. 노숙인 및 자활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재활용 가능한 화분을 업사이클링하여, 화초를 식재 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25쪽,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시순찰 및 상담를 통해 노숙인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자립역량을 키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도시로서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 성동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022년 10월 기준, 65세 인구 4만 7,135명 중 50.4%인 2만 3,599명입니다. 2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사업 등 40개 사업에 총 1,732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9쪽,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4월 개관한 성동50플러스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50~60대 중장년층 세대가 인생2막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쪽,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입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센터는 총 6개소로 구립 노인복지센터 5개소와 시립 노인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1쪽, 송정동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송정동에 현재 건립 중인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여 2023년 개관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2쪽, 경로당 건강여가복지 기능 강화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여가생활 물품 및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5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부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한 구립어린이집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 및 실내공기질을 향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7쪽, 영유아의 건강놀이터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등 외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이 걱정없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실내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놀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8쪽, 보육특구 성동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53개소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출생‧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인가구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살피는 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41쪽,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까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출산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2쪽,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이 가진 잠재능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여 경력보유여성이 존중받으며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부터 아동청년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상위단계 인증 및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으며, 선도적으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별 사업 추진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성동구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확대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아이꿈누리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을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적돌봄의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성년 지원사업, 스무살 성동에 살아요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부여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8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11세에서 만 18세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필수용품을 제공하여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49쪽, 청년 등 탈모치료 지원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24세에서 39세까지 청년에게 탈모 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청년 등이 탈모로 받는 고통을 해소하고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 영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50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미취업상태에 놓인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심리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재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5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2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하도록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인지, 정서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부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사업입니다. 기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던 커피찌꺼기를 2021년 7월에 수거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커피찌꺼기만 따로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커피박 재활용품으로 재자원화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입니다. 관내 15개 권역 주요 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약 2,2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주민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도시환경 청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작업체계와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혼합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은 주민과 자원관리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 선별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6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전담 단속원 및 CCTV 판독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상습무단투기 지역 현장을 단속하고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로고젝터 설치, 경고판 제작 등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재활용 선별률과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늘리고, 잔재폐기물 처리비는 절약하고자 합니다. 2021년 재활용품 선별률은 71%였으나, 올해 10월 기준 선별률은 75%로 높였습니다. 58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작년도 기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약 2만 4,000톤으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루에 약 75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RFID 종량기와 대형감량기를 확대 보급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아파트 대상 RFID 종량기 10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대형감량기와 RFID 종량기를 추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처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 맞춤형 도로 물청소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물청소차를 활용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쪽, 여성 안심·전염병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안심시설을 설치하고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예산심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몇 가지 사항만 간략히 질의드리고요.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1번에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년과는 아동친화도시도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는 문화도시 또 조성하겠다고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별로 경쟁적으로 친화도시 아니면 자꾸 만드시려고 하는데 굳이 고령친화도시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걸 꼭 용역조사를 해야 되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뒤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WHO의 국제 네트워크에 대한 가입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화도시가 많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점점 더 전체적인 국제적인 고령친화도시의 맥과 자치구의 방향성, 전문성을 함께 해 가는 측면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동향이라든지 타 선진국의 고령 친화적인 정책들을 함께 네트워크 안에 가입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구가 실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 안에서도 굉장히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친화도시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사업들로 실질적인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의 6번,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지원 조례를 보니까 22년 5월달에 이미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공약도 분명히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아주 일부분만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탈모 지원 조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탈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이미 협의가 완전히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됐냐, 안 됐냐의 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국한된 지원이 타당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 위탁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지만 지금처럼 재위탁, 재계약할 때는 특히 대표자가 교체되거나 바뀔 때에는 다시 한번 의회 승인을 받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대상 중에 대표자가 바뀐 분이 계신가요?

이번 안의 위탁 보고 안건에 대해서 9건은 재계약인 건이고요.

네.

재위탁은 현재 재위탁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 일정에 맞춰서 공고를 해 봐야, 공고하고 모집업체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모집 위탁업체가 접수가 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변경될 건지, 계속될건지는 아직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확인할 방법도 없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9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이거 보니까 22년 구정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8월까지도 9개 단체예요. 그런데 1개 단체가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에서도 그전에는 8월까지만 해도 여기서 2,460명이었는데 여기는 2,600명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작년에 비해서 1개가 늘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2021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23년도 예산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훈단체 지원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보훈단체 지원은 2021년 전부터도 아마 사업비 형태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넘어온 2022년부터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게 성동·광진 재향군인회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그전에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잘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300만 원 정도를 처음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에서 8월까지예요. 8월까지는 2,460명인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또 늘어났어요, 140명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출입도 오고요.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위문금 대상자는 한 2,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안내문을 드리고 해서 작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도 드리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생계비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본 책자는 8월 책자예요, 올 8월 책자예요. 8월 책자하고 지금 책자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죠. 그런데 140명이 늘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두 명이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신규로 늘어나는 세대도 있고요. 보훈예우수당이 추경을 하면서 참전유공자분들께 이것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내문을 뿌리면서 이 숫자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은 변명인 것 같고요. 그전에 이분들도 다 연계 연계해서 이야기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누락됐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누락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복지과, 22쪽 성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책자를 보면 8월까지도 227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10월 기준으로 하셨는데 18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원 차이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사업은 구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22쪽은 위탁사업에 관한 건데 8월 자료에 위탁사업 두 번째 인턴·도우미형이 8월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40명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인턴·도우미형을 구 직접사업으로 잡아야 하는데 올 8월에 위탁사업으로 착오로 잘못 넣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동청년과 46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 지금 10월을 보니까 누계가 69명이고 학대 판정이 34명이에요. 8월에 보면 3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계가 57, 여기는 60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들어간 보고 자료 96건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2021년도 학대 건수가 들어갔습니다, 신고 건수가. 그래서 96건이고요. 여기 지금 69건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올해가 22년 아닌가요? 22년인데 8월까지예요. 그럼 22년 것만 한 게 아니라 21년 거랑 같이,

그전 것은 2021년 건수가 총 96건이었습니다. 자료 넣을 때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1인가구 지원사업에 공모사업과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23년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공모사업과 박람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람회 개최는 서울시나 정부 기관에서 박람회를 할 경우에 참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모사업 예산으로 얼마가 잡혀 있는 거죠?

현재 예산은 올해는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내년에도 2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2030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혹시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탈모약은 대리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탈모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약을 받아주고 타 구에 있는 청년들도 그 약을 전달해 주면 이런 경우는 저희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증빙자료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증빙자료 자체가, 탈모라는 게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탈모약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대부분 주는데 탈모라는 것의 진단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2030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도 탈모약을 많이 받거든요?

진단서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가 신청을 접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 탈모약을 받겠다고 하면 진단서랑 처방을 모든 청년들한테 다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타 구에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약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약이 다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성동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대부분 다 받아서 전달해 주면 예산을 조금 낭비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탈모 진단서 및 약제비, 영수증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병원에 가면 탈모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과 접수와 추후 증빙자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아까 참전유공자 공적비 그 장소는 확정인가요?

네, 확정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 장소를 잘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입장에서도 그곳이 동대문구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가면 광진구 거기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참전공적비가 사실 늦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도 잘 몰라서 저는 그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만 기왕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할 정도로 공적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관리나 시선 쪽에서 멀어지면 그 공적비가 더 쓸쓸한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긴 하지만 어느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공적비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이번에 설치해서 나중에 가서 조금 더 미비한 점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늦은 감에 그래도 잘 보이는 곳에서 그분들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 부지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서울숲을 또 원하시기도 하셨고. 사실 대중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데 광장이나 이런 데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국가유공자 분들의 뜻에 기리고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또 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될 수 있는 것도 같고 일단 근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 주민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했었던 사항은 이미 우리 구에 한 곳이 있으니까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가 이미 세워져 있어서 한 곳으로 모았을 때 조금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저희가 했었던 거가 있고요. 이것도 할 때 또 시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에 몇 달간에 걸쳐서 논의도 했었고 이게 좀 과정이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한번 해 보고요. 좀더 저희가 이게 하게 되면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까지 같이 또 옮겨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했을 때에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적극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조금 결은 다르겠지만 소녀상은 왕십리광장에 굉장히 크게 저희들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중을 가리기는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앞을 조금 더 10년, 20년을 바라봤었을 때 그 최적의, 그분들에게 예우차 감사한 마음의 장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9쪽에 보면 50플러스요. 지금 현재 75개 강좌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반, 시비에 보조가 있었던 게 맞죠? 올해는 다 전반적으로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율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29쪽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구비만 나와 있는데요. 서울 시비가 이후에 3억 5,000이 추가로 교부가 돼서 저희가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가내시가 지금 공문으로 내려와 있질 않아서 저희가 아직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있지 않은 걸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단지 편성이 안 된 거고요. 저희 운영비에서 3억 5,000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플러스 시비 3억 5,000을 추가로 저희가 시비 교부를 받아서 실제 운영은 운영비가 7억인 거라 100% 구비 시설은 아니고요. 시가 지원하는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 50플러스센터가 시비 지원이 받기도 하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전체적인 홍보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저희 성동구 주민만으로 딱 제한할 수는 없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계속 누차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민의 비율을 좀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2,438명이고 저희가 그중에서 1,733명인 71.1%가 지금 현재는 성동구입니다. 이 인원도 저희는 50플러스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계속 성동구 인원의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구 분들도 타구 50플러스센터를 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성동구분들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연인원으로 파악했을 때는 2,438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71.1%가 현재는 성동구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르신장애인과의 저희 지역구민들은요 60플러스, 70플러스를 니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중되게, 예를 들면 이게 편중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숙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 45페이지요. 지금 현재 아이꿈누리터가 15개소 있다 그러셨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이꿈누리터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센터장님을 좀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지,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그 15개소 중에서 시설적으로 낙후된 곳이 어디인지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이꿈누리터가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는데요. 큰 기조는 운영시간하고 면적으로 나누는데요. 융합형이 좀 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융합형은 저희 구는 딱 한 곳만 있습니다. 서울숲 아이꿈누리터가 융합형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형인데요. 그중에서 조금 시설이 면적이 작고 그런 데가 있고 또 시설이 이용하기 편하게 된 데가 있고 그건 좀 지역마다 이게 권역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반지하, 보이지 않는 지하는 아니지만 반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어디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관리동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지하 그렇게 개념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어떤 장소를 그것도 맞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은 그 아파트 관리동에서 얘기하자면 1층인데 경사지에 있다 보니까 지하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안 들기도 하고 뭐 곰팡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53페이지입니다. 그 커피박이요. 지금 이 장려금을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커피박에 대해서?

그 커피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거업체요?

네.

몇 군데에서 그 수거를 합니까?

두 군데에서 수거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 품목을 만드는 데고 또 한 군데는 비료 사용하는 데인데, 비료 사용하는데 우리가 킬로그램당 단가를 한 140원 해가지고 이렇게 수거업체에다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월까지 92톤 지금 배출을 했는데 이게 원래 커피박으로 활용 안 하고 그냥 생활쓰레기로 했을 경우는 운반비 수거해 가지고 한 몇 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한 3,000 얼마로 해가지고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공공구매에 있어서 3,000만원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 예정이시죠?

이거는 판로 같은 거, 수요 공급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해 주고 이거를 주민한테 홍보도 해 주고 또 기업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구매 차원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로비에 가면 커피박으로 한 세트가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구매해 주고 이용하게끔 그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 구청에서 먼저 구매를 해 주신다고요?

네.

그 아이템 물품 같은 건 아직 확인은, 무엇이 어떤 것을 구매하는 건지는 결정이 되셨나요? 다양한가요?

품목은 우리가 이제 선별해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이 7억 1,000이 지금 구비로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억 1,000이 전체 운영비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과 좀 통일하다 보니 7억 1,000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아까 시비 3억 5,000이 더해져서 실제로는 이 7억 1,000에 3억 5,000 시비가 저희가 교부를 받게 되는 금액이라 합해진 금액이 실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비만 7억 1,000을 하면 아직 예산을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해 놨더라면 더 좋았을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 이건 또 예산이 좀 줄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사실 줄은 게 아니라 그럼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15억에, 서울시 설치조성비를 1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설치를 올해 4월 29일 개소를 하다 보니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다음에는 순수하게 운영비로만 편성이 돼도 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설치비와 조성비 금액이 순수하게 다 빠진 거였고요.

제가 또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다룰 일이지만 그 책자에는 2억 1,000인가로 줄여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50플러스가. 근데 3억 얼마를 또 받으면 10억이 넘잖아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도 또 시비는 본예산에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서에는 비교되어져 있는 것 자체도 구비를 가지고만 비교돼 있는 거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안 잡혀져 있으면 그거를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설명을 해서 다 책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자에 안 실었을 때는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 서류로 해서 위원들 전체적으로 줘야, 복지위원회만큼이라도 줘야 되지 않는가요?

네, 저희가 50플러스센터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시비 지원 예산을 보고를 좀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좀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동이 되셨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에서 구비 3억 5,000을 편성했을 때 그 편성한 걸 가지고 50대 50으로 시비 3억 5,000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걸 그냥 100% 시비가 교부된다 이렇게 못 했었던 제한점은 구에서 이 운영비를 3억 5,000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게 편성이 되어지면 그 편성된 걸 근거로 시가 똑같은 3억 5,000을 교부해 주는 그런 50대 50의 운영비 지원체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 7억 1,000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7억 1,000은 구비로 잡혀 있고 시비를 따로 받냐, 아니면 여기에 그 액수까지 포함돼서 7억 1,000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 시비 3억 5,000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10억이 넘는다 그랬죠? 근데 그전에, 작년 제가 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 예산은 이게 9억 얼마였어요. 그래갖고 2억 1,000 정도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삭감했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삭감이 된 게 아니에요. 3억 얼마를 받으니까 10억이 넘으니까. 그리고 이 50플러스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운영 계획, 세부설명서 현재까지 했던 내용, 앞으로 할 계획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그 설명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세부내용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올해 있는 본예산도 시비가 포함돼 있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에요. 22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19억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이 7억 1,000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 위원 외 위원들은 전부 삭감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도 시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전체 정확하게 해서, 자료 요청한 거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 외 위원들한테도, 같은 위원들 전부 다, 복지위원회는 전부 다 그 자료를 지금까지 운영했던 내역, 실적 그거하고 앞으로 할 계획 그거 다 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시비 받는 거를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시비를 얼마를 받았으면 사업설명서에도 시비 받았다는 거 그거 써 있지가 않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내용, 사업하고 운영했던 거 어떤 식으로 했고 그걸 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비 기재를 조금 확실하게 안 해 드린 부분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 그게 그런 오해가 되셨던 거 같습니다. 저희 자료로 해서 다시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그 서류 꼼꼼히 챙겨가지고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협치위원회에서 내려온 협치사업이 2개 있죠?

네, 2개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중장년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사업하고 또 하나는 시니어모델사업인가 그 2개죠?

네, 2개가 있습니다.

7,000만원과 1억 1,000 맞습니까?

7,000만원과 하나는 3,000, 제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도지만 3,000.

3,000인가요?

네, 마음치유가 7,000만원이고.

지금 일단은 그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죠? 이 사업 프로그램 내용은 전부 다 50플러스로 가는 거죠?

2개 다 50플러스는 아니고요. 마음치유사업이 지금 50플러스센터랑 저희 구랑 또 어르신들 신중년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부 부서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협치는 하나의 민관협력기구입니다, 협력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건데 이게 실행부서로 내려와서 다시 위탁기관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예산 편성의 과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협치사업의 특수성이 사실은 그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사업 자체가 주민분들이 의제를 발굴하시고, 발굴하신 내용을 가지고 꽤 오랜 기간을 또 논의하셔서 투표까지 해서 실제로 선정이 되어진 그런 의제안건이어서 예산이나 사업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그 주민분들의 논의구조 안에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담당부서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장년 마음치유는 부서 내에서는,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 쪽의 질병예방과 쪽이 좀 더 전문적인 마음치유나 정신건강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신중년을 전담하는 센터가 올해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그래도 신중년을 전담하는 그 기관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전체적인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마음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이 안에서 실제 전문적인 검사도 하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게 저희 부서가 해야 될지 정말 정신건강과 좀 더 밀접해 있는 질병예방과여야 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던 중에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되었던 거라 이게 우려하신 것처럼 50플러스센터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어졌다든가 하는 그런 혹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부서로서 그게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부서가 맡을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갑자기 이게 훅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부처에서는.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를 가서 협치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 5,000 예산 지원 받았고요. 한 사람 거기 다니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협치로 지원된 거는 전액 시비였고요. 연말까지 그렇게,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 행정감사 갔을 때 협치의 예산, 뭐 시비든 관계없이 일단 청년지원센터에 1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냐고요, 그게.

연말까지

연말까지?

네.

아동청년과 올해 협치 실행사업이 뭡니까? 협치 하나 있죠?

공유공간하고 청년축제하고 그런 내용들이 협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그걸 맡으시는데 그게 아동청년과가 잘 그렇게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협치사업 뭐 있습니까?

커피박 사업입니다.

1억 1,000이죠?

네.

매년 실행하고 있죠?

근데 커피박 사업은 사실 본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 의제로 해 가지고 한번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겠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협치로 편성했는데 어차피 저희는 꼭 필요한 계속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협치의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항이 생기고 또 여건이 바뀌면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협치로 의제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는 사실 이게 거의 정해져서 올라오니까 예산 금액이, 이게 좀 몇 프로 깎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게끔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치로 두게 된 겁니다.

협치가 어떤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관협력위원회죠.

네.

한 30명 정도 되는?

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어디에 어떤 예산을 줘야겠다고 결정이 나서 예산 실행 부서로 내리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논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초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보면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 그랬거든요. 거리노숙인은 무엇이고 노숙인은 무엇이고 어느 기준을 두고 거리노숙인, 노숙인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노숙인은 실제로 다리 밑이나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는 분들을 거리노숙인이라고 하고요. 시설노숙인이 있는데 저희 구에 비전트레이닝센터하고 게스트하우스 2곳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숙인들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노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노숙인을 그러면 그냥 노숙인이라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거리노숙인을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 하죠.

거리노숙인은 어쩐다고요?

거리노숙인을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시설에 계신 분, 지금 거리노숙인이 있고 노숙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숙인은 시설에 계신 분을 노숙인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몰라서요.

노숙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거리, 하나는 시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있는 분들을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거리에 계신 분들을 노숙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두고 했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거리노숙인하고 시설노숙인하고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죠.

거리노숙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일 2회 순찰해서 겨울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있고 핫팩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 입소 안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노숙인 경우는 숙식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하게 되고, 비전트레이닝센터는 특별히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케어해서 정신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노숙인들을 수용해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을 노숙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거리노숙인이 시설로 별로 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런 시설로 모시고 오나요?

저희가 순찰을 하는데 직원이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숙 경험이 있던 분이 시설로 들어가서 그분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노숙 경험을 가지고 현재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자활사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노숙인 순찰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품목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리고 한강나들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수2가1동에서 사례 회의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설득을 하는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거리노숙인들이 거기에서 동사를 하면, 사실 성동구에 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성동구가 좋아지고 성동에 살아요라는 문구에 맞지 않게 동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꼭 살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조직 및 정원현황 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66쪽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8쪽,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기간(7~8월) 관리원·미화원의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의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관리원·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알림 서비스 등의 지속적 안내를 통해 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간 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가 취약한 연립주택에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정밀점검과,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재·개정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활용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그린아파트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환경보존 의식을 확립하는 그린아파트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엄정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에 따라, 미래 성동의 경제·행정·문화·교육 4대 분야의 획기적 도약을 위하여, 왕십리, 서울숲 일대 등 핵심 공간별 특화타운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5쪽, 4대도약으로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 타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왕십리역 일대 경제 도약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조성계획은 기존 구청사,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현 부지에 대기업 등 업무시설을 유치해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육성하여 성동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과 함께 지난 11월 관련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6쪽,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삼표 공장 철거 완료에 따른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2년 9월에 서울숲 일대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문화·관광타운에 걸맞는 지역 필요시설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서울시-토지주 간 사전협상 추진 시, 삼표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우리 구 필요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권역별 발전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우리 구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금호·옥수, 마장·사근, 성수, 용답·송정 지역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방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78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니다.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수동을 신성장 산업의 거점 및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9쪽,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비를 통한 광역중심기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80쪽, 공공디자인 체계적 관리 및 정체성 제고입니다.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주민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동구 공공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쪽, 생활안심 디자인(CPTED) 안전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2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물중심 간판개선사업 입니다. 간판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개선하여 간판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주민 뜻대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수1‧2가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품격높은 한강변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4개 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4쪽, 주민 뜻대로 함께하는 모아타운 사업 추진 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총 3개소에 대하여 기존 상반기에 선정된 마장‧사근동은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입찰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선정된 응봉동은 2023년 서울시에 예산을 배정 받은 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85쪽,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개선 및 내실화 추진 입니다. 우리 구와 한양대, LH공사, 집주인 간 협력을 통해 저렴한 기숙원룸을 공급하여 청년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형 청년주거복지모델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1, 2, 3, 4호점을 추진하여 현재 총 34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공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 9개 구역 6,178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총 6개 구역 2,869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4개 구역,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4개 구역, 민영주택사업 3개 구역 등 총 11개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1만㎡ 미만 지역에 노후·불량 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하는 사업으로 주택보수, 주거환경 개선, 재난 발생 시 복구자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및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스마트포용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92쪽,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 입니다. 교육특구 성동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가가호호 개최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와 직업선택의 폭 확대, 창의적 문제해결, 인문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93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받게 되는 각종 심의를 일괄로 개최하는 통합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입니다.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축 관련 민원 등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연계해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중소형 건축공사장 현장중심 안전점검 입니다. 1만㎡ 미만 건축공사장의 해체, 굴토, 크레인 설치 등 위험등급이 높은 공정 시기에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SNS(밴드) 활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입니다. 공사관계자와 담당자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를 운영하여 공사 관련 민원사항부터 긴급 재난상황 까지 신속하게 전파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 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및 옹벽·석축·담장 등 안전취약시설물과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남녀노소 편안한 금호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입니다. 2022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장애 산책길 및 숲속 전망 쉼터 조성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향림소공원 내 운동시설을 재정비하고자 2022년 10월 서울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시설 재정비뿐만 아니라 벤치와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휴식과 더불어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어린이꿈공원 확충사업 입니다. 관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구의회 옥상녹화 및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성동구의회가 선정되어 2023년 상반기 중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공공시설 건물 내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일상 속 녹지생활 공간을 확충해드리고자 합니다. 102쪽, 산사태 예방사업 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전인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103쪽, 향기나는 청계천 꽃길조성사업 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청계천 제방사면을 정비하고 향기 나는 꽃길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4차 구간인 청계천 우안 일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하천변 꽃길 조성,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 설치, 전도위험 수목 정비 등 지속적인 하천변 관리로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입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에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매주 월, 목 2회 상담 및 동행 지원을 통해 앞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지적도 6,027필지에 대해 도곽·축척·행정구역 오류 등을 현지조사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토지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8쪽, 부동산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 리플릿 제작입니다. 부동산거래 허위 및 거짓 신고 조사가 강화되어 구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소규모 도시공원 사물주소판 설치입니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소규모 도시공원 3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확한 위치구축 및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고 등을 위한 위치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운영입니다. 한양대학교로만 한정했던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를 1인가구 전체로 확대 시행하여 자율 참여 신청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를 지원받아 1인가구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약 2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함께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조세 형평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100페이지, 어린이꿈공원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대상이 3개소 왕십리2동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이 현장을 나가보셨나요? 우선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어떤 공문 받은 건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사업 대상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일단 공원녹지과는 아는 부분이 별로 없겠네요, 선정 과정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 있고 나서 자치행정과로부터 내용들은 같이 공유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 설문조사를 22년 4월 12일부터 28일까지인가 1차, 2차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1차에는 6일, 2차에는 9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1차는 1,141명 해 가지고 411명이 투표한 노인복지센터가 1위를 했습니다, 순위에서. 그리고 공원녹지는 1차 설문조사는 2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17일 심사가 끝나면 바로 그다음날 18일부터 시작해서 2차 설문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설문조사의 총 샘플 수는 101, 97표가 공원녹지, 4표가 기타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받으셨나요?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왕십리제2동 기존 청사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1차, 2차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우나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은교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성은교회 부분들의 교민들도 어차피 성동구 관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일 확률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조사 때 일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면 2차 조사 때 또 그 공간을 주말 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회 성도라고 해야 되나, 교회 교인들 중심으로도 설문조사 한 것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샘플링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1차와 2차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1차가 부족하니까 2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날짜가 바로 다음날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부터 우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된다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샘플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사항은 1차에서 1,140개, 2차는 101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왕십리2동 기존 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원으로 만드는 지역이 삼각형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전체적 건물 형태로 보면 제일 끄트머리가 상가 건물이 한 서너 개 연결돼 있고 고 중간에 성은교회가 있고 마지막 끄트머리 삼각형 지역에 있는 것이 구 주민센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주민센터가 없어지면, 철거가 되면 교회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야가 탁 트여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가 봤으니까, 현장 보셨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현장을 가봤고요. 일단은 저희 쪽 생각은 공원녹지란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공원복지에 대한 분야는. 또한 지금 기존에 낡은 왕십리2동 청사를 철거를 하고 그곳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공원들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용할 때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주민들, 또 앞에 있는 상가들, 그다음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교회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왕십리제2동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그 삼각형 부분에서 지금 도선동, 길 건너 도선동 공영주차장 쪽에 공원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공원부지로서는 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느낌이니까 실측을 했을 때하곤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무진 쪽에서 봤을 때는 공원으로 만드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공원으로 만들 때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앞에 있는 상가, 또 공원 수요 계층들을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100% 전체가 만족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까 지금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되돌아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도가 충분히, 물론 이건 공원녹지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행정자치과하고 할 얘기인데 먼저 상임위가 시작되니까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과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그런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있다면 기본적으로 1차 설문조사 부분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노인복지시설은 그 시점에서 32%가 나왔고 공원녹지는 26%인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차 설문조사가 들어가서 97%를 몰표를 받아버리니까 그 2개를 합산한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공원녹지가 35%가 돼 버립니다. 그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민심을 반영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거기에는 퀘스천마크가 붙죠, 당연히. 그래서 요걸 시행할 때 좀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월, 9월에도 아마 자치행정과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구 청사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줬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 서면 답변서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하겠다고 이게 선정을 딱 해놓고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진행사항이 이렇게 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진행하시면서 더 많은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내용도 자세하게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소통하고 의견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앞으로 며칠 뒤에 관련부서가 나올 때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82페이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물 중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 사업은 과거처럼 이게 큰 데를 중심으로 한 사업보다는 거기서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들, 좀 소외된 지역들 위주로 해서 사업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한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어떤 개선 효과가 있으려면 평균적으로 노후 간판이 한 7, 80개 정도 돼야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성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상가가 큰 지역 위주로만 대부분 시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한 7, 80개인데 거기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상가가 있으면서 간판이 노후됐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좀 소외된 지역도 이번에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생활체육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향림소공원은 지금 우레탄 포장으로 된 포장공간이 돼 있어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족구장하고 또 배드민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시설 환경개선은 그 부분들을 다목적 공간으로 저희들이 재조성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뭐 풋살장이나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향림소공원 부분들은 2009년도 정도에 마지막 정비가 돼갖고 한 13년 정도 지나서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그 빗물받이 시설 확충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 5대5로 매칭사업에 저희들이 이 향림소공원도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은 당초에 우레탄 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좀 빗물이 침투하고 투수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계획도 있었는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요번에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성화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기존에 있던 우레탄 포장면적이 지금 한 500㎡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한 10% 정도 해서 한 550㎡로 확대를 하고 바닥 포장재도 빗물 투수가 가능한 포장재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목적 운동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차도 옆에 공원들이 존치하다 보니 여기에서 족구라든가 이런 공을 이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안전사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을 하는 거는 다목적 운동공간에 그물망까지 설치를 해서 풋살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족구장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는데 풋살장이나 이런 족구장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체육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풋살장이라는 거는 옆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 주민들이 너무 치우쳐서, 교회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놀 공간이 없다, 그런 공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원에 갔을 때 거기서 공을 차고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는 지금 기존에 우레탄 포장으로 돼 있고 이게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또 점심시간이나 이용해서 좀 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도 있고 교회에서 또 주말에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 공간은 기존에 우레탄 포장이 돼 있던 공간을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으니 저희가 이 부분들은 좀 예산 시비도 확보도 하고 저희가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이번에 좀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공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내에도 그 주변에는 저희들이 수목도 심고 휴게공간도 일부 조성하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68쪽,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난방비 지원 계속사업인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단지 수가 129, 총계가 569, 569군데에 3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68쪽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입니다. 위원님,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이 7, 8월 2개월 동안 1개월에 2만 원씩 해서 4만 원인데요. 3만원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3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절대 계산이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560세대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3만 원이 맞는 건지 해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4만 원이 되겠습니다. 4만 원으로 계산하면 569입니다.

네, 4만 원으로 해야 맞아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4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 3만 원이 맞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고, 아까 2만 원 찾고, 4만 원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2만 원씩 해서 2개월간 하니까 총 4만 원이 1개 단지에, 에어컨 1대당 4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69대에 4만 원씩 하면 계산이 2,276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 4만 원씩, 1년에 4만 원인가요?

네, 1년입니다. 7, 8월 가장 더울 때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제대로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이걸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4만 원으로 하니까 계산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잘 계산해서 올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물론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고 하지만 이걸 잘 좀 계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 공동주택과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보면 22년 이 책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만든건가요? 8월까지인데.

저희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근데 이거는 8월까지죠? 8월까지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1,500, 3,260 그러는데 그런데 이 책자에는 10월까지인데 여기는 또 줄었어요.

이거 1,500만 원은 2022년도 예산이고요. 900만 원은 2023년도 예산인데 우편발송비가 지금 많이 절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부과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반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시행이 안 되면 계속 부과되는 건데 그때 저희가 지금까지 1, 2차 명령을 계속 해 줬어요. 그다음에 부과를 했었는데 그 1, 2차 부과 시정명령을 안하고 그냥 부과해도 된다는 게 법령해석이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1, 2차 우편물 안 보내고 바로 시정명령을,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서 우체국 우편물 한 두 번 정도를 덜 보내게 돼서 예산이 감축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600만 원정도, 그게 우편요금이 60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쪽, 남녀노소 편안한 금호산 무장애 숲길 조성 신규사업인데 금호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호산 무장애 숲길 조성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예산 1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호산 내에 지금 금호산 쪽 보면 그 안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공원 도로, 공원 내의 도로인데 자동차, 차량만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주변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무장애 산책길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도로 바깥쪽으로 무장애 데크로 이용한 길을 내서 일반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그 데크길로 다니고 그래서 차량, 차도와 산책로를 분리를 해 갖고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실 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금호산이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다님으로 인해서 다니는 주민들, 시민들이 아마 놀래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하셔서 주민이나 시민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국 111쪽 보면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에 언론을 보면 사실은 최근에 실거래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올 1월까지는 공시지가가 정상적으로 낮아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필요 없이 돼서 이번에 종부세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낮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조사할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토부에서 그 표준지 가격을 정해주지는 않았고요. 토지 특성만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침체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공시가격을 2021년도 가격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11월 22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세금 완화로 해서 23년도 공시가격은 아마 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살기도 어렵고 요즘에 아시다시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공시지가가 사실은 실거래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여져서 세금을 내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23년도 그 협치 의제 실행사업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잠시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도 제일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 의제가 들어왔나 보죠?

그렇진 않고요. 저희 예산사업 중에.

예산이 1억 5,000 정도 잡혀 있던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형 탄소흡수 녹지 구축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흡수 녹지 구축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참여형이란 부분들을 같이 함으로써 협치 부분들로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은 부서가 올리는 게 아니라 협치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를 실행부서로 보내는 겁니까?

저희가 성동구에 성동구협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성동구 내에 성동협치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차 회의 때 안건에 상정을 해 갖고 그 내에서 같이 논의된 그런 부분입니다.

협치 의제를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단 얘기십니까?

이 안건 자체는 우리 부서에서 올린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안건 자체가 상정돼서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협의 의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라면 정상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협치 의제가 선정돼서 협치위원회에서 실행사업으로 집행부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거꾸로?

그렇진 않고요. 이것은 지금 총괄부서는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용역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용역 내용 중에 탄소 흡수 저감을 위한 용역들을 맑은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의제들 중에 한 꼭지가 바로 주민참여형 탄소 흡수 녹지구축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식재,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실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준비 작업은 맑은환경과가 했겠네요?

맑은환경과가 아마 총괄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나 위탁기관이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됐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좀 더 탄소, 말 그대로 탄소 흡수를 위한 녹지를 만드는 일인데 그것들을 관 주도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참여 부분들을 같이 협력·협치해서 주민들한테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하고, 또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식재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심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같이 협치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겠군요?

그 추진 방법은 저희가 이제,

아니, 주무 부서가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주도 하에 MOU를 체결해서 같이 협력할 것인지 방법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돼야 정해진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7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4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다 용역비로만 나가는 것인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전을 하며, 왜냐하면 또 교육청하고 경찰서는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의 조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계획안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현 청사 자체가 왕십리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의 구청사가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가지고 왕십리 중심 상업 지역의 많은 효율적 토지 이용 도모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환경 부지가 구청사나 경찰서, 교육청 자체가 왕십리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왕십리 중심 상업 쪽에 맞는 효율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현 행정 부지를 거기를 또 복합 개발을 해 가지고 업무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서관은 행당개발구역 내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사하고 경찰서는 소월아트홀로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조사 용역으로 해서 그 4억의 예산이 잡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게 하면 교육청이라든가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단계가 도래가 되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뒤로 도시계획에서 신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숲 일대 문화, 권역별 프로젝트 신규 수립 다 이게 4억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 용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착수 보고회도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성과 내지는 자료가 지금 있으시겠죠?

네, 착수 보고한 것은 결과는 있습니다.

이게 일단 용역으로 잡힌 것마저 4억이라고 하면 그만큼 효율성과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쉽지 않은 계획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주도면밀하게 이것들이 용역이 잘 전문성을 발휘해서 신규인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서 재산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가 나왔는데 안전관리를 끝나서 혹시 안전관리를 하면서 위험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안전관리 교육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노후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태풍 대비해서 공사장과 노후시설물을 점검합니다. 대부분 현재 노후시설물은 C등급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고로 해서 위험하다고 접수되는 것들도 저희가 전문가 동원해 점검을 해서 1년에 1건 정도는 아, 이것이 위험하니까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안전진단 비용 신청을 해서 정밀안전진단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단 사후에 사고가 날 수 있기 그것을 예방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단 내려지고 그다음까지도 관리가 잘 되는지 그게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과가 된 거? 노후주택이요.

네, 20년 이상은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1번 하고요. 지금 현재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3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오래된 순서대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점검을 하고 보통 주의 관찰 정도 되면 저희가 건축주한테 시정실현도 내고요. 만약에 전문가 점검이 즉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을 받고 또 시의 보수·보강 비용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 신청을 해서 보수 ·보강을 유도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하고의 마찰은 없으셨어요?

우선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자체의 건축주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진단 신청을 할 때는 건축주 동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찰은 없습니다.

건물주와 전문가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 주시고,

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