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층가구, 장애인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함을 물론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면서 연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시민 개개인에게 맞게 전달하는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정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동 지역과 도로 인접지역과 집단화된 아파트, 빌라 형태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현재 미공급된 지역 중 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사업 지역과 비교하여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고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존 사업 추진 가구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미래정책사업 추진,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개편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및 기준 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읍·면의 부읍·면장, 동의 총무팀장 배치권한을 조정하여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의 도래에 따라 건물 내 성연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서산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각적인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제안 이유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동의함으로써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카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의 행사 및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건으로 희망공원 봉안당의 만장시기 도래에 따라 서산시의 안정적인 장사 수급기간 확보를 위해 봉안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 교환 건으로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심사역 내 미발굴 조사지역의 토지교환을 통한 발굴 조사 등 합리적인 사적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사 야외공간 부족으로 각종 동 행정 및 관내 사회단체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년 전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농가당 이루어지는 농업정책으로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는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여성 농민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입장을 철회해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문. 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년 전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다.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이어 여성농어업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19년 지원금액을 20만 원으로 높이고, 2020년에는 대상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자부담도 없앴다. 소멸하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충남 여성농어업인 12만 7,800여 명 가운데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사업임에도 당사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성 농민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지위와 농가당 이루어지는 농업정책으로 정책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게다가 임금 부분에서도 남성과 비교해 차별을 겪어왔다. 그런 와중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여가나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여성 농민 정책이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2023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직접 수립한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계획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2022년 12월 2일, 서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