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인 문화예술팀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적용 범위 규정, 안 제4조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공무직의 채용과 전환, 전보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 의무 및 출장,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후생복지 실비 보상, 근로 조건의 보장 및 차별적 처우 금지, 표창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복무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어 공무직의 고용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과 채용 절차, 복무규정 등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훈령인 공무직 관리 규정에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구로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고용 안정과 복리 증진,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어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선언적, 공고적 성격의 조례안으로 성북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가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향상시키고 구로구 소속 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주 의원님이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를 올려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구청장과 부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셨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공무직의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전보 조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 구로구 공무직 관리 규정이랑 지금 안 제5조부터 7조까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5조에서 7조면 채용과 공무직의 전환, 전보라든지 이런 사항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데 공무직 관리 규정과 거의 내용이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직 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공무직 관리 규정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공무직들한테 하나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하나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파트 쪽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 안 됐죠? 국회 입법 현황에서 2021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96조에 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해서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보다는 우선시될 수 있는 효력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직 관리 규정하고 단체협약하고 조례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간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 결국은 단체협약이 우선시되고 이 조례가 결국은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공무직들한테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구와 구의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체협약이 우선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맞죠? 그리고 과장님 제10조에 채용 절차에 보면 제10조 5항 공무직 채용 대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례에도 똑같이 옮겨왔어요?

예.

조례랑 공무직 관리 규정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별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무직들이 일단 근무하는 데 좀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단체협약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이나마 적은 힘이라도 돼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현재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이 우선시되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미주 의원님 설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로구 공무직 관리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동일한 사안이 조례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 저는 반복적으로 관리 규정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관리 규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구청장의 훈령입니다. 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법적인 사항이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향후에도 구청장이나 행정 측의 자의적인 규칙이나 모든 것들이 다 행정상에서 이루어질 때 조례가 그것에 반하지 않는다. 사실은 조례가 상위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미주 위원님 거기까지만요. 그리고 우리 공무직 관련하여 연가보상비 지급하시죠? 연가 소진 안 했을 경우.

예.

저희 공무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가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연가를.

저희도 지금 연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21일 정도로 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산해서 최대 23일까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그러면서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저희가 지금 예상은 기본적으로 해서 10일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10일은 가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권장으로 해서 여가생활을 해서 10일 정도를 지금 해서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연말에 그쪽 파트에서 연가보상비에서 휴가를 못 가고 격무에 시달려서 계속 일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걸 주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 기준일이 21일이 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일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반은 연가로 쓰고 반은 연가 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똑같이? 공무직은 그렇지 않죠?

예, 공무직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단 15일에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주는 거로.

연가보상비를 주는 거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근속했을 때 41조 장기근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50% 가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 이명숙 위원님 저희 조례에 41조가 있습니까?

.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여쭈는 게 아니고, 김미주 의원님한테 여쭈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공무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안 심사기 때문에 조례안에.

심사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건 알고 지금 장기근속 부분에 대해서 50% 퇴직금 가산하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관리 규정에 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트 부분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몇 %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도 똑같은 규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공무직과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제상으로는 구청에서 하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후생복지 부분도 지금 모두 다, 거의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공무원도 조례로 규정하는 게 없어요. 또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직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이게 지금 있는데 단체협약에 우선하고 공무직 관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또 다시 조례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용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단 제일 큰 부분은 공무원은 저희가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채용돼서 하는 그런 파트 쪽에서 하고 공무직이라는 건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일 이외라든지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 종사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가장 크게 본다면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임용되고 공무직 분들은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시험도 봅니까? 공무직도?

일부는 시험도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임용이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공무직 복리후생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을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건강검진비, 생일축하격려, 명절격려 기타 독감예방 접종부터 해서 마지막 12번은 퇴직자 격려금까지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공무직 분들은 모두 다 이 항목에 다 동일하다고 공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적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 분들은 피복비, 당연히 피복비는 공무원 분들은 작업복을 입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구의원 분들은 체력대외비라든지 피복비, 퇴직장려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복리후생 처우 봤을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공무직 분들은 모든 처우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공무직 분들이 복리후생이나 처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그분들의, 계속인데 자긍심이라든지 해서 소속감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독려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현재 공무직들이 저희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보고 같이 후생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들어오는 입사 분들의 시험 과목 관련돼서.

저희 공무원들이요?

예.

공무원들 행정법하고 행정학 기준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국, 영, 수 들어가고 전산 쪽 분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학은 안 들어가나요? 지금요?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2년이나 아니면 3년 동안 많은 과목들을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 분들과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비슷하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일반 공무원 분들에게 이 조례 지금 어차피 조례 심사를 통한 내용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의견 혹시 설문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구로구의 같은 가족에서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뭘 해서 이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이데일리 기사에 보면요. 총리 연봉이 1억 9,000, 부총리, 장관 연봉이 1억 4,000 그런데 5급 이하의 공무원은 1.7% 인상에 연봉 인상률이 그쳤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봤을 때 지금 공무직 분들에 대한 복리 증진이라든지 처우 개선보다 일반 공무원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 먼저 아닌가요?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차적으로 해서 저희 지금 현재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지금 1호봉들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되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조금 지나면 급여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파트 부분인데 저는 일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 이 조례안이 굳이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도 관련해서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초임 5년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그런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관련한 규정이 먼저고 그다음이 공무직이라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준은 무엇이냐면 찾동 간호사로 근무해서 사실 대민 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채용해서 온 공무원이고 저 사람은 서울시를 통해서 근무하는 공무직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을 찾아오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온 다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있는 차별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지난 202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따라서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처우 개선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선언적인 조례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으로 있는 것보다는 상위의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새올 프로그램에 접속을 못하고 누구는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혹시나 지금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조례로 되면서 관리 규정, 규칙이 오히려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된 규정들은 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대민 서비스 향상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합니다. 향후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굳이 말을 더 붙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이런 인권 보호 차원에서나 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채용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해야 될 것이고 협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고사항들 혹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열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계 법령과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주셔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이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거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질의에 안 해보셨다고 해서 저는 일단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2019년 조례 제정하기 전에 공무원 노조들에게 설문조사한 공무직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총평한 부분 일부를 잠깐 공무원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전체는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본 건데요. 제일 나중에 제가 해왔습니다. 끝으로 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며 겪은 애로와 고충, 여러 가지 업무 지시나 위반, 직무 태만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설문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000여 명이 했나 봐요. 1,000여 명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직도 다수 있지만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전환된 후 약간의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 통제를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주신 게 있고요. 이런 거로 보면 여러 가지 청소원에 관한 근무 태만도 있고 그다음에 해오던 일에 대한 업무 태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돼서 직업관이나 처음에 들어왔던 그거에 대한 결여도 있고요. 지나치게 시간 외 근무나 휴일 근무를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를 남발한다. 이렇게 제가 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무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간의 어떤 차별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무 여건이나 복지 제도를 살펴봤을 때는 채용 방식이나 어떤 조건을 따져 봐도 저희 직원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이렇게 인식을, 저희 구청 직원들은 아니지만 시 공무원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일단 한쪽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서 제정함에 있어서 어제 시책질의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걸 바꾸거나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권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세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면서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혹시나 공무원과 공무직의 대결 구도랄까요?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혹여나 조금 걱정이 되는 발의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속기나 다른 걸 보고 확인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무직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찾동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직공무원 분들하고도 이 조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 제8조에 복무 의무를 담았습니다. 공무직 분들에 관해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공무직과 공무원들과 또 여러 가지의 채용상에서 규정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논의한 끝에 이렇게 복무 의무를 담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조금 더 선언적인 의미에서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duty를 주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철저히 구민 서비스를 제대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은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행복한 심리 수준이라고 할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구로구에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 관련된 조례안은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4개 자치구만 했더라고요.

그 파트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봤더니 관악구하고 영등포하고 강서구하고 3개 구가 더 있어서 지금 7개구입니다.

7개구요.

8개구입니다.

8개구예요?

예, 8개구입니다. 저희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8개구요. 그러면 자치구 절반 이상이 아직 조례안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으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공무원과 공무직 관련돼서 어떤 비교 관련돼서 확대 해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공무원과 공무직 분들이 행정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는 다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노동계약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라고 말한다. 라고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공무원 분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게 공무직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직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무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구로구 공무직 복리후생 현황 관련돼서 처우가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기에, 혹시 이 데이터 보셨나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거 같은데 공무직에 대한 후생복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과 지금 현재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서 하나의, 본 조례에 의해서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라든지 관리 규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직 관련해서 또 아까 김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이라도 공무직들에 대한 근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공무직을 또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 책임하에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인식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부분은 사실 공무직 분들과 공무원 분들의 차별적인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 그 차이가 더 크다고 보고요. 일반 시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얻는 효과,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고용 안정이라든지 복리 증진이라든지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차별이라는 그런 거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트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근무에서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냐는 이야기도 직원들이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의 내용, 어떤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발의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공무직 분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들, 수당이라든지.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예, 퇴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훈령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준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협약까지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공무직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첫 번째로는 차별이라는 그런 부분을 떠나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저희 문화 인식이 상당히 높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차별을 둔다. 공무직과 공무원.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만 업무적인 부분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리고 복리후생 현황이라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무직 분들의 처우 개선은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의 의견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주 의원님 잠시만요. 홍용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조례에서, 법령에서 하나하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구청장의 인사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할 일이 있고 법안은 법안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법에서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행정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전보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큰 단위의 규정들을 우리가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협약이라든지 혹은 구청장 혹은 행정에서 총무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 의견서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공무직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소속감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공무직의 의무를 더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해서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공무직 분들의 어떤 효과나 어떤 복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였고요. 지금 법안이 그리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아요. 공무직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직 운영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우리 구로구의 공무직 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가 촘촘히 다 지금 규제를 받고 공무원과 같은, 저희 일반 주민들은 거의가 공무직이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더 촘촘히 지금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김미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안과 공무직 관리 규정을 비교하면 관리 규정에 조금 더 조례안을 첨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국가나 우리 구로구에서도 관리 규정이나 인사혁신처 공무직 운영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직의 처우 개선이나 권리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제정되면 또 개정도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법도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공무직이 관리 규정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촘촘히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또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걸 제공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쩌면 공무원들과의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 조례안이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조례안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지금 내용들이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하나의 큰 타이틀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운영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해서 이미 지금 공무직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본 조례는 큰 타이틀에서 하나의 관리 규정이라든지 단체협약, 임금협약 같은 걸 하나의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큰 타이틀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공무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가 상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체협약이랑 공무직 관리 규정이 있는데 또 조례까지 해서 더 촘촘하게 권리 보장을 해주시겠다. 우리 김미주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의 조례 제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기 진작이나 단체협약에 대한 그런 걸 높여줄 수 있는 혹시 방안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좀 해서 추후에라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분들에 대해서 제 임의대로 해서 수당 올려주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파트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직 조례 규정에 관한 입장을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서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단순 비교를 해서 누가 처우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살펴봤듯이 어떤 근무 조건이나 처우가 그렇게 저희 직원보다 나쁘지도 않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구의원보다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사기 진작이나 어떤 단체협약 지금 1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통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어떤 보수나 근무 조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협약이 이루어져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도 입사 시 계약 규정대로 저희 관리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등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잘 관리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뭘 하면 더 효율적인 거 같고 굳이 또 상위 법령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고 한데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이걸 또 법적인 신중성을 기하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한번 법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또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같은 저희 또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계속 토론이 필요하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번 조례안은 처리하는 게 낫다는 본인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전에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회한 후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정회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로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한 번 더 동료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읍소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칙과 구청장 훈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을 우리가 상위법령으로서 조례에서 하나하나 다 담는 것은 그 원칙에도 맞지 아니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선언적인 내용으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물론 세세적으로 동등한 입장을 말씀을 하시지만 국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의 합리적인 기준과 복리후생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무직 처우개선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행정이 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우리의회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조례안이 관리규정이 있지만 이런 공무직의 채용, 전보, 복무에 관해서 조례로 격상하면서 그들의,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더 부여하고 그들이 일함으로써 얻는 의무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민서비스를 받는 우리구민은 이 사람이 공무직인지 혹은 이 사람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이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인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의 논의를 이미 거쳤고 행정에서도 이미 잘 시행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이지 우리 위원들간에는 의원발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을 행정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깊게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표결방법에 대하여 약식무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공표를 표기하시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관리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최태영 위원님!

무기명투표를 하기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의결해서 의사봉 친 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투표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투표에 대한 찬반이 아닌가요?

무기명투표에 대한 이의를 제가.

(더불어민주당)위원 투표를 하기로 하고 무기명투표로 할 건지 거수로 할 건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무기명투표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김미주 의원님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투표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투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납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면 투표로 가겠습니다, 계속심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투표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표를 한다고 투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얘기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투표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