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인 문화예술팀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미주 의원님 설명하십시오.

연가보상비를 주는 거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근속했을 때 41조 장기근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50% 가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 이명숙 위원님 저희 조례에 41조가 있습니까?

.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여쭈는 게 아니고, 김미주 의원님한테 여쭈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공무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안 심사기 때문에 조례안에.

심사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건 알고 지금 장기근속 부분에 대해서 50% 퇴직금 가산하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관리 규정에 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트 부분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몇 %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도 똑같은 규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공무직과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제상으로는 구청에서 하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후생복지 부분도 지금 모두 다, 거의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공무원도 조례로 규정하는 게 없어요. 또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직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이게 지금 있는데 단체협약에 우선하고 공무직 관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또 다시 조례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용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단 제일 큰 부분은 공무원은 저희가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채용돼서 하는 그런 파트 쪽에서 하고 공무직이라는 건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일 이외라든지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 종사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가장 크게 본다면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임용되고 공무직 분들은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시험도 봅니까? 공무직도?

일부는 시험도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임용이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공무직 복리후생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을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건강검진비, 생일축하격려, 명절격려 기타 독감예방 접종부터 해서 마지막 12번은 퇴직자 격려금까지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공무직 분들은 모두 다 이 항목에 다 동일하다고 공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적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 분들은 피복비, 당연히 피복비는 공무원 분들은 작업복을 입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구의원 분들은 체력대외비라든지 피복비, 퇴직장려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복리후생 처우 봤을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공무직 분들은 모든 처우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공무직 분들이 복리후생이나 처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그분들의, 계속인데 자긍심이라든지 해서 소속감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독려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현재 공무직들이 저희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보고 같이 후생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들어오는 입사 분들의 시험 과목 관련돼서.

저희 공무원들이요?

예.

공무원들 행정법하고 행정학 기준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국, 영, 수 들어가고 전산 쪽 분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학은 안 들어가나요? 지금요?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2년이나 아니면 3년 동안 많은 과목들을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 분들과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비슷하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일반 공무원 분들에게 이 조례 지금 어차피 조례 심사를 통한 내용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의견 혹시 설문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구로구의 같은 가족에서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뭘 해서 이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이데일리 기사에 보면요. 총리 연봉이 1억 9,000, 부총리, 장관 연봉이 1억 4,000 그런데 5급 이하의 공무원은 1.7% 인상에 연봉 인상률이 그쳤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봤을 때 지금 공무직 분들에 대한 복리 증진이라든지 처우 개선보다 일반 공무원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 먼저 아닌가요?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차적으로 해서 저희 지금 현재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지금 1호봉들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되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조금 지나면 급여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파트 부분인데 저는 일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 이 조례안이 굳이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도 관련해서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초임 5년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그런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관련한 규정이 먼저고 그다음이 공무직이라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준은 무엇이냐면 찾동 간호사로 근무해서 사실 대민 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채용해서 온 공무원이고 저 사람은 서울시를 통해서 근무하는 공무직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을 찾아오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온 다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있는 차별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지난 202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따라서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처우 개선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선언적인 조례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으로 있는 것보다는 상위의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새올 프로그램에 접속을 못하고 누구는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혹시나 지금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조례로 되면서 관리 규정, 규칙이 오히려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된 규정들은 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대민 서비스 향상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합니다. 향후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굳이 말을 더 붙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이런 인권 보호 차원에서나 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채용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해야 될 것이고 협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고사항들 혹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열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계 법령과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주셔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이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거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질의에 안 해보셨다고 해서 저는 일단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2019년 조례 제정하기 전에 공무원 노조들에게 설문조사한 공무직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총평한 부분 일부를 잠깐 공무원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전체는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본 건데요. 제일 나중에 제가 해왔습니다. 끝으로 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며 겪은 애로와 고충, 여러 가지 업무 지시나 위반, 직무 태만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설문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000여 명이 했나 봐요. 1,000여 명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직도 다수 있지만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전환된 후 약간의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 통제를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주신 게 있고요. 이런 거로 보면 여러 가지 청소원에 관한 근무 태만도 있고 그다음에 해오던 일에 대한 업무 태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돼서 직업관이나 처음에 들어왔던 그거에 대한 결여도 있고요. 지나치게 시간 외 근무나 휴일 근무를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를 남발한다. 이렇게 제가 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무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간의 어떤 차별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무 여건이나 복지 제도를 살펴봤을 때는 채용 방식이나 어떤 조건을 따져 봐도 저희 직원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이렇게 인식을, 저희 구청 직원들은 아니지만 시 공무원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일단 한쪽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서 제정함에 있어서 어제 시책질의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걸 바꾸거나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권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세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면서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혹시나 공무원과 공무직의 대결 구도랄까요?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혹여나 조금 걱정이 되는 발의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속기나 다른 걸 보고 확인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무직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찾동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직공무원 분들하고도 이 조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 제8조에 복무 의무를 담았습니다. 공무직 분들에 관해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공무직과 공무원들과 또 여러 가지의 채용상에서 규정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논의한 끝에 이렇게 복무 의무를 담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조금 더 선언적인 의미에서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duty를 주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철저히 구민 서비스를 제대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은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행복한 심리 수준이라고 할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구로구에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 관련된 조례안은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4개 자치구만 했더라고요.

그 파트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봤더니 관악구하고 영등포하고 강서구하고 3개 구가 더 있어서 지금 7개구입니다.

7개구요.

8개구요. 그러면 자치구 절반 이상이 아직 조례안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으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공무원과 공무직 관련돼서 어떤 비교 관련돼서 확대 해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공무원과 공무직 분들이 행정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는 다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노동계약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라고 말한다. 라고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공무원 분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게 공무직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직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무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구로구 공무직 복리후생 현황 관련돼서 처우가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기에, 혹시 이 데이터 보셨나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거 같은데 공무직에 대한 후생복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과 지금 현재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서 하나의, 본 조례에 의해서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라든지 관리 규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직 관련해서 또 아까 김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이라도 공무직들에 대한 근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공무직을 또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 책임하에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인식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부분은 사실 공무직 분들과 공무원 분들의 차별적인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 그 차이가 더 크다고 보고요. 일반 시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얻는 효과,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고용 안정이라든지 복리 증진이라든지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차별이라는 그런 거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트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근무에서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냐는 이야기도 직원들이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의 내용, 어떤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발의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공무직 분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들, 수당이라든지.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예, 퇴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훈령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준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협약까지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공무직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첫 번째로는 차별이라는 그런 부분을 떠나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저희 문화 인식이 상당히 높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차별을 둔다. 공무직과 공무원.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만 업무적인 부분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리고 복리후생 현황이라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무직 분들의 처우 개선은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단체협약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과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가 효력이 상실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죠?

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두 번째 질의는 현재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차별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서 여쭈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현재 공무원들과 공무직과의 간격은 없다고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사기 진작이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 쪽에서 저희가 좀 힘을 실어주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무직 대상으로 현재 공무직으로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걸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공무직들이 현재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직 관리 규정하고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파트 부분들에서 공무직들한테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문조사 하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본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는 업무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에서도 공무직들의 개선돼야 되는 사항들을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렇게 공무직 포함해서 공무원 분들이 본인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에 저는 응원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는 조례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최태영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면 2021년 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절차, 근무 조건, 복무 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지금 계류 중이다. 이렇게 검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채용 절차, 근무 조건 이 근무 조건이라는 범위가 만약 법률로서 현재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된다든가 만약에 한다면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법인데 이거에 관련된 조례 등은 수정돼야 되지 않는 건가요?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처우 개선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의 직종들이 따로 또 세부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공무직에서 옛날에 상용직에서 공무직으로 가셨던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쪽에서 공무직이라는 제목하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환경미화원들도 역시 공무직에 소속되어 있고 청원경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알아서 법이 통과되면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최태영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 중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표현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무래도 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필요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계류 중인 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까지 있었죠. 이 무기계약직은 사실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령에 명시된, 상위법에 명시된 직제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들이 정말 많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체 내에서 훈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무직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그걸 상위법에서 제정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상용되어 있고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류된 법령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상위법에서 이런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상위법에 명시하고 그와 관련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따로 법령이 시행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법령도 상위법도 마찬가지로 제안이 되면 이제 지자체 조례로 또 부속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나 행정에서 하게 된다면 업무협약이나 행정에서 관리 규정을 통해서 제안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였고요. 지금 법안이 그리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아요. 공무직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직 운영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우리 구로구의 공무직 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가 촘촘히 다 지금 규제를 받고 공무원과 같은, 저희 일반 주민들은 거의가 공무직이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더 촘촘히 지금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김미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안과 공무직 관리 규정을 비교하면 관리 규정에 조금 더 조례안을 첨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국가나 우리 구로구에서도 관리 규정이나 인사혁신처 공무직 운영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직의 처우 개선이나 권리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제정되면 또 개정도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법도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공무직이 관리 규정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촘촘히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또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걸 제공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쩌면 공무원들과의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 조례안이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조례안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지금 내용들이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하나의 큰 타이틀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운영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해서 이미 지금 공무직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본 조례는 큰 타이틀에서 하나의 관리 규정이라든지 단체협약, 임금협약 같은 걸 하나의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큰 타이틀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공무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가 상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체협약이랑 공무직 관리 규정이 있는데 또 조례까지 해서 더 촘촘하게 권리 보장을 해주시겠다. 우리 김미주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 규정하고 조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집행할 때 어떤 것이 더 권한이 높습니까? 관리 규정하고 조례하고.

일단은 이게 관리 규정 자체가 행정규칙이고요. 이게 규칙이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조금 더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례가 있으면 단체협약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 분들의 사기도 훨씬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조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가. 그런데 공무직들의 권리 향상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건데 이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왜 공무원들과의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계류 중인 상위법이 나오고 이러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 관리 규정하고 이렇게 행정상의 실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이거에 준해서 갈 거고요. 조례라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대한 하나의 뒷받침 식으로 해서 이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하나의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주 의원님께서 공무직 고용 안정,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셨는데요. 제안 사유에 보면 근무하는 공무직들, 근로자들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김미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권익 보호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했는데 공무원 분들과 공무직을 차별하는 내용은 사실 조례안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요. 이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2021년 1월 11일자로 국회에 현재 입법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 계류 중으로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내용은 다 담았고요. 이 법이 정해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조례나 규정이나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 법 내용을 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이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이 된다면,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후에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죠. 수정이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검토 보고서를 보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반복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과 공무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립 관계가 됐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외부인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공무원과 공무직은 항상 구로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같이 간다는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이왕 같이 가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의 조례 제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기 진작이나 단체협약에 대한 그런 걸 높여줄 수 있는 혹시 방안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좀 해서 추후에라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분들에 대해서 제 임의대로 해서 수당 올려주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파트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직 조례 규정에 관한 입장을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서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단순 비교를 해서 누가 처우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살펴봤듯이 어떤 근무 조건이나 처우가 그렇게 저희 직원보다 나쁘지도 않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구의원보다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사기 진작이나 어떤 단체협약 지금 1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통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어떤 보수나 근무 조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협약이 이루어져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도 입사 시 계약 규정대로 저희 관리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등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잘 관리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뭘 하면 더 효율적인 거 같고 굳이 또 상위 법령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고 한데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이걸 또 법적인 신중성을 기하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한번 법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또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같은 저희 또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계속 토론이 필요하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번 조례안은 처리하는 게 낫다는 본인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무기명투표에 대한 찬반을 물으신 거죠?

그거는 이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의원인 김미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계속 심사로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걸 계속 심사로 하신 이유가 계류 중이다. 상위법이. 관리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과 역차별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례를 계속 심사하셨는데 저는 이 이유가 이 조례안의 계속 심사와 통과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억지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안건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가 구의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이것에 반대합니다.

입니다. 동료 위원들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 그 동료 위원들의 권한까지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